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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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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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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체감 가능한 자영업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적극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통해 민생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하기에 앞서 김 위원장과 홍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는 편의점 과밀 해소를 위한 업계의 자율 협약을 뒷받침할 것을, 홍 장관에게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자영업 매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자영업 종합대책 마련을 각각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에게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와 중기벤처부의 관련 대책은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카드 수수료 완화 및 중소상인 금융지원 확대 대책을 주문했던 문 대통령이 닷새 만에 추가적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자영업자 챙기기에 나선 것은 민생 경제 악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을 도와 경제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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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국가안보실 사칭 문건’에 강경 대응…수사 의뢰

    청와대가 국가안보실을 사칭해 작성한 문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해당 문건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은 문건의 내용과 배포 방법 모두 악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국가안보실을 사칭한 가짜 메일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되고 결국 언론에 기사화 되기까지 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수사 의뢰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26일 한 매체는 국가안보실이 작성했다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평가와 전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보도했다. 이 보고서에는 비핵화 문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 증가”, “(한국이) 중국 쪽으로 경사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 등 한미 관계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문건이 보도되자 청와대는 “국가안보실에서 만든 문건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해당 문건은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속 연구원의 명의로 된 e메일을 통해 외교 전문가들에게 발송됐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구원의 e메일을 해킹하고, “권희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의 강연 원고”라는 내용으로 가짜 문건을 첨부해 발송한 것이다.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은 청와대 자체 조사에서 “문건을 작성한 적도, 보낸 적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문건에 한미 관계가 부정적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에 발끈했다. 김 대변인은 “허위조작 정보가 생산·유포된 경위가 대단히 치밀한데다 담고 있는 내용 또한 한미동맹을 깨뜨리고 이간질하려는 반국가적 행태”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에서 ‘반국가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는 특정인이나 단체가 의도적으로 가짜 문건을 만들고 e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가 대상이 된 것도 중국정책연구소장인 김흥규 교수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점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허위 사실 유포 차원을 넘어선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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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연내 답방’ 기대 낮춘 靑… “북미 정상회담 이후 될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해 왔던 청와대가 궤도 수정에 나섰다.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늦춰질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처음 밝힌 것.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미 협상과 관련해 “아직도 여전히 본격적인 해결 단계로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며 “2차 북-미 정상회담 전이 좋을지 후가 좋을지 어떤 게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는 데 더 효과적일지 여러 생각과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밝힌 가장 큰 이유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미는 고위급회담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정작 마주 앉을 시점도 정하지 못했다. 미국이 북한에 11월 말 고위급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북한의 이 같은 몽니는 선(先) 비핵화를 요구하며 대북제재 완화에 선을 긋고 있는 미국에 대한 불만 표출이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 고위급회담은 빨라야 12월 이후로 넘어갈 듯하다. 이와 관련해 조명균 장관은 이날 한 불교 관련 강연에서 “(북-미가) 서로 상대방이 먼저 해라, 우리는 거기에 맞춰 하겠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치까지 들어가야 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에 체제 안전을 보장해 주는 상응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까지는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미 북핵 시간표는 없다고 공언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현지 시간) 언론 인터뷰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해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인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미국이 원하는 ‘선 비핵화, 후 상응조치’라는 대화 조건에 북한이 호응하기까지 얼마든지 더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폼페이오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에 대해서도 “한반도에 평화를 재건하려는 노력이 비핵화 논의와 나란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핵화 진전 없이는 남북 관계 개선이 더는 어렵다며 남북 간 과속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다만 청와대는 다음 달로 예정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을 통해 어떻게든 대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착공식은 남북 교류 본격화를 알리는 상징적인 장면이고, 김 위원장의 답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북한이 과거에도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답방 생각이 없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에 따르면 2001년 5월 방북한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을 만나 서울 방문을 권고했다. 이에 김정일은 회담 후 “페르손이 분명 김대중의 부탁을 받고 온 것 같다. 김대중은 정말 내가 서울에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정말 어리석다”고 말했다고 태 전 공사는 전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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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고참사-기강해이에 불만 폭발?… 문재인 대통령, 靑수보회의 3주째 휴업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과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3주 연속 열지 않았다. 잇따른 부실 보고와 사건 사고로 청와대 기강해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문 대통령의 불만이 폭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월요일인 26일 오후 주재해 온 수보회의를 건너뛰고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2, 19일도 수보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해외 순방 기간도 아니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수보회의 불참에 대해 “27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집권 후 수보회의를 3주 연속 열지 않은 건 처음. 그만큼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반영됐다는 얘기가 많다. 한 관계자는 “요즘 청와대 회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예전 같으면 수석실들이 서로 보고하겠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보고 일정이 잡혀도 ‘준비가 덜 됐다’고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 수보회의에서 기후환경비서관실이 ‘미세먼지 대책’을 보고하자 문 대통령이 “지난해와 뭐가 달라졌느냐”고 질책한 게 대표적이다. 수보회의는 ‘소통’을 강조한 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공들인 회의체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5일 첫 수보회의를 주재하며 ‘받아쓰기’, ‘계급장(직급)’, ‘사전 결론’이 없는 3무(無) 회의를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덩달아 장관들의 보고도 뜸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요즘 ‘청와대 보고에 들어가면 깨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장관들이 몸을 사린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처 직원의 민간인 취중 폭행에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 김종천 전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까지 청와대 직원들의 사건 사고까지 겹친 것.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청와대 기강 잡기에 나선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우리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 순간 사소한 잘못이 역사의 과오로 남을 수도 있다. 더 엄격한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익숙함”이라며 “관성이 이끄는 대로 가면 긴장감은 풀어지고 상상력은 좁아질 것이다. 익숙함, 관성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최근의 일들로 청와대를 향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음을 모두들 아실 것”이라며 “대통령께 면목 없고, 무엇보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우리는 대통령을 모시는 비서다. 더 나아가서 국민을 섬기는 공복(公僕)이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민께 폐가 되고 대통령께 누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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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경제악화 가슴 아파… 결과 책임져야” 페북에 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소득 양극화 등 민생 경제 악화에 대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 청와대 경제 참모들이 경제 위기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조 수석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반이 지났지만 경제 성장동력 강화 및 소득 양극화 해결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많기에 비판을 받고 있다”며 “이 분야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지적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정책은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공공분야 채용비리 적발,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협약 체결 증가, 기초연금 확대 등 31개 항목을 국정 성과로 제시하면서도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배고프다(still hungry)’”며 “정부가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근 발표된 취약소득 계층의 소득 감소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생 경제 악화 등의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는 이를 직시하고 경제 성장동력 및 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민주정부답게 모든 비판을 감내, 수용하며 ‘호시우보’(虎視牛步·호랑이처럼 살피고 소처럼 뚜벅뚜벅 걷는다) 그리고 ‘우보만리’(牛步萬里·소처럼 우직한 걸음으로 만 리를 간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 일각에선 조 수석이 자신의 업무가 아닌 경제 분야에 대해 계속 언급하는 데 대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 “민정수석 업무에만 충실했으면 좋겠다” 등 부정적 의견도 없지 않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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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재 우려 벗은 남북철도… 임종석 “2022년 경의선 타고 中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남북 철도 연결과 관련한 공동 조사에 대해 전격 제재 예외 조치를 내렸다. 공동 조사, 착공식 등을 거치며 ‘남북 철도’가 늦게만 가고 있는 비핵화 시계를 당기는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美, 대북 독자 제재도 일시적으로 풀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 철도에 대한 남북 공동 조사’와 관련해 대북 제재 면제를 결정한 데 이어 미국도 공동 조사에 동의하고 대북 독자 제재의 예외로 인정했다. 외교 소식통은 24일(현지 시간)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 조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 절차가 23일 오후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가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 조사의 제재 면제를 회람했으며 별다른 이견이 없어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협의 절차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도 철도 공동 조사에 한해 미국의 독자 제재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24일 “미국산 부품이 10% 이상 포함된 전자기기가 북한으로 반입되는 것은 미국 국내법 위반이어서 이 문제는 한국 정부와 조율을 마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7월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기존 연결 구간을 점검하는 ‘공동 점검’을 펼친 적은 있지만 이번 공동 조사는 새로운 구간을 연결하기 위한 사업 타당성을 살피는 선행 조사 성격이다. 하지만 실제 철도 연결은 제재 해제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까닭에 미국이 철도 공동 조사 제재 예외를 승인한 것은 결국 최근 북-미 고위급 회담에 응답하지 않으며 꿈쩍 않는 북한을 움직일 지렛대로 ‘일시 면제 카드’를 꺼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전체적인 대북 압박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 일시적 제재 해제에 임종석, “철도로 중국 가자” 아무튼 청와대는 석 달 가까이 미뤄졌던 철도 공동 조사가 다시 궤도에 오르자 한껏 기대감을 드러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로 이룬 소중한 결실”이라며 “비핵화와 함께 (철도 연결에) 속도를 낸다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겨울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인 2022년 2월 열리는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 남북 철도 연결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공동 조사가) 북한 철도의 전 구간을 누빈다는 점에서 남북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후반 경의선부터 공동 조사를 시작해 동해선 조사까지 약 보름 내에 마치기로 했다. 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착공식을 열기로 했는데 장소는 개성 인근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별개로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함께 참석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착공식에 남북 정상이 참석한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논의는 공동 조사가 끝난 뒤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한상준 기자}

    •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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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내년 방북”… 비핵화 올해는 빈손, 긴 호흡으로 간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파푸아뉴기니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북한을 방문해 달라는 초청을 받은 상태다. 내년에 시간을 내서 방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북핵 관련 이벤트로 거론되던 2차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물론 시 주석의 방북도 모두 내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올해 2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방남부터 촉발된 한반도 비핵화 대화 기조가 올해 구체적인 성과는 내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된 것. 청와대가 주력했던 연내 종전선언도 사실상 어렵게 된 만큼 이제 북핵 비핵화 논의는 그야말로 마라톤과 같은 장기 레이스에 접어들게 됐다. 연내 예상됐던 비핵화 이벤트 중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내년 이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집권 3년차에도 계속되는 ‘북핵 시계’ 싱가포르, 파푸아뉴기니 방문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와 연쇄 접촉했다. 미국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북-미 고위급 회담을, 러시아는 김 위원장의 방러를, 중국은 시 주석의 방북을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3국 모두 북한과 관련한 주요 이벤트의 시점을 한결같이 내년이라고 못 박았다. 특히 미국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통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회담 재개의 조건도 구체적으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 대해 “서두를 것 없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회담의 ‘속도’보다 ‘내용과 콘텐츠’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연내 어떤 식으로든 구체적인 비핵화 모멘텀을 만들려던 청와대의 구상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물꼬가 트인 다양한 남북 교류 채널은 계속 유지하면서 보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내놓을 수 있도록 북한을 설득하려는 쪽으로 나아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 점차 동력 잃는 ‘조건부 대북제재 완화론’ 주요국들은 문 대통령이 요즘 국제사회에 설파하고 있는 ‘비핵화 조치를 조건부로 한 대북제재 완화’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을 만난 펜스 부통령은 “핵·미사일의 신고와 검증이 먼저”라고 못박았다. 심지어 북한에 우호적인 중국도 정작 대북제재 완화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동에서 제재 완화 관련 논의가 있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 문제도 미중 무역 갈등 등 다양한 국제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중 정상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문제 해결의 시점이 무르익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답방 중 무엇을 먼저 할 것인지를 두고 북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연내 답방 가능성이 닫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도 내년으로 미뤄진다면 서울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김 위원장의 방러, 시 주석의 방북 등 대형 이벤트들의 선후에 따라 북핵 협상도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문 대통령은 시 주석의 방한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내년에 편리한 시기에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내년 비핵화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잇따라 남북을 동시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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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적 포용국가’ 새 비전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중·후반기 국가비전으로 ‘혁신적 포용국가’를 공식 채택했다. 그동안 강조해온 포용국가 정책에 경제 성장 동력인 혁신성장을 접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혁신적 포용국가 기조는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이 총괄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18일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함께 이뤘지만, 그 과정에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우리 정부는 그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채택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경제 정책에 중점을 뒀지만 앞으로 경제 정책과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복지와 혁신을 함께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주도하는 사람은 김 실장”이라고 못 박았다. 경제 정책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맡고, 혁신적 포용국가는 김 실장이 맡는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목표에 대해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소득주도성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 혁신성장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내년 초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3개년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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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탄도미사일, 안보리 결의 위반”… 2차 정상회담전 신고-사찰 거듭 압박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 시간)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전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미사일 시설과 무기를 모두 공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며 북한에 협상 데드라인을 제시한 데 이어 북한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미국의소리(VOA)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이 삭간몰 등 13개 비밀 기지에서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무부의 입장은 북한이 비밀 기지에서 지속하고 있는 미사일 개발 활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것. 보고서 공개 직후 청와대가 “북한은 미사일 기지 폐기를 약속한 적이 없다”며 비밀 기지 활동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 것을 반박한 것이다. 특히 미국 조야에서 북한이 비밀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리스트를 신고하기 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져선 안 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 신고·사찰의 필요성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무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만에 ‘첨단전술무기’ 현지지도에 나선 데 대해선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맺은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북-미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셈이다. 미국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북-미 정상회담 연기론을 일축하며 내년 초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차 회담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헤더 나워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북한과의 협상에는 6자회담 같은 다자 협상보다 정상 간의 개인적 외교가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날 펜스 부통령과 회담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파푸아뉴기니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해 12월 문 대통령의 방중 이후 11개월 만이다. 싱가포르=한상준 alwaysj@donga.com / 손택균 기자}

    • 2018-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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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스 “김정은, 트럼프 만날땐 핵 신고계획 가져와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에선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검증 가능한(verifiable)’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문턱을 낮추면서 동시에 북한에 핵리스트 신고를 재차 압박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문제 되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장소 등을 확인하는 계획이 절대 필요하다(absolutely imperative)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인사가 직접 핵시설 리스트 신고 조건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34분간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과 제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앞으로 더 중요한 조치(material steps)를 취할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북한에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싱가포르=한상준 alwaysj@donga.com / 이정은 기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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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검증 없인 美 상응조치 없다”… 펜스, 제재완화 거론 안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통해 전해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리스트에 대한 신고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상응조치에 나설 뜻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펜스 부통령은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재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펜스 부통령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 놓겠다는 뜻도 밝혔다.○ 펜스 “트럼프, 대북제재 유지 결정” 15일 펜스 부통령은 미국 NBC와의 인터뷰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지 공개에 대한 검증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장소를 확인하는 계획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북한의 비공개 미사일 기지 13곳을 공개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핵 리스트 신고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펜스 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핵시설 리스트 제출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 개최 조건을 낮추겠다고도 했다. 시간을 줄 테니 회담 테이블에는 핵 리스트를 갖고 오라는 것이다. 앞서 문 대통령을 만난 펜스 부통령은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근 자주 언급하는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는 거론되지 않았다. 펜스 부통령은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유엔 결의와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제재 이행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를 지키면서도 남북 경협을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는 작업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 제재 틀 범위 내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하에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비핵화를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혜택과 밝은 미래를 구체적으로 북한에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전하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기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펜스 부통령에게 “김 위원장은 매우 중대한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북-미 고위급 회담 이달 중 열릴 듯 이와 관련해 돌연 연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 일정이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제 주미 대사는 14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국은 새로운 일정을 잡기 위해 북측과 연락하고 있다”며 “곧 (고위급 회담) 일정이 잡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이달 내에는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조율할 한미 실무그룹도 20일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한다. 미 행정부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책임을 맡는 실무그룹 첫 회의가 20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에 앞서 진행될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면제 여부와 대북 인도적 지원 등 남북 간 협력사업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워싱턴=박정훈 특파원}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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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GS 등 참여한 건설현장 찾아 “가슴 뭉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GS건설 등 한국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현장을 찾았다. 문 대통령이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현장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새 지하철 노선인 ‘톰슨’ 라인의 T301 현장을 찾았다. 이곳에서는 GS건설, 삼보E&C 등이 세계 최초의 빌딩형 차량기지를 건설하고 있다. 985량의 지하철과 버스 812대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기지로 공사 금액은 총 2조 원 규모다. 문 대통령은 “해외 시장에서 애쓰고 있는 분들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뭉클하다”며 “제가 해외 순방에 나갈 때마다 우리 건설인 여러분 덕분에 어깨가 으쓱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건설 현장을 둘러보면서 우리 건설 기술이 역시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갖게 된다”며 “여러분의 기술로 세계 최초로 빌딩형 차량 기지가 건설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곳을 찾은 것은 대-중소기업 협력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 위한 뜻도 있다. GS건설이 이 공사를 수주하게 된 배경에는 지하연속벽 공법 전문 업체인 삼보E&C, 연약지반 공법 전문 업체인 동아지질 등과의 협업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중소기업 협력의 모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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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만난 펜스 “수십년간 北 믿었지만 약속 깨져…실수 반복 안해”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15일 “북한이 앞으로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상응조치를 위해서는 북한이 핵·시설 사찰 요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회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과거 정부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수십 년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제재를 풀거나 경제적 지원을 해줬지만 이후 그 약속은 다시 깨졌다”고 말했다고. 펜스 부통령은 또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하므로 계속 노력하겠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대북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펜스 부통령은 34분 간 진행된 회동에서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요청했다. 미국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풍계리 핵실험장은 물론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해서도 사찰을 요구하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도널트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안보나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김 위원장의 방남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특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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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푸틴, 대북 제재완화 조건 논의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교류 협력 및 북한 비핵화 문제의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15일에는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17일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차례로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올해 평창 겨울올림픽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평화의 큰 흐름을 만들어나가는 데 푸틴 대통령의 관심과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며 “북한이 좀 더 과감하게 비핵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푸틴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전을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제시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을 지지하며 러시아도 그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전된 비핵화 조치를 전제 조건으로 제재 완화를 언급한 것. 김 대변인은 “두 정상이 포괄적으로 제재 완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재 완화의) 조건과 상황,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고 전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러 여부에 대해 “김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현재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각국 정상과의 회동에서 잦은 지각으로 유명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은 문 대통령보다 먼저 회담장에 도착했다. 한-러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는 내년 말 국내에서 열리는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한국과 북한이 함께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의미가 더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주목되는 제안이다. 한반도 정세가 평화를 향해 더 나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김 위원장의 초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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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 그립’ 세게 쥐는 문재인의 두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 2기 경제팀을 출범시킨 뒤 ‘문재인의 두 남자’가 어느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책임 총리로 자리매김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청와대 2인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얘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1위를 달리는 이 총리는 최측근인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영전하면서 어느 때보다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청와대가 이 총리의 제청에 따른 인사라고 밝히면서 더욱 힘을 실어준 데 따른 것. 문 대통령은 향후 정상 외교 중 일부도 이 총리에게 맡기기로 했다. 임 실장은 차기 여론조사에선 이 총리에 한참 밀려 있다. 6일 리얼미터 조사에선 이 총리가 여권 주자 중 18.9%로 1위였지만 임 실장은 3.3%에 그쳤다. 여기에 ‘DMZ 선글라스’ 이벤트로 ‘자기 정치’ 논란이 벌어진 뒤에는 잠시 몸을 낮추고 있다. 하지만 남북 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제1 현안인 남북 및 북-미 대화 이슈는 여전히 문 대통령을 실무적으로 대리하고 있다. 주변에선 “임 실장이 청와대를 나가더라도 남북 이슈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다루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문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 역시 여전히 가장 가깝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 총리와 임 실장이 각각 경제 등 내치와 외교안보 현안을 주도하면서 상보(相補)적 관계를 형성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해찬 이후 최강 책임 총리 부상하는 이 총리 정부 안팎에선 이 총리가 역대 최강의 실세 총리 중 한 명으로 통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버금가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리는 그동안 ‘김동연-장하성’ 라인을 존중해 경제 현안에 대해선 개입을 자제했지만 홍 후보자와 함께 본격적으로 경제 챙기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여권 고위 관계자는 “이 총리가 경제 영역에서 성과를 내면 차기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인사를 통해 확인된 문 대통령의 강한 신뢰도 이 총리에겐 또 다른 자산이다. 이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대변인을 지냈지만 2003년 열린우리당 창당에 합류하지 않아 그 후로는 줄곧 친문그룹과 거리를 뒀다. 10년 넘게 ‘비문’이었던 셈. 하지만 문 대통령은 대선 1년여 전부터 전남도지사였던 이 총리를 총리 후보로 검토했다고 한다. 임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작업을 진두지휘하면서 외교안보 분야에서 올해 내내 확고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 ‘DMZ 선글라스’ 논란은 임 실장이 현 외교안보 라인 내 정치적 위치를 역설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비서실장 특성상 총리나 다른 장관들이 공개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일을 도맡는 건 임 실장의 비교 우위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보다 먼저 만나거나 최근 방한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행정청장과의 비공개 면담 역시 임 실장의 몫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으로서 드러나지 않은 역할과 권한은 알려진 것 이상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안정감의 이 총리 vs 젊음의 임 실장 이 총리와 임 실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발탁돼 16대 국회의원으로 함께 정치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정치 스타일은 전혀 다르다. 이 총리의 강점은 안정감이다. 상대적으로 진보정권 인사들에게 부족한 덕목이다. 문 대통령이 오랫동안 ‘비문’이었던 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도 보수까지 포용할 수 있는 이 총리의 정치적 확장성과 특유의 치밀함을 바탕으로 한 경륜에 주목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임 후 70차례 이상 진행된 월요일 주례회동에서 이 총리는 10가지 이상의 비공식 의제를 늘 준비한다”며 “필요한 순간엔 대통령에게 제 목소리를 낸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첫해 대정부질문에서 ‘이낙연 어록’을 만들어가며 야당의 공세를 촌철살인의 화법으로 무력화한 것도 이 총리의 내공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이 총리는 딱히 정치적 계보는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야 인사들과 잇따라 막걸리를 마시는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을 지낸 임 실장은 누구도 넘보기 어려운 ‘젊음’이 강점이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여전히 파격적이면서도 활달하다. 임 실장은 2016년 문재인 캠프의 사전조직인 ‘광흥창팀’을 맡으면서 당시 문 대통령에게 누구도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때 문 대통령과 독대해 결론을 받아내곤 했다. 요즘도 이 총리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문 대통령과 대화하는 건 임 실장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2020년 총선, 더 나아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두 사람의 선택을 주목하고 있다. 둘 다 호남 출신이라 누가 여권의 핵심 권역인 호남에서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 차기 구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임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면 청와대 이후 행보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벌써부터 2020년 총선에서 서울 지역에 나설 것이라는 말이 돈다. 이 총리는 ‘최장수 총리’ 후보로 점쳐지지만 얼마든지 총선에 나설 카드로 거론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이 총리는 곧바로 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지만 50대인 임 실장은 서울시장을 거쳐 차차기를 노리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반면 임 실장 주변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찾아 차기 대선에 도전하는 게 맞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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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현 “경제부총리가 사령탑… 원팀 돼 일할것”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정책 브레인으로 ‘실세 실장’으로 떠오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취임 일성은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해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였다. 전임 ‘김동연-장하성’ 경제 투 톱 사이에 불거졌던 갈등이 없도록 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김 실장은 11일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더 이상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 구상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큰 틀의 정부 정책은 김 실장이 짜고 실제 집행은 홍 후보자가 하도록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홍 후보자도 9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과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치밀하게 소통해 바깥으로는 한목소리를 내겠다”며 “경제부총리로서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경제의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홍 후보자는 매주 수요일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만나는 정례 미팅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패키지”라며 “속도와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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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이 사회-경제정책 통합 주문… 전체 국정과제 조율할것”

    “더 이상 ‘투 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노무현·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거치며 비서관, 수석을 거쳐 마침내 정책실장 자리에 오른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56)은 11일 가진 기자간담회 내내 몸을 낮췄다. 김 실장은 나란히 임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경제 정책의 주도권을 주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투 톱으로 불린 ‘김동연-장하성’ 1기 경제 라인이 동시에 경질된 이유를 잘 알고 있고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수현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 김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기 경제 라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당부도 소개했다.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 뜻에는 경제 운영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 드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다”고 말했다. 각각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맡아 불협화음을 냈던 ‘김동연-장하성’ 체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종전의 (경제 라인) 문제가 누가 이것을 주도하고, 누가 저것을 주도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큰 틀에서의 정책 기획은 정책실장이 맡고 그 집행은 전적으로 경제부총리가 맡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실장이 “수석들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각 수석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내각과 (청와대의) 결합도를 한 차원 높이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정책실장은)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김 실장의 구상에 따라 경제 정책에 있어 윤종원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의 역할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윤 수석은 취임 직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지낸 대표적인 포용 성장론자. 청와대 관계자는 “매일 오전 정례 ‘티타임’ 회의에 참석해온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독대하는 일도 잦다”며 “부동산 업무까지 맡게 되면서 책임과 권한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포용 국가’ 등 정책 조율은 청와대가 계속 주도 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현 정부 3대 경제 정책에 대해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9·13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안한 열기가 발생한다면 선제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람은 바뀌어도 현 정부의 근간이 되는 정책 기조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김 실장이 직접 공직사회와 시장에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 정책의 집행은 홍 후보자에게 넘기더라도 정부 핵심 정책의 수립과 방향 설정은 김 실장이 맡겠다는 뜻이다. 김 실장 역시 “전체 국정과제 차원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공언했다. 다만 김 실장은 다른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수석은 “언제쯤 경제 지표가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여러 제반 대외 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튼튼하다 어떻다’ 하는 논쟁도 할 여유가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는 장 전 실장이 마지막 공개 발언이었던 4일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근거 없는 위기론” “내년에는 성과가 날 것” 등의 발언으로 경제 현장과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던 것과는 다른 태도다. 장 전 실장 등 1기 경제팀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김 실장은 “제가 감히 평가 말씀을 드리기는 적절치 않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에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잘 잡아 주셨다”고 답했다. 장 전 실장의 마지막 조언에 대해서는 “어려울 때 열어 보라며 빨간 주머니와 파란 주머니를 주고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 실장이 기자간담회를 연 것은 지난해 8월 사회수석 신분으로 부동산 관련 대책을 설명한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청와대는 “김 수석이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정례적인 기자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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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톱’ 부총리와 ‘실세’ 靑실장의 동거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불협화음을 일으키던 ‘경제 투톱’을 동시 교체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58)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56)을 앞세운 2기 경제팀을 출범시켰다. 청와대는 새로운 경제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도록 하는 ‘원톱’ 체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를 뒷받침해온 홍 후보자를 경제 수장으로 두고 총리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새 국무조정실장에는 노형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56), 신임 사회수석비서관에는 김연명 중앙대 교수(57)가 임명됐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에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인사”라고 말했다. 특히 청와대는 홍 후보자와 노 실장 발탁 배경에 대해 이례적으로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밝히며 ‘이낙연 인사’였음을 강조했다. 이는 경제정책 분야도 이 총리의 장악력을 높여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벌인 이른바 ‘김&장’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윤 수석은 “(새 경제팀은) 원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 경제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내치를 맡은 총리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노무현 정부부터 문 대통령을 보좌한 김수현 실장이 정책실을 이끌게 된 만큼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색채가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포용국가 건설을 본격화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도맡아 ‘왕수석’으로 불린 김 실장에게 힘의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제 경제 투톱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원톱’이다. 그러면서 정책실장이 전체적으로 큰 틀의 포용국가를 지휘할 것”이라고 했다. 홍 후보자는 인사 발표 후 밝힌 소감에서 “매주 김 실장과 만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원팀으로 경제팀을 운영할 것”이라며 “경제 역동성과 성장력을 확보하면서 경제 포용성을 조화해 ‘잘 사는 포용국가’를 달성하는 데 진력하겠다”고 밝혔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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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낙연 총리 천거 이례적 언급… ‘경제까지 책임총리 영역’ 시그널

    “두 분은 정무적 판단과 정책 조율을 성공적으로 해 온 만큼 일을 만들고 되게 하는 ‘원 팀’으로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윤영찬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의 인선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전임 ‘김동연-장하성’ 조합은 ‘원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심 끝에 ‘경제 투 톱’의 동시 교체를 택한 것도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더 이상의 파열음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 존재감 더 커진 ‘이낙연 책임 총리’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 강화와 함께 이번 인사에서 두드러진 또 다른 특징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영향력 강화다. 윤 수석은 “홍 후보자는 정부 출범 이후 70여 차례 지속된 이 총리의 (대통령) 주례보고에 배석해 누구보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인사에) 이 총리의 강력한 천거가 있었다”고 말했다. 장관 인선에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이 총리는 평소 홍 후보자에 대해 “꼼꼼하게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어 내가 일일이 공부할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평가했다고 한다. 홍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으로서 이 총리와 함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가상통화 열풍, 살충제 계란 사태, 라돈 침대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평이다. 노형욱 신임 국무조정실장 역시 이 총리가 추천했다. 노 실장은 전북 순창 출신으로 이 총리의 고등학교(광주제일고) 후배다. 당초 이 총리는 취임 이후 부처 장차관들을 강하게 통솔해 왔지만 경제 라인만큼은 예외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 총리가 그간 경제는 ‘김동연-장하성’ 라인의 몫이라는 인식이 있어 깊게 개입하지 않았지만 갖은 논란과 경제지표 악화로 더는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측근인 홍 후보자가 임명된 만큼 경제 분야 역시 이 총리가 본격적으로 관장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이 총리의 권한이 커진 만큼 책임도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어 여권에서는 “이번 인사는 이 총리에겐 기회이자 도전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헌법상 (총리가) 국정을 총괄하도록 돼 있다”며 이 총리의 활동 폭을 더 보장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대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총리가 정상회담의 한 축으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적극 활용해주기 바란다”며 “그러면 전용기도 내드리고 순방 대표단이나 수행원단을 잘 꾸려 적극 뒷받침해주겠다”고 말했다. ○ 김수현, ‘왕수석’에서 ‘실세 실장’으로 문 대통령은 또 김수현 정책실장 카드로 청와대의 정책 장악력도 동시에 강화했다. 장하성 전 실장과 달리 김 실장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일하며 대통령의 의중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김 실장의 임명에 대해 여권 내에서 “역대 가장 강한 정책실장이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 라인 교체로 포용 국가로의 전환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 실장의 후임으로 김연명 중앙대 교수를 사회수석에 임명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김연명 수석은 포용 국가 비전의 이론적 토대를 설계한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최근 문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보건복지부의 연금 개편안에도 김 수석의 영향력이 강하게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원 춘천(58) △춘천고 △한양대 경제학과 △영국 샐퍼드대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29회 △기재부 정책조정국장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장○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경북 영덕(56) △경북고 △서울대 도시공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 △환경부 차관 △서울연구원 원장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전북 순창(56) △광주제일고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프랑스 파리정치대 국제경제학 석사 △기재부 재정관리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연명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 △충남 예산(57) △제물포고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중앙대 문학(사회정책 전공) 석·박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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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앞에 선 백종원 “정부가 갑… 을인 기업인 응원을”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야당의 반대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준 것은 7번째다. 청와대는 이날까지 조 장관에 대해 국회가 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조 장관의 위장전입과 탈세 의혹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세 가지가 모두 중요하다”며 “특히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영세 상인들을 돕는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유명해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객석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대에 오른 백 대표는 “사실 저희한테는 정부가 갑이다. 을도 잘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 협력업체의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저처럼) 기업하는 사람들의 파이팅도 중요하다. 응원해 주시면 더 힘이 나서 자발적으로 상생하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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