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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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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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에 헌소’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신중하게 결정해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가 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의 도입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재판소원 도입에 대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판소원제에 대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할지 여부는 결국은 국민과 국회가 평가해야 될 문제”라며 “다만 재판소원이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인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해 법원의 판결을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해왔다. 이 경우 대법원 판결에 대해 헌재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 사실상 4심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 후보자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몇 명으로 늘릴지, 늘리는 시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법관을 기존 14명(대법원장 포함)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려다 일단 보류한 상태다. 김 후보자는 또 대통령의 ‘셀프 사면’에 대해선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야당은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에 대해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한 발언으로 기소된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 후보자가 무죄 의견을 낸 것을 언급하며 “보은인사이자 청탁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그런 우려에 대해서 늘 의식하고 경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묻는 질의엔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 진행된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재 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을 지낸 헌재 소장이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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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처리 시동… “8월 임시국회서 마무리”

《與, 상법 이어 노란봉투법 시동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중 경제계 반발이 가장 거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넘겨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더불어민주당이 18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막바지로 향하자 노란봉투법 등 ‘거부권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근로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경제계의 우려 속에 야당인 국민의힘 역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민주당 주도 입법 드라이브를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與 “8월 임시국회서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도 검토”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2023년과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노조 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의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쟁점 조항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등을 거쳐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과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면 심사를 거쳐야 하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7월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고, 8월 임시국회 내에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역시 16일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노란봉투법은)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며 “장관이 되면 곧바로 당정 협의 등을 통해 개혁 입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16일에 이어 19일에도 총파업대회를 열어 정부와 여당에 노란봉투법의 신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노란봉투법은 받을 수 없는 법안”이라며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거대 여당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일 경우 저지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여러 건의 거부권을 사용한 것도 대선 민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했다. ● 노란봉투법 속도전에 경제계는 ‘당혹’ 경제계는 당초 예상보다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이 빨라지면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특히 건설, 조선, 자동차 등 하청업체가 많은 기업 중심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생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기업이 하청업체에 대해 근로계약 관계라는 권한이 없는데 의무인 교섭에만 나서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경제 단체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최대한 설득하는 한편 국민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의 부당함을 최대한 설명할 방침이다. 일부 경제단체장은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국회 설득을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이 빠르게 추진되는 과정에서 경제계 우려에 대한 보완책이 구체화되지 않는 점에 대한 실망감도 감지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가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민주당 환노위 의원 7명과 함께 이 사안을 논의하는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지만 경제계 입장은 반영되지 못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를 놓고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을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며 “설득과 여론 형성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힘이 빠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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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룰’ 상법 국무회의 의결… 與, 배임죄 완화 법안 발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 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 같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같은 배임죄 관련 법안은 추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3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배임죄 등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원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의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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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與, 배임죄 완화 추가입법 착수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에 더해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측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룰’ 등이 추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재계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소송 남발’ 등 우려를 보완하기 위해 전날(14일) 배임죄 완화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며 추가 입법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 등 법률 공포안 16건과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법개정안은 아무런 이견이나 의견 없이 바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룰’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전날 상법상 기업 특별배임죄를 폐지하고 경영상 판단을 형법상 배임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상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상법은 회사의 이사나 임원 등이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익을 돌려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상 배임죄와 내용이 중복돼 이중 처벌이란 지적이 많았는데, 이같은 조항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이와 함께 기업의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진이 합리적 경영 판단을 내린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경영 판단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같은 배임죄 관련 법안은 추가로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도 이달 3일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배임죄 완화를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특강에서 “(배임죄 등을) 정기국회 때 처리하자고 (원내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 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내용을 추가한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먼저 처리할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상법에 대한 보완 입법, 2차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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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면직 보좌관 46명 아닌 28명” 野 “2차 가해” 논란 커져

14일부터 5일간 진행되는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청문회의 최대 전장(戰場)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강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 후보자의 ‘제자 논문 표절 의혹’ 등에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두 후보자는 의혹에 대한 반박에 나서며 정면 돌파를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청문회 소명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신중론이 힘을 받고 있어 청문회에서 해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만 이재명 정부 내각의 첫 낙마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강선우-이진숙 청문회 최대 전장 될 듯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게 하고 고장 난 변기를 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은 최근 “강 후보자가 자택 변기에 문제가 생겼다며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집에 쓰레기가 모이면 일상적으로 (보좌진에게) 갖고 왔다”는 등의 취지로 폭로했다. 강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보좌진을 46차례 교체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강 후보자 측은 “46명이 아닌 28명”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 측은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측에 전직 보좌진 두 명이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제보하고 있다는 취지의 해명글을 보냈다. 강 후보자 측은 이 글에서 갑질 논란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있는) 전직 보좌진은 극심한 (내부) 갈등과 근태 문제 등을 일으켰던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16일로 예정된 이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표절’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한 집중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는 교수 재직 시절 쓴 논문 최소 11개에서 ‘제자 논문 표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자의 석·박사 학위논문을 요약해 이 후보자가 제1 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 후보자 측은 13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참고자료’를 통해 제자 논문을 가로챘다는 의혹에 대해 “제자의 석사논문은 본인이 연구책임자인 국가 연구과제의 일부를 활용한 것”이라며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의 실질적 저자(제1 저자)는 논문 작성 기여도가 큰 본인”이라고 해명했다.● 與 내부에서도 “무조건 통과는 부담” 이날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표절, 갑질, 탈세, 이념편향, 그야말로 ‘의혹 종합세트’”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과거 민주당에서 주장해 온 기준으로 보면 (초대 장관 후보자)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는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아닌 정책 검증의 장으로 삼아야 한다”며 청문회를 1차 저지선으로 두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 후보자 의혹에 대해 “제기된 갑질 의혹 등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악의적인 신상털기이자 명백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청문회에서 충분한 소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서도 두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내각에 여성 비율 등을 고민하다 보니 개인사적 검증이 느슨했을 수 있다”며 “소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통과시킨다고 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두 후보자 외에 정동영(통일부) 정은경(보건복지부) 한성숙(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동영 후보자는 가족이 태양광 사업을 하는 가운데 혜택이 될 수 있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과 농지를 가지고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모친과 동생 등 가족에게 편법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정은경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담당할 당시 배우자가 코로나19 수혜주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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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정부 장관 후보자 16명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4일부터 시작된다.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집중 검증을 벼르는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이 낙마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라고 반발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두를 지키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강 후보자와 정동영(통일부)·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재수(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여야는 첫날부터 정면충돌할 전망이다. 강 후보자 측은 최근 민주당 인사청문위원 측에 보낸 해명 자료에서 “(최근 5년간 면직된 보좌진이) 46명이 아닌 28명”이라며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숫자”라고 주장했다. 제보자로 지목된 보좌진 2명에 대해선 근태 문제가 있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모두 법적 조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오히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직급 변동에 따른 면직 등을 제외하고 5년간 보좌진 28명이 교체된 것을 “통상의 범위”라고 보긴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보좌진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국회 전체 의원실의 재직 보좌진 수는 평균 15.8명이었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28명 교체한 것은 괜찮다’라는 딴 세상 인식에 분노한다”며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먼저”라고 했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악의적인 신상 털기이자 명백한 흠집 내기”라고 엄호했다. 다만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청문회 때 소명하겠다고 했으니 들어보고 국민 눈높이에서 납득이 되면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고민해야 할 대목”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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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번엔 “주택공급 확대”… 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확보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거나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을 확보하고, 신도시 재정비와 신속한 개발에 속도를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밝힌 가운데 민주당이 공급 확대 방안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선 것. 고강도 대출 규제가 발표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부 진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후속 공급 대책으로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는 투기 수요를 가라앉히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與, 그린벨트 해제 등 ‘공급 확대’에 박차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공급 정책과 관련해 “재개발·재건축만으로 충분치 않다. 5년 내 공급 가능한 토지를 찾아야 한다”며 “유휴부지를 어떻게 더 많이 발굴해 택지 전환을 하느냐가 숙제”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주택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내년이나 2, 3년 후에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제한적이어서 결국은 국토부에서 (유휴부지를) 찾아야 할 것”이라며 “(지난해) 8·8 대책 할 때 국토부가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했었고, 부지를 발굴해 놓은 게 있을 것이다. 공급 정책은 이 같은 연장선상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지난해 8·8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신규 택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후속 조치로 지난해 11월 서울 서리풀, 고양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4개 지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국민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가구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라며 추가 그린벨트 해제를 예고했다.공급 대책으로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보유한 청사 등의 유휴부지를 주거·업무시설로 고밀 복합개발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군 부지, 기관 이전 부지, 공공기관 유휴부지 등 국공유지를 신규 택지로 발굴하는 공급 계획이 나온 바 있다.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주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등이 대표적인 지역이었지만 지역주민과 지자체 등의 협의에 난항을 겪으며 개발이 지연돼 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새롭게 갈 만한 지역을 찾을 건 아니고, 반복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이라도 빨리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도시 재정비 및 신속 개발도 논의분당, 일산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방식의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3기 신도시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총 32만8000채 규모의 주택 공급 계획이지만 토지 수용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일부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1기 신도시의 경우 재건축까지 같이 일시에 갈 때 전세대란 등이 예측되는 만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등에 대한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역시 이전부터 논의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종합적으로 함께 검토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활용 방안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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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권주자들 나란히 호남 출격… 정청래 북콘서트-박찬대 1주 호남살이

차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뽑는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로 나선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6일 당의 정치적 기반인 호남에서 격돌하면서 당권 레이스가 달아오르고 있다. 두 후보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남 장성군 임권택시네마테크와 황룡면 문화센터에서 여성위원회 워크숍과 영광·장성·담양·함평 핵심 당원 간담회를 차례로 진행했다. 오후 일정으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국민이 지키는 나라’ 북콘서트를 이어간 정 의원은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광주 호남 위대한 시민들께 제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대해) 감사 인사 드린다”며 “내란 종식, 개혁 입법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선 때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달 5일부터 ‘일주일 호남살이’에 나선 박 의원도 이날 오후 전남 여수시민회관에서 전남 동부권 당원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2021년 이재명 대선 후보일 때 수석대변인으로, 이재명이 계양 출마할 때 비서실장으로, 1기 당 대표 때는 최고위원으로, 2기 당 대표 때는 원내대표로, 다시 대선 후보가 되었을 때는 상임총괄선대위원장으로 언제나 이재명과 함께 손잡고 길을 헤쳐 왔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고 지방선거의 확실한 승리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0일 후보자 등록을 기점으로 19일 충청권,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 경선을 거친 뒤 다음 달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차기 당 대표 선출을 마무리한다.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단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한국갤럽이 이달 1∼3일 전국 1001명에게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선호도’를 물은 결과(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 의원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2%, 박 의원은 28%로 나타났다. 40%는 의견을 유보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층에선 정 의원 47%, 박 의원 38%로 나타났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사퇴로 공석이 된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출사표를 낸 사람이 없다. 다만 박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황명선 의원이 이번 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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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추석 훨씬 전에 나올 수도… 배임죄 우려 신속히 보완”

《“검찰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이재명 정부 첫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3선·서울 동작갑)는 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다”며 “우리(민주당) 안은 (추석보다)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으로 지난달 13일 ‘이재명의 블랙(요원)’을 구호로 내걸고 원내대표로 선출된 그는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라며 “(검찰개혁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 여야 합의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자평했다. 이어 재계의 배임죄 완화 요구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원내대표 취임 한 달도 되기 전에 처리 1순위라고 했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지난 한 달 민생 회복에 비상한 각오로 임했다.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라는 시대적 과제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생 개혁 입법인 상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큰 성과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정치는 국민이 한다고 했다. 국민적 지지로 국민의힘도 설득하고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다. 상법 개정안과 달리 국정 정상화, 민생 위기 극복에 출발부터 발목 잡는 국민의힘의 모습이 안타깝고 아쉽다.”―추가경정예산안은 합의 처리가 되지 않았다. 야당에선 ‘협치 파괴’라고 비판하고 있다.“첫째, (국민의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를 하루 늘려주면 합의 처리해 준다고 했었다. 내용을 갖고 합의한 게 아니었다. 둘째, 이번 추경안은 대통령 선거를 통해 국민들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면서 처리한 것이다. 대통령 선거 자체가 국민의힘이 100% 잘못해서 치러진 것 아닌가.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는 것에 대해 (야당이) 합의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파기한 건 본인들이지 우리가 아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삭감도 지난해 12월 1일 본인들이 할 얘기가 있으면 우리가 협의해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그다음 날 쿠데타(비상계엄)를 일으킨 것이다. 얼마든지 논의의 장은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 우리는 대통령실 특활비를 투명하게 쓰겠다는 것이다. 투명하게 썼는지, 연말에 가서 특활비 지침에 맞게 썼는지 가서 보면 된다. 우리가 자기네들처럼 쓰겠냐.”―1일 농성 중인 나경원 의원을 찾아갔던데….“(나 의원은) 옆 지역구(서울 동작을)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여야를 떠나서 어느 분이든 찾아뵙고 ‘원내에 들어와서 (논의)하자’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다.”―여야가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은 추후 공청회를 열고 배임죄 완화나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도 추가 논의하기로 했는데….“7월 임시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집중투표제와 분리 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논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특히 재계나 우리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배임죄와 경영권 방어 문제다. 한술 밥에 배부를 수 없다. 단계적으로 어디까지 갈 건지 협의해서 국민들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실기하지 않겠다. 제 임기 내 처리하도록 하겠다.”―다가올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할 법안은 무엇인가.“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6월 국회에서 하지 못한 상법 등 민생 개혁 법안에 집중하겠다.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업 4법과 같은 민생 경제 법안부터 우선 추진하겠다. 여야의 공통 공약 이행도 시급하다.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납품대금 연동 대상을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도 신속하게 논의하겠다.”―원내대표 출마 선언부터 내란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대한민국은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으로 12·3 내란을 조기 진압했다. 그러나 내란으로 훼손된 헌정질서와 국민의 삶에 끼친 해악은 끝나지 않았다. 우선 내란 종식을 위한 첫 번째 법적 조치로 3일 계엄법 개정안을 6월 국회에서 의결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검 수사의 진행을 면밀히 살피고 동시에 내란 방지 입법, 피해 복구 방안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죄해 정의를 바로잡고 국민 통합도 제 궤도에 오르도록 하겠다.”―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가 출범했는데….“개혁을 적기에 신속히 실현해야 한다. TF의 목표는 검찰의 탈정치화, 탈권력화이다. 이미 우리 방안은 논의할 만큼 논의하고 연구할 만큼 했고 이미 나와 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많은 개혁 논의를 이제는 하나의 완결된 결론으로 만들 때다. 더 이상 구호는 필요 없다. 신속하게 안을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법무부와 조정하고, 국민의힘과 협상하겠다. 내가 21대 국회 때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했는데 그때 필리버스터를 하루 하기는 했지만 조용하게 처리했다. 개혁은 막 소리 내면서 하는 게 아니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뭘 들어내고 뭐를 채울 것인가,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 문제가 있으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 안을 최대한 빨리 만들어 보고하라고 했다.”―원래 물밑에서 조용히 일하는 스타일인가.“해야 되는 일들을 조용하고 신속하게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일부 국민과 당원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 소통을 더 해 달라고 하는 얘기들은 충분히 감안하겠다.”―그럼 ‘추석 전 검찰 해체’ 시나리오가 가능한가.“충분히 염두에 두고 있다. 우리 안은 그 훨씬 전에 나올 수도 있다. 저희가 마련한 안에서 협상을 어떻게 할 건지 등은 당 대표가 정해지면 논의하겠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야당이 납득할 만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인데….“정 후보자는 5선 의원으로서 국회의 상황과 국민의 요구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다. 강한 추진력과 중용의 미덕까지 갖춘 검찰개혁의 최적임자다. ‘국민께 피해가 없고,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은, 원칙과 본질은 지키면서 문제를 실용적으로 풀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인데 국민이 피해 없는 개혁이 먼저이다. 정부가 개혁 과제의 실효성을 따질 때, 당은 명분과 속도를 책임져야 한다.”―검찰 조작 기소TF가 구성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7일 오후에 TF가 공식 출범한다. 누가 이런 공작을 지시하고, 또 누가 관여했는지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여 공작으로 인한 피해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줄곧 대북송금 사건 자체가 정치검찰의 공작이라고 주장했고 그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고 있다. 이 외에도 대장동 사건 등 무도한 윤석열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의 실체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도 추진하나.“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지켜내는 것이다. 이 대원칙엔 변함이 없다. 그래서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책임정치를 보장하라고 헌법에도 규정한 것 아닌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임기 중엔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책무에 집중하도록 보장한 헌법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했다.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유불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은 어떻게 봤나.“한마디로 비전을 보았다. 자신감 넘치면서 막힘 없는 모습에서 역시 ‘준비된 대통령’, ‘유능한 대통령’임을 확실히 각인시켰다. 그러면서도 꾸밈없이, 격식 없이 지난 한 달간의 성과와 앞으로 국정 계획을 진솔하게 보여주셨다. 살얼음판 같은 외교부터 민생 회복, 개혁 과제 등 전 분야에서 준비된 대통령다운 모습에 국민이 보시기에 참 든든하셨을 것 같다.”―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돼 있다. 청문회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후보자의 비전과 자질은 충분히 검증하되 과도한 신상 털기 등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국정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때 통과시키겠다. 인사청문제도 자체도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원론적으로 ‘인사청문회법’ 개정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공감한다. 가급적 제 임기 내에 마무리 짓고자 한다.”―정권 초 당정 일치도 중요하지만 수직적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역대 가장 많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내각제라고 비판하면서 또 동시에 수직적 당정대 관계라고 이야기하면 모순이다. 이 대통령은 ‘국정의 중심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이 말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국정 운영과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책임진다는 뜻으로 이해한다. 당정대 고위전략회의, 상임위 여당 의원들과 정부 부처 회의 정례화 등 소통을 강화하겠다.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일은 할 것이고 할 말도 할 것이다.”―당 대표 직무대행까지 1인 2역을 맡고 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방점을 두는 것은 무엇인가.“이번 전당대회는 축제 분위기가 돼야 한다.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 두 명 중) 누구는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서로 간 시너지 내는 쪽으로, 네거티브가 아닌 포지티브한 축제가 될 거라고 확신한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64)△1961년 경남 사천 출생△1987년 국가안전기획부 입부△2013년 국가정보원 퇴직△2016년 더불어민주당 입당△2016년∼현재 20·21·22대 국회의원(서울 동작갑)△2021년 20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 단장△2022년 민주당 수석사무부총장황형준 정치부 차장 constant25@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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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하자마자… 與 ‘자사주 소각’ 추가 입법 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화된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3일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 추가 입법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못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포함한 새 상법 개정안을 7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것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가 정리되면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며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다. 올 하반기에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을 없애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는 것으로 민주당은 일부 기업들이 자사주를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높여 왔다고 지적해 왔다. 최근에도 태광산업이 자사주 전량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해 논란이 일었다. 회사 측은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선택이라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자사주 소각’을 피하려는 선택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결국 금융감독원은 태광의 EB 발행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이날 통과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기업의 이사들은 경영상 판단을 내릴 때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게 된다.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고 사외이사의 명칭은 독립이사로 변경된다. 대기업의 경우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도 사내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와 마찬가지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된다.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조항들이 개정안에 대부분 포함된 것이다. 특히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2027년 1월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과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경제 8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치권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계는 경영 판단의 원칙 명문화 외에도 배임죄의 형량이나 법적 기준 완화, 차등의결권 도입 등을 통한 경영권 방어 수단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 8단체는 “국회가 경제계와의 소통을 통해 제도 보완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 논의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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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3% 룰’ 포함해, 더 세진 상법개정 합의

여야가 2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기존 법안보다 더 강력해진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여야는 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 적용하는 ‘3% 룰’을 확대한 것이다. 경제계가 우려해온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도 더불어민주당의 방안대로 통과됐다. 자산 2조 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내이사나 임원과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이사로 경영진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사와 따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주주에게 이사 후보 수만큼 투표권을 부여하는 집중투표제는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합의 처리 법안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자본시장에 긍정 시그널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주주 충실 의무-대주주 의결권 3% 제한… 與 주장 대부분 반영돼여야, 상법개정안 오늘 처리 합의“소액주주 권리 강화, 시장 활성화”집중투표제-감사위원 확대 방안추후 공청회 열어 논의하기로여야가 2일 상법 개정안 주요 쟁점 조항에 합의하면서 기업들은 이르면 이달부터 개정된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등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방안들이 대부분 담겼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보다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기로 한 것. 여야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로 주식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보완 조치에 대한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 룰 등 대부분 민주당 주장 관철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섰다. 민주당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핵심 조항을 두고 줄다리기에 나선 것. 당초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세부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지만 오후 여야 원내 지도부와 법사위 간사들이 모인 비공개 회의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민주당이 낸 상법 개정안의 5개 핵심 조항 중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3개 조항에 합의한 것. 또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는 보류하되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 적용 확대 방안도 상법 개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도 경제계가 요구한 ‘전체 주주’ 대신 ‘주주’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제계는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민주당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된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도입 등 2개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핵심 대선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민주당은 기존 상법 개정안에 ‘3% 룰’ 확대 등을 담은 강화된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왔던 국민의힘이 ‘개미 투자자’ 표심을 의식해 지난달 30일 ‘전향적인 검토’를 언급한 뒤 협상에 나서면서 상법 개정안 처리는 급물살을 탔다.● 여야 “자본시장에 긍정적 메시지” 이날 합의에 따라 여야는 3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합의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 중 기업들이 우려해 온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유예 기간 없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전자주주총회 도입은 내년 1월부터, 사회의사의 독립이사 변경, 3% 룰 확대 적용 등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여야는 집중투표제 도입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추후 공청회도 열어 각계 의견을 청취한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합의에 이르지 못한 2개 쟁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코스피가 3,000 뚫고 환율도 안정화된 지금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자본·주식시장에 엄청난 영향과 신호를 주는 법 개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시장에 훨씬 긍정적인 메시지를 줄 것”이라며 “여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은 있었지만 합의를 끌어냈다”고 설명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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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충실 의무’ 기본 골격 유지… ‘3% 룰’ 등엔 여야 입장차

여야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1일 협상에 나서기로 하면서 강화된 상법 개정안 내용 일부가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경제계가 우려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상법 개정안의 세부 조항을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여야 “가능한 한 합의 처리 노력” 1일 오후 상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 당 입장에 대해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전달했고 2일 개최될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에서 상법 개정안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이 가능한 한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30분가량의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상법 개정안의 핵심 5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주요 조항 중 조율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상임위 법안 심사 때 충분히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는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 5개 조항이 담겼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남은 관문은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2일 법안소위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5개 조항 중 일부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두고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선처리 후보완’ 두고 여야 입장 차 커 여야 원내 지도부가 상법 개정안 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양측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3%룰’,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 전환 등은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와 전자주총 도입 등 두 가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되 형법상 배임죄 완화와 세제 개혁 패키지 등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많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일견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배임죄를 좀 완화한다든가 이런 어떤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야 협상을 위해 이른바 ‘3%룰’을 제외하는 방안을 열어두고 있다. 하지만 배임죄 완화·폐지 등은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한 뒤 보완 입법으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야당과의 합의가 불발되면 3일 상법 개정안을 일단 통과시킨 뒤 후속 입법으로 보완하는 이른바 ‘선(先)처리 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가 3년 6개월 만에 3,000을 돌파한 것을 언급하며 “경제는 심리이고 타이밍”이라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코스피 5,000 시대의 마중물이 될 상법 개정안을 (6월 임시회의 회기 내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없이도 단독으로 상법 개정안 처리가 가능한 만큼 여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안 통과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3일 국무총리 인준안과 상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한다. 3일에 (본회의 개최를) 무조건 하겠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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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법 개정안 3일 처리”… 국힘 “전향적 검토” 선회

더불어민주당이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3%룰’ 등을 담아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3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에서 선회했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와 상법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계는 외국 헤지펀드 등으로부터 기업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상법 개정안 처리 보류를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남근 원내민생부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상법 개정 후 추가 논의하자”며 개정안 처리 방침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되 경제계가 요구하는 기업 경영권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민주당 오기형 코스피5000특별위원장은 “상법 개정 일정이 지연되거나 범위가 축소되지 않아야 한다”며 국민의힘과의 협상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 일정을 늦추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경제계 “상법개정안 소송남발 등 우려” 與 “3일 先처리, 後보완”與, 경제 6단체와 국회 간담회재계 “집중투표제 등 속도조절 필요”… 中企 “법 적용 유예기간 둬야” 호소與, 뼈대 유지하되 일부 보완 여지… 충실의무 ‘주주→전체 주주’ 검토野 “與 단독처리땐 책임 오롯이 져야”“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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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법개정안 협상 손짓에도…與 “3일 처리후 보완”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난다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다.”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30일 “상법이 개정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 번 뛰어오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어진 소송 남발 우려 등을 일부 고려해 보완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민주당은 ‘3일 선(先)처리-후(後)보완’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경제계 “소송 남발-배임죄 확대” 우려 전달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5가지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감사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 3%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 등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총 도입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자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대규모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인정하는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전환 등이 추가된 것.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소송 남발과 배임죄 확대 등에 대한 우려를 재차 내비쳤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경제계는 주식시장 활성화와 공정한 시장 조성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송 남용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와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사법적 판결을 통해 정착돼 오고 있는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 등이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경제계에선 이사회 충실 의무나 전자주총 등을 우선 법안에 담고, 집중투표제와 감사 분리 선출 등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중견기업 등은 규모가 작은 비상장 기업에 대해 법 적용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민주당은 경제계의 우려 등을 반영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문구 표현을 ‘주주’ 대신 ‘전체 주주’로 바꾸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부여하면 이사회 의사 결정으로 피해를 보는 주주가 소수라도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어 외국계 헤지펀드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 반면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적시하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전체 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배임 소송 대상이 될 위험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단독 처리 책임, 與 오롯이 져야”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현재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상법 개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이 입장을 선회한 것은 개미투자자 표심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이유와 함께 민주당의 속도전에 제동을 걸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전향적 검토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민주당이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협의 없이 단독 처리하면 그 책임은 민주당이 오롯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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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특혜 의혹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6112억 원,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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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로스쿨-사법시험 논쟁 되풀이 안돼… 현행제도 보완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등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되풀이되는 데 우려를 표하며, 현행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촉구했다.대한변협은 27일 논평을 통해 “(로스쿨과 관련해)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다”라며 “현행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같은 논평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일각에서 사법고시 부활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는 데 대한 우려로 풀이된다.대한변협은 “박근혜 정부 시기 법무부는 기존 로스쿨 도입 계획에 따라 2017년 폐지 예정이던 사법시험을 4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견을 발표했다”며 “이 같은 정부 발표로 제도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했고, 법조인 양성 제도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공격받았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한변협은 로스쿨 제도에 대해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이 이른바 ‘금수저 제도’가 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로스쿨 재학생은 제도권 내에서 생활비를 포함한 한국장학재단의 초저금리 대출과 제1금융권 대출도 병행해 받을 수 있다”며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했다.다만 현행 로스쿨 운영 방식이 법조인 양성 제도 개혁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협은 “일부 로스쿨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30% 이하로 떨어지는 등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고 있으나, 편법적 제도를 통한 연명에만 급급한 실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행정부·입법부·사법부·변협 협의체 신설 △로스쿨 전면적인 점검 △로스쿨 운영에 대한 구조적 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법정 입학정원을 엄격히 준수해 교육의 질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법조인 양성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로스쿨이 존재한다면 과감하게 통폐합하거나 인가를 취소해 구조 조정을 단행한 후 개편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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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사건’ 김만배 징역 12년·유동규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궁극적으로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씨에게는 6112억 원, 유 전 직무대리에게는 8억5000만 원의 추징도 요청했다.김 씨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검찰은 “민간업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씨에 대해서는 “직접 로비를 담당한 핵심 인물이자 가장 많은 이익을 취득한 최대 수혜자”라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죄를 은폐하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다”고 강조했다.유 전 직무대리에 대해서는 “민간업자들과 접촉해 청탁을 들어주는 고리 역할을 한 핵심 인물”이라며 “공직자 신분으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647억 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투자사업팀장 출신인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 벌금 74억 원, 추징금 37억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한 차례 더 결심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듣고 선고 일정을 통지할 예정이다. 통상 결심부터 선고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7월 말에서 8월 초·중순 사이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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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내란 특검보 후보로 檢출신 박억수·김형수 추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특검)로부터 특검보 후보 추천을 요청받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 출신 박억수(54·사법연수원 29기) 김형수(50·30기)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보 후보군을 선발한 뒤 검증을 거쳐 전날 두 후보를 최종적으로 추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전남 구례 출신으로 광주 석산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같은 대학의 대학원에서 헌법 전공으로 석사 학위를 받은 후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2003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뒤 부산지검 부장검사, 대검 공판송무과장,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대검 인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김 변호사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광주고와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로 검찰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정책기획단 부부장검사, 청주지검 형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검사, 대검 형사1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했다.특검의 수사팀장 격인 특검보는 7년 이상 경력의 판사나 검사, 변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내란 특검은 6명, 김건희여사 및 채상병 특검은 4명의 특검보를 둘 수 있다. 각 특검이 특검보 후보군을 추려 요청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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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에… 金 “구속연장 조치” 거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 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검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석 결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왔다. 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 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 이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는 만큼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보석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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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조건부 보석 석방…金은 불복해 항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건부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장관은 측은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수단”이라며 항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6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인 접촉 제한 등 조건을 붙여서 석방하는 절차다.재판부의 보석 결정은 김 전 장관의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6개월)이 26일로 만료되는 것에 따른 조치다.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인을 회유 및 압박하거나 재판에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만큼 사전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보석은 당사자가 청구하는 사례가 많지만, 검찰도 이런 상황을 감안해 보석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왔다.재판부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 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보석 사유를 설명했다.재판부는 보증금 1억 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보증보험 보증서와 주거 제한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해야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법원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도 제출해야 한다. 석방 이후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사건 관련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 증인을 비롯해 그들의 대리인이나 친족 등을 접촉해서도 안 된다.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재판 원칙을 지켜야 하는만큼 법원의 위법한 보석 결정에 불복한다”며 항고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이 보석 결정을 유지 또는 취소할지를 판단하게 된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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