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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석

강경석 차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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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시청팀, 법조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했습니다. 정치 개혁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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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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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한국당 추경 반대는 대선 불복”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은 22일에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문제로 협상이 합의 직전 결렬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우 원내대표는 눈물까지 보였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정권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선 불복”이라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추경은 계속 논의한다’는 문구조차 넣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 협조를 해야지, 추경 논의조차 막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간담회가 끝날 무렵에는 북받치는 감정을 참지 못하고 결국 눈물을 훔쳤다. 우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에게 거의 매일 전화로 굿모닝 인사도 하고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며 사정했는데 결국 (추경안) 논의 자체도 못 하겠다고 원천봉쇄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당이 너무 뒷짐만 지고 있으면 국회의 어려운 논의를 어떻게 돌파하느냐”며 국민의당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냈다. 그러자 국민의당은 “고마워할 줄 모르다가 안 풀리면 국민의당을 탓하는 민주당은 딱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협치’의 책임자인 여당 원내대표가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는 대치 국면에서도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당 중앙당의 후원회를 부활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중앙당 후원회를 열어 연간 50억 원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앙당 후원회는 2006년 폐지된 뒤 11년 만에 부활했다. 민생 현안이 아닌 여야의 숙원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통과한 1호 법안으로 기록됐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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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송영무-김상곤-조대엽, 비리 新3종세트”… 더 꼬이는 인사 정국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송 후보자가 야권의 표적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당은 송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송곳 검증에 나섰다. 먼저 송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공직 배제 5대 원칙’에 해당하는 위장 전입을 4차례나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2008년 3월 해군참모총장 예편 직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 근무하면서 2009년 1월부터는 법무법인 율촌의 자문도 함께 맡았다. 2년 9개월 동안 주 2일, 14시간 일하면서 월 3000만 원, 모두 9억9000만 원을 받아 고액 자문료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송 후보자는 ADD에 제출한 겸직 신청서에 보수와 관련해 ‘월 약간 활동비 정도’라고 적었다. 이 밖에 해군참모총장 재직 중 납품비리 관련 수사 중단 지시 의혹, 딸을 ADD에 취직시켰다는 의혹 등도 제기된 상태다. 송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인 한국당 김학용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은 22일 “새 정부가 방산비리 척결을 국방 개혁의 핵심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 비리와 의혹투성이인 송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당은 송 후보자와 함께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만취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비리 신(新)3종세트’로 명명하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야가 시간 낭비하고 싸우게 만드는 인사를 당장 철회하라”며 “청와대가 ‘인사 5대 비리 원칙’에 위배되는 인물을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회에 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야당의 인내심을 테스트하지 말라”며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들은 더 이상 상처 입지 말고 중간에 접는 게 좋을 것”이라고 했다. 29일 열릴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야당의 요구로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김 전 부총리가 논문표절 의혹으로 임명 13일 만에 낙마했을 당시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김 후보자는 김 전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바 있다. 인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 속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표결은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7, 8일 김 후보자 청문회를 한 이후 2주 동안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하지 못했다. 6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잡혀 있는 27일에도 인준 표결 여부는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가 120석(전체 299석)에 불과해 섣불리 강행 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의 여파로 국민의당도 김 후보자의 인준에 대해 ‘자율 투표’를 하기로 해 본회의 통과를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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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발자국 남겨”

    금연(錦淵) 정일형 박사(1904∼1982) 35주기 추모식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이사장 정호준)는 이날 추모식과 함께 20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도 열었다. 이날 추모식에는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과 정운찬 전 국무총리,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천정배 김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일형 박사 내외는 슬하에 1남 3녀를 남겼다. 장남은 5선 국회의원을 지낸 정대철 국민의당 상임고문이고, 손자는 정호준 전 의원이다. 정일형 박사는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 부총재를 지낸 야당사의 정신적 뿌리다. 일제강점기 말엔 5년 동안 22번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광복 이후 1950년 2대 국회부터 당선돼 내리 8선을 했다. 1965년 8월에는 한일협정에 반대하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는 결기를 보였다. 유신 시절인 1977년 3월에는 명동성당에서 열린 ‘3·1 민주구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3년형을 선고받았다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이후인 1980년 2월 복권되기도 했다. 정일형 박사의 부인인 이태영 박사(1914∼1998)는 1952년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여성이다. 이승만 정부 시절 야당 의원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판사 임용이 거부되자 변호사로 활동하며 인권 신장과 민주화에 생을 바쳤다. 여성 지위 향상에도 앞장서 195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창설했다. 신경식 전 헌정회장은 기념사에서 “기자 시절 아침마다 정일형 박사 댁에 찾아가면 따뜻한 카스텔라를 내주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35주기 추모식에 이렇게 많이 모여 애도하는 걸 보면 정 박사 내외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많은 후배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조부 조모께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 가슴속에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정일형·이태영 박사 기념사업회는 1997년부터 20년 동안 자유민주상 시상을 이어왔다. 그동안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단체와 한승헌 변호사, 고 장준하 선생 등이 수상했다. 20회 수상자로는 민주·통일 부문에는 이승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공동의장, 사회봉사 부문에 사단법인 남대문지역상담센터가 선정됐다. 이 의장은 40년째 민주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표적 통일운동단체인 민화협의 산파 역할도 했다. 남대문지역상담센터는 서울역에 인접한 쪽방촌에서 19년째 봉사활동을 하며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주택복지 서비스와 신용회복 사업, 취업 연계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자립을 돕고 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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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조국 나와라” 與 “출석안돼”… 고성-삿대질 ‘난장판 운영위’

    문재인 정부 내각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 3당이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여야 간 고성과 삿대질만 오간 채 파행으로 끝났다. 8개월 전 우병우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운영위 출석 문제를 놓고 옥신각신했던 여야는 정권이 바뀌자 공수만 바꾼 채 ‘도돌이표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이날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진상을 파악하겠다며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과 조현옥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의 운영위 출석 의결을 시도했다. 오후 2시 15분경 회의가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첫 발언자로 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나서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조국 수석과 조현옥 수석,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오만함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 발언 도중 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운영위원장인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왜 늦게 들어와서 큰소리냐”고 제지하자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반말하지 마라. 이게 정상적인 회의냐”고 따졌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발언하고 있는데 뭐 하는 것이냐”고 비난하자 여당 의원들이 “안건도 없이 왜 회의를 열었느냐”고 받아치면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채 운영위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오후 3시경 모두 퇴장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한창 진행되던 지난해 10월 20일 우 전 수석이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자 민주당은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현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감이 아닌 우병우 개인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권 흔들기용 증인 채택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섰다. 민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선 “청와대 대변인처럼 얘기하느냐”고 반발하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 교체로 처지가 뒤바뀌었다지만 180도로 딴소리를 하고 있어 서로 민망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나머지 상임위원회도 파행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있는 국토교통위는 간사 간 합의가 불발돼 21일 다시 상임위 개최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최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해야 하는 다른 상임위들도 모두 열리지 않았다. 국회가 사실상 마비되자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국회를 찾아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인사청문회와 추가경정예산안, 민생이 분리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수석은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전 수석은 정 의장과의 회동 직후 “본의와 취지가 다소 잘못 전달된 점이 있었고 부적절한 표현이었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전 수석은 이날 야당 지도부는 만나지 않았다. 전 수석은 “여야가 협의할 현안이 있으므로 (청와대가) 끼어드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경석 coolup@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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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개혁위에 진보 대거 포함… 해체수준 개혁

    진보성향 민간위원이 대거 포함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개혁위)가 19일 출범했다. “정치 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정원은 밝혔지만 일각에선 국정원 본연의 기능인 대북 업무나 대공수사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서훈 국정원장은 이날 개혁위 출범식에서 “(국정원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이라며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고 사실상 해체 수순에 가까운 고강도 개혁을 예고했다. 이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정치와 완전히 결별할 수 있는 개혁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개혁위원장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인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임명됐다. 개혁위는 산하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와 조직 쇄신 TF를 설치해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현직 검사 3명이 적폐청산 TF에 파견됐다. 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 등 어떤 사안을 선별해 조사할지 적폐청산 TF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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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구, 댓글사건 특검 주장… 이석범, MB 檢고발한 이력

    19일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개혁위)’는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정원 쇄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개혁위 구성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 개혁 의지가 강한 진보 성향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국정원 비판을 대폭 수용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개혁위원의 면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다. 위원장에 임명된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주장한 대표적 진보 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문 후보 측 협상팀장을 맡았고,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국정원 개혁 의중을 실행에 옮길 최적임자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문제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초반에는 장기 과제보다 단기 과제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진행한 뒤 조직쇄신 TF에서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 외에 7명의 민간위원 중 법조계 출신인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부각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2월 민변과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학계 인사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으로 꼽히는 ‘연정(연세대 정외과) 라인’ 출신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 분야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개혁위원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2012년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외교통일 전략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국가안보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와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개혁위에 포함돼 ‘참여연대 라인’의 요직 등용 공식도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기조를 잘 아는 인사들인 만큼 밖에서부터 국정원 개혁을 추동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내부 핵심 요직에 서훈 국정원장과 호흡을 맞출 인사들도 속속 배치되고 있다. 대북 핵심 파트에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가, 해외 파트에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포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의 외부 개혁 압박에 발맞춰 내부에서 국정원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향후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외부 인사가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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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극소수 정치검사들이 문제”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법무부 장관 인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법무부와 검찰의 개혁은 국민적 요구”라면서도 “검사 개개인이 개혁의 대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있다면 그중의 일부, 정권을 위해서 줄서기 했던 극소수의 정치 검사”라고 지적했다. 검찰 전체를 대상으로 개혁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부분만 수술을 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면서 검찰 조직을 향해 “동요하지 말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검찰 개혁을 이끌 수장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이 청와대의 고민이다. 당초 여성을 먼저 염두에 뒀지만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이 고사했고, 이후 후보군을 4배수로 좁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군에는 안경환 전 후보자 외에 대법관 출신 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A 의원 등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낙마한 자리에 새 후보자를 다시 찾으려면 부담이 몇십 배로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다만 ‘비(非)검찰 출신 장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날 “법무부도 ‘탈(脫)검찰화’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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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한미 참수작전’ 두려워 전용차 안 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한미 연합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을 두려워해 경호를 강화하고 공개 활동을 축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간담회 직후 이철우 정보위원장(자유한국당)은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32% 감소했다는 보고를 (국가정보원에서) 받았다. 참수작전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기관을 동원해 참수작전 정보를 수집하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지방을 방문할 때 김정은은 자신의 전용차를 타지 않고 다른 간부의 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위해 중간 단계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북한은 KN-15(북극성-2형)와 KN-17(화성-12형), 개량형 스커드, 개량형 KN-01 등 신형 미사일을 순차적으로 발사해 앞으로 남은 ICBM 발사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강원 인제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와 관련해선 경북 성주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와 강원도 군부대 등의 사진 551장을 찍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북한이 민간의 대북교류 제의를 거절한 데 대해 “북한이 (남한 정부) 길들이기 또는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장기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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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외활동 32% 줄인 김정은, 미사일 발사땐 7회 모두 참석”

    서훈 국가정보원장(사진)이 15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했다. 서 원장은 의례적인 인사만 마친 채 먼저 자리를 떴고, 차장들이 최근 북한 상황 등을 보고했다. 서 원장은 “정보위와 깊은 교류를 하면서 국정원 개혁을 해나가겠다”며 “특히 국정원이 정치활동으로 오해받는 행동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정보위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최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향과 관련해 “이날까지 대외 공개 활동은 51회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감소했다”며 “그중 절반은 군사 관련 활동이다. 특히 7차례의 미사일 발사 때는 모두 참석했다”고 보고했다. 국정원은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에 실패한 현장에도 2차례 참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2013년 244회, 2014년 177회, 2015년 160회, 지난해 148회 등 매년 꾸준히 줄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미 권력 장악에 성공한 김정은이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국정원은 또 김정은이 한미 연합 ‘북한 수뇌부 참수작전’을 두려워해 대외활동을 줄였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미국 전략자산이 동원된 한미 연합 키리졸브(KR) 훈련 기간 김정은은 단 두 차례 대외활동을 하는 데 그쳤다. 이는 참수작전을 겁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정은은 지난해 키리졸브 훈련 때는 8차례 공개 활동을 했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김정은은 미군이 정찰할 때에는 새벽에 활동하고, 지방을 방문할 때도 자신의 벤츠 S600을 이용하지 않고 간부들에게 선물한 렉서스를 이용할 정도로 참수작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보고했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근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에 대해 전면적인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제재와 대화의 양립 불가, 외세의존 결별,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개성공단 폐쇄 철회 등을 전제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다”며 “민간단체의 방북 제의에 대해서도 일괄 보류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6·15남북공동행사 제의도 북한의 부정적 입장으로 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은 국제행사에는 선별적으로 호응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국제태권도연맹(ITF) 태권도시범단 32명은 장웅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인솔해 24∼30일 전북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달 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 회의’는 당초 참석하려다 불참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국정원은 북한에 억류 중인 한국인이 6명, 한국계 외국인은 4명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인 6명 중 3명은 선교활동을 위해 방북한 선교사이고, 나머지 3명은 탈북자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의 유가가 최근 급등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원은 “중국에서 들어오는 원유와 정제유의 양이 적고, 북한이 특수군에 우선 공급하고 있어 일반 공급가가 높아졌다”며 “kg당 6000원에 불과했던 유가가 최고 2만 원까지 상승했다가 현재는 1만5000원 선”이라고 설명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송찬욱 기자}

    •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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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구제 개편’ 들고나온 靑… 의원들 동의할지 미지수

    7공화국 개헌이 이뤄지려면 여야는 먼저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내야 한다. 선거구제 개편은 공직선거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개헌의 선결 조건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는 내용의 개헌을 하려면 먼저 선거구제를 바꿔 국회도 변해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 선거구제 개편, 개헌의 필요충분조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 만나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 발언의 진의가 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권력구조를 개편하려면 국회의원을 뽑는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뜻이라는 게 중론이다. 뒤집어보면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개헌 논의의 주체는 국회다. 문 대통령도 굳이 정부에 별도의 개헌 논의기구를 만들기보다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논의하는 방식에 힘을 싣고 있다. 그러나 국회, 더 구체적으로 야권은 대통령의 권력 분산에 방점이 찍힌 개헌을 내심 바라고 있다. 문 대통령도 대통령의 권한 분산에는 동의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염두에 두고 있다. 지향점이 다르다는 얘기다. 대통령이 반대하는 방향의 개헌은 추진력을 갖기 어렵다. 결국 청와대와 국회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개헌안을 도출하려면 선거구제 개편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여권 관계자는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의 조건이라고 단정 짓긴 어렵지만 국회의원 선출 방식을 바꾸는 건 정치개혁을 위해 개헌만큼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구제 개편은 개헌만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 ○ 선거구제 개편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현행 소선거구제는 지역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명이 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다. 반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주장했던 중대선거구제는 현재 지역구를 좀 더 크게 합해 선거구별로 적게는 2명, 많게는 5명 이상까지 뽑는 제도다. 역대 국회의원 선거는 9∼12대 국회(1973∼1988년)에서 채택했던 중선거구제를 제외하면 모두 소선구제로 치러졌다. 선거구당 의원을 1명만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은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을 독점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20대 총선 결과만 봐도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 자유한국당은 영남,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의석의 다수를 차지했다. 문 대통령의 생각은 이런 국회의 구도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구제는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한다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현재 수도권의 민주당 의석은 줄어드는 대신 야당의 의석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영남과 호남에서도 현재 다수를 차지하는 당의 의석수 감소는 불가피하다. 자신들의 목숨줄과 직결된 선거구제 개편은 여야를 떠나 의원들이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내 자리가 없어질 게 뻔한 제도를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느냐”며 “당선과 낙선이 걸린 문제는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 선거구제 개편 대신 선거제도 개편?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기 어렵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선거구제를 바꾸는 대신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2014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 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뒤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불거졌지만 당시 여야는 선거구 일부만 다시 획정하고 마무리했다. 그만큼 찬반이 뜨거운 이슈였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인 2표제다. 지역구 후보에게 1표, 정당에 1표를 투표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국구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방식이다. 반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서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의석수를 먼저 배정한다. 이렇게 배정된 의석수만큼만 각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갖기 때문에 특정 정당이 지역구 의원을 독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결국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슷하게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015년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의석을 할당해보면 실제로 지역별 정당 독식주의를 깨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정치권이 합의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선거구제, 선거제도 개편 모두 국회에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개헌의 키를 문 대통령이 쥘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와 절충할 여지가 생긴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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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개헌때 못박을지 논란

    7공화국 개헌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적돼온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느냐다. 국회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과 헌법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개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헌법 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제헌헌법부터 의원 불체포특권은 포함됐다. 행정부와 사법부가 입법부를 탄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불체포특권이 정권의 야당 탄압을 막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개인 비리를 저지른 국회의원들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송광호 전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신계륜 김재윤 전 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당시 야당이 ‘방탄용’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여야는 지난해 12월 국회법을 개정해 체포동의안 자동폐기 조항을 삭제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폐기된다는 조항을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상정해 표결하도록 고친 것이다. 하지만 개헌을 통해 불체포특권 조항 자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이번 대선에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지를 개헌 공약으로 내걸었다. 13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에서 검토는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법 개정으로 치유가 됐다”며 불체포특권 폐지에 부정적 뜻을 내비쳤다. 면책특권을 두고도 허위사실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제외하고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의장은 이날 “면책특권은 의정활동을 자유롭게 하려면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중론인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목에 방울을 달겠느냐는 회의적 시각이 있다. 반면 자신의 특권은 내려놓지 않으면서 행정부의 권한을 제약하려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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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 지역독식 깨기 vs 대통령 권한 축소’ 균형추 찾을까

    대한민국 7공화국 개헌을 위해선 합의해야 할 쟁점이 수두룩하다. 5년마다 반복된 ‘정부 실패’를 시스템으로 극복할 수 있는 권력구조 개편부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권한의 재조정도 불가피하다. 새로운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과 가치도 담아야 한다. 동아일보는 1년 앞으로 다가온 개헌의 핵심 쟁점을 짚어봤다.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되면서 1987년부터 30년간 이어져온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게 중론이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쟁점은 30년의 실패를 극복할 ‘더 좋은 권력구조’가 무엇이냐다.○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동상이몽 개헌은 대선 때마다 반복돼온 단골 공약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후보 모두 4년 중임제 개헌을 약속했다. 올해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다만 중도 하차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은 국회의원 임기에 맞춰 ‘3년 임기 대통령’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에서 4년 중임제 추진을 주장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문 대통령으로선 임기 단축 개헌을 언급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정치권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졌다. 차기 집권 가능성이 높은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생각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 집권 희망이 보인다면 오히려 임기가 늘어날 수 있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미래 권력을 견제해야 할 진영에선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더 확보하는 쪽에 관심이 많다. 야3당이 대선 전 사실상 ‘대통령 직선 내각제’에 합의한 이유다.○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 탄생할까 대선 직전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간사들은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4년 중임제를 들고나왔다. 다만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축소했다. 국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행정부의 수반이 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내세운 것이다. 통일 외교 국방 등 외치에 해당하는 국무위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제청권을 갖도록 했다. 외치와 내치를 분리하겠다는 얘기다.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야 3당은 대선에 앞서 대통령을 직접 뽑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을 수용하되,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은 국회가 하는 ‘한국형 분권형 대통령제’를 구상한 셈이다. 이게 실현됐다면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국 운영은 사실상 야당이 선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시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야3당의 개헌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이란 ‘복병’과 맞닿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5당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개편이 이뤄진다면 국회의 권한이 한층 강화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등 다양한 형태의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려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최대 기득권인 지역구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러 지역구를 하나의 선거구로 묶는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 쉽지 않은 이유다. 결국 의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각제 요소가 가미된 분권형 대통령제 역시 국민적 지지를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헌안에 찬성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대통령, 국회의원 선출 시기는 어떻게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맞추는 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만약 내년에 4년 중임제로 개헌이 이뤄진다면 2022년에 대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2년 뒤 22대 총선이 실시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임기가 모두 4년이 되면서 2년 간격으로 대선-지방선거와 총선이 실시되는 셈이다. 총선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러진다는 얘기다. 물론 개헌안에 국회 해산권이 포함되고 실제로 발동된다면 대선, 지방선거, 총선이 실시되는 간격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내년 6월 개헌을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보장된다. 그 대신 중임제로 개헌이 되더라도 문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할 수 없고, 다음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가 적용된다. 결국 개헌의 성패는 대통령의 권한을 포함해 권력의 견제와 분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 내느냐에 달려 있다. 대통령의 권한은 그대로 둔 채 임기만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개헌안에는 야3당이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국회 권력의 비대화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넘어서야 한다. 행정부와 입법부 간 권력의 미묘한 균형추를 잘 찾아야 한다는 의미다. 청와대와 여야가 권력구조와 선거구제에 우선 합의하지 못하면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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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치 강조한 문재인 “野에 한미정상회담 동행 제안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똘똘 뭉쳐서 뛰어주셨는데 인사가 늦은 것에 대해 죄송하다.”(문재인 대통령) “이번엔 당청 간의 책임성을 높이고 끝까지 대통령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민주당 추 대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취임 한 달이 지나면서 당청 간의 갈등 조짐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인사 난맥 등을 돌파하기 위한 단합의 자리였다. 문 대통령과 추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이춘석 사무총장,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만찬은 당초 예정된 1시간 반을 넘겨 2시간 15분 동안 진행됐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면서 만찬은 화기애애하게 진행됐고, 중식과 칠레산 레드와인을 곁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는 인수위가 있어서 당청 간 단합을 도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이 없다”며 “특히 청문회 관계, 정국이 계속되고 있고 경황이 없어서 늦었지만 감사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라고 수차례 얘기했듯이 거기 걸맞게 여러 가지 함께하겠다”며 “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당이 현대적 당으로 발전해가고 새로운 차원의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다. 추 대표는 “회동을 정례화하자”고 제안했고, 문 대통령은 “자주 만납시다”라는 건배사로 화답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편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을 언급하면서 “협치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어선 안 된다”며 “한미 정상회담에도 (야당 인사들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각 당에 제안하는 것도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황형준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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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상조, 예일대 연수 과정 거짓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7일 야당의 반대로 보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보고서 채택 여부를 9일 오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7일 오전 정무위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각 당의 의견을 보고서에 넣고 채택하는 게 마땅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의혹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논의를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4년 본인의 미국 예일대 연수 프로그램 이수 과정을 설명하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위증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예일대 연수 추천자 3명 중 장하성 당시 고려대 교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 한 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 예일대에 공문을 보내 사실을 확인했다”며 “박상증 전 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추천자였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당시 김 후보자가 속해 있던 참여연대 공동대표로부터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놓고 (이를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은 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참여연대 대표는 2012년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선언을 했고, 2014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으로 임명돼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표의 ‘낙하산 이사장’ 임명에 대해 당시 안철수 당 대표와 문재인 의원도 문제가 있다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미국 모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추천을 받았지만 어느 기업인지 모른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진술했다”며 “그러나 예일대는 김 후보자가 미국에 있는 어느 누구로부터도 추천을 받은 적이 없다는 답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공방 끝에 결국 이날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면서 8일 국민의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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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보수단체 회원 “빨갱이 ××들”… 옛 동교동계 인사들 김대중 前대통령 묘역서 봉변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과 옛 동교동계 인사들이 6일 국립서울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일부 보수단체 회원에게 물세례를 받는 등 봉변을 당했다. 박 위원장과 송기석 의원 등 당 지도부와 이훈평 전 의원을 비롯한 동교동계 인사들은 이날 오전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후 김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나서던 길에 태극기를 든 일행 100여 명과 마주쳤다. 새누리당 평당원 등이 뒤섞인 이른바 ‘태극기 부대’인 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박 위원장 측은 손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있는 이들을 먼저 보낸 뒤에 현충원을 빠져나오기 위해 잠시 김 전 대통령 묘역에서 시간을 보내려고 했다. 하지만 박 위원장을 알아본 보수단체 회원들이 발길을 돌려 박 위원장 일행을 향해 ‘빨갱이 ××들이 빨갱이 묘역에 왔다’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 ‘박근혜를 살려내라’ ‘탄핵 무효’ 등의 욕설과 구호를 외치며 길을 막아섰다.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는 왜 가지 않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일부 과격한 보수단체 회원은 박 위원장의 멱살을 잡으려고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장의 얼굴과 옷이 물에 젖고, 몸싸움을 막던 이들의 옷이 일부 찢어졌다. 결국 경찰과 현충원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수습에 나서면서 양측의 대치는 30여 분 만에 끝났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국민의당 관계자는 “정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며 “박 위원장은 태극기를 그렇게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태극기로 나를 찌르려고 하기에 태극기를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무기로 사용하는 건 태극기에 대한 모독이라고 (보수단체 회원들에게) 했다”며 “현충일에 영웅을 모신 곳에서 소란을 피우는 건 지나친 행동이다. 개탄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차량 통행이 안 되는 데다 인파가 너무 몰려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나는 김 전 대통령을 모셨으니 개인적으로 묘역에 들러 참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경석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 2017-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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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호 국정과제는 ‘최저임금 1만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공약을 ‘1호 국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국정과제로 삼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반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계 위원 9명이 사퇴해 최저임금위가 가동이 안 되고 있다”며 “정상적으로 복원돼 가동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 공약 완수를 위해서는 최저임금위부터 열려야 한다. ‘노동계는 위원 구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박 대변인은 “지금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의) 구조를 바꾸는 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며 “국정기획위 사회분과 쪽에서 노동계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얼마든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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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복을 빕니다]권익현 한국당 상임고문

    1980년대 중반 민주정의당 대표를 지낸 권익현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사진)이 4일 오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3세. 1934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권 고문은 육사 11기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동기다. 육사 졸업 이후엔 육군보안사령부 정보처장, 26사단 76연대장을 거쳐 1980년 차관급인 제2무임소장관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민정당 소속으로 1981년 11대 총선에서 경남 거창-산청-함양에 출마해 당선된 후 12, 14, 15대 총선에서 민주자유당, 신한국당, 한나라당 소속으로 4선 국회의원을 지냈다. 5공화국 시절 한일의원연맹 회장, 민정당 사무총장 및 민정당 대표 등을 역임하는 등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신임을 받아 여권의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한국당에서 상임고문직을 맡았다. 1999년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서울 송파갑 재선거에 출마하면서 권 고문은 총재권한대행을 맡아 주요 회의를 주재하며 당내 ‘좌장’ 역할을 했다. 2000년 1월에는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기도 했다. 권 고문은 독실한 불교 신자다. 1984년 국회 불자 모임인 ‘정각회’를 창립한 뒤 1988년에는 전직 불자 국회의원 모임인 정각동우회를 창립해 초대 회장을 지냈다. 1993년 국회의사당 지하에 법당인 정각선원을 설립한 권 고문은 BBS 불교방송 개국, 불교재산관리법 개정 등을 이끌어내는 등 불교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08년 조계종 불자대상을 받았다. 유족으로는 부인 신덕임 씨, 아들 준혁 씨(사업), 딸 혜경 혜정 희정 혜진 혜수 씨 등 1남 5녀가 있다. 사위로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을 지낸 임태희 전 의원, 김태은 전 신한은행 본부장, 홍영탁 씨(사업), 남기현 삼성디스플레이 수석연구원이 있다. 빈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발인은 6일 오전 6시. 031-787-1510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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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위, 대선공약 일부 수정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4일 마지막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초에는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6월 말에는 청와대에 공약 이행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라는 틀에 맞출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문위 활동 과정에서 일부 대선 공약 사항이 바뀌었다. 지난달 28일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5대 인사 원칙’을 대체할 새 임용기준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위원장은 “맞을 매는 맞더라도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개선의 계기는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면서 사실상 공약 후퇴를 시사했다. 신고리 5, 6호기의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내부에서도 공약 파기인지를 놓고 고민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한 지역발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일부 분과위원과 “(신고리 5, 6호기 가동 중단 보류가) 공약 파기인가”를 놓고 논의하기도 했다. 공공부문에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 중 64만 개는 사실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알려지면서 창출이 아니라 고용 전환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밖에 3대 정부조직개편안의 첫 번째로 꼽혔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도 재검토되고 있으며, 대통령 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으로 이관한다는 공약도 보류됐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강경석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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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대부분 ‘호남 총리’ 찬성표… ‘3당 공조’ 일단 성공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총 188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20명에 불과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국회의 첫 표결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석수 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이 ‘한편’을 이룬 셈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3당 공조’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은 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3당 공조’가 유지되는 한 수적 열세 속에 ‘보이콧’ 말고는 다른 견제 수단이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반쪽짜리 협치는 숙제로 남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느라 1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들이 사실상 ‘여권의 2중대’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독선과 인사 난맥상에 제1야당으로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국회 로텐더홀에서 총리 인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항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3시 반경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게 협치냐” “상정하면 안 된다”며 고성을 지르다가 퇴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날치기를 하느냐”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본회의장을 촬영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항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선 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도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대(對)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야당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여당도 협치를 해야겠지만 야당도 협치를 해야 한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국회의 협치가 중단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이 남아있다. 협치는 중단 없이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6월 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표결 결과에 투영된 여야 구도 이탈 표를 우려해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은 1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39명, 바른정당 19명, 정의당 6명 등 다른 정당도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리 인준에 찬성한 의원이 164명에 이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4명)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에서 이탈 표는 3표에 불과한 셈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초 소신에 따라 반대하려던 의원도 일부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른정당에서 일부 찬성하고,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더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은 일단 ‘내부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여기엔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의식해 호남 출신 이 총리 인준 표결에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 표결 결과만을 두고 ‘3당 공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일자리 추경 등 사안에 따라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반대로 돌아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을 우군(友軍)으로 붙잡아 둔 상태에서 한국당과의 관계 개선도 이뤄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강경석 coolu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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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성 조직’에 女장관 첫발… 김현미 “따뜻한 주거정책 펴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은 외교부에 이어 국토부의 ‘유리천장’도 깨뜨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사상 첫 여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올랐다. 당 대변인과 전략홍보본부장, 문재인 대표 시절 대표비서실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입각 후보로 계속 하마평에 올랐다. 하지만 “국토부 장관에 지명된 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당내에선 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감사를 지시하면서 국토부 내부에 특별한 인연이 없는 김 후보자가 부처 이해관계나 학연, 지연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 이후 국토부 쇄신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로 발탁된 게 아니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야당 의원 시절엔 4대강 사업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 관가에선 ‘4대강 저격수’로 불렸을 정도다. 김 후보자는 친문(친문재인) 진영과 가깝지만 20대부터 당에서 일한 정통 당직자 출신으로 당내 교분이 넓은 편이다. 대표비서실장 시절엔 당시 문 대표의 일정 기획을 총괄하고 정무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대선 민주당 경선 당시엔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지 않았다. 경선 이후엔 방송콘텐츠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의 방송 연설 메시지를 총괄했다. 김 후보자는 사상 첫 여성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국토는 ‘국민의 집’”이라며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정책, 국민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정책을 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래는 일문일답. ―문 대통령이 4대강 재조사 의지를 밝혔다. “정확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비판을 많이 했는데…. “LTV, DTI 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경제부처가 총괄적으로 모두 함께 모여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국토부 내부에선 김 후보자가 강단 있는 여성 수장으로서 새로운 조직 문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현재 국토부 내 과장급 이상 공무원 226명 중 여성은 8명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주거안정·주거복지 정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김 후보자가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과 함께 부동산 규제 강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차관에는 변창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재정 국토도시실장,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2차관에는 맹성규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 서훈택 항공정책실장, 권병윤 교통물류실장 등 실무형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현미 △전북 정읍(55)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참여정부 청와대 국내언론비서관·정무2비서관 △17·19·20대 국회의원 △국회 예결위원장강경석 coolup@donga.com·김재영 기자}

    • 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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