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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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8~2025-12-18
정치일반41%
사회일반25%
국제일반20%
문화 일반6%
경제일반4%
과학일반2%
기업1%
대통령1%
  • 머스크, 14번째 아이 생겼다…13번째 소식 이후 2주 만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효율부(DOGE) 수장이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14번째 자녀를 얻었다. 이 아이는 머스크가 운영하는 뇌신경과학기업 ‘뉴럴링크’의 이사 시본 질리스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머스크와 질리스는 이미 세 자녀를 두고 있다.질리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일론과 상의한 끝에 아름다운 아카디아(셋째)의 생일을 맞아, 우리는 멋지고 놀라운 아들 셀던 라이커거스(넷째)에 대해 직접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넷째 출산 사실을 밝혔다.질리스는 “(셀던 라이커거스는) 튼튼한 금의 심장을 가진 거대한 기계처럼 만들어졌다”며 “그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다. 머스크는 해당 게시물에 하트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았다.머스크와 질리스는 체외수정을 통해 2021년 11월 쌍둥이 스트라이저와 애저를 얻었다. 이후 지난해 2월 셋째 아카디아가 태어났다. 셀던 라이커거스는 최근에 낳은 넷째로, 출산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머스크의 14번째 자녀 소식은 13번째 자녀 소식이 전해진 지 2주 만이다. 20대인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 애슐리 세인트 클레어는 지난달 14일 엑스에 “5개월 전 새로운 아기를 세상에 맞이했다. 일론 머스크가 아버지다”라고 밝혔다.클레어는 일주일 뒤 뉴욕 법원에 머스크를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권 청구 소송을 냈다. 최근 머스크와 연락이 닿지 않자 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제출한 서류를 통해 “머스크는 아이 출산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고, 아이 양육에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했다.머스크는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6명을 얻었으나 첫째는 영아돌연사증후군으로 사망했다. 연인이었던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는 아들 2명에 딸 1명을 뒀다.머스크는 전 세계 저출산을 꾸준히 우려하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를 예측하며 “저출산이 이어지면 한국 인구가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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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흐리고 눈·비…강원산지 최대 70㎝ 폭설

    일요일인 2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흐리고 비나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산지에는 최고 70㎝의 많은 눈이 예보됐다.기상청에 따르면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기온이 낮아지며 오전부터 강원산지, 밤부터 수도권과 그 밖의 강원도, 충북북부, 경북북부에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다.이날부터 다음 날(3일)까지 예상되는 지역별 적설량은 △경기내륙 5~20㎝ △서울·인천·경기서해안 3~10㎝ △강원동해안·산지 20~50㎝(많은 곳 70㎝ 이상) △강원내륙 5~20㎝(많은 곳 25㎝ 이상) △충북북부 5~20㎝(많은 곳 25㎝이상) △충북중·남부 3~10㎝ △대전·세종·충남 1~5㎝ △대구·경북중남부내륙, 울산·경남서부내륙 1~5㎝ △전북동부 1~5㎝다.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20~60㎜ △강원동해안·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강원내륙 20~60㎜ △대전·세종·충남 30~80㎜ △충북 20~60㎜ △전북 30~80㎜ △광주·전남 20~60㎜ △경북동해안 30~80㎜ △대구·경북내륙·경북북동산지, 부산·울산·경남, 울릉도·독도 20~60㎜ △제주도 20~80㎜(많은 곳 100㎜ 이상)다.이 기간 경기내륙과 강원도, 충북,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3~5㎝(강원동해안·산지 시간당 5㎝ 이상)의 습하고 무거운 눈이 내려 쌓이겠다. 약한 구조물은 붕괴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0~11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평년(최저 -5~4도, 최고 7~12도)보다 높겠다.이날 오후부터는 순간풍속 시속 55㎞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제주도에 시속 70㎞ 이상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해상에서도 서해중부먼바다와 서해남부북쪽바깥먼바다, 동해중부해상에서 바람이 30~80㎞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4.0m로 매우 높게 일겠다.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영서·세종·충북·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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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美 지원 없이는 어려워”…트럼프와 설전 뒤 수습 나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거칠게 설전을 벌인 다음 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그는 미국 국민과 의회,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재차 감사를 전하며,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양국 연대가 필수적임을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장문의 성명을 올리고 “미국 지원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다. 미국의 모든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언급하며 “대화가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서로의 목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선 정직하고 직설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과 언쟁을 벌인 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미국이 강하게 요구했던 ‘광물 협정’에 대해선 “우리는 광물 협정 서명을 준비하고 있으며, 그것은 안보 보장을 향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지원 없이는 (안보 보장이) 어려울 것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가입할 수 없다면, 미국 동맹국들로부터 명확한 안보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만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데 대해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0년간 휴전 약속을 25번이나 어겼다”고 지적하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모든 우크라이나 국민은 미국이 우리 편에서 강력한 입장을 표명하길 원한다”며 “미국이 푸틴과 대화를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순 있지만, 미국은 항상 ‘힘을 통한 평화’에 대해 말해왔다. 우리는 함께 푸틴에 맞서 강력한 조처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단순한 두 지도자의 관계를 넘어 양국 국민 사이의 역사적이고 굳건한 유대 관계”라면서 “그러므로 나는 항상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감사의 말로 (연설을) 시작한다”고 했다.그는 “미국 국민이 우리 국민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줬다. 생명과 인권이 최우선이다.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는 미국과의 강력한 관계만을 원한다. 그렇게 되길 정말로 바란다”고 덧붙였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성명을 공개하기 몇 시간 전에는 미국과 러시아의 일방적인 종전 협상에 불만을 표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그는 “전쟁 중이거나 전쟁이 끝난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목소리를 누구도 잊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신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들의 요구가 모든 나라와 전 세계 모든 구석에서 대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이후 젤렌스키 대통령의 태도가 다소 누그러진 데는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미국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현실적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BBC에 따르면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며 “트럼프 대통령 및 미 행정부와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설득했다.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설전 끝에 파국으로 마무리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국 런던 총리 관저에서 키어 스타머 총리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타머 총리와 회동한 뒤 2일 긴급 유럽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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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軍 “우리가 자만해 하마스 공격 징후 무시” 자성 보고서 발간

    이스라엘군이 2023년 10월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의 기습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 하마스의 의도를 잘못 판단하고 능력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28일(현지시간) BBC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발발한 가자지구 전쟁을 분석한 첫 공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스라엘군은 분석을 통해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을 보호하는 임무에 완전히 실패했다”고 결론 내렸다.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하마스를 이란과 헤즈볼라보다는 부차적인 안보 위협 요인으로 간주했다. 보고서에는 “역설적으로 하마스를 불법 조직으로 보면서도, 대응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적혔다.이스라엘군은 2007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독자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한 하마스가 통치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하느라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8년 이후 하마스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증거가 나오자 이스라엘군 내부는 “비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2017년 야히야 신와르가 하마스 가자지구 수장을 맡은 직후부터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가자지구 전쟁 발발 직전, 이스라엘군 정보국은 하마스의 계획이 단순한 비전이 아니라 “작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임을 인식했지만, 이는 군 지도부에 전달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군 내부에 자만이 있어 “우리가 틀릴 경우에 대한 깊은 논의가 없었다”는 자성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스라엘군 수장인 헤르지 할레비 참모총장은 군지휘관들에게 이 보고서를 설명하며 군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할레비 참모총장은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총체적 안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모양새다.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는 현재까지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본격적인 국정조사도 전쟁이 끝난 후에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BBC는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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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핀 법원, 한국인 유학생 납치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2014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을 납치·살해한 범인 6명이 11년 만에 유죄 판결을 받았다.28일 현지 매체 필리핀스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마닐라법원은 필리핀에서 한국인 유학생인 여성 이모 씨(당시 23세)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5명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납치에 가담한 공범 1명에게는 징역 11년을 선고했다.또 법원은 이들이 이 씨 유족에게 민사상 손해배상금 10만 페소(약 252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금 10만 페소, 징벌적 손해배상금 10만 페소를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이들을 제외한 용의자 중 1명은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원은 그의 사망을 뒷받침할 문서가 없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용의자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앞서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유학하던 이 씨는 2014년 3월 친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현지 괴한들에게 납치됐다. 이 씨는 한 달여 만에 피살된 상태로 발견됐다.필리핀에서 한인 대상 범죄가 잦으나, 재판 기간이 길고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2016년에는 한인 사업가 지모 씨(당시 53세)가 현지 경찰관 3명에게 납치·살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으로 이 사건을 기획한 라파엘 둠라오는 1심에서 무죄였으나 지난해 6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그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전 도망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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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서울 제치고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자로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됐다.전북도는 28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총 61표 중 49표를 얻어 서울(11표)을 제쳤다. 무효표가 1표 나왔다. 이날 투표에는 올림픽 38개 종목 중 회장 선거가 늦게 치러져 투표인단에 포함되지 않은 대한축구협회를 제외한 37개 종목 단체 대의원들이 참여했다.이날 총회에서 전북도와 서울시 각 자치단체장이 45분씩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올림픽 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에는 15분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전북도는 국가 균형 발전과 비수도권 연대를 내세웠다. 경기장 등 주요 시설을 친환경으로 구성하고, 광주와 충남, 충북, 대구 등 지방 도시의 체육 시설을 활용해 적은 비용으로 분산 개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서울시는 총회 직후 “전북의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 선정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북이 앞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서 올림픽 개최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서울은 지금까지 쌓아온 IOC 접촉 채널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전했다.전북도는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48년 만의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됐다.현재 인도네시아(누산타라), 튀르키예(이스탄불), 인도(도시 미정), 칠레(산티아고) 등이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의사를 드러낸 상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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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TS 진에 ‘기습 뽀뽀’ 일본인 여성, 성추행 혐의 입건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진(33·본명 김석진)에게 팬 미팅 도중 기습 뽀뽀를 한 일본인 여성이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2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 씨를 공중 밀집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달 초 A 씨에게 출석을 요구한 뒤 답변을 기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지난해 6월 13일 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자신의 군 복무를 기다린 팬들을 위해 ‘허그회’를 진행했다. 당시 A 씨는 진의 볼에 기습적으로 입을 맞췄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목에 입술이 닿았다. 살결이 굉장히 부드러웠다”고 올리기도 했다.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 민원을 접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일본 인터폴에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한 지 7개월여 만에 A 씨 신원을 특정했다.경찰은 진에 대해서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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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로 배우 진 해크먼, 부인-반려견과 함께 숨진채 발견

    할리우드 배우 진 해크먼(95)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외신들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미국 매체 ‘산타페뉴멕시칸’ 등에 따르면 해크먼은 이날 오후 뉴멕시코주 산타페에 있는 자택에서 부인인 피아니스트 벳시 아라카와(63)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반려견도 이들의 곁에서 죽은 상태였다.산타페 카운티 보안관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1930년생인 해크먼은 1960년대부터 배우 활동을 시작해 80편이 넘는 할리우드 영화에서 연기를 펼쳤다. 그는 1967년 영화 ‘보니와 클라이드’로 오스카(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로 오르며 주목받기 시작했다.이후 1971년 영화 ‘프렌치 커넥션’, 1992년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로 각각 오스카 남우주연상과 남우조연상을 받았다.2004년 70대의 나이로 은퇴한 후엔 소설가로 활동하며 모습을 자주 드러내지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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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타냐후와 해변서 칵테일…트럼프 ‘가자 휴양지 개발’ AI영상 올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쟁으로 폐허가 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고급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통해 공개했다. 가자지구 주민들을 중동의 다른 나라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장기간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아랍 국가들의 반발이 제기된 가운데, 이 같은 영상을 내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33초 분량의 영상 하나를 게시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가자지구를 개발할 경우 마천루가 즐비한 휴양지로 변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영상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가자지구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무너진 건물과 총을 든 사람들 사이에서 난민들이 서성이는 모습이다. 이후 영상에는 ‘2025년의 가자, 그다음은 어떻게 될까’라는 문구가 등장한다.난민 어린이들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는 장면으로 전환된 뒤 고층빌딩이 늘어선 밝은 해안가가 나온다. 푸른 바다 위에는 호화 요트가 떠다닌다. 양옆으로 야자수와 상점가가 들어선 도로에는 테슬라 차량이 지나다니는 모습이다.영상 배경음악으로는 “더 이상 두려움은 없다. ‘트럼프 가자’가 이곳에 왔다. ‘트럼프 가자’가 밝게 빛난다. 새로운 인생” 등의 가사가 깔렸다.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닮은 남성은 해변에서 음식을 먹거나 공중으로 현금을 뿌리며 춤을 추기도 한다. 영상 속 트럼프 타워와 거대한 트럼프 동상도 눈에 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함께 해변에서 태닝하며 칵테일을 마시는 장면으로 영상이 끝난다.마치 호화로운 리조트 분양 광고처럼 제작한 이 영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주장한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AI로 구현한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위험하고 불안정한 콘크리트 더미 아래에서 살고 있는 가자 주민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며 가자지구에서 거주하던 팔레스타인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가자지구를 “미국이 장악(take over)하고 소유하겠다”면서 중동의 ‘리비에라’(Riviera·프랑스 남부와 이탈리아의 지중해 연안 휴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국제사회와 아랍권은 거세게 반발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 구상이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영구히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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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선고…檢, 징역2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대선 당선을 위해 직접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적용하는 잣대가 피고인의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는다.이 대표는 결심공판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표현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거짓말 하려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용도 변경 해주라’고 하니 공무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결심공판이 끝난 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다음달 26일로 확정했다. 1심 선고가 난 지난해 11월 15일 이후 약 4달 반 만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이 대표는 이날 법원을 나오면서 검찰 구형량에 대해 묻는 말에 “구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체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현명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실체적 진실에 입각해서 잘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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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뉘우치지 않는 尹 파면을”…與 “임기 연연않겠다 높이 평가”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결국 사용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내란을 뉘우치지도, 포기하지도 않았다”며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 속히 파면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최후진술을 두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던 배경을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5일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최후변론기일에 직접 발표한 최후진술문을 들은 뒤 논평을 내고 “윤석열은 최후 진술마저도 남탓과 변명, 망상으로 일관했다”며 “참회나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는 없었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윤 대통령은) 야당에 근거 없는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며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웠다”며 “삼권분립도, 헌정질서도 무시한 채 국민의 대표를 ‘이적’으로 몰아세워 처단하려 했던 망상이 내란의 본질임을 확인했다”고 평했다.윤 대통령이 최후진술 말미에 언급한 개헌, 선거제 개편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섬뜩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변인은 “군경을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려 한 내란범이 권력을 쥐고 헌정을 주무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며 “권한 이양 같은 헛된 말장난에 국민이 속아넘어갈 것 같나”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내란의 헛꿈을 버리지 못한 범죄자가 다시 권력을 잡으면 헌정 질서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빠질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발표했다.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 앞에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고 밝혔다.신 대변인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가 돼야 할 시기다. 경제는 흔들리고, 민생은 어렵다. 정치권이 더는 분열과 갈등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87년 (헌법)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87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려고 한다.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신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이제, 헌재의 시간”이라며 “헌재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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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계엄의 형식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 상당 부분을 야당의 예산 삭감 등 비상계엄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할애하는 모습이었다.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계엄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과거의 부정적 기억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나라가 지금 망국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며 “무엇보다, 저 자신, 윤석열 개인을 위한 선택은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밝혔다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신속히 뒤따를 것이므로, 계엄 상태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계엄 당시 국회에 군병력이 투입된 것에 대해선 “병력 15명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이유도, 자신들의 근무 위치가 본관인데 입구를 시민들이 막고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불 꺼진 창문을 찾아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제 요구 결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즉시 모든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그러면서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은 제가 독재를 하고 집권 연장을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한다”며 “내란죄를 씌우려는 공작 프레임”이라고 거듭 주장했다.이어 “거대 야당은 제가 취임하기도 전부터 대통령 선제 탄핵을 주장했고, 줄탄핵, 입법 폭주, 예산 폭거로 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왔다”면서 “거대 야당은 이러한 폭주까지도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국회의 헌법적 권한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부여된 것”이라고 했다.아울러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데 그 권한을 악용한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는 국헌 문란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간첩을 잡지도 못하고, 잡아도 제대로 처벌도 못하는데 이런 상황이 과연 정상인가”라며 계엄을 선포할 만한 국가비상사태라는 주장도 이어갔다.그는 “거대 야당은 민노총을 옹호하기 바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에 이어 국가보안법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다”며 “경찰의 대공수사에 쓰이는 특활비마저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만들었다. 한마디로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야당이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북한, 중국, 러시아가 원치 않는 자유세계에 방산 수출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들과 우리 사회 내부의 반국가세력이 연계해 국가안보와 계속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두 차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진술 첫머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고 했고, 말미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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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추위원 정청래 “신뢰 잃은 대통령 다시 설 수 없어”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피청구인 윤석열에게서 민심은 떠났다”며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다시 설 수 없다”며 파면을 촉구했다.정 위원장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의 청구인 측 최종의견 진술에서 “전 국민이 텔레비전 생중계로 무장한 군인들의 폭력 행위를 봤다”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 돼 있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12·3 내란의 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계엄을 목격했다”며 윤 대통령이 4일 변론 때 말했던 “(계엄 때) 실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치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 같은 걸 쫓는 느낌”이라는 발언을 역공에 활용한 것이다.정 위원장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관통하는 근본 원칙”이라며 “헌법은 생각과 주장, 의견이 다를 때 대한민국은 이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결정해놓은 대국민 합의 문서”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국민 전체의 약속이자 국민이 지켜야 할 이정표, 나침반”이라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피로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다”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복직하면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매우 위험한 인물”이라며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쓴 민주주의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했던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했다.정 위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담을 넘어 국회 안으로 진입하던 자신의 행동을 언급하며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계엄선포 당일) 긴급속보를 보고 체포나 연행을 당하지 않을까 살 떨린 두려움을 안고 담을 넘었다”며 “36년 전 밤이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다”고 말했다. 수 차례 울컥이며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을지로 어딘가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려진 채 4시간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과 폭행을 당했고, 살아있음이 고통이었다”고 말하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대로라면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피하지 못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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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측 “尹 민주질서 짓밟아” vs 尹측 “나라 구하려 경보 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인 25일 양측은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함을 마지막까지 각각 치열하게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 때문”이라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파괴 행위이자 민주공화국 전복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4일 만이고,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헌재는 먼저 국회 측 대리인 9명의 종합 변론을 2시간가량 청취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국회의장, 여당 및 야당 대표, 전직 대법원장,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 계획했던 사실이 밝혀졌고,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계엄군의 국회 진입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를 지시했다는 증언과 진술이 잇따랐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이미 내란 우두머리죄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며 “복귀해서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했다.이후 윤 대통령 측의 종합 변론이 이어졌다. 이동찬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며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 야당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각종 특검법 등이 정말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김계리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월담을 해 국회 안으로 진입하는 영상을 증거로 재생하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 후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고, 임신·출산·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의 패악과 일당독재,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이 사건 변호에 참여하게 됐다”며 “저는 계몽됐다”고 말하기도 했다.양측은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계엄 당시 선관위 병력 투입과 관련해 선거 시스템 점검 차원이었다는 주장을 강조했다.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의혹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론하며 “선관위는 사법부·입법부·행정부 삼권 모두에 의해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원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구멍이 나 침몰 직전의 상황을 모르는 배에서 화재경보를 울려서라도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다.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의 대화 없이 총선 패배를 부정선거 탓으로 돌리며 계엄을 선포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21대 총선에서의 ‘가짜 투표지’의 경우 대법원에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국회 측 이원재 변호사는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한 번만 제대로 읽어봤더라도 ‘가짜 투표지’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쉽게 알았을 것”이라며 헌재를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판단해 선거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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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동대문구·중랑구·성동구 26만 가구 단수

    서울아리수본부는 25일 구의정수장 송수관로 누수 복구 중 발생한 밸브 고장으로 긴급 복구를 진행함에 따라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일부 지역 약 26만 세대가 오후 5시부터 단수됐다고 밝혔다.본부에 따르면 밸브 고장 복구 과정에서 용마배수지로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돼 배수지 급수공급지역인 동대문구, 중랑구(면목동‧상봉동‧망우동‧신내1동‧묵2동), 성동구(용답동) 총 25만 9840세대가 이날 오후 5시부터 단수됐다.본부는 단수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수차 8대, 병물아리수 12만 병 등을 구청을 통해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등을 대상으로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다량 급수처에 대해선 저수조 담수 중단을 요청했다.본부 측은 “공동주택과 대형건물 등 다량 급수처는 급수 유입을 차단하고, 현재 담수돼 있는 물을 활용하시길 바란다”며 “오늘 밤 자정까지 복구 및 통수 완료를 목표로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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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저소득층 아이, 고소득층 자제’ 발언 놓고 野-서울시 설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과정에서 “저소득층 아이, 고소득층 자제”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차별적 인식’이라며 반발했다.민주당 서울시당 전병주 대변인은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은 마치 소득 수준에 따라 아이들을 가르는 듯한 편협한 인식 수준을 보이며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다. 말은 사람의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며 “‘저소득층 아이’라는 단어엔 차별의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고, ‘고소득층 자제’라는 높임 표현엔 격식과 예의가 갖춰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아무렇지 않게 내뱉은 말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그릇된 인식을 배우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이에 서울시 신선종 대변인은 성명서를 내고 “침소봉대를 넘은 적반하장격 행태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신 대변인은 “민주당은 서울시의회 다수당 시절이던 2021년 교육 격차 해소 정책인 ‘서울런’ 시범사업 예산을 삭감해 누더기로 만든 전과가 있다”면서 “예산 심사 권력을 남용해 교육 사다리를 걷어찰 때는 언제고 이제 와 오 시장 말꼬리를 잡아 ‘차별주의자’라 조롱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오 시장은 과거 ‘부잣집 아이들, 어려운 분들 자제분들’이라며 민주당이 문제 삼는 것과 반대되는 표현을 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아이들 밥 주는 게 싫다고 사퇴하셨던 분’이라는 민주당 박수빈 시의원의 말에 항의하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이 고소득층 자제들에게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고소득층에게 가는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다른 학자금 지원이라도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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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호텔서 중국인 남성 흉기 피살…중국인 3명 긴급체포

    제주 한 호텔에서 중국인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후 2시 30분경 제주시 한 호텔 객실에서 중국인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중국인 3명을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또 다른 중국인 1명을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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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 푸틴과 통화…우크라 종전협상에 “기쁘게 생각”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전화 통화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이번 중국과 러시아 정상 간 통화는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미국·러시아의 고위급 협상이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다.CCTV는 “이날 오후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요청에 응해 전화 통화했다”며 “양측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과 협상을 이어가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응했다는 표현인 ‘잉웨’(應約)를 사용했다.보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과의 최근 교류 상황과 함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러시아의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의 근원을 제거하고,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인 평화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시 주석은 “우크라이나 위기가 전면적으로 고조된 초기부터 나는 위기 해결을 위한 ‘4가지 원칙’ 등 기본적 주장을 내놨다”며 “중국은 러시아와 관련 당사자들이 위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앞서 시 주석은 △각국의 주권·영토 완전성 존중 △유엔 헌장 취지와 원칙 준수 △각국의 합리적 안보 우려 존중 △위기 평화적 해결을 돕는 노력 지지 등 ‘4가지 원칙’을 강조한 바 있다.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중국은 브라질과 일부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있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 국가와 함께 ‘평화의 친구’ 팀을 만들어 우크라이나 위기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도 언급했다.두 정상은 이날 양국 협력 강화 의지도 드러냈다.시 주석은 “역사와 현실이 보여주듯 중국과 러시아는 떨어질 수 없는 좋은 이웃이자 고난을 함께하고 서로 지원하며 발전하는 진정한 친구”라며 “중러 관계는 강한 내생적 동력과 독특한 전략적 가치를 가지며 제3자를 겨냥하지도, 어떠한 제3자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국의 발전 전략과 외교 정책은 장기적인 것”이라며 “국제 정세가 급변하더라도 중러 관계는 침착하게 전진하고, 각자의 발전을 도우며, 국제 관계에 안정성과 긍정 에너지를 주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린 전략적 선택이며, 결코 임시방편이 아니다”라며 “일시적인 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외부 요인의 방해도 받지 않는다”고 화답했다.두 정상은 중국 항일전쟁 승전 80주년과 러시아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맞이 기념행사를 잘 치르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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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특검법’ 野 주도로 법사위 소위 통과…與 “대선용” 반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겨냥한 ‘명태균 특검법’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은 법안 내용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한 채 표결에 불참했다.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민주당 등 야 6당이 추진하고 있는 명태균 특검법은 22대 총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의혹과 20대 대선 당시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했다는 공천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포함돼 있다.법안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명 씨와 구치소에서 나눈 대화를 기록한 종이를 들어 보였다. 그는 여기에 명 씨의 ‘황금폰’ 포렌식과 관련한 검찰의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은 특검 아니곤 방법이 없는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삼은 부분에 창원지검은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에서 특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창원지검이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보고 대검찰청이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의 개입이 있었는 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법안소위 도중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하겠다고 이미 공언했던 상황”이라고 퇴장 이유를 밝혔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렇게 불확실한 조항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대선용이라 생각한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국민의힘 의원들 전체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수사 대상에 유력한 대선 후보들도 다 포함 시킬 것”이라고 했다.당초 법안소위는 지난 17일 명태균 특검법을 상정했지만, 여당의 반발 등으로 한 차례 의결이 보류된 바 있다.야당은 명태균 특검법을 오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뒤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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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심의 신청…檢 잇단 반려에 대응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로부터 세 차례 반려되자 영장심의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협의해 김 차장 및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다. 특수단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전부 기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각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반면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분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공수처에 해당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먼저 고검 영장심의위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경찰이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영장 신청 반려 후 7일 이내에 영장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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