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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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청년 많은 사업장 10곳중 8곳 노동법 위반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을 울리는 사업주들의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이 많이 일하는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2017년 하반기 음식점과 미용실, 주유소 등 300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2424개(80.7%)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최저임금 위반, 서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4613건이나 노동법을 위반했다. 근로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사업장이 1843곳으로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1121곳)과 최저임금 위반(143곳)이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1882곳은 체불 임금 지급과 서면 근로계약서 체결 등 관련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300곳은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4곳은 형사입건 등 사법 처리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 점검(적발률 77.1%, 사법처리 15곳)과 비교하면 적발률은 3.6%포인트, 사법처리 건수는 60%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법 위반 감독을 더 강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비율은 음식점이 가장 높았다. 점검 대상의 63.3%가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거나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 음식점 중에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저임금 위반 비율은 미용실(점검 대상의 7.7%)이 가장 높았다. 미용실은 기술 전수를 이유로 청년들을 조수로 고용하는 ‘열정 페이’ 사례가 적지 않다. 임금 체불은 주유소(점검 대상의 41%)가 가장 많았다. 교대 근무가 많은 주유소는 야간, 휴일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 때문에 임금 체불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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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위원장에 철도파업 주도 김명환

    김명환 전 철도노조 위원장(52·사진)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한상균 위원장의 복역으로 구심점을 잃은 민노총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노사정(勞使政) 대화가 재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민노총은 22∼28일 실시한 9기 임원 결선투표에서 김 전 위원장이 21만6962표(66%)를 얻어 8만9562표(27.3%)에 그친 이호동 후보를 누르고 위원장에 당선됐다고 29일 밝혔다.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김 당선자는 철도노조 위원장이던 2013년 12월 수서발(發) KTX(현 SRT) 민영화를 저지하겠다며 민노총 본부가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 사옥에 은신한 채 철도노조 사상 두 번째로 긴 장기(23일) 파업을 주도했다. 이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지만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당선자는 민노총의 ‘국민파’로 분류된다. 국민파는 한 위원장이 중심인 ‘현장파’보다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당선자는 노사정 대화를 두고 “못 할 건 없다”는 태도지만 현 노사정위원회를 거부하고, 대통령과 노사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자 회의체’를 주장하고 있어 노사정 대화가 즉각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김 당선자는 이날 당선 소감에서 “20년 된 노사정위는 제대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다”고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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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층 석사 취득자도 취업문 갈수록 좁아져

    연간 8만 명 이상이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있지만 석사학위 취득자들의 고용률은 5년 전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28일 내놓은 ‘석사학위 취득자의 지역별 인력 수급 및 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3년 84.5%였던 국내 석사학위 취득자 고용률은 올해 84.1%로 0.4%포인트 감소했다. 5년간 국내 대학원이 배출한 석사는 41만2000명인데, 이 기간 석사 취업자는 15만8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20∼34세 청년층 석사의 고용률은 같은 기간 82.3%에서 80.3%로 2.0%포인트나 감소했다. 대학원에서 노동시장으로 배출되는 석사 인력보다 석사 인력을 구하는 기업의 수요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석사 취업자의 월평균 임금은 405만 원으로 4년제 대졸자(310만 원)나 국내 전체 임금근로자 평균(251만 원)보다 높았다. 석사 취업자의 76%는 상용직(1년 이상 일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었고 자영업은 15.4%, 임시·일용직은 7.9%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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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 4년 연속 하락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4년 연속 떨어졌다. 한국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인 반면 평균 근로시간은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길었다. 28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16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일반대학원 등 전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7.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16년 2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58만695명의 취업 상황을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체 취업률은 소폭 증가했지만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10명 중 6명꼴인 4년제 일반대 졸업자 취업률은 4년 연속 하락했다. 2012년 66.0%를 기록한 이후 △2013년 64.8% △2014년 64.5% △2015년 64.4% △2016년 64.3%로 매년 감소 추세다. 반면 전문대 졸업자의 2016년 취업률은 70.6%, 일반대학원 졸업자의 취업률은 78.3%로 모두 2년 연속 상승했다. 회사에 취업한 졸업자의 비율은 줄고, 프리랜서나 1인 창업자 비율이 늘어난 점이 눈에 띈다. 취업자 중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비율은 91.1%로 전년도 91.9%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산업계 불황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프리랜서는 5.3%에서 5.8%로, 1인 창업자는 1.3%에서 1.4%로 각각 소폭 늘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계로 보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모습’에 따르면 한국의 15∼64세 고용률(2016년 기준)은 66.1%로 OECD가 조사한 35개국 중 21위에 그쳤다. OECD 평균(67%)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다. 특히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은 2071시간으로 OECD 조사 대상 28개국(2015년 기준) 가운데 멕시코(2348시간)에 이어 2위였다. 한국 근로자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1692시간)보다 379시간 많고, 가장 짧은 독일(1301시간)과 비교하면 무려 770시간이나 길었다. 한국 근로자가 독일 근로자보다 연간 96일 정도(하루 8시간 근무 기준) 더 일한 셈이다.유덕영 firedy@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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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신기에도 육아휴직 허용… 최대 10개월 당겨써도 돼”

    정부가 △임신기 육아휴직 허용 △남성 출산휴가(유급) 확대 △육아휴직급여 인상 등을 담은 여성 일자리 대책을 26일 내놨다. 부부 근로자가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는 물론이고 근로시간 단축까지 재량껏 사용하도록 해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다양한 육아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잘 조합해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개편하는 육아 및 출산 관련 정부 제도의 ‘100% 활용법’을 알아봤다. Q. 육아휴직을 당겨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A. 현재 임신기 육아휴직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출산이 임박했을 때 3개월의 출산휴가를 먼저 쓴 다음 육아휴직에 들어가야 한다. 유산 및 조산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12주 이내)와 말기(36주 이후)에는 단축 근무(하루 2시간 단축)만 허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임신기에는 언제나 최대 10개월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임신기에 육아휴직을 쓰면 현재 아이를 낳은 뒤 받게 되는 육아휴직 12개월에서 그만큼을 뺀다. 임신기에 육아휴직 2개월을 사용하면 출산 뒤 육아휴직은 10개월이 되는 것이다. 출산휴가 3개월은 이와 별도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만큼 시행 시기는 미정이다. Q. 엄마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오르나. A. 현재 엄마가 육아휴직을 하면 초기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70만∼150만 원), 이후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정부는 2019년부터 ‘9개월’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50%(70만∼120만 원)로 인상할 계획이다. 현재 월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라면 육아휴직 첫 3개월은 150만 원, 나머지 9개월은 80만 원을 받지만, 2019년부터는 3개월은 지금과 같고 9개월 급여는 100만 원으로 오른다. Q. 아빠의 출산휴가도 늘어나나. A. 아빠의 유급 출산휴가가 현재 3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다만 급격히 늘리면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려간다. 현재는 아빠가 첫째 아이를 위해 육아휴직을 쓰면 석 달간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100%)를 매달 최대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내년 7월부터는 상한액이 200만 원으로 오른다. 아빠들에게 이런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아빠넷’()이 26일부터 운영 중이다. Q. 육아휴직을 쓰기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다. A. 앞으로 육아를 위한 단축근무(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1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나눠 이용할 수 있다. 1년간 육아휴직을 하면 단축근무를 할 수 없고, 단축근무를 1년 하면 육아휴직을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해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2배를 단축근무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단축근무만 선택한다면 최대 2년(육아휴직 1년의 두 배)까지 가능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했다면 단축근무는 1년(육아휴직 6개월의 두 배)까지 가능하다. Q. 단축근무를 하면 임금이 줄어 걱정이다. A. 현재 육아를 목적으로 단축근무를 하면 감소한 임금의 60%(상한액 15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감소한 임금의 80%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육아기 단축근무를 육아휴직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육아휴직을 다 쓴 후에도 일정 기간 육아 목적의 단축근무가 가능해진다. Q. 비정규직이라 육아휴직을 갈 수가 없다. A. 현행법상 비정규직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속한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끝나더라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을 개정해 6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Q. 육아휴직급여 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A. 대기업은 자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대기업 근로자는 연봉이 높아 육아도우미를 쓸 수도 있다.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이다. 올해 10월 기준 국내 직장어린이집 1049곳 가운데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곳은 118개(11.2%)에 불과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오래 쓰면 눈치가 보여 어린이집 확대가 절실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가 밀집한 지역과 역세권에 ‘거주지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을 만들기로 했다. 일단 3곳을 만들어 중소, 영세사업장 근로자 자녀에게 시설 이용 우선권을 준다. 현재 들어설 장소를 심사하고 있다. 또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2년까지 중소기업 공동 직장어린이집 100곳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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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 넘은 근로자 계속 고용하는 中企에 장려금”

    장년층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년층이 편리한 근로환경을 만드는 사업주에게는 저리(연 1%)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회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3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고용부가 2006년부터 5년마다 내놓고 있는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일종의 ‘장년층 고용 로드맵’이다. 이번 3차 계획은 장년 일자리의 지속성과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3세에 불과하다. 정년 전 희망퇴직 등으로 일찍 퇴직하는 근로자가 많아서다. 특히 퇴직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일한다. 국내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2.9%다. 하지만 55∼64세의 비정규직 비율은 45%, 65세 이상은 76.3%나 된다. 장년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면 비정규직이 될 확률이 높은 만큼 주된 일자리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이번 계획의 핵심이다. 먼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정년 60세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업종별 주요 기업의 정년 연령과 실제 퇴직 연령, 퇴직 사유 등을 면밀히 조사해 60세 정년제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희망퇴직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 관련 매뉴얼도 제작해 보급한다. 또 장년층을 많이 또는 오래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부는 정년이 넘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정년을 60세 초과로 설정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新)중년 사관학교’ 과정을 만들어 퇴직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장년층이 교육훈련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2년간 지원금(1인당 연간 1080만 원 한도)을 줄 계획이다. 신체능력과 체력이 떨어지는 장년층이 오래 일하려면 근로환경 역시 바뀌어야 한다. 고용부는 향후 5년간 장년 친화적 작업환경(높낮이 조절 작업대, 충격흡수 바닥재 등) 지원 융자금 500억 원을 조성해 사업주들에게 저리(연 1%)로 빌려줄 계획이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년층이 일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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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기업들, 채용계획 인원 1000명이나 줄여… ‘고용 한파’ 본격화

    국내 기업들이 올해 4분기(9~12월)에서 내년 1분기(1~3월)까지의 채용계획 인원을 지난해보다 1000명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은 채용계획 인원을 늘린 반면 중소기업은 줄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내년 시급 7530원) 인상에 대비해 채용 인원을 대거 줄이면서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상용직(1년 이상 근무)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체 3만2000곳을 조사해 내놓은 ‘2017년 하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계획한 채용 인원은 3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2016년 4분기~올해 1분기)보다 1000명(0.3%) 감소한 수치다. 직종별로는 경영·회계·사무직(3만9000명)이, 산업별로는 제조업(8만8000명)이 가장 많았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3만3000명)은 채용 계획 인원을 전년보다 3000명(11.1%) 늘렸지만 300인 미만 기업(27만 명)은 5000명(1.6%)이나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시급 6470원)보다 16.5%나 인상되면서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비하려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처우가 열악한 사회복지 관련직(300인 미만)의 채용계획 인원은 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00명)보다 47.6%나 감소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일자리 감소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올해 3분기(7~9월) 기업들이 실제로 채용한 인원은 63만6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3000명(3.7%) 늘었다. 300인 이상(12만4000명) 기업의 채용 인원은 10.5%, 300인 미만(51만2000명) 기업은 2.1% 증가했다. 반도체, 전자 등 국내 주력 업종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경제성장률이 3%를 웃돌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면서 기업들이 적극 채용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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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달 지급 상여금, 최저임금 산정때 포함해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러나 당초 예상보다 산입범위가 축소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영계는 “사실상 현행 유지와 같은 결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는 26일 제도 개선 최종 권고안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일단 “산입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권고안에 명확히 담았다. 이에 따라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안을 다수 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매달 지급하지 않는 정기상여금도 연간 총액을 유지하면서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변경하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경영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산입범위 확대의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회사가 정기상여금 지급 주기를 한 달로 바꾸려 해도 노조가 반대하면 실현하기 힘들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 포함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해 △현행 유지(미포함) △현금 수당만 포함 △현물 수당도 포함 등 세 안을 복수로 제시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26일 내놓은 제도 개선 최종안은 6일 공개한 초안보다 산입범위(산정기준)를 더 자세히 규정했다. 특히 지급 주기가 한 달이 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산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연간 1200만 원의 정기상여금을 분기(3개월)마다 300만 원씩 지급해온 회사가 매달 100만 원씩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의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 “분기별 300만원 상여금, 月100만원씩 주면 최저임금에 포함” ▼문제는 노조의 반발이다. 상여금이 산입범위에 포함되면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얻을 이익이 대폭 축소될 수 있어 노조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라면 지급 주기를 변경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감안해 전문가들은 “상여금의 지급 주기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불리한 방향으로 바꾸려면 반드시 노조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이익이 아니라면 동의가 필요 없다. 상여금 지급 주기는 노조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경영계는 노조가 격렬하게 반대하면 지급 주기를 바꾸기 힘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특히 노조가 강한 대기업은 지급 주기를 그대로 유지하고, 노조가 없는 영세 사업장은 산입범위가 넓어져 근로자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문가 TF가 지급 주기와 상관없이 1년 이내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무조건 산입범위에 포함시키는 안을 소수 의견으로 제시한 것은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다수 의견(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만 포함)은 노동계를 고려한 절충안을, 소수 의견은 경영계 안을 제시한 셈이다. 반면 복지수당(숙식비, 교통비 등)의 포함 여부는 노동계의 요구(현행 유지)와 경영계의 요구(현금 및 현물 수당도 포함)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병렬 나열하는 데 그쳤다.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는 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결국 ‘매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 외에는 대부분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현행과 다르지 않은 결론이라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전문가 TF의 공익위원들이 현 정부 분위기를 반영해 노동계에 힘을 실어준 것 같다”고 비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오늘 발표된 안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현장에서 (적용하기) 매우 어렵다”며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정부가 법안을 만들 때 새 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 TF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전문가들로 구성한 최저임금구간설정위원회(가칭)에서 인상률의 상하한선을 정하면 최저임금결정위원회(가칭)가 그 구간 안에서 인상률을 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결정 구조를 이원화하면) 매년 벌어지는 극심한 노사 진통과 대립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1월 말 고용노동부에 최종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두고 노사가 ‘1라운드’를 벌였다면 내년에는 제도 개선을 둘러싼 ‘2라운드’가 열리는 셈이다. 유성열 ryu@donga.com·한우신·이은택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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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132명 정규직 고용”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금호타이어의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금호타이어가 해당 근로자 1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기로 하면서 경영 위기에 처한 금호타이어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박모 씨 등 87명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씨 등이 속한 협력업체들은 독자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근태 관리, 임금 지급 등을 했다”며 정규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직간접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지휘·명령을 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박 씨 등은 금호타이어로부터 직접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근로자 45명이 같은 취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금호타이어는 “대법원 판결을 수용해 소송 당사자 132명을 22일자로 정규직원으로 신분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200억여 원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나머지 협력업체 근로자 300여 명도 추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금호타이어는 은행 빚도 갚지 못하는 데다 이미 올해 1∼3분기(1∼9월) 509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상태다. 늘어난 비용을 감당하려면 추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지만 노조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 삭감 등 자구계획안을 거부했다. 채권단은 내년 1월 말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권오혁 hyuk@donga.com·송충현·유성열 기자}

    •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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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勢확대 절호 기회”… 勞, 전교조-공무원노조 합법화 총공세

    노동계가 조합원 1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촛불청구서’를 들이밀며 문재인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21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노조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발표했다.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이영주 사무총장이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정치수배 해제’를 요구했다.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현재 복역 중인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을 사면해 석방하고, 같은 혐의로 수배 중인 이 사무총장을 검거하지 말라는 것이다. 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위원장은 물론이고 각종 고용부 산하기관과 국회까지 노동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한 지금을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최적기로 보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속내는 ‘세 불리기’ 노동계가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회원 수가 많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통해 세력을 크게 불릴 수 있기 때문이다. ILO 협약은 노조를 조직할 권리(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교사와 공무원의 노조 활동 역시 인정한다. 정부가 협약을 비준하면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바로 합법 조직이 된다. ILO 협약은 비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법상 노조를 만들 수 없는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등 약 230만 명에 달하는 ‘특수고용직’의 노조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된다. 양대 노총은 이날 ILO 협약 비준 이외에도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노사 자율에 맡김) △모든 노조에 교섭권 부여(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폐지) △파업권이 제한되는 필수공익사업장의 범위 축소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 적용 등 형사처벌 전면 폐지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폐지 등을 요구했다. 한마디로 노조법을 전면 개정해 노조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무제한 확대해 달라는 요구다. 만약 노동계의 요구대로 ILO 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정 요구가 실현된다면 노동계는 엄청나게 세를 불리는 동시에 지금보다 더 막강한 ‘노동 권력’을 갖게 된다.○ 촛불청구서에 난감한 정부 노동계의 청구서가 밀물처럼 밀려들면서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ILO 협약 비준을 약속했다. 협약 비준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문제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히 국내 관련법(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두 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약만 비준하면 협약과 법이 충돌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0월 유엔에 ILO 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도 비준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일단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본 뒤 관련법을 개정하고, 이후 협약을 비준하는 게 순리라는 계산에서다. 문 대통령은 9월 방한한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을 만나 “국제 노동기준에 맞게 국내 노동법을 정비하는 문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보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민노총 한 위원장에 대한 사면 역시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다. 법무부가 검찰에 지시한 사면 기준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세월호 진상 규명 등 특정 집회 5개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으로 한정돼 있다. 한 위원장과 이 사무총장이 주도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 사무총장의 수배 해제 역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 또 양대 노총이 이날 추가로 요구한 노조법 개정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없는 내용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년만 기다려 달라는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를 노동계가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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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사 대표실 점거가 현재 진행 중인 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새로 제기됐다. 이 사무총장 등은 한상균 민노총 위원장의 석방, 자신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요구하면서 21일까지 사흘째 농성 중이다. 복수의 노동계 관계자는 21일 “이 사무총장 등은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약세인 후보 진영 측이다. 재투표 실시 하루 전날인 18일 당사를 점거해 투쟁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켜 득표수를 늘릴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1차 투표의 집계 과정에서 누락표가 발견돼 19, 20일 재투표를 했다. 여기서도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22∼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표실 기습 점거에 민주당은 난감한 표정이다. 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민노총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 기습점거 이후 당사를 수시로 드나들며 이 사무총장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고 한다. 19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실 관계자를 급파해 농성자들을 설득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도 농성장을 찾아가 퇴거를 간곡히 요청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민주당은 민노총 선거가 끝나는 28일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농성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거나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을 계획이다. 선거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다. 당 고위 관계자는 “28일 선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농성을 끝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총 내부에서도 선거가 끝나면 이 사무총장이 경찰에 자진 출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박성진 psjin@donga.com·유성열 기자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보도 관련 반론보도문본지는 지난 2017년 12월 22일자 “민노총 與당사 점거는 위원장 선거 겨냥?” 제하의 기사에서,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 등의 더불어민주당사 대표실 점거가 당시 진행 중이던 차기 위원장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임원선거 기호2번 선거운동본부는 민주노총의 점거 단식 농성은 선거와는 무관하고, 위 선거운동본부 관계자가 민주당사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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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업 ‘文밖 한파’

    21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통령비서실의 긴급 공지가 도착했다. 내달 초 열리는 ‘2018년 신년인사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대한상의가 주최하는 신년인사회는 1962년 시작돼 올해로 56년째 이어진 한국 경제계의 중요 행사다. 대한상의 측은 “탄핵으로 대통령이 공석이던 올해와 1984년, 2007년 정도를 제외하면 50년 넘게 대통령이 참석하던 행사”라고 전했다. 이날 청와대에선 ‘상생연대를 실천하는 노사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노동계 관계자들을 만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계엔 “경영계에서도 (비정규직 차별 철폐 등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고 기업에 혜택이 가는 길임을 인식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노동계를 향한 정부의 온도 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동계 입김이 소득주도 성장 등 각종 경제 정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이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대기업은 정책 논의 자체에서 배제되는 모습이다. 법인세 인상이 대표적이다. 최근 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35%→21%)하면서 한미 간 실질 법인세율이 역전됐다. 정부는 “중소기업 법인세는 한국이 여전히 미국보다 낮다”는 설명만 내놨다. 이런 과정에서 대기업은 고려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대기업을 겨냥한 정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자산 5조 원 이상 57개 대기업에 모든 비영리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친족분리 전후 3년 동안 일감 몰아주기가 적발되면 대기업 친족분리를 취소한다는 방안도 입법예고했다. 노동계는 정부에 ‘촛불 청구서’를 속속 내밀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원 10만 명이 서명한 노조법 전면 개정 요구서를 전달했다. 세종=박재명 jmpark@donga.com / 김지현·유성열 기자}

    • 201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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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대학가는 길]탐구 2개 과목 우수하면 ‘일반학생전형’ 1개 과목만 우수하면 ‘우수자전형’ 유리

    한국산업기술대는 1997년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경기 시흥과 안산의 ‘스마트허브’의 중심에 설립한 산학협력 특성화대학이다. 2010년부터 6년 연속 수도권 4년제 대학취업률 1위(졸업생 1000명 이상)를 달성했고, 졸업생의 전공 일치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 수준인 85.9%에 이른다. 지난해 졸업생의 3개월 이상 유지취업률은 96.1%로 재학생이 5000명 이상인 4년제 대학 가운데 가장 높았다. 한국산업기술대의 높은 취업률과 전공 일치도는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에서 나왔다. ‘KPU-시프트(SHIFT) 프로그램’을 통해 1, 2학년 때 이론 교과를 이수하고 3, 4학년 때 대학과 기업을 오가며 실습을 받는다. 특히 산학협력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엔지니어링하우스’(EH)를 포함해 220개 기업 및 기업 연구소가 한국산업기술대에 입주해 있다. 학부생들은 교수와 기업이 공동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2007년 완공된 산학협력 복합건물은 16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와 50여 개의 EH, 편의시설 등을 마련해 EH에 참여한 구성원들이 24시간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통신, 생명과학, 신소재 등 50개의 EH에 500여 명의 학부생이 참여하고 있고, 204개 기업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 중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인문학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최근 심리 철학 예술사 분야의 전임교원 4명을 신규 초빙했다. 또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된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다. 융합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면 융합전공의 학위를 취득하게 된다. 특히 한국산업기술대는 2016년 ‘거점형 창업 선도대학 사업’ 선정을 계기로 ‘기업가적 대학’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학 내 창업지원본부를 통해 창업을 꿈꾸는 재학생들을 지원하고, 교육장과 시제품 제작센터를 갖춘 ‘IH(imagination house) 스튜디오’를 구축하기도 했다. 국내 대학 최고 수준의 공용장비 지원센터와 시제품 제작실을 갖춰놓았다. 학생들은 창업을 위해 휴학할 수 있으며 창업관련 교과를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창업연계전공’ 학위를 받을 수 있다. 창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한다. 또 개교 20주년을 맞아 ‘시화 MTV’(멀티 테크노 밸리)에 8만7982m²(약 2만7000평) 규모로 제2캠퍼스를 만들어 ‘브릿지 랩’(기술사업을 위한 연구 공간)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국산업기술대는 2018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서 총 485명을 선발한다. ‘나’군에서 233명, ‘다’군에서 252명을 선발하며 각 군마다 일반학생 전형과 수능우수자 전형으로 나눠 모집한다. 일반학생전형은 수능 80%(국어, 수학 가·나, 사회·과학탐구 2과목), 학생부 20%로 선발하며 수능 우수자 전형(국어, 수학 가·나, 사회·과학탐구 1과목)은 수능 100%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에서 충원되지 못한 정원 내 인원도 정시모집(수능 우수자 전형)으로 선발하며, 정원 외 인원은 정시모집의 정원 외 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 이월 인원을 포함한 변경 모집인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한국산업기술대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한국산업기술대는 올해부터 정시모집에서 영어 점수를 반영하지 않고,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한다. 영어보다 다른 영역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유리한 셈이다. 서영희 입학홍보처장은 “탐구영역 2과목에서 골고루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은 일반학생전형으로, 2개 과목 중 1개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은 수능 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정시모집 원서는 내년 1월 6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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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리바게뜨 과태료 1차 162억원 통지

    고용노동부가 20일 제빵기사 직접 고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1차 과태료로 162억700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제빵기사들이 이를 철회하면 추가로 과태료를 더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액수는 늘어날 수 있다. 고용부는 직접고용 명령 대상자 5309명 가운데 3682명이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공식 집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5309명 중 3682명을 제외한 1627명에 대해 1인당 1000만 원씩 162억7000만 원의 과태료를 파리바게뜨에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현재 직접고용 거부 확인서를 낸 3682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본인의 뜻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한 것인지 확인하고 있다. 만약 본인 뜻이 아니라거나 마음이 바뀌어 철회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 1인당 1000만 원씩 2차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는 1차 과태료 납부기한(내년 1월 11일) 전까지 최대한 많은 제빵기사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과태료 액수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아직 과태료가 정식으로 부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3자 합작회사 고용 동의서를 받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의제기 등 법적 대응은 그 이후에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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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자리 늘어도 쓸 사람 부족… 보건복지-공학전공 더 귀한 몸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인구가 줄어든 탓에 2020년부터 대학 입시 경쟁률이 0점대로 떨어지는 덕분이다. 입학이 쉬운 만큼 간판보다는 전공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보면 10년 뒤 저출산 고령화로 노동시장이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고령화에 따른 유망 업종이 늘어난다고 한다. 취업자가 많이 늘어나는 유망 업종을 노리는 게 ‘좁은 문’을 통과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대학 정원 조정과 직업훈련 개편, 여성과 중장년의 재취업 활성화 등 노동시장 환경을 총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하지만 인문사회와 자연계열 등 순수학문을 전공한 청년들은 10년 뒤에도 여전히 취업난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의 고용률은 2026년(61.9%)까지 1.5%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초등·중학생은 유망 업종 노려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은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때 현실화된다. 고용부와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영태 교수팀의 연구에 따르면 2024년 고등학교 졸업생이 39만7000명(2016년 기준 대학 정원은 52만 명)으로 역사상 가장 적을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그 이전부터 고교 졸업생 모두 대학에 갈 수 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학력보다 전공이 더 중요해진다. 조 교수팀에 따르면 2026년 전국적 대입 경쟁률은 1을 밑돌지만 서울지역 대학의 입시 경쟁률은 5.34 대 1로 예측했다. 노동시장에서 인정받는 상위권 대학의 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거란 예상이다. 특히 취업률이 높고 미래가 유망한 전공은 경쟁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초등학생이라도 지금부터 진로 설계를 세밀히 해야 하는 이유다. 그렇다면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10년 뒤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게 유리할까. 보건 관련 직종이나 전문과학기술, 유망 제조업 분야로 진출한다면 일자리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건 관련 업종은 앞으로 10년간 취업자가 55만9000명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인구가 급증하면서 보건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으로 전문과학(21만8000명)의 성장세도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과학기술과 보건,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가 수요(73만 명)가 크게 늘어난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다른 분야보다 취업이 한층 수월하다는 의미다. 성장이 한계에 부닥친 제조업도 특화 업종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의료정밀기기(3만2000명), 의약품(2만4000명), 전자(2만5000명) 등이 유망 업종으로 분류됐다. 식료품 제조업(4만 명)은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조선업이 포함된 ‘기타운송장비업’은 4만1000명이나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의복, 섬유 분야 취업자도 각각 3만1000명, 1만2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학교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로 2만7000명이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대와 사범대 정원이 축소되지 않으면 ‘임용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그간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 온 건설업(6만3000명), 금융보험업(2만2000명) 등도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인문사회·자연계열 10만 명 취업 못 해 고용부에 따르면 저출산 고령화로 20대 청년층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642만2000명에서 2026년 520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고졸자는 노동시장의 구인 수요보다 113만 명이, 대졸자는 10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수치상으로는 취업난이 완화되는 셈이다. 하지만 전공이나 최종 학력 등에 따라 개인이 느낄 취업난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고용부는 2026년까지 인문사회계열 5만1000명과 자연계열 5만7000명 등 10만8000명은 대학 졸업 후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실업자로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계열은 현재도 취업이 어려워 정부가 ‘취업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10년 뒤에도 각 기업이 이런 계열의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반면 공학(18만9000명)과 예체능(2만9000명), 교육(7000명), 의약(1000명) 전공은 앞으로 10년간 오히려 인력이 모자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이라면 인문사회계열보다는 이런 전공을 하는 게 취업에 유리한 셈이다. 또 취업이 목적이라면 앞으로 대학원이나 전문대 진학을 하지 않은 편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10년간 필요한 인력보다 대학원 졸업자는 30만 명, 전문대 졸업자는 55만 명이 노동시장에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에서 전문대 및 대학원 졸업자가 홀대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고급, 숙련 인력을 양성하도록 직업훈련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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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자연계 10만명 10년 뒤에도 취업난

    2026년 12월 A 씨(63)는 첫 직장에서 명예퇴직을 한 뒤 어렵게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업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몇 년째 실업자 신세다.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은 아파트 대출금을 갚느라 모두 써버렸다. A 씨는 아들이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계속 일할 생각이다. 2년 뒤부터 받을 연금으로는 생활비조차 대기 버겁기 때문이다. A 씨의 아들 B 씨(29)는 인문학 전공자다. 높은 학점에 어학연수를 다녀왔고 토익도 900점이 넘지만 몇 년째 취업에 실패했다. 10년 전만 해도 인문계열 졸업생이 어느 정도 취업이 됐다는데 이제는 인문계열 졸업자를 뽑는 공고 자체를 찾기 힘들다. 뿌리산업(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6개 기술 산업)에 속하는 도금업체를 운영하는 C 씨(43)는 하루 10시간씩 혼자 일한다. 고졸 직원을 한 명 뽑고 싶지만 월급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특성화고에도 요즘 도금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없다고 한다. 10년 뒤 고령자와 청년층, 중소기업가들이 맞닥뜨릴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에서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은 한국의 10년 뒤 노동시장을 이렇게 전망했다. 2016년 3648만5000명이던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2026년에 3430만2000명으로 218만 명가량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 인구는 같은 기간 332만 명 증가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고졸 인력 113만 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 전체가 심각한 수급 불균형에 빠진다는 얘기다. 생산가능인구가 준다고 해서 청년 취업난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10년간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면서 인문사회계열(5만1000명)과 자연계열(5만7000명) 대학을 졸업한 청년 10만8000명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으로 고용부는 내다봤다. 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인 공학 연구개발(5만8000명)과 전자부품 제조업(4만8000명), 반도체 제조업(4만3000명) 등은 취업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대학 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노동시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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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케어’ 재원 난제… 최하위 ‘블라인드 채용’ 불신 씻어야

    올해 출생아 수는 35만 명 선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2, 3년 내에 30만 명이 위태롭다 보니 ‘인구 절벽’을 넘어 ‘인구 소멸’이란 말까지 나온다. 고령화마저 심각해 국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올해 처음으로 14%를 넘어섰다. 이런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우려는 사회복지 분야 정책에 대한 인식과 평가로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고려대 정부학연구소가 실시한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건강 및 의료와 관련된 보건·복지 정책이 대거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 평가에서 청탁금지법, 마약류 확산 차단 정책 등이 사회복지 정책 중 상위권에 오른 것과 사뭇 달라진 셈이다.○ 저출산·고령화로 관심 커진 복지 정책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서 개개인은 ‘나와 가족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관심이 높다. 사회복지 정책 중 ‘치매국가책임제’와 ‘국가예방접종 지원’이 높은 점수를 얻은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72만 명. 노인 10명 중 1명(10.2%)꼴이다. 치매 환자 1명당 필요 비용은 연간 2000만 원이 넘는다. ‘국가가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줄여주고 치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치매국가책임제는 국민 대다수의 삶과 직결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정책에 따라 중증치매 환자는 진료비 90%를 지원받아 본인 부담률이 10%로 낮아진다. 경증치매 환자에게도 치매등급이 부여돼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하지만 기대가 큰 만큼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실망감이 커질 수 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 확대의 구체적 시행 시기와 적용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다. ‘치매안심센터’ 등 인프라에 투입될 공간이나 인력도 부족한 형편이다. ‘국가 예방접종 지원 확대’(3.87점)는 생활과 가장 밀착된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점에서 점수가 가장 높았다. 국가지원 백신은 2009년 9종에서 올해 17종으로 늘어났다. 인플루엔자(독감) 어린이 무료 예방 접종 대상 연령은 생후 6개월 이상∼11개월 이하에서 생후 6개월 이상∼59개월 이하로 확대됐다. 65세 이상 노인 역시 독감 백신을 무료로 맞을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 자급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에 의존하다 보니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결핵, 소아마비 등의 백신 부족 사태가 자주 빚어지고 있다.○ 난제 많은 ‘문재인 케어’는 6위 보건복지 정책이 모두 큰 호응을 받은 것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은 사회복지 정책 10개 중 6위(3.37)에 그쳤다. 이 정책은 3800여 개 비급여 항목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의료비 보장률을 현재 63.4%에서 2022년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자기공명영상(MRI) 컴퓨터단층촬영(CT) 등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어떻게 급여화할지 결정되지 않은 데다 5년간 30조6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윤견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적 염려와 우려에 적절히 대응하고 소통을 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은 사회복지 분야 정책 내에서 급격한 순위 하락을 보였다. 지난해 사회복지 정책 평가에서 청탁금지법은 1위(3.29점)를 차지했다. 하지만 올해 평가에서는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중 9번째(3.35점)에 그쳤다. 최근 기존 식사비(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10만 원)의 범위를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이 ‘3·5·5+농축수산품 10’으로 변경됐다.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과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정책의 목표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최하위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3.08점)은 사회복지 분야 10개 정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출신지와 가족관계, 학력, 사진 등을 입사지원서에 포함하지 않는 채용제도다. 스펙보다는 실력을 보도록 하겠다는 취지지만 정책의 실현가능성과 효과가 모두 불분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은 올해 6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고용노동부가 7월 5일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도입됐다. 하지만 학벌의 폐단을 없애는 정책이라며 환영하는 반응과 학력과 학벌도 개인의 실력을 증명하는 지표인 만큼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고려대 정부학연구소는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 과제”라고 밝혔다.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을 비롯해 올해도 각종 아동학대와 성폭력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 범죄 처벌 강화’(3.44점)와 ‘성폭력 범죄자 관리 강화’(3.35점)도 사회복지 분야의 주요 정책으로 꼽혔다. 김윤종 zozo@donga.com·유성열·전주영 기자 사회복지 평가: 윤견수, 김희강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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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안전교육 의무화…어길땐 최대 3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앞으로 타워크레인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관련 자격 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위험한 기계를 임대하는 업체는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특히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 장치가 제대로 설치됐는지 확인하고, 타워크레인의 설치와 해체 작업 장면을 촬영해 영상으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자격 기준도 144시간(실습 3주, 이론 1주)으로 강화된다. 자격을 취득한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씩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재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현재는 누구나 36시간(현장실습 6시간 포함)만 교육을 받으면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고용부는 타워크레인 작업 현장에서 사고를 막기 위해 각 근로자에게 신호를 주는 작업자(타워크레인 신호수)를 두도록 했다. 신호수는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을 8시간(현행 2시간) 받아야 한다. 신호체계와 방법을 충분히 숙지해야 근로자들에게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사고를 피할 수 있어서다. 만약 신호수를 두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근 경기 용인의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3명이 사망하는 등 올해 5월 남양주(3명 사망), 10월 의정부(3명 사망) 등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18일에도 경기 평택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유성열기자 ryu@donga.com}

    • 20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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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사정위, 자유로운 소통 위해 서울청사 사무실 옮기기로

    현재 정부서울청사 3층에 있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내년 초 사무실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13일 “사무실 임차 예산 11억 원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며 “서울 마포구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알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금융회사 빌딩에 입주해 있던 노사정위는 2014년 4월 28일 정부서울청사 3층으로 이사했다. 교육부 등 서울청사에 있던 부처들이 세종시로 대거 이전하면서 서울청사 공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이다. 당시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아 노사정위의 위상을 강화하고 정부 및 청와대와의 업무 협조를 높이려 했던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 노사정위 이전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러 불편이 뒤따랐다. 서울청사의 엄격한 출입 절차 탓에 정작 노사정 대화의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이 자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외부인이 서울청사에 있는 부처를 방문하려면 일단 종합민원실에 신분증을 맡기고, 해당 부처 직원이 민원실로 내려와 동행해야 한다. 만약 만나야 할 공무원이 자리를 비우면 다른 공무원이 민원실로 내려오기 전까지 무작정 기다려야 했다. 또 서울청사 3층에는 기자실이 없어 출입기자들의 방문이 쉽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돼야 할 노사정위가 ‘고립된 섬’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별도의 출입 절차가 없었다. 그만큼 노동계와 경영계 인사들의 출입이 잦았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을 때는 노사정 관계자들이 자유롭게 만나고 ‘번개 모임’을 자주 했다”고 회고했다. 이 때문에 노사정위 안팎에서 서울청사를 나와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청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노사정위가 기획재정부에 사무실 임차 예산을 요청했고, 정부 예산에 공식 편성되면서 사무실 이전이 가능해졌다. 노사정위는 정부서울청사와 멀지 않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 등이 있는 마포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다. 마포구는 국회와 한국노총 본부가 있는 여의도와 가깝고, 민노총 본부(서울 중구 정동)와 30분 이내 거리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에 맞춰 사무실을 구하는 대로 바로 이사할 계획”이라며 “이사가 완료되면 사회적 대화의 구심점이 되도록 더 많이 개방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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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인 미만 기업,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씩 지원받는다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 인상분의 일부를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2조9707억 원) 예산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19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매달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정부 재정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는 정책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장기적으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가뭄 끝 단비’와 같은 지원이기도 하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고 정부 지원이 꼭 필요한 영세 사업주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도록 요건과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었다.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되는 만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모든 것을 질의응답(Q&A)으로 알아봤다. Q. 지원 대상을 정확히 알고 싶다. A. 고용한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사업장)가 기본 대상이다.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30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통주택의 경비원과 청소원은 용역업체가 30인 이상을 고용했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Q. 30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A.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83.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지난해 6월 기준). 정부는 이 사업장들을 집중 지원해야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본다.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 평균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이어야 한다. 신규 사업장은 사업 시작 이후 3개월간 평균 30인 미만이면 된다. 하지만 이 요건에 맞추려고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Q. 30인 미만이면 모든 근로자가 다 지원을 받나. A. 아니다. 기본급과 상여금은 물론이고 각종 수당이 모두 포함된 월급이 190만 원 미만(내년도 최저임금 월급 157만3770원의 120% 수준)인 근로자에게만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시점에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일용직은 한 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나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농림·어업 사업체 종사자(5인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다. Q. 지원금액이 1인당 최대 13만 원인 이유는…. A.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된 시급 7530원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인상률(7.4%)보다 9%포인트가 높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만큼 정부가 추가 인상분 9%포인트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9%포인트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2만 원 정도다. 여기에 퇴직금과 사회보험료 등을 감안해 1만 원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이 180만 원이 됐다면 사업주가 167만 원을 부담하고 정부가 13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일용직은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Q. 무조건 현금으로 지급되나. A.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두 방식 모두 근로자 1인당 최대 지원액은 13만 원으로 동일하다. 여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정부에 근로장려세제(빈곤층 근로자에 대한 현금 지원)나 사회보험료 지원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을 확대하는 계획을 내년 7월까지 만들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19년부터는 현금 지급보다 간접지원 방식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Q. 아파트 경비원이다. 용역업체가 정부 지원금을 빼돌릴까 걱정된다. A. 정부는 경비원과 청소원의 지원금을 사업주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할 방침이다. 경비원과 청소원의 실제 사용주가 아파트 입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용역업체의 부정수급을 막고 경비원과 청소원의 고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Q.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고 싶다. A. 고용·산재보험 통합 서비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각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4대 보험 연계센터() 등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장이 있는 곳의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고용센터,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는다. 팩스나 우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와 함께 급여대장(무통장입금증이나 통장사본 가능) 등 임금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관련 서류를 스캔해 첨부 파일로 올려야 한다. 시간이 부족한 사업주는 고용보험 사무 대행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대행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일자리 안정자금 접수처 ○ 온라인 접수―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1833-6000)―국민건강보험 (1577-1000)―국민연금 (063-713-6565)―고용보험 (1577-7114)―4대보험정보 연계센터 (063-711-7800)○ 오프라인 접수―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각 지사―해당 지역 고용센터 또는 주민센터※우편과 팩스 신청 가능―고용보험 사무대행 기관을 통한 위탁 신청 가능※위탁기관 명단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음}

    •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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