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자현

김자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7

추천

2017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 경제부 시장팀·금융팀을 거쳐 사회부 법조팀에서 취재중입니다.

zion37@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33%
정당26%
국회19%
검찰-법원판결10%
국방3%
선거3%
사법3%
인물3%

  • 법왜곡죄-법원행정처 폐지법 처리, 해 넘길듯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월 임시국회가 10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일부터 14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10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중단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민생법안과 비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중지를 요청했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14일까지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반영을 막는 은행법 △대북 전단 살포 시 경찰관의 직접 제지 및 해산 권한을 부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3가지 안건을 올려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2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24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입법 전쟁 앞두고 조국당 복병 만난 與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전쟁’을 앞두고 복병을 만났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고 법안을 일방 처리하기 위해 현재 179석의 의석수가 필요한데, 그동안 민주당(166석)에 우군 역할을 하던 조국혁신당이 최근 주요 쟁점 법안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원안 처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위헌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입법을 강행하면 오히려 내란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국혁신당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에도 반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소수 의견을 보호하고 숙의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는 제도적 장치라는 이유다. 조국혁신당의 이 같은 행보는 조국혁신당의 독자적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뒤 강제 종료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179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으로선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관 대표들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견해를 표명해 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 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 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란재판부 밀어붙이던 與, “위헌소지” 당내 반발에 숨고르기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처리 일정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다”, “법제사법위원들의 독단적 추진”이라는 당내 반발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9일 열릴 본회의에 이 법안들을 올릴 계획이었지만 일단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졸속 입법에 대한 당내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내란·외환죄 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도 재판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했다. 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시 본회의 정족수(60명)가 채워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회의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의 9일 본회의 처리 계획도 뒤로 미뤘다. 다만 당 지도부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법안 내용을 수정하되 사법개혁 연내 완수 방침은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내란재판부법 우려 쏟아진 의총2시간가량 진행된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20명 안팎의 의원들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주도해온 법사위원들은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급하게 물 한 사발 먹으려고 했는데, 체할 것까지 염려해서 나뭇잎을 띄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지연될 것에 대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에도 내란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준비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처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의총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당 지도부와 법사위에 대한 우려와 반대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한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은 “언론은 물론 참여연대, 경실련, 대한변호사협회, 법원행정처, 법원장 회의, 진보 학자 등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며 “굳이 추진해 전선을 넓히고 고립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헌성 시비와 재판 지연의 빌미를 만들 필요는 없다는 것. 한 친명계 초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권을 갖는 것과 이미 진행 중인 1심에 대해서도 재판부를 신설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 시비가 걸리면 재판이 길어지고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법사위 강경파를 중심으로 한 법안 추진에 대한 비판도 많았다. 이달 2일 의총에서 이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었고,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법사위가 단독으로 처리에 속도를 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선 법사위원들에게 따끔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인 출신인 초선 의원은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지면 민주당에 이득이 될 게 뭐가 있냐’는 등의 얘기들이 있었다”며 “내년에 지방선거를 안 치른다면 몰라도 중도층에서 국민적 저항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의총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그냥 처리하자는 의견은 3분의 1 정도였고 나머지 3분의 2는 법안을 수정하거나 법안 처리에 신중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전선을 2개 이상으로 넓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조국혁신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수정 없이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것. 이에 정청래 대표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견이 많으니 논의해 보겠다”며 “위헌 여부를 로펌에 맡겨 자문을 받겠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 줄줄이 보류 사법개혁안에 “연내 처리 변함 없어” 의총이 끝난 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법사위 소위에서 헌재법 개정안 의결 계획을 미뤘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을 두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물론이고 헌법재판소까지 일제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헌재의 신중한 의견에 대해 내부적으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예정됐던 이른바 ‘필리버스터 제한법’ 처리도 보류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법 개정안은 내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할 것 같다”며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비쟁점 법안 위주로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비쟁점 법안 70여 개를 상정해 우선처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은 추후 논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다만 정 대표는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일부터 열릴 임시국회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김현정 원내 대변인도 “추가 공론화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 2025-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보성향 법관들마저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8일 발표했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약 6시간 동안 관련 논의와 의결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구성원 126명 중 108명이 참석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의 경우 기존 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견을 표명해달라는 의견이 많다”며 현장 발의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에 “위헌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입장이 발표됐다.기존에 상정됐던 ‘사법제도 개선 입장 표명’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 관련 의안도 모두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돼 입장에 반영됐다.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관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에 대해서는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되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낸 것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떠나 대부분 법관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9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원의 문제제기는 물론 위헌 논란과 졸속 입법 등에 대한 당내 비판까지 제기되자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모두가 입법이 위헌일 수 있다고 비판한다”, “여론이 악화돼 당에 부담이 된다”는 등 거센 비판이 나왔다.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던 일명 ‘필리버스터 제한법’ 등의 상정도 줄줄이 보류했다.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사법개혁안에 대해 “12월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위헌 논란에도, 대통령실-與 “내란재판부 추진”

    대통령실이 7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대통령실과 여당 간에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힘을 실은 것이다.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에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 견해차들을 극복하고 조율해 통일된 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대통령실 또는 행정부가 어디를 응징하는 식의 개혁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등 특별한 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에 예의 주시하고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당시 여당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위헌성 시비를 없애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7일 내란·외환 사건 등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이달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헌 논란)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9∼14일, 21∼24일 본회의를 여는 방안을 국회의장실, 야당 등과 조율 중이다. 강 실장은 “현지 누나(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는 김남국 전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의 문자메시지로 인한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저를 포함해 김 전 비서관, 김 부속실장에 대해 조사와 감찰을 실시했다”며 “그 결과 김 전 비서관이 관련 (문자)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 “꼭 하겠다”며 “절차상 국회가 빨리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내년에는)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며 “반드시 한미 연합훈련(조정)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내란재판부 예정대로 연내 입법”… 일부만 바꿔 강행 방침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란특별법’ 등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보완을 거치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 논란이 이어지자 의원 전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수정안을 낸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그러면서도 법안 처리 시점을 ‘올해 안’으로 재차 못 박았다.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 체계 전반에 영향이 큰 개혁안을 숙의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밀어붙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내란전담재판부, 보완해 연내 추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본회의) 처리 직전까지 그런 걱정들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보완을 할 것”이라고 했다.이달 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무부, 판사회의 추천으로 구성한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이 추천위에서 추천한 판사들로 내란영장전담 법관과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구조다. 하지만 법조계를 비롯해 당 안팎에서도 위헌성 논란이 이어졌다. 검찰을 통해 기소권을 쥔 법무부 등 외부 인사가 법원 사건 배당에 개입해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법안 내용은 앞서 대통령실과 조율한 내용과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당 지도부와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하고, 재판부 추천에 있어 법무부 장관 추천권을 제외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법사위 등을 거치며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8일 진행될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비롯한 사법개혁안 전반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무부 장관의 추천권을 제외하는 등 법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외부인사가 재판부 구성에 개입하는 위헌 논란이 근본적으로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법개혁안 ‘졸속·땜질 처리’ 우려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수사와 재판을 진행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비롯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 왜곡죄는 수사나 재판 자체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점에서, 법원행정처 폐지는 사법부 인사에 외부 개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모두 올해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보완을 거치더라도 연내 입법이라는 큰 틀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위헌 가능성에도 법안을 사실상 땜질식 수정해 졸속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9∼14일, 21∼24일경 본회의를 열고 사법개혁 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당내에서도 사법개혁 속도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연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개혁은 언제나 옳다는 신념이나 상황에 대한 분노만으로 헌법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밀어붙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선 당내에서도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사건의 경우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재판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입법이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서 만나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안을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하는 정부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현행 9∼24%인 법인세율을 10∼25%로 올리는 내용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기업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인하한 법인세율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구한다는 취지였다. 정부안에는 또 금융·보험사 수익에 부과하는 교육세율을 수익금액 1조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0.5%, 1조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 과세하는 방안도 담겼다. 1981년 교육세가 도입된 이후 45년 만의 첫 인상 시도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율은 하위 구간 인상은 제외하고, 교육세 역시 회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세소위 차원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양당 원내대표가 협상에 나선 것이지만 이날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야는 또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높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편은 장기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상속세법 개정을 지시했지만 내년 세제개편안에는 담기지 못하게 된 것.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를 우려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주말 협상으로 최대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와 교육세가 쟁점인데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도 “오늘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일요일 양당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다”고 했다. 양측은 법인세 전 구간 1% 인상안과 상위 2개 구간만 1% 인상하는 안 중 한 가지를 결정하는 2가지 대안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소위는 원내대표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회의를 열어 전체회의 상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안은 예산부수법안이기 때문에 30일 전까지 상임위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는 정부안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된다. 재계에선 법인세 인상이 글로벌 관세 전쟁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속에서 자국 기업을 우대하는 주요국들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대기업 임원은 “미국은 물론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대부분이 법인세를 포함한 여러 제도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비하고 있다”며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는 “차라리 첨단산업 세액공제 등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 늘어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 2025-11-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안전하다 믿었는데”… 외국인 노린 범죄, 2년새 2배 급증

    국내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외국인 수가 최근 2년새 2배 수준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K컬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지만, 정부가 외국인 사망·사고·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국적별 현황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안전관리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생한 사기·사고 등 범죄 피해 건수는 2023년 2만8048건이었지만 올해는 9월까지 4만167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4630건 수준으로, 2023년(월 2337건)에 비해 2배 수준까지 늘어난 것이다. 특히 사기·위조 등 지능범죄 피해가 같은 기간 5307명에서 1만626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사건 발생 시 공관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외국인 사망·피해의 국적별 통합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 의원실에 설명했다.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될 국적·범죄 유형별 통계가 없는 탓에 어느 국적의 외국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지, 특정 범죄의 표적이 되는지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현안질의에서도 최근 연이어 발생한 외국인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일본인·캐나다인 관광객의 사망사고와 일본인 부부·생후 9개월 아기의 교통사고 사망 사례를 언급하며 “반복되는 외국인 사망사고는 개별 조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외국인 안전정책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미 국무부 여행경보 페이지에서도 ‘매우 안전한 나라’라고 명시돼 있지만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어떤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며 “외국인 사망 원인도, 피해 규모도, 국적별 변화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할 수 없다. 정부는 외국인 안전관리의 기초 데이터를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다만 ‘직무를 방해할 우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이 달렸다. 이번 법 개정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를 앞두고 대통령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집회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한다는 차원이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경찰이 ‘관저’ 인근 집회 금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제한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며 해당 조항의 효력이 없어진 상태였기 때문이다.하지만 참여연대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의 청와대 이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시민의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개악안 처리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인근이 절대적 집회 금지장소로 추가됐다는 취지다.이날 행안위에서는 국적이나 종교, 지역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증오를 조장하는 정당 현수막을 금지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제헌절(7월 17일)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시행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사법개혁 5종 총공세… 천대엽 “87년 헌법 삼권분립에 역행”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재판소원 도입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이 끝나자 대법관 증원 등 기존 사법개혁 과제에 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새로운 4대 과제로 사법부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與 “사법개혁 연내 처리” 속도전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회복할 길을 스스로 저버렸고, 자초한 사법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란전담재판부를 포함해 대법관 수 증원 등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이 연내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가 지난달 발의한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등을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역시 정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연내 처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 법은 별도의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판사를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재판을 중계하고, 형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사법부까지 망가지고 나면 대한민국은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말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내란 세력의 최후 보루가 된 법원에 대해 국민들이 전담재판부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심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제’ 도입도 추진하고 있지만 판사 출신인 박희승 의원은 범여권 법사위원 주최 재판소원 토론회에서 “이 제도가 모든 나라에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소원 분야 역시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이기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대법원 “행정처 폐지, 87년 헌법 되돌리는것” 민주당은 사법행정 체계에 대해서도 대수술을 예고한 상태다. 당 사법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전날(25일)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행정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위주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겼다. 법원 인사·행정·예산 등에서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저희들은 사법부의 본질이 재판뿐만 아니라 인사권을 핵심으로 하는 사법행정에 있어서 사법이 자율성을 가지는 것에 있다고 본다”며 “외부 권력기관이 사법행정권에 다수 개입하는 형태가 되면 사법부 독립을 내세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외부 권력기관이 법관의 인사에 관여하는 부분은 우리가 1987년 헌법에서 이룩한 삼권분립을 역사적으로 되돌리는 것이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천 처장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개편 방식을 언급하며 “(당시에도) 법원 인사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법관으로만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전제로 했고, 전체 회의체에 대해서도 법관이 다수인 회의체를 구성해 제안했다”며 “그것마저도 헌법적 문제 때문에 입법화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법관 평가에 외부 평가를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결국 평가는 인사권에 관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1심 민사합의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1심 처리 기간이 7∼8개월 늘었고, 반면 상고심은 39일이 줄었다”며 “어디에 한정된 사법자원 예산을 집중해야 될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 사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 입법공청회에서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를 대신해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는 법원 인사·예산 등 사법행정 전반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구가 된다. 장관급 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이 중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의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됐다. TF는 또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률이 정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이날 공청회에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고등법원 판사)은 “사법행정권이 재판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악용되는 사례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렵다”며 “폐지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與, 판사회의에 ‘법원장 후보 비토권’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장 후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각급 법원 판사회의에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판사회의가 원치 않는 법원장 후보는 부적격자로 골라낸다는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징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재판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사법행정 개혁안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의견 수렴을 거쳐 법안을 만든 뒤 연내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개혁안에는 각 법원의 전체 판사로 구성된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 선출과 법원 운영 내규 제정 및 개정, 사무분담 등을 심의·의결토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자문기구 수준인 판사회의를 실질화한다는 취지다. 특히 법원장 후보를 선출할 때 판사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판사회의가 법원장 후보군에 대한 1차 심사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법조계에선 ‘비인기 판사’가 법원장 등 주요 직책에서 배제되고 재판 지연이 심해질 거란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선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역점 사업으로 운영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유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다.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지만, 쓴소리를 하는 법관들이 중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직후 법관 투표를 폐지하되 전국 단위로 후보군을 추천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바 있다.개혁안에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에 대해선 심의가 진행 중이더라도 재판사무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담겼다. TF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 등 접대 의혹이 있는 판사 등이 재판을 이어가는 사례를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퇴직한 대법관들이 전관예우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보다 2년 늘어난 5년 동안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변호사법 개정도 개혁안에 포함됐다.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신설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 인사 및 예산 등 행정사무 전반을 담당하는 내용도 담겼다.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위는 9명이 법무부 장관, 대한변호사협회, 법원공무원노조 등 외부 추천 몫으로, 법관 위원(4명)보다 2배 이상 많도록 했다. 법관 징계도 최대 정직 2년까지 강화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대표 복귀 조국 “토지공개념 도입-보유세 인상”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23일 당 대표로 공식 복귀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며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자, 올 8월 15일 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지 100일 만이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해 98.6%의 찬성률을 얻으며 당 대표로 선출됐다. 선거인단 4만4517명 중 2만1040명이 투표에 참여해 47.1%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조 대표는 이날 수락 연설에서 “창당 이후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거대 양당 독점 체제는 공고하고 혁신당의 조직은 매우 약하다. 지지율도 많이 떨어졌다”며 “그런데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있다. 어려워도 험난해도 당당하게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팬덤에 의존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김대중, 김영삼의 정신을 모두 잇고 조봉암과 노회찬의 정신도 모두 받아 안겠다”고 말했다. 지방선거에 대해선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서 경쟁과 견제가 필요함에도 다들 동의하고 있다”며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끝까지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방정치의 혁신을 위한 교두보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국민은 내란 청산 이후의 세상을 묻고 있다”며 “개헌 대의명분에 동의하는 정당들과 즉각적인 국회 개헌연대를 구성하고, 향후 시민사회까지 참여하는 국민 개헌연대로 확장하겠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이견 없는 의제부터 최소 개헌을 해내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을 향해선 대선 전 합의했던 원내교섭단체 조건 완화 등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대선 전인 올해 4월 국회 개혁 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는가”라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공동선언문을 서랍 속에 방치한다면, 그것은 곧 대국민 약속 파기이자, 개혁정당들에 대한 신뢰 파기”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 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과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토지공개념을 입법화하고, 행정수도 이전을 실천해야 한다”며 “토지 공개념은 ‘부동산 공화국’, ‘강남 불패 신화’를 해체하기 위한 근본적 처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유세를 반드시 정상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해야 한다”며 “이것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는 가장 빠른 공급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내란전담재판부 2심부터 도입땐 위헌소지 없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23일 “내란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특검이 있으면 특판(特判)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이어진 가운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 청산’에 변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대로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최고위원은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전했다. 앞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당 지도부가 “국민 공감대를 얻어 처리할 것”이라며 논의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이달 21일 정청래 대표가 재추진을 공식화하며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재판 2심을 맡을 서울고법에 설치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 최고위원은 “1심에 도입하면 재판 도중 재판부 교체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윤덕 “연내 추가 주택공급 발표…文정부 미추진 지역-그린벨트 해제 검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곳도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주택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주택 공급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된다.김 장관은 20일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해 “모든 걸 열어놓고 서울과 수도권 전체 중 지난 정부에서 진행했던 것과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대책을)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었던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도심 택지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무산된 사업이 많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추가 공급대책 발표 시점에 대해 김 장관은 “매우 실무적인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연말 안에 발표하는 걸 목표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9.7 공급대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후속대책 공급 관련 23개의 법안을 논의했다”며 “후속 대책을 위한 법안들을 어떻게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논의를 공유했다”고 밝혔다.당정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담은 노후계획도시법, 공동주택 리모델링 절차 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법 등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법안 5개 등을 가능한 연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공유지 무상취득 기준 명확화를 골자로 한 국토계획법 등 발의 법안 7건과 정비 사업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재정비법 등 발의가 필요한 법안 9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발의 및 처리 가능한 법안을 신속 추진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범여권 법사위원, 검사장 18명 집단항명 고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고발했다. 행정직 공무원인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집단 항명에 나섰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조직 전체를 정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등 일선 검사장 18명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이달 10일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향해 “항소 포기의 구체적인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항소 포기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의 설명을 요청한 바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이 같은 검사장들의 행동이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법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논쟁이 큰 이슈를 당이 키우는 것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고발에 대해 “나는 처음 듣는다. 협의 좀 하고 하지”라며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 (대응을) 일사불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입맛에 맞는 검사들만 사법부에 남겨두겠다는 저열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서영교, ‘쿠팡 특검’ 임명 다음날 임원과 오찬 논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이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오찬 자리를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4선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임원인 변호사 이모 씨 등은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오찬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도중 참모에게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노출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에는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상설특검 후보 추천 기관인 대한변협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의 임원과 오찬을 갖는 것에 대해 ‘부적절’이라는 평가가 담겨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검찰의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으로 안권섭 특별검사를 임명했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이 씨는 쿠팡 임원을 지내다 최근 퇴직 의사를 밝혔고 오찬에는 겸임해 온 대한변협 정무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정무이사로 협회장을 수행하러 온 거고 오찬에서 쿠팡 관련은커녕 아예 한마디도 안 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악의적인 공작”이라며 “(담당 직능단체인) 대한변협과 만났다. 쿠팡 관계자와 만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검 수사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정황”이라고 비판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헌절, 18년만에 다시 공휴일 된다

    내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7일은 다시 공휴일이 된다.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된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었다. 당시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감소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었지만 이로 인해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정의 위상이 하락하고 ‘잊힌 날’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제헌절의 공휴일 지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 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구윤철 “투자 MOU 비준땐 우리만 구속” vs 野 “국회 동의 필요”

    3500억 달러(약 51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이행 과정에서 스스로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것”이라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어떤 형태든 국가 간 협상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與 “자승자박” vs 野 “국민 동의 받아야”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야당 일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건 자살골”이라며 “국회 비준 동의를 우리가 먼저 해버리면 추후 변화에 대응할 여력이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MOU라서) 법적 구속력이 굳이 필요한 게 아닌데 우리가 구속력을 일부러 만들어서 우리 발목을 잡을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부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조건이 변경될 수 있는데 지금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강제성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MOU 체결로 대규모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기재위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소중한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쓸지 국민에게 물어봐야 하고 그 방법이 국회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미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특별법 역시 법적 구속력이 있다며 “국민이 재정적 부담을 지는 협정이든, MOU든, 조약이든 국가 간 협상을 국회가 비준 동의를 안 한 사례가 없다”고 했다. 산자위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도 “이번 합의는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라며 비준 동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재위에 출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질의를 받고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게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MOU에) 많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협상 내용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소급 적용으로)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라고 우려했다.● 대미 투자 대응 예산 두고도 공방 이날 기재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미 투자를 위한 예산 편성을 두고도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8월 예산안 편성 당시 한미 관세 협상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9000억 원을 책정했다. 이 가운데 기재위 소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련 예산 7000억 원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원 형태와 대상 등이 불명확하다며 편성에 반대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수은,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까지 합치면 1조9000억 원인데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원 대상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기재위원장도 “7000억 원이 필요한 건 분명하다”면서도 “(대미 투자 기금 설치를 위한) 법을 아직 제정도 안 했는데 (관련 예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이 맞느냐”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인 정일영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예산이 반영되면 제일 합리적인 절차겠지만 지금은 예산 심의가 먼저”라며 “(앞서 소위에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회의를 잠시 멈추고 협의한 끝에 7000억 원을 목적예비비로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