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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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8%

사회일반18%

선거16%

국제일반11%

대통령8%

경제일반4%

국방2%

사건·범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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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옹벽 붕괴’ 청문회 조사받은 LH직원, 숨진채 발견

올해 7월 벌어진 ‘오산 옹벽 붕괴 사고’로 조사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시쯤 진주시 한 야산에서 50대 LH 직원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같은 날 0시 10분쯤 LH 동료 직원들에게 “오산 옹벽 공사 때문에 외롭고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메시지를 받은 직원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50분가량 수색 끝에 사망한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2006~2012년 문제의 옹벽이 포함된 서부우회도로 양산~가장 구간이 시공될 당시 현장 공사를 담당했었다. 해당 도로는 LH가 발주하고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폭우가 내렸던 올 7월, 당시 옹벽 붕괴 사고 후 이재명 대통령은 지자체, 관련 기관 등에 대처가 미흡한 것 아니냐며 지적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충분히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응을 잘 못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례들이 보이는데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산시장에게 전날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도로 통제가 안 된 이유를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 질타에 경찰은 즉각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도로 보수업체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8일에는 국토교통부 중앙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 청문회에 A 씨가 출석하기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수사전담팀 관계자는 “A 씨는 경찰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참고인 신분도 아니어서 소환 계획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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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란 증인신문 불출석…“전국 민심 투어 할것”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재판 관련 증인신문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달 2일 한 전 대표를 재소환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법원은 한 전 대표에게 이달 12일과 18일에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받을 사람이 없어 당사자인 한 전 대표 등에 전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시 증인을 소환해 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이달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출석 요구에 의한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한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그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을 통해 소환된 증인은 의무적으로 증인신문에 나서야 한다.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방해한 의혹이 있고 이를 한 전 대표 신문을 통해 밝혀낼 계획이다. 이날 신문에는 추 전 원내대표 측이 출석해 증인신문 청구가 부당하다며 결정 취소를 신청하기도 했다. 변호인 측은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이 국회를 봉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었고, 이는 객관적 자료로 충분히 입증된다”며 “특검이 당을 압수수색하고 무차별적으로 참고인을 소환하는 것은 부당한 정치 목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여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증인 신문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취소 서류 내용은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페이스북 글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당 대표로서 누구보다 먼저 여러 의원, 당협위원장, 당직자들과 함께 위법한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 그 자세한 경위는 지난 2월 발간한 책, 언론 인터뷰 등으로 전부를 이미 밝혔다”며 “그 이상의 내용에 대해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사실상 증인신문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 신문 전날인 22일 한 전 대표는 “민심을 듣겠다”며 전국 투어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밤 경남 거제시 폐조선소 크레인 앞에서 진행한 개인 방송에서 “많이 들어야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며 “민폐를 끼치지 않고 거제를 시작으로 조용히 움직이면서 시민, 청년들의 말을 경청할 생각이다”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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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유엔총회에 온 이란 외교관, 코스트코 쇼핑 금지”

미국 정부가 뉴욕에 주재하거나 방문하는 이란 외교관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코스트코 등에서 쇼핑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란 정권이 유엔 총회를 핑계로 뉴욕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테러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미 국무부는 22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이란 국민이 빈곤, 노후화된 인프라와 심각한 전기 부족에 시달리는 동안 이란의 엘리트들이 뉴욕에서 쇼핑을 즐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국을 방문하는 모든 이란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미국 내 코스트코 등 도매 매장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물품을 구매하려면 국무부 승인을 받아야한다. 가죽 및 실크 의류, 모피, 보석 등 1000달러 이상의 사치품 또는 6만 달러 이상의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도 허가가 필요하다.코스트코와 같은 도매 매장에는 국제사회 제재로 고립된 이란에서 구할 수 없는 물품이 많아 이란 외교관들이 선호해왔다. 타미 피곳 미국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미국 국민의 안전은 항상 우리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란 정권 관계자들이 유엔 사절단을 이용해 이란 국민이 구할 수 없는 물품을 획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오늘의 조치는 이란 국민이 정권에 관한 책임과 더 나은 삶을 추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국무부는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찾은 이란 대표단의 이동을 유엔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꼭 필요한 지역으로만 제한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단, 짐바브웨, 브라질 대표단에 관한 입국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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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민주당, 사법부 장악 욕망에 정신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 “정치공작”이라고 23일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자리에서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고 하는 그 욕망 때문에 정신줄을 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대법원장을 제거하고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그 정치적 저질스러운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제 늘 하던 것처럼 사법부 수장까지 법사위로 불러서 야당 의원들 입 틀어막고 여당 의원들끼리만 희희낙락하면서 대법원장, 대법관 상대로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날조해 국민께 퍼드리고 선전선동하고 결국 대법원장 몰아내겠다는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내란특별재판부, 검찰해체 등 일련의 이런 정치 폭정에 의해서 독재에 가는 길은 이미 8부능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에게 심각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장 대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은 ‘종교탄압’이라고 규정했다. 현재 특검은 통일교가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관련해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정황을 수사 중이다. 한 총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된 내용은 저는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특검의 이런 공세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헌법상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향해서 정치적 공세를 하고 특정 종교를 향해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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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 챗GPT 탑재…대화중에도 바로 사용한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자체 인공지능(AI) 기능과 챗GPT가 적용되고, 대화 내용도 알아서 요약하거나 스스로 대화 내용을 인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상단에는 챗GPT 항목이 별도로 생겨 카카오톡 이용 중 빠르게 챗GPT를 사용할 수도 있다. 카카오는 23일 ‘이프 카카오’ 행사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카카오톡 개편 사항을 공개했다. 카카오톡 개편 사항은 크게 ▲채팅탭 ▲AI ▲지금탭 ▲친구탭 등으로 구분된다. ●카카오톡 쓰면서 챗GPT도 쓴다가장 눈에 띄는 건 카카오톡에 도입되는 AI 서비스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전용 AI 서비스인 ‘카나나’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카나나는 이용자의 대화 상황을 스스로 이해해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이용자에게 카톡을 보낸 일정을 관리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안내한다. 또 예약 및 상품 추천까지 지원한다. 특히 카나나는 보이스톡 녹음 및 요약 기능도 제공한다. 보이스톡으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카나나가 대화 내용을 요약해준다. 또 ‘안 읽은 채팅방’의 대화를 카나나가 요약해주는 기능도 포함됐다. AI 서비스는 다음달 중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나나의 한국어 맥락 이해 능력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며 “카카오톡 안에서 쓸 수 있도록 성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모델을 경량화했다”고 했다. 자체 AI 서비스 카나나 외에 글로벌 AI 선두 기업인 오픈AI의 챗GPT가 카카오톡 내부 기능에 들어온다. 카카오톡 이용 중에 챗GPT 기능을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결과물을 바로 채팅방에 공유할 수도 있다. 카카오톡 챗GPT 모델은 오픈AI의 최신 모델 GPT-5가 적용된다. 카카오톡 챗GPT 서비스는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채팅방 종류 별로 이용자가 10개까지 생성이번 기능 개편으로 이용자는 채팅방 종류 별로 10개의 폴더를 형성해 폴더마다 최대 100개의 채팅방을 분류해 놓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안읽음 폴더에서 채팅방을 살짝 아래로 당기면 안읽은 메지시를 미리 볼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된다.기존의 메시지 삭제 기능에서 수정 기능도 추가된다. 수정은 최초 메시지 발신 이후 24시간 이내에 가능하다. 수정 이후에는 ‘수정됨’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현재 카카오톡 세번째 탭인 ‘오픈채팅’은 ‘지금탭’으로 개편된다. 지금탭에선 숏폼 콘텐츠를 채팅창에 바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 ‘친구탭’은 친구의 프로필을 일일이 눌러보지 않아도 프로필 변경 내역, 게시물을 타임라인 형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카카오는 채팅방 폴더를 비롯해 메시지 수정, 보이스톡 통화 녹음 및 AI 요약, 지금탭, 친구탭 등 카카오톡의 신규 기능 업데이트를 이날 오후부터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AI 시대의 도래로 우리의 일상도, 대화 방식도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이번 개편은 이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시대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려는 카카오의 전략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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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오픈AI에 140조원 투자…초대형 데이터센터 구축

인공지능(AI) 선두 기업 엔비디아와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데이터 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에 최대 1000억 달러를 투자한다. 22일(현지시간) 엔비디아는 오픈AI와 새로운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오픈AI에 최대 1000억 달러(약 140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칩을 사용해 오픈AI 모델을 학습 및 배포할 수 있는 10기가와트(GW)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두 기업은 이번 투자를 위해 의향서를 체결했다. 파트너십 세부 사항은 앞으로 수주 내로 확정되고 2026년 하반기(7~12월)에 데이터센터를 가동할 계획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모든 것은 컴퓨팅에서 시작된다”며 “컴퓨팅 인프라는 미래 경제의 기반이 될 것이며, 우리는 엔비디아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것을 활용해 새로운 AI 혁신을 창출하고, 이를 대규모로 사람들과 기업에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번 투자를 통해 오픈AI 지분도 받게 된다고 전했다. 투자금은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첫 투자는 100억 달러부터 시작된다. 이 자금으로 1GW 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배치되고 이를 통해 내년 하반기 엔비디아 차세대 AI 칩인 베라 루빈을 활용해 가동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함께 미 경제 매체 CN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 프로젝트는 거대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어 “10기가와트는 400만∼500만 개 GPU(그래픽처리장치)에 해당하며, 이는 엔비디아가 올해 출하할 총량과 같고 작년 대비 두 배”라고 말했다.이번 투자 협력은 AI 열풍을 이끄는 두 기업이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오픈AI는 2022년 11월 챗GPT를 출시하며 AI 열풍을 이끌었으며, 엔비디아는 최신 AI 칩으로 AI의 고도화를 주도하고 있다. 황 CEO도 이번 파트너십을 “규모 면에서 기념비적”이라며 두 기업이 AI 붐을 주도하는 핵심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오픈AI는 이번 파트너십으로 주간 활성 이용자가 7억 명에 달하는 챗GPT를 활용한 제품 서비스와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파워에 고사양 AI 칩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엔비디아도 오픈AI를 주요 고객으로 유지함으로써 치열해지고 있는 AI 칩 시장에서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 자사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날 두 기업의 협력 소식에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27포인트(0.14%) 오른 46381.54에 장을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29.39포인트(0.44%) 상승한 6693.75, 나스닥종합지수는 157.50포인트(0.70%) 뛴 22788.98에 마감했다.국내 증시 역시 엔비디아 등 미국발 훈풍에 장 초반 3490대를 터치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오전 10시 6분 전장보다 0.15% 오른 3473.89를 보이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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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외교 “美, 핵 포함한 군사력으로 韓日 철통 방위할 것”

한국 미국 일본 외교장관들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연 뒤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핵 역량을 포함한 군사력으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다시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중인 조현 장관은 이날 마크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부상을 만나 북한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3국 장관들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대북 억제 태세를 견지하는 가운데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간다”는데 동의했다. 조 장관은 “대북 대화 재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된 ‘조지아 사태’와 관련해 “인적교류 보장과 조지아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 새로운 비자 제도 도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에 각별한 조치를 당부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3국이 아닌 양자차원의 문제이나, 우호적 동맹관계 등을 고려하여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세 장관은 회의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한반도와 더 넓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에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3국은 ‘프리덤 엣지’ 훈련의 정기적 시행을 포함한 안보분야 협력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한미일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 불법적 해양 주장과 그러한 주장을 강화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어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 인근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가 점점 빈번해지고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만 인근 바다에서 중국의 군사 훈련이 증가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대북 문제에 대해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함으로써 대북 제재를 유지·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러시아에 대한 군사력 파견 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이러한 모든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미일은 성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및 배치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가속화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 국립연구소 간 연구 협력을 지속하는 데 대한 지지를 밝혔다.마지막으로 한미일은 내달 경주 APEC의 성공적인 개최에 뜻을 모았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성공적인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과 올 가을 APEC 정상회의주간에서의 의미있는 성과 도출을 위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 조현 한국 외교부 장관을 만났다”며 세 사람이 손을 잡은 사진을 올렸다. 루비오 장관은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 3자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고 경제 및 안보 협력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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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관대표회의, 25일 토론회 개최…“대법관 증원, 경청할 부분 있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달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을 비롯해 상고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상고심 제도 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2일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당의 사법개혁 특위에서 추진 중인 5개 안건 중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 관련해 법관들 사이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분과위는 이어 “이번 연구와 토론회를 통해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상고제도 모델을 설계하고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올 6월 30일 임시회의에서 구성됐다. 8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상고심 개선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어 이달 2일 회의에서 토론회 개최를 결정했고 이날 관련 보고서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2019년 상고심 개선 논의를 거쳐 대법관 증원에 대해 설문조사했고 과반이 대법관 증원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에서 분과위는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경청할 부분이 많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면서도, 증원의 속도와 범위, 하급심 강화 병행 필요성 등을 개별 의견으로 덧붙였다. 현 단계에서의 증원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제시됐다.또 대법관 추천방식과 관련해서는 ▲추천위원회의 역할 재정립 ▲위원회 구성의 독립성·대표성 강화 ▲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심의 실질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안됐다. 특히 대법원장 영향력 축소, 국회 추천 배제 검토,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위원 명시, 비법률가 위원 확대 등 방안도 논의됐다.민주당의 사법개혁과 관련해 법관들이 중심이 된 토론회는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도출된 대법관 증원에 대한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대법원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사법개혁을 둘러싼 팽팽한 의견 대립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이달 12일 열린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 수는 4명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참석자들 중엔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사업부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점에선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2003년 처음 개최한 이후 비정기적으로 개최됐다. 이후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인 2018년 공식적인 회의체가 됐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바 있다. 당시 사법신뢰 훼손, 재판독립, 정치의 사법화 등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지만, 모두 부결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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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국힘 표결 불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기획재정부의 명칭을 2008년 2월 이전과 같이 재정경제부로 환원하고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정책 역할을 신설 재경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위원회로 넘긴다. 이 밖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이 개정안 내용에 포함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조직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 후속 조치를 사례로 들며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다’고 하지만 배우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단언컨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하고 똑같은 현상이 올 것이다. 수습 안 될 일을 저질러 놨다”고 비판했다.박덕흠 의원은 “모든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며 “국민이 뽑아 준 민의 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입법 독재를 해 나가면 지금은 괜찮겠지만 쌓이다 보면 국민들한테 큰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맞섰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100일이 지났고, 이제는 일을 하게 해 줘야 하는 게 아닌가 싶다. 그것이 정치에 있어 승복”이라며 “‘대통령 끌어내야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돼’ 식의 접근은 아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해식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자꾸 졸속 졸속하는데, 의원 입법한 안과 정부안이 국정기획위원회 안에서 크게 수정이 되지 않았다”며 “정부 조직 개편안을 걱정하기 전에 국민의힘 귀당의 조직 개편이나 걱정할 때”라고 비꼬았다.국민의힘은 의사진행발언, 토론 등에서 청문회, 공청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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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초등생 살해 명재완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전혀 없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살해한 명재완(사진·48)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2일 검찰은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혐의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수사 단계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명 씨는 올해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설명했다. 명 씨는 김 양을 살해하기 전 인터넷으로 살인 방법 등을 검색하고 미리 흉기를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명 씨는 올 4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재반부에 8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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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호텔 결혼식 돌연 취소 통보…“국가행사 때문”

신라호텔이 국가 행사를 이유로 올 11월 초에 진행되기로 했던 일부 소비자들의 결혼식 일정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호텔신라 등에 따르면 서울 신라호텔은 최근 일부 결혼식 예약자들에게 “11월 초 국가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예약 변경을 안내 드리고 있다”며 예식 일정 취소 혹은 변경을 안내하고 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국가행사가 있어 11월 초 결혼식을 계약한 고객들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조율 중”이라고 했다. 결혼식 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일부 소비자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혼식 일정에 맞춰 사진 촬영, 신혼여행 등의 모든 결혼 준비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호텔신라 측은 애초 식장을 계약할 때 국가 행사 등의 이유로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고 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이러한 계약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당황스러울 소비자들에게 개별로 연락드려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호텔신라 측은 11월 초 국가 행사에 대해선 계약상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APEC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중간 정상회담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양국 정상과의 회담은 서울에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숙소를 미리 비워놔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독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아들은 화려하게 결혼시켜 하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힘없는 국민은 정부가 한마디 하면 잡아뒀던 예식장도 정부에 헌납해야 하느냐”고 했다. 한편, 호텔신라에서의 결혼식은 초호화 결혼식의 대명사로 인식된다. 식장 내 꽃 장식과 무대, 식사 비용 등 여러 선택 사항에 따라 결혼식에 들어가는 비용만 수억 원대를 오간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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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타격 올게 왔다…이달 일평균 수출 10.6% 급감

9월들어 20일까지 조업일수 증가로 작년보다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하루 평균 수출량은 미국 관세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하락했다.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401억 달러(56조 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늘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4억3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억2000만 달러보다 10.6%나 급감했다. 올해 조업일수는 이 기간 16.5일로 추석 연휴가 낀 지난해보다 3.5일이 많았다. 하루 평균 수출이 작년보다 줄어든 건 미국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는 무관세였던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자동차에 대해서도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국은 올 2분기(4~6월) 미국에 관세로만 32억3000만 달러(약 4조5000억 원)를 냈다. 대미 수출 상위 10개국 중 6번째로 많은 관세를 지불했다. 특히 미국내 관세 규모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과 비교해 47배로 늘어난 규모로 관세 증가율로 따지면 한국은 10개국 중 가장 높았다. 1~20일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에서 증가했고 석유제품(―4.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382억 달러로 작년보다 9.9% 늘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19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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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계엄 위해 北도발 유도 정황…진상규명 철저히 해야”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북한을 도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충격적이고, 천인공노할 사악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19일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 기조연설문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남북 관계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졌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고, 윤석열 정부는 대화를 부정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상호 불신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이었던 9.19 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 풍선과 확성기 방송 등 상호 간의 적대행위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달았다”며 “심지어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도발해서 공격을 유도하려 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철저하게 진상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북한 범죄인 송환 사건인 ‘동해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을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고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루어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며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북미 대화 추진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한다”며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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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계엄과 밀접 연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군사합의 효력 정지는 계엄 쿠데타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특검에서 다뤄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파주 ‘캠프 그리브스’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 7주년 행사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가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와 밀접한 연관이 있어 특검에서 이를 밝혀낼 것이라고 했다.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파기 과정을 보면 2023년 11월 22일, 이제 일부 효력 정지를 하고 북이 그다음 날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이제 23년 11월 22일(에 벌어진 일은) 특검에서 밝혀야 될 내용 중에 하나다”고 했다.정 장관은 이어 “(정지) 명분은 그 전날 북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다는 것인데, 9·19와 위성 발사를 직접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며 “문제는 그 열흘 전 11월 13일에 계엄 3인방(여인형·곽종근·이진우)의 인사를 한 날이다”라고 했다.그는 “11월 13일은 계엄 3인방 인사 발령하고 (계엄) 명분 찾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시점이다”며 “일주일 뒤에 위성 발사가 있었고 이걸 빌미로 일단 일부 효력 정지, 그리고 2024년 6월 4일 전부 효력 정지를 국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이게 계엄 쿠데타 준비 과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군사합의 복원을 위한 정부 내 협의가 진행 중이며 적어도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는 선제적으로 9·19 군사 합의가 복원돼야 한다는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9.19 공동선언 7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최근 몇 년간 남북 간 대립이 크게 고조되면서 군사합의는 사실상 무력화되었고, 신뢰는 크게 훼손되었으며, 심지어 대화마저 끊겼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평화가 깨지면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것도 위협받게 된다. 취임 직후부터 대북 방송 중단,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한 까닭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제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엉킨 실타래를 풀듯 인내심을 갖고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임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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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회동설’ 발빼기…김병기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이른바 ‘한덕수 회동설’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의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점차 커지자 관련 언급을 되도록 자제하며 거리두기에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녹취 파일에 ‘조작설’까지 불거지자 고심하는 모양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을) 처음 거론한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며 공을 넘겼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최고위원회 이후 브리핑에서 “의원이 상당한 제보를 통해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당 지도부가 이야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과거 국민의힘이 음모론으로 폄훼했던 것들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고 했다.‘민주당이 제기한 해당 의혹에 대한 증거를 추가 공개할 가능성이 있냐’는 기자들 질의에 “그 문제를 본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어 “당은 이것이 진실공방으로 흐르는 것에 대해서 크게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사건의 본질은 ‘내란재판 지연’”이라며 “내란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민주당이 국민 열망을 받들어 말씀드리는 이 사안이 ‘조희대 회동설’이라는 진실 공방으로 풀리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파장이 커지고 있는 ‘조희대-한덕수 점심설’ 대신 돌연 재판 지연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이날 김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처음에 (의혹을) 거론하신 분들이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녹취를 공개한 서 의원이나 대정부 질의에서 문제 제기한 부승찬 의원이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며 “그렇다고 한다면 최초에 거론하신 분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의혹 제기를) 했다는 해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이 의혹은 5월 10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에서 공개됐다. 당시 열린공감TV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조희대, 한덕수 등 4명이 만나서 점심을 먹었다”,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등 언급이 담긴 녹취를 공개했다.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내란 전담재판부 문제에 대해선 “당론이 아니다”며 “내란 재판에 대한 공정, 투명, 신속한 재판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는 전방위적인 압박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맞는 법원의 응답과 조치가 없다면 실제 입법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는 ‘투트랙 전략’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조희대 회동설’ 제기자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민주당은 허위 사실 유포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도 “서영교 부승찬 등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고 이번 주말과 추석 연휴, 국정감사까지 민주당의 더러운 공작정치 실체가 무엇인지를 국민들께 알리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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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리 커크’ 음료잔 표기 거부한 美 스타벅스…논란 일자 “허용”

미국의 한 스타벅스에서 고객이 주문한 커피컵에 ‘찰리 커크’란 이름을 쓰느냐 마느냐를 놓고 실랑이가 벌어졌다. 커크는 미국의 보수 청년 활동가이자 총기 소지 옹호자였다.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 측은 이름 기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도 스벅이 ‘윤어게인’ 등 닉네임 사용을 제한하는 비슷한 경우가 있었다.18일(현지시간)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여성이 음료를 주문하며 “내 컵에는 찰리 커크라고 이름을 적어달라”고 했다. 스타벅스는 완성된 음료를 고객에게 전달할 때 컵에 적힌 이름을 부른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옹호하는 커크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스타벅스는 일부에서 정치적 슬로건이나 정치인의 이름을 표기해 직원이 이를 외치도록 하는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정치적 견해가 담긴 명칭 표기를 그동안 제한해 왔다.직원은 “해당 이름은 정치적이어서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여성은 “그럼 내 컵에는 이름을 적을 수 없냐”고 반발했고, 직원은 다시 “그럼 ‘찰리’라고만 적어도 되냐”고 했다.여성이 계속 반발하자 직원은 “정치적인 문제”라고 했고, 결국 여성은 “됐다”며 포기했다. 해당 직원은 결국 컵에 아무 이름도 적지 않고, 완성된 음료를 직접 여성의 남편에게 다가가 건네줬다.여성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 온라인에 올렸다.커크를 지지하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논란이 커지자 스타벅스는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음료 주문 시 어떤 이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성명을 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 죽음에 대해 정부 주도의 추모식을 열고, 커크를 조롱하는 어떤 행위도 사실상 금지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스타벅스가 행정부와 보수 진영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지난달 스타벅스는 ‘윤어게인’이란 닉네임은 매장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윤 어게인은 ‘윤석열 어게인’이란 뜻이다. 그전에는 ‘윤석열’,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등 대선 후보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적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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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법관 1명 늘린다고 면피되나…조희대 결자해지하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내란재판 지원 방안에 대해 “왜 진작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나. 너무 늦었다. 결자해지 하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재차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최고위회의를 열고 “형사합의 25부에 일반사건 재배당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왜 진작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법관 한 명 증원한다고 사건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냐. 이미 시간이 늦었다. 깨끗하게 물러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재판부가 선고한 이후 그것은 공공재가 된다. 당연히 절차와 내용은 시민들의 평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왜 이재명 파기환송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빠르게 했는지,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밝히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계엄 방지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는 다시는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평당원 최고위원으로 박지원 변호사가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에 참석했다. 박 최고위원은 “창당 70주년이란 역사적인 기념일에 사상 최초로 평당원 최고위원이란 자리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한편으론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도부는 항상 교체되지만 당원은 늘 그 자리에서 당을 지킨다”며 “오프라인·온라인, 지역과 세대를 가리지 않고 당원을 만나 듣겠다. 그분들의 생생한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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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인텔에 50억달러 투자 훈풍…뉴욕증시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의 50억 달러 인텔 투자 소식 등에 힘입어 뉴욕 3대 증시가 일제히 최고치로 마감했다. 18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4.10포인트(0.27%) 오른 46142.42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1.61포인트(0.48%) 오르 6631.96에,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장보다 209.40포인트(0.94%) 오른 22470.73에 각각 마감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장 중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날 뉴욕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기술주가 전반적인 증시 상승을 이끌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빅컷(50bp 금리인하) 기대감을 꺽고 고용 냉각에 상당한 경계심을 드러내며 증시 급등의 발목을 잡았지만, 금리인하 사이클이 재개된 신호탄으로 시장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팔루사매니지먼트의 데이비드 테퍼 창립자는 “금리를 너무 많이 인하하면 경제 여건에 따라 위험 영역에 진입할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연말까지 75bp의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멀티플을 보유하지 않긴 힘들다”고 말했다.이날 뉴욕증시에선 특히 엔비디아가 인텔에 50억달러를 투자하며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소식에 기술주가 전반적인 증시 인상을 견인했다. 엔비디아는 50억달러를 투입해 인텔의 지분 4% 이상을 보유할 예정이다. 또한 인텔과 개인용 컴퓨터와 데이터센터용 칩을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함께 우리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차세대 컴퓨팅의 토대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이같은 소식에 인텔의 주가는 23% 폭등했다. 엔비디아 또한 주가가 3.54% 뛰었다.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관련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3.60% 급등했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 30개 중 26개가 올랐다. TSMC가 2.23%, ASML이 6.37%,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5.56% 뛰었다. 인텔의 경쟁업체인 AMD는 0.78% 내렸고 반도체 설계 기업인 Arm은 4.45% 하락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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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형 안 뽑힌다 했더니…일부, 집게 힘 빼고 배출구 임의로 바꿨다

조종간으로 집게를 움직여 인형을 뽑는 인형뽑기 기계가 도심가를 중심으로 늘면서 관련 민원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형뽑기 기계 핵심 구조인 집게의 힘이 너무 약하게 조정돼 있거나 인형이 배출되는 구멍을 임의 변경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민원이 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19일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게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형뽑기방이 포함된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수는 지난달 기준 5957곳으로, 최근 2년간 20% 가까이 늘었다.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을 비치한 오락실이 코로나19 이후 사양세를 걸어온 점과 비교해볼 때, 새로 늘어난 업소는 인형뽑기방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게임위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 내 카드 결제 기능 도입과 무인 운영을 통한 저비용 창업 가능성, 경기침체 속 ‘가성비’ 놀이문화 확산에 따라 인형뽑기방 이용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인형뽑기방의 경우 경품기준을 위반하는 고가 경품을 넣어 계속해서 돈을 넣도록 유도하거나 집게발이나 배출구를 사전에 심의받는 것과 다르게 임의 변경해 경품을 참가자가 따내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게임산업법에 따르면 인형뽑기 기계도 아케이드 게임의 일종으로, 국내에 합법적으로 유통하려면 기기 제원, 게임 방법 등이 담긴 설명서와 사후관리 문답서를 제출하고 게임위의 등급분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내 유통이 허가된 인형뽑기 기계 대부분은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을 부여하며, 우연성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게임위 등급분류를 통과했다.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인형뽑기 기계의 집게 힘이 지나치게 약하게 조정돼있고, 일정 횟수만큼 돈을 투입해야 강해지는 등 확률이 조작돼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인형뽑기 관련 민원 건수는 2022년 42건으로 정점을 찍은 데 이어 2023년 12건, 2024년 21건, 2025년 8월 24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이에 게임위는 “출입·조사 위탁업무 수행시 제공 경품의 종류와 지급기준, 제공 방법 등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지자체와 경찰 단속 및 점검 요청시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원실에 밝혔다.진종오 의원은 “인형뽑기는 겉보기에 단순한 오락처럼 보이지만, 무작위성과 확률 조작 등 사행성 요소가 숨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게임위는 사행성 평가, 확률 조작 실태조사, 해외 규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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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다녀온 통상본부장 “韓, 日과 다르다고 설명”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온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9일 “(미국 측에)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이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서 전반적인 협상 상황과 우리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의하고 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한국과 미국은 이미 큰 틀의 무역협상을 완료했다.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각각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하지만 투자 방식, 수익 배분 등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종 서명이 늦어지고 있다. 미국은 일본과의 협상 내용을 한국이 그대로 따르기를 원하고 있다. 문제는 일본은 미국에 총 5500억 달러를 투자하는데, 미국이 집행하라는 곳에 현금으로 투자해야 하며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 즉, 돈을 투입하는 일본은 투자에 대한 결정권이 사실상 없고 수익금도 미국이 챙겨간다. 일본은 이 같은 협상에 서명을 했고 16일부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를 적용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25%를 부과받은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관세를 받게 됐다. 정부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부분을 현금으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요동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한국이 미국 측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본부장은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 가지 객관적 자료와 분석을 제시하고 최대한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는 “미국 측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이해는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비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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