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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형사정책硏 원장때 남은 인건비로 ‘성과급 잔치’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재직 당시 직원 연봉 인상분을 편법으로 지급해 감사원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원의 ‘형사정책연구원(이하 형정원)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1년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형정원에서 3년(2008∼2010년) 동안 집행된 결원인건비 감사에 착수했다.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한 기간은 2007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형정원장으로 재직했던 시절 발생한 결원인건비 9억9800만 원이 직원들 성과급으로 편법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결원인건비는 직원 결원이 발생하면서 남게 된 인건비 예산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지침에 이를 다음 회계연도 수입예산으로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침에 따라 결원인건비는 기존 인력의 임금 인상에 활용할 수 없지만 박 후보자는 이를 어기고 직원들의 연봉 인상 재원으로 사용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형정원은 해마다 직원 52명 정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받았다. 해마다 퇴직자가 발생해 결원이 생겼지만 형정원은 직원을 충원하지 않아 많게는 한 해에 8명 몫의 결원인건비가 발생했다. 해마다 발생한 결원인건비는 2008년 2억2000만 원, 2009년 4억4000만 원, 2010년 4억2100만 원으로 3년간 총 10억8100만 원에 이른다. 이 기간 형정원은 결원인건비 가운데 9억9800만 원을 연봉 인상 잔치에 썼다. 전년 대비 20% 안팎으로 연봉을 올려준 셈이다. 2009년 형정원 평균 연봉 인상률은 전년 대비 24.5%에 달한다. 당시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이 1.7%였던 점과 비교하면 14배나 차이가 난다. 이듬해인 2010년에도 17.2% 추가 인상을 단행했다. 당시 정부 기준 임금인상률은 1.6%였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형정원에 “예산 정원을 부당하게 축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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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추경안 상정되는 모든 상임위 보이콧”

    여야 4당 원내대표가 7월 임시국회 개최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에 나섰다. 27일 4당 원내대표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임시국회를 개최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국회 특별위원회 연장 및 신설과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설치, 7월 임시국회 기간에 부처 업무보고 실시 등도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큰 의지를 갖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는 여전히 난관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3당이 추경안 심사에 착수하는 것까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추경안이 상정되는 모든 상임위에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야당이 ‘부적격 신(新)3종 세트’로 명명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28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29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30일)의 인사청문회도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후보자 3명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파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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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훈 “보수 대수혈… 용광로 대표 되겠다”

    바른정당 신임 대표에 3선의 이혜훈 의원이 선출됐다. 원내교섭단체 4당 중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 이어 또 한 명의 여성 대표가 탄생했다. 보수 정당에서 선출직 여성 대표가 나온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취임 일성은 ‘용광로’와 ‘대(大)수혈’ 이 신임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책임·일반당원 투표 및 여론조사 합산 결과 1만6809표(득표율 36.9%)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하태경(1만5085표·33.1%), 정운천(8012표·17.6%), 김영우 의원(5710표·11.5%)이 뒤를 이었다. 이들 세 의원은 최고위원이 됐다. 이 대표 수락 연설의 키워드는 ‘용광로’와 ‘대수혈’이었다. 그는 “간청하면 무쇠도 녹는다는데 당이 하나 되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아니 1000번이라도 무릎 꿇는 화해의 대표가 되겠다”며 “크고 작은 갈등을 녹여내는 용광로 대표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바른정당 밖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속속 모셔오겠다. 보수의 대수혈을 전국적으로 펼쳐 지방선거를 제압하고, 총선을 압도하고, 정권을 되찾아오겠다”고 다짐했다. 당내 화합과 수혈을 강조한 건 현재 바른정당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방증이다. 바른정당의 의원 수는 원내교섭단체 최소 구성 요건인 딱 20명이다. 한 명만 이탈해도 원내에서 ‘목소리’를 잃게 된다. 의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은 보수 분열로 인한 내년 지방선거 참패다. 이는 지역 선거조직의 붕괴를 의미한다.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큰 상황이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과의 지방선거 연대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주인이 된다. 한국당 내에서 우리와 가치를 함께할 분들을 모시겠다”고 선을 그었다. 또 “안보와 경제로 (한국당과) 차별화하겠다. 종북몰이 딱지 붙이기를 하지 않겠다. 시장경제라는 이름으로 행해온 경제권력 비호 등 악행을 절연히 끊겠다”고 했다.○ ‘원조 친박’에서 ‘유승민의 책사’로 당내에선 이 대표의 ‘강성 이미지’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 대표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 친이(친이명박)계와 전면전을 벌였다. ‘원조 친박(친박근혜)’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유승민 의원과 함께 대표적 ‘비박(비박근혜) 인사’로 꼽혔다. 지난해 총선에선 친박 핵심인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서울 서초갑 공천을 두고 맞붙어 경선에서 이길 정도로 ‘승부사 기질’을 보여줬다. 이번 대선에선 유 의원의 최측근으로 일정을 총괄하는 등 선거 전반을 진두지휘했다. 일각에선 다음 달 3일 한국당 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전 대선 후보의 승리가 유력한 만큼 홍 전 후보를 상대하려면 이 대표가 적임이라는 평가도 있다. 이날 지명대회에서 유 의원은 신임 지도부에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 2중대, 국민의당 2중대란 말을 듣지 않아야 한다. 바른 길을 개척해 다른 당들을 2중대로 거느렸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번 대표 경선의 ‘깜짝 스타’는 하태경 최고위원(49)이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하 최고위원은 35.4%를 얻어 이 대표(35.0%)보다 0.4%포인트 앞섰다.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국정조사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크게 높인 결과로 풀이된다. 하 최고위원이 내세운 ‘보수의 세대교체’가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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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7월국회 잠정합의 정부조직법 상임위 논의… ‘추경안 논의’ 문구는 빼기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6일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잠정 합의해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이게 됐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4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를 4∼18일 연다는 합의문을 27일 작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상임위별로 안건을 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27일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22일 회동에서 합의하지 못한 ‘7월 중 추경안 논의’ 문구는 빼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추경안을 지속적으로 심의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으려 하자 한국당이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어느 상임위에서도 추경안 심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면 추경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태도다. 또 한국당이 부실 인사검증 책임을 묻기 위해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국회 업무보고에 출석시키자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성역 없이 국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27일 본회의에서 헌법개정특위와 평창동계특위 연장, 정치개혁특위 신설 등을 상정하기로 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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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정권 나팔수 언론 거부운동”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 비판 발언으로 중앙일보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25일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다시 한 번 언론에 대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25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에서 홍 전 후보는 “당권을 쥐면 정권 나팔수 역할을 하는 신문은 절독 운동을 하고, 방송은 시청거부 운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의 절반이 되는 반대 세력들이 움직이면 언론도 어떤 꼴을 당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여주자”며 “스마트폰을 사서 정규재TV, 조갑제TV 같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1인 방송을 보자”고 덧붙였다. 홍 전 후보는 여론조사기관의 신뢰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 결과를 두고 “어느 지역(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라고 한다. 북한 김정은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지지율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갔다. 홍 전 후보는 “(정부가) KBS와 MBC를 장악하기 위해 온갖 궁리를 다하고 있다”며 “한국당에서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든 것은 참 잘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홍 전 후보가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후보 간 갈등을 빚었던 한국당 당 대표 경선 TV토론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경선 참여자인 신상진 원유철 의원이 “(홍 전 후보가) TV토론에 참석하지 않으면 전당대회 일정에 보이콧하겠다”고 압박하자 홍 전 후보가 입장을 바꾸면서다. 세 후보는 27일 MBC ‘100분 토론’에서 전당대회 첫 TV토론회를 연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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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全大 홍보 이벤트’ 역풍 맞은 한국당

    자유한국당이 젊은층과 소통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실시한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가 당초 취지와는 거꾸로 가고 있다. 비판과 조롱 글이 수천 개씩 올라오면서다. 한국당은 7·3전당대회 홍보 차원에서 16일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한국당’ 다섯 글자로 당을 응원하는 5행시 댓글 달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응원 글 대신 ‘당을 해체하라’는 등의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한 이벤트 응모자는 ‘자유라니/유신독재 수준의 정당이/한국이란 말도 당 이름에 붙이지 말거라/국가적 개망신이다/당 해체가 답이다’라고 적었다. 또 다른 응모자는 ‘자, 보시오/유리한 것만 고르지 말고 제대로 좀 보시오/(댓글의) 한 80∼90%가 비난이오/국민의 뜻이 이렇소/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 댓글들도 고소해 보시오’라고 썼다. 한국당이 의원들에게 쏟아진 문자폭탄의 일부를 검찰에 고발한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한국당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꼬집는 댓글도 많다. 한 누리꾼은 ‘자유한국당이죠?/(정)유라인데요/한국 오면 말 사준대서 나왔는데/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혀?’라고 썼다. 또 다른 이는 ‘자랑스러운 정당/유일하게 지켜주고 싶은 정당/한평생 함께할 정당/국민과 소통하는 정당/당신들 얘기가 아닌 건 잘 알겠지?’라고 적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한국당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듣고 분발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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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한면 할애해 ‘홍준표 막말’ 비판… 홍준표 “권력자 처신잘못 지적에 집단공격”

    자유한국당 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준표 전 대선 후보는 20일 다시 중앙일보와 날을 세웠다. 18일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겨냥한 발언 이후 사흘째다. 홍 전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 “요즘 대선 때도 누리지 못했던 기사 독점을 누리고 있다”라며 중앙일보가 이날 한 면을 할애해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역공을 폈다. 이어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쥔 분(홍 전 회장)의 잘못된 처신을 지적했더니 그분을 모시고 있는 분들이 집단적으로 나서서 저를 공격하고 있다”며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봉쇄하기 위해 공적인 언론기관이 나서서 사과와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짓”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전날에 이어 이날 사설을 통해 홍 전 후보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또 홍 전 후보가 경남도지사 시절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홍 전 지사의 측근들이 경남도민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 청구인 명부를 조작했다”고 보도했다. 양측의 갈등은 18일 홍 전 후보의 당 대표 경선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비롯됐다. 홍 전 후보는 “지난 탄핵 이후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시키고 청와대 특보 자리를 겨우 얻은 언론도 있다”고 비판했고, 이에 중앙미디어네트워크는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공개적으로 거론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공개사과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회장은 특보 자리를 고사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홍 전 후보는 20일 당 초·재선 의원 초청 당 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나는) 말 한마디도 다 계산을 하고 한다”며 “최근의 사태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것이 향후 우리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송찬욱 s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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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구, 댓글사건 특검 주장… 이석범, MB 檢고발한 이력

    19일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 발전위원회(개혁위)’는 각종 정치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국정원 쇄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이날 이례적으로 개혁위 구성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 “국정원 개혁 의지가 강한 진보 성향 전문가가 대거 참여했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국정원 비판을 대폭 수용해 국정원의 근본적 개혁을 예고한 셈이다. 개혁위원의 면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다. 위원장에 임명된 정해구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를 주장한 대표적 진보 학자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문 후보 측 협상팀장을 맡았고, 2013년에는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치혁신위원장을 지냈다. 문 대통령으로선 자신의 국정원 개혁 의중을 실행에 옮길 최적임자인 셈이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원이 과거에 잘못한 것을 시정하는 문제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짜는 문제를 전체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초반에는 장기 과제보다 단기 과제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우선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에서 각종 정치개입 의혹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작업을 진행한 뒤 조직쇄신 TF에서 중장기적인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위원장 외에 7명의 민간위원 중 법조계 출신인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도 국정원 댓글 사건을 부각하는 데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는 2015년 2월 민변과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자리에 함께했다. 학계 인사인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실세 라인으로 꼽히는 ‘연정(연세대 정외과) 라인’ 출신이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한반도 안보성장추진단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 분야 정책자문위원을 지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 개혁위원에 임명됐다. 두 사람은 김기정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2012년 대선 이후 문 대통령이 주최하는 외교통일 전략 토론회 등에 참석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김유은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국가안보위원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가천대 석좌교수와 가까운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도 개혁위에 포함돼 ‘참여연대 라인’의 요직 등용 공식도 이어졌다. 이들은 모두 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안보 기조를 잘 아는 인사들인 만큼 밖에서부터 국정원 개혁을 추동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내부 핵심 요직에 서훈 국정원장과 호흡을 맞출 인사들도 속속 배치되고 있다. 대북 핵심 파트에는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박사가, 해외 파트에는 김성배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이 포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의 외부 개혁 압박에 발맞춰 내부에서 국정원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향후 남북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외부 인사가 요직에 배치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강경석 coolup@donga.com·박성진·최고야 기자}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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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黨 위해 악역이라도 하는게 도리”

    자유한국당 7·3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경선에 나선 4선의 신상진 의원과 홍준표 전 대선 후보, 5선의 원유철 의원(기호순)은 19일 제주 타운홀 미팅에서 처음으로 맞붙었다. 홍 전 후보는 “한국당에는 (공천 과정에서) 전직 고위 관리와 명망가를 부르다(영입하다) 보니 마치 국회 활동을 부업쯤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다”며 “그러니 정권을 못 잡아도 국회의원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당은) 새로운 이념집단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선 패배 뒤 곧바로 당 대표에 도전한 전례가 없다는 지적에는 “22년간 몸담아 온 당에 악역이라도 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18일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을 겨냥해 “탄핵 이후 신문과 방송을 갖다 바치고 조카(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시켜 겨우 청와대 특보 자리를 얻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중앙일보나 JTBC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고, 사주(社主)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얘기한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신 의원은 자신이 당내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공정하게 해 승리로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대선 참패와 탄핵을 언급한 뒤 “한국당이 부끄럽다”며 무릎을 꿇고 당원들에게 사과했다. 원 의원은 “젊은층과 여성의 지지를 이끌어 당의 외연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홍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당권을 놓고 경쟁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홍 전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바른정당은 6·26당원대표자회의를 앞두고 이날 당권 주자들 간 2차 TV토론회를 열었다. 이혜훈 의원은 “‘안보 보수’를 확실히 하면서도 반대 세력을 ‘빨갱이’로 몰지 않겠다”며 한국당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하태경 의원은 “정부가 잘하는 것은 화끈하게 도와주는 플러스 야당이 되겠다”고 했다. 정운천 의원은 “민생 주도 정당”을 약속했고, 지상욱 의원은 “개혁과제 이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우 의원은 “나의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이었다. (내가 당 대표가 되면) ‘금수저 정당’ 논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로”라고 주장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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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의 ‘검증 이중잣대’ 2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이 과거 고위공직자의 음주운전 전력을 비판했던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조 수석이 과거에 글에서 보였던 소신과 달리 음주운전 전력의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인사 검증에서 거르지 않은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수석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으로 논란이 됐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 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수석은 2010년 이명박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장전입을 칼럼을 통해 비판했으면서도 최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전입을 문제 삼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조 수석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음주운전은 어떤 상황에서건 잘못된 행위”라고 전제하면서도 “당시 음주단속 업무를 맡고 있고 단속 당하며 경찰 신분까지 속이려 했던 이 청장과 교수 신분임을 순순히 밝힌 조 후보자는 상황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0년 전 음주운전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상황을 적극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고려대 학생 출교사건 당시 총장 후보인 한 법학과 교수와 만나 ‘학생들의 복권’을 약속받고, 학생들의 농성 해제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술을 먹었고, 귀가 과정에서 단속됐다”고 밝혔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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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일 원래 내년 6월6일… 현충일 피해 13일로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내년 6월까지 합의된 것만 (국민투표를) 하자”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에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생각대로라면 개헌안은 내년 지방선거일인 6월 13일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원래 지방선거가 실시돼야 하는 날짜는 6월 13일이 아니라 6월 6일이다. 지방선거일은 왜 일주일 늦춰진 것일까. 공직선거법은 전임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부터 처음 돌아오는 수요일에 지방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지자체장 및 지방의원의 임기는 2014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다. 따라서 다음 지방선거 날짜는 내년 6월의 첫 번째 수요일인 6일이 된다. 하지만 6월 6일은 공휴일인 현충일이기 때문에 한 주가 늦춰져 13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은 규정에 따른 지방선거 날짜가 공휴일일 경우 선거일을 그 다음 주 수요일로 미루도록 하고 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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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청문보고서 채택… 김이수-김상조는 불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9일 채택됐다. 그러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이수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개의 여부를 논의했으나 여야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후보자에 대해선 특정업무경비 상당 부분을 호텔 등 고급 레스토랑에서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201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쓴 특정업무경비 2억9000만여 원 가운데 1억4500만여 원을 신용카드로 집행했다. 카드 사용처를 보면 대부분 식비였으며 한 번 식사에 100만 원 이상을 쓴 횟수만 12차례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도 당초 이날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개의가 무산됐다. 두 위원회는 12일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지만 한국당은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원내교섭단체 야3당이 ‘부적격’ 방침을 고수한 가운데 청와대가 ‘강경화 구하기’ 총력전에 나섰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이라면서 “청문보고서를 조속한 시일 내에 채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을 준비하려면 외교부 장관 임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이어 전병헌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 “국익 문제”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정 원내대표는 “정상회담이 중요한 건 알지만 야3당이 부적격자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 대통령 주재 상임위원장 오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수영 gaea@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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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개숙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이제야 사과해 죄송” 5·18 사형선고 당사자 “화해하고 싶다”

    8일 국회에서 열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김 후보자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형선고를 내린 버스 운전사 배용주 씨(71)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배 씨는 당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다친 버스 사고를 낸 이유로 김 후보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았지만 재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이틀째인 이날 오후 질의가 시작되기 전 증인석의 배 씨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배 씨는 “어떤 사과를 받았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 후보자가) 미리 이야기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 씨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이제는 화해로 넘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청문회 첫날 김 후보자가 배 씨 판결에 대해 사과한 것에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진정성을 문제 삼은 데 대해 여당은 “한국당이 5·18정신을 이토록 높게 평가하는 줄 몰랐다”며 반격에 나섰다. 이에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배 씨 사연을 통해 후보자의 자격 여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김 후보자가 소수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북한을 주적으로 보는지에 대한 공방도 벌어졌다. 김 후보자가 “북한은 적이다”라고 답하자 야당은 ‘주적’과 ‘적’을 확실히 밝히라고 김 후보자를 다그쳤다. 김 후보자는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다”고 답했다가 “그냥 주적으로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해당 질의를 한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방부 장관 청문회를 하는 것이냐”고 따지는 문자 폭탄을 받기도 했다.최고야 best@donga.com·박성진 기자}

    •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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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변, 소신, 진땀

    《 국회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동시에 진행했다. 도덕성 및 해당 기관 수장으로서의 역량과 관련된 후보자 3명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 》 ●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5·18민주화항쟁 당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재판을 맡았었다. 평생의 괴로움으로 남았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을 태운 채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사 배모 씨에게 군 판사로서 1심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사과부터 했다. 그러자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사형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김 후보자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유족들의 아픔을 참작하지 않을 수 없었고, 실정법의 한계를 넘기 어려웠다”며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진정성을 문제 삼는 야당 측의 공세가 이어지자 시간이 지날수록 해명하는 태도로 답변이 흘렀다. 야당 측이 “더 진정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하자 김 후보자는 “당시 심판부가 4개가 있었고, 나만 독자적으로 선고한 것이 아니다”고 했다. 또 “당시 사고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사건의 중대성을 거론했다. 김 후보자는 사형 선고를 받았던 버스 운전사가 1998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했다. ●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소득 주도 성장’도 우리 경제의 난제를 푸는 데 중요한 채널이지만 궁극적인 접근은 ‘혁신 성장’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소득 주도 성장이 성장의 해법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제이(J)노믹스(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밝힌 ‘3가지 정책 방향’에 소득 주도 성장 대신 혁신 성장을 담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이에 대해 묻자 “결국 기업이 제대로 일하게끔 하는 터전이 필요하다. 기업 기 살리기, 구조 개혁, 생산력 향상이 같이 받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답변 도중 소득 주도 성장을 ‘소득 중심 성장’이라고 언급하자 바른정당 유승민 전 대선 후보가 이를 바로잡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 요직을 두루 거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수장’으로서 소신을 펼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분명한 소신을 밝힌 것이 현 정부의 철학과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왔다. ●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해 보시죠.”(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현재 인식의 갭이 큰 상황이다. 이미 대화는 시작됐으나,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가 필요할 듯하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7일 강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배치와 한미 정상회담, 북한 핵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자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아니냐”고 호통을 쳤다. 강 후보자는 “죄송하다. 현황 파악을 못 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 자리에 전통적인 북미통 전략 외교관이 앉아 계셨더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도력에서 나오는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역량, 지평, 시각”이라고 맞섰다. 이날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의혹 등에 대해선 거듭 사과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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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폭도 규정’ 따지자… 김이수 “1980년대엔 어쩔수 없어”

    7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형 선고와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등 김 후보자의 과거 재판 내용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 5·18 선고 ‘사과→변명’ 논란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사형 선고에 대한 사과로 인사청문회를 시작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을 태운 채 버스를 몰다 사고를 낸 운전사 배모 씨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데 대해 “당시 경찰관 4명이 죽고, 4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발생했다”며 “해당 재판에 참여한 것은 부담으로 생각하지만, 혼자 그 재판을 담당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4개 심판부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토를 달지 말고 진정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저도 해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인사청문회에 나섰을 때는 왜 직접 사과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는 “제가 한 결정이 하도 오래전이라 배 씨를 뭘로 처벌했는지, 배 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됐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청문회에) 나갔다”고 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제 마음속의 큰 짐이었다”며 직접적 사과 대신 유감만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18정신을 헌법에 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관련 재판에 참여한 법조인이 헌재소장을 맡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은) 무자비한 탄압에 항거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헌법 가치에 부합한다”고 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사형 선고 당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을 폭도라고 규정했다”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1980년대에는 도저히 그런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통진당 강령 문제없어” 소신 피력 김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통진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낸 것을 두고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이어졌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통진당 강령에 따라 노동자 계급만 권리를 갖는 자주적 민주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통진당 강령 자체만으로는 헌정질서 위반 요소가 없다”며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정신이 무엇인가, 우리 헌법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이어 “국회의원 제명이나 형법에 의한 처벌 등 다른 절차에 의한 해결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통진당 해산 심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직원법 위헌 판결 등에서 “민주당 입맛에 맞는 판결을 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특정 판결 때문에 후보자가 됐다고 할 수는 없다. 저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정치적 신념을 묻는 질문에는 “헌법재판관들과 합리적으로 논쟁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는 것이지 보수와 진보를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야권, 특정업무경비 자료 제출 요구 야권은 특정업무경비 사용 명세서 자료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의 첫 헌재소장 후보자였던 이동흡 전 재판관은 특정업무경비 3억여 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결국 낙마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특정업무경비는 청렴도와 도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인데 사용 명세를 제출하라고 수일 전부터 요구했지만 제출이 안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도 “(헌재 특정업무경비는) 감사원 감사도 쉽지 않고, 사실상 치외법권”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감사원 감사도 받고 있고, 절대 치외법권이 아니다”라며 8일 청문회에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 배우자가 주말농장으로 농지를 매입한 뒤 위탁경영을 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는 “자경(自耕) 의무가 있는 것을 알았다면 땅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최고야 best@donga.com·송찬욱·박성진 기자}

    • 20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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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부 5처 16청→18부 5처 17청 체제로…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정부와 여당이 5일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통상교섭 기능의 현 상태 유지 결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과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인 4월 27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통상 부문을 산업자원부로 보낸 것이 통상외교를 약화한 요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외교부로 복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및 당정청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통상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겨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당은 최소한의 조직 개편으로 국정 연속성 유지에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의 지나친 위상 하락이 경제정책을 펴 나가는 데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통상 등의 기능을 이관하면 산업부 자체에 남는 게 굉장히 왜소해지고 연쇄적으로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새 정부의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받고 국무회의에도 배석한다. 일각에서는 조직 축소를 막겠다는 산업부의 설득 작전이 먹혀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올해 산업부 예산은 7조2755억 원에 달하는데 자유무역지역 조성, 지역특성화산업,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에 나랏돈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 많다. 예산 편성권은 기획재정부에 있지만 예산 한 푼이 아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업을 만들어 예산을 신청하는 실무 부처를 무시할 수 없다. 산업부는 이런 부분을 파고들며 정치권에 산업 정책의 중요성과 통상 기능 존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핵심 부처로 폐지설이 돌던 미래창조과학부는 되레 몸집을 불리고 기능이 강화됐다.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로 차관급 자리가 하나 더 늘어났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고 연구개발(R&D) 사업의 예산 심의조정과 성과평가를 전담한다. 연간 19조 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와 예산 편성권이나 다름없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신설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장차관, 3실, 1국 체제로 꾸려진다. 중소기업청 본래 업무에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부의 창업지원 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이 중소기업부로 이관된다. 하지만 중소기업청이 기존에 맡던 중견기업 정책 기능이 산업부로 이관되고 산업정책 전반도 산업부에 남게 돼 기대보다는 조직 규모가 커지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대로라면 산업정책이 대기업 위주로 갈 수 있어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다. 야당은 청와대가 발표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야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일제히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려면 국회와 상의해야 하지만 여당하고만 교류하고 야당과는 소통이 전혀 없었다”며 “정부가 보여주기식 ‘쇼(show)통’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개헌 전 정부조직 개편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이뤄진 것은 환영하지만 야당과의 협치 없는 일방적 발표는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란 오만함에서 나온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최고야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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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이수 사형 판결’ 운전사의 부인, 8일 청문회 출석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사법연수원 9기)가 군 판사로 근무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배모 씨(71)의 부인 양모 씨(67)가 8일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양 씨는 청문회 출석에 앞서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김 후보자의 판결 이후 가족들이 겪은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5일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버스 운전사였던 배 씨는 1980년 5월 20일 오후 9시경 광주 도심에서 시민군을 버스에 태우고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관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군 판사인 김 후보자에게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1980년 10월 24일 김 후보자가 사형 판결을 내렸을 때 양 씨는 만삭의 임신부였다. 그는 “너무 힘들어 자살할까도 했지만 배 속의 태아까지 네 자녀가 불쌍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눈물을 쏟았다. 양 씨는 4개월 뒤인 이듬해 2월 막내를 낳았다. 배 씨 사건은 1981년 3월 대법원에서 김 후보자의 1심 판결대로 사형이 확정됐다. 양 씨는 “돈이 없어 면회를 가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대전교도소에 어쩌다 면회를 갈 때는 아이들 넷을 모두 데리고 다녔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나면 다 같이 죽으려고, 업고 안고 함께 다녔다”고 말했다. 배 씨는 이후 1998년 광주고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 씨는 8일 청문회에서 이 같은 일을 상세히 증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배 씨에게 내린 사형선고에 대해 “재판을 마친 후 원죄와도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엄혹했던 시절 군인 신분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돌이켜보면 당시 저는 법조경력이 일천했던 법률가였다. 법관으로서 주어진 실정법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힘들었다”고 말했다.배석준 eulius@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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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그분, 5·18 軍판사로 한계 있었겠지만… 내 인생은 뭔가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배모 씨(71)는 광주에서 버스 운전사로 일하던 34세의 평범한 가장이었다. 당시 27세의 군 법무관이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64)가 배 씨에게 내린 사형 선고는 배 씨는 물론이고 가족의 인생까지 뒤바꿔놓았다. 배 씨는 32개월간 복역하고 출소한 뒤 ‘시국사범’ 꼬리표 때문에 오랜 기간 보안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배 씨는 3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37년 전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나를 재판한 사람도 결국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운명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인터뷰 내내 배 씨 옆을 지킨 딸은 “역사의 비극 속에 한 가정이 파괴됐지만 (김 후보자로부터) 직접적인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며 원망을 나타냈다. ○ “저분은 좋은 자리로 가는데 내 인생은…” 1980년 5월 20일 오후 9시경 배 씨는 광주 동구 노동청 부근 내리막길에서 버스를 운전 중이었다. 배 씨는 “시위가 한창이던 도심은 극심한 최루탄 연기 때문에 1∼2m 앞도 잘 보이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배 씨는 “버스를 몰고 가다 갑자기 벽 같은 것에 부딪혔고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주변에서 총소리가 들렸다”며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도망쳤고, 나 역시 피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고 말했다. 배 씨는 당시 자신이 들이받은 벽이 경찰의 저지선이고 그 때문에 경찰관 4명이 숨진 사실을 몰랐다. 그는 “다음 날 버리고 도망쳤던 버스를 찾으러 사고 현장을 찾아가다 경찰에 체포되고 나서야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다”고 말했다. 배 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앞이 안 보여서 들이받은 것이지 고의로 사람을 친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배 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1980년 10월은 김 후보자가 육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지 10개월쯤 된 때였다. 1982년 8월까지 군 복무를 한 김 후보자는 다수의 5·18 관련자 재판에 참여했다. 배 씨는 1995년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특별법)이 제정되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광주고등법원은 1998년 6월 “최루탄 연기 때문에 앞을 분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고의 책임을 운전자인 배 씨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으로 살인 누명은 벗었지만 32개월의 복역과 보안당국의 감시로 심한 고초를 겪은 배 씨는 김 후보자에 대해 복잡한 심경을 털어놨다. “당시 군 판사로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저분(김 후보자)은 저렇게 좋은 자리로 계속 가는데 내 인생은 뭔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배 씨에 대한 사형 선고는 김 후보자가 2012년 헌법재판관에 지명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당시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 판결을 거론하며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사건을 확실하게 검토해서 제 마음의 결단을 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당시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전혀 사과할 용의가 없느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사과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큰 짐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5·18특별법 제정 이후 김 후보자의 5·18 관련 선고 20여 건 가운데 7건이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배 씨를 포함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적이 없다. ○ 자유한국당 “김 후보자 부적격” 공세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4일 “문재인 정부는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주장하는데, 김 후보자는 5·18 당시 시민군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공로로 상도 받았다”며 “헌재 소장으로 부적격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의 이 같은 공세에는 계산이 깔려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호남 공략’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5·18 판결 논란이 부각될수록 여권이 김 후보자를 두둔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4일 김 후보자 부인 정모 씨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씨는 2004년 충남 서산시 부석면 991m² 규모 농지를 주말농장 명목으로 1290만 원에 매입해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2011년 8월 농어촌공사에 1887만 원을 받고 팔았다. 곽 의원은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는 일반적 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위탁경영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신광영·최고야 기자}

    •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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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강경화 전입신고 아파트는 ‘위장전입 전용’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2000년 장녀의 이화여고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한 아파트는 ‘위장전입용 아지트’처럼 활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아파트 전입자들은 강 후보자뿐 아니라 대부분 6개월 내에 전출했다. 더욱이 전입자 가족 중에는 예외 없이 고교 진학을 앞두거나 고등학생인 딸이 있었다. 위장전입을 통한 이화여고 진학에 이 아파트가 조직적으로 사용된 셈이다. 강 후보자는 2000년 7월 24일 자신과 장녀의 주소를 서울 중구 정동아파트 ○○○호로 옮겼다.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와 차녀, 장남은 30일 뒤인 8월 23일 이 집에 전입했다가 일주일 만에 전출했다. 강 후보자와 장녀도 전입 81일 뒤 전출했다. 문제는 강 후보자뿐 아니라 전입자 대부분이 자녀 진학을 위해 이 아파트를 위장전입 주소지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이 아파트 주민등록 색인부에 따르면 강 후보자에 앞서 정모 씨 모녀가 2000년 2월 22일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32일 만에 예전 주소지로 돌아갔다. 강 후보자 이후 2001년 9월 26일 전입한 가구는 19일 만에, 2002년 12월 30일 전입한 가구는 120일 만에 각각 예전 주소지로 돌아갔다. 이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6개월 이내에 전출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가구만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일곱 가구다. 이 아파트는 이화여자외국어고 원어민 교사 숙소로 사용됐다. 하지만 누군가 위장전입용 주소지로 이 아파트를 소개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의 한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은 “한 주소지가 수년간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에 활용됐다면 브로커가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는 수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7일 예정된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후보자는 이날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을 찾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났다. 개인 자격으로 방문한 강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가 외교 현안인 상황에서 직접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피해자 중심의 문제 해결이 돼야 한다는 원칙에 확신을 갖게 됐다. 장관이 되면 정부의 지혜를 모아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이재명 egija@donga.com·최고야·신나리 기자}

    • 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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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때도 ‘IO 폐지’ 흐지부지… 대통령 초심 유지가 관건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의 1일 취임 일성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의 전면 폐지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치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IO 폐지는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다. ‘정보 수집 역량 약화’라는 국정원의 명분과 정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서 신임 원장의 이번 조치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서 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으면서 “바로 첫 번째 조치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우리가 IO라 부르는…”이라고 말한 뒤 “다들 박수 한번 쳐줍시다”라고 했다. ‘개혁은 조금 아픔을 수반하는 것’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서 원장은 “진통 못지않은 ‘개혁통’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 감내하겠다”고 했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국정원 내 부처, 기관, 단체, 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며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국정원이 IO를 전면 폐지한다면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지속돼 온 국정원의 정보 수집 행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정원은 각 부처와 기관 등에 상시 출입 담당관을 두고 정보를 수집해 왔다. 국정원 고유 업무인 보안과 방첩 관련 정보 수집을 명분으로 삼았지만 실상 내부 정보 수집과 기관장 동향 파악 등이 이어지면서 사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원 정보는 장차관 등 고위 공무원과 기관장 인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정설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국정원이 IO를 폐지해도 부처나 기관의 정보 수집을 포기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적지 않다. 한 정보 당국 관계자는 “국정원은 정부의 각종 인사를 위해 신원 조회를 해야 하고 부처나 기관의 보안 점검도 한다”며 “사전 정보 없이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역대 정부에서도 IO 폐지가 수시로 나왔으나 ‘도루묵’이 됐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5월 국정원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내정보 담당인 2차장 산하의 대공정책실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 없는 부처나 언론 등의 IO 상시 출입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005년 8월 노 전 대통령과 언론사 정치부장단 간담회에서 IO 출입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노 전 대통령은 “출입처를 없애라고 지시했는데 내가 확인을 못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1월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영향으로 국정원 직원의 국가기관과 정당, 언론사 상시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과정에 국정원 IO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IO는 국정원의 눈과 귀나 마찬가지”라며 “여러 차례 IO 폐지가 논의됐음에도 계속 활동을 해온 것은 기관을 출입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관건은 문 대통령이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정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정보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얘기다. 문제는 사이버테러 등 국가안보 위협 요인이 국내외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게다가 정권이 위기를 맞게 되면 국정원의 국내 정보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원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다.이재명 egija@donga.com·문병기·최고야 기자}

    •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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