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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병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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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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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8세 카터, 연명치료 중단… “남은 시간 가족과”

    올해 98세로 암 투병을 해왔던 미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1977∼1981년 대통령을 지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핵 위기 중재에 나서는 등 한반도 외교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절린 카터 여사가 설립한 카터센터는 18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추가적인 치료 대신 가족과 함께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치료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 대신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피부암 흑색종이 뇌와 간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교회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이어갔으며 몇 달 뒤 암이 치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9년 세 차례 낙상한 뒤에도 회복해 해비탯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최근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돼왔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8년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이 94세로 별세하면서 역대 최장수 미국 대통령이 됐다. 땅콩 농부 출신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초선)를 거쳐 곧바로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다. 1976년에 치러진 이 대선에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꺾고 제39대 대통령을 지냈다. 베트남전쟁 패배로 반전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당선된 카터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중 ‘데탕트(긴장 완화)’를 가속화하고 중동전쟁을 치른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협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와 물가 급등,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패했다. 1981년 56세의 나이로 고향 조지아주로 낙향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후 각종 분쟁 해결사로 활동하며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핵 위기로 전쟁 위험이 고조되자 김일성 사망 14일 전인 1994년 6월 24일 전격 방북해 회담을 갖고 북핵 동결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다.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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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CSIS “북-러 철도교역 크게 늘어…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두만강-하산’ 간 철도 교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으며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는 17일(현지 시간) 펴낸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두만강역에서 러시아 연해주 하산역까지 열차 운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 작성에는 CSIS 조셉 버뮤데즈 선임 연구원, 빅터 차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지난해 11월 18일은 미 백악관이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담한 러시아 용병집단 바그너그룹과 북한이 철도를 통해 무기를 거래했다고 밝힌 날이다. 백악관은 지난달에는 하산역에서 두만강역으로 이동한 5칸짜리 열차가 그 다음날 무기를 담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로 돌아갔다며 무기 거래 증거가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석탄과 석유 같은 에너지를 비롯해 경제 교류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위성사진에서) 바그너그룹에 무기를 제공한 것과 동일한 크기의 컨테이너는 관측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후 무기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추가 무기 거래 가능성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교역 증가에 대해 “양국 모두에서 제재로 인한 압박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러시아가 북한, 이란 등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철도 교역이) 급격히 치솟고 있는 무기 수요를 충당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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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투병’ 카터 前대통령 병원치료 중단…“남은 시간 가족과”

    올해 98세로 암 투병을 해왔던 미국 역사상 최장수 대통령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병원 치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1977~1981년 대통령을 지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김일성 주석과 회담을 갖고 북핵 위기 중재에 나서는 등 한반도 외교에도 깊숙이 관여했다. 카터 전 대통령과 부인 로잘린 카터 여사가 설립한 카터센터는 18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추가적인 치료 대신 가족과 함께 집에서 여생을 보내며 호스피스 치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스피스 치료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환자에게 연명 치료 대신 수명이 다할 때까지 고통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5년 피부암 흑색종이 뇌와 간으로 전이됐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교회 주일학교 교사 활동을 이어갔으며 몇 달 뒤 암이 치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2019년 세 차례 낙상한 뒤에도 회복해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 운동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등 최근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돼왔다. 카터 전 대통령은 2018년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이 94세로 별세하면서 역대 최장수 미국 대통령이 됐다. 땅콩 농부 출신인 카터 전 대통령은 조지아주 주지사(초선)를 거쳐 곧바로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도전했다. 1976년에 치러진 이 대선에서 제럴드 포드 전 대통령을 꺾고 제39대 대통령을 지냈다. 베트남전쟁 패배로 반전 여론이 확산된 가운데 당선된 카터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주한미군 철수를 밀어 붙이기도 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미중 ‘데탕트(긴장완화)’를 가속화하고 중동전쟁을 치른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협정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2차 오일쇼크와 물가급등, 이란의 미국인 인질 사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인기 없는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얻으며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과의 대선에서 패했다. 1981년 56세의 나이로 고향 조지아주로 낙향한 카터 전 대통령은 이후 각종 분쟁 해결사로 활동하며 ‘가장 훌륭한 전직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다. 북핵 위기로 전쟁 위험이 고조되자 김일성 사망 14일 전인 1994년 6월 24일 전격 방북해 회담을 갖고 북핵 동결을 논의했으며 이를 통해 제네바합의를 이끌어냈다. 200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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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말 한미정상회담서 원전 협력도 주요의제”

    한미 정부가 4월 말로 추진하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발전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지난해 지식재산권 침해 및 미국의 수출통제 규제 위반 가능성을 들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제기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 문제 해결 방안도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15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월 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초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국빈 만찬 준비가 진행 중”이라며 “4월 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 현재 계획이지만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미국 언론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state visit) 추진을 보도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16일 이 보도와 관련해 “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방미 일정과 형식이 최종 확정되진 않은 만큼 대통령실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양국은 4월 말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State visit)’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의견을 좁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미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국빈 만찬 시 만찬장에는 정·재계 등 거물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 국빈으로 초청된 한국 대통령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이었다. 정부는 한미 간 원전 협력을 정상회담 주요 의제로 올릴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특히 웨스팅하우스 소송 문제는 원전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 허가 없이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할 수 없도록 해 달라는 이 소송 문제를 원활하게 정리하지 못할 경우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 원전을 수출할 때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이 당국자는 “정상회담 성사 시 가장 우선순위 의제는 경제·산업 이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경제 협력,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동참 등은 물론이고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보완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등 동맹 현안, 한미일 안보협력 등도 주요 의제가 될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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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정부를 움직이는 ‘부부 핵관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너서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커플.’ 뉴욕타임스(NYT)는 15일 어니타 던 백악관 선임고문과 로버트 바워 바이든 대통령 개인 변호사 부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를 이끄는 ‘파워 커플’들의 부상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공식 선언 준비와 기밀문건 유출 사태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들 부부가 최측근으로서 입지를 더욱 굳히고 있다는 것이다. NYT는 “던 고문과 바워 변호사(남편)는 지난 10년간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의지하는 두 명의 참모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바워 변호사가 바이든 대통령 가족의 가장 민감한 법적 문제를 처리했다면, 던 고문은 2020년 바이든 대선 캠프의 선거운동을 되살리고 ‘웨스트윙(비서실)’의 정무 및 소통을 안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바워 변호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 기밀문건 유출 대응을 주도하고 있다. 또 던 고문은 문건 유출 대응은 물론이고 중간선거 이후 백악관 내각 인사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준비 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사람은 민주당 상원의원 보좌관(던 고문)과 민주당 법률자문 변호사(바워 변호사)로 만나 1984년 결혼했다. 백악관 경제사령탑인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NEC) 신임 위원장과 아시아 전략 최고책임자로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커트 캠벨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부부 역시 바이든 행정부의 파워 커플로 꼽힌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차기 재무장관 1순위로도 꼽힌다. 당초 캠벨 조정관은 브레이너드 위원장 임명 후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당분간 아시아 정책 총괄 역할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실세 커플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에번 라이언 백악관 내각비서도 있다. 백악관과 내각 소통을 총괄하는 라이언 비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대통령 부인이던 시절 일정 담당 부보좌관으로 활동한 뒤 블링컨 장관과 결혼했으며 이후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차관보를 지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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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신디 정 판사 언급하며 “美 다양성 대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 시간) 한국계 미국인 신디 정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 판사(사진) 인준에 대해 “이 순회법원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아시아태평양계(AAPI) 판사”라며 “미국 최고 자산인 다양성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 상원에서 자신이 지명한 연방 판사가 100명째 인준받은 것을 기념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뛰어난 자격을 갖춘 판사들로 사법부를 강화한 것은 재임 중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원 인준을 받은 정 판사는 한국계 미국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됐다. 한국 고등법원 격인 제3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펜실베이니아 델라웨어 뉴저지 버진아일랜드를 관할한다. 네브래스카 오마하에서 태어난 정 판사는 컬럼비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뉴욕주 검사 등을 거쳐 2014년부터 펜실베이니아주 서부연방검찰청 검사로 일했다. 지난해 7월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항소법원 판사로 지명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 판사 외에도 푸에르토리코 미 연방지법 판사로 인준된 히나 멘데스미로를 언급하며 “이 법원에서 근무하는 최초의 공개 성소수자 판사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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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中 정찰풍선 과거 3차례 침범”… 韓정부 “국내 침범 없어”

    일본 정부가 15일 과거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미확인 비행체를 중국의 정찰풍선으로 판단하고 중국에 사실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일본은 중국이 또다시 비행체를 띄울 경우 미국처럼 격추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우리 영공으로 들어온 중국 풍선은 아직 없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 한미일 외교차관이 중국의 정찰풍선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서자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 “사실을 정확히 확인하라” “미국을 따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미 영공을 침범한 중국 정찰풍선 사태가 동아시아로 옮겨붙는 모양새다.● 日 “中, 과거 일본에도 정찰풍선 띄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중국 정찰풍선으로 추정되는 비행체가 과거 일본에 날아왔던 것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이런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강하게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과거 일본 영공에서 확인됐던 풍선 비행물체를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이 날린 무인 정찰용 기구인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밝혔다. 일본 방위성은 “영공 침범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2019년 11월 가고시마현, 2020년 6월 센다이, 2021년 9월 하치노헤 등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발견됐다. 센다이시 소속 광역 지자체인 미야기현은 당시 “풍선 모양의 물체가 동쪽으로 이동해 태평양으로 사라졌다. 십자형 부품과 프로펠러 2기가 장착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중국 정찰풍선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영공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무기 사용 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NHK 등이 이날 보도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타국 비행체가 영공을 침입하면 자위대 전투기가 미사일 등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韓도 비판 동참… 中 “시비곡직 가리길” 한미일이 13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통해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중국 위협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이날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쑨웨이둥(孫衛東) 외교부 부부장(차관)은 전날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측이 (정찰풍선 문제에 대해) 시비곡직(是非曲直)을 분명히 가려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희망한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일본에 대해선 “미국을 따라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불만 표출에 대해 “꼭 중국이 아니더라도 다른 어느 나라도 그런 행위(영토 침해)를 하면 비판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중국 정찰풍선이 40여 개국을 정찰했다는 미국의 발표에 대해 “우리나라 영토를 넘어온 풍선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풍선 개발과 관련된 중국 5개 기업과 1개 연구소에 대한 수출 제재에 ‘맞불’ 조치도 예고했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의 주권과 안전을 해친 미국의 관련 실체(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법에 따라 반격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주권과 정당한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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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 “우크라, 봄에 반격 개시”… 러시아 전투기도 국경 집결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양측 모두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4일 방어에 치중했던 우크라이나가 올봄 러시아군을 상대로 반격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전투기, 헬리콥터 등을 배치했다며 “전쟁이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했다. 서방은 1년간 지상군 위주의 작전을 전개했던 러시아가 불리한 전황을 뒤집기 위해 본격적인 공중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최신 방공체계 지원을 서두르고 러시아 대상의 추가 금융 제재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 합참의장 “러, 글로벌 천민… 전쟁 졌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국방연락그룹(UDCG)’ 회의 후 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봄에 (러시아에 대한) 반격을 재개할 것이고, (반격 시점은) 불과 몇 주 이내”라며 각국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UDCG는 미국이 지난해 4월 출범시킨 협의체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한국 일본 등 약 5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동석한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한마디로 러시아는 졌다. 전략, 작전, 전술에서 패했고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러시아는 글로벌 천민(pariah)”이라고 일갈했다. 이날 독일과 폴란드 노르웨이 등 9개국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전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방공체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은 최근 예멘 해안을 지나던 이란 선적 선박에서 압수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방은 이란이 예멘의 시아파 반군 ‘후티’를 지원하기 위해 보낸 돌격소총 5000정 이상, 160만 발의 탄약, 대전차 미사일 등을 보관하고 있다. 이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는 얘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2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를 찾아 미국의 지지를 밝히기로 했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 은행과 금융회사를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14일 전했다.● 러, 우크라 아동 사상교육 러시아는 동부 바흐무트에서의 공세를 강화하며 우크라이나군을 위협하고 있다. 가디언은 우크라이나군이 13일 바흐무트 인근 다리를 폭파하고 퇴각 준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해병대 출신으로 바흐무트에서 의료 구호 활동을 벌이다 2일 숨진 미국인 피트 리드 씨가 러시아의 정밀 타격 미사일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가 의도적으로 미국인을 노리고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미 공영방송 NPR은 예일대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가 2014년 강제합병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러시아 본토 등에서 최소 60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에게 러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강제 주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생후 4개월부터 17세로 이 교육을 거친 후 러시아 가정에 강제 입양되거나 군사 훈련에 동원된다. 러시아와 서방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RBC통신은 러시아 북방함대 군함들이 냉전 종식 이후 처음으로 전술핵무기를 싣고 출항했다고 14일 보도했다. 네덜란드 국방부 또한 자국 전투기 2대가 폴란드 영공으로 접근하던 러시아 군용기 3대를 차단했다고 13일 밝혔다. 미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 또한 “러시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가 13일 알래스카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해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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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中정찰풍선, 美주권 침해 행위”

    한미일 외교차관은 13일(현지 시간)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영공 침입을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중국 위협에 대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일을 포함한 동맹은 국제질서에 반하는 중국의 도전 행위를 억지하는 데 공조할 것”이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안보 저해 행위에 대응하고 대만해협 평화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중국 정찰풍선에 대해 “다른 나라 영토 주권에 대한 어떠한 침해도 용납될 수 없고 국제법에 따라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음을 이미 분명히 해 왔다”며 “미국 동맹으로서 중국 정찰풍선에 대해 미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바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중국은 미국 주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했고 미국은 미 국민 안전을 지키며 자국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중하고 합법적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등 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 차관은 “비핵화 없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구축할 것이며 한미일 안보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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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찰풍선 사태 격화 속… 美블링컨-中왕이 회담 추진

    정찰풍선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간 회담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13일 로이터통신에 “독일 뮌헨에서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회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은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옳은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두 외교 수장 간 회담이 성사되면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협의가 된다. 미국은 이달 들어 중국 정찰풍선을 비롯해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비행체 4대를 격추했다. 중동지역 관할 미 공군 중부사령부 알렉서스 그린케이치 사령관은 13일 “지난해 중동 지역을 비행하는 중국 고고도 풍선을 최소 세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 고공 기구(풍선)가 작년 이후에만 10여 차례 중국 유관 부문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중국 영공으로 넘어 들어왔다”고 반격한 상황이다. 하지만 셔먼 부장관은 미 정찰풍선의 중국 영공 침입 가능성에 대해 “전혀 없다. 제로다. 끝(None. Zero. Period)”이라고 일축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중국 주장은 거짓”이라며 “중국이 자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의 미 비행체 영공 침입 주장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미국 정찰활동에 대한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국제수역이라고 반박하며 자유항행 작전을 펴고 있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4일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에 장착된 정보수집용 핵심 센서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찰풍선이 미군 핵 기지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이를 중국에 송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 CNN방송은 11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된 미확인 비행체도 미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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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링컨-왕이 회담 가능성”…美中 ‘풍선 갈등’ 이후 처음

    정찰풍선 사태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간 회담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독일 뮌헨에서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이 회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과 왕 위원은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고 옳은 상황이라는 판단이 든다면 우리는 (중국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두 외교 수장 간 회담이 성사되면 중국 정찰풍선 사태 이후 첫 미중 고위급 협의가 된다. 미국은 이달 들어 중국 정찰풍선을 비롯해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비행체 4대를 격추했다. 중동지역 관할 미 공군 중부사령부 알렉서스 그린케이치 사령관은 13일 “지난해 중동 지역을 비행하는 중국 고고도 풍선을 최소 세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미국 고공 기구(풍선)가 작년 이후에만 10여 차례 중국 유관 부문 승인 없이 불법적으로 중국 영공으로 넘어 들어왔다”고 반격한 상황이다. 하지만 셔먼 부장관은 미 정찰풍선의 중국 영공 침입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로다. 끝(None. Zero. Period)”이라고 일축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중국 주장은 거짓”이라며 “중국이 자국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중국의 미 비행체 영공 침입 주장은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이뤄지는 미국 정찰활동에 대해 경고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이 지역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미국은 국제수역이라고 반박하며 자유항행 작전을 펴고 있다. 미군 북부사령부는 4일 격추한 중국 정찰풍선에 장착된 정보수집용 핵심 센서를 복원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정찰풍선이 미군 핵 기지 등의 정보를 수집했는지, 이를 중국에 송신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 CNN방송은 11일 캐나다 상공에서 격추된 미확인 비행체도 미 핵심 군사기지 상공을 비행했다고 보도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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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美 풍선도 우리 영토 10번이상 침범”… 美, 비행체 4번째 격추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자국 영공을 침입한 또 다른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 북미 상공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사흘 연속 격추이며, 4일 중국 정찰풍선까지 포함하면 이달 들어 네 번째다. 이에 중국은 13일 “지난해 1월 이후 미국 풍선이 10차례 이상 중국 영공으로 넘어왔다”며 ‘맞불’을 놨다. 또 산둥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했다며 격추를 예고했다. 중국 정찰풍선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중-러, 美 감시 정찰 역량 시험하는 듯” 미 국방부는 12일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F-16 전투기가 미시간주 휴런 호수 상공 2만 피트(약 6km)에서 비행물체를 격추했다”며 “비행경로를 고려할 때 몬태나주 군사기지로 향하던 물체의 레이더 신호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격추된 비행체는 팔각 모양으로 아래에 실이 달려 있으나 다른 장치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4일 미 대륙을 횡단한 중국 정찰풍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 상공에서 쏴 떨어뜨렸고 10, 11일에는 각각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 미확인 비행체를 두고 미국에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글렌 밴허크 북미방공사령부 사령관은 브리핑에서 이 비행체들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이를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의 감시 정찰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얼마나 빨리 영공 침입을 인지하고 대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들 물체를 보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 ABC방송에 연이어 격추된 미확인 비행체 2개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의 보고를 받았다”며 “(백악관은) 풍선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中 “산둥서 미확인 비행체 포착, 격추할 것” 정찰풍선 사태로 수세에 몰린 중국은 산둥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고 격추할 계획이라고 지무신문, 펑파이 같은 중국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산둥반도 칭다오에는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정박한 장거좡(姜哥庄) 해군기지가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이 즉시 격추하지 않고 ‘격추 예고’를 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미국에 더 이상 이 문제를 확대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 매체들은 미확인 비행체의 종류와 소속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1월 이후 미국 풍선이 10차례 이상 중국 영공으로 넘어왔다”면서 이번에 격추를 예고한 미확인 비행체도 미국 풍선일 수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왕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을 모욕하고 책망할 일이 아니라 태도를 바꾸고 스스로 반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중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과 해병 상륙부대 등이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중국군도 이날부터 17일까지 랴오둥반도 인근 서해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20차례 이상 해상 훈련을 실시했지만 올해는 훈련이 한동안 뜸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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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징용피해자-유족 만나 해법 설명 시작

    정부는 13일부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정부가 구상하는 해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듣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의 광주 자택을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이날 찾았다. 외교부는 피해자 소송 대리인단 측에 면담 의사를 전달했다. 지난달 한국 정부가 피해자 배상 해법 구상을 발표한 뒤 정부가 피해자·유족들을 직접 만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직접 면담을 위해선 소송대리인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부 피해자 및 지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접촉이 쉽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피해자와 유족들을 일대일로 만나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만남이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민관협의회, 공개 토론회 등을 진행했지만 피해자들의 입장, 의사를 밀도 있게 확인하려면 직접 면담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12일(현지 시간)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상당 기간 협의를 해 와 견해차가 많이 좁혀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다”면서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를 위해 미국에 도착한 조 차관은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의 한일 양자 협의에선 강제징용 문제가 가장 중심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했다. 조 차관은 13일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직후 모리 차관과 별도의 양자 협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은 17∼19일 독일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양자 회담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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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영공에 또 ‘미확인 비행체’…네번째 격추

    미국은 12일(현지 시간) 자국 영공을 침입한 또 다른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 북미 상공에 출몰한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한 사흘 연속 격추이며 4일 중국 정찰풍선까지 포함하면 이달 들어 네 번째다. 미 국방부는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 지시에 따라 F-16 전투기가 미시간주(州) 휴론호(湖) 상공 2만 피트(약 6㎞)에서 비행물체를 격추했다”며 “비행 경로를 고려할 때 몬태나주 군사기지로 향하던 물체 레이더 신호와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미군은 핵 기지가 있는 몬태나주를 향해 비행하는 물체를 레이더로 포착하고 영공을 일시 폐쇄했다. 12일 격추된 비행체는 팔각 모양으로 아래에 실이 달려 있으나 다른 장치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4일 미 대륙을 횡단한 중국 정찰풍선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해변 상공에서 쏴 떨어트렸고 10, 11일에는 알래스카와 캐나다 유콘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했다. 중국 정찰풍선에 이어 사흘 연속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비행체를 두고 미국에선 의혹이 커지고 있다. 글렌 밴허크 북미방공사령부 사령관은 브리핑에서 이 비행체들이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현 시점에서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로이터통신에 “이 물체가 외계에서 왔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일축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러시아 등이 미국 감시정찰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군은 중국 정찰풍선 포착 이후 레이더망에 포착된 느리게 나는 소형 물체에 대해서도 감시를 강화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이 얼마나 빨리 영공 침입을 인지하고 대응하는지 시험하기 위해 이들 물체를 보냈다는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 ABC방송에 연이어 격추된 미확인 비행체 2개에 대해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보고를 받았다”며 “(백악관은) 풍선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미중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미 해군 7함대는 이날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과 해병 상륙부대 등이 전날 남중국해에서 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정찰풍선으로 수세에 몰린 중국은 산둥반도 인근 해상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포착하고 격추할 계획이라고 지무신문, 펑파이 같은 중국 매체가 13일 보도했다. 산둥반도 칭다오에는 핵잠수함 및 항공모함 랴오닝함이 정박한 장거좡(姜哥庄) 해군기지가 있다. 중국군은 이날부터 17일까지 랴오둥 반도 인근 서해 해상에서 실탄 사격 훈련도 실시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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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틀연속 미확인 비행체 격추… “中, 회색지대 전술로 美 시험”

    미국이 10, 11일 이틀 연속으로 북미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고고도 비행체를 격추했다. 미 대륙을 횡단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 데 이어 일주일간 세 차례 북미 상공에 진입한 비행체를 격추한 것이다. 백악관은 11일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북미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미확인 무인 비행체를 격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도 “캐나다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물체를 격추하도록 명령했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해당 물체를 유콘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다.●“美 반응 떠보려는 회색지대 전술”이 비행체는 미 알래스카 영공을 거쳐 캐나다 상공 약 12㎞(4만 피트) 고도를 비행 중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미군은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비행체를 격추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 물체는 미국의 영해 위로 진입했다”며 “국방부의 권고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에 이 물체를 격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비행체의 크기는 소형차 수준으로 감시 장비 등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에도 미군은 알래스카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잇따라 격추된 비행체 잔해를 복원해 중국의 연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이 일주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영공을 침입한 무인 비행체를 격추한 것은 4일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을 둘러싸고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을 겨냥한 동맹 규합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이 공세로 전환하며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책임 소재가 모호한 도발을 이어가는 ‘회색지대 전술’을 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해 왔는데, 미국의 반응을 시험해 보기 위해 추가로 소형 고고도 풍선을 띄웠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은 “중국이 40여 개국에 정찰풍선을 보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중국 정찰풍선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정치 공작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멀로이 전 국방부 차관보는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의 다른 정찰풍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이 작전 수행에 무능하거나,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작은 사건으로 끝날 단계 지나”최근 정찰풍선 사태가 미중 간 우발적 충돌까지 우려될 만큼 미중 갈등의 불씨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NN에 따르면 미군 핵무기 기지가 있는 몬태나주는 이날 레이더 작동 이상으로 영공을 폐쇄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중국 등 적국의 레이더 교란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NORAD는 레이더에 대한 공격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루 톰슨 싱가포르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으로 끝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4일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 제작에 관여한 베이징난징항천과기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48연구소 등 중국 기업 5곳과 연구소 1곳을 무역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올렸다.회색지대 전술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방식으로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 정규군이 아닌 민병대나 민간 무장어선을 동원하거나, 심리전 등을 통해 상대가 군사적 대응에 나서기에는 모호한 수준으로 저강도 도발을 하는 것을 뜻한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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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룰라 “보우소나루 집권때 아침부터 밤까지 가짜뉴스”… 바이든 “美도 익숙” 맞장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미국과 브라질 모두 민주주의가 이겼다. 두 나라는 함께 정치 폭력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12년 만에 재집권한 룰라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지난달 8일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지지층의 브라질 입법·사법·행정 3부 기관 침탈 사건을 언급하며 유대감을 강조한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지난 4년간 브라질은 국제무대에서 스스로를 소외시켰다”며 “전 대통령은 아침부터 밤까지 가짜뉴스로 시작해 가짜뉴스로 끝냈다”고 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친숙한 얘기”라고 전임자 비판에 맞장구를 쳤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브라질판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를 비판하며 의기투합한 것이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2021년 1월 6일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한 극우 세력의 미 의회 난입 사태에 대해 “세계 민주주의의 상징이던 나라에서 누군가 의사당을 침공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룰라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실수”라면서도 “만약 내가 무기를 공급한다면 참전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평화를 원한다”며 무기 지원 거부 입장을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룰라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중남미에 잇따라 좌파 정권이 들어선 가운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우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룰라 대통령은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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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당 상원 외교위 “한국도 포함해 쿼드 확대해야… 中견제 강화”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를 ‘쿼드 플러스’로 확장해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외교·경제 장관급 회담인 이른바 ‘2+2+2 회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와 연합계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9일(현지 시간) 펴낸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조달을 위한 필수권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2년 내 구현해야 할 10가지 핵심 정책을 권고했다. 상원 외교위가 미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 등을 초청하기에 쿼드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을 수 있다”며 보건 안보 관련 대화를 넘어선 ‘쿼드 플러스’ 협정을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의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한미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한국을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에 가입시키거나 (외교·경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EPCC를 출범시켜 외교·상무장관 2+2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첨단 반도체 공동 개발, 양자컴퓨터·우주 등 핵심 경제 안보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쿼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를 포함한 파트너들과도 협의 및 연합 계획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전 세계로 (전력이) 흩어진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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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이틀 연속 미확인 비행체 격추…“반응 떠보려는 中 회색지대 전술”

    미국이 10, 11일(현지 시간) 이틀 연속으로 북미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고고도(high-altitude) 비행체를 격추했다. 미 대륙을 횡단한 중국 정찰풍선을 격추한데 이어 일주일간 세 차례 북미 상공에 진입한 비행체를 격추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북미 상공을 비행하고 있는 미확인 무인 비행체를 격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도 “캐나다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물체를 격추하도록 명령했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해당 물체를 유콘주에서 격추했다”고 밝혔다.● “美 반응 떠보려는 회색지대 전술”이 비행체는 미 알래스카 영공을 거쳐 캐나다 상공 약 12㎞(4만 피트) 고도를 비행 중이었다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미군은 F-22 전투기를 출격시켜 비행체를 격추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이 물체는 미국의 영해 위로 진입했다”며 “국방부의 권고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군에 이 물체를 격추하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비행체 역시 12㎞ 상공을 비행했으며 크기는 소형차 수준으로 감시 장비 등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0일에도 미군은 알래스카 영공을 침입한 미확인 비행체를 격추한 바 있다. 미 정부는 잇따라 격추된 비행체 잔해를 복원해 중국의 연관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이 일주일 사이 3차례에 걸쳐 영공을 침입한 무인 비행체를 격추한 것은 4일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을 둘러싸고 ‘늑장 대응’ 논란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 정찰풍선을 겨냥한 동맹 규합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중국이 공세로 전환하며 ‘뉴노멀(새로운 표준)’을 세우기 위해 책임 소재가 모호한 도발을 이어가는 ‘회색지대 전술’을 펴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미국의 정찰풍선 격추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며 비판해 왔는데, 미국의 반응을 시험해보기 위해 추가로 소형 고고도 풍선을 띄웠을 수 있다는 얘기다. 회색지대 전술이란 무력 분쟁이나 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정도의 저강도 도발을 통해 안보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략을 말한다. 중국은 “중국이 40여 개국에 정찰풍선을 보내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압박에 미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미 의회의 중국 정찰풍선 규탄 결의안에 대해 “정치 공작으로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클 멀로이 전 국방부 차관보는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의 다른 정찰풍선으로 확인되면 중국이 작전 수행에 무능하거나, 미국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작은 사건으로 끝날 단계 지나”최근 정찰풍선 사태가 미중 간 우발적 충돌까지 우려될 만큼 미중 갈등의 불씨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CNN에 따르면 미군 핵무기 기지가 있는 몬태나주는 이날 레이더 작동 이상으로 영공을 폐쇄하고 전투기를 출격시켰다. 중국 등 적국의 레이더 교란 공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레이더에 대한 공격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드류 톰슨 싱가포르 공공정책대학원 선임연구원은 NYT에 “이번 사건이 작은 사건으로 끝날 단계는 지났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4일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 제작에 관여한 베이징난징항천과기와 중국전자과기집단공사(CETC) 48연구소 등 중국 기업 5곳과 연구소 1곳을 무역 제재 대상(블랙리스트)에 올렸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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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민주당 상원외교위 “韓도 포함해 쿼드 확대…中견제 강화를”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회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체 ‘쿼드(Quad)’를 ‘쿼드 플러스’로 확장해 한국과 프랑스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 한미일 외교·경제 장관급 회담인 이른바 ‘2+2+2 회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호주 등과와 연합계획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은 9일(현지 시간)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 자원조달을 위한 필수권고’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2년 내 구현해야 할 10가지 핵심 정책을 권고했다. 상원 외교위가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권고 보고서를 낸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 보고서에서 “특정 이슈와 관련해 한국과 프랑스 등을 쿼드 플러스로 초청하기에 쿼드는 이미 충분히 성숙했을 수 있다”며 보건 안보 관련 대화를 넘어선 쿼드 플러스 협정을 제안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쿼드의 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온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또 “한미일 협력의 잠재력은 북한을 넘어 인도태평양으로 확장된다”며 “한국의 기술 리더십을 고려할 때 한국을 미일경제정책협의위원회(EPCC)에 가입시키거나 (외교·경제) 2+2+2 형식으로 만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해 7월 EPCC를 출범시켜 외교·상무장관 2+2 회담을 갖고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와 첨단 반도체 공동 개발, 양자컴퓨터·우주 등 핵심 경제안보 분야를 논의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역할 확대를 권고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쿼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조율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인도를 포함한 파트너들과도 협의 및 연합계획 등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중국은 세계 최대 해군력과 아시아 최대 공군력,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미사일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 세계로 (전력이) 흩어진 미국과 달리 중국은 이 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어 분쟁 발생시 중국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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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우크라 전쟁 1주년 맞아 폴란드行…기시다는 젤렌스키와 회동 고려

    미국 백악관은 1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을 맞아 20~22일 폴란드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마주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동유럽 최전선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 무기 지원 허브 역할을 맞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만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폴란드 미군 기지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도살자’로 부르며 “더 이상 권좌에 머물러선 안 된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전쟁 1년을 맞아 미국과 유럽 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서방의 단결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지원 감축 가능성을 내비친 상황이다. 또 최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트2 전차 지원을 두고 다른 나토 회원국과 이견을 노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봄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러시아가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나토 동유럽 회원국들의 안보불안을 진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커린 잔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을 만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나토 억지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 및 발트해 3국 등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협력체 ‘부쿠레슈티 나인’ 정상들을 만나고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에 대한 연설도 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 미 공영방송 PBS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면 러시아가 동유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에 넘어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넘어, 벨라루스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면 (공화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주요 7개국(G7)과의 공동 행동을 중심으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및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고 있다.일본 또한 지난 1년간 러시아에 6억 달러의 재정 지원, 5억 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 지원을 실시하고 드론, 방탄조끼, 헬멧 등 방어용 군사용품 등도 제공했다. 일본 정부는 10일 각의에서 세계은행이 신설할 기금에 일본 국채를 기부하고 필요한 경우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우크라이나 지원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연초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겠다는 안을 검토했다. 다만 전쟁 상황, 안전 문제 등을 감안해 현재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뉴욕에서 만나는 것을 대안으로 고려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최근 보도했다.특히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강하게 염두에 두고 있다. ‘대만 유사(有事)는 일본의 유사’라는 입장 하에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지난해 연말 국가 안보 전략 등 안보 3대 문서를 개정했다.일본은 미국의 강력한 지지를 토대로 적(敵)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천명하며 제2차 세계대전 패전 후 70년 넘게 유지해 온 전수방위(専守防衛·공격받을 때만 최소한으로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소극적 방위 개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치를 단행했다.이 때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본이 염원하던 군비확장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달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일본이 다른 나라로부터 공격받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군사적 압박,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의 영향이다. 일본은 사정거리 1000km를 넘는 신형 미사일을 개발함과 동시에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도 구매한다.기시다 총리는 “러시아는 무고한 민간인 살해 등 중대한 국제법 위반을 반복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폭거를 용서하지 않고 G7 등과 제재 조치를 통해 단호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새 국가 안보 전략을 수립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올 1월 백악관에서 가진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근본적으로 방위력과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대담한 리더십을 칭찬한다”고 밝혔다.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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