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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택동 논설위원입니다.

will71@donga.com

취재분야

2025-11-21~2025-12-21
칼럼100%

  • 與 “檢 수사로 조속 매듭”… 野 “특검-국정조사 해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동향 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를 통한 조속한 매듭’을 강조했다. 반면 이 사건을 ‘정윤회 게이트’로 규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를 촉구하면서 확전을 시도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루머 수준의 문건 때문에 나라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며 “검찰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고 신속히 매듭지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연말에 산적한 국정 현안에 여야가 같이 진력하면서 정치적 공세는 지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박대출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한 것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 잘못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빠른 시간 안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를 당장 진행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상조사단’ 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청와대 3인방(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과 정 씨의 실정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도 추가 검찰 고발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의혹 제기도 있었다. 김광진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 문건) 하단에 보면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내용의) 10분의 1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문건은 3월경 이미 유출됐고, 청와대가 이를 회수하고자 상당히 노력했지만 드디어 터져 나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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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뱃값 2000원 인상… 법인세는 안올려

    여야가 28일 담뱃값을 갑당 2000원씩 인상하고,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가운데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배정해 각 지방에 교부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3+3(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헌법상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에 맞춰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또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되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은 연 5000억 원가량 줄이기로 했다. 여야 ‘예산안 전쟁’의 핵심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순증액 전액 상당’을 지방교육청에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최종 금액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5233억 원과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됐던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의 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한 부가금 징수 관련 규정은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 및 14개 예산부수 법안, 국군 소말리아 해역 파견 연장 동의안, 현재까지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정치개혁 특위 구성 등은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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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진당,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 혁명 ‘비밀교재’ 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활동가를 위한 내부 비밀 교육 교재를 입수해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증거)자료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이 공개한 ‘활동가를 위한 실전운동론’이라는 226쪽짜리 문건에는 “현 시기는 혁명의 준비기이며 현 시기의 과업은 혁명역량의 보호, 보존, 축적, 성장”이라며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과 전민항쟁을 통해 혁명이 일어난다”고 적혀 있다. 또 한국 사회를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 주된 투쟁 대상은 “미제(미국 제국주의)”라고 규정한 뒤 “새누리당과 같은 반동적 정치집단은 혁명의 전취 목표인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에 있어서도 반드시 타도해야 할 대상”이라고 기술했다. 하 의원은 “북한에서 말하는 주체사상, 주체의 변혁 이론, 주체의 영도 방법과 자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 계속 나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진당 홍성규 대변인은 “통진당에는 비밀 교육 교재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하 의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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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용시장 유연화 대타협 필요” 野 “정규직마저… 정상의 비정상화”

    새누리당이 27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촉구했다. 정규직 중심의 고용시장 유연성을 강조한 것이다. 전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정규직 과잉보호’ 발언에 대한 엄호 사격이다. 김무성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빠지면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다”며 “강도 높은 디플레이션 예방책을 써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같은 노동시장 개혁과 노사 간, 노조 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강성 노동조합의 압력 때문에 (정규직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이것을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며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명령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하면서 “(한국의) 고용 경직성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임금 상승률은 꾸준해서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며 “노사관계 경쟁력은 수년 동안 세계 50위권에 머무르고 이마저도 낮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노총의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움직임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쉽게 해고되는 정규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근로조건의 하향평준화이자 정상의 비정상화”라며 “박근혜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최 부총리가 말한 정리해고 요건 완화 방침은 (노동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유성열 기자}

    •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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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호 “경제 비상…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도 검토해야”

    새누리당 지도부가 현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를 부각시키면서 노동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 문제를 지적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다.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디플레이션 공포가 우리나라 경제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어 걱정"이라며 "9·1 부동산 대책 이후 반짝 경기가 살아나다가 국회에서 입법적 뒷받침을 해주지 못해 불씨가 이미 꺼져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노-사, 노-노간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노조, 정치인, 관료 모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운명공동체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강성 노조의 압력 때문에 사실상 해고가 불가능하니까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극도로 꺼리고 비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면서 "주로 강성 노조가 대기업에 자리를 잡고 임금인상 압력을 가중시킴으로써 결국 인상되는 임금의 부담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임금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모순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근본적으로 수술하지 않고서는 노동시장의 모순을 해결할 수 없다"면서 "노동시장의 개혁도 우리 당이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정부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 경제활성화 법안만은 통과시켜달라고 애원했는데 지금 그대로 국회에 법안들이 발이 묶여있다"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처분권 발동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76조 1항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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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누리과정 싸움… 예산국회 또 올스톱

    국회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6일 앞두고 암초를 만났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새누리당이 누리과정 예산 관련 합의를 일방적으로 번복했다”며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세입 예산부수법안 14개를 지정했지만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여야가 치열한 협상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자당의 정치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의사일정을 파행시키는 고질적인 ‘볼모정치’가 되살아났다는 지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전 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모든 상임위의 의사일정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앞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듭된 새누리당의 누리과정 합의 번복과 무책임에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다”며 “유독 누리과정만 상임위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위를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국고 우회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을 다루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여야가 지원금 규모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양당 지도부가 부족분 5233억 원 지원에 합의했는데 여당이 합의를 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액수는 구체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야당 원내지도부의 의사일정 거부 선언으로 이날 개최될 예정이었던 예결특위와 정무위 국토위 등 상임위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할 경우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의결 시한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새정치연합의 국회 공전을 위한 시나리오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예결특위에서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해 정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상황에 대비해 별도의 예산수정동의안 작성에 착수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예결특위에서 처리한 (증·감액) 내용들이 수정동의안에 전부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파행 장기화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의화 의장은 야당이 반대했던 이른바 ‘담뱃세 3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14개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이 핵심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관세법 개정안 등도 포함됐다. 모두 세입 관련 예산부수법안이며 예산안과 함께 상정된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서민 증세를 위한 또 하나의 날치기 수순”이라면서 “다수의 말 못하는 서민을 등치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민동용 기자}

    • 201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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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안, 野 반대로 안행위 상정 무산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고 있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새누리당은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5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가 2주밖에 남지 않아 법안 처리가 촉박해진 것이다. 새누리당 간사 조원진 의원은 “빨리 법안을 상정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논의를 국회 차원에서 시작하자”고 제안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정청래 의원은 “사회적 대타협위원회를 구성해 단일안을 만들어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간 간담회에서도 강경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황환택 전국시도교총 회장협의회장은 “17개 시도교총 협의회에서는 이 법안이 강행될 경우 삭발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를 포함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들을 (충분히) 듣고 수정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공무원들도 사기 진작 방안 마련과 연금개혁안 보완을 요구했다. 정부가 이날 긴급 소집한 긴급 시도 부시장·부지사 회의에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사자인 지방공무원의 수가 (국가직보다) 월등히 많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박수영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연금하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을 완화시켜 줄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부와 함께 ‘당정노 실무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까지 태도를 바꿨다. 공노총은 24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더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라며 공투본을 포함하는 ‘여야정노 실무위원회’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공노총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한 뒤 속도를 내려 했던 새누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새누리당은 공무원노조까지 포함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에는 반대했다. 김무성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이라는 것은 결정을 하는 구조인데, 당사자가 참여한다는 것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때와 똑같은 얘기”라고 설명했다. 다만, 새누리당 관계자는 “공투본이 구체적인 안을 갖고 온다면 협의는 가능하다”며 여지를 남겼다. 장택동 will71@donga.com·우경임 기자}

    • 201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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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북 인권단체 지원’ 핵심쟁점…野 “범위 제한땐 수용가능”

    여야가 개별적으로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일괄 상정됨에 따라 북한인권법 제정 관련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다. 북한인권법이 발의된 지 10년째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양보와 타협을 통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만 대북인권단체 지원 범위 등을 놓고 극적인 절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새누리 “북한인권법 합의 통과 최적의 타이밍” 국회 외통위는 이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동시에 상정했다. 외통위는 27일부터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해 이들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법안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그동안 내놨던 북한인권 관련 법안들을 각각 통합한 것이다. 여야 대표 법안인 만큼 여야가 실질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도 나와 대화 중에 북한인권에 대한 우려를 많이 표명을 했고, 일부 수정을 통한 북한인권법 처리에 공감하고 있다”며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 “전단 살포 단체 배제 명시해야” 최대 쟁점은 정부의 대북인권단체 지원 여부다. 새누리당 안은 신설되는 북한인권재단을 통해 정부가 간접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이 방안이면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를 보는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가 해소돼야 하는 것이다. 김영우 의원은 “이 법에서 상당히 중요한 대북인권단체 지원 부분을 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남북 관계에 긴장만 조성하는 단체에 한정해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지원 대상 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공통분모 도출이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놓았다. 외통위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한다면 관련 조항을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집합보다는 합집합으로 해결해야” 북한인권 정보 수집 방안도 쟁점이다. 새누리당 법안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북한 정권을 압박하고 훗날 사법처리의 근거로 삼겠다는 취지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두고 순수한 인권 개선에 관한 정보 수집에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새정치연합 또한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그래서 국무조정실이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조직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여야의 주장을 아우르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새정치연합의 법안은 새누리당 법안에 비해 대북 인도적 지원의 중요성을 훨씬 강조하고 있고, 남북인권대화를 중시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여야의 법안에서 ‘교집합’을 찾기는 어렵지만 ‘합집합’을 만드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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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法, 6개월 만에 ‘5전6기’

    박근혜 정부가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6개월 만에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민원인 접촉이 많은 국회의원들과도 관련이 많은 법안이다 보니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조차 이견이 많다고 한다. 그래서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27일부터 김영란법을 비롯한 법안 심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8월 정부가 김영란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정무위는 5차례에 걸쳐 법안을 심의했지만 올 5월 27일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하반기 원 구성을 하면서 야당에서 정무위 내 법안심사소위 복수화를 요구했지만 여당이 반대하면서 그동안 법안심사소위 자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은 크게 △공직자의 금품수수 금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등 3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예산안 시정연설 등 기회가 날 때마다 국회에 김영란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 왔다. 여야 의원 의원들도 민감해하고 있다. 19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뒤 만찬 자리에서도 김영란법이 대화의 주요 주제였다고 한다. 하지만 의원들의 속내는 복잡하다. ‘공직사회 부패 척결’이라는 당위성이 있고 여론의 지지를 받는 법안인 만큼 원칙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해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이 법이 제정되면 의원들의 ‘올가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먼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너무 넓다는 반론이 나온다. 공무원은 물론이고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임직원이 적용 대상이며, 금품수수의 경우 이들의 가족까지 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다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이 2000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추산도 있다. 부정청탁 금지도 민감한 부분이다. 김영란법에는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행위,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을 요구하는 행위 등 4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청탁을 부정청탁으로 보고 있다. 13일 정무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가진 간담회에서 당 최고위원인 김을동 의원은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고 형제자매가 돈 받은 것을 알기만 해도 처벌하는 것은 연좌제나 마찬가지”라며 “12월에 처리하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정무위 내에서는 ‘금품수수 금지 부분만이라도 우선 논의해 법제화를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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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희상 “北 인권개선 힘써야”… 여야 법안 24일 외통위 상정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들어 소속 의원들이 각각 제출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한 새로운 북한인권법안을 김영우 의원 이름으로 21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북한 인권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 보존할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통일부 장관은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대신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새로 설립하는 북한인권재단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업무를 맡도록 했다. 김 의원이 ‘통합 북한인권법안’을 새로 발의한 것은 북한인권법안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2005년 처음 북한인권법안을 발의했지만 10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다. 유엔이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만큼 새누리당은 지금을 북한인권법안 처리의 호기로 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 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4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24일 함께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들은 27일 법안소위에 넘겨 심사를 하기로 했다. 국회법상 제정 법률안은 발의 뒤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상정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북한은 오히려 전쟁 억제력이 무제한 강화될 것이란 얼토당토않은 협박까지 했다”며 “북한이 인권개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북한 인권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도 찬성하는 것 같지만 북한인권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표적으로 북한인권재단이 대북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야당의 반대가 심하다. 문 위원장은 이날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 인권보다 대북전단 살포와 기획탈북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 주민의 정치적 권리와 함께 먹고사는 생존권을 포함한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제대로 된 인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지원을 감축하거나 없애고 (단체들이)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전 세계 보수민주정당 연합체인 국제민주연맹(IDU) 당수회의 참석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며 단절과 고립의 길을 고집해 지금 북한 주민들은 기아와 비극적인 인권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전 열린 IDU 총회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손영일 기자}

    • 201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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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째 발묶인 국회 北인권법 탄력받나

    유엔이 18일 강력해진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회에서는 북한인권법 논의가 10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새누리당은 유엔 인권결의안 채택을 계기로 북한인권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자고 촉구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북한인권법이 계류 상태에 있는 데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진지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2005년 8월 당시 김문수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고, 19대 국회에서도 윤상현 황진하 이인제 조명철 심윤조 의원이 각각 북한인권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북한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하고 기록·보존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인도적 지원이 군사적 용도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제적 기준 준수 △북한인권기본계획 수립 및 북한인권재단 설립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야권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 의원이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에 인도주의자문위원회와 인도주의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등 인도적 지원을 활성화시켜 북한인권 증진에 기여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 외통위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5개 법안을 합치고 야당 의견도 일부 감안해서 하나의 통합된 안을 만들고 있다”며 “다음 주에는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이현수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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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野 “國調 피하면 비리공범”

    4대강 사업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산안 등 현안을 처리한 뒤 국정조사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는 생각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먼저 국조를 수용해야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 국정조사 시기와 범위를 놓고 여야 간 전선이 그어진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9일 “정기국회가 20일 정도 남았는데 새해예산안,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처리라는 국회 고유의 임무를 처리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는 정기국회가 끝난 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또 예산안 표결 처리에 대비해 12월 1∼9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렸다. 반면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비리 의혹을 감싸는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면 즉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이날 비공개 회동을 갖고 국정조사, 예산안 처리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하지 않으면 야당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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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개혁’ vs ‘4자방 국조’… 여야 대화 헛바퀴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2주일 앞둔 18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등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얼굴만 붉힌 채 합의 없이 빈손으로 헤어졌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만났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처리를, 새정치연합은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조사 수용을 각각 요구했다. 회의 중간에 간간이 고성이 새어나오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사자(사자방 국정조사)니 호랑이니 이야기만 해서 특별한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야당의) 로드맵을 밝혀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고 서로 엇박자가 났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예산편성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합법노조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대표단과 면담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등을 다룰 ‘당정노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뒤 류영록 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복지, 처우개선에 관해 연금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고 (새누리당에서)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연금 개혁에 합의를 하려면 공무원 처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야당이 주장하는) 사회적 협의체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 야당은 (참여 대상에서) 빠졌다”고 말했다.이현수 soof@donga.com·장택동 기자}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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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 벽 앞에… 여야 혁신안 후퇴 조짐

    여야가 경쟁하고 있는 혁신안이 줄줄이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기득권’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김무성, ‘의원 무노동·무임금’ 수정 요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세비 관련 혁신안은 조금 수정을 해보라”고 보수혁신위원회에 지시했다. 혁신위 부위원장인 나경원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좀 더 보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혁신위가 의원들에게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안을 내놓자 의원들은 ‘자존심이 상한다’ ‘의정활동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한다’며 불만을 표출해왔다.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방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민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할 경우 실제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정치에 입문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당 안팎에서는 의원들이 ‘특권 내려놓기’에 반발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혁신위의 ‘전략 실패’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의원들에게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사전 정지작업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을 키웠다는 것. 한 중진 의원은 “먼저 당의 정체성 개혁에 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은 마지막에 했어야 했는데 순서가 거꾸로 됐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금까지 내놓은 9개 혁신안을 수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문수 혁신위원장은 통화에서 “우리 스스로 자꾸 손을 대서는 안 될 것 같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나 당 차원에서 고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24일 회의에 당 의원들을 초청해 의견을 듣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비대위, 혁신안 추인 보류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이날 비공개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치혁신 10개안’을 보고했다. 혁신안에는 ‘출판기념회 금지’를 결의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제3의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원 세비산정위원회 구성, 의원의 지역위원장 캠프 참여 금지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비대위원이 “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추인에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 결의는 ‘강제’가 아니라 ‘권고’ 사항임에도 비대위원의 반발이 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에 의원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상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이 터져 나왔다. 한 비대위원은 “선거구 획정 문제는 지역구 조정 당사자에게 정치적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해당 의원에게 먼저 견해를 물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혁신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지자 문 위원장은 “혁신안에 대한 정식 처리는 19일에 하자. 필요하다면 18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자”고 정리한 뒤 회의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치혁신실천위는 비대위의 추인을 거친 뒤 의총 결의를 이끌어내려 했지만 비대위가 의원들에게 공을 떠넘긴 셈이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조차 “당 지도부에 정치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특권 내려놓기’를 둘러싼 비대위원들의 복잡한 심리가 반영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배혜림·홍정수 기자}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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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룸/장택동]개헌의 조건

    ‘개헌파’ 의원들이 움직이고 있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이 10일 국회에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낸 것이 신호탄이다.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개헌론의 불을 지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첫걸음은 순조롭지 못한 모습이다. 당초 결의안에 이름이 들어있던 새누리당 의원 10명 가운데 4명이 마지막 서명을 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개헌론 파동’ 이후 더욱 민감해진 개헌 논의에 앞장서는 모양새가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개헌에 찬성한다는 한 중진 의원도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헌에 추진력이 붙기 위한 3대 요소로 △국민들의 공감대 △대통령의 의지 △단일화된 개헌안을 꼽았다. 1987년에는 직선제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워낙 강했고, 여야 모두 찬성했으며, 대통령도 이에 동조했기 때문에 개헌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했다. “먹고살기 바쁜 국민들이 개헌에 관심이 없고,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으며,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조차 권력 형태에 대해 의견이 갈라진다.” 여기에다 ‘국회에 대한 신뢰’라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권력 형태로 이원집정부제와 내각제가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데,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의 일부를 국회로 분산한다는 것이 핵심 명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눈은 곱지 않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은 ‘국회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원들 스스로도 자신이 없어 보인다. 개헌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만날 때마다 “국회의 권한을 늘리는 데 국민이 찬성하겠느냐” “지금 국민이 대통령보다 국회를 더 신뢰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지만 “그렇다”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의원은 아직 만나보지 못했다. 개헌론자들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개헌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국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최소한 국회가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첫걸음이 될 것이다. 당장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헌법 54조 2항에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회는 2002년 이후 이 조항을 지킨 적이 없다. 예산안 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 개정 국회법(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올해 처음 적용된다. 그런데 벌써부터 ‘좀 늦출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국회 스스로도 지키지 않는 헌법을 고치자고 호소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회가 개헌을 주장하기에 앞서 헌법을 준수하려는 노력부터 기울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장택동 정치부 차장 will71@donga.com}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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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공개혁 3대 법안 2014년내 처리”

    새누리당이 공공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집권 2년 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성과물을 만들어 내겠다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에 여당이 적극 호응하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13일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과 규제개혁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7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은 안 됐지만 규제개혁법에는 소속 의원 158명 가운데 156명, 공공기관운영법에는 154명이 서명했다. 사실상 당론 추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출한 공무원연금 개혁법안을 포함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온 공공개혁 3대 법안이 모두 발의됐다. 규제개혁법은 규제가 신설 강화되면 해당 규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정비하도록 한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규제를 정할 때는 ‘원칙 허용·예외 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방식)’이 적용된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규제 개선을 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책임자가 실명으로 답변하도록 했다. 국회 법원 감사원을 비롯한 헌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공기관운영법은 5년 이상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연속으로 전년도 대비 수익이 50% 이상 감소한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혁신위원회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직원에게 호봉에 따른 자동승급 대신 성과에 따른 승진과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고, 정부 정책을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경영계약제를 도입했다. 새누리당은 ‘공공개혁 3법’의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주의제로 해서 가닥을 잡겠다”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은 박 대통령의 대표적 개혁정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와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어 법안 추진 과정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장택동 will71@donga.com·강경석 기자}

    • 201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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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김문수 무한 신뢰”…문무 불화설 봉합 나섰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갈등설 봉합에 나섰다. 김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김문수 보수혁신위원장과 혁신위원들에게 무한의 신뢰를 보낸다"며 "(혁신위가) 2단계 정당개혁과 3단계 정치제도 개혁안을 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1일 김 위원장이 한 세미나에서 "지금은 당이 개인 팬클럽 비슷하게 사당화돼 있다"며 김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두 사람 간의 불화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대표는 "분명한 것은 정치개혁은 시대의 필수적 과제"라면서 "정치혁신의 첫 단계는 의원들의 특권포기가 돼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의원총회에서 '혁신위가 의원 특권포기에 지나치게 집중한다'고 일부 의원들이 지적한 것을 반박하며 혁신위의 방안에 지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다만 김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혁신위 안 가운데) 세비 부분은 조금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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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복지 재설계” vs “4+4 협의체 구성”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증세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법인세 인상을 앞세워 증세 논의를 밀어붙이자 새누리당은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선 무상복지 재검토로 맞불을 놓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왔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1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복지는 궤변과 억지로도 바뀔 수 없는 헌법 정신”이라며 복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제안했다. 또 증세 논의를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문재인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한 뒤 “그래도 (복지 재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증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일단의 경제학자들이 제안하는 ‘불평등세’를 도입한다면 불평등 심화를 막고 복지 재원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증세 공세를 ‘부자 증세’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군현 사무총장이 “법인세 인상은 여야 협상 카드로 쓰일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새누리당은 줄줄 새는 복지 예산을 문제 삼을 태세다. 방만한 복지 예산 운용 체계만 정비해도 복지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매년 거액의 불용 예산을 남기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심재철 의원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국민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나 예산 절약이 말은 쉬워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찾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방채를 발행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나오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끝내 증세를 검토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 처리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도 변수다. 빅딜설이 끊임없이 나도는 이유다. 당장 새정치연합은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법인세 인상이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설,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등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벼르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13일 공기업 및 규제개혁 관련 법안들을 발의한다. 새누리당은 관련 법안들을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 158명 중 155명 안팎이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한상준 기자}

    • 201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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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경제 활성화 촉발 계기”… 野 “국가 중대사 졸속 타결”

    1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전격 타결된 데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경제 활성화를 촉발할 기회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중 FTA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며 “경제 침체의 기로에 서 있는 우리에게 13억이라는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것은 호기(好機)”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FTA가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대출 대변인도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영토가 한 단계 더 확장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무엇보다 쌀을 제외하는 등 향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양측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중 FTA가 체결돼 관세가 50% 감소할 경우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이 1%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중 FTA는) 한미 FTA에 이어서 우리 1차 산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방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될 피해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가 한중 정상회담에 맞춰 한중 FTA 협상이라는 중대사를 조급하게 타결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며 “중국이 제조업을 턱밑까지 추격한 상황에서 장밋빛 환상에 기초한 한중 FTA 졸속 타결이 과연 국익을 위한 길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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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無償예산’ 연일 공방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야당은 자신들이 주도했던 무상급식 옹호에 나섰고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살리기에 집중했다. 무상 예산을 놓고 해묵은 ‘진영 대결’이 재연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7일 당정청 회동을 갖고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에게 내년도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편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 부의장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일부 시도교육감이 우선 2, 3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는데 예산 편성은 시도교육감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은 공약 포기이자 약속 위반”이라며 “대통령의 약속 파기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무상급식을 하지 말라’는 것은 ‘형 밥그릇을 빼앗아 동생에게 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 질의에서도 무상교육 문제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설전을 벌였다. 새정치연합 민병두 의원은 “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무상급식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합리적으로 배분해 목적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답했다.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 201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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