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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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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정치일반41%
사회일반25%
국제일반20%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1%

  •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 野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2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후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은 이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상법 개정안 핵심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회사의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일반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끌어올려 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직접 대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은 “주주 전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봐서 집합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경영에서 손실을 입어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수합병, 물적분할 등으로 주주들이 손실을 입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강하게 반대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부정하는 규정”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이 경쟁력을 갖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벼룩 잡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기업경영 의지를 사실상 꺾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나”고 말했다.같은 당 장동혁 의원도 “소수 주주의 전체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상법에 일반 조항을 두는 게 아니라 자본시장법에서 사례에 맞게 구체적 조항을 두자”고 했다.이날 법안소위에 참석한 정부와 법원 측 관계자들도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이사 충실 의무는) 미국에서도 주주와 이사 간의 이익이 대립될 경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인정할 뿐이고 일반적으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직후 경제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계속되는 내수 부진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면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본회의 의결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범계 의원은 법안소위가 종료된 후 기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주화와 관련이 있고, 주식시장과 자본시장 활성화 염원을 담은 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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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반얀트리 화재 유족 “설명회에 분노…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은 근로자 6명의 유가족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22일 유가족들과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 현장에서 유가족 요구안 기자회견을 열었다.유가족 대표는 이날 “부산시와 유관기관들의 사고 대책을 기다릴 시간에 직접 행동하겠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그는 지난 20일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부산시와 유관기관의 합동설명회에 대해 “아무 내용 없이 언론에 다 나온 내용을 말하는 면피용 설명회였다”고 지적하며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한 설명회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 간부는 설명회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을 어린애 달래듯 했다”며 “부산시장이 직접 컨트롤타워 수장이 돼서 사고 조사와 진상규명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시에 요청한 합동분향소 마련과 관련해선 “예산 문제 및 선례, 매뉴얼 등을 들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부산시는 희생자 10명, 사상자 30명 이상일 때 합동분향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유가족 대표는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공사 중 이전에도 불이 났다고 한다”며 “이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유가족들은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수사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데 (시공사인) 삼정기업이 현장을 관리하고 있어 (증거) 훼손이 우려된다”고 했다.유가족들은 △사고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 △중대재해 책임자 처벌 △사고 재발 방지 대책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유가족 지원 대책 △시공사 등의 공식 사과 △추모비와 기록물 마련 등을 요구했다.이날 유가족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사고 현장 방문을 경찰에 요청했다. 1시간가량의 대치 끝에 유족 12명과 변호사 1명, 노무사 1명이 리조트 내부에 들어가 현장을 둘러봤다. 일부 유족은 눈물을 쏟기도 했다.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씨는 화재 9일여 만에 사과문 형식의 자료를 내고 “고인과 유가족, 부상자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큰 심려를 끼쳐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이어 “삼정기업 임직원들은 사고 발생 직후부터 빈소를 방문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충분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사고 수습과 원인 파악 등으로 공식적인 사과가 늦어져 매우 죄송하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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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2조원대 가상화폐 털렸다…北 소행 추정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비트(Bybit)가 2조 원대 해킹 피해를 봤다. 이는 가상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소행으로 추정된다.21일(현지시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에 따르면 바이비트는 해킹으로 14억6000만 달러(약 2조1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탈취당했다.벤 저우 바이비트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해커가 바이비트 오프라인 이더리움 지갑 중 하나를 탈취했다”고 밝혔다.가상화폐 추적업체 엘립틱과 아컴 인텔리전스는 탈취된 암호화폐가 여러 계정으로 이동해 매도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엘립틱 측은 “도난당한 자금이 다른 거래소에서 현금화되지 못하도록 도둑의 지갑 주소를 소프트웨어에 표시했다”고 설명했다.블록체인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공격이 지난해 발생했던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 ‘와지르X’와 대출 프로토콜 ‘라디언트 캐피탈’ 공격 사례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분석했다. 두 사건 모두 북한이 배후로 지목받는다.블록체인 보안 전문가인 잭엑스비티(ZachXBT)는 이번 공격이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소행이라는 증거를 아컴 인텔리전스에 제출했다. 엘립틱 분석가들도 이번 공격이 라자루스와 연관됐다고 보고 있다.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해킹,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을 주도한 조직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3년 2월 사이버 분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라자루스를 지정했다.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을 벌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한편 이날 해킹으로 바이비트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을 우려한 대량 출금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저우 CEO가 여러 파트너로부터 브릿지론을 확보했다고 발표하면서 인출 사태가 완화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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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칭 ‘왕’ 트럼프 비판한 마돈나…“농담이라면 웃기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을 ‘왕’(King)이라고 칭한 데 대해 팝스타 마돈나가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20일(현지시간) 마돈나는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나는 이 나라가 왕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것을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유럽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우리는 자신을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면서 “농담이라면 웃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야당 민주당 소속의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지난달 5일부터 실시한 뉴욕시 맨해튼의 ‘혼잡 통행료’를 폐지시키겠다고 밝히며 “맨해튼과 뉴욕 전체가 구원받았다. 왕이여 영원하라!(Long live the king!)”고 적었다. 백악관 또한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이 금색 왕관을 쓴 사진과 같은 문구를 넣은 게시물을 올렸다.이에 호컬 주지사는 “미국은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니라 법치국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마돈나는 지난달 28일 “우리가 수년간 싸워 얻은 모든 자유를 새 정부가 서서히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기가 매우 슬프다.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라”고 엑스에 올리기도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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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軍 다양성 주도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 전격 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전격 해임했다. 이는 군 내 DEI(다양성·공정성·포용성) 정책을 지지해 온 군 지도자들을 교체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차기 합참의장으로 댄 라진 케인 공군 중장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케인 중장에 대해 “뛰어난 조종사이자 국가 안보 전문가”라며 “기관 간 작전과 특수 작전이 풍부한 전투원”이라고 소개했다.그러면서 브라운 합참의장을 향해 “나라를 위해 40년 이상 헌신한 것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훌륭한 신사이자 뛰어난 지도자다. 그와 그의 가족에게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했다.전투기 조종사 출신인 브라운 합참의장은 2023년 10월 1일 임기 4년인 합참의장으로 취임했다.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흑인 합참의장이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육군-해군 미식축구 경기에 브라운 합참의장과 나란히 앉아 친근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날 그에 대한 경질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승리 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했던 DEI 정책에 과도하게 집중해 온 군 고위 인사들을 경질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도 브라운 합참의장을 해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브라운 합참의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20년 공군 참모총장으로 지명됐으나, 같은 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관의 과잉 진압으로 숨지자 자신 또한 흑인 전투기 조종사로 차별을 겪었다는 경험담을 밝히면서 보수 진영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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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요일 서울 도심서 탄핵 찬반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토요일인 22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인원이 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려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시간대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과 자유통일당 등이 주최하는 집회 및 행진이 예정돼 교통 혼잡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비상행동 등 탄핵 찬성 단체는 오후 5시부터 동십자교차로에서 재동교차로에 걸쳐 집회를 진행한다. 이후 우정국·남대문로와 한은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이다.자유통일당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오후 1시부터 동화면세점 앞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다.서울경찰청은 집회와 행진 중에도 차량 통행을 위해 가변차로를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교통혼잡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 명을 배치해 차량 우회 등 교통 관리에 나선다.경찰은 도심권 세종대로와 사직로, 율곡로 등 집회 장소 일대에서 차량 정체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 전화나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 카카오톡 ‘교통정보센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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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 쿡 만난 트럼프 “애플, 美에 수천억 달러 투자 약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 기업인 애플이 미국에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애플 측은 아직 투자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21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주지사 회의에서 “전날 (백악관) 집무실을 방문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수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적극적인 관세 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언급하다가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많은 반도체·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중”이라며 “그들은 멕시코에 공장 건설을 멈췄고 대신 이곳에 짓는다. 관세를 내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4월 2일경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에 최소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그는 멕시코에 대해 지난 4일 자로 25%의 보편 관세(전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가 한 달간 유예하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쿡 CEO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고도 전했다. 그는 “쿡 CEO가 멕시코에 있는 공장 두 개를 중단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애플이 관세 부과 예외를 요청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일부터 중국산 수입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애플은 아이폰 등 자사 기기 대부분을 중국에서 생산해 미국에서 판매하므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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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 압수수색-통신영장 기각 숨겨…이후 서부지법 청구”

    윤석열 대통령 측이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으나 이를 숨기고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영장 쇼핑’에 나섰다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변호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 체포영장 이외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는가’라는 서면 질의를 받고 “공수처는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윤 변호사는 “그러나 수사기록을 확인한 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같은 날 청구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12월 30일 이를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면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법원장부터 영장 전담 판사까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서만 영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공수처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한 것으로,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이며 내란죄”라고 주장했다.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청구 이력을 기재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해 고발을 즉각 진행할 예정”이라며 “법원은 즉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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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檢수사기록 헌재 송부는 위법’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검찰 행위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곧바로 항고했다.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경우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 송부가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는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판절차 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재판부가 채택해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신한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또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송부로 인해 김 전 장관이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간접적·사실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며 “수사기록 송부 행위의 직접적 상대방도, 대통령 탄핵심판의 당사자도 아닌 김 전 장관에게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채택해 검찰에서 윤 대통령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김 전 장관 측은 현행법상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기록 등을 불법으로 송부했다고 주장하며 10일 수사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헌재법(32조)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며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다만 헌재는 심판규칙 39·40조의 ‘원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 등본(사본)을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김 전 장관 수사기록을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김 전 장관 측은 이날 법원 결정 직후 항고장을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기록 송부를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는 법원의 행태는 참으로 비겁하고 졸렬하다”면서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에 대해 법원이 동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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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미국앱 ‘시그널’로 경호처 차장에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보안성이 높은 미국 앱 ‘시그널’을 통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했다.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김 차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분석하던 중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라는 취지로 보낸 메시지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 ‘시그널’을 통해서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와 나흘 뒤인 7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에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될 경우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김 차장은 경호처 직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하달했지만, 지난달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 때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을 적시해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세 차례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한편 특수단은 지난 12일 내란 혐의로 입건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등 군 관계자 6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날 원 본부장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계엄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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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40% 국힘 34%…탄핵 찬성 60% 반대 34%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34%라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전주 대비 민주당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으며, 국민의힘 지지율은 5%포인트 하락했다. 양당 격차는 여전히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지만, 백중세를 보였던 양당 정당 구도에 모종의 균열이 나타난 것이라고 갤럽은 평가했다.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40%, 국민의힘 34%,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2%, 진보당 및 이외 정당·단체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8%였다.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의 74%가 국민의힘을, 진보층의 79%가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의 지지율은 국민의힘 22%, 민주당 42%로 각각 전주 대비 10%포인트 하락, 5%포인트 상승했다.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았고 여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홍준표 대구시장이 5%,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각각 4%로 집계됐다.여당 지지율뿐 아니라 다음 대통령 선거 결과 기대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등에서도 성향 중도층을 중심으로 여권 지지세가 소폭 약화했다고 한국갤럽은 분석했다.‘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는 53%로,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37%)보다 많았다. ‘정권교체’ 응답은 전주 대비 2%포인트 올랐으며, ‘정권재창출’은 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중도층에서도 여당 후보 당선(27%)보다 야당 후보 당선(62%) 쪽이 많았다.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0%로 반대(34%)보다 26%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의 19%포인트 격차에서 더 벌어졌다. 중도층과 무당층에서도 탄핵 찬성(69%, 59%)이 반대(20%대)를 앞섰다.한국갤럽은 “지난 주말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헌재를 항의 방문하는 등 여당 내부의 탄핵 반대 기류가 여전한 가운데, 막바지에 다다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는 대통령 측 주장에 반하는 검찰조서 내용과 증언이 공개됐다”며 “주초 창원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 중앙지검 이첩 등으로 다시금 이목을 끈 ‘명태균 사건’ 또한 여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4.1%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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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쯔양 협박’ 구제역, 1심서 징역 3년…법정 구속

    유명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20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판사 박이랑)은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과 최모 변호사, 유튜버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크로커타일’(본명 최일환)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카라큘라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 크로커다일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재판 중 보석 석방돼 불구속 상태였던 구제역과 최 변호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법정 구속됐다.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생활 누출에 대한 위법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특히 구제역에 대해서는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에 대해선 “변호사이자 기자로 직업윤리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쯔양에 대한 사생활 정보를 구제역에게 누설하고, 쯔양 측에게 사생활 관련 정보 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다. 구제역은 같은 해 5월 “탈세 등 의혹이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강요)한 혐의도 있다. 또 구제역은 2021년 10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는다.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알게 된 쯔양의 개인사를 구제역 등 유튜버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쯔양에게 “과거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언론 대응 등 자문 명목으로 2300여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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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문수 “헌재 판결 잘못된 것 많아”…야당과 설전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지적하며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야권은 보수 진영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김 장관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다.김 장관은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헌재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면서 “헌재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대한민국 제도하에서 (헌재 판결이) 동의 안 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장관이 무슨 권한을 고쳐 나가냐”고 꾸짖었다.박 의원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집 앞에서 벌어진 시위 영상을 보여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도 물었다. 김 장관은 “옥외 집회에서 있는 일이라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라며 “환노위에서 저한테 이에 대해 답변을 요구하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는 박 의원이 12·3 비상계엄을 ‘불법 계엄’이라고 언급하자 “불법인지 아닌지 봐야 한다. 의원님이 판사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또 김 장관은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과거 윤 대통령 복귀를 주장한 자신의 발언을 질타하자 “복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복귀하면 국민이 계엄 트라우마를 겪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러자 김 장관은 “대통령이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분인데 정확히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지기 전에 의원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옳아도 (사리에는) 안 맞는다”고 맞받았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될 정도의 잘못이 무엇인지 저는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고도 했다.당초 이날 회의는 MBC 기상캐스터로 일한 고(故) 오요안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논의한다는 취지로 열렸다. 김 장관은 오 씨 사건과 관련해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고, 기성세대로서 마음이 너무 아프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야당은 김 장관에게 장관 자격이 없다면서 환노위 자리에 배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김 장관은 최근 대정부질의에서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이라고 강변하고,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이 일본이라면서 잘못된 역사관을 굽히지 않고 반복하고 있다. 역사 부정 내란 옹호, 내란 선동을 하는 김문수는 이 자리에 있어선 안 된다”며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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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구속 공제기간 시간 단위로 따져야”…檢 “날짜로 계산”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형사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이 13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0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으나 이날 윤 대통령은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 기록 등 재판 관련 기록을 아직 다 확인하지 못해 증거 인정 여부 등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2차 공판준비기일을 내달 24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검찰은 신속한 진행을 위해 “최소 주 2~3회씩 집중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또 검찰은 같은 재판부가 심리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을 병합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전체 범행에 각 피고인이 가담하는 형태”라며 “관련 사건을 모두 병합하면 수시로 변론을 분리해야 하는 만큼 병행 심리를 통해 효율적이고 유연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병합 심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尹측 “공소제기,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져” 검찰 “유효기간 내 적법 구속기소”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뒤 곧바로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4일 재판부에 구속 기한이 만료된 뒤 기소돼 불법체포 및 불법구금 상태라는 취지로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이날도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고, 검찰의 구속기소는 구속 기간을 도과한 불법이라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서의 불법성으로 인해 대통령 구속과 검찰의 공소제기가 법률에 위반된다”면서 “공소제기는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는데, 구속영장에 따른 구속 기한은 25일 자정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형사소송법상 영장실질심사나 체포적부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검찰은 공제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 계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이뤄진 체포적부 심사 시간은 10시간 32분, 같은 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한 영장실질심사 소요 시간은 33시간 13분이다.윤 대통령 측은 “구속 기간 불산입에 대한 과정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제기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불법 구금 논쟁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나아가 비상계엄 선포 및 후속조치가 내란죄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체포적부심 기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유효한 기간 내 적법하게 구속됐다”고 말했다.쌍방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열흘 이내에 제출하면 숙고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문은 57분 만에 끝났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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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린 콜라병 뚜껑 따주는 사이”…9년만에 박사학위 장애 제자와 스승

    뇌성마비로 신체적 움직임과 일상 대화조차 어려운 중증장애 학생이 대학에서 9년간의 학업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곁에는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헌신적으로 가르침을 준 지도교수가 있었다.19일 대구대학교에 따르면 이 대학 일반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언어청각장애아교육 전공 유장군 씨(27)는 오는 21일 열리는 대학원 학위수여식에서 문학 박사학위는 물론 우수연구상과 총동창회장상을 받는다.중증장애(심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있는 유 씨는 2016년 이 대학 초등특수교육과에 입학했다.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던 유 씨를 최성규 교수(65)는 세심히 보살폈다. 정부지원금으로 어렵게 지내던 유 씨가 대학원 진학에 필요한 입학금 300만 원이 없어 고민할 때도 최 교수는 선뜻 입학금을 내줬다. 최 교수는 20여 년의 교수 생활 동안 유 씨뿐 아니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총 7600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유 씨는 학사 시절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9년간 최 교수와 동고동락했다. ‘콜라대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콜라를 좋아하지만 혼자 병뚜껑을 따지 못하는 유 씨를 위해 최 교수는 항상 옆에서 병뚜껑을 따줬다.누구보다 가까운 사이였지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적도 있다. 최 교수는 학부 4학년이 된 유 씨에게 교원 임용시험 준비를 권했다. 본인도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공부했기에 유 씨가 교사가 된 후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미래를 준비하길 바랐다. 하지만 제자의 대학원 진학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다.유 씨가 대학원에 진학한 후에도 최 교수는 ‘지체장애’ 분야 공부를 권했지만, 유 씨는 ‘청각장애’ 분야를 공부한 최 교수에게 배우는 것을 선택했다. 학업에 남다른 열의를 보였던 유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업의 경우 청강을 포함해 7번이나 들은 적도 있다고 한다. 최 교수는 “(유 씨는) 일반 학생들과 경쟁해서도 절대 뒤처지는 법이 없었고, 오히려 더 저를 놀라게 할 때가 많았다”고 전했다.이 같은 열정으로 유 씨는 박사 과정 재학 기간 7편의 논문을 단독 또는 제1저자로 게재했다. 이 가운데 2편은 국제학술지에 실렸다. 은사인 최 교수와는 ‘장애인 교원의 교직 입문 전과 후의 교직 발달에 대한 질적연구’ 논문을 공동 집필했다.향후 유 씨는 최 교수의 예전 조언대로 교원 임용시험을 준비할 계획이다. 그는 “경제적으로 자립한 후 미국 유학을 다녀와 최 교수님과 같은 교수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최 교수도 제자의 졸업에 맞춰 이달 말 퇴임한다. 그는 대학 강단을 떠나 청각장애인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활동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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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에 반도체 핵심기술 유출…前 삼성전자 부장, 1심 징역 7년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직 삼성전자 부장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 징역 7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전 직원 방모 씨와 김모 씨에 대해서는 각 징역 2년 6개월,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김 전 부장은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반도체 공정 정보를 무단 유출해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의 제품 개발에 사용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CXMT는 중국 유일의 D램 생산업체다. 검찰은 CXMT가 해당 삼성전자 정보를 취득한 뒤 반도체 양산에 성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이 같은 자료를 활용해 기술장벽을 뛰어넘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김 전 부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법원은 김 전 부장이 주도해 삼성전자 자료를 유출했다고 봤다. 김 전 부장은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일반 기술이라 생각했고 투자자들에게 홍보 자료로 사용하기로 해 자료를 다 함께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1심 재판부는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공정 정보를 부정 취득해 공개, 누설, 사용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며 “중국 경쟁업체가 양산에 성공한 점을 감안했을 때 삼성전자가 입은 피해는 어마어마한 액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을 심각히 저해했다”면서 “피해 회사의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꾸짖었다.다만 재판부는 경쟁 회사의 18나노 D램 개발 및 급속 성장이 김 전 부장의 범행 때문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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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 ‘K팝 여중생팬 집단 괴롭힘’ 발칵…대통령 “학폭 대책 강화”

    멕시코에서 한 여중생이 K팝을 좋아한다는 이유로 동급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자, 멕시코 대통령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18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어떤 종류의 교내 괴롭힘도 있어선 안 된다”며 “다른 학생에 대한 언어적·신체적 폭력을 없애자는 것이 우리 정부 목표”라고 밝혔다.이어 “전 정부하에서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고,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도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에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 보완을 당부했다.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멕시코시티 이스타팔라파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파티마 사발라(13)가 동급생들의 강요 때문에 3층 높이에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파티마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골반이 골절되고 내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진은 파티마의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정상 생활을 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멕시코시티 검찰은 정확한 추락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같은 학교 학생 일부가 K팝과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파티마를 조롱하며 괴롭힌 정황이 드러나 현지 검찰이 수사 중이다.파티마의 부모는 파티마가 최소 3명의 동급생에게 괴롭힘을 당해 정신의학과 치료도 받았다고 토로했다. 이 학생들이 온라인에 파티마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사이버 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K팝이 따돌림의 배경으로 지목되자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리는 파티마가 한국 문화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겪은 교내 폭력과 괴롭힘에 대한 거부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당국을 향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파티마의 사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크게 주목받았다. 누리꾼들은 ‘파티마를 위한 정의’(#JusticeForFatima) 해시태그를 달고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유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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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 맥주가게 앞 주민들 긴 줄…동물원엔 개 100마리 전시도

    러시아 여행 블로거가 올해 초 북한을 방문했을 당시 촬영한 평양 시내 사진을 공개했다. 다만 그는 보위부 요원으로 보이는 관계자가 사진 촬영을 검열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러시아 여행 블로거 막심 골리셰프는 최근 러시아 소셜미디어 ‘프콘탁테’(VK)에 북한 여행기를 올렸다. 골리셰프는 올해 초 다른 여행객 8명과 함께 북한을 단체 여행했다. 그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평양까지 1976년산 투폴레프기(Tu-154)를 타고 이동했으며 귀국할 때는 1983년산 항공기를 이용했다고 밝혔다.평양에 도착한 이후에는 안내원 두 명과 함께했다. 이들 중 한 명은 일반 안내원이지만 다른 한 명은 보위부 소속일 가능성이 높다고 골리셰프는 추측했다.보위부 소속으로 보이는 안내원은 “북한 주민들이 사진 찍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광객들의 사진을 검열했다고 한다. 골리셰프는 출국 전에도 러시아의 북한 여행사 직원에게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는 모습을 찍으면 안 된다”는 주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는 북한 안내원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버스에서 일부러 떨어져 앉기도 했다.골리셰프의 북한 여행은 대부분 버스 안에서 창밖을 구경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골리셰프는 창밖으로 100여 명이 줄 서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안내원은 주민들이 맥주를 사기 위해 맥주 가게 앞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골리셰프는 소련 시절 맥주 가판대를 떠올리며 당시엔 맥주 한 잔을 사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선 광경은 본 적 없다고 회상했다.골리셰프 일행은 평양동물원도 찾았다. 이 동물원은 30가지 품종의 개 100여 마리를 전시했다. 골리셰프는 “개를 전시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고 소감을 밝혔다.북한은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 조치 후 약 4년 만인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 관광객에 한해 관광을 재개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이 이달 4일 발표한 ‘러시아인의 외국 방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한 러시아인은 881명으로 집계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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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징용 피해자, ‘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1심 승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제3자 배상’ 대신 일본 기업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진행하겠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1단독(부장판사 이문세)은 18일 강제징용 피해자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한국 내 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를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에 갚아야 하는 돈을, 미쓰비시가 아닌 원고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이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추심을 통해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된다.재판부는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정 씨 배우자에게 1930만2634원, 자녀 5명에게는 각 1286만8423원을 지급하고, 연이율 12%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후 2021년 9월 법원으로부터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이번 소송은 이를 강제집행해 실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미쓰비시중공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자 한국 정부는 2023년 3월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일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들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의 자산을 추심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같은 달 제기했다. 고 정창희 할아버지는 2012년 3월 별세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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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현수 서울청장 대리 “계엄때 이상민과 통화, 상황 전달한 것뿐”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의혹이 불거진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일체 내란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박 직무대리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본인이 내란에 참여했다 볼 개연성이 없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박 직무대리는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일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등과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조 투입에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날 박 직무대리는 당일 통화 내용 등을 언급하며 계엄 연루 의혹에 선을 그었다. 그는 “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이 전화가 와서 계엄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고 행안부 상황을 문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강 서장과의 통화에 대해선 “국회 주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였다”면서 이 전 장관과의 통화를 두곤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된 이후 경찰 상황 전반에 걸친 얘기를 들어서 그 상황을 전달하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통화 이후 계엄 관련 업무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전혀 없다. 부하 직원과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계엄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당시)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 상황 정도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경찰 고위직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집중 질의를 이어갔다. 야권은 박 직무대리가 윤석열 정부 들어 총경에서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내정까지 세 계급 초고속 승진해 ‘친윤(친윤석열)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박 직무대리는 이날 ‘김건희 (여사) 인사가 맞느냐’는 이 의원의 물음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행안위에 함께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박 직무대리에 대한 ‘코드 인사’ 의혹을 반박했다.이 직무대행은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김주현 민정실장,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한테 전화를 받은 적 있느냐’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의 질의에 “전화 오지 않았다”며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 인사 관련 협의를 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서울청장 후보를 단수 추천한 이유와 관련해선 “사전에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협의를 거쳐 소규모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한 사람만 적임자를 정해 추천한 것”이라고 했다.이어 ‘박 직무대리를 추천해 준 사람이 누구냐’는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 질문에는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며 “협의 사실에 대해선 대외적으로 밝힌 적 없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박 직무대리가 초고속 승진했다는 지적에 대해 “좀 빠른 감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잘못된 인사라고 보진 않는다”며 “상위직 인사를 안 하면 공백이 너무 많이 발생해 일선 치안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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