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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의혹 제기에 금융 딜(거래)이 뒤흔들리는 한국의 상황을 일본 측이 무척 당황스러워 했습니다.”최근 현대증권 인수를 포기한 일본계 사모펀드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코리아(오릭스PE)의 이종철 대표(45)는 20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인수 포기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금융업에 대한 정치권의 간섭이 심하다”며 “인수작업이 정치 문제로 확산되자 일본 본사에서 큰 부담을 느꼈고 인수를 계속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덧붙였다.》 오릭스PE는 총자산 11조4000억 엔(약 110조 원)의 일본계 종합금융그룹인 오릭스가 한국 기업 인수합병(M&A)을 위해 설립한 사모펀드다. 올해 1월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6월 현대증권 지분 22.6%를 647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현대그룹과 맺고 인수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19일 결국 현대그룹 측에 인수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 대표는 “매각 초기부터 제기된 ‘파킹딜’ 논란이 정치권으로 번지면서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파킹딜이란 경영권을 매각하는 것처럼 꾸민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되찾아오는 계약이다.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오릭스PE 측에 약 2000억 원을 출자해 향후 매각 지분을 되사올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과 콜옵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킹딜 논란이 불거졌다.금융당국은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원이 파킹딜 문제를 지적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일본 본사는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며 “지금 문제 삼은 것들이 상황이 바뀌면 나중에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는 점도 우려했다”라고 말했다.일본계 자본에 대한 한국 사회의 정서도 부담이 됐다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다. 오릭스는 앞서 현대그룹 계열사 현대로지스틱스와 푸른2저축은행, 스마일저축은행 등을 인수했지만 큰 논란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국내 5위 증권사인 현대증권을 인수한다고 나서자 일각에서 ‘오릭스가 일본계 대부업체다’ ‘야쿠자 자금과 연관돼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다.이 대표는 “일부 진보 성향 언론매체가 현대증권 노조 측에 접근해 ‘일본계 대부업체 인수에 반대하라’고 제안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면서 “인수에 성공해도 일본계 자본에 대한 배타적인 여론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불안을 떨치기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오릭스는 일본 등지에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으며 서민 대상의 대출업무를 하는 대부업체는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오릭스가 매각 무산의 책임을 여론 등에 떠넘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의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파킹딜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계속 거래를 진행하면 되는데 오릭스가 먼저 계약을 깨고 정치권, 국회 핑계를 대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오릭스가 한국 기업 M&A에 나설 때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하지만 최근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운 일본 및 중국계 자본의 한국 금융권 진출이 늘면서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말 진행된 우리은행 매각에서도 중국 안방(安邦)보험만 예비입찰에 응하자 ‘중국 자본에 국내 4대 은행 중 하나를 넘겨줘선 안 된다’는 부정적 여론이 일기도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그동안 론스타를 비롯해 해외자본이 국내 금융회사를 사들였다 5~7년 후 ‘먹튀’하거나 해외로 배당을 극대화하고 정부 정책을 도외시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일본계 대부업체가 국내 대부업,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것도 반감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지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국자본 진출은 피할 수 없는 추세”라며 “금융당국과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현대그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현대증권 재매각 추진 시기를 놓고 그룹 측과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바로 재매각에 나서면 높은 가격을 받기 어려운 만큼 내년에 재매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예비입찰 당시 차순위 협상자였던 국내 사모펀드 파인스트리트와의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현대그룹 측은 “당장 재무구조에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2013년 3조3000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발표한 뒤 현재까지 3조3318억 원 규모를 이행해 목표치를 채웠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 계열사인 현대상선 부진이 계속돼 언제든 유동성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건혁 gun@donga.com·장윤정·김성규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를 위해 4조 원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조선 지원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에 확정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에 신규대출을 포함해 총 4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 채권단 등과 협의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조만간 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인 ‘서별관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이 올해 2분기에 3조318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은 대우조선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여 왔다. 정밀실사 결과 해외 자회사에서 발생한 손실 등 1조 원대의 추가 부실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4조 원가량의 천문학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대우조선 정상화를 위해서는 채권은행을 중심으로 4조 원 이상의 지원 패키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지원 패키지에는 증자 외에도 출자전환, 신규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종 협의를 통해 금액이 일부 조정되겠지만 대규모 자금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인터넷 전문은행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일단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인터넷 뱅킹 서비스부터 강화해 고객을 지켜야겠죠.”(신한은행 관계자)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은행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은행 지점망이 발달한 한국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찻잔 속에 태풍’이 될 것이라며 느긋해하던 은행권은 정부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큰 힘을 실어주면서 ‘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1차 예비인가 경쟁 컨소시엄에는 이름을 올린 KB국민·IBK기업·우리은행뿐만 아니라 컨소시엄에서 빠진 신한·KEB하나·농협은행 등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핀테크 업체와 손을 잡고 새로운 서비스를 모색하는가 하면 인터넷 뱅킹 업그레이드에 나서는 등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 ○ 긴장하는 은행권 금융위원회가 6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했을 때까지만 해도 은행권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이 적지 않았다.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 최대주주로 은행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에도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카카오, SK텔레콤, KT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가 경쟁에 뛰어들고 금융당국이 금융개혁 과제로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을 밀어붙이면서 분위기는 달라졌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권에 지각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컨소시엄에 ‘발’이라도 들여놓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막판에 다수 은행이 경쟁적으로 컨소시엄 참여를 타진했지만 결국 국민, 기업, 우리은행만이 컨소시엄 주주에 포함됐다. 1일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시킨 이 은행들은 이제 홍보전에 돌입했다. 각자 자신이 참여한 컨소시엄의 강점을 내세우며 심사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모양새다. 우리은행은 인터넷 전문은행 시범사업 모델인 ‘위비뱅크’와 관련한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위비뱅크 띄우기에 한창이다. 국민은행은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터파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노하우를 활용해 중금리 대출 영역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나섰다. 컨소시엄별로 프레젠테이션 등 본격적인 심사 준비도 숨 가쁘게 이어지고 있다. 컨소시엄에 끼지 못한 나머지 은행들은 일단 인터넷 전문은행 대신 인터넷 뱅킹에 올인(다걸기)하고 있다. 내년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전에 그 못지않은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갖춰 놓아야 고객 기반을 지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카카오 컨소시엄 참여를 저울질하다 국민은행에 자리를 넘겨준 신한은행은 핀테크 기업과 적극적으로 손을 맞잡고 나섰다. 최근 P2P대출 플랫폼 ‘어니스트펀드’를 운영하는 핀테크 스타트업 비모와 전략적 제휴도 체결했다. 비모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신용평가모델과 심리분석 신용평가시스템을 보유한 업체다. 신한은 비모와의 제휴를 통해 모바일 대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목표다. KEB하나은행은 ICT 기업이나 유통업계에서 쓰이던 포인트 개념을 금융권에 처음으로 도입한 ‘하나멤버스’를 내놓으며 고객 지키기에 나섰다.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들이 주주회사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포인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발 먼저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2월 사이버지점 형태의 비대면 전문 상담 시스템인 ‘스마트금융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 1차 예비인가 심사 추이에 촉각 주요 은행들은 내년에 진행될 2차 예비인가 참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1, 2곳에 예비인가를 내준 뒤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중 2차 예비인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동우 신한금융 회장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향후 은행법이 개정되면 다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도 “외환은행과의 통합 때문에 올해 인터넷 전문은행 참여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1차 예비인가 심사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1차 인가 심사에서 사업자 몇 곳을 선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차에 2곳이나 3곳에 인가를 내준다면 2차 예비인가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아마 2, 3곳이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시장에서는 당초 사업자 1, 2곳을 선정한다던 금융당국이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자 수를 늘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한국은행 부산본부에서 내부 근무자에 의한 현금 도난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18일 한은 부산본부의 외주 업체 직원 정모 씨(2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16일 오전 10시 20분경 한은 부산본부 지폐분류실에서 5만 원권 1000장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다. 한은은 시중에 유통되다 돌아온 지폐 중 사용할 수 있는 돈과 폐기할 돈을 기계로 분류한다. 정 씨는 이 기계를 관리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2013년 6월부터 파견돼 근무 중이었다. 정 씨는 지폐 포장기 앞 손수레에 실려 있던 5000만 원(5만 원권 1000장 1묶음)을 부품상자에 몰래 담은 뒤 “우체국에 다녀오겠다”며 건물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수색, 검색 등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 씨는 훔친 돈을 집에 놓고 태연히 업무에 복귀했다. 한은 직원들은 정산 작업 중 돈이 부족한 사실을 파악해 100여 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정 씨가 지폐분류실에서 일하던 18명 중 유일하게 건물을 빠져나갔다가 돌아온 사실을 확인하고 추궁해 자백을 받았다. 직원들은 16일 오후 10시경 정 씨 집을 찾아가 숨겨 놓은 돈다발을 찾아내 회수했다. 경찰은 17일 오전 한은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해 정 씨를 긴급 체포했다. 정 씨는 경찰 조사에서 “CCTV 사각지대를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뒤 통장에 남은 돈을 넣어놓고 좀 더 넉넉하게 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16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으며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 또 다른 절도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한은은 17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지역본부장 긴급회의를 열어 각 지역본부의 화폐 재분류 업무 과정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한은은 이번 사고가 외부 용역업체 직원들을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한은 부산본부에선 1995년에도 낡은 지폐를 골라내 폐기처분하는 업무를 하던 직원이 1만 원권 55장을 몰래 빼내 사용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부산=강성명 smkang@donga.com / 장윤정 기자}
실손의료보험료가 내년에 업체별로 최대 30%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당국이 보험료 산정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전면 폐지하면서 내년부터는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자유롭게 인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보험 상품 가격과 관련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해 보험사들이 가격경쟁에 나서도록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보험료 산정에 바탕이 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를 폐지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이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위험률을 올리고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험의 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은 보험료를 결정짓는 지표 중 하나로 위험률이 올라가면 그만큼 보험료도 인상된다. 각 보험회사가 위험률을 자유롭게 결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 금융사들은 당국의 규제 때문에 위험률을 25% 이내에서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었다. 다만 대다수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위험률 조정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현행 25%에서 30%, 2017년에는 35%까지 추가로 완화한다. 2018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이를 지켜보고 완전 폐지 여부를 결정지을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위험률이 내년에 30%로 조정되면 보험사들이 보험료를 최대 30% 올릴 수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38%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금 지출금액이 38% 많다는 의미로 손해율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이 때문에 상당수 보험사가 내년에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나설 것이라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의 경쟁이 워낙 치열해 실제 인상폭이 30%까지 갈지는 미지수”라면서도 “중소업체들의 경우 인상폭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보험 상품 사전신고제는 원칙적으로 폐지되고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단 새로운 위험보장을 최초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상품개발 자율성 확대를 위해 표준약관제도 정비된다. 원칙적으로 당국이 직접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폐지하되 실손·자동차보험 등 표준화 필요성이 큰 상품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표준약관을 정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1월에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이 문을 열고 내년 4월부터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 등에서 보험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보험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보험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상품개발 기준을 위반할 경우 반드시 과징금(해당 상품 판매액의 최대 20%)을 부과할 계획이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1993년 정부가 ‘보험 자유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가격 규제들이 적지 않게 시장에 남아 있었다”라며 “이번 대책으로 22년 만에 가격 자율화가 실질적으로 완성됐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A 씨는 4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창업을 했다가 최근 부도를 냈다. A 씨는 이 연대보증 때문에 3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그동안 새 사업 아이템을 찾아도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 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빚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지 3년이 안 된 기업인들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를 해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신규 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를 한 지 3년이 안 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 보증을 적극 제공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 진 보증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재기한 기업인이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면 신용평가 시 가산점을 줘 조기에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기한 기업인이 최저 등급인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 데 현재 평균 2년 7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는 1년 7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기 기회를 줘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A씨는 4년 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3억 원의 보증을 받고 자신이 연대보증을 서 창업을 했다가 최근 부도를 냈다. A씨는 이 연대보증 때문에 3억 원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는 바람에 그동안 새 사업아이템을 찾아도 재기는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A씨가 갚아야 할 돈이 3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줄어들어 재기를 꿈 꿀수 있게 됐다.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실패한 기업인들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대보증 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빚을 못 갚아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지 3년이 안된 기업인들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재기지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대위변제(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 해 준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간 신규보증을 해주지 않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신보와 기보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적극 활용해 대위변제한지 3년이 안된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보증을 적극 제공해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기보에 진 보증채무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50%까지만 감면해주고 있다. 또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아 재기한 기업인이 빌린 돈을 제때 갚으면 신용평가시 가산점을 줘 조기에 신용등급을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기한 기업인이 최저등급인 10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가는데 현재 평균 2년7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앞으로는 1년7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실패한 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재기의 기회를 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전업주부로 살면서 ‘동남아(동네에 남아있는 아줌마)’로 불릴 때마다 직장생활을 꿈꿨다는 직원이 다시 일을 하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하더군요.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비록 직장생활은 잠시 쉬었지만 육아와 사회봉사 등 다양한 경험을 했고 그 경험들이 은행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은행권 최초로 시간선택제를 도입한 IBK기업은행은 2013년 109명, 2014년 69명에 이어 올해도 70명의 경력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기업은행이 경쟁 은행들에 앞서 적극적으로 시간선택제를 확대하고 나선 데는 여성 은행장인 권선주 행장(사진)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권 행장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데 기업은행이 기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마침 점심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는 고객 응대를 위해 일손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의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현재 창구 텔러, 전화상담, 사무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채용 후 전산이나 금융상품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받고 자택 인근의 영업점과 고객센터 등에 배치돼 일과 중 가장 바쁜 시간대에 하루 4시간 동안 반일제로 일한다. 특히 기업은행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며 복리후생 혜택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구직 여성들의 인기가 높다. 은행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권 행장은 3년간의 시간선택제 운영에 ‘합격점’을 주고 있다. 권 행장은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직원과 고객 입장을 모두 경험해본 이들로 역지사지(易地思之)가 가능하다”며 “고객들에게 유연하게 응대하며 다양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풍부한 인생 경험을 가진 ‘맏언니’들이 영업점에 배치돼 어린 직원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초반에는 이들이 조직에 잘 어우러질 수 있을지 우려하는 의견도 있었으나 조직 융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를 보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은행은 채용 후 3주간의 단체연수 및 1주간의 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앞으로도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을 이어갈 계획이다. 권 행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시간선택제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수요를 조사해 시간선택제 직원 채용에 나설 것”이라며 “시간선택제가 제대로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시간선택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시간선택제 직원들은 업무에 대해서는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다른 직원과 출퇴근시간이 달라 동료와의 소통이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행은 전 직원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체육·문화행사를 매년 상·하반기 2회 개최할 예정이다. 특별취재팀▽김선미 소비자경제부 차장(팀장)▽김범석 박선희 한우신 최고야 김성모(소비자경제부) 이지은 유성열(정책사회부) 장윤정 박민우 김준일(경제부) 김창덕 이샘물 기자(산업부) 장원재 도쿄특파원}

채권은행들은 올해 말까지 대기업 500여 곳을 대상으로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솎아내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 국책은행의 부행장급 등이 참여한다. 또 정부는 주요 부처의 국장급과 금감원 및 국책은행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 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일단 채권은행들에 11, 12월 대기업의 신용위험을 다시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1∼6월)에 이미 신용위험 평가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즉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며 “세부평가 대상 중소기업이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할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정부 내 협의체를 주재하는 등 향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2015 서민금융 및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와 서울시 SH공사, 9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씨티, SC, 수협) 등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자리와 임대주택 및 서민금융과 관련한 상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진웅섭 금감원장, 9개 시중은행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 서민들의 금융 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금감원·서민금융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은행 홈페이지(온라인) 및 9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시중은행들은 기업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여신심사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는 ‘좀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기업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기간산업과 대기업그룹에 대해선 금융위원장이 주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통해 구조조정 추진 방향을 협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급, 금융감독원의 부원장급, 국책은행의 부행장급 등이 참여한다. 정부는 또 주요 부처의 국장급과 금감원 및 국책은행의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금융위 사무처장이 주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협의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일단 채권은행들에게 11~12월 대기업들의 신용위험을 다시 점검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상반기에 이미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했지만 그동안 경영 상황이 악화됐거나 잠재 부실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즉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했다.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은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라며 “세부평가대상 중소기업이 1934개로 지난해보다 325개 늘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암코를 확대 개편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고 사무처장은 “정부 내 협의체를 주재하는 등 향후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3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신도림테크노마트에서 ‘2015 서민금융 및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청과 서울시 SH공사, 9개 시중은행(신한, 국민,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 씨티, SC, 수협) 등이 공동 진행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일자리와 임대주택 및 서민금융과 관련한 상담이 동시에 이뤄진다. 특히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9개 시중은행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 서민들의 금융애로를 청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참가 신청은 금감원·서민금융유관기관(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 등)·은행 홈페이지(온라인) 및 9개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할 수 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한국의 국민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것)이 약 3100만 원으로 세계 주요 50여 개국 가운데 중위권인 22위를 차지했다. 또 중국의 총금융자산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리안츠생명은 12일 알리안츠그룹이 전 세계 50여 개국 가계의 자산과 부채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알리안츠 글로벌 웰스 리포트 2015’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순금융자산 규모가 처음으로 100조 유로(약 13경 원)를 돌파하는 한편 약 800만∼4800만 원의 순금융자산을 보유한 중산층 인구가 10억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전 세계 가계부채가 총 35조 유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가장 가파른 증가세(4.3%)를 보였지만 금융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금융자산은 8.1% 증가한 100조6000억 유로로, 처음으로 100조 유로를 넘어섰다. 이 같은 금융자산 확대에는 중국의 성장세가 크게 기여했다. 지난해 말 중국의 총금융자산 규모는 2013년 말에 비해 21.4% 증가한 14조2000억 유로에 이르며 처음으로 일본(12조1000억 유로)을 넘어섰다. 중국의 약진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작년 말 현재 16%로 2013년 말에 비해 1.4%포인트 상승했다. 또 지난해 말 현재 전 세계 중산층 인구수는 10억 명을 돌파했으며 아시아가 이 중 3분의 2(6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시아 중산층의 85%는 중국인이었다. 마이클 하이저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금융자산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라며 “부유한 국가로 성장한 중국이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일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총금융자산은 작년 말 현재 2조1700억 유로로 늘어났다. 지난해 7.9% 증가해 전년(6.5%)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부채 역시 6.2% 증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7.2%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인당 순금융자산이 가장 많은 국가는 스위스(15만7450유로)였고, 미국(13만8710유로), 영국(8만6230유로), 벨기에(8만4770유로)가 뒤를 이었다. 일본은 7만3550유로(약 9600만 원)로 8위, 중국은 7990유로(약 1040만 원)로 33위에 올랐다.장윤정 yunjung@donga.com·박민우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0일 “금융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질타하고 나서면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정부의 금융개혁은 은행권의 보신주의 영업 관행 타파, 당국의 규제 완화와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권의 체질을 바꾸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 그러나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의 핵심은 노사 문제”라고 말하면서 금융권의 고비용 인력 체제와 직원들의 노동생산성 등 보다 민감한 현안으로 개혁의 전선(戰線)이 갑자기 확대되는 모양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2일 최 부총리의 지적에 대해 “중요한 문제인 것은 맞다.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페루 리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은행 영업시간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짧은데 직원들은 고액 연봉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개혁에는 노조개혁이 수반돼야 금융 서비스의 질과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실제 국내 금융사들의 경영 상태를 보면 직원들의 보수는 다른 업종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지만 수익성과 고용창출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대표적인 금융권의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을 보면 한국은 지난해 0.4% 수준으로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의 절반에 못 미친다. 금융·보험업 취업자 수도 올해 8월 78만6000명으로 2년 전인 2013년 8월(88만1000명)보다 10만 명이나 감소했다.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고 영업 행태도 구멍가게 수준을 면치 못하다 보니 각종 기관들이 발표하는 글로벌 은행 순위에서 50위 이상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국내 은행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최 부총리의 이런 지적이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최 부총리는 “오후 4시에 은행 문을 닫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질타했지만 선진국 은행들의 폐점 시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의 소매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영업을 마치는 시간은 주(州)마다 다르지만 오후 4∼5시 정도이고, 일본 도쿄미쓰비시UFJ은행은 영업시간이 오후 3시까지로 한국보다 오히려 짧다. 게다가 국내 시중은행들은 맞벌이 부부나 외국인 근로자 등 고객 수요를 감안해 일부 지역에서 주말·야간 점포도 운영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거래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점포 영업시간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왜 더 혁신적인 모바일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냐고 지적했다면 차라리 납득했을 텐데 오프라인 영업시간을 거론하니 조금 의아하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입행한 지 10년만 지나면 놀면서도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비판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중은행 10년 차 행원 연봉은 은행마다 다르지만 세전(稅前) 기준으로 7000만∼8000만 원 선이다. 억대 연봉에 진입하려면 입행한 지 최소 15년은 지나야 한다. 또 대다수 은행에 성과급제가 적용되고 있어 같은 연차라도 인사고과나 평가에 따라 연봉이 적지 않게 차이가 난다. 다만 정부는 금융권의 고액 연봉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을 감안해 이 부분에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와 희망퇴직 등으로 과거의 ‘철밥통’ 이미지는 사라졌지만 금융공기업을 비롯한 은행권의 임금은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크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특히 은행의 노동조합들이 대표적인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받아 왔고 사무직 근로자로 구성된 노조 중 강성에 속한다는 점도 사실에 가깝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성과주의 문화와 인센티브 확산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공기업 등과 달리 금융회사의 직원 보수 등은 노사 협상을 통해 풀 문제라서 정부가 개입해서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털어놨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등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 차입을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 장기간 판매 부진을 겪은 기업, 연쇄 부도를 낸 기업.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2005년부터 10년간 부도를 냈거나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73개 기업의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공통점들이다. 9일 한기평에 따르면 이 중 경영관리 리스크는 조직이 불안정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창업주의 경영권 매각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때문에 기업 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로 전체 분석 대상 중 15.1%(11개사)가 이에 해당됐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실은 20.5%(15개사)에서 나타났다. 사업 다각화나 설비 증설 등을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성과가 부진해 부실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19.2%(14개사)의 공통점인 연쇄 부도는 주로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미국의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8일(현지 시간)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예측해 달라고 물은 결과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내년 3월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23%)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이 5%로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명 중 단 한 명에 그쳤다. 미국의 9월 고용동향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한 9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 수는 14만2000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20만1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통화 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고용시장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부각돼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8.46포인트(0.82%) 오른 17,050.75로 마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경영권이 자주 바뀌는 등 경영관리에 문제가 있는 기업, 차입을 늘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한 기업, 장기간 판매 부진을 겪은 기업, 연쇄 부도를 낸 기업. 신용평가회사인 한국기업평가가 2005년부터 10년간 부도를 냈거나 기업회생절차, 워크아웃을 신청했던 73개 기업들의 사례를 분석해 도출한 이른바 ‘좀비 기업’들의 공통점들이다. 9일 한기평에 따르면 이 중 경영관리 리스크는 조직이 불안정하고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중소기업에서 많이 나타났다. 창업주의 경영권 매각 또는 경영진의 횡령, 배임 때문에 기업사정이 악화되는 경우로 전체 분석대상 중 15.1%(11개사)가 이에 해당됐다.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부실은 20.5%(15개사)에서 나타났다. 사업 다각화나 설비 증설 등을 위해 외부에서 돈을 빌려 대규모 투자에 나섰다가 성과가 부진해 부실로 이어지는 유형이다. 19.2%(14개사)의 공통점인 연쇄 부도는 주로 계열사의 부실이 전이되면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했다. 금호, STX, 동양그룹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이 대표적인 사례다. 판매부진으로 인한 부실 사례는 45.2%(33개사)로 가장 많았다. 시장 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영업실적이 점점 나빠지며 결국 자금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전통적인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 달리 부실발생까지 걸리는 기간이 긴 편이었다. 업종별로는 건설, 정보기술(IT) 분야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미국의 경제전문가 10명 중 6명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12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내다봤다. 8일(현지 시간) 미국의 경제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이 경제전문가 64명을 대상으로 기준금리 인상시점을 예측해달라고 물은 결과 “올해 12월에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았다. 내년 3월에 금리가 올라갈 것이라는 응답(23%)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내년 6월에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는 응답이 5%로 뒤를 이었다. 올해 10월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4명 중 단 한 명에 그쳤다. 미국의 9월 고용동향 지표가 부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2일 발표한 9월 비농업부문 신규 취업자수는 14만2000명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치(20만1000명)를 크게 밑돌았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이 올해 안에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연준의 금리·통화 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는 올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개된 9월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낮은 물가상승률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고용시장은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물가상승률 2%에 도달할 것이란 확신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회의록이 공개됨에 따라 금리인상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8.46포인트(0.82%) 오른 17,050.75로 마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좀비기업’ 사정을 더는 봐줄 수 없습니다.” KDB산업은행은 최근 요식업 관련 제조업체 C사에 추가 대출연장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산은은 2011년 이후 C사에 시설자금 등으로 총 65억 원을 빌려줬고 지금까지 17차례에 걸쳐 대출만기를 연장하거나 새로 돈을 빌려줘 기존 빚을 갚게 하는 ‘대환(貸環) 대출’을 해줬다. 재무상황만 놓고 보면 당연히 여신을 회수해야 했지만 지난 몇 년간 산은은 이 업체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거래 관계를 유지시켜 왔다. 하지만 최근 부채비율이 8367%로 치솟는 등 C사의 부실이 계속 늘자 결국 산은 본점이 대출 회수의 ‘칼’을 빼들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여러 차례 한국 경제의 ‘기업 부채 리스크’를 경고하면서 시중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향후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등 외부 악재들이 한꺼번에 현실화할 경우 기업들의 연쇄 도산, 금융권 부실 확산 등 큰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보고 대비에 나선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2000곳에 이르는 중소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약 1600개)보다 20%가량 늘어난 규모다. 채권은행들은 이달 말까지 세부 평가를 마치고 최종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선별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은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하며 D등급 기업은 자금 지원이 끊겨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다. 올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수는 역대 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은행권은 지난해 C등급 54곳, D등급 71곳 등 총 125개 기업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실적 기준으로 628개 비금융 상장사 가운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의 비율은 34.9%로 3곳 중 1곳꼴이었다.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도 이날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의 촉진을 한국 경제의 위험 관리 정책 중 하나로 꼽았다. 박 대통령은 “한계기업의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때 실업자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며 “구조조정과 함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좀비기업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부실상태가 지속돼 차입금과 정부 지원에 의존해 유지되는 기업. 장윤정 yunjung@donga.com·유재동 기자}

《 최근 우리은행은 내부적으로 성동조선해양에 대한 추가 지원 불가 방침을 정했다. 수출입은행이 2019년까지 성동조선해양 경영 정상화를 위해 4200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며 우리은행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만 우리은행은 자금 여력이 없고, 내부에서도 반대가 심해 추가 지원을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리은행의 기업여신 담당 임원은 “조선 업황도 문제지만 성동조선해양 기업 자체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라며 “리스크가 커지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이 ‘좀비기업 솎아내기’에 적극 나선 것은 한국의 기업 부채가 2015년 1분기(1∼3월) 말 기준 234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3조 원이나 불어나는 등 리스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매년 하반기 실시하는 중소기업 정기 신용위험평가 강도를 한층 높이는 한편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여신을 회수하고 있다. 비금융 상장사 3곳 중 1곳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할 정도로 기업들의 경쟁력이 악화되자 은행들도 좀비기업을 빨리 정리하는 게 은행 건전성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보고 있다.○ “연말에 기업 구조조정 태풍 불 것” 은행들은 매년 하반기 신용공여 합계액 5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채권은행들은 현재 부실 징후가 있는 세부평가 대상 기업을 선정해 평가를 분석 중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올해 세부평가 대상은 약 2000개로, 지난해 1609개에서 24% 증가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제때 ‘좀비기업 정리’에 나서야 한다며 엄격한 평가를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11월 C등급(워크아웃 대상)·D등급(퇴출 대상)을 받아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되는 기업들도 작년보다 20% 늘어 150개 안팎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 수는 2012년 97개, 2013년 112개, 2014년 125개로 계속 늘고 있는 추세다. 이와 별개로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대기업집단(그룹)의 리스크에 대해서도 중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매년 여신 규모가 금융권 전체 대출액의 0.075%가 넘는 주채무계열(2014년 말 기준 신용공여액 1조2727억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을 평가한다. 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한 대기업들은 주채권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자산 매각 등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 올해 4월에도 41개 주채무계열이 선정돼 이 중 일부가 상반기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완료했다. 은행권은 지난해까지 대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한 차례 신용위험을 평가했지만 올해는 4월에 이어 또다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반기에 이뤄진 정기평가와는 별개로 다시 한번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벌이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실적이 크게 악화된 대기업들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분류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정기평가와 상관없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부실기업들의 신용을 상시 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 기업 구조조정 회오리가 몰아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극적이던 은행들, 리스크 한계 상황이라 판단 사실 은행들은 그간 기업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에 ‘부실기업’ 딱지를 붙이는 순간 해당 기업에 빌려준 대출도 부실여신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출을 연장해 가며 기업을 살리려 애써 왔다. 이랬던 은행들마저 좀비기업에 정리에 나선 것은 더 이상 기업 리스크를 키울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기업 중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의 비중은 2009년 말 12.8%에서 지난해 말 15.2%로 증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8월 말 시중은행들의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1.04%로 전년 동월(0.75%) 대비 0.29%포인트 상승하는 등 대기업 여신마저 안심하지 못할 상황이다.○ 워크아웃 기업 급증하는데, 기촉법은 일몰 위기 이처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이 늘고 있지만 워크아웃을 통해 기업을 살리는 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규정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일몰될 ‘위기’에 처해 있다. 기촉법이 일몰되면 상당수 부실기업은 퇴출 수순을 밟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단 75%의 동의를 받으면 되지만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얻어야 해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기촉법은 12월 말 효력이 끝난다. 정우택 의원(새누리당)이 이를 대체할 새 법안을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나면 남은 시간은 2개월 남짓이어서 자칫 기촉법 공백 사태가 벌어져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 혼란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다.장윤정 yunjung@donga.com·신민기·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