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기자

장윤정 차장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11~2025-12-11

칼럼48%

경제일반27%

사회일반10%

산업3%

사고3%

복지3%

금융3%

국제일반3%

보험료 ‘춘추전국시대’… 2016년 실손의보 최대 30% 인상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업체별로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보험사들이 가격경쟁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료 산정에 바탕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위험률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의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은 보험료를 결정짓는 지표 중 하나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각 보험회사가 위험률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금융사들은 당국의 규제 때문에 위험률을 25% 이내에서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현행 25%에서 30%, 2017년에는 35%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2018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이를 지켜보고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내년에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로 손해율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상당수 보험사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중소업체들의 경우 인상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단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 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월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문을 열고 내년 4월부터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보험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과징금(해당 상품 판매액의 최대 20%)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993년 정부가 ‘보험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가격 규제들이 적지 않게 시장에 남아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22년 만에 가격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재창업 지원 확대… 연대채무 75%까지 감면

A 씨는 4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창업을 했다가 최근 부도를 냈다. A 씨는 이 연대보증 때문에 3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그동안 새 사업 아이템을 찾아도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빚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지 3년이 안 된 기업인들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신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를 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적극 제공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 진 보증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재기한 기업인이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줘 조기에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기한 기업인이 최저 등급인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현재 평균 2년 7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는 1년 7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기 기회를 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연대보증 채무 최대 75% 감면…기업인들 ‘재도전’ 발판

A씨는 4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창업을 했다가 최근 부도를 냈다. A씨는 이 연대보증 때문에 3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그동안 새 사업아이템을 찾아도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재기를 꿈 꿀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빚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지 3년이 안된 기업인들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해 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신규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한지 3년이 안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보증을 적극 제공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 진 보증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재기한 기업인이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면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줘 조기에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기한 기업인이 최저등급인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평균 2년7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는 1년7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고객 입장 잘 아는 ‘엄마’들이라 민원처리 능숙”

“전업주부로 살면서 ‘동남아(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로 불릴 때마다 직장생활을 꿈꿨다는 직원이 다시 일을 하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비록 직장생활은 잠시 쉬었지만 육아와 사회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이 은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권 최초로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IBK기업은행은 2013년 109명, 2014년 69명에 이어 올해도 70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기업은행이 경쟁 은행들에 앞서 적극적으로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나선 데는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행장(사진)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권 행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기업은행이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침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고객 응대를 위해 일손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현재 창구 텔러, 전화상담, 사무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채용 후 전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고 자택 인근의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에 배치돼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 하루 4시간 동안 반일제로 일한다. 특히 기업은행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복리후생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구직 여성들의 인기가 높다. 은행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권 행장은 3년간의 시간선택제 운영에 ‘합격점’을 주고 있다. 권 행장은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직원과 고객 입장을 모두 경험해본 이들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가능하다”며 “고객들에게 유연하게 응대하며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맏언니’들이 영업점에 배치돼 어린 직원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반에는 이들이 조직에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직 융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채용 후 3주간의 단체연수 및 1주간의 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 행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시간선택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요를 조사해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시간선택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업무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직원과 출퇴근시간이 달라 동료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전 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체육·문화행사를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김선미 소비자경제부 차장(팀장)▽김범석 박선희 한우신 최고야 김성모(소비자경제부) 이지은 유성열(정책사회부) 장윤정 박민우 김준일(경제부) 김창덕 이샘물 기자(산업부) 장원재 도쿄특파원}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신용위험 재평가… 좀비기업 2015년말까지 골라낸다

채권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솎아내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 국책은행의 부행장급 등이 참여한다. 또 정부는 주요 부처의 국장급과 금감원 및 국책은행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일단 채권은행들에 11, 12월 대기업의 신용위험을 다시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1∼6월)에 이미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며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이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정부 내 협의체를 주재하는 등 향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11월 3일 서민금융-취업 박람회… 은행장들이 직접 애로사항 상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2015 서민금융 및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와 서울시 SH공사, 9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씨티, SC, 수협) 등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자리와 임대주택 및 서민금융과 관련한 상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9개 시중은행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금감원·서민금융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은행 홈페이지(온라인) 및 9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정부, 구조조정 활성 위한 ‘범정부 협의체’ 가동…방안 보니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 국책은행의 부행장급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 주요 부처의 국장급과 금감원 및 국책은행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일단 채권은행들에게 11~12월 대기업들의 신용위험을 다시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즉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며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이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정부 내 협의체를 주재하는 등 향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금감원, 11월 3일 ‘2015 서민금융 및 취업박람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2015 서민금융 및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과 서울시 SH공사, 9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씨티, SC, 수협) 등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자리와 임대주택 및 서민금융과 관련한 상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9개 시중은행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금감원·서민금융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은행 홈페이지(온라인) 및 9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1인 순금융자산 50개국중 22위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 약 3100만 원으로 세계 주요 50여 개국 가운데 중위권인 22위를 차지했다. 또 중국의 총금융자산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안츠생명은 12일 알리안츠그룹이 전 세계 50여 개국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알리안츠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1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순금융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 유로(약 13경 원)를 돌파하는 한편 약 800만∼4800만 원의 순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 세계 가계부채가 총 35조 유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4.3%)를 보였지만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8.1% 증가한 100조6000억 유로로, 처음으로 100조 유로를 넘어섰다. 이 같은 금융자산 확대에는 중국의 성장세가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총금융자산 규모는 2013년 말에 비해 21.4% 증가한 14조2000억 유로에 이르며 처음으로 일본(12조1000억 유로)을 넘어섰다. 중국의 약진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현재 16%로 2013년 말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중산층 인구수는 10억 명을 돌파했으며 아시아가 이 중 3분의 2(6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중산층의 85%는 중국인이었다. 마이클 하이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금융자산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라며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총금융자산은 작년 말 현재 2조1700억 유로로 늘어났다. 지난해 7.9% 증가해 전년(6.5%)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부채 역시 6.2%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2%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인당 순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스위스(15만7450유로)였고, 미국(13만8710유로), 영국(8만6230유로), 벨기에(8만4770유로)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7만3550유로(약 9600만 원)로 8위, 중국은 7990유로(약 1040만 원)로 33위에 올랐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 201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분석]금융개혁 戰線 확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금융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질타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보신주의 영업 관행 타파, 당국의 규제 완화와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의 핵심은 노사 문제”라고 말하면서 금융권의 고비용 인력 체제와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등 보다 민감한 현안으로 개혁의 전선(戰線)이 갑자기 확대되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최 부총리의 지적에 대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은행 영업시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데 직원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개혁에는 노조개혁이 수반돼야 금융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실제 국내 금융사들의 경영 상태를 보면 직원들의 보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지만 수익성과 고용창출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대표적인 금융권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0.4% 수준으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올해 8월 78만6000명으로 2년 전인 2013년 8월(88만1000명)보다 10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영업 행태도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하다 보니 각종 기관들이 발표하는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국내 은행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이런 지적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오후 4시에 은행 문을 닫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질타했지만 선진국 은행들의 폐점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매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영업을 마치는 시간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오후 4∼5시 정도이고, 일본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영업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짧다. 게다가 국내 시중은행들은 맞벌이 부부나 외국인 근로자 등 고객 수요를 감안해 일부 지역에서 주말·야간 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점포 영업시간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왜 더 혁신적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면 차라리 납득했을 텐데 오프라인 영업시간을 거론하니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입행한 지 10년만 지나면 놀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10년 차 행원 연봉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세전(稅前) 기준으로 7000만∼8000만 원 선이다. 억대 연봉에 진입하려면 입행한 지 최소 15년은 지나야 한다. 또 대다수 은행에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연차라도 인사고과나 평가에 따라 연봉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다만 정부는 금융권의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감안해 이 부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등으로 과거의 ‘철밥통’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은행권의 임금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노동조합들이 대표적인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 중 강성에 속한다는 점도 사실에 가깝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성과주의 문화와 인센티브 확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공기업 등과 달리 금융회사의 직원 보수 등은 노사 협상을 통해 풀 문제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영진 교체 잦고 빚내 사업확장”… 한기평, 좀비기업 공통점 발표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등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 차입을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 장기간 판매 부진을 겪은 기업, 연쇄 부도를 낸 기업.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2005년부터 10년간 부도를 냈거나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73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공통점들이다. 9일 한기평에 따르면 이 중 경영관리 리스크는 조직이 불안정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창업주의 경영권 매각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때문에 기업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로 전체 분석 대상 중 15.1%(11개사)가 이에 해당됐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실은 20.5%(15개사)에서 나타났다. 사업 다각화나 설비 증설 등을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성과가 부진해 부실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19.2%(14개사)의 공통점인 연쇄 부도는 주로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美경제전문가 64% “금리인상 12월이 유력”

미국의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8일(현지 시간)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예측해 달라고 물은 결과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내년 3월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23%)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이 5%로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명 중 단 한 명에 그쳤다. 미국의 9월 고용동향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한 9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20만1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통화 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고용시장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부각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8.46포인트(0.82%) 오른 17,050.75로 마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한기평, 10년간 발생한 ‘좀비기업’ 유형 분석해보니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등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 차입을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 장기간 판매 부진을 겪은 기업, 연쇄 부도를 낸 기업.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2005년부터 10년간 부도를 냈거나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73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공통점들이다. 9일 한기평에 따르면 이 중 경영관리 리스크는 조직이 불안정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창업주의 경영권 매각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때문에 기업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로 전체 분석대상 중 15.1%(11개사)가 이에 해당됐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실은 20.5%(15개사)에서 나타났다. 사업 다각화나 설비 증설 등을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성과가 부진해 부실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19.2%(14개사)의 공통점인 연쇄 부도는 주로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금호, STX,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판매부진으로 인한 부실 사례는 45.2%(33개사)로 가장 많았다. 시장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영업실적이 점점 나빠지며 결국 자금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전통적인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달리 부실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편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경제전문가 64% “12월 금리인상 가능성 커”

미국의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8일(현지 시간)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예측해달라고 물은 결과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내년 3월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23%)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이 5%로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명 중 단 한 명에 그쳤다. 미국의 9월 고용동향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한 9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14만2000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20만1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통화 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고용시장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8.46포인트(0.82%) 오른 17,050.75로 마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은행권 ‘좀비기업 대출회수’ 칼뺐다

“‘좀비기업’ 사정을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요식업 관련 제조업체 C사에 추가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1년 이후 C사에 시설자금 등으로 총 65억 원을 빌려줬고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돈을 빌려줘 기존 빚을 갚게 하는 ‘대환(貸環) 대출’을 해줬다. 재무상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여신을 회수해야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산은은 이 업체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거래 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부채비율이 8367%로 치솟는 등 C사의 부실이 계속 늘자 결국 산은 본점이 대출 회수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한국 경제의 ‘기업 부채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악재들이 한꺼번에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연쇄 도산, 금융권 부실 확산 등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2000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약 1600개)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세부 평가를 마치고 최종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선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D등급 기업은 자금 지원이 끊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권은 지난해 C등급 54곳, D등급 71곳 등 총 125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적 기준으로 628개 비금융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비율은 34.9%로 3곳 중 1곳꼴이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한국 경제의 위험 관리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때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상태가 지속돼 차입금과 정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는 기업.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수시로 기업 실적 점검… “구조조정 미루면 은행도 위험”

《 최근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방침을 정했다. 수출입은행이 2019년까지 성동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 42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자금 여력이 없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은행의 기업여신 담당 임원은 “조선 업황도 문제지만 성동조선해양 기업 자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며 “리스크가 커지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선 것은 한국의 기업 부채가 2015년 1분기(1∼3월) 말 기준 234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조 원이나 불어나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강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신을 회수하고 있다. 비금융 상장사 3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자 은행들도 좀비기업을 빨리 정리하는 게 은행 건전성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연말에 기업 구조조정 태풍 불 것” 은행들은 매년 하반기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현재 부실 징후가 있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해 평가를 분석 중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세부평가 대상은 약 2000개로, 지난해 1609개에서 24%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제때 ‘좀비기업 정리’에 나서야 한다며 엄격한 평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11월 C등급(워크아웃 대상)·D등급(퇴출 대상)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업들도 작년보다 20% 늘어 15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2012년 97개, 2013년 112개, 2014년 125개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기업집단(그룹)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매년 여신 규모가 금융권 전체 대출액의 0.075%가 넘는 주채무계열(2014년 말 기준 신용공여액 1조2727억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4월에도 41개 주채무계열이 선정돼 이 중 일부가 상반기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은행권은 지난해까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 신용위험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4월에 이어 또다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뤄진 정기평가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벌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크게 악화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정기평가와 상관없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기업들의 신용을 상시 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기업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극적이던 은행들, 리스크 한계 상황이라 판단 사실 은행들은 그간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부실기업’ 딱지를 붙이는 순간 해당 기업에 빌려준 대출도 부실여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출을 연장해 가며 기업을 살리려 애써 왔다. 이랬던 은행들마저 좀비기업에 정리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기업 리스크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말 12.8%에서 지난해 말 15.2%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시중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1.04%로 전년 동월(0.75%) 대비 0.29%포인트 상승하는 등 대기업 여신마저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다.○ 워크아웃 기업 급증하는데, 기촉법은 일몰 위기 이처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고 있지만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상당수 부실기업은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얻어야 해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기촉법은 12월 말 효력이 끝난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이를 대체할 새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남은 시간은 2개월 남짓이어서 자칫 기촉법 공백 사태가 벌어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박민우 기자}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뉴스룸/장윤정]진화하는 P2P시장

금융권에 출입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을 많이 만나지만 그날의 만남은 신선했다. 9년간 다니던 우리은행을 뛰쳐나와 같은 우리은행 출신 이효진 대표가 창업한 P2P(Peer-to-Peer) 기업 ‘8퍼센트’에 합류한 창립멤버 김세영 팀장의 이야기다. 높은 연봉의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신생 핀테크 업체를 선택한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녀는 은행이 좋은 직장임에는 분명하지만 뭔가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은 ‘갈증’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대형 시중은행으로서는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했고 대출해줄 수 있는 개인, 기업이 제한돼 있고 제공하는 금리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 팀장은 “피곤하지만 은행에 있을 때보다 재밌다”고 말했다. 이 대표, 김 팀장을 비롯해 삼성카드에서 일하던 사람, 포스텍 수학과 졸업생 등 경력이 다양한 15명이 그렇게 뭉쳐 2014년 12월에 대출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개인들에게는 연 8%대의 중금리 대출을,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연 8%의 수익을 안겨 주겠다는 목표를 담아 회사명을 ‘8퍼센트’로 지었다. 서민대출에 집중하던 여타 P2P업체들과 달리 이들은 법인대출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뚫었다. 수제맥주숍 ‘더부스’에 6월 2억5000만 원을 대출하는 데 성공하더니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에는 13억 원의 대규모 자금을 조달했다. 요즘은 투자자가 돈을 예치해두면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안정적인 투자처에 자동으로 분산 투자가 이뤄지는 시스템 등을 계획하고 있다. 며칠 야근을 했다는데도 목소리에 생기가 가득하던 김 팀장을 만난 후부터 P2P 금융기업들에 눈길이 많이 갔다. 이 업계에는 요새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과 심리학 이론을 결합한 심리측정 기반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한 ‘어니스트펀드’, 원금 보장형 상품을 도입해 화제를 모은 ‘빌리’ 등 참신한 P2P기업이 여럿 등장하고 있다. 1세대 P2P업체들이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돈 빌려주는 일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들 2세대는 핀테크를 토대로 자산관리 영역 등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P2P기업 창업이 잇따르고 있지만 P2P대출에 대한 법적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P2P대출과 관련해 법에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다 보니 P2P업체들은 대부업체로 등록해 활동하고 있다.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 제도도 미비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연내에 P2P대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지만 아직까지는 “P2P대출을 어떻게 볼 것인지 숙고해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바라는 소비자의 욕구와 핀테크 업체들의 사업모델은 숨 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섣불리 취급할 문제는 아니라 해도 이런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으려면 당국도 더 유연해지고 빨라져야 한다. 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위장 외국인투자’ 의심 206명 적발

금융당국이 ‘위장 외국인 투자가’로 의심되는 206명을 적발해 관계 당국에 명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외환거래 신고 위반 혐의가 드러난 27명은 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이며 나머지는 검찰과 국세청이 탈세 등 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6월 개발한 위장 외국인 투자가 추출 모형을 이용해 외환 관련 법규를 위반한 27명을 적발한 데 이어 이들을 포함해 총 206명의 위장 외국인 투자가 의심자를 찾아냈다”며 “이들의 탈세, 주식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과 검찰에 명단을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관계당국은 이들 ‘검은머리 외국인’ 의심자 중에 외국인 투자가를 가장해 시세조종을 하거나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불법적인 투자수익을 노린 개인투자자와 기업인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탈세 가능성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 중인 내국인이라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뒤 ‘외국인 투자가’로 가장해 주식양도차익 등 수익을 거뒀을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통보해온 혐의자들의 탈세 여부를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조세당국은 내국인들이 외국인 투자가로 위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이나 각종 투자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 ‘지분 2% 또는 시가 50억 원 이상’, 코스닥 시장 ‘지분 4% 또는 시가 40억 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주식을 매각해 양도차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를 가장하면 이 세금을 내지 않고 시세차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이상훈 기자}
- 201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송금실수 막는 지연이체, 16일부터 신청하세요”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고객이 원하면 인터넷 뱅킹의 자금 이체를 일정 시간 늦추거나 취소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지연이체 신청제도를 은행권에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연이체 신청제도’는 고객이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돈을 이체할 때 고객이 설정한 지연이체 시간이 지난 뒤에 실제 돈이 보내지도록 하는 서비스다. 설정된 이체 시점으로부터 30분 전까지는 언제든지 이체를 취소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지연시간을 3시간으로 설정했다면 이체 버튼을 누른 뒤 2시간 30분간 언제든지 이체를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송금 실수는 물론이고 금융사기에 따른 피해를 막을 시간을 벌 수 있다. 고객들은 은행 지점 창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으로 지연이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2년 끈 현대증권 매각, 10월중 매듭 수순

2년을 끌어 온 현대증권 매각 작업이 이달 안에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파킹 딜’(매각처럼 꾸민 뒤 추후 경영권을 되찾아오는 계약) 의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현대증권을 인수할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코리아(오릭스PE)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시키면 현대증권은 본격적인 ‘오릭스 시대’를 열게 된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4, 21일에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열어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대주주 변경 승인심사를 해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 복수의 관계자는 “현대증권 관련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변경 승인심사가 이달에 무리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대증권을 인수할 오릭스PE 측으로부터 아직 제출받지 못한 서류 1건을 전달받는 대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오릭스PE의 지분 100%를 소유한 일본 오릭스의 주주가 일부 변경된 것과 관련된 서류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심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서류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초 금융권에서는 현대증권 매각 작업이 늦어도 올해 9월 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신청 후 60일이면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증권의 경우 예정보다 심사가 늦어져 인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부에서는 금융당국이 일본계 자금에 부정적인 여론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현대증권 지분을 매각하는 현대상선이 오릭스PE에 2006억 원을 재투자하고 5년 뒤 현대증권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과 콜옵션을 가진 것으로 확인돼 정치권을 중심으로 파킹딜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지만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대증권과 오릭스PE 측은 당국의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새 이사진을 선임할 계획이다. 당초 12일로 예정된 임시 주총도 당국의 결론이 나오는 21일 이후로 늦추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임시 주총에서는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이 새 대표이사에, 이종철 오릭스PE 대표와 김신완 오릭스PE 부대표는 비상근 사내이사에, 유창수 전 씨티은행 대체투자본부장은 사내이사에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은 매각 작업이 끝난 뒤 현대증권이 인력 개편과 함께 해외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직을 개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오릭스의 해외 자산운용 계열사인 매리너인베스트먼트와 로베코자산운용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오릭스와 연계된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릭스PE와 현대증권 측은 “매각 절차가 더 늦어지면 대외 환경 변화 대응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새 경영진을 구성하고 새로운 경영전략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