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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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 김정은에 공넘긴 트럼프 “내년 1월이나 2월 2차 정상회담”

    한동안 멈춰 섰던 비핵화 시계가 2018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다시 재깍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 주겠다”는 메시지까지 전했다. 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의 손짓에 어떻게 화답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경우 (비핵화에 응하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나에게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안전 보장이라든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도움 등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과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장소는)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2차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2차 북-미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도 좋다는 데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엄청난 역사적인 큰 사변이듯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평화 메시지, 비핵화 의지 등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 답방에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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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위를 활용해 지인의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복귀한 특별감찰관 5명 중 6급인 김 수사관과 A 수사관, 5급인 B 사무관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및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과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이 비용을 갹출하고, 실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정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모여 단체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골프 회동 전후로 외부 인사의 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 전체의 일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이번 파문이 일어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는 특감반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가 3∼5명씩 수사관들과 함께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기간 이후 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평소 근무하면서 비위나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썼고 검사들의 지휘나 통제에도 잘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임명되고 검사 파견이 없어진 이후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뒷말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는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청와대 특감반 교체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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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드러나자 “동료들도 접대받아”… 靑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檢출신 수사관의 ‘입’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 10명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배경에는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을 감찰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국토교통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다. 특수수사과 측은 “한 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한 건은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송치된 사건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직접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사 대표 A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 수사관이 5분 이내로 잠깐 머물다가 사무실을 떠난 뒤 경찰은 김 수사관의 신분을 청와대에 확인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에 먼저 청와대 신분증을 제시하며 특감반원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수사관이 지인이 입건된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까지 찾아가 확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초기 김 수사관은 A 씨와의 친분을 극구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그가 평일 낮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은 공적인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김 수사관은 사적으로 골프를 쳤다는 단서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속 단서를 토대로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여러 동료의 실명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특감반장, 검찰 수사관 5명과 경찰 4명 등 10명을 조사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목한 일부 특감반원에게서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은 올해 7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자리에 지원했다가 한 달 뒤 지원을 포기했다. 청와대는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여권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원의 비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민정수석실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일하게 대응해 대형 악재로 키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특감반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데 이어 30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작성한 3장 안팎의 보고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의 자체 감찰을 통해 A 씨가 김 수사관의 골프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김정훈 hun@donga.com·허동준·한상준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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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책임론… 핀치 몰린 조국

    대표적인 ‘문재인의 남자’가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가 됐다.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책임지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 얘기다. 청와대 직원의 만취 폭행, 음주운전에 이어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의 집단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날 초유의 특감반 전원 교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특감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감반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앞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세를 받았다. 이번에는 조 수석 산하 조직에서 비위 행위가 터진 만큼 파장의 온도 자체가 다르다. 여권에서조차 “시점도, 사고 내용도 최악이다. 민정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조 수석이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 수석은 그때 경제 악화 등에 대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치, 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당시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글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결과책임’이란 말이 조 수석 본인에게 향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청와대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 수석 등 청와대 개편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달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신선놀음을 했다. 조 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다. (부처를 향해) 영이 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청와대의 기강이 만신창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 퇴진 요구가 강하지만 “불명예 퇴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분위기다. 친문 진영 관계자는 “조 수석은 2020년 총선은 물론이고 어쩌면 다음 대선 때까지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 역시 최근 자신의 직속 보좌관을 교체하며 집권 3년차를 맞을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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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럽조사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3%, 지난주와 같아

    취임 이후 최초로 40%대까지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에 50%대로 하락한 뒤 한 달여 동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 결과에서도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처럼 50대, 자영업자층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대에서 44%, 60대 이상에서 57%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57%)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40%)보다 높았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자유한국당 15%,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씩 올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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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50%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집권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민생 경제와 북핵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의 민간인 음주폭행, 음주운전, 여기에 공직사회 감찰을 담당하는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까지 각종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주 연속 하락해 48.8%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73.1%의 지지를 받은 청와대가 불과 1년 만에 25%포인트 가까운 지지율을 잃은 것이다. 특히 보수 정권을 지지하다 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던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 지지층의 이탈이 눈에 띄었다. 중도층의 경우 이 기관 조사 결과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의견(50.0%)이 긍정(46.5%)보다 많았다. 19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고 역시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50대 장년층도 부정(57.4%)이 긍정(37.9%)보다 높았다. 이런 흐름은 정당 지지율로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7.6%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자유한국당은 3.3%포인트 올라 26.2%로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25%대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청와대 인적 개편을 추가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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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감시할 靑특감반, 비위로 전원교체

    청와대가 29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위 의혹에 이어 다른 특감반원 다수의 비위가 자체 감찰 결과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감찰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반을 통째로 바꾼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들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감찰 결과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로 모두 원소속 기관으로 돌아갔다.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꾸려진 반부패비서관실 내 특감반은 15∼20명 안팎이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감찰 활동에 필요한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 복수의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수사관 사건을 계기로 전체 특감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한 명이 김 수사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또 다른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주말이 아닌 평일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성 술자리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해 접대성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변호사 출신인 이인걸 특검반장도 교체됐고, 그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송창진 변호사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 직원의 일탈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처가 필요했다. 다른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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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물고 이어지는 靑직원들 잡음… 대통령 순방중 ‘전원교체’ 전격조치

    청와대가 일부 직원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29일 물갈이한 것은 이들을 방치했다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정을 운영해 온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 감찰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 캐물은 것은 물론 평일 골프와 향응성 접대까지 받은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기둥 중 하나가 보수 정권과 차별화되는 도덕성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난감할 따름”이라며 답답해했다. 그만큼 이날 특감반 전원 물갈이 결정과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김모 수사관)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특감반 전원 교체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수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감반원들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원 원직 복귀했다. 일단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특감반원이 어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느냐에 쏠려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특감반원 중 최소 2, 3명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감반원 중에 업무시간 중 골프장을 찾거나 과도한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첩보 수집이라는 이유로 정권 출범 이후 암묵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행위들이 강도 높은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일부 특감반원은 “첩보 수집의 성격상 불가피했던 것이지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긴 어렵다”며 몇 명이 어떤 의혹에 연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권에서는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하는 특감반에서 이 정도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 직원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은 정권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며 “민정이 흔들리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지휘 책임 등의 이유로 이인걸 특검반장까지 교체했지만, 여권에서는 “그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반을 이끄는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물론 박 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들조차 단속 못 하는 직원들이 청와대 직원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박성진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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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제는 민생경제… 대선때 票줬던 중도-50대-자영업자 등돌려

    ‘82.4%→ 72.7%→ 46.5%’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해 6월 첫째 주, 1년 전 11월 넷째 주, 그리고 29일 발표된 중도층의 문 대통령 지지율이다. 리얼미터의 조사(전국 성인 1508명을 대상으로 26∼28일 조사.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2.5%포인트)에 따르면 중도층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날 처음으로 긍정(46.5%)보다 부정(50.0%)이 많았다. 중도층의 지지율이 전체 지지율 추이를 반영하는 만큼 이날 발표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이후 최저치인 48.8%를 기록했다. 내부 직원의 사건 사고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집권 3년 차를 앞둔 청와대에 심각한 경고등이 들어왔다. ○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 민심 이반 지난해 70% 이상의 고공 행진을 이어갔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올해 7월 들어 60%대로 내려앉았다.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전후 소폭 반등이 있긴 했지만 하락세는 이어졌고, 이날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결과는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지지율이 동시에 낮아졌기 때문이지만 특히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이날 조사에서 중도층의 50.0%, 50대의 57.4%, 자영업자의 60.6%가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리얼미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울어져 있던 중도층에서 처음으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며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 왔던 50대 장년층도 부정 평가 우세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이런 흐름의 가장 큰 이유는 민생경제 악화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중도 성향 자체가 남북 관계와 같은 이념적 문제보다는 민생 등에 좌지우지된다”며 “경제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다 보니 중도층의 이탈이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민생경제 악화의 직격탄을 맞은 계층이다. 문 대통령이 최근 자영업자 챙기기에 직접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인하를 지시했던 문 대통령은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을 떠나기 직전까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청와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민심 이반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경제가 당장 좋아질 리도 없고 북핵 관련 이벤트가 지지율을 견인해 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 여권, “50% 회복 못 하면 국정동력 약화” 우려 물론 문 대통령의 1년 6개월 차 지지율 48.8%는 역대 정부의 비슷한 시기 지지율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다. 취임 1년 6개월째를 기준으로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49.7%, 이명박 전 대통령은 40.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84.1%의 지지율로 시작했던 점을 감안하면 최근의 지지율 하락 추세는 ‘체감 낙폭’이 훨씬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최근 청와대 직원들의 각종 사건 사고까지 더해지면서 내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다 ‘하인리히의 법칙’처럼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법칙이다. 최근의 사건 사고를 개인 일탈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계속될 경우 정권의 대형 악재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한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청와대가 쥐고 있는 국정 운영의 그립이 갑작스레 빠져나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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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특감반원, 경찰청 찾아가 지인 수사상황 챙겨

    청와대 내부는 물론이고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을 감찰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소속 직원이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만취 폭행, 음주 운전에 이어 또다시 청와대 직원이 사고를 친 것이다. 28일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검찰에서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으로 파견된 김모 수사관은 지난달 “내가 작성한 국토교통부 범죄첩보와 관련한 중간 보고를 받고 싶다”며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았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들은 “중간 보고가 필요하면 우리가 청와대에 보고를 하는데 왜 직접 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김 수사관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건설회사 관계자 사건에 개입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청와대는 김 수사관에 대해 내부 감찰을 벌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즉각 감찰조사를 했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판단되어 원소속이던 서울중앙지검으로 복귀 조치했다”며 “관련 징계는 청와대가 아니라 원소속인 검찰이 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찾아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청와대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원대 복귀는 이달 초 이뤄졌지만 청와대는 언론의 취재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은 올 7월 공직 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을 강화한다며 기존에 15명이던 특별감찰반을 20명가량으로 늘렸는데, 정작 특별감찰반 내부에서 비위가 벌어진 것이다. 직원들의 사건 사고가 계속되자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근 공직 기강 사고가 연달아 터지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6일 청와대 전 직원에게 e메일을 보내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정훈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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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트럼프, 모레 만나… 北美회담 조기개최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조기 성사를 위한 한미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8일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공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9월 24일 미국 뉴욕 회담 이후 두 달여 만으로, 이번이 여섯 번째 만남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으로 예정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조속 개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두 정상이) 비핵화 중심의 평화 프로세스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가 정해져야만 서울 답방 추진도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새로운 중재안으로 돌파구를 찾는 과정은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진행 중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힘을 실어줘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점이 변수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변화도 이끌어낼 계획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고위급 협상이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에 대해 “북한 내부의 사정이 아무래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리는 비핵화 조치를 하겠다는데, 과연 미국은 반대급부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란 북한 내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김 위원장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비핵화 이후’에 대한 구상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문 대통령은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유럽 순방 등에서 강조했던 제재 완화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은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백악관이 “더 이상 한국의 독자 행동은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섣부른 제재 완화 카드는 미국의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회담 전날 시작된 남북 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미국의 협조에 감사를 표하는 형태로 미국의 추가적인 유화 제스처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 앞서 방문한 체코에서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회담을 갖고 “한국의 뛰어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체코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프라하=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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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 목소리 들어봤나”… 장관-참모들 질책 잦아진 ‘앵그리 문’

    그간 청와대 참모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술을 보고 대통령 의중을 읽는 일이 많았다. 문 대통령이 좀처럼 감정 표현을 하지 않기 때문에 표정을 보고 반응을 짐작했던 것. 한 참모는 “문 대통령은 보고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별다른 반응 없이 ‘알겠습니다’ 하고 보고서를 덮는다”며 “다만 보고를 듣는 문 대통령의 입술이 한일(‘一’)자 모양으로 변하면 보고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랬던 문 대통령이 최근 달라졌다. 보고를 그냥 넘기는 법이 없다. “그렇게 설명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 “적용하려는 법령이 그게 맞느냐” “현장의 목소리는 들어봤느냐”며 사안마다 집요하게 파고들어 지적한다. 특유의 부드러운 미소보단 ‘앵그리 문(Angry Moon·화난 문 대통령)’을 접할 때가 더 많다는 얘기다. 이런 문 대통령의 변화에는 ‘시간’ ‘성과’ ‘안일’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참모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어느덧 집권 3년 차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경제·민생 분야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약하다는 절박감이 전에 없는 질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한 비서관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의 경험을 통해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 5년이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그동안 참모들과 내각을 간접적으로 질타하거나 독려해왔다면 이제는 시간이 없는 만큼 더 강하게 나서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8월부터 각 부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올릴 때 해당 수석비서관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라고 지시했다. 부처 보고를 두루뭉술하게 그대로 올리지 말고 각 수석이 책임지고 검토한 뒤 올리라는 뜻이다. 여기에 정부 출범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일부 참모와 장관들이 “우리 사무실은 잘하고 있다”, “이만하면 됐다”는 타성에 젖기 시작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시각이라고 한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26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관성이 이끄는 데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 관성과 단호하게 결별하라”고 주문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 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3주 연속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지 않는 것도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충격 요법’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6월에도 규제혁신점검회의를 시작 3시간 전에 취소하는 강수로 공직사회에 경고를 보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이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장관들을 향해 “현장을 모르는 것 같다”고 질타한 것도 숫자와 서류에만 매몰된 내각의 안일함에 대한 경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새벽 첫 버스를 타고 현장 행보에 나선 것도 이런 기류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질책하는 강도가 높아지면서 청와대 직원들도 긴장하고 있다. 27일 출국한 문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귀국하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다음 수보회의는 5주 만인 다음 달 10일 열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순방 기간에 남은 직원들은 다소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다음 수보회의 준비에 비서관실별로 정신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여권 내에서는 “국정의 성과는 입법으로 뒷받침되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야권과의 협치에 청와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한 마음에 청와대와 내각만 다그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체코,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순방을 떠났다. 문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와 만나 원자력발전소 수출 문제 등을 협의하고, 29일부터는 G20 회의가 열리는 아르헨티나에 머무른다. 문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이어 다음 달 2일 뉴질랜드를 방문한 뒤 4일 귀국한다. 지구 한 바퀴를 도는 일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프라하=문병기 기자}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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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체감 가능한 자영업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뒷받침할 것을, 홍 장관에게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을 각각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와 중기벤처부의 관련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닷새 만에 추가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선 것은 민생 경제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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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안보실 사칭 문건’에 강경 대응…수사 의뢰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작성한 문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문건의 내용과 배포 방법 모두 악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 되기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6일 한 매체는 국가안보실이 작성했다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증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등 한미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문건은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명의로 된 e메일을 통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구원의 e메일을 해킹하고, “권희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강연 원고”라는 내용으로 가짜 문건을 첨부해 발송한 것이다.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문건을 작성한 적도, 보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문건에 한미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발끈했다. 김 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에서 ‘반국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의도적으로 가짜 문건을 만들고 e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가 대상이 된 것도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허위 사실 유포 차원을 넘어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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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 낮춘 靑… “북미 정상회담 이후 될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해 왔던 청와대가 궤도 수정에 나섰다.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아직도 여전히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는 고위급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정작 마주 앉을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11월 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북한의 이 같은 몽니는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북제재 완화에 선을 긋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빨라야 12월 이후로 넘어갈 듯하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장관은 이날 한 불교 관련 강연에서 “(북-미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라, 우리는 거기에 맞춰 하겠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치까지 들어가야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북핵 시간표는 없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국이 원하는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라는 대화 조건에 북한이 호응하기까지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비핵화 논의와 나란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 더는 어렵다며 남북 간 과속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통해 어떻게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착공식은 남북 교류 본격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김 위원장의 답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과거에도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답방 생각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에 따르면 2001년 5월 방북한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 서울 방문을 권고했다. 이에 김정일은 회담 후 “페르손이 분명 김대중의 부탁을 받고 온 것 같다. 김대중은 정말 내가 서울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어리석다”고 말했다고 태 전 공사는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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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참사-기강해이에 불만 폭발?… 문재인 대통령, 靑수보회의 3주째 휴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3주 연속 열지 않았다. 잇따른 부실 보고와 사건 사고로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26일 오후 주재해 온 수보회의를 건너뛰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 19일도 수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기간도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수보회의 불참에 대해 “2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수보회의를 3주 연속 열지 않은 건 처음. 그만큼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얘기가 많다. 한 관계자는 “요즘 청와대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예전 같으면 수석실들이 서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보고 일정이 잡혀도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수보회의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이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고 질책한 게 대표적이다. 수보회의는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들인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5일 첫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기’, ‘계급장(직급)’, ‘사전 결론’이 없는 3무(無)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덩달아 장관들의 보고도 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청와대 보고에 들어가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관들이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취중 폭행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까지 청와대 직원들의 사건 사고까지 겹친 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라며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최근의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모두들 아실 것”이라며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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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경제악화 가슴 아파… 결과 책임져야” 페북에 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소득 양극화 등 민생 경제 악화에 대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경제 위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조 수석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기초연금 확대 등 31개 항목을 국정 성과로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취약소득 계층의 소득 감소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생 경제 악화 등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경제 성장동력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조 수석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경제 분야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데 대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민정수석 업무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등 부정적 의견도 없지 않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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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우려 벗은 남북철도… 임종석 “2022년 경의선 타고 中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한 공동 조사에 대해 전격 제재 예외 조치를 내렸다. 공동 조사, 착공식 등을 거치며 ‘남북 철도’가 늦게만 가고 있는 비핵화 시계를 당기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대북 독자 제재도 일시적으로 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미국도 공동 조사에 동의하고 대북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 외교 소식통은 24일(현지 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 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23일 오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 조사의 제재 면제를 회람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협의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철도 공동 조사에 한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전자기기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어서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조율을 마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7월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기존 연결 구간을 점검하는 ‘공동 점검’을 펼친 적은 있지만 이번 공동 조사는 새로운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을 살피는 선행 조사 성격이다. 하지만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 철도 공동 조사 제재 예외를 승인한 것은 결국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응답하지 않으며 꿈쩍 않는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로 ‘일시 면제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전체적인 대북 압박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 일시적 제재 해제에 임종석, “철도로 중국 가자” 아무튼 청와대는 석 달 가까이 미뤄졌던 철도 공동 조사가 다시 궤도에 오르자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비핵화와 함께 (철도 연결에)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겨울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인 2022년 2월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철도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공동 조사가)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빈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경의선부터 공동 조사를 시작해 동해선 조사까지 약 보름 내에 마치기로 했다. 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식을 열기로 했는데 장소는 개성 인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별개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참석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공동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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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내년 방북”… 비핵화 올해는 빈손, 긴 호흡으로 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파푸아뉴기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다.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북핵 관련 이벤트로 거론되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물론 시 주석의 방북도 모두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부터 촉발된 한반도 비핵화 대화 기조가 올해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것. 청와대가 주력했던 연내 종전선언도 사실상 어렵게 된 만큼 이제 북핵 비핵화 논의는 그야말로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에 접어들게 됐다. 연내 예상됐던 비핵화 이벤트 중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내년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 3년차에도 계속되는 ‘북핵 시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쇄 접촉했다. 미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러시아는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중국은 시 주석의 방북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3국 모두 북한과 관련한 주요 이벤트의 시점을 한결같이 내년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회담 재개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회담의 ‘속도’보다 ‘내용과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비핵화 모멘텀을 만들려던 청와대의 구상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물꼬가 트인 다양한 남북 교류 채널은 계속 유지하면서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려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점차 동력 잃는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론’ 주요국들은 문 대통령이 요즘 국제사회에 설파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로 한 대북제재 완화’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만난 펜스 부통령은 “핵·미사일의 신고와 검증이 먼저”라고 못박았다.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도 정작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서 제재 완화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도 미중 무역 갈등 등 다양한 국제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중 정상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답방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두고 북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연내 답방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도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서울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방러, 시 주석의 방북 등 대형 이벤트들의 선후에 따라 북핵 협상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내년에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내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잇따라 남북을 동시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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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적 포용국가’ 새 비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기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공식 채택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포용국가 정책에 경제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접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는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총괄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복지와 혁신을 함께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사람은 김 실장”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 정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맡고,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 실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 초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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