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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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편집부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국제일반37%

미국/북미11%

러시아11%

국제인물11%

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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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4%

‘먹통’ 된 남북관계

북한이 9일 낮 12시부터 정상 간 핫라인 등 남북 간 4개 통신선을 차단하고, 대남 사업을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통한 청와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무실이 있는 노동당 본부청사 간 직통전화(핫라인)도 781일 만에 일방적으로 끊었다.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4일 대북전단 비난이 구체적인 대남 강경 행동으로 본격화되며 2017년 한반도 위기 상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경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남조선 당국과 더 이상 마주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일 대남사업부서 사업총화회의에서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김여정 동지는 대남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대적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고 했다. 북한이 “완전 차단하겠다”고 밝힌 통신선은 △청와대-노동당 중앙위 핫라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신선 △남북 동·서해 군사통신연락선 △남북 기계실 간 시험 통신선 등 4개다. 북한은 이날 오전 9시경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을 통한 연락을 시작으로 낮 12시 연결, 오후 4시 동·서해 통신선 연결에 무응답했다. 통일부는 오후 5시 연락사무소 마감 통화는 아예 시도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날 “(통신선 단절은) 남조선 것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의 행동”이라고 밝혀 추가 조치를 예고했다. 앞서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남조선 당국이 (대북전단과 관련해) 응분의 조처를 세우지 못한다면 금강산관광 폐지에 이어 개성공업지구의 완전 철거가 될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가 될지,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지 단단히 각오는 해둬야 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통일부는 9일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 수단이므로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채 침묵했다. 미래통합당은 “평화는 굴종으로 실현되지 않는다”며 “북한은 매번 전형적인 벼랑 끝 전술로 대남 압박에 임해 왔다. 새로울 것도, 놀라울 것도 없다”고 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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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與 86그룹, 기본소득 반대 표명… “복지혜택 하향 평준화 우려”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의원 중심 모임인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가 정치권 최대 화두인 기본소득제도를 비판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쏘아 올린 기본소득 논의에 대해 86세력 중심의 당내 최대 계파인 ‘더좋은미래’가 비판론을 내며 기본소득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최근 낸 ‘진보 진영의 복지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기본소득은 증세만으로는 재정 실현 가능성이 낮고 기존 복지제도와 통폐합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오히려 하향 평준화시킬 수 있다”며 “고용보험 및 실업부조를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 전원이 가입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도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 비판이 나왔다. 더좋은미래 소속인 신동근 의원은 “여전히 선별복지와 사회투자가 답이다”라며 “최근 논의되는 국민취업제와 전국민고용보험제가 바로 사회투자의 확대 과정”이라고 했다. 진보 진영 안에선 기본소득이 전격 도입되고, 이에 따라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대수술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시민단체 등 진보 진영 중심으로 유지돼 온 ‘복지 헤게모니’에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기에 보수야당을 이끄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이슈를 꺼내들면서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진 상태다. 신 의원이 이날 글에서 이재명 지사를 두고 “빌 게이츠 등과 서구 우파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와 정확히 부합한다. 진보 좌파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불평등 완화(해소) 대신에 경제 활성화(살리기), 경제 성장이라는 우파적 기획에 함몰됐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비슷한 이유다. 이 같은 당내 기류 속에서 이 지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대선 주자들도 기본소득 논의에 선을 그으며 이 지사에 대한 견제에 나선 모습이다. 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의에 앞서 고용보험 확대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재차 고용보험 도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4대 보험이나 고용보험이라는 튼튼한 우산을 갖고 있지만 아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비를 쫄딱 맞을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도 우산을 씌워줄 전 사회적 보편적 고용안전망을 완성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기본소득을 위한 막대한 재원도 집권여당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미래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월 30만∼50만 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려면 186조∼309조 원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은 “단지 소수계층에 대한 증세나 보편증세 확대만으로는 재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고용안전망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안전망은 고용안전망 구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금의 위기를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는 계기로 삼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수고용노동자의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 취약한 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노력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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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시민단체 되돌아볼 계기… 위안부 운동 대의 손상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당선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 되돌아볼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매우 혼란스럽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윤 의원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의원 이름이나 정의연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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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기부금 투명성 강화해야”… 윤미향 이름 언급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그동안 침묵하던 정의기억연대 활동 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 논란이 위안부 운동 폄훼로까지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가 담긴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이날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었다. 6일 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있었고, 북한의 거센 막말로 대통령의 공개 발언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감안한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메시지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의연 및 위안부 운동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文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운동의 역사”우선 30여 년간 전개됐던 위안부운동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위한 발걸음”이라고 규정한 문 대통령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 “너나없이 위안부 진실의 산 증인들”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며 윤 의원의 사퇴를 강도 높게 촉구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는 실명을 거론하며 “이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미 하원에서의 첫 위안부 연설, 프랑스 의회 증언,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활동 등 이 할머니의 활동을 하나하나 열거하기도 했다. 반면 윤 의원이나 정의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 할머니는 2017년 8월 광복절 경축식을 시작으로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국빈만찬, 2018년 위안부 생존자 초청 오찬 및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지난해 3·1절 100주년 기념식 등 문 대통령이 참석하는 많은 행사에 함께해 왔다. 또 문 대통령이 이 할머니를 언급한 것은 한일 갈등의 단초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피해자의 동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을 강조해온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상처는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고, 진정한 사과와 화해에 이르지 못했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위안부 존재와 관련 운동 자체를 부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분명히 선을 긋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위안부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며 “피해자 할머니 존엄과 명예까지 무너뜨리는 일이다. 위안부운동의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다”라고 했다.○ “기부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 강화해야”문 대통령은 이어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도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연의 회계 부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윤 의원과 정의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투명성 언급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과 정의연 활동의 공(功)과 과(過)가 동시에 있고, 회계 부정 등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1대 국회에서 기부금통합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관련 입법과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며 “기부금과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논란으로 위안부운동의 역사가 부정당하거나 평가 절하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앞서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의원회관 앞에서 기다리던 취재진을 향해 “내가 죽는 모습을 찍으려고 기다리는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박효목 tree624@donga.com·한상준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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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위안부 운동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윤미향 논란 첫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의 당선으로 촉발된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 “이번 논란은 시민단체의 활동 방식이나 행태에 대해서 되돌아 볼 계기가 됐다”며 “정부는 기부금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기부금 또는 후원금 모금 활동의 투명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의 논란과 시련이 위안부 운동을 발전적으로 승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의원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매우 혼란스럽고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럽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안부 운동의 대의는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며 “(윤 의원 논란으로) 위안부 운동 자체를 부정하고 운동의 대의를 손상시키시려는 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위안부 운동 30년 역사는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여성 인권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이었다. 인류 보편의 가치를 지키려는 숭고한 뜻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윤 의원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도 “이 할머니는 위안부 운동의 역사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 문제로 만드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셨다”며 “우리는 위안부 할머니가 없는 위안부 운동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의원 이름이나 정의연은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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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코로나 위기를 비대면 산업 성장 기회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사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를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승화시킬 기회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7일 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나델라 회장은 편지에서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강력한 리더십을 보였다”며 이같이 적었다. 나델라 회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밝힌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번을 계기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과 공공 영역의 국제적인 협력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인도 태생의 전자공학 엔지니어인 나델라 회장은 창업자인 빌 게이츠, 스티브 발머 전 회장에 이은 마이크로소프트 3대 회장이다. 2014년 회장에 임명된 그는 클라우드 사업을 통해 마이크로소프트의 중흥을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는 이번 서한이 지난달 28일 “한국의 국제연대에 감사를 전하고 싶다”는 나델라 회장의 뜻에 따라 작성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4월 빌 게이츠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 이사장과 전화통화를 했으며, 당시 게이츠 이사장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협력을 당부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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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교시’ 못지않은 김여정 담화… 평양 집회서 낭독하며 학습

북한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사진)의 역할을 ‘대남사업 총괄’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후 김여정이 진두지휘하는 대남 강경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확고부동한 북한 2인자로 입지를 굳힌 김여정이 4일 탈북자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비난한 담화를 시작으로 나흘째 대남 비방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 특히 김여정이 남북관계 단절 위협과 함께 접경지 도발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만큼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가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빠 재떨이 받치던 김여정, 북한 ‘2인자’ 인증북한 통일전선부 대변인은 5일 담화에서 김여정에 대해 “대남사업을 총괄하는 제1부부장”이라며 “김여정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 부문에서 담화문에 지적한 내용을 실무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검토사업을 착수하는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북한이 김 위원장이 아닌 인물이 “지시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통전부는 김여정 지시와 관련해 “개성 북남공동연락사무소부터 결단코 철폐할 것” “접경지역에서 남측이 골머리가 아파할 일판을 벌여도 할 말이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연락사무소 폐쇄와 접경지역 도발 예고가 김여정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여정이 대남 공작기구인 통전부와 국무위원회 직속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물론이고 군부에도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지휘봉을 쥐고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사실상 북한 2인자 위상을 굳혔다는 점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난해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열차로 이동한 김 위원장의 담배 재떨이를 들고 서 있는 사진이 찍히는 등 김 위원장 의전 전담으로 각인된 김여정은 지난해 말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에서 당 제1부부장으로, 올 4월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한 상황. 김 위원장의 신변이상설이 불거졌을 때는 후계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6일 평양에서 열린 ‘청년학생 항의군중집회’에선 김여정이 4일 발표한 담화가 낭독됐으며 노동신문은 6, 7일 이틀에 걸쳐 1면을 포함해 각 2개면과 3개면에 김여정의 4일 담화에 대한 각계 반향을 실었다. 북한 공식 선전매체인 노동신문이 북한 최고지도자가 아닌 인물의 담화를 최고지도자의 교시처럼 인용해 반향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 역시 전례 없는 일이다. ○ 비방전 진두지휘하며 한미 동시 겨냥정부 안팎에선 최근 대남 비난 담화 등을 김여정이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북한이 일제히 비방전에 나선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김여정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놨던 3월과 이달 4일 담화의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부추기는 사람이 더 밉더라” 등의 표현에 기존 북한 담화와 달리 여성적이고 구어체 어투가 담겨 있어 김여정이 직접 쓴 것으로 정보당국은 보고 있다. 김여정 담화 이후 북한 매체들이 남북관계로 북-미 비핵화 협상을 견인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을 ‘달나라 타령’이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을 두고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 “직접 나서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미 대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결로 확정되자 움직임을 본격화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 통전부의 5일 담화가 오후 11시경 나온 것 역시 미국 워싱턴이 한창 근무하고 있는 시간(동부 기준 5일 오전 10시)을 고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외교당국 역시 김여정 담화 이후 움직임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1차적으로는 한국에 상당히 강하게 메시지를 보냈지만 미국에도 대외활동에 대한 기지개를 켤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도 “일단 대남 도발을 먼저 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선 전 대미 도발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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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文대통령 대북정책 “달나라 타령” 조롱

“달나라에서나 통할 달나라 타령.” 북한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을 남조선 집권자로 지칭하며 독자적 남북관계 구상에 대해 이같이 조롱했다. 문 대통령의 ‘문(moon)’을 겨냥해 ‘달나라’라고 표현한 것이다. 메아리도 “남조선 당국이야말로 북남(남북)관계에서 그 무엇을 해결할 만한 초보적인 능력과 의지도 없는 무지무능의 정권”이라고 비난했다. 5일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에서 “똥개들이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건드리며…”라며 원색적인 표현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을 향한 힐난을 이어간 것이다. 특히 대북전단을 “너절한 오물조각”, 통일부 대변인의 성명을 “가을 뻐꾸기”라며 비난한 통전부는 최근 이 같은 자극적인 대남 비난 메시지가 김여정에게서 시작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실제로 김여정은 4일 담화에서 “똥개들은 똥개들이고 그것들이 기어 다니며 몹쓸 짓만 하니 이제는 그 주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했다. 김여정이 올 3월 첫 대남 비난 담화에서 “청와대의 저능한 사고방식” “겁먹은 개” 등 말폭탄을 쏟아낸 데 이어 4일 대남 비난 담화로 포문을 열자 북한의 대남 비난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노동신문은 6일 기사와 논평에서 “삐라 살포 놀음을 너 잘한다는 식으로 엉덩이 긁어준 남조선 당국자” “구더기를 퍼치는 쉬파리” 등의 표현으로 우리 정부에 비난을 퍼부었다. 김정은 집권 초부터 선전선동부에서 일한 김여정은 간부들이 대거 교체된 2014년경부터 선전선동부를 사실상 장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2월 방남을 계기로 청와대 등 여권은 김여정을 “기품 있다”며 한껏 추어올렸지만 정작 대남 비방의 최전선에 선 셈이다. 2018년 9월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는 김여정에 대해 “순진한 모습이 상당히 보였다”고 했고 김여정 방남 당시 이야기를 나눴던 여권 핵심 인사는 “확실히 기품이 있는 지도자의 모습이 있었다”고도 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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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홍범도 장군 유해 모셔올것”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을 맞아 “평화는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두 번 다시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며 말 폭탄을 쏟아냈지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정부는 평화를 지키고 평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강한 국방, 더욱 튼튼한 안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항일투쟁과 6·25전쟁 참전용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유공자들을 일일이 호명하며 “모든 희생과 헌신에 국가는 반드시 보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이 초대 명단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포함돼 논란이 일었던 천안함 용사들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고, 천안함 46용사 묘역도 찾지 않았다. 묘역에서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추모공연만 이원중계로 진행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3월 서해수호의 날 때 문 대통령이 천안함 묘역을 참배한 바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서해수호의 날 행사 당시 천안함 폭침 당시 희생된 고 민평기 상사의 어머니 윤청자 씨가 불쑥 문 대통령에게 다가가 “천안함은 누구 소행인가 말씀해달라”고 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누리꾼들은 현충일 행사에 천안함 등 서해수호 관련 유족과 생존자 대표 7명이 참석한 것을 두고 비판을 하기도 했다. 전준영 천안함생존자 예비역 전우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랏님한테 막말하는 사람치고 인성 제대로 된 사람 본 적 없다” “(천안함 유족이) 현충일 기념식 명단에 당연히 포함돼야 하는 이유가 있냐” 등의 비난 댓글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왜 (천안함 폭침을) 북한이 했다고 안 하느냐”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댓글을 캡처해 올렸다. 문 대통령은 추념식에서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린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현충문’ 친필 현판을 안중근 의사 서체로 교체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안중근 의사의 글씨체로 교체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2018년 국방부는 독립군과 광복군을 국군의 기원으로 공식 확인했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봉오동전투 전승 100주년인 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정부는 이역만리 카자흐스탄에 잠들어 계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셔올 것”이라며 “독립운동의 뜻을 기리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3월경 홍 장군의 유해를 봉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해군은 5일 ‘홍범도함’(1800t급 잠수함)에서 해상 결의대회를 열고 영해 수호 의지를 다짐했다. 홍범도함은 길이 65m, 폭 6.3m로 수중에서 최대 시속 20노트(약 37km)의 속력으로 기동하면서 10일 이상 수중 작전을 할 수 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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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현충일 추념식 참석

문재인 대통령이 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리는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다. 정부는 당초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행사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최근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장소를 대전으로 옮겼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을 강화하면서 대통령의 각종 일정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추념식을 거를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대전현충원 정문에 걸려 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안중근 의사 의거 110주년을 기념해 제작된 안중근체 현판으로 교체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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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기본소득 공감대 형성되면 본격 고민”

청와대는 3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기본소득 도입에 관해 “현재로선 구체화된 수준에서 논의하기 이르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치권에서) 바로 당장 하자는 취지의 주장은 아닐 테니 재원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지, 또 다른 나라는 어떻게 했는지 스터디(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런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본격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가 재원 확보에 대한 틀을 마련한 후에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본소득 논의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 핀란드가 대규모 실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청년 약 2000명을 대상으로 2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점을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1977년 네덜란드에서 처음 선거 공약으로 등장한 뒤 1988년 기본소득 유럽 네트워크가 결성되는 등 유럽에서 주로 논의된 개념이다. 청와대는 또 감사원이 최근 국가 재정의 중장기적 원칙을 세우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한 것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현재 구체적인 입법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6년에 국가부채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45% 이내, 연간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 건전화 법을 국회에 제출해 논의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호승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을 강조하며 “결국 혁신적 포용국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미국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언급하며 “저변에는 어떤 격차나 양극화라는 경제적 취약성이 기반해 있을 것”이라며 “혁신을 강화해 국가 생산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포용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서비스 (산업은) 4월이 가장 바닥으로 추정되고 5월부터 점차 회복이 되고 2분기가 제조업이나 수출기업에는 가장 안 좋은 시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을 지켜야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기업의) 진입과 퇴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쟁력이 높아진 바이오·정보기술(IT) 기업 등을 예로 들며 “경제위기가 주는 두 번째 측면은 신진대사”라며 “(기업들의) 순위가 안 바뀌고 계속 간다면 정의롭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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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삼정검, 휘두를 때보다 칼집 속에서 더 강해”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군 장성들과의 간담회에서 “삼정검을 뽑아서 휘두를 때 힘이 더 강한 게 아니다”라며 “칼집 속에서 더 힘이 강한 법”이라고 말했다. 북한 매체들이 이날 일제히 대남 비난에 나선 가운데 ‘평화를 위한 안보’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장 진급자 16명에 대한 수치 수여식에서 “안보의 개념이 군사적 위협 외에 감염병, 테러, 재난 등 모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수치 수여식은 장군을 상징하는 삼정검에 끈으로 된 깃발을 달아주는 행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수치 수여식 후 가진 간담회에서 “우리 영토나 영해를 침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경우 ‘누구든’ 격퇴 응징하는 힘을 갖는 것은 기본적”이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도 도발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인 글로벌 파이어파워(GFP)에서 한국의 군사력을 6위로 평가한 점과 함께 지휘통제권과 한미 연합방위 능력의 중요성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남조선 당국의) 맹목적인 외세 추종과 무분별한 동족대결 망동이 오늘의 북남(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몰아왔다는 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하다”고 비난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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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G7 초청 응할것” 트럼프 “G12로 확대 모색”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 데 대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반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월 18일 이후 44일 만에 이뤄진 이날 한미 정상 통화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지난달 30일 G7 정상회의를 확대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직접 문 대통령의 의사를 물은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된) G7 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며 “G7 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중국을 의식해 이틀 전만 해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참여 의지를 밝힌 것.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브라질을 추가로 초청해 G12 정상회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화답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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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재정 총동원”… 한국판 뉴딜 76兆 투입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 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재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것은 4월 22일 이후 40일 만이다.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국회에 추경 속도전을 당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작다”고 강조했다. 3차 추경을 둘러싼 재정건전성 우려를 일축하며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정부는 대규모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2025년까지 76조 원을 투자해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산업의 디지털화(디지털 뉴딜), 환경 분야 투자 확대(그린 뉴딜)를 두 축으로 삼고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31조3000억 원을 투입해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 계획이다. 차기 정권 임기 중인 2023∼2025년에도 45조 원을 추가로 붓는다는 구상이다. 해외로 사업장을 옮겼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을 늘리기 위해 공장총량제 범위 안에서 수도권에 사업장 터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첨단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이 수도권으로 유턴하면 150억 원을 지원한다. 대기업 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을 자회사로 두는 길도 열린다. 그간 대기업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에 CVC 보유가 막혀 있었지만 정부는 벤처업계 활성화와 대기업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이 밖에 소비 촉진과 민생 안정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이 대책들을 통해 경기 위축에 대응하고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어낼 계획이지만 수도권 입지 규제나 원격의료 확대 등 핵심 사안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대책이 필요한데 기존에 해온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며 “기업 투자를 위한 대책도 노동 환경과 각종 규제 개선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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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한국판 뉴딜 개념 설명하며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할 것”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한국판 뉴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여권 내에서도 ‘한국판 뉴딜’을 두고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문 대통령이 직접 이를 일축하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며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내놓은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단순히 위기 국면을 극복하는 프로젝트의 하나이거나 미래 과제 중의 하나를 넘어서는, 총체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대전환을 이뤄내게 하는 미래 비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뉴딜은 미래형 혁신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와 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면서 국가기반시설을 대대적으로 디지털화하여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속도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린 뉴딜을 통해서는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모두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전 국민 고용보험의 기초를 놓는 등 고용안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사람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모든 위기 국면마다 극복 과정에서 (국민 삶의) 격차가 벌어져 왔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격차가 벌어져선 안 된다. 이제야말로 격차가 좁혀져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을 통해 차질 없이 고용안전망을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근 다시 한 차례 한국판 뉴딜의 개념을 보완하도록 지시하면서 밑그림을 완성시켰다”며 “비공개로 보완을 지시한 내용이 바로 사람 우선 및 포용 국가라는 가치를 한국판 뉴딜의 ‘토대’로 받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 사업은 시작일 뿐”이라며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큰 그림과 함께 우리 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7월 발표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해 “훨씬 더 포괄적이고 큰 스케일로, 긴 구상을 담아야 할 것”이라며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을 주문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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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연일 “공격적 재정투입”… 재정건전성 우려도 커져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이 연일 확장적 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가운데 감사원이 돌연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건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복잡한 기류를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위기 상황에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민간부문을 지탱해줘야 하지만 남유럽 사례에서 보듯 재정 여력이 한번 악화하면 복구가 어려워 위기가 오히려 증폭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럼에도 재정건전성을 판단할 공통의 기준이 없어 정치적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선순환론’ 대 ‘최후의 보루론 1일 감사원의 ‘2019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정부가 장기 재정 전망을 짤 때 인구 추계 전망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등 재정과 관련한 사안들을 수치로 정해 법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문 대통령과 여당,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공격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는 것과 상반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며 “(그럼에도) 우리 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작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라고 말했다. 당청이 재정건전성 우려에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은 “독일은 국가채무비율이 70%를 넘어가고, 영국은 112%”라며 “우리나라는 재정이 건전한 정도가 아니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선까지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도 재정건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시적으로 악화하더라도 과감하게 돈을 풀어야 기업 도산을 막고 고용을 유지해 오히려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재정 투입이 목표한 성과를 이루지 못한 채 건전성만 훼손하는 경우다. 올해 들어 2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은 이미 41.4%,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4.5%까지 올랐다. 3차 추경까지 거치면 채무비율이 40%대 중반까지 치솟을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고령화로 복지 예산 수요는 갈수록 늘고 있어 건전성 지표가 단시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전망도 많다. 통계청장과 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에선 재정건전성이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 경제의 큰 장점이 너무 쉽게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OECD 중 한국과 터키만 재정준칙 없어 감사원이 재정준칙 도입을 제안한 것도 재정건전성의 원칙을 세워보자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터키뿐이다. 유럽연합(EU)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국가채무 비율 60% 이내로 관리하고 있고, 미국은 재량지출에 한도를 두는 식으로 준칙을 운영 중이다. 정부 역시 국가채무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엄격하게 재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숫자를 정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재정을 운용하는 방식에는 회의적이다. 지난해 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본보 인터뷰에서 “적자 기준 등을 제시하고 엄격히 지키라는 건 전통적 의미의 재정준칙”이라며 “엄격성과 유연성을 같이 확보해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할지, 도입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들여다보고는 있다”며 “올해 발표 예정인 2065년까지의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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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트럼프와 15분간 통화…“G7 회의 초청 기꺼이 응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초청하기로 한데 대해 “기꺼이 응할 것이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일 오후 9시 반부터 15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확대정상회의가 개최되면 포스트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4월 18일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통화는 미국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G7이 낡은 체제로서 (코로나 사태 이후) 현재의 국제정세를 반영하지 못한다. 이를 G11이나 G12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하냐”고 물었다. 지난달 30일 G7정상회의를 확대해 중국 문제를 논의하고 싶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직접 문 대통령의 의사를 물은 것. 이에 문 대통령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로 구성된) G7체제는 전 세계적 문제에 대응하고 해결책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며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며, G7에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화답했다. 중국을 의식해 이틀 전만 해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참여 의지를 밝힌 것.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물론 브라질을 추가로 초청해 G12 정상회의로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구, 경제규모, 지역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브라질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화답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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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갈등속… 트럼프 “G7에 한국 초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월경 열릴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초청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중국 관련 논의를 한다는 방침이어서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다음 달로 예정됐던) G7 정상회의를 6월이 아닌 9월로 연기하겠다”며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 국가 정상을 초청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대에 뒤진(outdated) 그룹들이 현재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대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G7에 이들 4개국을 추가한 ‘G11’ 탄생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다른 나라를 추가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한국, 호주, 인도는 미국이 중국과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이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G7 정상회의 초청 언급과 관련해 “앞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31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사전에 통보받지는 않았다.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압박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달 29일 “홍콩에 제공하던 특별대우를 없애는 절차를 시작하도록 행정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 박효목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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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초청 수락땐 ‘反中전선’ 부담… 거부땐 ‘선진국 클럽’ 데뷔 놓쳐

미국이 올해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9월로 연기하면서 한국 등 핵심 동맹국을 초청하고 싶다고 밝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딜레마가 심화되고 있다. 이미 미중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사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는 정부에 ‘신규 다자 플랫폼 참여’라는 새로운 고민이 추가된 것이다. 하지만 이른바 ‘선진국 클럽’에 한국이 초청된 것은 긍정적 현상인 만큼 정부가 적극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G7 정상회의를 9월에 열고 한국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자 외교가에선 일제히 “중국 견제 목적이 담긴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무엇보다 한국과 함께 공개 초청을 받은 호주와 인도가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미국의 정책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을 구성하는 국가들이다. 미국은 중국 압박용으로 같은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의 참여를 촉구해왔었다. 트럼프 행정부 인사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현지 매체에 따르면 얼리사 패라 백악관 전략소통국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G7 정상회의에서 참여국들과 함께 중국에 대한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우호 세력을 확실히 만들어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공식적으로 G7을 G11 등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일회성으로 우호국을 초청하겠다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동맹국 초청 의향을 밝힐 정도로 ‘G7 확대 회의’ 개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라 어느 형태로든 ‘G7+알파’ 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최근 한국에 미국 주도 경제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참여하라고 요청하는 등 신규 다자 플랫폼을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중국을 가두려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 요구에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4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다양한 지역협력 구상과 연계하여 인도태평양의 상생협력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던 이후로 청와대는 관련 메시지도 자제해왔다. 청와대는 당분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서 말했던 사안이고 공식적으로 우리 측에 요청을 해온 것은 없다”며 “현재 우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외교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의 입장에만 설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의를 단순히 ‘미중 간 줄타기’의 맥락에서 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한국이 G7이란 ‘선진국 클럽’에 공식적으로 진입해 국제정치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도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G20 회의 등 G7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다자 플랫폼이 그 실효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제안을 적극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온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G7 회의 참여를 통해) 한국의 입장이 글로벌 무대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철될 수 있다. 이를 ‘중국 견제’라는 편협한 틀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한기재 record@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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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靑교육비서관으로 탁현민 등 비서관 7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통령교육비서관에 박경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5)을, 의전비서관에 탁현민 대통령행사기획자문위원(47)을 임명하는 등 7명의 청와대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인 박 비서관은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다 20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영입됐다. 21대 총선에서 서울 서초을에 출마해 낙선했다. 박 비서관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월광(moonlight)’을 연주하며 “월광이 문 대통령의 성정(性情)을 닮았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화려한 월광 소나타의 3악장이 연주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 정치권에서 화제와 논란을 낳은 바 있다.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행사 기획 등을 총괄했던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떠난 지 1년 4개월 만에 의전비서관으로 승진해 복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 홍보 전략을 총괄하는 홍보기획비서관에 한정우 춘추관장(49)을 발탁했다. 춘추관장에는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선임행정관(49)이 승진 이동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민참여비서관에 이기헌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52)을, 사회통합비서관에 조경호 대통령비서실장실 선임행정관(54)을 각각 승진 기용했다. 해외언론비서관엔 이지수 한국표준협회 산업표준원장(56)이 임명됐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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