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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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정치일반37%

정당30%

선거10%

인물7%

대통령7%

국방3%

국회3%

사회일반3%

소방차에 양보 안하면 20만원 이상 과태료

앞으로 소방차가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소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같은 행위로 여러 차례 적발되면 더 많은 액수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소방차 우선 통행(양보 의무) 위반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긴급한 화재나 사고 발생 때 구조·구급 활동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비켜 주지 않는 등 통행에 지장을 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개정 취지와 여론 등을 반영해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이다. 현재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정부는 적발 횟수가 늘어날수록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을 적용해 승용차 7만 원, 승합차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의결을 거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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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난폭운전 사범 광복절 특사서 빠졌다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자 142만49명에 대해 벌점 삭제 등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지만 음주운전자와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 운전자는 특별감면에서 전면 배제했다. 도로 위 흉기나 다름없는 음주운전 사범과 난폭 운전자 등에 대해서는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재현 CJ그룹 회장(56) 등 경제인과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등 4876명을 13일 0시에 특별사면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번 사면으로 경제인 등 형사범 4803명과 불우 수형자 73명 등이 특별사면·복권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모범수와 서민 생계형 수형자 730명은 가석방된다. 모범 소년원생(75명)은 임시로 퇴원하게 됐으며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925명)는 보호관찰에서 임시 해제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어려움에 처한 서민과 중소·영세 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별사면 대상자 중 대기업 오너 일가(一家)에 속한 경제인은 이 회장이 유일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4),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53) 등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또 투명 선거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정부 원칙에 맞춰 정치인과 공직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김준일 jikim@donga.com·정성택·장택동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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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찬 車로 장거리 낯선 길 운전… 휴가철 순간방심 대참사

장거리 운전, 낯선 도로, 많은 탑승자. 휴가철 교통사고 피해를 키우는 결정적 요인들이다. 4명이 숨진 2일 부산 남구 싼타페 사고 역시 휴가를 맞아 일가족이 물놀이를 가다 빚어진 참극이었다. 지난달 17일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관광버스 추돌사고는 장거리 운행에 나선 버스기사의 졸음운전이 원인이었다.○ 이유 있는 휴가철 교통사고 증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휴가철(7, 8월)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1만9421건이 발생했다. 비휴가철에 비해 5.1% 많다.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는 비휴가철보다 사고 건수가 19.1%, 부상자가 무려 28.7%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철에는 고속도로뿐 아니라 좁고 곡선구간이 많은 지방도로도 자주 이용한다. 평소엔 잘 이용하지 않다 보니 대부분 내비게이션에만 의존해 운전한다. 낯선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져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1일 오전 3시경 강원 속초시 설악산 인근 국도에서 5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길가에 누워 있던 여행객을 치었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지리도 익숙하지 않은 운전자가 도로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10일에는 강원 횡성군에서 유모 씨(49)의 중형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충돌해 SUV 운전자가 사망했다. 길을 잘못 들어선 유 씨가 무리하게 역주행하다 발생한 사고였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14.1%다. 전체 치사율(4.7%)의 3배에 달한다. 국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지난달 2일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70대 운전자가 강원 삼척시로 여행을 가다 국도에서 앞서 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중앙선까지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3대를 또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첫 추돌 승용차의 동승자가 사망했다.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왕도는 없다”며 “냉각수와 브레이크 오일 점검 등 차량 관리와 안전수칙 준수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차 사고가 더 위험 지난달 24일 새벽 경남 양산시 중앙고속도로지선 물금나들목 인근 1차로. A 씨(55)의 승용차가 커브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 섰다. 밖으로 나온 A 씨는 갓길로 대피하지 않고 소지품을 챙기러 차량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동승자가 사고 지점 5m 앞에서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삼각대나 불꽃 신호기는 없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못한 다른 승용차가 A 씨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A 씨가 숨졌다. 고속도로 이용이 잦은 휴가철엔 2차 사고 확률도 높아진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7월까지 고속도로 2차 사고는 335건이 발생해 183명이 숨졌다. 치사율은 54.6%로 일반 사고 치사율 8.3%의 약 7배에 달했다. 김동국 한국도로공사 교통사고분석차장은 “사고 잔해를 피해 갓길로 돌진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사고 지점에서 50m 이상 떨어진 곳이나 갓길 밖 공간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1차 사고 후 서로 책임을 따지느라 도로 위에 서 있는 건 금물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도로 위 실랑이를 막기 위해 지난해 ‘과실비율 인정기준’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한 뒤 사고 유형별로 각 운전자의 법규 위반 사항 등을 입력하면 현장에서 바로 과실 비율을 알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휴가철 과실 비율 분쟁 건수가 비휴가철에 비해 10.7% 많다”며 “왜 이런 과실 비율 결과가 나왔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유형별로 단순화한 동영상 자료와 관련 법원 판례도 앱에서 같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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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적성검사 강화, 운전 부적격자 걸러내야”

지난달 31일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의 가해 차량 운전자 김모 씨(53)가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뇌전증은 과거 간질로 불리던 질병이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거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경찰은 김 씨의 질병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9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병원 측에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두 차례씩 뇌전증 치료약을 복용 중이었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김 씨의 경우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라는 소견을 경찰에 밝혔다. 사고 직후 김 씨는 “사고 순간이 기억나지 않고, 오늘(사고 발생일) 뇌질환 약을 먹지 않았다”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김 씨는 10년 전부터 당뇨병도 앓았던 것으로 조사돼 사고 전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정신을 잃었을 우려도 제기된다. 경찰은 김 씨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넘겨받아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김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 씨가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뇌질환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었던 건 현행 운전면허 관리 체계의 허점 탓이다. 도로교통법상 뇌전증이나 정신질환이 있다고 해도 운전면허 신규 취득이나 갱신을 무조건 막을 수 없다. 다만 6개월 이상 입원해 치료한 전력이 있는 경우에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운전적성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해당 의료기관이 지역 보건소에 통보하면 보건소는 경찰청 전산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고 관련 정보는 해당 면허시험장으로 통보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김 씨처럼 입원하지 않은 채 통원치료를 하면서 약만 복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면허 갱신은 물론 신규 취득도 가능하다. 물론 면허 갱신 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만 시력 청력 등 간단한 신체능력을 테스트하는 수준이다. 운전자 자신이 질병 유무를 밝히지 않으면 정기적성검사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실제로 김 씨도 지난달 정기적성검사를 받았지만 아무 문제없이 통과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열려도 ‘위험 운전자’를 모두 걸러내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국내 수시적성검사의 면허 유지 판정 비율은 교통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최근 5년간 면허 유지 판정이 내려진 비율은 평균 77.2%. 독일의 경우 이 비율이 30∼40%에 그치고 있다. 운전적성판정위원회는 도로교통공단 관계자, 교통 전문가, 의사 등으로 구성되며 대상 질환은 뇌전증 외에 치매, 조현병(정신분열), 마약 장애(담배 제외), 알코올 장애 등이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수시적성검사 대상 질환의 확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라며 “단계적으로 수시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도 늘리고 판정위원회에 다양한 심사위원을 추가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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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넷째주말 영동고속道 암행순찰차 뜬다

이번 주말 영동고속도로에 전국의 ‘암행 순찰차’가 집결한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봉평터널 5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버스 등 대형 차량의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도 마련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다음 주에 사업용 대형 차량의 종합안전대책을 발표한다.○ 졸음 음주 과속 ‘콕’ 찍어 단속한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23, 24일 암행 순찰차 7대가 영동고속도로에 투입된다. 암행 순찰차는 겉모습이 일반 승용차와 같다. 보닛과 앞좌석 양쪽에 경찰 마크가 붙어 있을 뿐이다. 다른 차량과 같이 도로를 달리다 단속 대상을 포착하면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린다. 경찰은 올 3∼5월 암행 순찰차 2대를 시범 운영한 뒤 이달부터 10대로 늘려 고속도로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주말 영동고속도로에는 10대 중 7대가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의 대상은 고속버스와 화물차 등의 졸음운전뿐 아니라 음주 운전, 과속 등이다. 특히 대형 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과속 방지용 속도 제한 장치도 확인한다. 속도 제한 장치는 자동차가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중앙제어장치(ECU) 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엔진 연료의 주입을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경찰은 만약 속도 제한 장치가 고의로 제거됐거나 작동이 멈춰져 있을 경우 해당 정비업체도 수사를 통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위반율이 가장 높은 과속만 막아도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라며 “집중 단속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차량 불법 행위 뿌리 뽑는다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은 사고가 나면 인명 피해가 훨씬 크다. 올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버스와 승용차 등 9대가 추돌해 관광버스 사이에 끼인 소형 승용차 탑승자 4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10월엔 충남 서산에서 25t 화물차가 급회전하다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승용차를 덮쳐 3명이 숨졌다. 지난해 시내버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09명으로 전년(125명)보다 줄었지만 시외·고속·전세버스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4년 60명에서 지난해 81명으로 늘었다. 또 버스 1만 대당 버스 사고 사망자(2011년 기준)는 프랑스 0명, 영국 0.64명, 독일 1.32명에 비해 한국은 34.57명에 달한다. 국토교통부는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봉평터널 사고를 계기로 사업용 대형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다. 무리한 운행을 막기 위해 운전자의 운행 시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직군에 사업용 차량은 포함돼 있지 않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당장 도입 가능한 정책은 연속 주행 시간을 규정하거나 의무 휴식 시간을 정하는 것”이라며 “현재 차량별로 설치돼 있는 운행기록계를 개인별로 지급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도 예방책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불특정 다수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호주의 경우 일반 운전자의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지만 사업용 차량은 0∼0.02%다.정성택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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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륜 오토바이’가 되레 잘 넘어진다

최근 지방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4륜 오토바이(ATV)다. 농촌에서는 일명 ‘4발이’로 부른다. 문제는 ATV가 교통사고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올 3월 강원 삼척시에서 69세 고령자가 ATV를 타고 가다가 5m 아래 논두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지방도로와 마을 도로가 만나는 T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마을도로로 들어가다 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ATV는 일반 도로에서는 탈 수 없는 레저용이다. 레저용의 경우 자동차처럼 회전을 할 때 뒷바퀴 2개의 회전 속도가 달라지는 차동장치(差動裝置)가 없다. 이 때문에 회전을 할 때 조금만 속도를 높여도 쉽게 넘어진다. 신반석 삼척경찰서 교통관리계장은 “바퀴가 4개라 이륜차보다 타기 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며 “차동장치가 있는 ATV만 도로에서 탈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판매 업체는 고령 운전자들에게 이런 설명 대신 “레저용 제품이 더 싸다”는 광고를 하기에 급급하다. 이모 씨(76·강원 삼척시)는 “대리점에서 번호판(차량 등록)과 보험 가입도 필요 없다고 해서 샀다가 도로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난 뒤 80만 원가량 물어줘야 했다”고 말했다. 전동 휠체어 사고도 늘고 있다. 올 5월 강원 양구에서는 83세 고령자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국도를 달리다가 1t 봉고차에 치여 사망했다. 걷기가 불편한 고령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동 휠체어는 갈수록 사용자가 늘고 있다. 전남 장성군에만 무려 700대의 전동 휠체어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는 보행 보조 기구라 인도에서만 타야 한다. 하지만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는 농촌에서는 가리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삼척=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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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도로서 뒷좌석도 안전띠 매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어느 도로를 달리든 차량 전 좌석에서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는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전 좌석에서 의무적으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석과 조수석만 의무화돼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 도로에서도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띠 착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교통사고 사망자 716명 중 42.2%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목숨을 잃은 사람은 2012년 352명에서 2014년 285명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 302명으로 다시 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뒷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면 연간 200∼300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 올 5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서 일어난 버스와 승용차 등 9대 추돌사고에서 버스에 타고 있던 200여 명의 학생 중 사망자가 없었던 것도 안전띠 덕분이다. 경찰청은 이달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느 도로에서든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안전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어 무난히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와 함께 교통 선진국처럼 어린이 안전띠 대책도 나이별로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6세 미만 어린이는 카시트가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 규정은 없다. 올 1∼3월 안전띠 미착용으로 사망한 13세 미만 어린이는 같은 기간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 14명의 79%(11명)에 달한다.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 정도의 체격은 카시트는 맞지 않고 그렇다고 성인용 안전띠도 맞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은 ‘부스터 시트’ 착용 나이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부스터 시트는 자동차 좌석 위에 받치는 쿠션 또는 등받이를 말한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블랙박스와 같은 영상 매체를 근거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교통 위반 항목을 기존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등 9개에서 보행자 보호 불이행, 지정 차로 위반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도 반영됐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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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없이 돌진하듯 쾅… 시민들 “바싹 따라붙는 뒤차에 섬뜩”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전조등을 켠 채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차량이 많지 않은 듯 한껏 속도를 내고 있었다. 잠시 뒤 터널 입구 1차로에 멈춰 선 차량들이 보였다. 그러나 관광버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렸다. 그리고 돌진하듯 맨 뒤에 있는 차량을 들이받았다. 관광버스는 앞선 차량 5대를 밀어붙이고 터널 왼쪽 벽에 부딪힌 뒤에야 멈춰 섰다. 17일 영동고속도로 상행선 봉평터널 입구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 상황을 찍은 동영상이 18일 공개됐다. 사고 직후 관광버스 운전사는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동영상에는 관광버스가 계속 1차로를 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가장 먼저 관광버스와 부딪힌 K5 승용차 탑승자 최모 씨(21·회사원) 등 동갑내기 여성 4명이 숨졌다. 중상을 입은 운전자 김모 씨(25·회사원)와 함께 강릉에 피서를 다녀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사고 동영상은 18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관광버스 바로 앞에서 운행하다 사고 직전 차로를 변경해 화를 모면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에 찍힌 것이다. 동영상을 올린 운전자는 게시판에 ‘우리 가족은 사고 직전에 차로를 변경해 지금 이렇게 살아 있다. 만약 차로를 바꾸지 않았다면…. 지금 생각해도 온몸의 털이 곤두선다’고 적었다. 누리꾼들은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사고가 아닌 살인’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앞에 멈춰 선 차량을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린 것은 졸음운전일 가능성이 높다”며 “하위 차로를 달려야 하는 버스가 1차로를 달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관광버스가 탱크처럼 밀고 가는 모습이 섬뜩했다’거나 ‘소름 끼치고 무섭다’며 운전 공포증까지 호소하는 누리꾼도 많았다. 일주일 전 영동고속도로를 이용해 강릉을 다녀온 박선미 씨(37·여)는 “버스들이 속도를 내며 앞 차량에 바싹 붙어 가는 모습을 흔하게 봤다”고 말했다. 박 씨는 “내가 아무리 차간거리를 유지해도 뒤에서 이렇게 받아버리면 소용없는 것 아니냐”며 “고속도로에서 운전하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사고 원인은 일단 ‘졸음운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그러나 관광버스 운전사 방모 씨(57)는 경찰의 1차 조사에서 “졸음운전은 아니다. 단지 차들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병원에 입원 중인 방 씨가 수술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의 전방 주시 태만은 확실하다”며 “졸음 여부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휴가철 고속도로 교통안전 ‘비상’ 영동고속도로는 피서철에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고속도로 중 하나다. 그러나 차로가 좁고 공사가 진행 중인 곳도 많아 곳곳에서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 산악지대 특성 탓에 터널이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설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터널 안에 들어가면 갑자기 어두워져 원근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진입 한참 전부터 속도를 줄여야 한다”며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고속도로 터널 구간은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고속도로에서는 반드시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시속 100km 때 100m 이상)해야 한다. 위반 때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되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거리 확보 위반은 명확한 거리 측정이 힘든 데다 위반 차량이 너무 많아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평창=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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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8·15 특사, 음주운전자 제외될듯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경찰이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청와대에 의견을 전달했다”며 “정부 내에서도 이런 방침에 동의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면 폭과 대상을 정하기 위해 유관 정부 부처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광복절 특사 방침을 밝힌 뒤 인터넷에서는 음주운전 사범의 사면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2차례 특사 중 2014년 1월 설 때는 음주 적발에 걸린 운전자가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단속에 걸린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2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거나 음주운전으로 사상자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됐다. 이번 광복절 사면 때 음주운전 사범이 모두 제외된다면 첫 사면 때처럼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는 올해 추진 중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 강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처벌도 미흡하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경찰은 올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검찰도 경찰과 함께 올 4월 음주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말리지 않은 동승자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음주운전 대책을 발표했다. 음주운전은 특히 재범률이 높은 편이다. 2010년부터 4년간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 재범자 비율은 41.7%나 된다. 3회 이상 걸린 경우도 15.6%에 이른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잠재적인 상습범의 위험군을 키우지 않기 위해 음주운전 사범의 사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으는 이유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법규 위반”이라며 “‘한 번쯤은 걸려도 나중에 특별사면 될 텐데’라는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음주운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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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심 대한노인회장 “인지능력 검사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필요”

“떳떳하게 인정받고 운전하면 모두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심 대한노인회장(사진)은 4일 동아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고령 운전자들이 더 자주 운전면허 자격을 점검받도록 하는 것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 나라의 안전을 지키는 복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장은 “100세 시대인데 단지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것은 맞지 않다”며 “하지만 젊을 때와 다른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는 또 다른 대형 사고의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인천 월미문화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이사회는 약 80분간 진행됐다. 이 중 운전면허 갱신 주기 단축을 놓고 30분가량 토론이 벌어졌다. 이사회에서는 “왜 우리가 앞서서 스스로를 옥죄나” “검사를 자주하면 불편해서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이 회장은 이번 안건이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인의 ‘보호’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원들을 설득했다. 이 회장은 또 현 운전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인 검사로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찰은 고령자가 된 후 사고 경력이 있는 운전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에서 인지능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회장은 “전체 고령 운전자의 인지능력검사를 의무화하는 것보다 사고 경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일반 운전자의 안전의식 개선도 주문했다. “안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지불하는 비용은 막대합니다. 노인들이 교통안전 문화의 정착에 솔선수범한다면 난폭·보복운전 등 다른 교통안전 문제도 나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인천=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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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한노인회 “운전면허 갱신주기 단축 필요”

대한노인회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노인단체 차원에서도 스스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대한노인회는 4일 인천 중구 월미문화관에서 2016년도 3차 이사회를 열어 비사업용 차량의 70세 이상 운전자는 75세 미만까지 3년마다, 75세 이상은 2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자고 의결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는 만 65세 이상부터 5년마다 새로 받도록 하고 있다. 대한노인회는 특히 사업용 차량은 다수의 생명을 책임진다는 점을 고려해 70세부터 매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단, 면허 갱신주기를 단축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심 대한노인회장(77)은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다룬 동아일보 보도 후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의 물꼬를 터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인천=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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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을때 감각 믿었다가… 달라진 몸, 한발 늦은 ‘브레이크’

《 국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현재 13.1%다. 고령화사회(7% 이상)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10년 후인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로의 진입이 확실시된다. 빠른 고령화의 부작용은 교통 분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05명에서 지난해 815명으로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비율은 2015년 17.6%에 달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더 이상 ‘도로 위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현실이다. 》　 이창준(가명·74) 씨는 요즘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 30년 넘은 그의 운전 경력은 지난해 말 멈췄다. 같은 해 10월 강원도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주민 2명을 숨지게 한 뒤부터다. 이 씨는 사고 이후 외출도 꺼릴 정도다. 당시 사고는 동시에 여러 방향을 확인해야 하는 교차로에서 이 씨가 좌회전하면서 반대 차로에서 오는 승용차를 보지 못해 일어났다. 겉으로는 부주의가 원인이지만 고령에 따른 신체능력 저하가 배경으로 분석됐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교통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발생한 고령 운전자 교통 사망사고 10건을 심층 분석했다. 그 결과 △시력 등 신체능력 저하로 기본적인 정보 자체를 잘 얻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어도 급정거 등 즉각적인 반응을 못하고 △전진·후진과 같은 가장 기본적인 운전 조작을 못하는 등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했다.○ 돌발 상황에 대응 속도 늦어져 “(사고 상황을) 전혀 보지 못했다.” 이번에 분석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서 가해자가 된 노인들이 가장 많이 한 진술이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떨어지면 도로 위 전방 상황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얻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충분히 사고를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지난해 12월 울산에서 73세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행인 2명이 숨졌다. 해가 지기 직전인 오후 5시 40분경 침침해진 눈 때문에 앞을 잘 보지 못한 탓이었다. 3년 전 뇌중풍 수술도 받았던 운전자는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눈이 잘 안 보이니 운전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지만 이날도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지난해 2월 서울 강북구 미아역에서 수유 사거리 쪽으로 가던 71세 개인택시 운전자가 손수레를 끌고 가던 70대 남성을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자신의 손수레에 깔려 사망했다. 사고 시간은 오후 6시 45분. 당시 운전자는 시속 30∼40km의 비교적 느린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지만 앞에 있던 손수레와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 사고 발생조차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3월 경기 하남시에서 마을버스를 운전하던 70세 운전자는 끔찍한 경험을 했다.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3차로에서 1차로로 이동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보행자를 치었다. 운전자는 보행자를 그대로 깔고 지나가 10m가량을 더 이동했다. 보행자는 결국 사망했다. 운전자는 지나던 사람이 버스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창을 치며 말할 때까지 사고를 낸 사실을 몰랐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현장을 보면 도로 위가 비교적 깨끗한 곳이 많다. 급정거 흔적이 거의 없다. 돌발 상황을 맞닥뜨려도 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2월 전북 전주시에서 여모 씨(76)는 평소 다니던 편도 2차로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주부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사망했다. 사고 현장에 급정거를 한 흔적은 없었다. 뒤늦게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대응을 못한 것이다. 경북 구미시에서 78세 택시 운전자가 뒤편에 있던 80대 여성과 충돌한 사고 현장에도 브레이크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평범한 도로에서 대형 참사 운동신경 저하가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이어져 참사를 빚는 경우도 많다. 지난해 10월 강원 인제군에서 속초로 향하던 78세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다. 휴게소에서 차를 뺀다는 것이 오히려 후진을 해 울타리 역할을 하는 화단을 타고 넘어가 도로까지 나가 버리고 만 것이다.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온 차량은 달려오던 차와 충돌했다. 지난해 9월 경남 산청군에서는 78세 고령 운전자가 커브 길에서 운전대를 제대로 틀지 못해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 지난해 10월 경남 의령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똑같이 85세 운전자가 커브 길에서 회전을 잘 못해 동승자 2명이 숨졌다. 두 사고 모두 현장은 사고가 자주 나는 길도 아니었다. 회전반경을 넘어설 만큼 과속을 한 것도 아니었다. 젊었을 때는 무리 없이 틀 수 있었던 길에서 조작능력이 떨어지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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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낸 고령운전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교통사고를 낸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8일 사고 경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희망자에 한해 자율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적성검사 항목에 당뇨와 뇌중풍(뇌졸중) 등 고령자에게 많은 질병을 추가하는 식이다. 현재는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만 수시 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노인 교통사고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6%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68.9% 증가했다. 동아일보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함께 고령자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2%가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 20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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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나면 참전” 성인 84% 대학생 63%

대학생과 청소년 10명 중 6명은 6·25전쟁 같은 전면전이 다시 일어날 경우 참전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10명 중 8명이나 참전 의사를 밝혔다. 2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과 청소년,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 대학생의 63.2%, 청소년의 56.9%가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성인의 참전 응답률은 83.7%로 더 높았다. 이 같은 참전 의사는 핵, 미사일 등 끊이지 않는 북한의 도발이 실제 위협으로 느껴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도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성인(81.7%), 대학생(86.3%), 청소년(85.7%) 대다수가 위협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로 치달을 때 현역 장병 98명이 스스로 전역을 연기했다. 올 1월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에는 병사 500여 명이 전역을 연기하기도 했다. 다만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모든 연령대에서 참전 의사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인 40.9%, 대학생 19.9%, 청소년 16.8%만 해외에서도 참전하겠다고 답했다. 전쟁 상황에서 국가와 개인 또는 가족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질문에 성인은 절반에 가까운 49.1%가 국가가 우선이라고 답했다. 반면 대학생은 27.5%, 청소년은 35.6%만 국가를 우선으로 꼽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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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 물든 원양어선… 베트남 선원이 한국인 선장-기관장 살해

인도양에서 참치잡이를 하던 한국 국적의 원양어선에서 20일(현지 시간)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로선 이 배에 타고 있던 베트남 국적 선원 2명이 술을 마신 뒤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현지에 수사팀을 급파해 용의자를 한국으로 데려올 계획이다.○ 양주 2병 나눠 마신 뒤 범행 추정 부산 광동해운 소속 광현803호(138t급)에 타고 있던 베트남인 선원 A 씨(32)와 B 씨(32)는 이날 오전 2시경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한국인 선장 양모 씨(43)와 기관장 강모 씨(42)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인도네시아인 항해사가 양 씨와 강 씨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는 것을 보고 한국인 항해사 이모 씨(50)에게 알리면서 사건이 외부로 전해졌다. 용의자들은 현재 선실에 감금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명은 손에 고기를 잡을 때 쓰는 길이 약 30cm의 칼을 들고 있었고 이 씨가 칼을 뺏었다고 한다. A, B 씨는 범행 전 동료 선원들과 양주 2병 등을 나눠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광현803호에는 한국인 선원 3명과 베트남인 선원 7명, 인도네시아인 선원 8명 등 총 18명이 타고 있었다. 양주 2병은 양 씨가 수고한 선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준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 당국은 일단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사건으로 보고 있다. 부산 해양경비안전서 이광진 해양수사정보과장은 이날 사건 브리핑에서 “다른 선원들의 동참이 없었고 선박이 세이셸 군도 빅토리아 항구로 문제없이 가고 있는 점으로 미뤄 볼 때 배에서 반란이 일어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산 해경은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21일 현지에 수사팀 7명을 보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현지에서 정확한 범행동기와 다른 선원들의 공모 여부도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현803호는 지난해 2월 11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광현801호, 광현802호와 함께 출항했다. 이 배는 올 8월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다. 나머지 두 척의 선박은 광현803호와 550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정상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장 된 뒤 첫 항해였는데 마지막이 될 줄이야” 살해당한 선장의 형 양모 씨(45)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충격을 받고 쓰러지실 것 같아 치매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 어머니께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못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양 씨는 “동생의 이번 출항은 선장이 되고 난 뒤 첫 항해였다. 8월에 선박 수리 차 들른다고 해서 아버지 제삿날에 맞춰 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다”며 울먹였다. 유족들도 수사팀과 같이 세이셸 빅토리아 항구로 갈 예정이다. 외교부는 장례 절차 지원 등 유가족에 대한 영사지원을 할 예정이다. 또 해경과 공조해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을 통해 세이셸 당국과 관련 사법 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도 광동해운 대표이사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해 당혹스럽다”며 “사고 전에 선내 동요나 선원과의 마찰 등에 대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평소 외국인 선원들이 대체적으로 순하고 협조적인 것으로 들었다”며 “사고 이후 선원들의 추가 동요 없이 원만하게 이동 중이며 인근 두 척의 선박에도 광현803호와 수시로 교신하면서 안전에 만전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광현803호는 약 4일 뒤 빅토리아 항구에 입항할 예정이다. 해경 당국은 위성전화를 통해 이 씨에게서 배 상황을 전해 듣고 있다.○ ‘고립 위험’ 범죄 불안 상존하는 선상 바다 위 선박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은 고립된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외부에서 바로 알 수 없다. 18년간 원양어선에서 일했다는 C 씨는 “이번 사건은 다른 배에서도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C 씨에 따르면 원양 선사 업계에서는 베트남인 선원들을 기피하는 현상이 지배적이다. 그는 “베트남인 선원들은 동양인치고는 일을 잘하는 편이지만 자존심이 세고 다혈질이어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인 선원들은 성격이 온순해 원양업계에선 장기 출항 시 이들의 비율을 적절히 섞고 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인 베트남인 선원 2명도 술을 마시면 다혈질로 성격이 변해 다른 선원들이 같이 술자리를 하기를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정성택 neone@donga.com / 부산=강성명 기자}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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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도로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40%는 무단횡단

최근 5년간 길을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 교통사고 중 무단횡단 사고가 약 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1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보행자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한 해 평균 391명이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했다. 같은 기간 도로 횡단 전체 사망사고의 39.9%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무단횡단 사고의 치사율(사망자수를 사고 발생건수로 나눈 값의 백분율)도 8.2%로 정상적인 횡단사고 치사율(4.0%)의 2배가 넘었다. 무단횡단 사망사고의 37%는 폭 6~12m의 이면도로에서 발생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무단횡단 사망자의 67.6%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이에 따라 무단횡단 습관도 문제지만 횡단보도의 설치 간격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내 횡단보도 설치기준은 보호구역을 제외하고 200m다. 미국은 90m, 일본은 도심의 경우 100m다. 영국과 프랑스는 횡단보도 설치간격 제한이 아예 없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일반시민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3%가 ‘현행 횡단보도 설치간격 규정이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답했다. 경찰은 현재 선진국의 3배가 넘는 수준의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간격을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적정 횡단보도 설치간격은 100m로 답한 비율이 전체 48%로 가장 많았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차량의 소통이 중요한 간선도로는 현행대로 200m를 유지하되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100m로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기자 neone@donga.com}
- 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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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쾌감 없게… 소리전문가가 경고음 개발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도 차량에 탔을 때 안전띠를 매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안전띠를 착용하면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이도 적지 않다. 그래서 세계 각국의 완성차 업체들은 안전띠 착용에 익숙해지고 불편함을 덜 느끼도록 하는 첨단 장치를 속속 선보이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업체 BMW가 최근 새로 출시한 7시리즈 승용차에서는 새로운 안전띠 경고음이 나온다. 경고음 개발에는 처음으로 소리 전문가(사운드 디자이너)가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BMW는 기존 경고음과 비교해 이질감을 주지 않으면서 조금 빠른 템포의 소리를 만들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안전띠가 채워지지 않으면 경고등과 함께 일정 시간 소리가 지속된다. 정재윤 BMW코리아 매니저는 “이번에 특별한 경고음을 제작한 것은 그만큼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이 사고 예방에 중요하다는 의미”라며 “탑승자에게 심한 불쾌감을 주지 않으면서 착용을 유도할 수 있는 최적의 소리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독일 벤츠는 뒷좌석에 밤이나 어두운 곳에서 쉽게 안전띠를 맬 수 있게 버클에 빨간불이 들어온다. 교통안전공단도 버스 승객들의 안전띠 착용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좌석 뒷부분에 설치된 빨간불이 자동으로 깜빡이는 경고등 장치를 개발해 시범 운영 중이다. 안전띠 자체의 기능도 발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급하게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안전띠가 자동으로 조여지는 기능이다. 현대기아차에서 출시되는 제품들도 충돌 시 안전띠가 몸과 닿아 있는 어깨와 골반 쪽 부분이 순간적으로 당겨져 큰 부상을 막는 역할을 한다. 벤츠의 안전띠는 안에 에어백이 들어 있는 ‘벨트백(Beltbag)’으로 충격 시 벨트백이 팽창해 가슴의 충격을 흡수한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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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잔만 마셔도 급제동 반응 2.5배 느려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5%보다 낮은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해도 사고 위험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26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3∼0.05%의 운행안전성 실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험에서 시속 60km로 달리는 음주운전자가 적색 신호를 보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0.328초였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0.131초)보다 2.5배 이상 반응 속도가 느렸다. 제동거리는 평균 30.1m로 정상운전 때보다 10m 이상 차이가 났다. 일반적으로 체중 65kg인 성인 남자가 소주 1, 2잔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2∼0.04%, 5잔 이하로 마셨을 땐 0.05∼0.1%다. 운전대 조작능력도 떨어졌다.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차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없었지만 술을 마셨을 땐 차로 이탈 현상이 생겼다. 이번 실험에서 실시한 총 13개 항목의 운전 적성 정밀검사 중 8개 항목에서 정상운전 때보다 등급이 낮았다. 특히 동체시력 등 3개 항목에서는 최하 등급인 5등급(아주 미흡)이 나왔다. 정상운전에서는 5등급이 하나도 없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치사율(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 비율)도 2.46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2.09)보다 18% 높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올해 교통안전 캠페인 ‘시동 꺼! 반칙운전’ 4년 차를 맞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를 주제로 정하고 ‘음주운전 단속 기준 0.03%로’ 등 5가지 제언을 내놨다. 현재 경찰은 이 같은 방향으로 단속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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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어린이 79%가 안전띠 미착용…“어린이 나이 따라 안전띠 규정 세분화를”

11명. 올 1∼3월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3세 미만) 수다. 같은 기간 차량에 탑승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14명)의 79%에 달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문제가 심각하지만 현재 어린이 안전띠 관련 규정(도로교통법)은 ‘6세 미만 카시트 의무화’가 전부다. 요즘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들은 체격이 커 어릴 때 쓰던 카시트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성인용 안전띠를 그대로 쓰기도 어렵다. 성인용은 대부분 커서 착용해도 교통사고 피해를 제대로 예방하기 어렵다. 교통 선진국은 나이별로 세분한 안전띠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카시트와 함께 부스터 시트에 앉아야 하는 나이(또는 키와 몸무게)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부스터 시트는 성인 안전띠가 어린이 몸에 맞도록 앉은키를 높여 주는 역할을 한다. 방석처럼 좌석에 쿠션 및 등받이를 받치는 방식이다. 콜로라도와 캔자스 주는 3세까지 카시트를 의무화하고 4세부터 7세까지는 부스터 시트를 쓰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띠 규정을 어길 경우 처벌도 한국과 비교해 무겁다. 콜로라도와 캔자스 주는 각각 80달러(약 9만3000원)와 60달러(약 7만 원)를 물리고 있다. 네바다 주는 최고 벌금 500달러(약 58만7000원)까지 가능하다. 한국은 과태료 3만 원이다. 어린이를 태울 때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통문화 정착도 시급하다. 아직까지 부모들이 자녀를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조수석에 앉으면 충돌사고 때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는 병원에서 출산한 후 아이와 함께 퇴원할 때 차량에 카시트가 없으면 아이를 인도하지 않을 정도로 규정이 엄격하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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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호객’ 술 판 식당주인, 음주운전 방조죄 첫 입건

2일 오후 6시 20분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추풍령휴게소.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4.5t 화물차 운전자 김모 씨(48)가 한 승합차에 올라탔다. 승합차 운전석 앞 유리에는 식당 이름이 붙어 있었다. 김 씨를 태운 승합차는 곧바로 근처 요금소를 빠져 나가 1km 정도 떨어진 경북 김천시 봉산면의 한 식당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며 소주 1병을 마신 김 씨는 타고 온 승합차로 휴게소로 돌아온 뒤 곧바로 운전대를 잡았다. 그는 충북 영동군 황간휴게소까지 17km가량을 운전했다가 같은 날 오후 9시 5분경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79%였다. 김 씨가 승합차를 이용해 식당을 오가는 장면은 잠복 중이던 경북지방경찰청 교통조사계 직원들의 단속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은 김 씨뿐 아니라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버젓이 술을 판매한 식당 주인 권모 씨(54·여)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술을 판매한 업주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형사 입건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4일 주류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적극 처벌하는 내용의 ‘음주운전사범 처벌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승합차 ‘셔틀’까지 동원해 주로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영업했다. 추풍령휴게소를 이용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식당에 전화하거나 휴게소에 대기 중인 승합차를 이용했다. 경찰은 이런 방식으로 술을 판매하는 식당이 주변에 3, 4곳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검경의 음주운전사고 처벌 강화 발표 뒤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한 사례도 2건이나 나왔다. 지난달 27일 경찰은 경기 동두천시에서 교통사고를 낸 김모 씨(61)의 화물차를 몰수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8%였다. 김 씨의 차에 부딪힌 정모 씨(53·여)는 사망했다. 7일엔 충남 천안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운전한 김모 씨(32)의 승용차가 몰수됐다. 몰수된 차량은 국고로 귀속된다. 김 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 양모 씨(50)를 사망케 하고 도주한 뒤 자수했다.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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