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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정

이소정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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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정 기자입니다.

sojee@donga.com

취재분야

2025-06-14~2025-07-14
산업28%
사회일반22%
경제일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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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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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시크, 국내 사용자 개인정보 美中 기업에 넘겼다… 개보위 “즉시 파기 권고”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한국 이용자 정보가 동의 없이 중국과 미국 등 4개 업체로 넘어간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기존에는 중국 업체 한 곳으로 만 개인정보가 이전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딥시크는 올해 1월 15일 국내 서비스를 시작해 2월 15일 중단되기까지 이용자 개인정보를 베이징 딥시크, 볼케이노 엔진테크놀로지(이하 볼케이노), 슈메이 테크놀로지, 인터컴 등 중국 3개, 미국 1개 업체에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주로 보안과 민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다. 개인정보위는 스타트업들의 경우 일부 업무를 외부 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이전된 점이다. 딥시크는 국외 이전에 대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해당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이런 가운데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 볼케이노에는 이용자가 AI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이 고스란히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딥시크는 이에 대해 UI·UX 개선과 보안 강화를 위해 위탁 업체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시 합법 근거를 구비하고 볼케이노로 이전한 이용자의 프롬프트 입력을 즉시 파기하도록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이를 10일 내 수락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고, 60일 내 이행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개인정보위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개선을 요구해 개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AI 학습에 사용되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는 기능(옵트아웃)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딥시크는 지난달 17일부터 ‘옵트아웃’ 기능을 도입했다. 또 개인정보위가 권고한 ‘강화된 보호조치’를 모두 준수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키보드 패턴’ 정보는 실제 수집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딥시크는 앞서 1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이 일자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문제가 시정되는대로 국내 서비스를 재개할 전망이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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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에너지절약하면 포인트 지급하는 ‘주민DR’ 확대

    서울시는 개별 세대가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보상받는 ‘에너지절약미션(주민DR)’을 올해 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한국전력 컨소시엄(한전 등 14개사)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민DR은 시가 가입 세대에 전기 절감을 요청하고 각 세대가 1시간 동안 전기사용량을 기존 대비 10% 이상 절감하면 회당 1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전기 절감 요청은 미세먼지, 이상기온, 전력수급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전달된다. 발령 시기는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다. 발령 횟수는 주 1회 이상 연간 최대 100회가량이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에서 주민DR 참여 가능 세대는 기존 40개 단지 4300가구에서 150개 단지 1만 가구로 늘었다. 1만 가구가 참여할 경우 연간 약 45MWh의 전력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이산화탄소 약 2만t을 줄이는 규모로, 편백나무 160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이다.자세한 사항은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한전 에너지케어 앱에서 확인하거나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환경마일리지팀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절약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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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 스마트쉼터서… 안전한 중고거래를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중고거래 스마트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동작 e라운지’를 리모델링해 중고거래 쉼터를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시설을 휴식과 만남은 물론이고 중고 거래까지 가능한 ‘생활 밀착형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중고거래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서울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쉼터는 3면을 투명창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실내를 밝게 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폐쇄회로(CC)TV와 비상 안심벨을 설치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쉼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내부에 비치된 물품 보관함을 통해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다. 박일하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중고거래와 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동작구가 처음”이라며 “많은 주민이 이곳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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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에 1200여 가구 대단지 들어선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가 25층 내외 1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가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한다. 시 관계자는 “동쪽으로는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배치했다”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통 역시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4차선이었던 차로는 6차선으로 조정된다. 또 보행자와 차량 분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특히 이번 계획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미아동 345-1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1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아동 345-1 일대는 주변 개발 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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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아동 345-1 일대 25층 내외 1200여 가구 주거단지로 재탄생

    서울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가 25층 내외 1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대상지가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있다는 특성을 고려해 교육과 자연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했다. 시 관계자는 “동쪽으로는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며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교통 역시 주변 개발 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측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에 따라 4차선이었던 차로는 6차선으로 조정된다. 또 보행자와 차량 분리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시는 특히 이번 계획에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미아동 345-1번지 재개발 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1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됐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개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미아동 345-1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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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작구, 주민 위한 ‘중고거래 쉼터’ 조성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주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고품을 교환할 수 있는 ‘중고거래 스마트쉼터’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구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 2번 출구 부근에 있던 ‘동작 e라운지’를 리모델링해 중고거래 쉼터를 조성했다. 구 관계자는 “주민 활용도가 낮아진 기존 시설을 휴식과 만남은 물론 중고 거래까지 가능한 ‘생활 밀착형 소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며 “중고거래 스마트 쉼터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서울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쉼터는 3면을 투명창으로 설계해 개방감을 높였다. 실내를 밝게 해 야간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통합관제센터와 연동되는 폐쇄회로(CC)TV와 비상 안심벨을 설치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쉼터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내부에 비치된 물품 보관함을 통해 비대면 거래도 가능하다. 박일하 구청장은 “구민들의 안전한 중고거래와 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을 조성한 것은 서울시에서 동작구가 처음”이라며 “많은 주민이 이곳을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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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숲이 준 액체황금” 50년 나무 키워, 메이플시럽 시장 72% 차지

    “숲은 다른 어떤 농사와도 다릅니다. 씨앗을 사지도, 비료를 주지도, 농약을 치지도 않지만 언제나 최고의 선물을 주지요.” 지난달 22일 캐나다 퀘벡주 몬트리올시에서 남동쪽으로 80km 떨어진 브로몽의 파인 마운틴 숲을 찾았다. 퀘벡 지역은 세계 메이플 시럽의 72%, 캐나다 메이플 시럽의 90%를 생산하는 전 세계 메이플 시럽의 핵심 생산지다. 이곳에서 만난 메이플 시럽 생산자 데이비드 홀 씨(65)는 하늘을 향해 쭉쭉 뻗은 울창한 단풍나무들을 쓰다듬으며 “숲에서 태어나고 숲에서 자란 우리에게 숲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액 흘러넘치는 봄의 단풍나무 숲홀 씨의 단풍나무 숲은 얼핏 보기엔 잎사귀 없는 나무들로 가득한 겨울 산의 모습이었다. 군데군데 여전히 녹지 않은 눈들이 덮여 있었다. 하지만 수액 채취를 위해 단풍나무마다 1, 2개씩 꽂아놓은 관을 가만히 살펴보니 놀라울 만큼 빠른 속도로 수액이 흘러나와 튜브를 통해 산 아래쪽 수액 탱크로 내려가고 있었다. 홀 씨는 “지금처럼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 수액 흐름이 왕성한 3월이 단풍나무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라며 “많게는 하루에 한 그루당 3갤런(11.4L)을 채취하는데, 이런 나무가 이 숲에 2만3000그루”라고 설명했다.메이플 생산자들은 봄이 오기 전 미리 나무에 드릴로 구멍 1, 2개를 뚫고 수액 채취 관을 연결한다. 20여 일 뒤 채취를 끝내고 관을 제거하면 1년 뒤 나무는 스스로 재생을 통해 그 구멍을 메운다. 나무에서 막 흘러나온 단풍나무 수액은 달콤한 생수 같은 맛이 난다. 이를 수액 탱크에 싣고 단풍나무 숲 근처 일종의 처리 시설인 ‘슈거섁(Sugar Shack·설탕 오두막)’으로 가져간다. 수액을 끓이자 마침내 갈색빛이 나는 메이플 시럽이 됐다. 홀 씨는 “1L의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데 평균 40L의 수액이 필요하다”며 “메이플 시럽의 브릭스와 농도는 생산 설비 내 컴퓨터 센서를 통해 균질하게 관리된다”고 설명했다.● 대 이어 청년 농가 만드는 ‘액체 황금’ 홀 씨의 집안은 1860년부터 6대째 메이플 시럽을 생산하고 있다. 그는 “아버지의 아버지 이전에도 우리는 늘 이 숲에 있었다”며 “어린 시절 아버지를 도와 일하던 때와 달라진 점이라면 그때는 채취한 수액을 마차에 실어 산 아래로 가지고 내려왔다는 것뿐”이라며 웃었다. 홀 씨는 “오직 자연과 호흡하며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게 일터로서의 숲의 매력”이라며 “맥길대 졸업 후 스스로 이 숲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홀 씨의 아들 앤드루 씨(31)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처럼 맥길대에서 자연과학을 전공한 뒤 숲으로 돌아와 메이플 시럽을 함께 생산하고 있다. 실제 퀘벡 지역에는 귀농한 청년층 등 젊은 메이플 시럽 생산자가 꾸준히 유입되며 그 수가 늘고 있다. 캐나다 정부 통계와 퀘벡 메이플 시럽 생산자협회(QMSP)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생산 농가 수는 20% 가까이 늘어 현재 1만3500가구에 달한다. 이렇게 창출된 정규직 일자리도 1만2600개에 이른다. QMSP는 “메이플 시럽 산업은 퀘벡주 국내총생산(GDP)에 11억 캐나다달러(약 1조1300억 원) 이상을 기여한다”며 “벌목에 비해 GDP는 9배, 고용은 16배 더 높다”고 분석했다. 홀 씨 역시 “메이플 시럽 생산을 통해 매년 40만 캐나다달러(약 4억1170만 원)의 수익을 얻는다”고 말했다.● 숲푸드로 지역경제 활성화 세계 3대 산림국 중 하나인 캐나다는 숲에서 얻는 임산물이 이처럼 국가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임산물은 목재와 펄프부터 시작해 블루베리, 크랜베리 등 숲 열매와 단풍나무 수액 등 비(非)목재 임산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산림 전문가들은 “버섯, 산나물, 감, 대추, 밤 등 먹는 임산물, 일명 ‘숲푸드’는 자연산 무공해 식품인 데다 탄소 배출, 토양 오염 등도 줄여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역의 숲푸드를 잘 살리면 지역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숲을 지키고 지역을 살리려 노력하는 일부 청년들은 캐나다 숲의 오랜 주인이었던 원주민 부족들과 함께 직접 숲으로 나가 버섯과 허브, 약초 등을 채취하고 이를 판매하는 지역 기반 사업체를 세워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들은 ‘야생 바구니(The Wild Basket)’라는 이니셔티브를 통해 지역과 땅을 연결하고 주민들과 인근 식당에 신선한 임산물을 공급해 주목받았다. 다만 최근 캐나다 숲 농가들은 기후변화 위기와 맞서야 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극한기후 속 산불 재해 위험성 등이 커졌기 때문이다. 홀 씨는 “모든 숲을 지금처럼 유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메이플 시럽 산업의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숲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새로운 단풍나무를 심어 메이플 시럽을 생산하려면 최소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말했다. 최근 퀘벡 지역의 메이플 시럽 생산 농가들은 ‘숲이 없으면 시럽도 없다’ 캠페인을 시작했다. 메이플 시럽 패키지에 캠페인 문구가 새겨진 10만 개의 스티커를 붙여 국내외 메이플 시럽 소비자들에게도 숲의 중요성을 알리자는 취지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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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풍나무 숲 ‘설탕 오두막’ 체험, 가족 관광객 줄이어

    캐나다 퀘벡주(州) 일대의 메이플 시럽 생산 농가들은 시럽 생산에서 더 나아가 메이플 시럽을 지역의 요리 및 문화 유산과 결합시킨 체험형 사업을 통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바로 퀘벡 지역의 독특한 전통 문화인 ‘슈거섁(설탕 오두막)’을 통해서다. 1850년대부터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설탕 오두막은 메이플 시럽 생산이 절정에 달하는 이른 봄, 온 가족이 눈 덮인 숲에서 종일 일하다가 저녁에 모여 함께 술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휴식을 취하던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금도 퀘벡주의 단풍나무 숲 일대에는 100여 개의 설탕 오두막이 존재하는데, 대부분 단풍나무 수액 채취가 이뤄지는 3월에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이 시기에 설탕 오두막을 방문하면 갓 끓여낸 메이플 시럽을 눈 위에 붓고 나무 막대에 돌돌 말아 막대 사탕처럼 굳혀 먹는 ‘메이플 태피’를 경험할 수 있다. 메이플 시럽을 이용한 팬케이크나 크레이프 등 다양한 퀘벡 전통 요리도 제공된다. 설탕 오두막 옆 단풍나무 숲에서 방문객들은 직접 단풍나무 수액 채취 과정을 관찰하고 생산자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 일부 설탕 오두막은 무쇠 솥에 단풍나무 수액을 붓고 장작을 피워 메이플 시럽을 만드는 전통 방식을 시연하는가 하면, 단풍나무 숲 산책이나 마차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다 보니 이 시기 슈거섁에는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퀘벡주는 2020년 메이플 시럽 생산 100주년을 기념한 데 이어 2021년 단풍나무 수액 채취 시즌을 문화유산법에 따라 퀘벡의 공식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또 메이플 시럽의 역사와 생산을 초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다뤄 지역의 숲 자원이 산업을 넘어 교육과 공유 유산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 지역의 기술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메이플 시럽 생산 자격증도 딸 수 있다. 퀘벡주는 지난해 단풍나무를 퀘벡 문화와 정체성의 상징으로 공식화하기 위해 10월 셋째 주 일요일을 ‘국립 단풍나무의 날’로 선포하는 법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날은 단풍나무와 단풍 시럽 생산, 단풍나무 제품과 관련된 모든 것을 기념한다. 퀘벡의 문화, 사회, 요리, 역사에서 단풍나무 숲이 가지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다.특별취재팀▽팀장 이미지 사회부 차장 image@donga.com▽황인찬 임우선 조은아 특파원(이상 국제부)김태영 이소정 임재혁 기자(이상 사회부)}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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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00만명 이용’ SK텔레콤 해킹당해… 유심정보 일부 유출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으면서 일부 가입자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동통신사에서 해킹 피해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는 2023년 1월 LG유플러스 이후 약 2년 만이다. 유출 정보를 악용한 피해 사례는 나오지 않았지만 2300만 가입자를 보유한 국내 최대 통신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19일 오후 11시경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이용자 유심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장비 격리 조치 등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심은 통신망 내에서 단말기를 식별하고 인증하는 데 쓰이는 정보를 저장하는 매체로 가입자의 고유식별번호 등이 담겨 있다. 유심 정보가 탈취될 경우 타인이 이를 토대로 불법 유심칩을 만들어 신원을 도용하거나, 문자메시지를 가로채는 등 범죄에 악용할 수 있다. 해커 침입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보안 수준이 높은 통신사를 해킹했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SK텔레콤 같은 보안이 강한 기업을 해킹했다는 것은 해커들이 상당한 실력을 가진 고수라는 의미”라며 “북한의 개입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대응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꾸렸다. 이날 SK텔레콤으로부터 고객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접수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측은 “해킹당한 서버에는 가입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이 저장돼 있지 않다”면서 “전체 시스템 전수조사, 불법 유심 기기 변경,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강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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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 야외식물원에 ‘한국 숲 정원’ 조성

    서울 남산에 한국의 녹색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숲 정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심 속 대표 녹지공간인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를 한국 정원으로 새단장하는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성된 정원은 올해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남산 한국 숲 정원은 3만 ㎡ 규모로 조성된다. 전통 정원의 특징은 최대한 살리되 도심 속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테마형,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 열려 있는 매력 정원 등 네 가지 테마 아래 14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수목이 과밀하게 자라 생태 기능이 저하됐던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를 건강하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산 야외식물원은 그동안 빽빽한 수목으로 인해 하부 식생이 소실되고 생태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며 “단순 식재 보강을 넘어 빛과 바람의 흐름 회복 등 생태적 재구성을 통해 건강한 공간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전통과 생태, 치유의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낸 이번 사업을 통해 남산이 도심 속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 서울을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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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문화 청소년 ‘맞춤 멘토링’… FC서울 축구교실도

    최근 10년 동안 국내 중도입국 청소년 수가 약 2배로 늘었다. 중도입국 청소년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한국으로 이주해온 청소년이다. 서울시는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문화가 달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다문화 축구교실’도 함께 운영한다. ● 중도입국청소년, 최근 10년간 2배 증가서울시는 중도입국청소년의 안정적인 학습과 지역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동행 커넥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구로구, 서대문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와 그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9∼24세 중도입국 청소년을 둔 다문화 또는 외국인 주민 40가정을 대상으로 한다.중도입국 청소년은 다문화가정, 재외동포, 전문인력, 영주권자의 자녀나 북한이탈주민이 외국인과 결혼해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 등을 포함한다. 시범사업에서는 한국 입국 후 2년 이내의 청소년을 우선 지원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4년 5602명이던 중도입국 청소년 수는 2023년 1만1987명으로 약 2.1배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어 미숙, 정보 부족, 정체성 혼란 등으로 인해 공교육 진입이 어렵고, 입학 이후에도 중도 탈락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민정책연구원의 2021년 조사결과를 보면 중도입국 청소년 중 재학생은 한국어(30.9%), 학습 내용(27.3%), 교우 관계(13.4%)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답했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친한 친구 부족이나 소통 문제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1 대 1 멘토링·생활정보 제공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개 자치구는 관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각 기관은 멘티 가정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멘토링을 제공한다.멘토로 활동할 ‘동행 커넥터’는 내국인 또는 외국 국적의 이주배경 대학(원)생 중 선발된다. 이들은 1 대 1 멘토링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맞춤형 한국어 및 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상담, 지역 및 생활 정보 제공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시는 관련 전공자(한국어교육, 교육학 등)나 아동·청소년 상담 및 멘토링 경력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교원 자격증 소지자나 전직 교사 등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 기간 중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만족도 조사를 통해 성과를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또 다문화 자녀의 사회 적응과 상호문화 이해를 돕기 위한 ‘다문화 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13년부터 서울시와 FC서울이 협력해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2500여 명의 다문화 및 외국인가정 어린이들이 참여했다. 올해는 서울에 거주하는 5∼12세 아동 76명이 대상이다. 교육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 고척스카이돔, 월드컵보조경기장, 보라매공원 등 10개 구장에서 주 1회씩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FC서울 유소년 코치들이 직접 수업을 맡는다.기본 교육 외에도 FC서울 홈경기 관람, 리그전, 연간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특별활동도 제공된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중도입국 청소년이 이주와 성장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할 것”이라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 건강한 미래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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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산에 한국 미학 담은 ‘한국 숲 정원’ 들어선다

    서울 남산에 한국의 녹색 정서와 미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 숲 정원’이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심 속 대표 녹지공간인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를 한국 정원으로 새단장하는 ‘남산 한국 숲 정원 조성사업’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조성된 정원은 올해 10월 공개할 예정이다. 남산 한국 숲 정원은 3만㎡ 규모로 조성된다. 전통 정원의 특징은 최대한 살리되 도심 속 자연과 사람, 문화가 어우러지는 테마형, 체험형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전통과 문화, 자연과 생태, 휴양과 휴식, 열려있는 매력 정원 등 네 가지 테마 아래 14개 정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특히 시는 그동안 수목이 과밀하게 자라 생태 기능이 저하됐던 남산 야외식물원 일대를 건강하게 재정비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남산 야외식물원은 그동안 빽빽한 수목으로 인해 하부 식생이 소실되고 생태 기능이 저하된 상태”라며 “단순 식재 보강을 넘어 빛과 바람의 흐름 회복 등 생태적 재구성을 통해 건강한 공간으로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전통과 생태, 치유의 요소를 조화롭게 담아낸 이번 사업을 통해 남산이 도심 속 누구나 찾고 머무르고 싶은 대표 정원으로 거듭나 서울을 상징하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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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봄 하늘 아래서 함께 책 읽어요”

    이달 23일부터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2025년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을 맞아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우선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의 ‘책 읽는 맑은냇가’를 시작으로 다음 달 4일부터는 서울광장에서도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 세 곳 모두 주 3일(금·토·일) 동안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야외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발한 독서 생활을 즐길 1만 명의 힙독클럽 회원을 운영한다. 힙독클럽은 야외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공 북클럽으로, 온·오프라인에 모여 함께 독서 활동을 하는 리딩몹 등 새로운 형태의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개인의 독서 기록 등으로 마일리지를 쌓으면 다양한 등급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강서, 광진 등 14개 자치구의 공원, 도서관 앞 야외마당 등에서도 야외도서관이 확대 운영된다. 또 도서, 돗자리, 북 라이트, 캠핑 의자 등으로 구성된 ‘북크닉 키트’ 1000여 개를 제작해 관내 초중고, 대학교, 문화시설 등에 대여하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도 시작한다. 시는 1만2000여 권의 도서를 새롭게 선정해 비치할 방침이다. 또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도서관 안에서 직접 책을 배달해 주는 퀵 서비스와 아쉽게 다 읽지 못한 책을 다음 방문에 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해 주는 킵(Keep) 서비스도 제공한다. 개장 주간 행사 정보와 서울야외도서관 관련 내용은 서울야외도서관 홈페이지와 거점별 각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전역이 펀(Fun)한 독서로 들썩이는 매력적인 ‘책 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신개념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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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이소정]폐교부지 두고 기싸움하는 지자체-교육청

    ‘폐교 부지의 태생적 한계.’ 전국 교육지원청의 폐교 부지 담당자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다. 폐교는 통상 입학생이 부족한 도서 벽지에서 발생한다. 폐교 부지의 매각 입찰이 수차례 유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새로운 사업을 하기엔 애초부터 사업성이 낮은 지역인 것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학교 부지의 대지 면적은 넓다. 접근성은 떨어지는데 대부나 매각 비용은 높다 보니 선뜻 나서는 이도 없다. 1992년 폐교한 전남 여수시 소라중앙초는 이달 6차 매각 입찰 공고를 냈다.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온 문의는 단 두 통뿐이다. 1993년 폐교된 경북 영천시 석계초 역시 활용 희망자를 찾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미활용 폐교는 주로 인구감소지역에 집중돼 있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3955곳 중 방치된 미활용 폐교는 367곳이다. 이 중 전남 75곳, 경남 72곳, 경북 57곳, 강원 56곳 순으로 많다. 전국의 미활용 폐교 건물 연면적과 대지 등을 합치면 총 410ha(헥타르)로, 대장가만 5조1230억 원에 달한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7일 미활용 폐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폐교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기존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하지만 이는 당초 계획보다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는 전국 미활용 폐교 367곳 중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243곳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작 올 3월 통과된 개정안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교육청 소유인 폐교 부지를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것에 대한 반발 때문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폐교 부지를 일괄적으로 지자체에 무상 양여하는 것은 공적 이익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기존 공유재산법상으로도 용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특례 규정에서 빠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교 부지를 둘러싼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은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한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는 “(우리는) 폐교 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주민 이용 시설로 만들고 싶다”며 “하지만 교육청은 자신들 소유 부지에 교육 시설이 아닌 무언가가 들어오는 것 자체를 꺼리는 것 같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육청의 입장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폐교 부지를 교육 외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향후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교육계의 우려도 일정 부분 타당하다. 문제는 시간이다. 누구 소유의 부지인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기엔 상황이 급박하다.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 여기에 지난해 입학생이 ‘0’명인 초등학교만 해도 112곳에 달한다. 이미 한 해 미활용 폐교 관리비로만 18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낭비되는 혈세 앞에서 소유권 다툼은 의미가 없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소유권을 둘러싼 알력 다툼보다 ‘장기적인 폐교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것이 주민을 위해 일하는 자치 기관으로서의 책임이다.이소정 사회부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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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책읽는 야외도서관 이달 23일부터 운영

    이달 23일부터 청계천과 광화문광장 등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2025년 서울야외도서관’이 운영된다. 서울시는 서울야외도서관이 동절기 휴장을 마치고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인 23일을 맞아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야외도서관은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우선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광화문 책마당’과 청계천의 ‘책 읽는 맑은냇가’를 시작으로 다음달 4일부터는 서울광장에서도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광화문, 청계천, 서울광장 세 곳 모두 주 3일(금·토·일) 동안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야외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발한 독서생활을 즐길 1만 명의 힙독클럽 회원을 운영한다. 힙독클럽은 야외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공공 북클럽으로, 온오프라인에 모여 함께 독서활동을 하는 리딩몹 등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활동을 통해 개인의 독서 기록 등을 마일리지를 쌓으면 다양한 등급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강서, 광진 등 14개 자치구의 공원, 도서관 앞 야외마당 등에서도 야외도서관이 확대 운영된다. 또 도서, 돗자리, 북 라이트, 캠핑 의자 등으로 구성된 ‘북크닉 키트’ 1000여 개를 제작해 관내 초·중·고, 대학교, 문화시설 등에 대여하는 서울팝업야외도서관도 시작한다.시는 1만 2000여 권의 도서를 새롭게 선정하여 비치할 방침이다. 또 책 읽는 서울광장에서는 서울도서관 안에서 직접 책을 배달해 주는 퀵(Quick) 서비스와 아쉽게 다 읽지 못한 책을 다음 방문에 이어볼 수 있도록 보관해 주는 킵(Keep) 서비스도 제공한다.개장 주간 행사 정보와 서울야외도서관 관련 내용은 서울야외도서관 홈페이지(seouloutdoorlibrary.kr)과 거점별 각 공식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 전역이 펀(Fun)한 독서로 들썩이는 매력적인 ‘책읽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며 “신개념 독서 문화를 선도하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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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 150원 오른다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기본요금이 150원 오르면서 왕복 요금은 3100원을 넘기게 된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1∼6월) 중 수도권 전체의 동시 인상이 가능해졌다.● 지하철 왕복 요금 3100원 시대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 요금 인상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요금이 인상되면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운임은 155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900원과 550원이 된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인상 적용 시기는 6·3 조기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 역사 내 단말기의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안에는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티머니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8조 원 넘어당초 요금 인상은 대선 국면에 따른 정치적 고려로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도권 철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결정을 앞당기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6개 철도 노선에서 연간 998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 기간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은 연간 1조2513억 원의 적자를 냈다. 수도권 지역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3년 10월, 8년 만에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당초 시내버스처럼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감안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2024년 두 번째 인상은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의 물가 안정 방침에 따라 시기가 미뤄지면서 계획이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승객 수요 변화,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치면서 철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여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3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이다.● “무임승차 보전 없이는 적자 해결 어려워”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적인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하철의 요금현실화율(수송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 주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2023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 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대책 없이 무임 손실이 계속 증가하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고, 결국 안전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4134억6200만 원으로, 이 중 3511억6700만 원(85%)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손실은 최근 10년간 3조 원을 넘어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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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토허제 의심거래 59건 적발해 정밀조사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편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59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공개한 17건보다 42건 늘어난 수치다. 서울시는 20일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214곳을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5건, 허위신고 1건, 기타 22건 등 총 59건의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앞서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집값을 부양하려 한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거래 중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불분명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 원을 제외한 28억 원 전액을 부친에게서 증여 또는 차입한 ‘갭투자’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자기 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이 거래가 편법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4월 둘째 주 상승률을 3월 셋째 주와 비교한 결과,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떨어졌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자치구와 함께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아파트를 방문해 우편물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 등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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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왕복요금 최소 3100원…이르면 6월 150원 인상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부터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기본요금이 150원 오르면서 왕복 요금은 3100원을 넘기게 된다.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도를 함께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상반기(1~6월) 중 수도권 전체의 동시 인상이 가능해졌다.● 지하철 왕복요금 3100원 시대경기도의회는 15일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거치면 요금 인상을 위한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된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위원회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요금이 인상되면 교통카드 기준 성인 운임은 155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각각 900원과 550원이 된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인상 적용 시기는 6·3 조기 대선 이후인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상된 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전체 역사 내 단말기의 인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르면 6월, 늦어져도 7월 안에는 인상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티머니가 시스템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 18조 원 넘어당초 요금 인상은 대선 국면에 따른 정치적 고려로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수도권 철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결정을 앞당기는 데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경기도의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6개 철도노선에서 연간 998억 원의 운영 적자가 발생했다. 같은기간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등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은 연간 1조 2513억 원의 적자를 냈다.수도권 지역 지하철 기본요금은 2023년 10월, 8년 만에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올랐다. 당초 시내버스처럼 300원을 한꺼번에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감안해 150원씩 두 차례에 걸쳐 나누기로 했다.그러나 2024년 두 번째 인상은 추진되지 못했다. 정부의 물가안정 방침에 따라 시기가 미뤄지면서 계획이 지연됐다.이런 가운데 물가 상승, 인건비 증가, 승객 수요 변화, 코로나19 여파 등이 겹치면서 철도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 원,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 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 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 원이다.● “무임승차 보전 없이는 적자 해결 어려워”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구조적인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하철의 요금현실화율(수송원가 대비 운임 비율)은 55%에 불과하다. 승객 1명을 태울 때마다 858원씩 손해를 보는 셈이다.주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이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 “2023년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하루 평균 751만 명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하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약 4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원 대책 없이 무임 손실이 계속 증가하면 구조적 적자는 불가피하고, 결국 안전 투자가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3년 한 해 동안 서울교통공사가 무임승차로 입은 손실은 4134억6200만 원으로, 이 중 3511억6700만 원(85%)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발생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 손실은 최근 10년간 3조 원을 넘어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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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토허제 의심거래 59건 적발…정밀조사 진행

    서울시가 지난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편법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59건을 적발했다. 지난달 공개한 17건보다 42건 늘어난 수치다.서울시는 20일 “국토교통부·자치구와 함께 구성한 합동점검반이 3월부터 이달 18일까지 중개사무소 214곳을 점검한 결과, 편법 증여 11건, 차입금 과다 25건, 허위신고 1건, 기타 22건 등 총 59건의 의심 거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시는 앞서 한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신고가 거래가 나왔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려 집값을 부양하려 한 담합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이번에 적발된 거래 중 잔금 지급이 완료된 12건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가족 간 차입금 내역이 불분명해 증여세 탈루가 의심되는 1건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 29억 원 상당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제외한 28억 원 전액을 부친에게서 증여 또는 차입한 ‘갭투자’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자기자금 대비 차입금 비율이 과도한 이 거래가 편법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서울시는 이날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4월 둘째 주 상승률을 3월 셋째 주와 비교한 결과, 강남구는 0.83%에서 0.16%로, 서초구는 0.69%에서 0.16%로 떨어졌다. 송파구는 0.79%에서 0.08%로, 용산구는 0.34%에서 0.14%로 각각 하락했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시는 이번 주부터 국토부·자치구와 함께 해당 지역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아파트를 방문해 우편물 수령 여부, 관리사무소 입주대장, 차량 등록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를 이어가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와 시장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해 실수요자가 안정적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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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흉물 방치 폐교 367곳, 주민 창업-문화공간으로

    전남 여수시 소라중앙초 폐교 부지는 17일 기준 여섯 번째 매각 입찰이 진행 중이다. 학교가 문을 닫은 건 1992년,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이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여수해양소년단이 활용했지만, 이후엔 사용 의사를 밝힌 기관이나 단체가 없어 그대로 방치됐다. 현재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운동장과 함께, 허물어져 가는 학교 건물과 충무공 이순신 동상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입찰 공고는 지난해 7월부터 이어졌지만, 9개월 동안 문의 전화는 단 두 건에 불과했다. 전남여수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폐교는 대개 도심이 아닌 벽지에 위치해 있어 투자 매력도가 낮고, 관심을 갖는 이들이 적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미활용 폐교 면적만 축구장 575개 크기 부지 활용에 애를 먹고 있는 건 소라중앙초뿐만이 아니다. 경북 영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1993년 폐교된 영천군 석계초도 활용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부지가 시내에서 떨어진 외곽에 있고, 주변에 축사가 있어 악취도 심하다”며 “한 차례 캠핑장으로 대부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지만 포기하더라”고 전했다.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전국 누적 폐교 3955곳 중 매각된 건 2609곳에 불과하다. 매각되지 않은 곳도 지자체가 사용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활용할 수 있지만, 소라중앙초나 석계초처럼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미활용 폐교도 367곳에 달한다. 이들 미활용 폐교의 건물 연면적과 대지 등을 합친 면적은 410ha(헥타르)로, 축구장 약 575개 규모다. 문제는 이들 부지가 대부분 인구 감소 지역에 위치해 있어 수익성이 낮고, 매각이나 재활용 수요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5곳으로 가장 많고, 경남 72곳, 경북 57곳, 강원 56곳 순이다. 여기에 매각가는 수억 원대에 이르러 부담도 적지 않다. 소라중앙초의 경우 매입 비용이 7억6356만 원이며, 석계초의 연간 대부료는 공시지가 기준 ㎡당 2만6700원으로 약 4억 원에 달한다.● “교육청·지자체·주민 위원회 만들어 논의” 이날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폐교활용법)에 따르면 폐교 부지는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귀촌 지원시설, 소득증대시설 등 6가지 용도로 우선 활용돼야 한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데다 활용 목적까지 제한돼 대부나 매각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공유재산법을 적용해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르면 지역 주민을 위한 창업 공간 등으로도 용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미활용 폐교 부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폐교활용특례법에 활용 목적 다양화를 명시해야 한다. 가이드라인만으론 현장에서 학교 관련 용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여전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미리 위원회를 구성해 폐교가 예상되는 학교들에 대한 계획을 주민, 지자체 등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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