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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완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칼럼78%
사설/칼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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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O ‘동해-일본해’ 안쓰고 숫자로 표기할듯
동해의 공식 명칭을 ‘일본해’로 써 오던 국제수로기구(IHO)의 공식 책자가 앞으로는 일본해 대신 숫자로만 동해를 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IHO는 최근 바다 이름의 국제 공식 표준을 결정해 각종 해도 제작의 지침이 되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 개정판에 동해를 ‘식별 번호’로 표기하는 방안을 한일 양국에 제안했다. IHO는 11월 열리는 2차 총회에서 이런 논의 결과를 공개하고 표기 방식을 의결할 예정이다. 일본은 IHO 책자를 근거로 각종 지도에서 ‘일본해’를 단독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본 논리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만큼 정부의 동해 표기 외교전에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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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BDA계좌 동결때 수출입銀 통한 송금案 법무장관이 반대하자 문재인 실장 크게 화내”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시절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 2500만 달러를 국책은행을 거쳐 북한에 보내주자는 방안에 대한 반대가 나오자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다. 당시 북핵 6자회담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천영우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봄경 열린 청와대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현직으로 있는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동결된 북한의 BDA 계좌 자금을 우리 수출입은행을 통해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고 밝혔다. 당시 청와대 서별관에서 BDA 자금 송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고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 윤증현 당시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고 천 전 수석은 전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인 박선원 당시 대통령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2012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수출입은행 등을 통한 BDA 자금 송금 방안에 관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핵 6자회담이 진행되던 2005년 미국 재무부가 BDA를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김정일의 비자금 2500만 달러 계좌가 동결됐다. 2007년 초 다시 마주 앉은 6자회담 테이블에서 관련국들은 BDA 자금을 북한에 돌려주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송금 방식을 협상했다. 제3국 은행을 거치는 방안들이 거론됐지만 미국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중국 내 은행들까지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다. 천 전 수석은 “비서관의 아이디어에 수출입은행장 등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며 “김성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이 북한 비자금 문제에 개입하면 국제신용도가 떨어지고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긴다. 수출입은행장이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고 했다. 천 전 수석은 “그러자 문 대통령이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지혜를 모아 북핵 문제 걸림돌을 해결해 보자는 것’이라고 했다”며 “문 대통령이 평소답지 않게 큰 목소리로 화를 냈다.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고 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표현했다. 그는 “이후로는 이런 아이디어가 청와대 내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BDA 자금은 2007년 러시아 은행을 통해 북한에 송금됐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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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가야 한다는 실세차관과 집권 후반기의 북핵 시간표[광화문에서/윤완준]
“저는 오래가야 합니다.” ‘실세 차관’으로 불리는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취임 뒤 외교부 간부들과 만나 한 얘기라고 한다. 그는 남북관계의 독자노선을 중시하는 ‘자주파’로 불려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비서관이던 그가 차관에 임명됐을 때 외교부는 출렁였다. 청와대가 집권 후반기에 최 차관을 보내 군기를 잡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기자들을 만나서는 “정권 후반기로 가면 동력이 약해지니 그 부분에서 일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 그가 오래가겠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반 남은 상황에서 차관을 끝까지 해보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나이(46세)라 차관 임기를 마친 뒤에도 시간이 많아 남아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외교관들과 척지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지금 그는 외교 사안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의욕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강조하면서 간부들과 이견을 나타낼 때도 있다고 한다. 미국과 ‘동맹대화’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도 정부 임기 내에 성과를 남기도록 속도를 내려는 생각이 작용했을 것이다. 북핵 문제는 청와대 등 현 정부 외교안보 핵심 라인의 마음을 타게 만들고 있다. 11월 미 대선 전까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한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비치고 있다. 인도적 지원을 시도했으나 정통한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남측 것은 받지 않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미 대선 결과에 따라 북-미 간 대화의 창이 다시 열릴 수 있다. 북한이 내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까지 내부를 다진 뒤 어떤 대외전략 기조로 나올지도 변수다. 문제는 시간이다. 내년이면 한국은 차기 대선 국면으로 들어간다. ‘케미스트리’에 기댔다가 하노이에서 실패한 북-미 정상회담의 재판은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도 정권 인사들은 북핵, 한반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든 문재인 정부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외교통일안보 부처들에서는 “집권 세력이 북한 문제 해결의 시간표를 1년 반으로 보는 것 아니냐.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인식의 차이들이 점점 커지는 것 같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제는 “대화는 필요하지만 대화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북한에 양보해도 정교하게 양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처럼 가치가 높은 협상 칩을 헐값에 북한에 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 방식에 다시 기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도 중요하지만 북핵 해결의 계기를 다시 잡으려면 전문성 있는 관료들과 공통분모를 찾아갈 수밖에 없다.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그런 호흡은 더 중요하다. 미 대선, 당 대회 뒤 북한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움직일 것이다. 그때 청와대가 길게 보고 진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최 차관 같은 개인이 오래가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훨씬 중요할 것이다. 윤완준 정치부 차장 zeitung@donga.com}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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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미중갈등 파고 넘을 진짜 컨트롤타워 준비 됐나[광화문에서/윤완준]
“홍콩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미중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둘러싸고 한창 대립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답답했는지 먼저 참모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인지, 한국이 어떤 원칙과 입장을 취해야 할지 제때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외교가의 반응이다. 지난달 물러난 정의용 실장 때 국가안보실은 미중 갈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정책실이 이 문제를 다루면 된다는 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자 “안보실이 미중 갈등 문제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였다”는 말까지 들렸다. 경제학자 출신의 김상조 실장이 있는 정책실에 복잡하게 얽힌 미중 갈등 사안에 대처할 능력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 한국 외교와 한반도 문제의 큰 비전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도울 전략가가 없다는 말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미중이 첨예하게 싸울수록 한쪽으로부터 불만을 듣더라도 이슈별로 한국의 분명한 원칙과 입장을 만드는 게 최선이다. 미국과 중국이 어떤 이슈를 가장 민감해하고 한국의 선택을 요구하는지 우선순위를 만들고 이념에서 자유로운 최적의 명세표를 짤 수밖에 없다.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곳이 국가안보실이다. 국민들은 외교안보 현안을 관련 부처가 청와대에 보고하면 안보실이 일사천리로 공유해 협업하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보고조차 제대로 손발이 맞지 않았다는 게 소식통들의 증언이다. 주요 현안에 대해 국가안보실 내부에서조차 제대로 공유가 안 되다 보니 당연히 알아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모르는 일도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과 산하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 때문에 현안 공유마저 제대로 안 됐다면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공직자들의 책임의식 문제다. 특정 분야의 보고만 받던 김 차장이 모든 보고를 받겠다고 하자 지금은 외교부 1차관이 된 최종건 비서관과 외교부 출신 다른 비서관이 보고를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팀워크로 똘똘 뭉쳐도 성과가 나기 어려운데 불협화음까지 곳곳에서 터졌던 셈이다. 생존 문제인 미중 갈등에 직면한 청와대치고는 너무 한가롭다. 지난달 임명된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취임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체제가 덜 갖춰져 안보실 비서관 인사까지 마무리된 시점에야 서 실장이 힘 있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념을 떠나 엄중한 국제 정세를 보는 밝은 눈과 전략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을 제대로 쓸지에 달렸다. 하지만 소식통에 따르면 서 실장은 국정원장 시절 능력 있는 인물을 기용하겠다며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의 비서실장 출신 등을 실·국장에 임명하는 탕평책을 쓰려다 청와대의 반발에 부딪혔다. 자주파로 알려진 ‘실세’ 최종건 차관이 외교부 간부들과 상견례에서 “자주와 동맹의 이분법을 벗어나자”고 했다던데 청와대와 외교안보 라인 스스로 정말 그런 정신을 발휘할지 지켜볼 일이다. 윤완준 정치부 차장 zeitung@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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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제츠 방한 이어 中대사 “한중 상호이익 존중”
싱하이밍(邢海明·사진)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관영매체에 “중한(한중)이 상호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를 존중하면서 계속 지역 평화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는 글을 기고했다. 양제츠(楊潔篪) 중국 정치국 위원 방한에 이어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하지 말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싱 대사는 24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중문과 영문으로 기고한 글에서 “점차 고개를 드는 강권 정치와 고립주의에 직면해 중국과 한국은 계속 유엔 등 다자 기제 속에서 협력을 전개해야 한다”며 “중한은 계속 단결과 협력을 강화해 굳건히 다자주의와 자유 무역을 결연히 지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싱 대사는 “한중은 ‘어떤 풍랑에도 낚싯배에 끄떡없이 앉아 있어야 한다’는 굳건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한국의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연계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의 경제 협력을 넘어 미국이 민감해하는 안보, 가치 협력까지 요구한 것이다. 싱 대사는 이어 “중한 우호는 양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라며 “중국은 한국과 계속해서 중한 이익 공동체와 책임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만들어 새로운 시대 중한 우호의 화려한 장을 함께 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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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9년차 김정은, 권한 부분이양… 김여정 대남대미 업무 총괄”
국가정보원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국정 전반에서 위임 통치하고 있다”는 내용을 구두가 아니라 문서로 밝혔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김 위원장이 아직 후계자를 결정한 것이 아니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절대 권력이지만 과거에 비해 권한을 이양하고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도 “김 제1부부장이 2인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김 위원장에게 중대한 건강 이상이 생긴 유고 상태나 수렴청정은 아니지만 ‘백두혈통’인 김 제1부부장이 국정을 중간에서 총괄하면서 명실상부한 문고리 권력이 됐다는 것이다. 2인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1인 지배의 북한 체제에서 이는 드문 변화다. 4월 건강 이상설이 나온 김 위원장에게 언제든지 다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 제1부부장이 만약을 대비한 미래 후계자로서 김 위원장과 남매 간 공동 통치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백두혈통 김여정이 권한 가장 많이 이양받았다” 국정원은 “군사 분야는 최부일 군정지도부장, 전략무기 개발을 전담하는 이병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에게 김 위원장의 권한이 부분적으로 이양됐다”고 보고했다. 경제는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과 김덕훈 내각 총리가 권한을 위임받았다. 군정지도부는 군에 대한 당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신설됐다. 군정지도부장은 군을 지도해 온 총정치국장보다 서열이 높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권한을 가장 많이 이양받은 것은 김 제1부부장”이라고 국정원은 보고했다. 한 정보위원은 “김 제1부부장이 국정 업무 전반에 걸쳐 관여하고 있으며 대남 대미 업무는 더 특별하게 총괄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과거에는 김 위원장이 만기친람형이었지만 지금은 김 제1부부장이 중간에서 각 기관의 보고를 취합한 뒤 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 위원장이 김 제1부부장에게 지시를 내리면 김 제1부부장이 각 기관에 다시 지시를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원은 “북한 주민들이 김 제1부부장의 최근 담화를 외울 정도로 학습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김 제1부부장의 위상이 다른 간부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것. 다른 정보위원은 “중요한 업무는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김 위원장이 직접 관장한다지만 이런 위임 통치는 북한에서 보기 힘든 모습”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김 제1부부장은 6월 대북 전단을 문제 삼아 대남 군사 행동을 위협할 때 “김 위원장에게서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한다”며 대남 강공 드라이브를 주도했다. 같은 달 대미 담화도 김 제1부부장이 발표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실장은 “김 제1부부장에 대한 권한 위임은 기존 통치 방식과 다르다”며 “큰 자율적 권한을 가지고 북한을 김 위원장과 같이 이끌어 간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36세 김정은의 통치 스트레스 때문”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여동생에게 국정 전반을 위임해 통치하는 이유에 대해 “9년간의 통치 스트레스를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책 실패에 대한 총알, 즉 책임이 오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임한 대상에게 책임을 돌리는 책임 회피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올해 36세인 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면서 27세에 권좌에 올랐다. 고모부 장성택 등에 대한 숙청을 반복하며 빠른 시간 동안 권력을 공고히 했다. 2018년 군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미 비핵화 협상, 남북 대화에 나섰음에도 2년 동안 별다른 성과물을 얻지 못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대북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을 혼자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19일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정책 실패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도 자신의 책임보다 경제 관료들의 잘못을 부각했다는 것이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한상준·한기재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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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폭격기 6대 이례적 한반도 동시 출격…北·中에 경고 메시지?
미군 폭격기 6대가 17일 동시에 한반도 근해를 비행했다.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직전에 6대가 한꺼번에 출격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이 북한과 중국에 군사적 경고를 보냈다는 관측이 나왔다. 미국 태평양공군사령부는 B-1B 전략폭격기 4대와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2대가 미국 본토와 괌, 인도양 기지에서 출발해 17일 하루 동안 대한해협과 일본 인근 상공을 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B-1B 2대는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F-15J 전투기와 연합 훈련을 진행했다.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미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F-15C, F-35B 전투기,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의 F/A 18 수퍼호넷 전투기 등도 훈련에 참가했다. 미국 공군은 “이번 임무는 언제 어디서든 전 지구에서 전투사령부 지휘관들에게 치명적이고 준비된, 장거리 공격 옵션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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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한국’ 전략 세운다며 1년전 회의체… 외교부 내부 “기대 안해”
미중 갈등이 무역 기술 경제 갈등을 넘어 민주주의, 인권 같은 이념·가치 전쟁으로 성격이 급변하면서 정부가 유지해온 ‘전략적 모호성’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워진 시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미중 갈등 속 한국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문제는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 안보 사안뿐 아니라 반중(反中)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경제 사안, 남중국해 미중 군사 충돌 등 군사 현안, 홍콩 국가보안법, 신장위구르 등 인권 민주주의 문제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안이 터질 때마다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빠르게 내지 못하고 모호한 입장으로 시간을 끌어오는 일이 반복됐지만 미중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 만큼 주요 2개국의 갈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중 사이 선택, 전 분야로 확산 미국은 최근 자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블록인 EPN 참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EPN의 일환으로 미국이 동맹들과 협력해 투자와 교역을 늘리기 위한 방안인 ‘블루 닷 네트워크’에 대한 한국의 참여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화웨이 5세대(5G) 네트워크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던 영국이 최근 화웨이 배제를 결정하면서 한국도 화웨이 배제 압박에 다시 직면했다. 로버트 스트레이어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21일(현지 시간) “우리는 (화웨이를 도입한) LG유플러스 같은 기업들에 믿을 수 없는 공급 업체에서 믿을 수 있는 업체로 옮기라고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둘러싸고도 미국과 중국이 각각 한국에 장비 업그레이드나 추가 배치, 철수 등을 요구하면서 한국이 또다시 선택을 강요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한 미국이 추진하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에 한국이 얼마든지 포함될 수도 있다. 여기에 남중국해에서 미중 군사 충돌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이 어떤 식으로든 입장을 낼 수밖에 없다. 미국은 남중국해에서 동맹들이 참가하는 연합 군사훈련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에 이 훈련 참여를 요구해 오면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인권과 민주주의를 둘러싼 미국의 대중국 공세는 홍콩뿐 아니라 신장위구르, 티베트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자국과 한국의 여러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에 지지를 요청했다. 일대일로 참여를 재차 압박하면서 미국의 반중 전선 참여는 중국 국익 침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정부는 전략 수립 위한 회의만 1년 정부는 미중 갈등 속 ‘전략적 모호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외교전략조정회의’를 마련했다. 하지만 이달 출범 1년을 맞았지만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8일 제3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지만 외교부 내부에서조차 “이번에도 명확한 결론이 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회의에 대해 한 전문가는 “정부가 (미중 갈등 대응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는 “현 국면은 미국이 중국 체제와 이념, 가치에 문제가 있다며 공산당의 발전 전략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기 시작한 것”이라며 “한국의 전체 입장을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하기보다는 현안마다 하나하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섬세하게 대응 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은 “EPN은 미국이 대선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안”이라며 “이런 문제는 서두르면 곤란해진다. 사안별로 판단해 전략적 모호성을 줄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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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체제전쟁 폭풍속 줄타기 강요받는 한국
미중 양국이 영사관 철수 조치를 주고받고 상대국 정상과 체제에 대한 비난을 퍼붓는 등 주요 2개국(G2) 이념·체제 갈등이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하면서 이제 그 후폭풍이 한국을 본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국은 미국의 반중(反中) 전선에 동참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연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방한에 합의한 중국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경제 군사 외교 정치 등 사실상 전 분야에서 미중 사이 선택의 기로에 선 만큼 정부가 흐름을 직시하고 생존 전략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8∼9월로 예상되는 주요 7개국(G7) 확대 정상회의에 한국을 초청한 데 이어 미국이 주도하는 반중 경제 블록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참여를 연일 요구하고 있다. 한미, 미중 관계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선이 다가올수록 한국에 반중 전선 합류를 독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남중국해, 인권·민주주의 이슈까지 다양하다. 중국이 불쾌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다. 미중이 뒤얽힌 이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대부분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G7 참여 초청을 받은 뒤 “중국이 반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 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26일 “회의 개최국이 G7 외 국가들을 초청하는 관례는 이전부터 있었다”며 “(처음 기대와 달리) G11 또는 G12가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미중 갈등 대책을 세우겠다며 외교전략 조정회의를 만들었지만 이달 28일에야 겨우 세 번째 회의를 연다. 외교전략 조정회의에 참여한 적 있는 이희옥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6일 통화에서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한중관계가 회복 불가능해질 수 있는 현안들이 잇따르는데도 정부 입장은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중을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만큼 지금이라도 이슈별로 분명하고 세밀한 외교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갈등 현안마다 내부적 원칙을 세워 일관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황형준·한기재 기자}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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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 격화 가운데 해리스·싱하이밍 ‘깜짝 회동’ 공개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국대사와 주한 중국대사가 만나 미중관계와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리 해리스 미국대사와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22일 미대사관저에서 회동했다.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 싱 대사와 함께 활짝 웃은 셀카를 공개하면서 “싱 대사와 좋은 만남을 갖고 중요한 미중관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대사가 외부 행사에서 만난 적은 있지만 정식으로 회동한 것은 처음이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미중 간 중요한 관계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해리스 대사는 싱 대사와 다양한 외교 현안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할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고 했다. 중국대사관 측은 “(해리스보다 늦게 취임한) 싱하이밍 대사가 인사차 해리스 대사를 방문했다”며 “중미관계에 대해 공통 관심사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중국 대사관 측은 늦게 부임한 대사가 먼저 온 대사에게 상견례 차 방문하는 관례에 따랐다는 설명이다. 싱 대사는 2월에, 해리스 대사는 2018년 7월에 부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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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2곳 법인 취소
통일부가 17일 박상학 씨가 운영해 온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의 법인 자격을 취소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 살포에 문제를 제기한 지 43일 만이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청문회까지 개최해 법인 허가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박 씨 등은 통일부의 조치는 “위헌적 처분”이라며 행정 소송을 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인 ‘큰샘’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의 통일 정책과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배했다”고 설명했다. 또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허가가 취소되면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자격도 취소돼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고 관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김여정은 지난달 4일 발표한 담화에서 “탈북자라는 것들이 기어 나와 수십만 장의 반(反)공화국 삐라를 우리 측 지역으로 날려보내는 망나니짓을 벌였다”며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정부를 위협했다. 이날 담화 발표 4시간여 만에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을 공식화했으나 북한은 지난달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 박 씨 측은 통일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이헌 변호사는 “이번 처분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적 처분이자 북한에 굴종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실은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통일부인지 북한의 ‘김정은·김여정 심기관리부인지 헷갈린다”며 “대북 전단을 포기하는 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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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대립에 몸값 올린 북한, 남북관계 ‘올인’으로 풀릴까[광화문에서/윤완준]
“한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중(親中)이라는 얘기가 나오던데 실은 친미(親美) 대통령임을 내보인 겁니다.” 최근 만난 중국 정부 산하 기관의 A 씨가 말했다. 지난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확대해 한국을 초청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기꺼이 응하겠다”고 한 데 대한 A 씨의 반응이었다. 그는 중국 대외정책 이해도가 높아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종종 찾는 인물이다. “그 회의는 중국 압박을 논의하기 위한 겁니다. 문 대통령이 그때 테이블에 앉아 있으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때보다 한국에 대한 중국 민심이 훨씬 악화될 거예요.” 한중관계를 최악으로 몰았던 사드 때보다 심각하다니. ‘문 대통령이 중국 문제 논의 때 화장실이라도 가서 자리를 피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물으니 그는 “그렇다.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미국 일각에선 한국이 동맹의 약한 고리라고 의심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남북 경협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이 이용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 한다고 본다. 그러면서 한국에 반중(反中) 전선 동참을 압박한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지난달 25일 미국이 한국에 ‘블루 닷 네트워크’ 동참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블루 닷 네트워크’는 중국을 배제하는 미국의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PN)의 일환이다. 한국을 두고 미국에선 친중, 중국에선 친미라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미중 갈등 고착화로 한국의 처지가 얼마나 더 괴로워질지 예고한다. “북한은 한국과 반대로 미중 대립이 반갑고 유리하다.” A 씨의 말이다. 중국이 북핵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해야 부담이 사라지니 북한은 중국 편만 확실히 들면 된다는 것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3일 이 관측을 뒷받침했다. 조선신보는 11월 미 대선에서 누가 집권하든 미중 대결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런 때 북-중은 돈독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북한 노동신문도 11일 “중국 당과 정부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의 핵심인 홍콩 국가보안법에서 중국 편을 확실히 들었다. 중국은 물밑으로 쌀과 옥수수 콩기름 등 식량을 꾸준히 지원한다. 최근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설비까지 대규모로 지원했다. 북한 사정을 잘 아는 소식통은 “북한은 북-미 대화 교착이 오래가도 중국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협상 몸값을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10일 담화가 잘 보여준다. 그는 구도를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에서 ‘적대시 철회 대 북-미 협상 재개’로 바꿔야 한다며 판돈이 훨씬 커진 새로운 협상 조건을 제시했다. 이제 웬만한 제안만으로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어려워졌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이 한국에 요구하는 판돈도 커질 것이다. 국정원장 박지원, 통일부 장관 이인영, 대통령외교안보특보 임종석의 ‘남북관계 총력팀’은 북한의 몸값을 얼마나 높여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로만 북핵 문제를 풀기에는 미중관계와 얽히고설킨 한반도 이슈가 너무 복잡해졌다는 점도 깨닫게 될 것이다. 윤완준 정치부 차장 zeitung@donga.com}
- 202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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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中서 코로나 검역 장비 대거 지원받아
중국이 최근 북한에 항구, 철도 등 세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설비와 장비를 대규모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된 올해 1월부터 5개월간 국경을 폐쇄해온 북한이 국경 개방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한국·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존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중 관계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21일 동아일보에 “이달 중국이 북한에 항만과 국경 등 세관에서 물품 반입과 입국 때 사용하는 중국산(産) 코로나19 검역 설비와 장비, 관련 부품, 물품 등 100여 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핵산 검사 진단키트는 물론이고 검사 샘플 보관, 검사 결과 분석 등을 위한 검역 설비와 장비 일체를 지원했다는 것이다. 검사 샘플 보관을 위한 저온 냉장 용기 등 정밀 장비 등도 포함됐다. 앞서 4월 중국 외교부는 “북한에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일반 방역 물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지만 국경 세관에서 사용하는 중국산 전문 검역 설비를 북한에 지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은 1월 국경을 폐쇄했다. 이후 지금까지 남포항과 청진항 등 주요 항구는 물론이고 북-중, 북-러 국경 지역 세관, 열차역 등을 통해 물자를 들여올 때 코로나19의 잠복 기간인 14일간 배, 트럭, 기차 등을 대기시킨 뒤 환자가 나타나지 않아야 해당 물품의 반입을 허용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빠르게 걸러낼 능력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물품 반입이 너무 오래 걸리고 효율이 떨어진다”는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꾸준히 육로와 해로를 통해 쌀과 옥수수 등 식량을 북한에 지원해 왔다.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 무역이 제한되면서 북한 내에서 식량과 각종 생필품, 물자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 북-중은 최근 단둥∼신의주 간 압록강철교를 오가는 열차 횟수와 화물트럭 수도 늘리고 있다. 러시아 또한 최근 밀가루 2만5000t을 북한에 지원했다고 소식통이 전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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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反中인사 재판 中정부가 판사 지명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직접 반중(反中) 인사를 체포하고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도록 하는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 상무위원회가 내놓았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18∼20일 열린 회의에서 6장 66조로 구성되는 보안법 초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관영 신화(新華)통신에 따르면 28∼30일 추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된 다음 달 1일 전 보안법이 통과돼 시행될 것이 유력하다. 20일 공개된 초안 주요 내용을 보면 홍콩에 대한 중앙 공권력의 직접 개입이 대폭 강화됐다. 보안법은 홍콩에 중앙정부 직속의 국가안보 공서(公署·지방 기관)를 설립하도록 했다. 초안은 “이 공서는 국가안보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범죄 사건을 처리한다”며 “특정한 상황에서 극소수의 국가안보 위해 범죄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직속 기관이 홍콩에서 직접 반중 활동 정보 수집, 수사, 체포에 사법권까지 가진다고 밝힌 것이다. 홍콩 밍(明)보에 따르면 탄야오쭝(譚耀宗) 전국인대 홍콩 상무위원은 “관할권은 법 집행과 사법을 포함하며 범인을 체포한 뒤에 중국 본토로 보내 최고인민법원 같은 본토 사법 기구가 재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안법 초안은 또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의장을 맡는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만들어 중앙 정부가 고문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가안보 사건 재판의 법관을 행정장관이 지명하도록 명시했다. 중국 중앙정부가 행정장관을 통해 직접 법관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초안은 “홍콩 법률이 국가보안법과 불일치하면 국가안보법 규정을 적용한다”고 했다. 탄 위원은 “국가안보 위반 사범에 대해 3∼10년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 야당과 민주화 세력은 “철저히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부정한 것이며 홍콩 사법 독립을 파괴해 삼권분립과 배치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밍보에 따르면 “베이징이 잘 드는 칼로 홍콩의 행정과 사법기구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 “중앙이 파견하는 국가안보 고문은 태상황(배후 실권자)” 등 비판이 잇따랐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20-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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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위구르인권법 서명… 中 “내정간섭”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위구르족 등 중국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제재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중국은 즉각 내정 간섭이라고 반발해 양국 간 신냉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튀르크계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족은 중국 한족과 외모와 언어가 완전히 달라 당국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위구르 인권정책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소수민족에 대한 고문, 불법 구금 등 인권 탄압을 저지른 중국 관리의 명단을 미 의회에 보고하고, 이들에게 자산 동결 및 비자 취소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하원에 출석해 “중국 소수민족의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최소 100만 명의 소수민족이 당국에 구금돼 강제 노동 및 고문 등을 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내정에 함부로 간섭했다.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하와이에서 만난 양제츠(楊潔지)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역시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양 주임은 위구르 외에도 대만, 홍콩 문제에 관한 미국의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과 지난달 중국이 강행한 홍콩 보안법의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따른 맞대응 성격이다. 23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회고록 출간을 앞둔 존 볼턴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중국 인권 문제를 비판했지만 자신의 재선을 위해 중국의 위구르 탄압을 묵인했다’고 폭로했다. 중국은 위구르 수용소를 ‘직업교육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사실상의 감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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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톈진서 베이징發 2차 감염 추정 확진자 나와
중국 베이징(北京)과 인접한 톈진(天津)에서 신파디(新發地) 시장과 명확한 연관성을 찾지 못한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파디 시장발 감염자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킨 ‘2차 감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다. 18일 톈진시에 따르면 17일 확진 판정을 받은 22세 남성은 최근 2주일 동안 톈진을 떠난 적이 없다. 다만 호텔 양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그는 가끔 냉동 수산물 식자재를 세척했다고 밝혔다. 베이징에서는 17일 하루에만 확진자 2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허베이(河北)성에서도 2명이 늘었다. 신파디 시장에서 감염이 발생한 11일 이후 일주일 만에 중국 전역의 환자가 172명으로 증가했다. 베이징에서는 한 식당에서 1명이 6명을 감염시킨 것을 포함해 최소 8차례의 집단 감염이 확인됐다. 랴오닝(遼寧), 허베이, 쓰촨(四川), 저장(浙江)성 등으로 확산세가 퍼지자 중국 30개 성(省) 전체가 베이징을 거친 이들에 대해 2, 3주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베이징시는 18일 사실상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내놓았다. 확진, 의심 환자는 물론이고 밀접 접촉자, 신파디 시장 방문자 등에 대해 베이징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장거리 시외버스 노선도 중단했다. 해외에서 베이징에 도착한 항공편 탑승객에 대한 14일 강제 격리를 재개했다. 고위험 지역으로 지정된 펑타이(豊臺)구 신파디 시장 주변 일대의 모든 공공장소는 폐쇄했다. 하지만 우쭌유(吳尊友)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수석전문가는 18일 “베이징의 코로나19 상황은 이미 통제됐다”며 “내일과 모레 계속 환자가 나오겠지만 새로 발생한 감염도 아니고 산발적인 감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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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위험군 이동 금지”… 베이징市 ‘準봉쇄’ 돌입
중국 베이징(北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베이징시 당국이 고위험군 시민의 도시 밖 이동을 금지했다. 또 베이징 외부를 오가는 상당수 시외교통 운행도 중단했다. 과거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 같은 도시 전체 봉쇄는 아니지만 수도 베이징이 ‘오갈 수 없는 지역’으로 변했다. 시 당국은 16일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등 고위험 인원이 베이징을 떠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한다고 밝혔다. 신징(新京)보는 이날 “베이징 서남부 류리차오(六里橋) 터미널에서는 17일부터 (베이징 외부를 오가는) 대부분의 장거리 노선이 중단된다. 다른 장거리 버스 터미널들도 일부 노선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성, 산둥(山東)성을 오가는 장거리 버스 노선 및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과 허베이, 네이멍구(內蒙古)자치구를 오가는 버스 노선 운행이 중단됐다. 택시와 공유 서비스 차량이 시외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됐다. 인터넷에는 “베이징으로 진입하는 고속도로가 봉쇄됐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는 베이징 이외 도시로 신파디 시장발 코로나19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베이징에서 15일 확진자 27명이 추가로 확인돼 5일 만에 환자 수가 106명이 됐다. 허베이성과 쓰촨(四川)성 야안(雅安)시에서도 각각 4명,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신파디 관련 환자는 111명으로 늘었다. 상하이(上海) 등 주요 도시 30여 곳은 베이징을 방문한 여행객에 대해 2∼3주간의 격리 조치를 취했다.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 등은 시민들의 베이징 방문을 금지했다.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베이징이 가면 안 되는 지역이 됐다”고 지적했다. 베이징시는 확진자 발생 주변 지역을 봉쇄하고 거주민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핵산 검사와 자가 격리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나온 시청(西城)구 톈타오훙롄(天陶紅蓮) 채소시장과 주변 주택단지 7곳도 16일부터 봉쇄했다. 시내 전통시장 11곳도 문을 닫았다. 양잔추(楊占秋) 우한대 바이러스연구소 교수는 관영 환추(環球)시보에 “신파디발 바이러스가 우한 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도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수도 로마 의 산라파엘레 피사나 병원에서 최근 100여 명이 집단 감염됐고 이 중 5명은 사망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해당 병원을 폐쇄한 뒤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청정지’를 선언한 뉴질랜드에서는 24일 만에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 보건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영국에서 들어온 입국자와 관련된 감염 사례 두 건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뉴질랜드 내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에서 입국한 사람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베이징=윤완준zeitung@donga.com / 파리=김윤종 특파원}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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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발 집단감염, 쓰촨 등 3개성 확산
중국 베이징(北京) 남부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베이징 외에 최소 3개 성(省)으로 확산됐다. 베이징시는 20만 명의 주민을 자가 격리시키는 강력 대책을 내놨다. 중국 정부는 유럽에서 수입한 연어 등에 코로나바이러스가 묻어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가 36명 발생했다. 11일 신파디 시장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총 7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베이징 16개 구 가운데 8개 구에서 환자가 확인됐다. 베이징시는 지난달 30일 이후 신파디 시장을 방문한 20만 명에 대해 코로나19 핵산 검사와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있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시는 15일 시 전역에 방역 업무의 ‘전시 상태’를 선포했다. 베이징 외에 허베이(河北)성의 바오딩(保定)시에서 신파디 시장 상인의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쓰촨(四川)성에서도 신파디 시장과 관련된 의심 환자 1명이 확인됐다. 랴오닝(遼寧)성에서는 전날 2명의 신파디 시장 관련 환자가 나왔다. 산둥(山東)성, 헤이룽장(黑龍江)성 등은 베이징에서 온 사람을 2, 3주간 격리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나 육류에 바이러스가 묻어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 양펑(楊鵬) 주임은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해 이번에 발견된 바이러스가 유럽 쪽에서 온 것임을 확인했다”며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심각해 육류와 수산물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감염자의) 바이러스에 오염돼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능력이 저온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냉동 냉장 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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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코로나 재확산에 ‘비상’…유럽서 수입한 연어때문?
베이징(北京) 남부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이 베이징 이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유럽에서 수입한 연어 등에 코로나19가 묻어서 유입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5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14일 하루 동안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 36명이 발생했다. 11일 신파디 시장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나흘 동안 베이징에서 총 79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베이징 16개 구 가운데 8개에서 환자가 확인됐다. 베이징시는 14일에 시민 7만649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는 등 대대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어 신규 확진자 수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쑨춘란(孫春蘭) 국무원 부총리는 14일 “베이징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베이징 외에 허베이성의 바오딩(保定)시에서 신파디 시장 상인의 일가족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쓰촨(四川)성에서도 신파디 시장과 관련된 의심 환자 1명이 확인됐다. 중국은 유럽에서 수입된 수산물이나 육류에 바이러스가 묻어 중국으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베이징 질병예방통제센터 양펑(楊鵬) 주임은 이날 관영 중국중앙(CC)TV에서 “바이러스가 어떻게 왔는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유전자 서열 분석을 통해 (신파디 시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 쪽에서 온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코로나19 상황이 아직 심각해 (해외에서) 육류와 수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염자의) 바이러스에 오염돼 수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능력이 저온에서 극대화되기 때문에 냉동 냉장 유통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또 해외 유입(에 책임을 돌리나)”라는 비판과 “해외 (수산물, 육류) 가공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걸 봤다”는 주장이 동시에 나왔다.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퍼졌던 바이러스 역시 유입된 것”이라는 음모론까지 다시 고개를 들었다.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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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시장發 확진 급증… “전시체제” 제2 우한 우려
하루 6만 명이 오가는 베이징(北京) 신파디(新發地) 농수산물시장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베이징이 ‘제2의 우한(武漢)’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4월 16일 이후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던 베이징에서 이달 11일에 1명, 12일에 6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13일에는 36명으로 급증했다. 14일에도 오전 7시까지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중국 전체 신규 감염자는 해외 유입 19명을 포함해 총 57명으로 4월 13일(89명) 이후 최고치였다. 베이징에서 11일 이후 나온 51명의 확진자는 모두 신파디 시장에서 일하거나 시장을 방문하는 등 직간접으로 연관된 사람이었다. 이 시장이 위치한 베이징 남부 펑타이(豊臺)구는 “전시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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