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이서현

이서현 차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2

추천

안녕하세요. 이서현 차장입니다.

baltika7@donga.com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칼럼75%
문화 일반13%
사회일반3%
사법3%
교육3%
문학/출판3%

  • “네가 도가니 피해자지?”… 아이들 두번 울려

    “광주 인화학교 아이들은 ‘도가니’ 사건이 알려진 뒤 ‘너도 도가니(피해자)지?’ ‘너도 (피해자) 맞지?’라고 묻는 주변의 지나친 관심에 이중 삼중의 피해를 입습니다. 어린 피해자들을 최대한 노출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것이 성범죄 사건 처리에서 가장 중요합니다.”박보영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50·사법시험 26회)은 11일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달부터 뜨겁게 불어닥친 ‘도가니 열풍’ 속에서 정작 가장 중요한 ‘피해자 보호’ 논의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지난달 영화 ‘도가니’ 개봉 이후 광주 인화학교 사건이 집중 재조명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아동·장애인 대상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다시 정하기로 하는 등 사회 전체가 성범죄에 대한 공포와 증오로 가득했지만 ‘피해자 인권’은 잊고 있었다는 뜻이다.박 회장은 “성범죄 수사와 재판뿐 아니라 언론 취재 및 보도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1992년 세워진 한국여성변호사회는 1200여 명의 회원을 둔 대표적 여성 법조인 단체. 변호사 단체 대표가 이번 사건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박 회장은 “2000년대 들어 성범죄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부모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거나 공판 때 방청객을 퇴정시키는 등 보호조치가 많이 강화됐지만 아직까지 완전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26조는 16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영상 녹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영상물 자체가 완전한 증거로 사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법 30조는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변호사와 마주하지 않도록 비디오 중계로 법정 증언을 하도록 규정했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박 회장은 “가해자 측 변호인들은 성범죄 피해자를 어떻게든 법정에 증인으로 세워 ‘서로 원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 아니냐’ ‘당신의 성적 취향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피해자를 욕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어린 성범죄 피해자들은 언론에 노출되면서 더 큰 충격을 받는다”며 “성범죄 처벌에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노출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회장은 “성범죄 인정을 엄격하게 하되 형량을 높여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면서도 판사의 낮은 선고형을 막기 위해 ‘법정형’을 높이고 판사의 재량을 없애는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여론에 의해 법원의 재판이 영향을 받으면 안된다는 의미다. ○ 여성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를 잘 이해박 회장은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여성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성범죄 피해자들은 남성 변호사와의 상담을 꺼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최근 젊은 여성 변호사들이 한국성폭력상담소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피해자 보호 단체에서 봉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기 위한 공익사업을 준비 중이다. 박 회장은 “여성변호사회 회원들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 회복을 위한 법 절차를 알려주고 수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사건 발생 직후 병원에서부터 고소, 민사소송, 형사보상 절차까지 전문성 있는 변호사가 원스톱 서비스로 도움을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선박왕’ 부인도 기소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의 부인이 돈을 주고 아들의 병역 의무를 면제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김주원)는 10일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주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 의무를 중단시킨 혐의(뇌물공여)로 권 회장의 부인 김모 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5년 9월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시도상선 상무인 박모 씨(불구속 기소)에게 “아들의 병역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자금이 필요하면 알아서 집행해도 좋다”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지시를 받은 박 상무는 다시 부하 직원인 정모 씨에게 김 씨 아들의 병역을 중단시킬 방법을 찾도록 지시했다. 정 씨는 2006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병무청 서기관인 최모 씨를 만나 병역 면제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정 씨의 부탁을 받은 최 씨는 2006년 2월부터 3월까지 병무청 소속 중앙신체검사소 직원들에게 “김 씨 아들이 신체검사를 받으러 오면 잘 부탁한다”는 전화를 걸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국철 폭로의 속내는…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사진)이 10일 오후 검찰에 다시 출석했다. 이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는 지난달 23일과 이달 3일에 이어 세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이 회장을 불러 전날 조사한 신 전 차관의 진술 내용 등을 다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10분경 변호인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신 전 차관 조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SLS그룹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불법사찰과 기획수사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답해 여전히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 또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라고 묻자 “검찰에서 가는 방향대로 내가 갈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진실과 근거자료에 따라 있는 대로만 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처음 주장한 ‘검찰 고위 간부와 정관계 인사 100여 명에 대한 비리 비망록’에 대해서는 “어제 말한 대로 (공개할 계획)”라고 답했다. 이 회장은 전날 “검찰이 나를 구속하거나 수사를 축소, 은폐할 조짐이 보이면 비망록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비망록에 대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기록해 둔 것이 아니라 최근 이 회장이 따로 정리해 둔 것이라면 증거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강도 높게 수사를 벌이는데도 이 회장이 점점 폭로 수위를 높이는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이 회장이 검찰 수사를 통해 누군가에게 애타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신 전 차관 등 영향력이 막강했던 현 정부 최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를 받는 모습은 “내 회사를 살리지 못하면 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9일 처음으로 거론된 비망록 등 이 회장이 실제 폭로하는 내용보다 그가 아직까지 한 번도 직접 거론하지 않은 새로운 금전거래나 의외의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전날 신 전 차관은 검찰 조사에서 “명절 때 상품권을 주고받았다”는 이 회장의 폭로 내용 일부는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오랜 기간 동안 거액을 주고받았다”는 폭로 내용에 대해선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과 이 회장 모두 주고받은 금품에 대해 “대가를 바라고 주고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차관은 17시간가량 조사를 받은 뒤 10일 오전 2시 40분경 귀가하면서 “조사량이 많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피곤하니 나중에 합시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재소환 및 이 회장과의 대질신문 등을 검토 중이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SLS 구명로비’ 申개입 집중추궁… 검찰, 신재민 수사 속도전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현 정부 실세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이 회장 측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 수사’로 전환한 지 이틀 만인 9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전격 소환조사하면서 ‘속전속결’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한 이 회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검찰에 구속될 경우에 대비해 ‘정권 실세들의 비리 비망록’을 작성해 놓았다고 주장하는 등 폭로 수위를 높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의혹 실체 조기 규명 위해 전격 소환 검찰이 이날 신 전 차관을 전격적으로 소환조사한 것은 이 회장 폭로 사건의 실체를 빨리 규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전 차관이 이날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되자 ‘검찰이 이 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서를 포착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해명을 듣기 위해 부른 것이 아니라 단서를 근거로 신 전 차관을 추궁하기 위해 소환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이 금품수수 단서를 잡았더라도 신 전 차관이 형사처벌을 받으려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한다. 신 전 차관은 물론이고 이 회장도 “청탁은 없었다”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어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날 신 전 차관을 상대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언론사에 다닐 때 매달 300만∼1000만 원씩 줬고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와 당선자 비서실에 있을 때 최고 1억 원에 이르는 현금과 법인카드를 줬으며 △문화부 차관 재직 때 1000만∼2000만 원을 매달 줬다는 이 회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조사했다. 기자 시절이나 2007년 대선 때와 관련된 의혹은 사실일 경우 각각 배임수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지만 모두 공소시효 5년이 지나 처벌이 어렵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이 2009년 창원지검 수사를 받을 당시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이 시기에 금품과 함께 구명 청탁이 오갔는지 집중 수사하고 있다.○ 비망록 언급은 이국철의 ‘벌침 쏘기?’ 이 회장이 9일 기자회견에서 ‘비망록’을 언급한 것은 검찰 수사에서 자신의 의도를 최대한 관철하기 위한 일종의 ‘압박 전술’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자신의 주변으로 향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자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만 수사를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다. 만약 이 회장이 검찰에 구속되는 등 최악의 상황에 몰리게 된다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벌침용으로 비망록을 준비했다는 분석도 있다. 이 회장이 “비망록에는 신 전 차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물의 비리가 담겨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일 경우 더 큰 파문을 몰고 올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공개한 내용이 대부분 기존의 주장을 정리한 것이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재민 “죄 된다면 달게 받겠다”… 어제 檢 출두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10여억 원의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신 전 차관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불러 2002년부터 최근까지 이 회장에게서 10여억 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제공받았는지, 2009년 SLS그룹이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이 회장에게서 구명 관련 청탁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했다. 이날 오전 10시 태블릿PC ‘아이패드’를 들고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신 전 차관은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자 시절) 제가 여기에 출입해서 취재를 했는데 조사를 받을 줄은 몰랐다”며 “기자들이 잘 취재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출두 2시간여 전인 이날 오전 8시 10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로서는 무척 억울한 일이지만 동시에 고개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부끄럽기도 하다. 제가 한 일이 죄가 된다면 달게 받겠다.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면 기꺼이 비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글을 남겼다. 신 전 차관은 조사 과정에서도 ‘명절 때 일부 상품권 등을 받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회장의 주장처럼 오랜 기간에 걸쳐 수시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차관이 조사받는 동안 이 회장은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 전 차관이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거나, 내가 구속되거나,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행동들이 일어날 경우 작성해 놓은 비망록을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3개월 전 다른 자료와 비교하면서 쓴 비망록에는 검찰의 각종 비리가 가장 많고 정치인 경제인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이 비망록에는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이 한국일보 부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SLS중공업의 전신인) ㈜디자인리미트 전동차 관련 기사를 게재해 주는 조건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가방에 담아 한국일보로 직접 찾아가서 줬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비망록과 관련해 이 회장은 최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100명의 비리가 담긴 이 비망록에는 신 전 차관,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인물의 비리가 있고 이틀간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특정인이) 언론사 10곳에 비망록을 배달하도록 해 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회장을 10일 오전 다시 소환해 그가 한 주장의 신빙성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노인호 기자 inho@donga.com　　}

    • 2011-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국철 “현직 검사장급에 1억원 전달”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정부 전·현직 고위 인사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 검찰이 7일 전격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 회장의 사무실과 성동구 금호동 자택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의 형과 매형, 사촌형을 비롯해 대구에 있는 이 회장의 친구 강모 씨 자택 등 모두 1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 혐의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현 정부 인사들에게) 돈을 주고 접대를 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자료 확보 차원의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달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3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 검찰, 임의수사에서 강제수사로 전환 그러나 이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이 회장의 주장만 부각되던 수사가 검찰이 주도하는 강제수사로 전환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관심이 계속 증폭되고 있어 강제수사 착수 시점을 더 늦출 경우 논란만 커질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이 사용하고 서명했다”는 SLS그룹 법인카드 전표와 명세서를 비롯해 10억 원대의 현금, 상품권, 법인카드, 차량 등을 지원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찾고 있다. 검찰은 이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이 신 전 차관에게 제공했다는 법인카드 사용자를 파악하기 위해 카드 명세에 나오는 국내 가맹점과 백화점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반발하는 이 회장 이 회장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사건과 관련 없는 내 주변 사람까지 압수수색하며 (나를 입막음하기 위해)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SLS그룹에 대한 기획수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에게 1억 원을 제공했다는 주장을 추가로 내놓았다. 이 회장은 “2009년 10월 창원지검에서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신 전 차관으로부터 ‘검사들과 두루 친하다’며 사업가 김모 씨를 소개받았다”며 “김 씨가 ‘권재진 법무부 장관(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돼 있어 일을 풀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해 수표로 1억 원을 줬다”고 말했다. ‘김 씨가 1억 원을 현직 검사장급 인사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김 씨가 이 회장을 만난 건 인정하지만 돈을 받아서 검찰 간부에게 전달한 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또 최근 검찰 조사에서 권 장관과 친분이 두터운 대구·경북지역 대학총장 A 씨가 몇 년 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권 장관이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의혹을 진술했지만 검찰이 이런 내용을 조서에 넣지 않았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권 장관과 관련한 언급은 조서 작성 과정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설명하면서 언급된 것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어서 조서에는 안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또 “1억 원 전달 주장은 조서나 영상녹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도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말했다고 차경환 법무부 대변인이 전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광영 기자 neo@donga.com　　}

    • 2011-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일저축銀 회장이 불법대출 지시”… 합수단, 체포 뒤 영장 청구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고객 1만여 명의 명의를 도용해 1000억 원이 넘는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제일저축은행 최대주주이자 회장인 유동천 씨(71)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동수사단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일 오후 6시 유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날 오후까지 유 회장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유 회장은 지난달 28일 구속된 이 은행 이용준 행장과 장모 전무에게 고객 1만1700명의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을 불법 대출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은 유 회장 일가가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 투자에 사용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구속된 장 전무가 유 회장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 전무를 상대로 불법 대출 동기와 돈의 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이 행장과 장 전무는 회사 차원의 투자일 뿐 비자금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은 유 회장이 저축은행 퇴출에 대비해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물려주는 등 저축은행 자산을 미리 빼돌린 혐의를 포착하는 한편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유 회장의 구속 여부는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지난달 22일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금융감독원, 국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 기관으로부터 수사 인력을 파견 받아 5일 오후 2시 서울고검 15층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합동수사단은 수사단이 정식 출범하는 이번 주부터 영업정지된 다른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국철 가방 2개엔 어떤 진실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현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금전 제공 의혹을 폭로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3일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고 4일 새벽 귀가했다. 지난달 23일 첫 조사 때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 신분(참고인)이었지만 이날은 명예훼손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이 더해졌다. 지난달 말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등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여행용 가방에 넣어온 자료이 회장은 3일 오전 9시 50분경 각종 자료가 든 여행용 가방을 들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신 전 차관이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 명세 자료와 그가 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렌터카 비용을 대납한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박 전 차관을 일본 출장 때 접대했다는 SLS그룹 일본법인 지사장 권모 씨의 연락처, 일본 현지 음식점 연락처를 검찰에 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회장은 “여권 중진 의원에게 거액을 전달했느냐”는 질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이 회장은 “참을성과 인내심의 끝에는 진실이 있고 진실의 끝에는 대변화와 개혁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 조사를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진실 그대로만 말하겠다”고 한 뒤 서울중앙지검 12층 수사팀 사무실로 올라갔다.○ 신 전 차관 의혹에 대한 엇갈리는 분석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10년 가까이 10억여 원을 건넸다”고 했지만 그의 주장이 조금씩 바뀌면서 신빙성이 낮아지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말 “신 전 차관이 ‘사용하고 서명한’ SLS그룹 해외법인카드 전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 기자들과 만나서는 자신이 ‘엑셀 문서로 정리한’ 카드 사용 명세만 보여줬다. 검찰은 법인카드 사용 명세가 실제로 있다면 카드회사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되는데 이 회장이 그러지 않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직접 정리한 문서라면 증거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신 전 차관과 관련한 이 회장의 폭로는 검찰 안에서도 “돈이 오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과 “이 회장의 주장이 점점 믿기 어렵다”는 상반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박 전 차관 의혹 규명도 증거가 관건이 회장이 “박 전 차관이 일본 출장 때 SLS그룹 현지 법인이 400만∼500만 원의 향응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박 전 차관은 3일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의 폭로에 대한 신 전 차관의 소극적인 대응과 비교될 정도다.박 전 차관의 해명이 조금씩 달라지긴 했지만 “SLS그룹 현지 법인의 향응을 받지 않았다”는 점만큼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럴 경우 검찰은 이 회장의 폭로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는 것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검찰은 ‘장외 설전’에 관심을 크게 두진 않지만 이 회장의 폭로 내용보다 박 전 차관의 반박이 훨씬 더 구체적이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범죄자에 선고된 추징금 실제 집행률 1%도 안돼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된 추징금의 실제 집행률이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민주당 김학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징금 집행률은 △2007년 0.26% △2008년 0.43% △2009년 0.15% △2010년 0.22%로 1%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집행하지 못한 추징금은 해마다 늘어 올해 6월 기준 현재 25조3400억 원에 이르렀다. 또 최근 5년간 고액 추징금 미납자 100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설 도박장 등을 운영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기소된 범죄자 A 씨의 미납 추징금이 473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외국환거래법 위반(492억 원)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1630억 원)으로 처벌받은 B 씨가 뒤를 이었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미납할 경우 노역장 유치 집행이 불가능해 미납자가 내지 않으면 은닉재산을 추적해 강제 집행해야 한다. 그러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고액 추징금이 선고되는 경우 사실상 집행하기가 어려워 미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곽승준-박영준-임재현 “명예훼손”… 이국철회장 상대로 1억씩 손배소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서울중앙지법에 이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회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금품 제공 대상으로 거명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임재현 대통령정책홍보비서관 등 3명은 “이 회장이 거짓말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당한 만큼 이 회장은 1인당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27일 법원에 제출했다. 곽 위원장 등은 “이 회장이 폭로전을 통해 SLS그룹 워크아웃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미명 아래 악의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함께 곽 위원장 등이 이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29일 오전 수사 부서가 정해진다. 검찰은 곽 위원장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현재 이 회장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에 배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이 형사 고소를 당한 이상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한 증빙 자료 제출을 더는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회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은 측근, 친인척 비리에 강력히 대처하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측근, 친인척 비리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이라며 “비리 관련자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 201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일저축銀 불법대출 1400억 사용처 추적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고객 명의를 도용해 제일저축은행 돈 14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과 장모 전무를 28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환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들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1400억 원을 불법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 용처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일저축은행 대주주 일가가 불법 대출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살펴보고 있다.검찰은 장 전무가 대주주 일가의 집사 역할을 하며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장 씨를 상대로 돈의 용처를 추궁하고 있다. 이 행장 등은 회사 차원에서 유가증권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려고 한 것으로 대주주의 비자금 조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장 등이 고객 명의를 도용해 대출받은 1400억 원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고양종합터미널사업에 대출된 1600억 원과는 별개의 불법 대출로 23일 합동수사단이 저축은행 본점과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때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제일저축은행의 부실 규모는 금감원이 파악한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물 월인석보-고급빌라 포함 찾아낸 부산저축銀 재산 8280억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26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용준 제일저축은행장을 전격 체포해 조사했다. 합동수사단은 이날 낮 12시 이 행장을 체포했으며 같은 은행 장모 전무도 함께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영업이 정지된 7개 저축은행에 대한 합동수사단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저축은행 경영진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합동수사단은 이 행장 등이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와 대주주 신용공여 등 불법대출에 관여한 자료를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금융감독원 조사에서 제일저축은행은 경기 고양시 일산의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에 대출한도를 넘겨 1600억 원을 불법 대출하는 등 특수목적법인(SPC)을 비롯한 공동사업자를 차명으로 내세워 우회 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수사단은 당초 저축은행 본점과 경영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한 뒤 실무자 조사를 거쳐 경영진을 소환할 방침이었지만 속도를 내 이날 이 행장부터 체포했다. 토마토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다른 6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26일 대검찰청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찰이 찾아내 예금보험공사에 통보한 부산저축은행그룹의 책임재산(강제집행으로 환수가 가능한 재산)은 7626억7400만 원, 은닉재산(차명으로 숨겨 놓은 재산)은 654억1500만 원으로 모두 8280억89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캄보디아 개발사업 용지 등을 포함해 부동산이 6471억6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선박펀드 예치금 등 금융자산이 1283억6600만 원, 문화재를 비롯한 동산이 125억6200만 원 등이다. 은닉재산에는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5·구속 기소)이 소유했던 월인석보 등 보물 18점을 포함한 문화재(82억 원),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1·구속 기소)이 차명으로 보유해 온 부산의 대형 아파트(3억 원)와 경기 용인시 고급빌라(20억 원)가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돼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게서 23억5800만 원을 추징했다. 이 의원은 “환수금액은 앞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예금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유관기관 간 공조로 확실하고 신속한 환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

    • 2011-09-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저축銀 70명 이번주 소환

    최근 영업이 정지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7개 저축은행의 전·현직 대표이사와 임원 등 30여 명이 출국금지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저축은행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부장 권익환)은 영업 정지된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 등 7개 저축은행의 주요 임원과 대주주 등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금지 대상자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부실을 가져온 이유로 지목한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대출’이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물들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단은 휴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23일 저축은행의 본사와 대주주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합동수사단은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부실대출과 관련된 각종 회계자료와 전표,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합동수사단은 압수한 자료를 검토한 뒤 불법 대출 등의 혐의가 있는 은행 경영진 등 관련자 70여 명을 이르면 이번주부터 차례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감원의 고발 내용 이외에도 대주주와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국철 회장 소환… 갑작스러운 수사착수 왜?

    검찰이 23일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전격 소환 조사한 것은 조기에 의혹을 밝히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소나 고발을 기다렸다가 수사하기엔 이 회장의 폭로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 검찰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 검찰은 현재까지 신 전 차관과 관련한 폭로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라 이 회장의 예고대로 추가 폭로가 이어질 경우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1일 이 회장이 처음 금품 제공 의혹을 폭로했을 때는 “수사 착수 자체가 사건을 불필요하게 부각시킬 수 있다”며 조심스러워했다. 하지만 이틀째 폭로에서 신 전 차관 외에 다른 정권 실세 이름까지 거론되자 방침을 바꿔 적극 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회장이 거명한 인사들이 현 정부 실세라는 점에서 조사가 늦어질 경우 서울시장 등 10월 재·보궐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이 구체적이긴 하지만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도 있어 수사를 통해 의혹을 서둘러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이 회장에 대한 전격 소환 조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회장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면밀하게 살폈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차관에게 10억 원 이상을 건넸다는 이 회장의 폭로에 대해 “상식적인 차원에서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이 회장이 전날 기자들과 만나 “신 전 차관이 SLS그룹 해외법인의 법인카드를 쓰고 서명한 전표가 있다”고 주장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다른 금품 전달 주장과 달리 이 자료는 폭로 내용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회장은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 회장 폭로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신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신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폭로 내용으로는 그가 돈이나 향응을 제공했다는 다른 인사들로까지 연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금품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 해도 신 전 차관 등 당사자들을 형사처벌하기 위해선 금품 제공의 대가성을 밝혀야 한다. 이 회장은 “(신 전 차관과) ‘형님 아우’ 하는 사이이고 그런 수준도 뛰어넘는 관계”라며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신재민 향응 폭로’ 이국철회장 소환조사

    검찰이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을 23일 전격 소환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을 불러 폭로 경위와 내용, 이 회장이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신 전 차관이 사용하고 서명한 (SLS그룹 해외법인) 법인카드 전표 등의 존재 여부를 조사했다. 이 회장은 이날 8시간가량의 조사가 끝난 뒤 오후 10시 20분경 귀가하면서 자료를 제출했느냐는 질문에 “(준비할) 시간이 급해서 제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폭로의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느냐고 묻자 “곧 제출할 것”이라며 “다시 소환 조사를 받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회장이 사실상 검찰 조사를 받은 만큼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 201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고]허형구 전 법무부 장관 外

    허형구 전 법무부 장관(사진)이 23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1926년 경남 김해에서 태어난 허 전 장관은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공장에 취업했다가 독학으로 부산대에 입학해 제2회 고등고시에 합격했다. 부산대 출신으로 고시에 합격한 것은 허 전 장관이 처음이다. 6·25전쟁 직후인 1953년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허 전 장관은 자유당의 3·15 부정선거 당시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의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 군 사건을 수사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국장과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친 뒤 1981년 17대 검찰총장을 지냈다. 1982년 변호사로 개업했다가 1988년 제38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다. 유족으로는 부인 최갑수 씨와 아들 허병일 그리니치컴 대표가 있다.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발인은 25일 오전 7시. 02-3410-6915 ◇김유진 호주 ALS그룹 책임연구원 완진 아산중앙연합의원장 모친상·홍순훈 연세대 관재처장 장모상=23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8시 02-2227-7580 ◇김진영 세명대 경상학부 교수 종천 치악중 행정실장 모친상·이상철(자영업) 김동훈 씨(〃) 장모상=23일 강원 원주기독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33-741-1997 ◇박찬원 성균관대 석좌초빙교수 모친상=23일 서울 보라매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841-7652 ◇양경환 호텔경영인협회 부회장 창환 세무사 영환 화가 국환 아시안룩스 대표 문창 한울D&C 대표 성환 아시안룩스 직원 모친상=23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26일 오전 7시 02-2227-7547 ◇양영숙 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별세=23일 경기 고양시 동국대 일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5시 반 010-2652-2053 ◇채경래 전주항장외과 원장 김명종 변호사 장모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6일 오전 6시 반 02-3010-2237 ◇하판용 재용 씨 모친상·고동영 동아일보 대구남산독자센터 사장 장모상=23일 부산 동의의료원, 발인 25일 오전 7시 051-866-3757 ◇홍병규 전 유한양행 사장 별세·춘섭 ㈜탑슬 대표 찬섭 비엘씨 대표 부친상·조윤환 마미손 전무 장인상=2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25일 오전 8시 02-3010-2292}

    • 2011-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검찰, 이국철 회장 극비 소환

    신재민 전 문화체육부차관과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이 23일 극비리에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날 오전 이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그가 최근 현 정부 전직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이 회장이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관련 자료 등이 실제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이 회장이 주장한 내용이 수사 대상이 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수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애초 이 회장이 "산업은행 등이 합작해 경영권을 빼앗고 회사를 망가뜨렸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인 사건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재배당해서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최근 2008년 추석과 2009년 설날에 신재민 당시 차관에게 백화점 상품권 5000만 원어치를 줬다고 폭로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신 전 차관은 문제의 상품권을 당시 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이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에게도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박 전 차장이 국무총리를 수행해 일본 출장을 갔을 때 그룹 현지법인에서 400만~500만 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 201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이용훈 사법부’ 6년 평가]전원합의체 판결 95건 전수분석

    14대 이용훈 대법원장은 재임 6년간 대법원 최고 판결기구인 전원합의체에서 단 한 번도 소수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이 법원 좌편향 논란의 진원지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실제 사회적 논란이 된 판결에서는 사회 주류 및 대법관 다수와 항상 의견을 같이해온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동아일보 법조팀이 이 대법원장 임기 동안 전원합의 사건 95건과 이에 포함된 세부 쟁점 234건을 전수 검색해 심층 분석한 결과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수임한 탓에 재판에서 배제됐던 삼성에버랜드 사건(세부 쟁점 5건)을 제외한 모든 전원합의 사건에 참여했다. 분석한 결과 이 대법원장은 에버랜드 사건을 제외한 229건의 세부 쟁점에서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이 100% 다수 의견을 지지했다. 12대 윤관 전 대법원장과 13대 최종영 전 대법원장은 임기 동안 각각 2건과 1건의 소수 의견을 냈다. 이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 사건은 95건으로 직전 최 전 대법원장 때의 63건보다 50%(32건)나 늘었다. 전원합의 사건 95건에 포함된 세부 쟁점은 234건으로 최 전 대법원장 때의 124건보다 89%(110건)나 증가했다. 특히 대법관들이 전원합의 사건의 세부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툰 비율도 많이 늘었다. 최 전 대법원장 때는 전체 세부 쟁점 124건 중 38건(30.6%)에서만 대법관들의 의견이 갈렸다. 그러나 이 대법원장이 이끈 전원합의는 세부 쟁점 234건 중 81건(34.6%)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 대법원 관계자들은 지난 6년간 전원합의 사건이 크게 늘고 대법관들이 치열하게 다툰 점에 대해 “이 대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전원합의 회부와 난상토론을 적극 독려한 결과”라고 평했다. 최근 6년간 전체 전원합의 사건의 절반이 넘는 50건 이상의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중에서 이 대법원장과 가장 비슷한 성향을 보인 대법관은 양승태 차기 대법원장으로 나타났다. 이 대법원장과 양 차기 대법원장은 184개(95.3%) 쟁점에서 의견이 같았다. 한 대법관은 “이 대법원장이 정통 보수 법관이라는 점은 굳어진 평가여서 오히려 좌편향 논란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 자신도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를 좌파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 중에 누가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말했다. 또 “언론이 나를 좌파라고 하는 걸 보면 내가 대한민국을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해주는 것 같아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자리에서 “퇴임하면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법원장이 참여한 다수 의견 중에는 박시환 대법관 등 5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과 함께했던 적도 95건 중 11건으로 나타났지만 이 사건들 중 이념적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없었다.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용훈 사법부’ 6년 평가]눈길 끌었던 ‘진보 5인방’ 소수의견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8월 김영란 대법관의 취임은 대법관 구성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최초 여성 대법관인 김 대법관은 사법시험 20회로 김용담 당시 대법관보다 9기수 아래였다. 40대의 나이로 대법관이 된 것은 1988년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이후 16년 만의 일이었다. 뒤이어 이홍훈 박시환 김지형 전수안 대법관이 차례로 임명되면서 엄격한 서열 속에서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남성 대법관이 지배하던 대법원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들은 전원합의체에서 진보적이거나 소수자 편에서 목소리를 내 ‘대법원의 독수리 5형제’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5명의 대법관이 대표적으로 한목소리를 낸 사건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들이다. 이들은 법해석을 두고 논란이 컸던 국보법의 주요 개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 독일에서 거주하다 여러 차례 방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 사건에서 김지형 전수안 박시환 대법관은 “외국에서 살다가 북한으로 가는 것은 국적에 관계없이 (국보법상) 탈출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사건에서도 “(이적단체를 판단할 때는) 단순한 개연성이 아니라 국가의 존립에 구체적으로 해악을 미칠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봤다. 남북공동실천연대 사건에서는 박시환 대법관이 “북한은 실질적으로 국가와 다름없는 체제와 구조를 갖추고 대한민국 역시 북한을 여느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게 상대하고 있으면서 한편으로 북한을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단체라고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사학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둘러싸고 보수 진보 간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선임 사건은 이 5명이 한목소리를 낸 사건이다. 이들은 재단비리를 겪던 상지학원에 노무현 정부가 파견한 임시이사가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다수 의견에 맞서 반대 의견을 냈다. 울산 북구청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참가자의 승진 취소 판결 때에도 나란히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소수에 그쳐 판례를 바꾸지는 못했다. 그러나 김영란 대법관이 주심을 맡은 대광고의 종교교육 사건에서는 달랐다. 학교의 종교교육에 반발한 강의석 씨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이들은 다른 대법관들과 함께 8 대 5로 다수를 이뤄 종교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기본권을 고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징계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영란 대법관의 후임인 이인복 대법관도 주요 사건마다 소수 의견을 냈다. 이 대법관은 안기부 X파일 보도사건과 철도노조 파업사건에서 다른 4명의 대법관과 함께 “재벌(삼성) 관계자와 언론사 사주(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가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대화한 내용을 보도한 것은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보도로 얻어지는 이익이 더 크다”는 의견을 냈다. 또 파업을 주도해 기소된 철도노조 위원장의 상고심 판결에서도 “단순파업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한민국 사법부 최상급 법원인 대법원의 최고 판결 기구. 재판장인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다수결로 사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린다. 전체 대법관의 과반수(7명 이상)가 동의하는 의견을 다수 의견이라고 하고 이것이 판결 내용(주문)이 된다. 이에 반하는 의견을 소수 의견이라고 하는데 법적인 효력은 없다.}

    • 2011-09-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불신의 상호차용증… ‘선의’는 애초 없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측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구속 기소) 측에 6차례에 걸쳐 2억 원을 건네면서 서로 차용증을 작성해 상호 교부했던 사실이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돈’을 건네면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은 이미 ‘뇌물 수수 비리’에서 일반화된 수법. 뇌물 수수 사실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을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렸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선 박 교수 측만 차용증을 작성한 게 아니라 곽 교육감 측도 똑같은 차용증, 즉 ‘역차용증’을 만들어 박 교수 측에 건넸다.이처럼 양측이 모두 차용증을 작성해 건넨 것은 후보 단일화 이후 박 교수와 곽 교육감 사이에 조성된 극도의 불신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박 교수 측이 건넨 차용증을 근거로 곽 교육감 측이 소송 등을 제기해 2억 원을 도로 내놓으라고 할 것에 대비해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뒀다는 분석이다. 곽 교육감이 당초 밝힌 “선의(善意)로 (박 교수에게) 2억 원을 줬다”는 말을 완전히 뒤집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차용증은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와 박 교수 동생 사이에 각각 6장, 곽 교육감과 박 교수 명의로 각각 6장 등 총 24장이 작성됐다. 수사에 대비해 차용증과 ‘역차용증’을, 그것도 양측 두 사람 명의로 이중으로 작성한 셈이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6월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후보였던 박 교수에게 후보자 사퇴 대가로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곽 교육감을 21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진성)은 이날 곽 교육감의 재판을 한명숙 전 총리의 1심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에 배당했다. ▼ 서울교육청, 임승빈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곽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기소 전까지 교육감직에서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돼 당선무효가 되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 원을 모두 반납해야 한다.검찰은 또 곽 교육감의 40년 친구로 박 교수 측에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강 교수를 곽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곽 교육감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박 교수에게 건넨 그의 동생 박모 씨는 기소 유예했다. 한편 곽 교육감이 기소되면서 교육감 직무 집행이 정지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부터 임승빈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들어갔다. 임 권한대행은 정통 교육관료(행정고시 23회)로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인재정책관이던 올 1월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됐다. 임 권한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교육이 흔들림 없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고교선택제 폐지, 혁신학교 신설 등 교과부와 갈등을 빚었던 곽 교육감의 핵심 정책들이 그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이경희 기자 sorimoa@donga.com}

    • 2011-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