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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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11-07~2025-12-07

산업46%

경제일반14%

인공지능7%

기업7%

사회일반7%

모바일4%

인사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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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생활밀착 디자인행정 결실…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

서울 서초구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디자인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6일 밝혔다. 디자인대상은 정부가 창의적인 디자인경영으로 경쟁력을 높인 기관에 수여하는 포상이다. 서초구는 공공디자인 기본 계획과 가이드라인 수립, 자체연구 디자인 개발,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확산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시와 경남 양산시도 산업통상자원부 표창인 우수상을 받았다. 서초구는 2015년 디자인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디자인기획단을 꾸렸고 지난해 도시디자인과를 출범시키며 생활밀착형 공공디자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초의 옛 이름인 ‘서리풀’에서 이름을 따서 지역 브랜드로 만들었다. 횡단보도 그늘막(서리풀원두막)과 버스정류장 한파대피소(서리풀이글루), 발열의자(서리풀온돌의자), 분리수거함(서리풀컵) 등에도 브랜드명을 붙이고 공공디자인이 적용되기도 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모든 사업과 정책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와 환경부 주관 환경보전 유공부문에서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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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지-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방분권 꼭 필요”

“중앙정부가 지방 예산에 개입하고 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할 때도 많다. 분명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4일 서울 중구 서울도시건축전시관에서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분권에 대한 고민’을 주제로 토크콘서트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관련해 다양한 해법을 내놓았다. 이번 콘서트는 서울시의회 지방분권태스크포스(TF)가 주관했으며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여명 서울시 의원과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 전공 교수 등이 패널로 나왔다.○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 더 나와야” 일단 시민들과 공감대부터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인제 의원은 “자치분권이 무엇이며 왜 강화해야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도 많다”며 “실제 시민들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치분권은 어떤 것이 있는지부터 토론해야 한다. 그래야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어젠다가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이승훈 사무처장은 “현재 지방의회는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과거 시각이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소순창 교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교수는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은 산업화 시기 경제가 고도성장할 때 적합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와 장기 저성장, 청년실업 등 과거와는 다른 위기와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위기는 새로운 분권형 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시도에 넘겨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및 지역경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사무처장은 기초·광역의원 출신 국회의원이 더 많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회가 중앙 정치인을 키우는 사관학교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사무처장은 “중앙 정치 무대가 성숙하고 더 발전하려면 지역에서 실력을 키운 풀뿌리 인재들이 더 나와야 한다”며 “현행 제도는 정치 신인들에게 미래 전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 공천 시스템도 개선해야” 소 교수는 지방의회의 정당 공천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에 필요한 인재를 중앙의 관점에서 정해 막상 지방에 필요한 인재들이 발굴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는 “중앙의 정치 이슈에 의해 지방의 여러 이슈가 죽고 중앙의 역학 관계에 따라 지역의 문제들이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 현안을 꿰뚫는 지역 정당이 활성화돼 지역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제 의원은 2014년 9월 ‘서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이끌었던 경험을 공유했다. 이 조례는 의원이 공소가 제기된 뒤 구금됐을 때 의정활동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의회가 자정 노력을 더 펼친 셈이다. 이 조례는 2015년 공포됐다. 서울시의회가 2015년 10월 제정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국회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의회를 감시할 시민단체 등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태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국정감사 모니터링단을 만든 뒤 국회의원들의 국감 질의 수준이 향상됐다”며 “지방의회에도 이런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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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미, 서울시 홍보대사에 위촉

서울시가 소프라노 조수미(사진)를 서울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조수미는 “서울은 나를 예술가로 키운 모태가 되는 도시”라며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항상 마음의 고향인 서울을 위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왔다”고 말했다. 홍보대사 위촉은 조수미가 올해 서울시 글로벌 홍보영상의 메인 모델로 출연한 게 계기가 됐다. 그가 출연하는 홍보영상은 주요 국내외 행사와 공식 외국어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서울시를 대표하는 영상으로 활용된다. 위촉식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렸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위촉패를 건넸다. 조수미의 위촉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는 39명으로 늘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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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모든열차 6량으로 편성돼 혼잡 줄어

서울 지하철 9호선의 모든 열차가 6량으로 편성된다. 운행되는 열차도 늘어난다. 그동안 지하철 9호선 열차는 수용인원이 적어 출퇴근 시간 ‘지옥철’이라고 불릴 정도로 혼잡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운행되는 지하철 9호선의 모든 열차가 6량으로 운행된다. 또 이달 말부터는 하루 운행되는 열차가 기존 37대에서 40대로 늘어난다. 이렇게 편성되면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가 각각 하루 20대씩 운행된다. 그동안 지하철 9호선은 4량 열차와 6량 열차를 혼용 운행해 시민들이 안내방송과 행선안내기를 확인하고 열차를 이용해야 했다. 모든 열차가 6량으로 운행되고 40대로 증편되면 열차 수용인원은 늘고 배차 간격은 줄게 된다.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출근시간대 급행열차의 혼잡도는 156%에서 137%로 19%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열차의 혼잡도도 107%에서 71%로 38%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시는 예측했다. 혼잡도는 열차 1량에 160명이 탔을 때를 100%로 보고 계산한다. 240명이 탑승했다면 혼잡도는 150%다. 서울시는 2021년 대곡소사선과 2022년 신림선, 2024년 신안산선 등 연계노선 개통에 대비해 2022년까지 6량 열차를 6대 더 늘리는 증차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열차운전계획 변경 등을 통해 혼잡도가 더욱 개선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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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품안에 자리잡은 카페들… 힐링이 절로 되네

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 입구. 입구를 오른쪽에 두고 4·19로를 따라 서쪽 방향으로 걸으면 길 양쪽으로 주택, 음식점 등이 이어진다. 여느 등산로 입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곧 도심 카페거리에서 볼 수 있는 커피숍, 제과점 등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국립4·19민주묘지 입구부터 근현대사기념관까지 약 600m의 거리는 ‘419카페거리’라고 불린다. 2017년 9월 경전철 우이신설선 4·19민주묘지역이 개통된 뒤 방문객이 늘면서 일대 상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카페, 레스토랑도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다.○ 북한산을 바라보며 차를 마실 수 있는 곳 419카페거리에는 아직 카페들이 연이어 다닥다닥 붙어 있지는 않다. 거리 분위기도 아직은 인적이 많지 않아 변두리 도로와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다. 4·19로를 따라 걸으면 띄엄띄엄 카페, 제과점 등이 보이며 하나둘씩 카페가 새로 들어서는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일대는 북한산과 매우 가깝다. 도심 카페와는 달리 창밖을 보면 나무가 우거져 있고 선선한 산바람이 불어온다. 또 이 일대는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지역이라 4층 이상의 건물은 찾아보기 어렵다. 차량과 인적이 많은 도심과는 달리 한적하고 여유로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카페 분위기는 제각각이다. 산골짜기에서 볼 법한 카페부터 일반 가정집을 개조한 카페, 신축 건물의 카페 등 다양하다. 카페거리가 끝나는 지점에는 2016년 개관한 근현대사기념관과 북한산 둘레길 2구간 입구가 나온다.○ “세대 불문하고 다양한 계층이 찾는다” 419카페거리를 찾는 이유는 세대별로 조금씩 다르다. 20, 30대는 카페 특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방문 이유로 꼽았다. 조다영 씨(22·여)는 “이곳에 오면 서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가 많다”며 “크고 작은 예쁜 카페도 많은데, 창문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면 잘 나온다. 먼 곳에 사는 친구까지 데려온다”고 말했다. 50, 60대는 자연환경에 더 높은 점수를 줬다. 동생과 함께 카페를 찾은 김영선 씨(60·여)는 “산이 바로 보이고 공기도 맑다. 인근에 백숙집 등 중년 입맛에 맞는 음식점도 많다”며 “격주 정도에 한 번씩 이곳을 찾는다”고 말했다. 카페거리 끝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황지현 씨(58·여)는 이 거리의 가장 큰 장점으로 ‘힐링’을 꼽았다. 아동복 디자이너 출신인 황 씨는 자연을 느끼면서 일할 공간을 찾다가 이곳에 들어왔다. 근무 공간을 빼고 남는 공간은 ‘다른 사람들에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에 카페로 만들었다. 현재 본업은 접고 대신 전체를 카페로 만들었다. 황 씨는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세대를 불문하고 모두가 찾는다”고 말했다.○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추진 일대는 화가, 배우, 성악가 등이 사는 예술인마을로도 유명하다. 한국적인 채색화를 그린 동양화가 박생광(1904∼1985)은 이곳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강북구는 올해 지역 문화예술 축제인 ‘SeeArt우이―Street’를 개최하는 등 공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7년 2월 419카페거리를 포함해 일대 62만8000m²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했다. 박태원 서울시 419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4·19민주묘지와 아카데미하우스 등 상징성이 있는 시설과 다양한 예술인들이 활동한다는 점을 살려 이 일대를 역사·문화예술 특화거리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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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이용 3000만건 돌파… 절반은 출퇴근용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4년 만에 3000만 번 이상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따릉이 이용 데이터(2015년 10월∼올 9월)를 분석한 결과 올 1∼9월 하루 평균 5만1929명이 이용했으며 50.6%는 출퇴근 시간대(오전 7∼10시, 오후 5∼10시)에 따릉이를 탔다고 3일 밝혔다. 정해진 시간 안에 목적지에 도착해야 하는 출근길보다는 상대적으로 시간 활용이 자유로운 퇴근길에 따릉이를 탈 때가 더 많았다. 평균 이동거리도 출근길에는 2.6km에 불과했으나 퇴근길에는 4.3km로 더 길었다. 출근길에는 주로 따릉이를 교통수단으로 쓰고 퇴근 이후에는 교통과 운동을 겸해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동 거리는 4km 이내 단거리가 71%에 달했고 이용 시간은 20분 이내가 57%였다. 더위보다는 추위가 따릉이 이용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됐다. 야외 활동하기 좋은 봄·가을에 이용량이 늘었고 많았으며, 여름에 주춤했다가 겨울에 급감했다. 이용자는 20, 30대가 76.8%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따릉이를 가장 많이 빌린 곳은 뚝섬유원지역 1번 출구 앞이었고 여의나루역 1번 출구와 고속터미널역 8-1, 8-2번 출구가 뒤를 이었다. 외국인도 하루 평균 118명이 따릉이를 사용했다. 다만 이용 시간은 72.6분으로 내국인(27.3분)보다 길었다. 외국인들이 주로 따릉이를 빌리는 대여소는 여의도 한강공원, 명동, 광화문 등 관광명소다. 따릉이는 현재 시민 6명 중 1명꼴인 166만 명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가 ‘틈새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도심과 인접 지역을 잇는 자전거 도로망 등 자전거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된다면 앞으로 자전거가 주요 교통수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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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시장, 광화문 인근 주민 찾아가 의견 청취

박원순 서울시장이 삼청동 사직동 등 광화문광장 인근 5개 동을 찾아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을 직접 듣는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1일 종로구 삼청동과 사직동에 이어 3일 청운효자동, 부암동과 평창동을 방문해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3일 오후에는 종로구청 한우리홀에서 합동 현장토론회도 열린다. 박 시장의 주재로 열리는 이 토론회는 광화문 인근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간 제한이 없는 ‘끝장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화문광장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7일 오후에는 시청 대회의실에서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광화문광장시민위원회와 시민단체, 외부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이는 2차 토론회가 열린다. 1차 토론회 결과를 공유하고 보행 중심의 도심부 교통정책에 대해 2시간 동안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된다. 1차 토론회에 이어 이번 토론회에서도 박 시장은 토론을 마칠 때까지 참석할 예정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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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육박… 서울시 내년 ‘슈퍼 예산’

서울시가 40조 원에 육박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만들었다. 올해보다 3조7866억 원이 늘었으며 사회복지 예산은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섰다. 서울시는 2020년도 예산안으로 39조5282억 원을 편성해 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마련해 주거지원과 돌봄, 청년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서울시는 주거지원을 위해 2조4998억 원을 편성했다. 최근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지원을 위해 4450억 원이 투입된다. 4190억 원은 주거급여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책정됐다. 전체 주택 중 공공주택 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1조6358억 원을 편성하고 공공주택 32만 가구를 공급한다. 임신부터 출산, 보육까지 완전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조1595억 원을 투입한다. 6667억 원은 난임부부 시술비,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아동수당 등에 편성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129개를 늘리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966명 등을 채용하기 위해 1조3264억 원이 마련됐다. 1664억 원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와 아이돌보미 확대,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에 쓴다. 청년지원 예산은 4977억 원이 편성됐다. 청년수당은 904억 원을 들여 3만 명에게 지원한다. 청년 1인 가구의 월세 지원에 104억 원이 투입된다. 청년 창업을 돕고 대학가 경제를 살리려는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에는 399억 원을 지원한다. 서울형 신성장기업 육성과 창업 생태계 혁신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2849억 원이 책정됐다. 직간접 일자리 39만3000개 창출을 위해 2조126억 원이 배정됐다.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경유차 저공해 사업, 지하철 공기질 개선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8111억 원이 편성됐다. 집이나 학교 또는 직장에서 1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 및 돌봄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564억 원 늘어난 3324억 원이 책정됐다.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서울시가 지정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안전보험가입에 12억3000만 원을 투입한다.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 1곳을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지정해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상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렸다.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지방채를 연간 금리 1.8% 수준으로 발행한다. 내년 재정을 늘리더라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2%에 그쳐 행안부가 설정한 지방자치단체 채무비율(25%)에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과감하게 편성한 확대재정은 공정한 출발선을 만드는 일과 삶의 질을 높이는 일, 서울의 미래를 위한 투자에 쓰겠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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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신 재생… 창신-숭인동 새 명소로

다음 달 서울 종로구 창신동 낙산배수지 인근에 ‘채석장 전망대’가 문을 연다. 이 일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서울역사 등 석조건물을 짓기 위해 돌을 캐던 곳으로 지대가 높아 시내를 한눈에 내다볼 수 있다. 서울시가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의 모습을 30일 공개했다. 이 지역은 2007년 뉴타운으로 지정됐지만 주민 반대로 해제됐으며 2014년 전국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서울시는 기존 주택을 모두 없애고 아파트, 상가 등을 짓는 전면 철거 방식 대신 현 상황에서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하는 도시재생 방식으로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창신동에는 봉제업체 1100여 곳에서 종사자 3300여 명이 일하고 있다. 이런 지역 특성과 맞물려 지난해 ‘이음피움 봉제역사관’이 문을 열었고 2만5000명 이상이 다녀갔다. 봉제장인이 참여하는 ‘상상패션 런웨이’와 ‘소잉마스터 아카데미’도 운영되고 있다.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1932∼2006)의 창신동 옛 집터에 있던 한옥들은 2017년 3월 백남준기념관으로 바뀌었다. 주민들은 공동 출자로 2017년 5월 전국 1호 지역재생기업인 ‘창신숭인 도시재생협동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은 백남준기념관의 카페와 지역축제 ‘꼭대기장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거환경도 대폭 개선됐다. 골목길 14곳에는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이 설치됐고 태양광 조명등이 200곳에 들어섰다. 노후 하수도(9.4km) 정비는 2021년 완료된다. 이 지역은 6·25전쟁 이후 이주민 등이 몰려와 마을을 형성했고 크고 작은 주택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 있다. 도로가 제대로 닦이지 않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골목길도 많다. 올 5월에는 산꼭대기에 ‘산마루놀이터’가 문을 열었다. 도서관, 카페, 전시실 등을 갖춘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창신1, 2동과 숭인1동 등 세 곳에 마련됐다. 내년 3월에는 창신3동 공동이용시설인 ‘원각사’가 개관한다. 청소년 문화시설 겸 공공도서관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 중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27개 세부 사업 가운데 24개가 완료됐다”며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나머지 사업도 잘 마치겠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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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낡은 규제에 사면초가”… 택시업계 “타다 즉시 중단해야”

“정부, 국회, 검찰 모두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우린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타다 불법 운영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다음 날인 29일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낸 입장문이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검찰의 기소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국토교통부의 태도에 절망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아노미’에 빠진 신산업 코스포는 입장문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은 전혀 구현되지 않고 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신산업이 크는데 정부가 사사건건 규제한다는 뜻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일로 스타트업 업계는 많이 위축될 것”이라며 “저 또한 대한민국에서 창업하는 걸 추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승차거부 없고 서비스 질이 높은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그동안 대한민국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규제를 했다”며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를 요구했다. 업계는 기존 법령(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신산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이번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한다. 신산업과 관련해선 무규범 상태(아노미)라는 것이다. 실제로 검찰이 기소 전 이례적으로 국토부에 의견을 물었으나 국토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국토부는 “합법이라는 의견을 냈다면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을 초래했을 것이고, 불법이라고 했다면 모빌리티 업계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됐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부가 규제 완화로 신산업을 키우겠다고 수차례 밝힌 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다. 24일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 내에서 택시업계에 기여 비용을 낸 기업만 사업할 수 있게 규정하면서 정치권은 표가 많은 택시업계의 손을 사실상 들어줬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는 즉시 사업장을 폐쇄하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며 “검찰의 기소로 위법임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네거티브 규제” 공염불 되나… 투자도 위축 이번 기소로 신산업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사실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있던 창업가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기소된 호창성 더벤처스 대표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투자·성장 지원 기관)라는 사업이 국내에 익숙하지 않던 상황에서 표적이 됐다. 초기 스타트업의 지분을 받고 정부 지원을 알선했다는 검찰 판단으로 2년간 법정 싸움 끝에 호 대표는 작년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차원(3D) 프린터 부품판매 사업을 하던 삼디몰의 김민규 대표도 2016년 형사 고발당했다가 1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최고경영자가 재판을 받는 동안 사업은 표류했고 이를 지켜본 스타트업 업계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스타트업이 계속 나오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여전히 많다. 관련법이 없어 대부업법의 간접 규제를 받는 P2P산업이나 농어촌정비법 위반으로 사업을 일시 중단한 ‘다자요’, 식품위생법상 불법으로 취급받다가 최근 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된 공유주방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김홍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센터장은 “타다 사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시금석”이라고 말했다.곽도영 now@donga.com·유원모·김하경 기자}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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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자정결의 주도… ‘책임-신뢰 의정’ 씨앗 뿌리다

최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지방분권태스크포스(TF) 10차 회의. 지방분권 입법과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김정태 서울시의회 지방분권TF단장은 “실제 주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중앙이 아니라 지방정부”라며 “관련 법안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분권은 최근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부활하면서 현재까지 꾸준히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서울시의회는 2016년 10월 지방분권 전담조직인 지방분권TF를 출범시키고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지방분권TF는 △자치입법권 강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 편성의 자율화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 7개 핵심 과제를 마련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법체계가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위 기관으로 종속시켜 분권과 자치의 실현을 막고 있다. 지방의 권한조차 대부분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례를 만들 때도 한계가 있다. 2017년 서울시의회는 62개 청소년 시설의 자동판매기에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상위법이 없어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를 인증하는 수준에서 만족해야 했다. 지난해 2월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7개 과제를 포함한 ‘지방의회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했다.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의회와 관련된 법안이 만들어지면 오히려 이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은 “과거 지방의회 의원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었다.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이 의원을 맡았다”며 “한정된 집단이 지방의회를 대표하면서 일반 시민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말했다. 지방분권TF는 올해 상반기 전국 350개 단체가 모인 시민사회연대회의와 8차례 만났다. 시민사회단체는 자정결의안을 마련하라고 조언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서울시의회 책임성·청렴성 강화를 위한 자정노력 결의안’을 의결했다. 김 단장은 “‘얼마나 더 내려놔야 하냐’고 항변하는 의원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자정결의안에는 의원들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식 백지신탁, 취업청탁 금지, 인사개입 방지 등이 추가됐다. 회의 출석률과 조례 발의 등 의정 활동 현황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에 생중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표결 실명제를 도입해 안건별로 찬반 현황을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했다.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더 확보해도 남용하지 않도록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결의안은 출발점에 불과하다”며 “의원들이 직접 발로 뛰며 현장에서 주민과 접촉하는 기회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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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보행교 공모전 전문가부문 대상에 ‘선형밀림’

노들섬과 용산을 잇는 한강대교 북단 보행 전용교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일반과 전문가 작품 등 당선작 22개를 골라 28일 공개했다. 전문가 대상은 ‘선형밀림’(사진)이 뽑혔다. 기존 교각에 있는 양측 보행로의 폭을 수평으로 확장해 쾌적한 환경을 만들고 보행로 아래에도 길을 모두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아랫길은 수풀을 심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머무르는 공간이다. 아랫길에는 카페, 전시 공간 등을 설치해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대상은 ‘Undulating Bridge(물결 모양의 다리)’가 선정됐다. 기존 쌍둥이 교각 사이에 다리를 단순히 길게 늘어놓지 않고 마치 다리가 접힌 듯한 형태로 설치해 높낮이를 다채롭게 구현했다. 서울시는 공모전을 통해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에 대해 타당성과 한강대교의 구조적 안정성 등을 검토해 연말에 마련될 기본 구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보행교는 지난달 개장한 노들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강대교 남단 쌍둥이 아치교 사이에 공중 보행교를 설치하는 ‘백년다리’ 1단계 사업에 이은 2단계 사업이다. 2021년 착공해 2022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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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거문제 정책제안 ‘시민주주단’ 창단

구도심 노후화, 주거 양극화 등 도시 주택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대안을 마련할 시민자문단이 출범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28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SH시민주주단’ 창단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SH시민주주단은 상법에 명시된 실제 주주가 아니라 공사가 위촉한 명예주주를 말한다. 다만 법인의 주주들처럼 주주총회 등에 참석하는 등 기업 경영에 자신들의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들은 매년 열리는 주주총회에 참여해 경영성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6개월마다 열리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공사가 요청한 안건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의견서를 제출한다. 공사는 시민주주단의 의견과 제안이 실제 공사 경영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공개할 예정이다. SH시민주주단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 동안 활동한다. 주요 의사결정과 관련해서 전문가, 시민, 공사 관계자 등 10명이 주주단 운영위원회를 꾸린다. 공사는 올 7, 8월 공모를 통해 만 19세 이상의 SH시민주주단 100명을 선발했다. 권역별 주민 80명과 임대주택 거주자 10명,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다. 서울을 3개 권역으로 나눠 거주지, 연령 등을 안배해 권역별 주주를 꾸렸다. 전문가 시민주주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이덕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공동대표 등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들로 채워졌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지난 30년의 열정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자가주택 보유율은 여전히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구도심은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저층주거지역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주거 양극화 문제도 생기는 등 다양한 도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주거 안정을 위한 많은 과제들은 SH공사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어 “고품질의 수요자 맞춤형 주택 공급,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공간복지 실현, 빈집 재생 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 도시 건설 등을 통해 서울시가 당면한 다양한 도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SH공사는 올해 초 ‘시민주주기업’을 선언하고 ‘도시 공간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스마트 시민기업’이라는 새로운 기업 비전을 공개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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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에 국내최대 핀테크 전문공간 생긴다

국내 최대 규모의 핀테크 전문공간인 서울핀테크랩이 29일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연다. 핀테크 기업에 투자 유치 기회를 제공하고 미래 금융산업을 이끌 핀테크를 주제로 한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서울시는 28∼31일 여의도 일대에서 ‘제1회 서울금융위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6년부터 시가 개최해 온 국제금융콘퍼런스를 확대 개편한 행사다. 첫날인 28일에는 유망 핀테크 기업을 지원하는 ‘핀테크 기업 지식재산(IP) 컴피티션’이 위워크 여의도역점에 있는 서울핀테크랩에서 개최된다. 이날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개 기업은 서울시장상과 특허청장상, 총 3000만 원 상당의 특허바우처를 받게 된다. 기업은 특허를 출원할 때 드는 비용을 바우처로 지불할 수 있다. 29일에는 서울핀테크랩 개관식과 투자설명회(IR)가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다. 서울핀테크랩에는 총 70개의 핀테크 창업기업이 최대 2년간 입주해 법률, 특허, 투자 등 다양한 육성 지원을 받게 된다. ‘핀테크 스타트업 사업 및 투자설명회’에는 사전 선정심사를 통과한 12개 핀테크 스타트업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KB인베스트먼트, 요즈마펀드 등 20여 개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실제 투자유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30일에는 올해 9회를 맞는 ‘2019 서울국제금융콘퍼런스’가 여의도 콘래드서울호텔에서 열린다. 국제 금융·핀테크 산업 동향과 방향을 제시해줄 저명한 국내외 연사들이 참여한다. 크리스 콜버트 미국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스 전 본부장이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한다. 이어 치아 혹 라이 싱가포르 핀테크협회장, 윌리엄 바크샤이어 영국 FNZ그룹 선임 고문, 마리아 페나넨 독일 프랑크푸르트 엑셀러레이터 공동창업자 등이 핀테크 현황과 방향을 제시한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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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만명에 청년수당 3300억

내년부터 청년수당 대상자가 더 늘어난다. 청년 1인 가구는 10개월 동안 주거비 명목으로 월 20만 원을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 서울시 청년출발지원 정책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3년간 43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으로 현재 매년 6500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내년에는 1008억 원을 투입해 3만 명을 지원한 뒤 2021년과 2022년 각각 3만50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3년간 모두 3300억 원이 투입되며 10만 명에게 지원된다. 현재보다 4, 5배 많은 청년이 청년수당을 받게 되는 셈이다. 청년수당 대상자는 △서울 거주 중위소득 150% 미만 △만 19∼34세로 학교 졸업 이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등으로 기존 요건과 같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 19∼34세 가운데 취업자와 군입대자 등을 빼면 전체 대상자가 14만5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며 “이 가운데 70%가 청년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0만 명 정도가 실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월세지원’은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에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정책이다.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다. 모두 1000억 원을 투입하며 내년 5000명,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2만 명씩 3년간 4만5000명이 혜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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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자골목-전통시장서 클래식 공연 즐기세요”

전통시장에서 감미로운 클래식 선율을 접할 기회가 생긴다. 서울시는 시립교향악단의 연주 등 ‘찾아가는 전통시장 문화예술 공연’을 연말까지 5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마트의 등장으로 점차 활력을 잃어 가는 전통시장에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을 추진해 방문객을 늘리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시립교향악단은 25일 오후 5시 동작구 사당1동 먹자골목상점가, 26일 오후 3시에는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공연한다. 시장 규모에 맞게 현악앙상블팀을 꾸리고 시민들에게 친숙한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들려준다. 26일 오후 4시 은평구 전통시장 합동박람회, 다음 달 2일 낮 12시 반 서대문구 영천시장, 다음 달 6일 금천구 남문시장 등에서는 서울365 거리공연단이 공연한다. 이번 공연 결과를 토대로 현장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과 소규모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이 좀 더 쉽게 문화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5, 26일 정동 일대에선 개화기 정동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는 ‘2019 정동야행’ 행사가 열린다. 행사 기간 덕수궁 정동극장 서울역사박물관 등 역사문화시설 26곳이 야간에 개방되고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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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동 한옥호텔, 서울시 건축심의 통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0년부터 추진한 전통 한옥호텔이 서울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호텔신라 전통호텔 건립사업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2일 밝혔다. 호텔신라는 현재 중구 장충동 신라호텔 유휴 부지에 △지하 3층∼지상 2층 전통호텔 △지하 4층∼지상 2층 면세점 등 부대시설 △지하 8층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기는 2025년이다. 한옥호텔 건립은 이 사장이 2010년 12월 대표이사 사장에 취임한 뒤 역점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듬해 8월 서울시에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처음 제출했고 5차례 도전해 2016년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 지난해 1월 문화재청 심의를 넘었고 같은 해 9월 환경영향평가를, 올 2월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한옥호텔은 앞으로 서울 중구의 건축허가와 서울시의 구조심의, 굴토심의 등을 받아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은 절차를 별다른 걸림돌 없이 통과한다면 내년 4∼6월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신라가 한옥호텔을 지으면 대기업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최초의 한옥호텔이 된다. 한진그룹도 경복궁 인근에 7성급 한옥호텔을 추진했지만 학교 가까이에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한 학교보건법에 걸려 허가를 받지 못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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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부지 해제땐 난개발… 정부가 해결 나서라”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체 예산으로 공원 용지를 사들이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다며 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 4대 지자체 협의체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책 평가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입법 토론회’를 열었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에서 공원 용지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용지 지정에서 자동으로 해지되는 제도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으로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km²의 도시공원 부지가 일시에 해제된다. 2025년까지 모두 504km²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들은 촉구결의문을 통해 △국·공유지는 일몰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자체에 무상 양여 △토지 매입 비용의 50%와 지방채 발행 이자 전액 국비 지원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때 세금 감면 허용 등을 요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는 38개 공원이 일몰되는 상황에 놓였는데, 모두 매입하려면 1조3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대구시가 혼자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부와 국회는 국비를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도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공원을 지켜내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과 12월 실효 대상 부지 340km² 중 130km²를 ‘우선관리지역’으로 정해 지자체별로 5년간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기에 지자체 예산 4조2000억 원과 지방채 발행 2조5000억 원, 민간 공원 조성 5조5000억 원, 도시계획적 관리 3조7000억 원 등의 재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가 상승 등에 따라 부지 매입 비용이 높아지면서 지자체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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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재생에너지 총회’ 23일 서울서 열린다

최신 재생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서울시는 ‘2019 서울 세계재생에너지 총회’가 23∼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8회를 맞은 세계재생에너지 총회는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규모가 큰 콘퍼런스 중 하나다. 그동안 2년마다 비영리 국제단체 REN21과 개최국 정부가 공동 주최해 왔다. 국내에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는 처음으로 중앙과 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역대 총회들은 주로 국가 차원의 재생에너지 전환을 다뤘지만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 정부의 재생에너지 전환 전략 등도 포함된다.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등 에너지 정책 노하우를 알리고 해외 우수 정책과 기술을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그리드(smart grid)가 구현되는 실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는 전기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전기 사용량과 공급량 정보를 제공해 보다 효율적으로 전기 공급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다. 생산자는 전기 사용 현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어 전력 생산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소비자는 요금이 비싼 시간대를 피해 전기를 사용한다. 서울시가 조성하는 스마트그리드 실증단지에서는 ‘선택형 전기요금제’를 도입해 각 가정이 전력 소비 스타일에 따라 다양한 전기요금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단지 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신재생에너지를 통합 관리한다. 한 가구가 생산한 전력 중 남는 전기는 이웃과 나눠 쓸 수 있고 한국전력공사에 팔 수도 있다. 서울시는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로 선정된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2023년까지 4년간 스마트그리드를 구현해 보기로 했다. 실증단지는 아파트 2000가구와 저층 주거시설 등 3000가구가 대상이다. 서울시는 실증사업의 성과를 분석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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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역사성 우선” “시민이 편하게 다녀야”

박원순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과 관련해 “완전히 새로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우리가 소통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생각, 일치하는 생각을 모아가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광화문 앞 세종대로를 줄이고 역사광장, 시민광장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이다. 3시간가량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절반은 서울시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이들로 채워졌다. 서울시는 전면 보행화는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이를 지하도로 조성으로 달성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역사, 교통, 소통 등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안창모 경기대 건축학과 교수는 역사성의 회복을 강조했다. 안 교수는 “조선에서 왕의 공간인 경복궁, 신하와 백성의 공간인 육조거리가 대등하게 구성됐고 육조거리는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광장으로서의 사회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오히려 그 정신을 이어갈 수 있어 ‘역사의 현재화’라는 하나의 예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심각한 교통문제를 정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사성을 회복할 기회가 주어진 것”라고 덧붙였다. 김상철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은 “미래 가치까지 담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국장은 “역사성이 주로 역사 조형물 복원으로 귀결되는데, 역사성을 조형물 복원과 등치시켜 봐도 될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교통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홍창의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아무리 광장을 멋지게 꾸며도 교통대란이 일어나면 수포로 돌아간다”며 “패러다임을 광화문 대중교통시대로 바꿔야 한다. 지하공간을 살짝 뚫으면 5호선 광화문역과 3호선 경복궁역이 환승역이 된다. 1, 2호선 시청역과도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평창동 주민 김종안 씨도 “내가 사는 곳에는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데, 최근 광화문 집회로 버스가 광화문으로 오지 못하고 뱅뱅 돌아서 온다”며 “시민이 편하게 다녀야 한다는 대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행 구역을 더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상철 기획위원은 “종로통이라 불리는 곳은 전면 보행화를 해야 한다”며 “광화문광장이라는 좁은 광장이 아니라 가급적 종로 세운상가까지 전체를 조망하면서 보행 중심의 중심가를 만들 구상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연구본부장은 “적어도 사대문 내에 한해서 보행친화도시로서 어떻게 교통량을 축소해 나갈지 명시하고 그와 연계해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광장의 남북축을 끊고 동서축만 살려야 한다”며 “기능도 배분해 한곳은 이벤트 광장으로, 다른 곳은 휴식 광장으로 가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찬석 청주대 미디어콘텐츠학부 교수는 “‘국가중심공간’보다는 ‘나와 내 가족의 공간’으로 더 가까이 왔으면 좋겠다”고 전했고 김은희 도시연대정책연구센터장은 “올해 안에 끝내기보다는 차근차근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기술적·전문적 검토, 용역수행 등에 참여한 분의 면면도 밝혀주면 좋겠다”며 “투명성 확보 이전에 그런 작업을 한 분들의 사고의 틀과 철학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토론회 내내 자리를 지켰다. 그는 토론회를 마친 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생각에 교정도 있었고 감동과 영감도 있었다”며 “다른 많은 분의 얘기를 계속 듣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4회에 걸쳐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시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2차례 전문가 토론회를 먼저 열고 12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종문화회관에서 시민 대토론회를 2차례 개최한다. 박 시장은 광화문광장 인근 삼청 사직 청운효자 평창 부암동 등 5개 주민센터를 찾아 주민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민주주의서울, 광화문광장 홈페이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소통에도 나선다.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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