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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메모리 칩 훼손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교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교장은 화장실 내부의 갑 티슈 안에 가로 2cm, 세로 4cm 크기의 카메라 1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하지만 교감과 인권부장이 화장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하고 보고하자, A 교장은 이 교사들을 밖으로 내보낸 뒤 10분간 카메라 메모리 칩을 훼손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 교장은 카메라 설치는 인정했지만 메모리 칩 훼손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메라에 신체를 찍은 영상이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A 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촬영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과 영상 10여 건이 발견됐다. 경찰은 A 교장의 휴대전화와 카메라, 컴퓨터, 외장하드 등을 디지털포렌식 할 예정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A 교장의 신상 정보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교사들이 불법촬영한 카메라를 발견해 A 교장에게 가져갔더니 신고를 못 하게 막았다더라.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한 교직원이) 신고해 잡힌 것이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장은 경찰에 “(학교) 보안상 소형 카메라를 주문했다가 시험 작동하려고 하루 동안 화장실에 설치했다”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A 교장의 직위를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 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 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27일 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도로다. 국민연금공단이 일산대교㈜의 지분 100%를 갖고 있는 대주주다.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면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수원지법)에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이날 불복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2, 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불복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전달하고 27일 낮 12시부터 무료통행을 시행했다. 공익처분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도는 26일 공익처분을 전달하면서 “운영사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 측의 불복 소송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의 1년 통행료 수입 약 290억 원을 일산대교㈜ 측에 선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올 2월 일산대교㈜에 자금 재조달 협상 개시를 정식 요청했다. 회계·금융·법률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 조직까지 만들었다. 일산대교㈜는 3월 9일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협의하고 자금 재조달은 불가”라고 회신했으며 이후 양측 간 협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수원=이경진기자 lkj@donga.com}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4일 만에 관련 신고가 5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다수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한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시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으로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안성=이경진 기자 lkj@donga.com}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시행 5일 만에 관련 신고가 400건 이상 접수된 가운데 전 직장 동료를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첫 구속 사례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 씨에게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3차례 이상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에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했다. 경찰은 A 씨를 검거 후 긴급응급조치를 결정해 A 씨가 B 씨에게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문자나 전화 등)을 금지했다. 전북 전주에서는 전 여자친구 집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남성이 현행범 체포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집에 찾아가 집 문을 발로 차고 수차례 전화와 문자를 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C 씨(62)를 체포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1일부터 25일까지 관련 신고가 전국에서 총 530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06건이 접수된 셈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74건으로 하루 평균 24건 접수된 것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 사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24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공모 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황 전 사장)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조직과) 잘 안 맞아서 그런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사람(황 전 사장)을 내보낸 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 사장 직무대리)를 (사장으로) 뽑았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과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한신공영 출신으로 전문가”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초과이익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두세 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익환수를) 확정(수익)으로 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걱정되는 건 다만 주변사람들인데, 그 사례는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보면 정말 황당하다”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둔 뒤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공사에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50% 수익 보장’(1월 26일)→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중도 사퇴(2월 6일)→‘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한 공모지침서 공고’(2월 13일).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개발본부장의 사퇴 종용으로 당일 사표를 제출한 황무성 사장의 퇴임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의 수익 배분 구조가 크게 바뀌었다.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놓고 황 전 사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의견이 달랐던 점을 사퇴 이유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을 통해 2014년 말부터 2015년 2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황무성 사표 후 사라진 ‘50% 수익’ 설계안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1월 26일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신규 투자사업추진계획안’을 논의해 의결했다. 규정상 당시 기획본부장이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위원장을 맡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참했다. 그 대신 황 전 사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내부 인사 4명과 외부 인사 2명이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과 개발에 따른 수익 배분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심의위에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밑에서 전략사업팀장을 맡고 있던 김민걸 회계사가 간사로 참석해 투자 및 수익 방안을 위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추천으로 2014년 11월 공사에 입사했다. 이 자리에서 심의위원인 이현철 개발사업2팀장은 “50% 이상을 출자한다고 했는데 사업의 수익도 50%를 받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회계사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초과 출자할 것이기 때문에 50%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당시 심의위에서는 대장동 분양을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 외부위원이 “분양률이 97% 정도 될 때에는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 같은데 분양률이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느냐”고 묻자 김 회계사는 “97%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의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에 따라 50%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의결했다. 투자심의위 시행세칙에 따르면 의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 추진에 반영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열흘 후인 2015년 2월 6일 황 전 사장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상황이 돌변했다. 현재 기준으로 3500억 원 정도인 ‘50% 수익’ 방안이 사라지고, 공사가 고정이익 약 1822억 원만 가져가는 내용이 담긴 공모지침서가 2월 13일 공고된 것이다. 공모지침서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했다. 정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추천으로 공사에 입사했다.○ 실무진의 수익 70% 환수 의견도 묵살 황 전 사장의 퇴임 이후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5년 2월 1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개발사업본부의 개발사업1팀과 2팀에 각각 공모지침서 검토를 요청했다.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1팀의 주모 전 개발계획 파트장은 “공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높은 점수를 주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 전 파트장은 공모지침서에 담겨 있던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익 가운데 60∼70%를 공사의 수익으로 보장하는 컨소시엄에 만점을 주는 평가 항목을 도입하자는 보고를 올렸다. 주 전 파트장은 당시 김문기 1팀장을 거치지 않고 정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시기 이현철 2팀장은 “택지 조성까지 최소 1, 2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후 경제상황을 알 수 없어 플러스알파 검토를 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토 의견을 수기(手記)로 써서 개발본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틀 뒤인 2월 13일 공고된 공모지침서에는 이 내용이 빠졌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대부분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지사 퇴임 기자회견 뒤 출입기자와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 전 실장이 황 전 사장 사퇴와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2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개발본부장이 황 사장에게 정 전 실장을 8차례 언급하면서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 파일이 24일 공개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은 우리가 (공모절차를 통해) 모셔온 분이다. 그 양반(황 전 사장)이 그만둘 때 나에게 퇴임 인사하러 왔었다. 그때 ‘왜 그만두나’ 이래 생각했어. ‘(조직과) 잘 안 맞아서 그런 가’ 아쉬웠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사람(황 전 사장)을 내보낸 게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계가 있으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 사장직무대리)를 (사장으로) 뽑았겠지”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에 대해 “한신공영 출신으로 전문가”라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한신공영 사장을 거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담당하던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초과 이익 환수 지침이 삭제된 공모지침서를 직접 보고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실무자가 나한테 개별 보고 할 것 같지는 않은데, 기억이 잘 없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실무자들이 참여한 합동회의를 시장실에서 최소 2,3번은 했다”며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공익환수를) 확정으로 해라”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장담하건대 저를 아무리 뒤져도 100% 뭐가 나올 게 없을 것”이라며 “그런 각오도 없이 여기(대선 출마)까지 왔겠느냐”라고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이 드는지에 대해서는 “황당하다. 즐거운 일이 아닌 건 분명하다”라고 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임용추천위원장을 맡았던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모른다. 본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그만둔 뒤 어떻게 됐는지”라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기관광공사는 직원이 제가 알기로는 60명인가요. 아주 소규모 재단(기관)입니다, 소규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측근이니까 도지사 되고 난 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경기관광공사 사장 시킨 것 아니냐”고 따지자 이렇게 답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던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임용됐다. 2015년 사장 직무대리까지 지낸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석 달 뒤인 2018년 10월 제8대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됐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측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후보는 경기관광공사를 소규모 기관이라고 말했지만 경기관광공사의 규모나 위상 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관광공사는 국내 최초의 관광 전문 지방공기업으로 2002년 5월 설립됐다. 지난해 기준 한 해 예산도 512억 원이고, 정원 기준으로 직원 수는 90명이다. 경기도 산하기관 27곳 중 직원 수 기준으로 11위에 해당한다. 임기 3년의 사장직은 국회의원과 차관급 출신 고위 공무원이 주로 맡았다. 전직 국회의원 1명, 전직 정부부처 차관 2명, 전직 정부부처 차관보 1명이 사장을 지냈다. 올 8월에는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를 사장으로 내정했다가 자격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지난해 말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사임했지만 10개월 뒤인 현재까지 등기부등본에 사장으로 돼 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성남시청에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명을 보내 시장실과 비서실, 부속실을 압수수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5일부터 성남시청 압수수색을 시작했고 이어 18일부터 20일까지 정보통신과에서 직원들의 이메일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시장실 등은 제외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의식한 부실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아마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그분이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분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 그중에서 지난달 중순 새로 개통했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졌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7일 50대 무직 남성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파손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수리를 끝냈다.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이 19일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아마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침대에 드러누워 있었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0일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의 지난달 29일 자택 압수수색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후보는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에 너무 문제가 있었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그분이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분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라고 답했다. 이 지사는 누구에게 들었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대의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다. 그 중에서 지난달 중순 새로 개통했던 아이폰 휴대전화를 오피스텔 밖으로 던졌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7일 50대 무직 남성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경찰은 최근 파손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 수리를 끝냈다. 또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측이 19일 경찰에 비밀번호를 제공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직전 누구와 통화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유 전 사장 직무대리 자택에서 발견된 또 하나의 휴대전화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의 지인 집에서 찾아낸 휴대전화 등 2대를 분석하고 있다. 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참으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배신감을 느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8일 경기도청에 대한 국정감사 직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에 대해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난달 30일 TV 토론에서 “제 측근이라는 건 지나치다”고 했던 이 후보는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국감장에서 ‘부패사범’이라고 불렀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2010년과 2014년, 2018년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왔으며 2018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냈다. 국감에서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배신감을 느낀다는 표현은 무슨 의미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 사람이 저희 선거를 도와줬던 것도 사실이고, 성남시 또는 경기도 업무 일부를 맡긴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인 건 맞다”면서도 “정치적 미래를 설계하거나 수시로 현안을 상의하는 관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내가 수치스럽게도 청렴을 그렇게 강조하고 저 자신은 정말 노력해서 내 가족이나 측근은 (비리가) 없지만 정말 수치스러워야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좌(左)진상, 우(右)동규’라는 말이 경기도에 돌아다닌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제가 정말 가까이 하는 참모는 그 ‘동규’로 표현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반면 ‘정진상 전 경기도 정책실장은 측근이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박 의원이 “(수뢰 혐의로 구속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사면할 것이냐”고 묻자 “말이 안 된다. 부패사범을 어떻게 사면하느냐”고 답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2014년) 인터뷰를 하러 왔던 분이어서 전화번호부에 기록하고 있는 것 외에 만난 적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이분도 사면을 할 것인가”라고 하자 이 후보는 웃으며 “엄벌해야죠”라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 각각 “모른다” “전혀 모른다”고 했다. 다만 남 변호사의 대학 후배인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에 대해 이 후보는 “개인적으로 볼 일은 전혀 없었다. 실무자였으니 대장동 개발 합동 회의를 할 때 왔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지난달 29일) 유동규가 휴대전화를 던지기 전에 통화를 2시간 정도 했다. 통화하셨어요?”(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아닙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18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변호사 출신인 이 후보와 김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측근들과 장시간 통화했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이 “이 사건에 대해 보고 받았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신문 봤다. 인터넷 기사로 봤다”고 답했다. “정진상 대선 캠프 부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고 다시 묻자 이 후보는 “신문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 의원이 “백종선 수행비서로부터 받은 적 있느냐. 전화 통화한 적 있느냐. 최초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보고 받았느냐”고 거듭 추궁하자 이 후보는 “없다”고 했다. 그러다 김 의원이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 없나”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과 통화하신 적 있냐. 이 사건은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짜내시라”고 하자 이 후보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모르는 거냐. 있냐, 없냐”고 추궁하자 “제 기억에는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역시 유능한 변호사 같다”고 꼬집었다. 국감장에서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가 위증죄를 고려해 처음에는 “없다” “아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기억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바꾼 것이라고 분석한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수원=공승배 기자 ksb@donga.com}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천으로 지난해 말 경기테크노파크 원장 추천위원회에 참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지사는 그동안 유 전 사장 직무대리와의 관계에 대해 “경기도에 와서는 전혀 딴 길을 갔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영화 투자예산 380억 원을 안 줬다고 때려치웠다”며 측근 의혹을 부인해왔다. 하지만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두기 직전인 지난해 말 이 지사가 그를 산하기관장 추천위원으로 내세웠던 것이다. 유 전 사장 직무대리가 추천을 받은 시기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나기 21일 전인 지난해 12월 10일이다. 경기도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공동 출자한 경기테크노파크는 이 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12월 원장 추천위원회가 꾸려졌으며 위원 9명 중 2명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 등 이 지사가 이사장 몫으로 추천한 인사였다. 이 지사 측은 “경기도지사가 챙겨야 할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수십 곳에 달해 이 사안도 실무진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2014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지사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를 언급한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파일에 따르면 남 변호사는 2014년 3월 “이재명이 (재선)되면 사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 같다. 사업과 관련해선 이재명이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 본인이 사장인데 뭐 알아서 하겠죠”라고 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 1822억 원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 1822억 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1인당 18만 원을 성남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배당’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민의힘은 “개발 이익을 대장동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 지방선거 때 내놓을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 찍어둔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14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 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이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 원(세후 1404억 원)에 대한 활용 방안 세 가지를 보고했다. ‘대안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사이에 맺은 기존 사업 협약대로 A10블록(1200가구)을 성남시가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배당금보다 500억 원이 더 필요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안②’는 성남시가 A10블록 대신 A9블록(221가구)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었다.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뒤 ‘적격 세입자’(80가구)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안③’은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2017년 6월 12일 ‘시장 결재’ 직인이 찍힌 이 보고서에서 이 지사의 선택은 대안③이었다. 보고서에는 대안③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2월 페이스북을 통해 “1822억 원을 서민경제에 도움 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배당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전 성남시민 18만 원 지급’ 계획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 당시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지사는 다음 달인 같은 해 3월 1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때인 지난해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 942억 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으로 사용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대장동 개발에 따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 1822억 원을 임대주택 물량을 늘릴 용지 매입에 쓰지 않고 성남시 정책에 활용하는 방안을 직접 결재한 사실이 내부 공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 1822억 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지사가 1인당 18만 원을 성남시민에게 지급한다는 ‘시민배당’ 공약의 재원으로 활용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개발 이익을 대장동 주민에게 환원하기보다 지방선거 때 내놓을 공약의 재원으로 일찌감치 점 찍어둔 것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14일 동아일보가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태스크포스(TF)와 유상범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이 시장에게 배당이익 1822억 원(세후 1404억 원)에 대한 활용 방안 세 가지를 보고했다. ‘대안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사이에 맺은 기존 사업 협약대로 A10블록(1200가구)을 성남시가 매입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배당금보다 500억 원이 더 필요해 토지 매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대안②’는 성남시가 A10블록 대신 A9블록(221가구)을 매입하고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방안이었다. 이곳에 임대아파트를 건립한 뒤 ‘적격 세입자’(80가구)에게 공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담겼다. ‘대안③’은 임대주택 용지를 매입하지 않고 배당이익을 성남시 정책 방향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2017년 6월 12일 ‘시장 결재’ 직인이 찍힌 이 보고서에서 이 지사의 선택은 대안③이었다. 보고서에는 대안③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이 지사는 2018년 2월 페이스북을 통해 “1822억 원을 서민경제에 도움 되게 지역화폐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했다. 배당금으로 마련한 재원을 ‘전 성남시민 18만원 지급’ 계획에 사용하겠다고 한 것. 당시는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시점이었다. 이 지사는 다음 달인 같은 해 3월 15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이익을 대장동 원주민이 누리는 방안에 소극적이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남시는 은수미 시장 때인 지난해 3월 배당금 가운데 1000억 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받아 942억 원을 성남시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으로 사용했다. 58억 원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했다. 나머지 배당금(822억 원)은 현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성남시는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사진)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내 친한 지인이었다. 최 전 의장이 수사 정보를 묻고 싶어 나를 찾을 때 김만배 씨를 데리고 나왔다.” 경기 성남시의 한 체육단체 연합회장을 지낸 A 씨는 13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처음 알게 된 경위를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2014년경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려던 민간사업자들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때였다”며 “최 전 의장이 일주일에 많게는 서너 번씩 나를 찾아와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자리에 김 씨를 처음 데리고 나와 소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씨에 대해 “최 전 의장의 일을 봐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며 “사건에 대해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조언하는 모습을 보고 (김 씨가) 검찰과 법원에 정통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최 전 의장과 김 씨는 매우 편한 사이였다”며 “김 씨가 최 전 의장에게 ‘최 의장’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1965년생인 김 씨가 1959년생인 최 전 의장보다 여섯 살 아래인데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된 뒤인 2013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최 전 의장은 현재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준비하던 민간사업자들도 김 씨가 최 전 의장을 통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포함한 성남시의 여러 유력 인사를 소개받았다고 전했다. 대장동 사업에 참여했던 B 씨는 “당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와 김모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가 최 전 의장에게 ‘내기 골프’에서 돈을 잃어주는 방식으로 용돈을 줬다”고 했다. 골프 회동은 매주 3, 4회씩 있었고, 한 번에 최대 500만 원이 오갔다고 한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내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친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권 인사들도 많이 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지난해 가을 지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 참석한 A 씨는 12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김 씨가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라. 잘하면 인마, 똥파리도 소꼬리에 붙어 있으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씨와 금전거래를 한 적이 있는 A 씨는 계산서가 ‘천화동인 1호’로 되어 있어 “도대체 뭐하는 곳이냐. 2, 3, 4호도 있느냐”고 지인한테 물었고 지인은 “7호까지 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A 씨는 또 “김 씨가 ‘법조 기자 출신이라 웬만한 문제가 있는 건 해결해 줄 테니 말하라’라고 했고, 지인 중 한 명이 김 씨에게 경찰 관련 사건을 부탁해 원하는 대로 잘 처리됐다”고 말했다. 김 씨는 A 씨 등에게 “전두환 전 대통령이 똑똑하다. 남의 편을 다 (돈을) 찔러주고 자기 사람 만들었다” “적을 만들면 안 된다, 절대 혼자 먹지 말고 다 나눠주고 그래야 뒤탈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천화동인 1호 명의로 2019년 10월 62억 원에 매입한 판교의 타운하우스에는 김 씨와 부인, 딸 등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타운하우스 골재를 빼고 다 바꿨다고 보면 된다. 최고급 자재와 인테리어 소품을 써 비용만 10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지하에는 와인바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성남=공승배 기자 ksb@donga.com}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단지의 분양대행을 독점한 분양대행업체에 20억 원을 줬다가 4년 뒤 100억 원을 돌려받은 토목건설업체 대표 나모 씨가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의 의심스러운 자금 거래를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이날 나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분양대행업체 A사 대표 이모 씨에게 20억 원을 준 뒤 100억 원을 받은 경위 등을 조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나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였던 2014년 말∼2015년 3월 “대장동 토목사업권을 주겠다”는 A사 대표 이 씨에게 20억 원을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B사는 2016년 8월 이뤄진 대장동 부지 토목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배제됐다. 이후 2019년 4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자신이 대여금 명목으로 화천대유에서 가져간 473억 원 중 일부인 100억 원을 이 씨에게 전달했다. 이 씨는 김 씨로부터 100억 원을 전달받은 당일 곧바로 나 씨의 B사 법인 계좌로 같은 금액을 다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나 씨가 화천대유 측에 건넨 돈 중 일부인 8억3000만 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건네졌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에게 보낸 20억 원 외에 나 씨는 남욱 변호사에게 10억 원을 빌려줬는데 이 중 8억3000만 원이 유 전 사장 직무대리에게 전달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나 씨가 전달한 돈이 로비자금 명목인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