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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추석 연휴에는 비가 내려 보름달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16일 서북쪽에서 남하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추석 전날인 21일에는 중부지방에, 추석 당일인 22일에는 남부지방과 강원, 제주 지역에 흐리고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일부 비가 오지 않는 곳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이 많이 끼어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 때 보름달을 볼 수 없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 동안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15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제11호 태풍 파나피(미크로네시아에서 제출한 섬 이름)의 진로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며 “비로 인해 성묘와 귀성·귀경에 다소의 불편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올해 단풍은 다음 달 3일 설악산에서 처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15일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일조량이 풍부하고 일교차가 큰 날씨가 다음 달 초부터 계속돼 중부지방 산악지역부터 단풍이 들 것”이라며 이같이 내다봤다. 주요 산별로는 오대산(10월 6일경)과 치악산(15일경), 지리산(17일경), 속리산(18일경), 월악산(19일경), 한라산과 북한산(각각 22일경), 내장산(28일경) 등의 순서로 첫 단풍이 시작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말∼11월 초에는 전국 대부분의 산에서 단풍이 절정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산의 단풍 절정기는 설악산 10월 20일경, 지리산 10월 29일경, 내장산 11월 6일경, 한라산 11월 9일경이다. 단풍이 시작되는 시기는 9월 초 이후 기온의 높낮이에 따라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기온이 낮을수록 빨라진다. 통상 하루 최저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 단풍이 시작된다. 단풍이 산 전체의 20%가량을 차지하면 첫 단풍, 80% 정도면 절정기로 본다. 기상청 관계자는 “올해는 일조량이 많은 만큼 예년보다 색이 더 고운 단풍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내년 12월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용근로자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영세 사업체가 많아 회사로서는 법정 퇴직급여 부담금이 당장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2012년까지는 현행 수준의 50%만 적립하도록 하고 2013년부터 현행 수준으로 출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고용불안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자기만의 기술, 기능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 코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폴리텍대는 9월 직업능력의 달을 맞아 15∼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2010 대한민국 장인작품 박람회’와 ‘2010 미래직업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최고 장인 162명의 작품과 제조과정을 한눈에 보고, 미래에 유망한 다양한 이색 직업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보석세공이 좋아 시작한 게 30년”▼대한민국 명장 선정 이두영씨 ‘대한민국 장인작품 박람회’에 참가한 이두영 씨(50·영보주얼리 대표·사진)는 귀금속 가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아 올해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됐다. 1977년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금은방 공장에서 잡일을 배우며 시작한 천직이 올해로 벌써 30여 년째. 그는 “처음에는 ‘꼬마’라고 불리며 온갖 잡일을 다 했다”며 “무작정 보석 세공이 좋아 어깨너머로 하나둘씩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 여기(명장)까지 오게 됐다”고 겸손하게 말했다. 말은 어눌하지만 그는 지난해 국제귀금속 장신구 대전과 올해 국제주얼리 디자인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실력파. 2007년 특허등록을 한 보석조합이 가능한 다중반지는 42회 대한민국 전람회에서 특선을 수상하기도 했다. 요즘은 귀금속 가공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해 시간이 날 때마다 강의에 나서는 한편 귀금속 가공을 배우는 후배들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도 내놓고 있다. 이 씨는 명장으로 선정된 데 대해 “한눈팔지 않고 꾸준히 한우물을 판 노력을 좋게 봐준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이빙에 매료… 아예 직업 삼았죠”▼산업잠수사 준비 송윤섭씨 ‘대한민국 장인작품 박람회’와 함께 열리는 ‘미래직업박람회’에는 산업잠수사, 모션캡처 감독, 3차원(3D) 제작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수중에서 스킨스쿠버, 수중탐색 등 잠수기술과 육상 및 해양구조물의 제작, 설치, 유지관리 등을 수행하는 산업잠수사는 해외에서 억대 연봉을 받기도 하는 인기 분야. 한국폴리텍Ⅲ대 산업잠수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송윤섭 씨(30·사진)가 다른 대학을 졸업했지만 지난해 이 대학에 다시 입학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송 씨는 이전 전공이 적성에 맞는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해외여행에서 체험한 다이빙의 매력에 빠졌다. 다이빙을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찾던 송 씨는 산업잠수학이란 분야를 알게 됐고 과감하게 인생의 진로를 바꿨다. 그는 “앞도 잘 보이지 않는 바닷속 수십 m 아래에서 손의 감각만으로 구조물을 찾았을 때의 짜릿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것”이라며 “앞으로 수중토목공사업체, 수중촬영, 해양조사원 등 해양에 관계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국내 토종 반달곰과 유전적으로 유사한 반달곰 6마리가 중국에서 들어와 이르면 다음 달 지리산에 방사되거나 번식에 활용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이달 말경 중국산 반달곰 4, 5년생 암컷 2마리와 생후 1년 미만인 새끼 반달곰 4마리를 들여올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중국산 반달곰은 2차 유전자검사, 건강검진 등을 거쳐 국내에 도입돼 검역과 건강검진 등을 받게 된다. 이 중 새끼 반달곰들은 전남 구례군에 있는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자연적응훈련장에서 훈련받고 다음 달 중순경 지리산에 방사된다. 4, 5년생 암컷 2마리는 사육·증식 시설에서 반달곰 증식 사업에 투입된다. 공단은 지리산 반달곰 복원사업을 위해 2004∼2007년 러시아 연해주와 북한에서 토종 반달곰과 유전적으로 같은 종류의 반달곰을 들여왔으나 남북관계 변화와 러시아의 곰 수출 금지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도입이 중단됐다. 그동안 지리산에는 모두 29마리의 반달곰이 방사됐으나 이 중 16마리가 자연적응에 실패해 회수되거나 폐사했다. 현재 13마리가 생존해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미기록-신종 생물 286종 발견▼아열대 ‘키조개 새우’ 등 국내 서식 확인갈매장님노린재 등 신종 생물 117종과 한반도 미기록종 169종이 새롭게 발견됐다. 14일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2006∼2009년 사이 전국에서 곤충, 하등식물 등 6개 생물의 자생생물 조사를 벌인 결과 곤충 17종, 무척추동물(곤충 제외) 30종 등 신종 117종과 곤충 55종, 미세조류와 해조류 55종 등 미기록종 169종이 국내에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진딧물, 깍지벌레 등 식물 해충의 천적인 장님노린재과의 한 종인 신종 ‘갈매장님노린재’가 전국 갈매나무에서 발견됐다. 제주도 내 습지 물속에서는 신종 무척추동물 ‘느림보 물응애’가 발견됐다. 또 키조개 안에 공생하는 새우인 키조개 새우를 비롯해 예쁜점 유령새우와 큰다리 유령새우, 주름 부채게와 검은손 부채게 등 4종의 아열대 미기록종 동물이 한반도에도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경북 영덕 강구항에서는 지중해에서 볼 수 있는 몸길이 2mm의 플랑크톤 ‘심바소바 레티큘라툼’이 한국을 포함해 태평양 해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내년 3월까지 추가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권대봉)은 14일 오전 10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인적자본기업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2008년 기준으로 국내 기부금 규모는 약 9조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기부 선진국들에 비하면 아직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2007년 기부금 규모가 약 3064억 달러(약 286조 원·2007년 9월 환율 기준)로 한국의 약 30배가 넘는다. 어려운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부활동에는 돈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스스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기업도 사회발전을 위한 공헌활동에 적극 나서는 등 3박자가 필요하다. 》 전문가들은 “기부 품목을 돈은 물론이고 각종 물품으로 확대하고 자원봉사도 일회성이 아닌 범사회적 문화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며 “기부가 행사가 아닌 문화로 자리 잡을 때 우리 사회가 질적으로 한 계단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 일회성 기부에서 생활화된 기부로 2007년 아름다운재단이 조사한 국내 기부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55%. 하지만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사람은 16.6%에 그쳤다. 기부가 특정 시기 또는 행사에 치우쳐 일회성으로 그친다는 반증이다. 기부 유형도 개인보다는 기업과 단체가 대부분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난해 모금한 3318억 원 가운데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70억 원으로 23.2%에 그쳤다. 나머지는 모두 기업과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 사회 및 종교단체다. 기업과 단체의 기부는 단일 기관의 액수 자체는 크지만 범위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기부규모를 확대하는 데는 오히려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사회 구성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를 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 기부도 우리처럼 회사가 하기보다는 미국의 빌 게이츠 전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나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처럼 최고경영자(CEO)들의 개인 자산 기부로 이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체 기부 규모가 적다 보니 도움이 절실한 사회복지기관까지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남 담양군 창평면 광덕마을에 있는 온누리재활원은 330m²(약 100평) 남짓한 텃밭에서 김장용 무를 재배하고 있다.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 등을 포함해 한 달에 1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지만 정신지체장애인 27명과 직원 5명이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직원 월급으로만 절반에 가까운 700만여 원이 들어가고 전기, 수도, 전화요금 등도 한 달에 300만여 원이 든다. 비인가 시설이어서 정부 보조금은 1인당 15만∼48만 원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비(생계비)뿐. 후원금은 매달 120만∼200만 원이 들어오지만 이마저도 일정하지는 않다. 이렇다 보니 후원금이 줄면 당장 먹는 것부터 부실해져 2년 전부터는 부식이나마 해결하고자 텃밭에 무 고추 배추 등을 가꾸기 시작했다.○ 물질보다 마음이 더 절실 부족한 것은 돈이나 물품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내 자원봉사 참여율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의 약 20%. 영국은 59%로 우리보다 배 이상 많다. 활동의 지속성도 현저히 떨어진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회복지분야의 총 등록 자원봉사자는 323만여 명(2009년 말 기준). 하지만 1년 동안 단 한번이라도 봉사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3분의 1 수준인 108만여 명에 그쳤다. 연평균 봉사시간은 20시간으로 1년 365일 중 3일이 채 안 된다. 그나마 학생(48.8%) 주부(13.4%)가 전체의 62.2%를 차지해 인력 편중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지역의 한 재활원은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나무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설치했지만 자원봉사자가 부족해 인근 군부대 군인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 재활원 뒷산에서 나무를 구해야 하지만 20여 명의 정신·지체장애인들과 5명에 불과한 직원으로서는 매일 때야 하는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 재활원 관계자는 “매일 정신지체장애인들을 목욕시켜야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온수가 필요하다”며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나무를 때는 보일러로 바꿨는데 이마저도 자원봉사자나 군인들이 없으면 가동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부의 사각지대 해소 절실 기부에는 돈이나 물품, 자원봉사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미흡한 점이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도 또 하나의 훌륭한 나눔 문화다. 청소년복지시설의 경우 물품이나 기부금보다 더 시급한 것이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주민등록등본을 개선해주는 것이라고 복지시설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대부분 원장의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기재된다는 것. 경북 김천시 지좌동에서 청소년 복지시설 베다니성화원을 운영하는 김성원 원장은 “직업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회사 면접을 보러 가면 꼭 회사에서 ‘동거인이 뭐냐’고 묻는다”며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기 일쑤”라고 전했다. 김 원장은 “명절 때만 반짝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심한 제도개선이 진정한 나눔 문화”라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장애인보호시설을 운영하는 A 원장은 몇 년 전 새 건물을 짓느라 빌린 돈을 아직도 갚지 못해 허덕이고 있다. 과거 비인가 시설을 운영했지만 정부가 신고시설(법인화)로 전환하지 않으면 퇴출시키겠다고 해 규정에 맞게 새 건물을 지은 것. 땅은 개인 후원자가 제공했지만 건축비 10억여 원 중 시가 보조한 2억5000여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빚을 질 수밖에 없었다.○ 나눔 문화 희망은 있다 주부 현소정 씨(52)는 2004년부터 ‘아름다운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가게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모아 필요한 사람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무급으로 일하는 현 씨는 “평소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았는데 우연히 아름다운 가게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경희대 국제캠퍼스 중국어학과 민관동 교수는 2006년부터 시골 오지 학교와 보육원 등에 매년 아동 도서를 기증해 왔다. 지금까지 기증한 도서는 총 2000여 권. 한 출판사 고문을 맡은 이후 인건비를 책으로 받아 2000만 원 상당의 도서를 기증했다. 민 교수는 “예전부터 항상 받은 만큼 남들에게 베풀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겨 실천해 왔을 뿐”이라고 겸손해했다. 전흥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본부장은 “선진국은 경제규모나 소득수준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구성원이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 얼마나 참여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담양=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김천=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 대한민국 최대 나눔축제 열린다 ▼17,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 80여 기업-단체 참여“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가수가 돼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노래를 불러줄 거예요!” 미대 출신 산업디자이너 10명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 옆 평화의공원을 찾을 예정이다. 이곳에서 이들은 아이들의 장래 희망을 즉석에서 흰 티셔츠에 그려 ‘희망’을 나눠줄 계획이다. 이 행사는 한국여성재단이 운영하는 ‘나눔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그램으로 17, 18일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의 부속 행사 중 하나다. 올해 처음 열리는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는 국내에선 가장 큰 규모의 나눔행사다. 그동안 ‘나눔’을 주제로 한 행사는 많이 열렸지만 통합적으로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후원하는 이 행사에는 삼성, SK, CJ 등 80개가 넘는 기업과 단체가 참여한다. 주최 측이 예상하는 방문객은 5만 명. 돈이 아닌 개인의 재능이나 참여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것이 이번 행사가 지향하는 목표다. 17일 오후 2시 개회식과 함께 열리는 ‘사랑의 나눔 비빔밥’은 “누구나 나누며 살 수 있다”는 취지로 자원봉사자와 시민 100여 명이 참여해 500인분의 대형 비빔밥을 만들게 된다. 상설 행사장에서는 식품 지원 단체인 ‘푸드뱅크’가 진행하는 ‘송편 빚기’ 행사가 열린다. 추석을 맞아 결식아동과 혼자 사는 노인 등 외로운 이웃에게 시민들이 직접 송편을 빚어 보낼 계획이다. 송편 빚기 행사장 옆 ‘희망 존(Zone)’에서는 기부자가 아닌 기부 대상자의 삶을 경험해 보는 ‘역지사지(易地思之)’ 체험 행사가 열린다. 그중 ‘시각장애 체험’은 휠체어를 직접 타고 안내견과 함께 행사장을 돌면서 시각장애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려준다. 행사 마지막 날인 18일 오후 7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DJ DOC, 조성모, 채연, 서인국 등 인기 가수들이 펼치는 ‘대한민국 나눔 콘서트’가 열린다. 문의 02-2077-3957 www.nanumnet.or.kr김범석 기자 bsism@donga.com}
정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민간단체가 공동으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부족한 국내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범사회적 ‘나눔’ 운동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기부에 대한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눔종합정보망’(가칭)을 올해 중 개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눔종합정보망에는 기부 모금 기관, 기부처, 봉사활동 유형은 물론 다양한 기부유형과 각 기업의 사회공헌 계획 및 활동, 자원봉사단체 등 모든 것을 망라한다. 기획재정부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내년부터 개인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30%, 법인 기부금은 5→10%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제도를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나눔 문화 확산에 나선 것은 국내 기부금 규모가 9조 원(2008년 기준)으로 매년 조금씩 늘고 있지만 여전히 개인보다 기업(86.7%)에 의존하는 등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단체도 17,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 평화의 공원에서 ‘제1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를 열고 100일간의 이웃돕기 기부 대장정에 들어간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CJ 등 대기업을 포함해 7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및 민간 사회복지단체의 기부활동과 모금, 후원 등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과 공연이 다채롭게 열린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올 추석 귀성은 추석 전날인 21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22일 오후에 가장 붐빌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추석 연휴 교통수요를 조사한 결과 이번 주말을 포함해 18∼26일 모두 4949만여 명, 하루 평균 55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귀성 때는 서울에서 대전 4시간, 부산 8시간, 광주 6시간 30분, 목포 6시간 30분, 강릉 4시간 3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귀경 때는 부산∼서울 8시간 30분, 광주∼서울은 6시간이 걸릴 것으로 추정했다. 주요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 81.1%, 버스 13.6%, 철도 4.1%, 항공기와 여객선이 각각 0.7%와 0.6%로 조사됐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철도와 버스는 평상시보다 8% 이상, 항공기와 연안여객선의 수송능력은 각각 5%와 22% 늘리기로 했다.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 지상파 방송과 인터넷, 휴대전화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교통 혼잡 상황과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를 통해 철도 버스 항공의 대중교통 이용정보와 실시간 도로 정보 등을 내보낸다. 트위터(twitter.com/happytraffic 또는 twitter.com/15882504)를 통해 1시간 간격으로 교통상황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이명박 정부가 야심 차게 내건 ‘공정한 사회’ 기치가 역대 정권의 수많은 정치 구호처럼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치 경제 법률·노동 교육 문화 전문가들은 △공정 사회의 개념 정의를 분명히 해서 ‘기회의 공정’이 ‘결과의 평등’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하고 △정권재창출 같은 정략적 이해나 단숨에 공정 사회를 만들겠다는 조급함을 버리고 △대기업, 사회지도층, 가진 자들도 ‘공정 사회의 정착이 내 자신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인식으로 자발적 솔선수범에 나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 정치- ‘정략’ 추진땐 실패…반성-성찰로 진정성 보여야강원택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이명박 정부가 후반기 국정 운영의 밑그림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를 던진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는 규범적인 정의여서 도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고 우려했다. 정치의 모든 분야에 사사건건 공정한 사회라는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하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가면 다른 쪽은 모자랄 수밖에 없는데 기계적으로 공정성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도 “공정한 사회라는 방향은 옳지만 방법이 정교하지 못하면 실패한다”고 지적했다. 사정(司正)으로 몰고 간다든지, 집권 후반기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의도가 드러난다면 실패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공정 사회라는 화두를 꺼냈으면 반성과 성찰부터 있어야 한다”며 “인사 편중 등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대표적인 불공정 사안에 대해 반성하고 시정하는 의지부터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왜 공정하지 못했는지를 밝히지 않고 ‘다 덮고 가자’는 식이면 대(對)국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정치학)는 “정책 결정·집행자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효율성’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국민들은 정책의 공정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며 “국민들은 권력과 이권의 불평등 배분 시정, 국가권력의 평등한 집행과 적용. 부의 분배적 정의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 게임의 룰을 제대로 지키고, 상식에 어긋난 ‘반칙 정치’가 사라져야 ‘공정한 정치’가 실현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논란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대해 여야 모두 ‘공정의 잣대’를 스스로 꺾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정한 정치가 ‘선별적 공정’ ‘편의주의적 공정’으로 가서는 안 되며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정권 재창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경고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경제- 경쟁 활발해야 기회균등… 지나친 규제 없애야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공정 사회 만들기는 사전(事前)적인 기회의 보장 측면에서 다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후적으로 ‘뭐가 공정하냐’에 초점을 맞추면 결국 ‘가진 자’를 깎아내려서 ‘못 가진 자’에게 맞추는 논의로 흐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 원장은 특히 공정 사회를 경제 분야에서 구현하려면 ‘과감한 규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가 많다는 것은 경쟁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리는 게 많다는 뜻도 된다”며 “그런 상태가 심하면 결국 기회의 균등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사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더 늘려나가는 것도 이런 차원에서 고려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효수 영남대 총장(경제학)도 “‘결과의 공정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공정한 사회를 단순한 사회주의나 결과적 평등주의와 동일선상에 놓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경제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게임의 룰을 어떻게 확립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대·중소기업 상생 문제도 중장기적 시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은 중소업체에서 무조건 싼 가격으로 납품 받으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이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생기기 어렵고 혁신적 인재도 중소기업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좌승희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정부가 공정 사회의 개념 정의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며 “‘공정 경쟁’이란 표현도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정의하기 어렵다.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으면 정부는 공정을 외치지만 시장은 그것을 ‘무조건적인 평등’으로 받아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좌 원장은 “시장에서 소외되는 약자에 대한 배려는 경제정책이 아닌,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역차별을 받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법률,노동-대기업 정규직노조,비정규직 외면해선 안돼강지원 변호사(푸르메재단 공동대표)는 “공정 사회 슬로건은 지도층의 고통을 강요하면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으로 흐르고, 솔선수범을 이끌어내는 틀이 되면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규칙이 공정하게 작동해 억울한 사람이 사라져야 공정한 사회”라고 덧붙였다.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공정한 사법체계가 자리 잡으려면 국민 누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양심적인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재판을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판사는 법대 위에 있는 높은 양반들’이라고 생각하면 재판결과에 쉽게 승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법조인들이 몸을 낮춰 재판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노동 분야 전문가들은 ‘공정 노동’의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대기업에는 입사 희망자가 몰리지만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겪는 현상은 노동시장에서도 수요독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왜곡된 노동시장을 개선하려면 공정거래위원회처럼 강력한 기구를 노동 분야에 두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훈 명지대 교수(경영학)는 “노동계도 현재의 노동운동이 공정한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같이 일하는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문제에 눈을 감는 것은 노동 분야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라고 말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교육-공교육 정상화-약자배려로 개천서 용나게교육계에서는 ‘공정한 교육’의 필수조건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꼽았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법과 규범의 틀 안에서 합리적으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며 “일부 교육감이 제도의 틀을 넘어 자의적 지침들로 교육 현장을 혼란시키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학업에 있어 능력과 성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처한 계층에 대해 배려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적 수월성뿐만 아니라 기능적, 도덕적 수월성 등 아이들의 다양한 잠재력이 발휘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공정한 교육”이라고 지적했다. 박종구 아주대 총장대행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갖는 것이 공정한 사회의 핵심”이라며 “공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사회’라는 지표가 빠질 수 있는 함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총장대행은 “전면 무상급식 논란에서처럼 공정한 사회라고 해서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선 안 된다”며 “형편이 어렵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배려할 수 있는 소수자 배려가 공정의 진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효종 서울대 국민윤리학과 교수는 “내 몫을 바르게 찾는 것에 있어서만 공정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남을 배려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공정성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며 “나의 공정성만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불공정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한 교육이 뿌리를 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안 회장은 “무엇보다 교육을 통한 경쟁에서 반칙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총장대행은 “균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공교육 혜택을 골고루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공교육 활성화 정책에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석만 기자 sm@donga.com ■ 문화- 소외층도 문화 즐기게 기업-예술단체 나서야“공정과 정의는 국가라면 당연하게 추구해야 하는 지향점이다. 모든 개인은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능력이 같지는 않다는 것을 배려한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공정한 사회다.” 유종호 연세대 석좌교수(문학평론가)는 공정한 사회를 이렇게 정의했다. 그는 플라톤의 ‘국가’와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예로 들며 “플라톤의 ‘국가’에서 강조한 것이 공정과 정의이며, 인간 자체가 정의로워야 하며 정의로운 인간을 만들려면 국가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게 핵심이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평등이었는데, 이것은 공정과 다르지 않다”며 “모든 사람이 완전히 평등하게 살기는 어렵겠지만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맞춰나가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유 석좌교수는 “사회의 대(大)목적으로 기회균등을 내걸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단칼에 완전히 평준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면 실패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윤정국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은 “문화예술 향유 정책에 ‘공정’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과 계층에 따라 문화의 향유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라며 “예술 중심지뿐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주민도 다양한 문화를 누릴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사무처장은 “‘공정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위해서는 기업과 예술 단체들의 자매결연도 더욱 활성화해서 기업의 후원을 통해 문화 소외지역의 주민들에게 문화 체험의 기회가 더욱 활발히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형식논리의 함정에 빠져 절차적 공정성만 법적으로 확립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힘들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함께 실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절차적 공정성과 도덕성을 함께 추구해야 공정 사회가 공고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말이다.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김지영 기자 kimjy@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조가 최근 산하 지부 및 지회에 “정부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를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6일 각 지부·지회에 보낸 ‘고용부 현장실태조사 대응 건’ 공문을 통해 “고용부의 사내하도급 실태 점검을 위한 사전조사 및 현장 실사에 협조하지 말고, 현장 실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지시했다. 고용부는 임금 및 복지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사내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일부터 삼성SDS, 현대·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전국 29개 대기업 사업장의 사내하도급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상당수 대기업이 하청업체 근로자를 사실상 자사 직원처럼 지휘 감독하면서도 임금이나 복지에 있어서는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 사내하도급 하청업체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의 70∼80%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고용부 사내하도급 실태 조사에 대해 “일부 대기업을 위한 면피성 조사에 그칠 수 있다”며 노동계와 공동으로 전수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과거에도 종종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을 교육시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오히려 조사가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노동계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실태조사는 사업장별로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점검하고 심층 면접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인력상 국내 모든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노동계 일각에서는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의견이 다르다고 실태조사 자체를 막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정부가 6일부터 대기업의 불법 사내하도급 실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하청업체 직원들이 임금이나 복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상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울산 등 3개 공장, GM대우 부평공장, 기아차 소하리공장, 삼성전자 천안 탕정공장, 경기 성남 하이닉스반도체, 삼성SDS, 포스코 등 29개 대기업 사업장이다. 이들 사업장은 하도급 업체를 많이 쓰고 있거나 노사로부터 위법 가능성이 제기된 곳이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A사가 하청업체 직원을 사내하도급으로 사용할 경우 이 직원에 대한 근로감독 및 작업지시 등은 해당 하청업체가 해야 한다. 이럴 경우 원·하청업체 간에 정식 계약을 하고 파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당수 대기업이 직접 하청업체 직원에 대한 작업지시, 감독, 배치는 물론 휴가 지정, 야간근로 여부까지 지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 경우 사실상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한 직원과 다를 것이 없지만 하청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임금과 복지, 근로조건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는다”며 “업종과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불법 사내하도급 직원들은 원청업체 직원 임금의 70∼80%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우선 대상 사업장으로부터 도급 계약서, 근로자 명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자료를 제출받은 뒤 하청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말 또는 11월 초까지 심층면접 조사를 벌여 사업장별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또 회사 측이 하청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예상 답변 교육을 실시해 객관적인 조사를 어렵게 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심층면접은 비밀 유지가 가능한 장소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제9호 태풍 ‘말로’(마카오에서 정한 이름으로 구슬이라는 뜻)가 7일 오후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말로는 5일 오후 11시 현재 제주 서귀포시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12km로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말로는 현재 중심기압 994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21m, 강풍반경 220km의 약한 소형급 태풍이다. 기상청은 말로가 7일 오전 서귀포시 서북쪽 약 70km 부근 해상으로 접근한 뒤 이날 오후 전남 목포시 동북동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말로는 8일 새벽 경북 안동시 동남쪽 약 60km 부근 육상을 거쳐 독도 방면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보했다. 태풍 말로의 영향권에 접어든 5일 오후 서울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4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져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 상가가 낙뢰로 정전이 되는 등 피해를 보았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5회 직업사랑 글짓기대회’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전직 공무원인 박태칠 씨(50·사진)의 ‘아버지는 엿장수’를 선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우수상 수상작으로는 한희태 군(경기 안산시 이호초등학교 6년)의 ‘나의 꿈, 나의 직업, 물리학자’ 등 4편이, 장려상 수상작으로는 이하늘 양(부산관광고 3년)의 ‘투어리즘(Tourism)’ 등 10편이 각각 선정됐다.}

2020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고속철도(KTX)가 운행돼 전국이 2시간 생활권으로 좁혀진다. 정부는 1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확정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전국 주요 거점도시를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지역에는 30분 이내에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광역 및 급행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11월 개통 예정),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2017년 개통)와 수서∼평택(2014년 개통) 구간 등 현재 추진 중인 고속철도는 예정된 기간 내에 완공하기로 했다. 경춘선·전라선·원주∼강릉 노선 등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 중인 노선은 시속 230∼250km까지 고속화하기로 했다. 인천과 포항, 전주 등 고속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곳에도 KTX를 들여보낼 방침이다. 국토 동서축인 원주∼강릉 노선과 내륙축인 원주∼신경주 노선도 시속 250km까지 고속화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서울 시내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KTX를 연결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서울∼부산 노선은 현재 2시간 46분에서 1시간 43분으로, 서울∼광주는 2시간 52분에서 1시간 11분으로 1시간 이상 운행 시간이 줄어든다. 서울∼경주는 현재 새마을호·무궁화호를 이용할 때 4시간 38분이 걸리지만 고속철도망 확충으로 소요시간이 1시간 22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2012년부터 인천공항철도와 KTX 고속철도망을 연계해 인천공항까지 KTX를 타고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확충사업이 마무리되면 고속철도로 1시간 30분대에 다닐 수 있는 지역이 인구 기준으로 60%에서 84%, 국토 기준으로 30%에서 82%로 넓어지는 등 전 국토의 95%가 2시간대 생활권에 들게 된다”며 “사실상 전국 대부분 지역이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정부가 1일 발표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의 핵심은 2020년까지 전국 주요 거점 도시를 KTX로 연결하겠다는 것. 이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 간 이동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로 줄어들어 사실상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막으면서 실질적인 지역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어디에 어떻게 생기나 정부가 2020년까지 추진하는 고속철도망은 전국 주요 거점을 X자형과 해안권을 연결하는 ㅁ자형으로 잇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주요 거점 지역을 KTX로 잇고, KTX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철도 노선 개량화 등을 통해 시속 230km 수준의 고속열차를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 구간은 예정대로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 구간과 수도권 노선인 서울 강남 수서∼경기 평택 구간은 2014년까지 건설하기로 했다.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오송∼광주는 2014년까지, 광주∼목포는 2017년까지 각각 완공된다. 또 포항과 진주 수원 전주 순천 여수 등 KTX 미(未)운행 지역은 기존 경부선과 전라선 철도를 개량해 KTX 고속철도와 연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기존 경부선, 전라선은 철로 자체를 고속철도로 바꿀 수는 없지만 철로 개량화로 고속화할 경우 KTX가 큰 무리 없이 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계획, 설계 중인 원주∼강릉, 춘천∼속초, 원주∼신경주, 대전·김천∼거제, 서울∼원주 구간은 시속 250km급으로 고속화된다. ○ 얼마나 단축되나 정부 계획대로 2020년까지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2시간 안팎이면 전국 주요 도시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편도 기준으로 2시간 46분 걸리던 서울∼부산은 1시간 43분, 서울∼대구는 1시간 37분에서 1시간 10분으로 단축된다. 일반열차를 이용해 6시간 15분(편도 기준)이 걸리던 대구∼강릉은 1시간 57분으로, 서울∼여수는 5시간 15분에서 2시간 5분으로 줄어든다. 서울∼강릉은 6시간 7분→58분, 광주∼강릉 8시간 29분→2시간 19분, 대구∼광주 2시간 53분→1시간 35분으로 이동 시간이 단축된다. 정부는 또 거점도시 안에서 30분대로 이동이 가능하도록 KTX가 도착하는 역 주변 광역·급행교통망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정비하기로 했다. KTX와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건설하고, KTX역에서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리무진 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수송능력 확대-경기부양 효과도 정부는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하루 평균 철도 이용객이 2007년 31만여 명에서 2025년 77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91조 원에 이르는 지역내총생산(GRDP) 증대 효과와 2020년까지 약 23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국적인 고속철도망 구축을 통해 축적한 기술력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해외 철도시장에 진출할 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 및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KTX 노선 외에 거점도시권 내 철도망도 확충되는 만큼 막대한 물량의 공사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가 이날 정부 발표가 나온 후 쌍수를 들어 환영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8월의 기능한국인’에 배종외 씨앤씨뱅크 대표(44·사진)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씨앤씨뱅크는 의료용 레이저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배 대표는 미러 마운트(거울을 고정하는 장치)와 관절형 광전송계 등 핵심부품을 국산화한 주인공이다. 이 회사가 개발한 광학용 미러 마운트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미세조절 나사로 업계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현재 생산량의 약 40%를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 동양공업전문대를 졸업한 배 대표는 1988년 제29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컴퓨터 수치 제어(CNC) 기계가공 부문에서 금메달을 딴 장인 출신. 배 대표는 대학 졸업 후 CNC기계가공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경남 창원의 한 중공업회사에 취직했지만 10여 년 다니던 회사가 외환위기 당시 부도가 나 어쩔 수 없이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 2000년 씨앤씨뱅크를 설립한 그는 2005년부터 뛰어든 의료용 레이저 장비 부품 산업에 자신의 기술을 접목시켜 정밀기기 부품에 대한 설계, 개발 및 제조 분야에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았다. 또 2009년에는 기능개발에 대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치과 시술용 레이저 핸드피스’ 등 실용신안도 3건을 보유 중이다.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이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삼성물산의 갈등이 삼성물산의 경영권 포기로 새 국면을 맞았다. 삼성물산은 31일 “용산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자산관리회사인 용산역세권개발주식회사(AMC)의 경영권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3일 드림허브 이사회는 삼성물산을 AMC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AMC의 정관을 변경하겠다며 압박했다. 삼성물산은 경영권 포기로 AMC 지분 45.1%(13억5300여만 원)를 양도하게 된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드림허브의 지분 6.4%는 계속 유지하며 철도시설 이전공사와 토양오염 정화사업 등 이미 따낸 40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5000억∼6000억 원 규모의 시공권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용산 개발사업의 차질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이 극도로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며 “건설투자자들만 지급보증을 하라는 드림허브 내 다른 출자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드림허브의 대주주이자 용산지구 땅주인인 코레일은 7월 삼성물산을 비롯한 17개 건설투자자들에게 땅값 등 미지급액 70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급보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코레일은 결국 8월 23일 4조5000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을 선매입해 향후 필요자금을 마련하기로 하는 대신 삼성물산이 AMC의 지분을 반납해야 한다고 공개 요구하고 나섰다.▼ “삼성, 시공사로 참여했으면” ▼삼성물산의 경영권 포기에 대해 코레일 측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삼성물산이 앞으로도 용산 개발사업이 성공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9월 8일 드림허브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삼성물산의 경영권 포기와 관련한 정관 변경을 의결할 계획이다. 이어 13일 건설투자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일 사업개요와 참여방안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MC 관계자는 “사업 위험에 대한 판단 때문에 ‘합의 이혼’을 한 셈이지만 삼성물산에도 용산 개발사업이 필요하고 우리도 시공능력이 있는 삼성물산이 필요하다”며 “지급보증을 서겠다는 건설투자자, AMC 참여사 등 사업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내년 하반기(7∼12월) 조합원 40만 명이 참가하는 총파업 투쟁계획을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현저히 떨어진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고, 이듬해(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 정권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올해 하반기 이른바 ‘진보성향’ 시민단체와 연대해 상설 공동투쟁체제를 구성하고, 진보 정당 대통합 등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 초에는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조직 확대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 계획을 올 하반기에 열리는 중앙위원회와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논의하고 내년 초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한마디로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쉽게 말해 ‘묻지마 파업’이기 때문이다. 파업은 노조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이 권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 가장 마지막으로 신중하게 써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다. 민주노총이 1년 전에 ‘내년 하반기 40만 조합원 총파업’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총파업을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어떤 사안이든지 대화도, 협상도 모두 결렬시키고야 말겠다는 의지의 표현일까.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지난달부터 시행된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 정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조의 반발로 파업과 직장폐쇄도 벌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내년까지 끌고 가 총파업을 하겠다는 생각인 것일까. 내년 하반기부터는 국내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도입된다. 복수노조는 노동계 판도를 바꿀 만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큰 마찰이 예상된다. 하지만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일이다. 복수노조로 인한 큰 마찰을 예견하고 미리 총파업을 준비하자는 것일까. 민주노총은 계획서 초안에서 ‘총파업 후 대선에서 진보 정권으로의 정권교체’를 밝히고 있다. 내년 총파업이 정권교체를 위한 세 결집 차원임을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또 여기에는 그동안 3, 4차례의 총파업 불발로 땅에 떨어진 민주노총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대체 왜 일반 근로자가 민주노총의 정권교체에 동원돼 거리로 나서야 하는지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혹시 민주노총은 근로자들을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위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것은 아닐까.이진구 사회부 sys1201@donga.com}

《 지난(至難)했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7명은 취임사 등을 통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 이재오 특임장관 내 임무는 소통… 출퇴근 지하철로소통과 화합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공직사회는 물론 국민에게도 잘 전달되도록 하는 것, 이를 통해 성공한 대통령과 정부를 만드는 것이 특임장관실의 임무입니다. 국민과 공직사회의 여론이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임무입니다.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치와 공직사회가 청렴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업이 저절로 청렴해집니다. 이것이 공정한 사회를 담보하는 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앞으로 출퇴근은 지하철로 하겠습니다. 가급적 공직자는 서민식당을 이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주요 이슈가 안 풀릴 때에는 직원들과 밤을 새워서라도 계급장을 떼고 토론해 풀어가겠습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교육 통한 공정한 기회 제공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저는 우리 사회에서 부자이건 가난하건, 지방에 살건 수도권에 살건, 누구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껏 연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과 소외된 계층에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더라도,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학교교육만으로 창의력과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통해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한층 더 공정한 사회로 발전시키고, 긍정의 에너지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투명한 일처리로 신뢰 확보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서민생활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복지 가족 여러분은 투명한 일처리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주십시오. 국민의 신뢰 없이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신뢰는 투명한 일처리에서 나옵니다. 국민과의 관계에서 투명한 일처리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평가해 나갑시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공정하고 역동적 시장으로공정하고 역동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고용노동정책의 지평은 근로자의 기본권 보장을 넘어 국민이 일할 수 있는 권리까지 확장돼야 합니다. 이것이 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일하는 곳과 고용형태는 달라도 기본 권익은 충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복지함정에 빠지지 않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사문제는 법 테두리 안에서 노사 스스로 풀어야 합니다. 일부 대기업과 정규직 노사가 중소기업, 비정규직, 나아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뀌어야 합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농어업인-국민 공존 시대로‘안정되고 잘사는 농어촌’과 ‘건강하고 행복한 국민’을 목표로 농어업인과 국민이 함께하는 농림수산식품산업과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안전한 농식품 공급시스템 정착 △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첨단산업화 △여성농어업인,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등 다섯 가지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쌀 문제는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재정립하겠습니다. 쌀 관세화 문제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조현오 경찰청장참으로 먼길 돌아 이 자리에 섰다참으로 멀고 먼 길을 돌아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심려를 끼쳐 드렸습니다. 모든 허물은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과 동료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경찰청장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경찰의 ‘질적 성장’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치안행정의 경찰 편의주의적 사고에서 과감히 벗어나 조직운영의 중심축을 ‘국민 우선’, ‘현장 존중’에 두겠습니다. 수사과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와 서민친화적 치안행정을 통해 억울한 사람, 소외받는 이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동 국세청장작은 땀이 모여야 일 잘하는 조직혼창통(魂創痛)이란 책에서 본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3명의 벽돌공이 뙤약볕에 땀을 흘리며 벽돌을 쌓았습니다. 행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한 벽돌공은 인상을 찌푸리며 ‘벽돌을 쌓고 있소’라고 답했습니다. 다른 벽돌공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돈을 벌고 있지 않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웃고 있는 벽돌공은 ‘아름다운 성당을 짓고 있는 중이오’라고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하는 일이 하찮은 것이라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 아름다운 성당이 되듯 여러분이 쏟는 작은 땀과 정성이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