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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조승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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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사회부 조승연 기자입니다.

cho@donga.com

취재분야

2025-11-14~2025-12-14
사회일반24%
정당22%
대통령11%
사고9%
문화 일반8%
정치일반7%
사건·범죄7%
검찰-법원판결6%
국회3%
경제일반3%

  •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도담의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관련해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8일 지명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한 권한대행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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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내달 3일 대선 후보 선출…이달 14~15일 경선후보 등록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 뒤 다음 달 3일 최종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선관위원인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9일 당 선관위 첫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호 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10일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한다”며 “14, 15일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1차 경선 진출자는 서류 심사 등을 거친 뒤 16일 오후 2시에 발표된다. 서류 심사에서는 마약과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이 있는 부적격자를 걸러낼 방침이다. 기탁금의 경우 최대 3억 원 상한 이내에서 조정하기로 했다.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5월 3일에 열린다. 대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5월 4일)을 고려한 일정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퇴 없이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 제71조 2항은 대선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는 대선일로부터 1년 6개월 전 선출직 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 선관위 측은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호 대변인은 ‘1차 컷오프’ 인원 등에 대해선 최종 의결 절차가 남았다며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서는 내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입당 예정) 등이 출마를 공식화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 시장은 13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14일에 출마 선언을 계획하고 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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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대선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검표는 손으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짧은 기간이지만 철저하게 준비해 국민의 뜻이 선거 결과에 오롯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어 국민과 정치권을 향해 “결과에 승복해달라”고 당부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내고 “어려운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투·개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노 위원장은 그간 제기돼온 부정선거 음모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군을 투입하기도 했다. 그는 “아직도 부정선거 논란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며 “모든 공직선거에는 약 30만 명이 넘는 외부 인력이 투·개표에 참여하고, 정당 및 후보자가 추천한 10만 명이 넘는 참관인이 모든 절차를 지켜본다”고 설명했다. 선거에 수많은 인력이 관여하기에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정선거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이다.선관위는 이번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수검표와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폐쇄회로(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해 투명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언론인을 대상으로 투·개표 절차에 대한 공개 시연회를 열어 선거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겠다고도 했다. 선거 이후 관련 소송이 제기될 경우 서버 검증 요구 등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뜻도 내비쳤다.노 위원장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 약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으로 경쟁하고 결과에는 깨끗하게 승복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민에게는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말고, 진영 논리에 매몰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현명함을 유지해 달라”고 호소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대선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10, 11일이다.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내달 29일과 30일 이틀간 진행되며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 당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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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 철회…“대선후 논의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개헌 논의를 대선 이후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6월 3일 대선 당일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도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사흘 만에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이 당장 개헌 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해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이유도 거론했다.이달 6일 우 의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자”며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을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했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편안을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마련한 뒤 대선 당일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 “내란 종식이 우선,”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 등 부정적 반응이 쏟아졌다.우 의장은 당초 개헌 논의를 제안한 배경에 대해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불러온 국가적 위기와 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압도하는 폐단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 의장은 일각에서 자신의 개헌 제안을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한 데 대해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국회에는 의견이 다른 수많은 의제가 있다. 대부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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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우려 시선 잘알아…헌법 기본원리만 기준 삼겠다”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사에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밝혔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이에 마 재판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104일 만에 취임하게 됐다.마 재판관은 “그분들이 걱정하지 않게 하겠다”며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다수의 견해를 존중하되 맹종하지 않고,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되 치우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균형 있는 시각과 공정한 태도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며 “신속한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임기 동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리와 질서가 흔들리지 않도록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마 재판관은 “최근 국내외 정세는 헌법 질서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큰 도전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헌신을 바탕으로 헌재는 민주주의에 대한 어떠한 도전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과 승복의 미덕을 갖춘 성숙한 시민의식에 감탄하고 있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막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마 재판관 합류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로 복원됐다. 하지만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7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두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으나 ‘월권’ 논란이 일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인 이날 헌재 정상화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숙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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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은혁, 104일만에 취임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최선”

    9일 임기를 시작한 마은혁 신임 헌법재판관이 첫 출근길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국회에서 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지 104일 만이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본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이 소감을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마 재판관을 임명했다. 마 재판관은 자신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는 일부의 지적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한 것에 대한 의견 등의 추가 질문에는 “취임사에서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마 재판관의 합류로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로 복원됐다. 하지만 18일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면 다시 7인 체제가 될 전망이다. 마 재판관은 헌재 정상화를 위해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한 번 숙고를 해보겠다”고 답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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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대선 출마 선언 “정권교체 이상의 교체 필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가 필요하다”며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미국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이 과거로 회귀할 것이냐, 미래로 나아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범진보 진영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것이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경선에 참여할 전망이다.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감으로 출마한다”며 “내란 종식과 함께 내전과도 같은 정치도 종식시켜야 한다. 내란 종식을 넘어 불평등 종식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 금융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으로 일하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냈다. 김 지사는 “제게는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해결할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며 “30년 넘게 쌓은 국제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가 있다”고 자신했다.김 지사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 투표제, 총선과 선거 주기를 맞추기 위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으로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기회경제 △지역균형 △기후경제 △돌봄경제 △세금-재정 등 5대 ‘빅딜’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포퓰리즘 정책은 하지 않겠다. 무책임하게 감세를 남발하는 경제 운영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파도 조직도 없고 정치공학도 잘 모른다”며 “나라를 걱정하는 국민이 저의 계파이고 경제를 걱정하는 국민이 제 조직”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선거기간 중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에 대해 미 정부의 자동차 부품 관세 부과에 맞설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출국 보고에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직격탄을 맞은 곳이 자동차 산업”이라며 “이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시간주에서 관세 대응 공동 전략을 마련하고 오겠다”며 “지금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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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학생 4명 중경상

    한양대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학생 4명이 다쳤다.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인 8일 오후 9시 1분경 서울 성동구 한양대 신소재공학관 3층에서 학생들이 황산액을 폐기하던 중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성동소방서는 인력 39명과 차량 11대를 투입해 오후 9시 54분경 불을 완전히 껐다.이 사고로 학생 1명이 중상, 3명이 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2명은 얼굴 등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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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들 먹이려 라면-통조림 훔쳤어요”… 소액 절도, 5년새 2배로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 서울 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형사처벌 없이 즉결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가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방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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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소액절도 5년새 2배로…“생계형 많지만 청소년 일탈도 늘어”

    “심사위원회에 온 어머니가 너무나 위축되어 있는 모습이 짠해서 기억이 나네요.”관악경찰서 경미범죄심의위원회 심사위원인 조범석 법률사무소 석상 변호사가 지난해 말 생필품 10만 원어치를 훔친 일로 심의위원회에 회부된 30대 중반의 여성을 떠올리며 8일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이 여성은 어린 아들을 위해 마트에서 라면과 통조림, 수건 등을 훔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여성은 직업이 없었고 홀로 아들과 자신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즉결 심판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를 맞았던 2009년 이후 감소세였던 10만 원 이하 소액 절도 범죄가 최근 다시 급증하고 있다. 경제 위기와 무인점포 증가 등 구조적 변화가 맞물리며 ‘현대판 장발장’이라 불리는 생계형 범죄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년 만에 2배 증가, 늘어나는 장발장8일 동아일보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확보한 ‘10만 원 이하 절도 범죄 현황’에 따르면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범죄는 2019년 5만440건에서 지난해 10만7138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0년엔 5만5252건, 2021년 5만7296건, 2022년 8만3684건, 2023년엔 10만3726건으로 202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했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소액 절도 범죄가 15만941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후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난 것이다.전문가들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한부모 가정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의 범죄라고 분석했다. 고물가, 취업 한파 등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생계형 범죄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올 1월 설 연휴 당시 서울 성동구 마장동의 한 마트에선 장애가 있는 손주를 홀로 돌보는 80대 여성이 4만 원어치 상당의 한우 국거리와 LA 갈비를 훔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마트를 운영하는 이태원 씨(57)는 “80대 할머니신데 ‘손자가 장애가 있는데 설 연휴 때 먹일 게 없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랬다’라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라고 울먹이시더라”고 말했다.올 1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마트에서는 20대 여성이 6500원짜리 생리대 한 개를 훔치다 적발됐다. 마트 사장이 이유를 묻자, 여성은 “직장을 잃은 지 좀 됐고, 생리대를 살 돈이 없다”며 고개를 떨궜다. 지난해 11월 창원 진해구에선 암 투병 중인 자녀를 둔 50대 여성이 자식을 위해 마트에서 5만 원 상당의 소고기를 가방에 넣어 가져갔다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무인점포 증가 역시 소액 절도 증가의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경찰 관계자는 “무인점포처럼 관리가 허술한 곳이 늘면서, 습관성 도벽을 가진 이들이 절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무인점포 증가로 인해 청소년 소액 절도 범죄가 늘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청소년들이 (훔친 물품을)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중고 거래 같은 플랫폼이 늘어나고, 관리자가 상시 대기하지 않는 무인점포도 증가했다”며 “이로 인해 순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졌고, 친구들과 놀이 삼아 소액 절도를 저지르게 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액 범죄 유형별 맞춤형 대응 필요”전문가들은 소액 절도 범죄는 생계형인 경우가 많지만, 엄연히 범죄인 만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순히 범죄로 대응하기보다는 사회 복지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 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시스템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반증한다”며 “생계형 범죄를 해결하려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발굴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 의원도 “소액 범죄 증가는 경제 위기의 사회적 지표”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했다.청소년 대상 소액 범죄에는 예방 중심의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교수는 “청소년이 저지른 소액 범죄는 초범이 많은지, 재범이 많은지 등을 따져야 하고 재범이 많다면 소액 절도 범죄의 재범자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액 절도 범죄의 기승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현재 소액 범죄를 유형별로 나눠서 분석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소액 범죄의 원인이 다양해진 만큼,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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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포통장 만들어 판 ‘MZ 조직’ 덜미…43억 피싱범죄 등 악용

    대포통장 200여 개를 불법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유통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합동수사단(단장 홍완희)은 금융감독원, 경찰청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MZ세대가 주축이 된 대규모 대포통장 유통 조직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이 조직의 총책을 비롯한 9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으며,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12월부터 약 6개월간 유령법인 45개를 설립한 뒤 대포통장 213개를 불법 개설해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통장들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됐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 102명으로부터 총 43억 원 상당의 피해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조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약 2억500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이번에 적발된 조직은 1989년부터 1996년 사이에 출생한 이른바 MZ세대가 중심을 이뤘으며, 총책·관리책·모집책·실장 등 위계적인 직급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됐다. 조직은 텔레그램 등 메신저를 통해 보고 체계를 유지하고, 수사에 대비해 허위 진술용 대본까지 공유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합수단은 이들의 범죄 수익 약 2억5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직이 개설하거나 보관 중이던 대포통장 174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지급정지를 요청해 추가 피해를 막고 있다고 설명했다.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행수단인 대포통자의 유통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은 끝까지 환수하여 범죄조직의 범행동기를 원천 차단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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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韓대행, 재판관 지명 철회하라…청문회 요청 안 받을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사과하고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긴급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압박해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다. 국회가 의결한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하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에 “사과부터 하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며 지명 철회도 요구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국회 동의 없이 인사청문회만 거치면 된다. 하지만 우 의장은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받지 않겠다”며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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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한덕수, 대통령된 줄 착각…헌법재판관 지명은 오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 구성은 선출된 대통령과 선출된 국회가 3인씩 임명하고 중립적인 대법원이 3인을 임명해서 구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에게는 그런(지명) 권한이 없다. 오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날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고 경찰청장 탄핵심판도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헌재 결원 사태로 결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에겐 지명 권한이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며 “내란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률적 대응에 나설 방침임을 밝혔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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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韓대행, 이완규·함상훈 지명은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섰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에 대한 지명은 원천 무효”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란동조 세력의 헌법재판소 장악 시도로 본다”며 “한 대행은 위헌적 권한 남용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달 18일 퇴임하는 두 재판관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이를 지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한 대변인은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학 및 연수원 동기인 이 처장을 두고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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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尹탄핵의 강 건너 국민통합 나서야”…4번째 대권 도전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8일 “윤석열 정권의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는 것은 반성과 혁신을 기본으로 국민 통합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번이 네 번째 대권 도전이다.안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내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일소하는 시대교체가 필요한 때”라며 “이재명을 넘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 저, 안철수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이기겠다. 대한민국을 혁신시키겠다. 정치를 회복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안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를 했던 사람으로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과거를 회한으로 보낼 여유가 없다”며 “당내 갈등을 넘어 당내 화합으로, 국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국가 혼란을 넘어 국가 발전으로 예정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정쟁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히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이재명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까 두려워하고 있다”며 “안철수만큼 민주당을 잘 아는 사람도 없다. 약점과 강점 모두 잘 알고 있다”고 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무소속이던 안 의원은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야권 단일화를 이룬 바 있다.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검사, 법률가 출신들에게 맡겨선 안 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안 의원은 “지금과 같은 인공지능(AI) 시대에서는 과학자, 경제인과 같이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이어 △국민통합 대개헌 추진 △AI 인재 100만 명 양성 △연금·교육·노동·의료·공공의 5대 개혁 추진 △외교-안보-경제안보 3축 혁신 등을 약속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을 재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목적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며 “누구보다 깨끗하고 AI 산업 발전과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적임자이며 중도(층) 소구력이 가장 큰 후보”라고 강조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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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 “尹, 오늘 당장 방 빼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8일 “이번 대선은 헌정질서 수호 세력과 헌정질서 파괴 집단의 대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을 ‘민주주의 파괴 집단’이라고 규정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를 향해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정질서 민주주의를 처참하게 유린했다”며 “실정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 외교 안보는 망가지고 국격은 추락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윤 전 대통령 파면 때문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원인을 제공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고 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출당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징계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면 위헌 정당 확정 아니냐”며 “도대체 무슨 염치와 자격으로 (대선) 후보를 낼 생각을 하느냐”고 쏘아붙였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파면 5일째인 오늘도 관저를 무단점거한 채 국민 세금을 축내고 있다”며 “승복·사죄 없이 극우 선동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방 빼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했다.그는 한 권한대행에게 “윤 전 대통령을 탄핵한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그 어느 때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선 관리해야 한다”며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상설특검, 마약 수사 상설특검 추천 의뢰도 곧바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지 않은 총리가 대선 관리를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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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삶 포기하려다 “도와주세요” 신고…10분 만에 생명 구했다

    “도와주세요.”지난 1일 오후 8시 57분경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희미한 목소리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은 이는 상황2팀 김동우 소방교(31).김 소방교가 신고자 A 씨의 위치 등을 물었으나 “도와달라”는 말만 돌아왔다. 위급 상황임을 직감한 김 소방교는 곧바로 위치 추적을 통해 A 씨의 위치를 파악한 뒤 지방자치단체 폐쇄회로(CC)TV 통합관제센터에 공조를 요청했다. 그는 CCTV를 통해 A 씨가 탑승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 1대를 발견했다.김 소방교는 A 씨에게 차량 비상등을 켜달라고 요청했고, 그가 이에 응하면서 정확한 위치가 파악됐다. 충남소방본부는 곧바로 119종합상활실에 근무 중인 경찰협력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은 연락을 받은 뒤 현장으로 달려가 차량 문을 열어 신고자의 상태를 살폈다.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A 씨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김 소방교의 신고 접수부터 119 구급대가 신고자를 구조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이다. 조사 결과, 신고자는 차량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던 중 119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오긍환 충남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은 “김 소방교의 위급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발 빠른 조치, 경찰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공조 체제가 없었다면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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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조…갤S25 효과에 시장 기대 웃돌아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1~3월) 연결 기준 매출 79조 원, 영업이익 6조6000억 원을 올렸다고 8일 공시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9.84%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0.15%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4.24%, 영업이익은 1.69% 증가했다.당초 삼성전자는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을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앞서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1분기 실적 전망(컨센서스)은 매출 77조540억 원, 영업이익 5조1628억 원이었다. 사업부별 세부 실적은 이번에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업계에서는 범용 메모리 출하량 증가와 갤럭시S25 출시 효과 등이 호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30일 사업부문별 실적 등 경영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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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서 오타니 만난 트럼프 “영화배우 같네”

    “영화배우처럼 보인다.”지난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한 LA 다저스 팀을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초청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에게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부터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기 위해 워싱턴 DC를 찾은 다저스 선수단을 백악관으로 불러 축하하고 격려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오타니는 작년 모든 기록을 깼다”며 “미래가 아주 밝다”고 했다. 오타니는 다저스 이적 이후 첫 시즌인 지난해 MLB 148년 역사상 최초로 ‘한 시즌 50홈런-50도루’ 기록을 작성했다. 최종 54홈런-59도루로 시즌을 마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례없는 업적”이라며 “생각해 보라, 정말 놀랍다”고 추켜세웠다.MLB 월드시리즈 우승팀은 관례적으로 이듬해 백악관에 초대된다. LA 다저스 소속 한국계 선수 토미 현수 애드먼도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악수했다. 애드먼은 한국 출신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지난해 포스트시즌 최우수선수에 올랐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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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진법사 공천 뒷돈 현장, 이천수가 목격”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사진)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 씨 측은 “(2018년) 당시 (전 씨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해당 자금도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 때 경북 영천시장 예비후보였던 A 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약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당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돈을 받아 간 것으로 조사됐다. 돈이 오갔던 자리엔 코인업체 관계자 이모 씨(47)와 국가대표 축구선수 출신 이천수 씨(44)도 동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이 오간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 중 한 명은 “전 씨가 전화로 공천을 청탁하는 것을 봤는데, 휴대전화 화면에 ‘윤한홍’의 이름이 떠 있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전 씨가 윤 의원에게 직접 공천을 부탁했고, 윤 의원이 ‘여론조사 1위는 아니지만 진행해 보겠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 측은 “전 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천 관련 통화를 한 사실도 없다”며 “피고인들도 오늘 재판에서 (윤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엔 전 씨와 함께 기소된 A 씨도 피고인석에 앉았다. A 씨 측은 전 씨에게 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력한 정치인을 많이 알고 있어 영향력을 믿고 공천에 도움을 받기 위해 건넨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 후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반인에게 그런 것 묻는 거 아니다”라면서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안타까워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전 씨는 2022년 윤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하고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에서 고문을 맡기도 했다. 2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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