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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칼럼100%

  • 與 “靑에 할말은 할 것” 뒤늦게 큰소리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이 계속되자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김무성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가 성역 없이 빨리 진행돼서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 오해를 풀어주고, 만약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당에서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0일부터 가동될 예정인 ‘2+2(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연석회의에서 이번 사안까지 논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놨다. 김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2 연석회의에서) 무슨 얘기든 나올 수 있다. 모든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근본적 이유는 국정운영의 투명성이 낮고 대통령의 소통 부족에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대국민 기자회견 정례화 △대통령이 참여하는 당정청 협의체 정례화 △인사추천실명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앞서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청와대 인사시스템 개혁을 당에서 요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야당에 대한 대응도 강경해졌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 등 12명을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데 대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고소하는 경우는 무고죄의 처벌을 받는 수가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당 안팎에선 당 지도부가 “할 말은 하겠다”고 했지만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건 이전부터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쏟아졌지만 정작 7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선 그런 지적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 앞에서 아무 소리도 못하면서 할 말을 하겠다면 누가 믿겠느냐”며 “이불 뒤집어쓰고 만세 부르는 모습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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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병규 국회 입법차장, 자랑스러운 검정고시인 선정

    임병규 국회 입법차장(58·차관급)이 올해의 ＇자랑스러운 검정고시인＇으로 선정돼 6일 한양대에서 열리는 ＇전국검정고시 총동문회 2014 송년의 밤＇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난 임 차장은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해 중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다. 17세에 서울로 올라와 거울 공장과 염색 공장에서 일하던 임 차장은 1976년 징병검사를 받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한다. ＇국민학교(지금의 초등학교) 졸업＇이라는 학력 때문에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이다. 이 때부터 주경야독을 시작한 임 차장은 1977년 8월 중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8개월 뒤인 1978년 4월 고졸 검정고시도 통과했다. 이어 1979년 서울시립대 경영학과에 들어갔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그의 좌우명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4학년 때인 1982년 제6회 입법고시에 합격해 1983년 2월 국회 의사과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관리국장 등 요직을 거쳐 지난해 1월 입법차장에 취임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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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보자, 국회선진화법”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이 위력을 발휘하면서 이 법을 대하는 여야의 태도에도 미묘한 변화가 보인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의 원리를 무시했다며 비난하던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사이에서도 선진화법에 법정 처리 시한 규정 때문에 “버티는 실익이 없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새누리당 “국회선진화법 개정 ‘투 트랙’으로 접근”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진화법의) 절차적 규정 때문에 (예산안이) 12월 2일 통과되는 데 도움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라디오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선진화법이 나름대로 상당한 합리적인 장치가 돼 있다”고 평가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국회가 장기간 공전될 당시 김무성 대표가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지적하는 등 당 지도부가 한목소리로 선진화법을 비판했던 때와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 다만, 김 수석부대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다수결의 원칙을 훼손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계속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조만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 새정치연합 “선진화법 효과로 의원들 얌전해져” 최근 새정치연합 당직자들 사이에서는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원들이 많이 달라졌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강경한 모습이었던 의원들이 얌전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12월 31일까지 야당이 ‘외국인투자촉진법’ 처리를 거세게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며 기초연금법 통과를 저지하려 했던 강경파 의원들도 예산안에 순순히 ‘양보’했다. ‘서민 증세’라고 강력히 주장했던 담뱃값 2000원 인상안 등 끝까지 “처리 불가”를 외칠 만한 법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그것이 국회선진화법의 효과”라고 풀이했다. 아무리 반대해봤자 야당은 얻는 것도 없고 정부 원안이 그대로 상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자포자기했다는 얘기다. 다른 시각도 있다. 현 우윤근 원내대표가 당내 다수파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한 비노(비노무현) 의원은 “중도파 의원이 원내대표였다면 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자는 강경 발언이 줄을 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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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vs 4자방… 예산보다 힘든 싸움

    2일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간 ‘입법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을 놓고 연말까지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이 문제가 여야 지도부의 결단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빅딜’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무성 대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질문에 “정치는 결국 딜(거래) 아니냐”라고 말했다. 연말 정국에서 새누리당의 최대 현안은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김 대표는 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태도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아직은 진전이 없지만 올해 안에 로드맵 정도는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대신 새정치연합은 ‘4자방’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이 예산안 심의가 급하다고 해 ‘4자방’ 국정조사 논의를 미뤘는데 더이상 미룰 명분을 잃었다”며 “결론 없이 연말을 보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야당은 ‘정윤회 동향’ 문건과 관련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도 강력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3일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를 열고 주요 법안과 현안들을 논의했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새누리당이 제출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이 낸 북한인권증진법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여야는 이달 안에 공청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간다.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부정청탁의 구체적인 유형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 쟁점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과 공공기관운영법, 규제개혁특별법안 등 이른바 ‘공공개혁 3대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도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대주택 공급 확대, 최저임금 인상 등 민생 경제와 관련된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고위공직자의 유관 기관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도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일명 관피아방지법) 처리도 난항을 겪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시 논의한다. 결국 여야는 9일 정기국회 마감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의 과학 분야 대선 공약인 달 탐사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 예산안 의결 결과 미래부 전체 예산과 기금 14조3371억 원 가운데 달 탐사 예산으로 반영한 410억 원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2년 연속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에 대한 질책성 사유로 기본경비가 145억8700만 원에서 8억 원 삭감됐다. 일각에서는 황우여 사회부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간 감정의 골이 교육부 예산 삭감에 영향을 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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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막 오른 공천 혁신

    국회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힘이 빠진 듯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회심의 카드를 뽑아들었다. 의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인 ‘공천제도’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1일 혁신위 회의에서 내린 결론은 ‘국민공천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전략공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공천제도, 오픈 프라이머리, 상향식 공천제도, 완전국민경선제도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국민의 투표로 총선 후보자를 뽑는 것이 핵심이다. 당장 김무성 대표가 국민공천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다. 7월 14일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직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도 국민공천제를 언급하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확립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을 비롯해 지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내년에는 주요 선거가 없는 만큼 시간에 쫓기지 않고 차분하게 논의를 진행할 여건은 마련돼 있다. 관건은 부작용을 얼마나 줄이느냐다. 가장 우려가 큰 부분이 ‘현역 프리미엄’이다. 지명도가 높고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현역 의원들이 경선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정치 신인들로서는 부담이 크다. 실제 김무성 대표가 당선된 직후부터 일부 원외 인사들은 “앞으로 공천을 받기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푸념하고 있다. 반면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가장 쉽게 합의할 수 있는 혁신과제가 국민공천제”라는 말이 나온다. 하지만 현역 의원이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6월 미국 공화당 예비경선에서 7선의 에릭 캔터 하원 원내대표가 정치 신인에게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한 중진 의원은 “국민공천제가 도입되면 총선 출마 희망자들이 여의도의 눈치를 보는 대신 지역구를 누비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에 유리하도록 상대방 예비후보 중 ‘약한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역(逆)선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원의 핵심권리인 공직선거 후보 선출권이 약해진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당 지도부가 행사해온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준다는 대의명분은 매력적이다. 정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구 후보자를 하루아침에 바꾸고, 공천권자의 심기를 거슬러 뚜렷한 이유 없이 공천을 받지 못하는 등의 폐단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단 경선 과정에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금권선거·조직선거로 흐른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다. 또한 당 지도부가 ‘총선에서 패배하더라도 국민공천제는 지키겠다’는 각오를 갖고 ‘예외’라는 이름으로 전략공천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야 한다. 아울러 국민은 더욱 눈을 부릅떠야 한다. 국민이 좋은 후보자를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공천제 도입은 공천 절차만 번거롭게 만들 뿐이다.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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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북핵 옹호하는 울산RO 문건 입수”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일 북한 핵무기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울산 지역 옛 민주노동당 주사파 모임인 ‘울산 RO(혁명조직)’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이날 공개한 ‘2005년 자주통일 사업을 위한 운영위 토론용 기획(초안)’이라는 A4용지 7쪽 분량의 문건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2005년 2월 10일) 이후 정세 인식의 핵심은 미국을 패퇴시키는 결정적 타격을 가하는 것에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건에는 “북의 핵무장 불가피성과 정당성, 북의 핵무기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고 있다”는 주장도 들어 있었다. 하 의원은 문건에 언급된 “전사로서 어떤 태세로 화답할 것인가”라는 내용에 대해 “‘전사’라는 표현은 RO 모임에만 나온다”고 강조했다. 입수 경로에 대해 하 의원은 “옛 민노당 당원의 제보로 이 문건을 입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성규 통진당 대변인은 “당의 공식 문서도 아닌 것들을 꺼내 놓고 흠집을 내려는 불순한 음모, 파렴치한 행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자신이 ‘과대망상 소설가’가 아니라 국회의원임을 좀 분명히 깨닫고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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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檢 수사로 조속 매듭”… 野 “특검-국정조사 해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조속한 매듭’을 강조했다. 반면 이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확전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며 “검찰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연말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가 같이 진력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당장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정 씨의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의혹 제기도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 문건) 하단에 보면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용의)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문건은 3월경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드디어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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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인세는 안올려

    여야가 28일 담뱃값을 갑당 2000원씩 인상하고,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해 각 지방에 교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 맞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또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연 5000억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액 전액 상당’을 지방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금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5233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14개 예산부수 법안, 국군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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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 혁명 ‘비밀교재’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활동가를 위한 내부 비밀 교육 교재를 입수해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라는 226쪽짜리 문건에는 “현 시기는 혁명의 준비기이며 현 시기의 과업은 혁명역량의 보호, 보존, 축적, 성장”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다. 또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주된 투쟁 대상은 “미제(미국 제국주의)”라고 규정한 뒤 “새누리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집단은 혁명의 전취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기술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 주체의 변혁 이론, 주체의 영도 방법과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통진당에는 비밀 교육 교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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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용시장 유연화 대타협 필요” 野 “정규직마저… 정상의 비정상화”

    새누리당이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잉보호’ 발언에 대한 엄호 사격이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도 높은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정규직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하면서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의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 부총리가 말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은 (노동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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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경제 비상…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해야”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노동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문제를 지적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9·1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 경기가 살아나다가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불씨가 이미 꺼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노-사, 노-노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노조, 정치인,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강성 노조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주로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를 잡고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 인상되는 임금의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모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이 묶여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6조 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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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누리과정 싸움… 예산국회 또 올스톱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6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 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했지만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여야가 치열한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파행시키는 고질적인 ‘볼모정치’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유독 누리과정만 상임위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양당 지도부가 부족분 5233억 원 지원에 합의했는데 여당이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액수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의사일정 거부 선언으로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예결특위와 정무위 국토위 등 상임위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국회 공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예결특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예산수정동의안 작성에 착수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예결특위에서 처리한 (증·감액) 내용들이 수정동의안에 전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파행 장기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의화 의장은 야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담뱃세 3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핵심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모두 세입 관련 예산부수법안이며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서민 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면서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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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반대로 안행위 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가 촉박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충분히) 듣고 수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사기 진작 방안 마련과 연금개혁안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 소집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켜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까지 태도를 바꿨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투본을 포함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노총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속도를 내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는 반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와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투본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협의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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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인권단체 지원’ 핵심쟁점…野 “범위 제한땐 수용가능”

    여야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0년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만 대북인권단체 지원 범위 등을 놓고 극적인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 “북한인권법 합의 통과 최적의 타이밍” 국회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외통위는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내놨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각각 통합한 것이다. 여야 대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와 대화 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전단 살포 단체 배제 명시해야” 최대 쟁점은 정부의 대북인권단체 지원 여부다. 새누리당 안은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정부가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방안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를 보는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해소돼야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북인권단체 지원 부분을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남북 관계에 긴장만 조성하는 단체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공통분모 도출이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놓았다.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관련 조항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집합보다는 합집합으로 해결해야” 북한인권 정보 수집 방안도 쟁점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훗날 사법처리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두고 순수한 인권 개선에 관한 정보 수집에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야의 주장을 아우르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새누리당 법안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고, 남북인권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의 법안에서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지만 ‘합집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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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6개월 만에 ‘5전6기’

    박근혜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6개월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국회의원들과도 관련이 많은 법안이다 보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김영란법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정무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의했지만 올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야당에서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여야 의원 의원들도 민감해하고 있다. 1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뒤 만찬 자리에서도 김영란법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이 있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의원들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금품수수의 경우 이들의 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다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이 2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부정청탁 금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김영란법에는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행위,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13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형제자매가 돈 받은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나 마찬가지”라며 “12월에 처리하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내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부분만이라도 우선 논의해 법제화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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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北 인권개선 힘써야”… 여야 법안 24일 외통위 상정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 소속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김영우 의원 이름으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 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대신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새로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이 ‘통합 북한인권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은 북한인권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2005년 처음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10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유엔이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새누리당은 지금을 북한인권법안 처리의 호기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24일 함께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들은 27일 법안소위에 넘겨 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은 발의 뒤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전쟁 억제력이 무제한 강화될 것이란 얼토당토않은 협박까지 했다”며 “북한이 인권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찬성하는 것 같지만 북한인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보다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먹고사는 생존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감축하거나 없애고 (단체들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해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IDU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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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발묶인 국회 北인권법 탄력받나

    유엔이 18일 강력해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논의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새누리당은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 준수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와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시켜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을 합치고 야당 의견도 일부 감안해서 하나의 통합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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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野 “國調 피하면 비리공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등 현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먼저 국조를 수용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전선이 그어진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의 임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표결 처리에 대비해 12월 1∼9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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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vs ‘4자방 국조’… 여야 대화 헛바퀴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일 앞둔 18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얼굴만 붉힌 채 합의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요구했다. 회의 중간에 간간이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사자(사자방 국정조사)니 호랑이니 이야기만 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의) 로드맵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서로 엇박자가 났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을 다룰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복지, 처우개선에 관해 연금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하려면 공무원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야당은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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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벽 앞에… 여야 혁신안 후퇴 조짐

    여야가 경쟁하고 있는 혁신안이 줄줄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무성, ‘의원 무노동·무임금’ 수정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 관련 혁신안은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 보수혁신위원회에 지시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을 키웠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먼저 당의 정체성 개혁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마지막에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9개 혁신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나 당 차원에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4일 회의에 당 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혁신안 추인 보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10개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결의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세비산정위원회 구성, 의원의 지역위원장 캠프 참여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비대위원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추인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 결의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임에도 비대위원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에 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조정 당사자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해당 의원에게 먼저 견해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혁신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문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정식 처리는 19일에 하자. 필요하다면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자”고 정리한 뒤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혁신실천위는 비대위의 추인을 거친 뒤 의총 결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비대위가 의원들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에 정치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싼 비대위원들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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