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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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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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7%

국방3%

국회3%

사회일반3%

오영태 이사장, 한국ITS학회 대상 수상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21일 제주 한라대에서 열린 ‘2017년 한국ITS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한국ITS학회 대상을 받았다. 2002년 설립된 한국ITS학회는 첨단 교통 분야 발전에 공헌이 큰 인물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오 이사장은 세 번째 수상자다. 오 이사장은 2014년 취임 후 자율주행자동차 안전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경기 화성시에 짓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약 36만㎡)의 자율주행자동차 실험도시 ‘K-City’는 이르면 내년 준공한다. 또 공단은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시스템(DTG)을 활용해 교통사고 확률이 높은 운전자의 위험한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운수회사에 안전관리 컨설팅을 하고 있다. DTG는 운행속도와 급가속, 급제동 같은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다. 오 이사장은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첨단기술의 연구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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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갓길 귀가 3명, 만취 車에 참변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는 시골길을 걸어 귀가하던 가족과 이웃 3명이 화물차량에 치여 숨졌다. 가해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다. 16일 경기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36분경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 지방도 313호선에서 택배기사 이모 씨(39)가 몰던 1t 트럭이 길을 걷던 일행을 덮쳤다. 이 사고로 최모 씨(55·여)와 그의 올케 김모 씨(50), 이들의 지인 최모 씨(46)가 모두 현장에서 숨졌다. 충남 서산에 사는 최 씨는 이날 오빠 집에 놀러와 모임을 가진 뒤 귀가 중이었다. 일행 중 최 씨의 늦둥이 딸(14)만 겨우 사고를 피했다. 사고가 난 곳은 사강시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 편도 2차로의 갓길. 흔한 시골길처럼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다. 차도 옆으로 공간은 폭 1m가 채 안 된다. 주변 개발과 함께 관광객이 많아지면서 차량 통행이 늘고 있지만 보행자를 위한 가드레일도 없다. 마을 주민들은 밤낮으로 목숨을 걸고 이 길을 걷는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8%. 면허 취소 수준이다. 이 씨는 전날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업무를 마치고 회사 직원 6명과 회식하며 술을 마셨다. 이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운전대를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술기운에 운전하며 졸다가 그대로 갓길로 돌진했고 충돌 후에도 그대로 달리다 뒤늦게 멈췄다. 농어촌 지역 도로는 보행자 교통안전의 사각지대다. 경운기 등 다양한 농기계와 보행자가 뒤섞인 채 이용하고 과속 차량도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전규정은 미흡하다. 도로법상 지방도나 국도 등을 건설할 때 보행자 사고를 주의하라는 표지판 설치 규정만 있을 뿐 보도 확보 규정은 없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망자 10명 중 3명(31.7%)이 농어촌의 지방도와 국도 군도 등에서 발생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법 개정과 함께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지방도로 보도 확충 사업에 예산을 크게 늘려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 201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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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6월까지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 공모

국민안전처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제16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한국안전인증원 등과 진행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국민과 기업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이끌기 위해 2002년 제정됐다. 응모 분야는 △우수기업상 6개 부문(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특별상 4개 부문(개인, 공무원, 단체, 제품) △안전문화 콘텐츠 부문이다. 응모자격은 우수기업상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발생이 없는 등 산업재해율이 동종업 평균치 이하여야 한다. 특별상은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소방안전용품 또는 안전장치 등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두 번째인 콘텐츠 부문은 안전사고 예방, 안전한 삶을 위한 아이디어 등을 주제로 (손수제작물)UCC, 웹툰을 만들어 응모하면 된다.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단체가 7월 28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응모내용은 국민안전처 및 한국안전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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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 지그재그형으로 바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일자형’에서 ‘지그재그형’으로 바뀐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는 차량과 이로 인한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9일 경찰청에 따르면 새로운 음주운전 단속이 10일부터 전국 21개 경찰서에서 실시된다. 이어 다음 달 전체 경찰서로 확대된다. 지그재그형의 특징은 차로의 폭을 좁혀 사실상 1개 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편도 3개 차로에 경찰의 순찰차와 안전경고등을 유선형으로 배치해 차량 한 대만 지날 수 있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것이다. 군부대 등 주요 보안시설 정문에 바리케이드를 좌우로 교차해 설치하는 것과 비슷하다. 단속 구간에 들어선 차량은 속도를 줄여야 한다. 음주 여부를 측정한 뒤 현장을 벗어날 때도 대각선 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쉽게 속도를 낼 수 없다.지금은 각각의 차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한다. 주행 방향에 따라 차선 위에 러버콘(차량 통행 등을 통제하기 위해 세우는 고무 재질의 깔때기 모양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차로마다 경찰이 배치된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려는 차량들이 갑자기 속도를 높여 달아나면서 다른 차량이나 경찰관을 들이받는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의 급가속으로 부상을 입은 경찰관은 48명에 이른다. 올 2월 경찰청이 현장 경찰관 9024명을 대상으로 어떤 외근 업무가 가장 위험한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가장 많은 전체의 26%가 음주운전 단속을 꼽았다. 안전·보호장비 확충이 가장 필요한 업무도 음주운전 단속(24%)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새로운 단속 방식을 시범 실시한 결과 교통 정체는 기존 단속 방식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며 “단속을 준비하는 시간도 짧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속히 다른 곳으로 단속 지점을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음주 단속을 위해 수십 개의 러버콘을 설치했지만 새로운 단속 방식은 경찰차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러버콘이 필요 없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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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위반 1년새 8.3% 늘어

1995년 도입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현재 전국에 걸쳐 1만6355곳에 이른다. 그러나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31일까지 스쿨존 집중 단속 결과,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이 5만6467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특히 과속은 보행자 사고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다. 스쿨존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낮춘 것도 이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시속 30km 주행 때 갑자기 나타난 어린이를 피할 수 있는 확률이 75%였다. 하지만 시속 40km에서는 50%로 떨어졌고, 시속 60km에서는 0%였다. 김준년 교통안전공단 교수는 “스쿨존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 많아 불법 주정차 차량 뒤에서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피하기 매우 어렵다”며 “스쿨존 내 제한속도 단속과 함께 불법 주정차도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쿨존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인근 지역도 안전 사각지대로 꼽힌다. 통상 스쿨존 주변에 주택가와 학원가 등이 들어서 있다. 하지만 현 규정상 스쿨존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단순히 학교 주변 반경을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역마다 어린이들의 주된 동선을 고려해 스쿨존을 설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어린이 통학로 안에 비보호 좌회전 신호가 있는 것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통상 직진 신호 시 같은 방향의 횡단보도에도 녹색등이 들어오도록 돼 있다. 이때 길을 건너는 보행자는 차량이 반대편 차로에서도 갑자기 들어오면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박가연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어린이들은 녹색 신호만 보고 뛰어가는 행동 습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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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드론 전담 차관직 신설 필요”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19대 대선 교통공약 정책토론회’에서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공동대표는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용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한 투자가 주로 신규 도로에 집중돼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지속가능 교통특별회계로 바꿔 전체 교통 분야를 대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호등과 표지판 등 안전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쓰였다가 2007년 폐지된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 특별회계를 부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도로 및 관련 안전시설에 연간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대도시를 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족으로 교통안전시설 인프라가 열악하다. 도심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해 정기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일본은 어린이와 청소년, 관광용 등 다양한 정기권을 운영 중이다. 이성원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중교통 지출의 세액공제도 추진하면 사회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 관련 조직 개편에 대해 최기주 대한교통학회장은 “자율주행차와 무인비행장치(드론) 등 디지털 국토교통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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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음주운전 절반 가까이 재범… 5년째 계속 늘어

“오빠 대리운전비가 얼마인지 알아? 택시비보다 비싸!” 지난달 15일 오후 8시경 승용차 조수석에 앉은 서모 씨(20·여)가 운전석의 김모 씨(23)에게 말했다. 두 사람은 전남 무안군의 한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함께 김 씨 차량에 탔다. 술에 취한 서 씨는 김 씨의 호주머니에서 직접 열쇠를 꺼내 건네기도 했다. 결국 운전대를 잡은 김 씨는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고 서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2월 7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에 38명이 음주운전 방조로 적발됐다. 지난해 4월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적극 처벌하기로 한 뒤 같은 해 말까지 8개월 동안 같은 혐의로 적발된 사람은 142명에 달한다. 아무렇지 않게 음주운전을 권하는 방조 행위는 실제 음주운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동승자 또는 술을 판 업주의 방조 행위가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이유다. 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이 죄가 아니라는 인식 탓에 이런 방조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재범률도 이런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22만6599건. 이 중 이미 한 차례 이상 단속된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만863건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운전자가 소유한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불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보다 낮을 때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이다. 미국 유럽 등 교통 선진국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의만 됐을 뿐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법안도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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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만명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세림이법 사각지대

약 8만 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는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도 세림이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방과 후 교육과 각종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중·저소득층(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 자녀들은 우선 혜택을 받는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아동센터는 4102개(2015년 기준). 모두 교육기관이 아닌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다. 이 때문에 지역아동센터에서 통학차량을 운영해도 세림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실은 이런 분류와 거리가 멀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11만1000명의 대부분은 어린이다. 그리고 통학차량을 이용한다. 전체 지역아동센터 이용자 중 미취학 어린이는 3000명, 13세 미만 어린이는 8만2000명에 이른다. 전체의 약 77%가 세림이법의 보호가 필요하다. 서울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이모 씨(53)는 “지역아동센터의 통학차량 대부분은 센터를 운영하는 복지시설이나 종교기관의 차량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세림이법 대상에서 빠져 있다 보니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는 통학차량 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거의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2명 정도가 운영을 맡고 있다”며 “운영 여건이 어려운 지역아동센터가 대부분이라 세림이법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어린이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세림이법 대상에 지역아동센터를 포함시키고 경제적 지원정책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학차량 운영자와 운전자가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 교육도 형식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세림이법에 따라 교통안전 교육 주기는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교육시간은 여전히 3시간에 불과하다. 교육도 평가 없이 단순 시청각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자주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의 유형별 대응방식을 교육하고 평가를 통해 숙지하게 해야 한다”며 “어린이 안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선진국처럼 통학차량 자격증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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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예준이의 비극

#1예준이의 비극#22011년 6월1일 당시 다섯 살이던 예준이는한 이면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1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생긴 사고였죠.#3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사고 후유증으로 1급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예준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목에 걸리지 않을 만큼 작은 음식물을 삼키는 정도입니다.#4어머니 이경림 씨(38)는 이같은 현실이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아예준이의 장애 신청을 3년이 지나서야 했습니다.쌓여만 가는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5“멀쩡한 아이였는데, 멀쩡한 애였는데….”“예준이가 일곱 살 되던 해 집으로 취학통지서가 왔는데, 갑자기그때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울었는지….”#6아들과 함께 멈춰버린 가족의 삶중소 전자회사에서 납품 업무를 하는 예준이의 아빠는일 때문에 주말에만 병원에 들릅니다.평소에는 회사 업무용 승합차에서 잠을 자죠.올 1월 늘어나는 병원비 탓에 60m² 남짓한 전셋집을 처분했기 때문이죠.#7예준이 누나(13)와 외할머니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습니다.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누나와 외할머니 그리고 예준이가 함께 집에 가던 중이었죠.“그날 이후 딸아이는 부쩍 말이 없어졌어요. 활달했던 아이인데.주말에 예준이를 보러 올 때도 예준이한테 인사 정도만 할 뿐이에요.”#8“내가 죽으면 예준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준이 앞에서도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해요. 언젠가는 건강하게 나은 예준이와 함께 집에 꼭 돌아갈 거예요.”원본: 정성택 기자기획·제작: 김재형 기자·신슬기 인턴}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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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불 횡단보도’ 어른 과실에… 다섯살의 삶-가정 산산조각

‘엄마 울지 마세요. 엄마가 울면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꼭 나아서 같이 집에 가요.’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 정면만 향하던 예준이의 초점 없는 시선이 울고 있는 엄마를 향했다. 조예준 군(11)을 만난 건 15일 인천 부평구의 한 재활요양병원에서다. 예준이 곁에는 어머니 이경림 씨(38)가 늘 함께 있다. 예준이는 다섯 살이던 2011년 6월 1일 인천 계양구의 한 이면도로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1t 화물차를 몰던 운전사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다가 그대로 예준이를 친 것이다.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예준이는 사고 후유증으로 1급 뇌병변 장애를 갖게 됐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목에 걸리지 않을 만큼 작은 음식물을 삼키는 정도다.○ 3년이 지나서야 현실을 받아들인 엄마 이날 예준이는 약 24.45m² 크기의 2인실 병실에서 환자용 유모차에 앉아 있었다. 유모차에 달려 있는 안전벨트가 예준이를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었다. 가래가 쌓이면 흡입기를 집어넣어 빼낼 수 있게 목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사고 당시 몸무게는 5세 표준인 18kg이었지만 지금은 또래 표준의 65%인 25kg에 불과하다. 예준이의 앙상한 팔다리는 굽어 있었다. 갈수록 몸이 굳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하루에 한 번씩 물리치료사들이 스트레칭을 해준다. 이 씨의 하루 일과도 대부분 손으로 예준이의 몸을 마사지하는 것이다. 사고 직후 병원에 옮겨진 예준이는 이틀 정도 의식이 있었다. 의사가 예준이 부모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예준이는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잠깐 의식을 찾아 엄마와 짧은 대화도 했다. 하지만 심각한 후유증 탓에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가 됐다. 그리고 7년째 병원에서 살고 있다. 예준이의 장애 판정은 늦었다. 사고 후 3년 5개월이 지나서다. 신체적으로 장애가 확인된 뒤에도 이 씨가 신청을 미뤘기 때문이다. 아들의 상황은 물론이고 예준이를 이렇게 만든 사고 자체를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다. 하지만 쌓여만 가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결국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아들을 장애인으로 등록시켜야 한다는 현실을 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었나 봐요. 멀쩡한 아이였는데, 멀쩡한 애였는데….” “예준이가 일곱 살 되던 해 집으로 취학통지서가 왔는데,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네요. 얼마나 울었는지….” 병실 입구 옆 수납장 문에는 사고 3개월 전 예준이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속 예준이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적힌 카드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들과 함께 멈춰버린 가족의 삶 이 씨의 삶은 7년째 2인실 병실 절반에 갇혀 있다. 하루도 예준이 곁을 떠날 수 없어서다. 그래서 예준이 침대 옆에는 병실용 기본 수납장 외에 옷과 생필품 등을 넣을 수 있는 수납장이 3개나 더 있었다. 수납장 안에는 예준이 아빠(41)의 옷도 있다. 올 1월 60m² 남짓한 전셋집을 처분한 뒤 이 씨는 남편의 옷가지 일부를 병실에 옮겨 놓았다. 나머지는 근처 친정집에 뒀다. 늘어나는 병원비 탓에 어쩔 수 없었다. 중소 전자회사에서 납품 업무를 하는 아빠는 일 때문에 주말에만 병원에 들른다. 평소에는 회사 업무용 승합차에서 잠을 잔다. 원래 예준이 아빠는 술을 못했다. 그러나 예준이가 사고를 당한 뒤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 예준이 가족은 지난해 주민센터 권유로 차상위계층 등록을 마쳤다. 그 덕분에 병원비가 한 달 30만 원 안팎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럽다. 병원 소개로 지난해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매달 20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2000년부터 교통사고 피해자의 생계를 지원해 주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부 장경란 차장은 “앞으로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예준이 가족에게 어떤 지원이 더 필요한지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준이 누나(13)와 외할머니는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다. 학원에서 수업을 마친 누나와 외할머니 그리고 예준이가 함께 집에 가던 중이었다. “그날 이후 딸아이는 부쩍 말이 없어졌어요. 활달했던 아이인데. 주말에 예준이를 보러 올 때도 예준이한테 인사 정도만 할 뿐이에요.” 다음 달 14일은 예준이의 11번째 생일이다. 병원에서 케이크를 사다 놓고 조촐한 파티를 할 예정이다. 너무나 변해버린 현실에 이 씨는 한때 극단적인 생각도 했다. 병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힘든 마음에 “엄마랑 같이 죽을래”라는 말이 독백처럼 흘러나왔다. 당시 약간의 의식이 있었던 예준이는 아무 말 없이 함께 눈물을 흘렸다. “내가 죽으면 예준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곤 했죠. 하지만 이제는 예준이 앞에서도 약한 모습 안 보이려고 해요. 언젠가는 건강하게 나은 예준이와 함께 집에 꼭 돌아갈 거예요.”인천=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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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車 우선 ‘보행 후진국’… 사망자 40% 걷다가 당해

《 2017년 동아일보와 채널A의 교통 캠페인이 시동을 켭니다. 2013년 ‘시동 꺼! 반칙운전’으로 시작해 5년째입니다.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집중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멉니다. 집 앞 골목길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목숨 건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람은 선진국의 3배가 넘습니다. 처벌이 약하다 보니 술에 취해 두 번, 세 번씩 운전대를 잡는 사람도 많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차량의 안전은 오히려 뒷걸음쳤습니다. 》　‘3.8 대 1.1’ 국내 보행안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숫자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로 숨지는 보행자는 한국이 3.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1명의 약 3.5배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은 39.9%로 가장 많았다. 보행자 사망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교통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보행안전의 ‘3원칙’으로 △보행자 중심의 시설 △사람이 우선인 제도 △보행약자 배려 등을 꼽았다.○ 속도제한 시설로 보행자 살린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보행자 통행이 잦은 생활도로구역(골목길 지역) 55곳의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낮아졌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가 평균 20% 줄었다. 또 일정 구간의 제한속도를 30km로 낮춘 이면도로 564곳에서도 같은 기간 사상자가 평균 13.9% 감소했다. 특히 인천시는 이면도로 속도 하향으로 사고 발생이 평균 66.4%, 부상자가 평균 87.5% 급감했다. 차량 속도가 보행자 안전의 가장 큰 요인이라는 점이 전국적인 분석 결과로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경찰청은 올해부터 도심 제한속도를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본보의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캠페인 중 ‘도심 제한속도 하향’ 제언과 같은 취지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민관 협의체가 처음 구성됐다. 제한속도를 낮추려면 속도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교통시설도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 연간 1800억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천차만별이다. 지역 간 안전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통 범칙금과 벌금을 교통시설 전용예산으로 쓰는 특별회계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차량 우선’에서 ‘사람 우선’으로 지난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숨진 보행자는 111명. 2014년부터 매년 증가세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곳도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돼야 할 공간이다. 하지만 판례상 신호등 없는 횡단도로의 교통사고에도 보행자에게 10%의 책임을 지운다. 한국의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의 보행권을 인정하면서도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는 막연한 내용만 규정할 뿐이다. 합법과 불법 횡단의 기준이 모호한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 보행자 좌우 50m 이내에 횡단보도가 없을 경우 그냥 건너도 합법적인 도로 횡단으로 보호받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도 보행자 보호를 외면하고 있다. 교특법은 교통사고 가해자가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11개 중과실을 저지른 경우 종합보험 등에 가입돼 있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하지만 11개 중과실 가운데 보행자 교통사고는 제외돼 있다.○ 보행약자 맞춤 정책 필요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는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와 고령자 같은 교통약자는 사고 위협에 더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3년(2013∼2015년)간 어린이 보행자 사망의 약 60%가 폭 9m 미만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1만6355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지만 학교 주변에만 설정돼 통학로 전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국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13%를 넘어 고령사회(14% 이상)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고령 보행자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보호구역도 확대돼야 하지만 전국의 노인보호구역은 1107개에 불과하다. 어린이보호구역의 6.8% 수준이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부장은 “고령자 등 보행 약자의 보행 행태 분석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 보행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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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실수로 보는 대한민국 사법당국… ‘미필적 고의’ 인정 안해

지난해 5월 경기 양평군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역주행하던 외제 승용차와 충돌했다. 역주행 차량의 20대 여성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8%.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은 후유증에 시달리다 지난달 숨졌다. 가해자인 20대 여성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일의 처벌을 받았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6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102명(17.5%) 줄었다. 하지만 한국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하다. 현재 음주운전 가해자 처벌은 최고 징역 4년 6개월. 음주운전자의 살인은 실수라는 양형 판단 탓이다. 고의로 살인을 저지른 경우(최소 5년 이상 징역)를 넘을 수 없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은 (상대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미필적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낮추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지난해 고속도로 사망자가 2015년보다 32명(13.3%) 증가한 건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차량 탓이다. 이 기간 고속도로의 화물차 사고 사망자는 41.2%나 늘었다.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설치하고서도 정작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지 않는다. 매달 운행기록을 경찰에 내고, 위법행위 적발 시 운전자는 500유로(약 62만 원), 운수회사는 1만 유로(약 1222만 원)의 벌금을 내도록 한 독일과 다른 모습이다. 지난달 22일 고속도로에서 추락한 관광버스에 탔던 대학생 44명이 목숨을 건진 건 안전띠 덕분이었다.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치사율은 착용 때보다 12배나 높다. 하지만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뿐 아니라 일반 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결국 해를 넘겼다.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한 조치도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안전처가 지난해 9월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가 만 65세 이상 택시운전사를 대상으로 인지능력 등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자격유지심사’ 제도를 도입했지만 전체 고령 운전자 관리감독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서형석 skytree08@donga.com·정성택 기자}
- 2017-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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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4292명이 숨졌다고 경찰청이 26일 밝혔다. 2015년보다 7.1%(329명) 줄어 2004년(9.0%)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연말(11, 12월) 교통사고 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고속도로 사고는 2013년부터 이어지던 감소세가 꺾였다.○ 경고등 켜진 대형차 사고 지난해 월별 교통사고 사망자를 보면 2015년과 비교해 사망자가 늘어난 달은 11, 12월로 각각 6명 증가했다. 차 대 차 충돌사고 등으로는 사망자가 줄었지만 보행자 사고와 고속도로,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가 늘어났다. 지난해 11, 12월 고속도로 사고는 그 전년 같은 기간보다 사망자가 11명 늘었다. 반면 교통사고 건수는 84건 줄었다. 그만큼 한 사고에서 많은 사람이 숨지는 대형차 사고가 많았다. 지난해 10월 경부고속도로 언양 갈림목 인근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관광버스가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다가 넘어지면서 불이 나 10명이 사망했다. 한 달도 되지 않아 경부고속도로 회덕 갈림목 부근에서도 관광버스가 넘어져 4명이 숨졌다. 지난해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도 273명으로 2015년보다 32명 늘었다. 고속도로 사망자는 2013년부터 3년간 평균 13% 이상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지난해엔 오히려 13.3% 증가했다. 특히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96명으로 전년보다 41.2% 급증했다. 화물차 사고의 치사율은 13.6%로 일반사고의 7.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대형차 사고는 이어졌다. 22일 중부내륙고속도로 칠원 갈림목 인근에서 대형 트레일러가 경차를 들이받아 경차에 타고 있던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재 대형차에 차량별로 부착된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에 개인별 운행카드를 새로 추가해 개별 운전자의 과속이나 급정거 등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행자 사망 여전히 심각 지난해 음주운전 사망자는 2015년보다 102명이 줄어 17.5% 감소했지만 11, 12월 사망자는 줄지 않았다. 11, 12월 두 달 동안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명 늘었다. 지난해 4월 음주운전 동승자 적극 처벌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같은 강화된 음주운전 대책을 내놓아 사망자가 100명 이상 줄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를 줄이려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소주 한 잔을 마셔도 걸릴 수 있는 정도다.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3%로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 12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를 보인 것은 보행자 사고였다. 2015년 같은 기간보다 14명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도 보행자 사고다. 보행자 사망 건수는 1714명으로 전년보다 81명 줄기는 했지만 전체 사망자의 39.9%를 차지했다. 비율만 놓고 보면 전년(38.8%)보다 늘었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연말연시 대대적인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영국처럼 정부도 홍보 활동을 다양하게 늘려야 한다”며 “사면 뒤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때 아예 면허 회복을 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 20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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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총 발포에도… 中어선 격렬저항

16일 오후 9시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4km 해상. 초속 14m의 강풍과 높이 3m에 이르는 파도 속에서 중국 어선 30여 척이 조업을 하고 있었다. 이곳은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삼치와 조기 등이 많이 잡히는 황금어장. 명백한 불법 조업이었다. 목포해양경비안전서 경비함 3015함과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 무궁화23호가 단속작전에 나섰다. 무궁화23호 항해장 김용석 씨(47) 등 10명을 태운 고속단정이 쇠창살과 철망으로 둘러싸인 랴오단위 23952호(100t급·승선원 11명) 후미로 접근했다. 배에 오르는 데 성공한 김 씨 등은 16일 오후 10시 17분 조타실 잠금장치를 부수고 선장(41) 등을 체포했다. 이때 다른 어선들이 접근하더니 유리병 등을 던졌다. 또 무궁화23호와 3015함의 진로를 가로막고 위협했다. 이들은 서해에서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을 일삼아 해경과 어민 사이에서 ‘꾼’으로 불리는 악명 높은 중국 선단이었다. 이날도 랴오단위 23952호를 예인해 목포항으로 향하자 30여 척이 뒤를 쫓았다. 배를 탈취하려는 것이다. 경고방송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16일 오후 11시 15분 3015함이 M60 기관총 450발을 발사했다.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는 경고였다. 중국 어선들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무궁화23호에 가까이 접근했다. 3015함이 선체를 직접 겨냥해 기관총 450발을 발사한 뒤에야 어선들은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잠시 뒤 연락을 받은 다른 어선 40여 척이 도착했다. 주춤하던 30여 척도 다시 격렬하게 추격했다. 70여 척으로 불어난 중국 선단은 17일 0시 24분경 가거도 남서쪽 40km 해상인 가거초(영해 20km 지점)까지 추격전을 벌이다 뱃머리를 돌렸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조업으로 단속된 중국 어선들이 나포된 선박을 직접 탈취하려고 시도한 건 매우 드문 일”이라며 “우리 정부가 지난해 적극적인 대응을 발표한 뒤 한동안 잠잠했는데 다시 과격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측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의 여파로 자국 어선의 불법 행위 관리를 다시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단 해경은 당분간 동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해경 관계자는 “불법 조업과 폭력 저항이 늘어나면 대응 수위를 높이고 중국에도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0월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에 부딪혀 침몰한 사건을 계기로 무기 사용을 강화한 매뉴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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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한속도, 도심 시속 50km-골목 30km로

전국 도심의 차량 제한속도가 2021년까지 시속 60km에서 50km 이하로 낮아진다.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보행자 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보행영향평가제 도입이 추진된다. 보행자 교통사고 관련 벌점도 2배로 높아진다. 모두 안전한 보행을 위한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제8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년)을 14일 발표했다.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은 도로와 철도 항공 해양 등을 포괄하는 정부 각 기관의 교통안전 중장기 목표 및 정책 방향을 담은 종합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앞으로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를 지금의 절반에 가까운 27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교통사고 사망자 목표치를 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골목길 등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도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이미 경찰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이나 생활도로구역 등 시속 30km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구역이 아니더라도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전자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보행자 안전과 직결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벌점을 2배로 늘린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 속도위반은 벌점 15점이다. 현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에서 이 같은 위반을 하면 벌점뿐 아니라 벌금도 2배다. 피해 정도에 따른 벌점도 똑같이 2배로 늘어난다. 현재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사망하면 벌점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이다.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횡단보도 간 거리도 현행 200m에서 100m로 줄일 예정이다. 일본의 경우 도심 내 횡단보도 이격 거리는 100m, 미국은 90m이다. 도시개발사업 추진 때 보행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보행자 안전 대책도 강화된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보행자 동선 및 도로별 차량 속도 관리 등을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예창섭 국토부 교통안전복지과장은 “지금까지 도시의 도로 계획이 차량의 흐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걸 보행자 안전 위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승차 중 사망자 수는 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5명)보다 낮다. 하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3.9명으로 OECD 평균 1.2명의 3배가 넘는다. 동아일보는 2016년부터 교통안전 캠페인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를 통해 도시 제한속도 10km 하향 등의 실천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도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강성휘 기자}
- 2017-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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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스프링클러-경보기 오작동 우려 꺼놔… 속수무책 당했다

4일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 단지 내 상가건물(센터포인트몰)에서 최근 소방법 위반 사항이 대거 확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 전반적으로 화재 안전 관리에 취약했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특히 경찰 조사 결과 상가건물 관리업체 직원이 오작동 방지를 위해 경보기 등 화재안전시설 대부분의 작동을 일부러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월 말까지 소방시설 보완 계획　5일 동아일보가 확인한 건물 관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센터포인트몰 관리업체인 M사는 상가 내 매장 39곳에 “법정 소방시설점검 시행 결과 소방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신속히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공문 등으로 통보했다. 통보를 받은 매장 중에는 대형 프랜차이즈도 여럿 포함됐다. 소방시설점검은 지난해 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4층의 한 매장의 경우 구조물 때문에 살수(撒水) 장애가 우려되고 화재 연기를 막는 경계벽의 높이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구조물 제거와 경계벽 보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통보됐다. M사는 다른 매장들에도 각각 소방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2월 28일까지 보완할 것을 알렸다. 다만 이번 화재의 시작 지점인 ‘뽀로로파크’는 영업을 하지 않는 상태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른 입점 매장 중에 소방법 위반 사항을 통보받지 못한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가 소방점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M사 측에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화성소방서 측은 “M사의 소방시설 점검 사실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위반 사항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메타폴리스는 최근 화성소방서가 주최한 화재 안전환경조성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화재의 직접적 원인은 철거 현장인 3층 옛 뽀로로파크에서의 구조물 절단 작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5일 화재 현장 합동감식을 진행한 경찰은 “점포 중앙부 철제 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이곳에서 산소절단기 등 장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상가 중앙부에서 발견된 산소절단기와 가스용기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는 약 2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화재로 철거업체 현장소장 이모 씨(62) 등 4명이 숨지고 5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을 찾았다가 귀가한 주민과 상가 이용객 수는 104명까지 늘어났다. 화성시 사고대책본부 측은 “4일 밤늦게까지 경미한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관리업체 직원 A 씨(53)는 “1일 오전 10시 14분경 화재경보기와 유도등 스프링클러 작동을 정지시켰다가 불이 난 직후인 4일 오전 11시 5분경 정상 작동시켰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점포 공사 때 경보기가 오작동하면 대피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돼 화재안전시설 작동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당시 상가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도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 등이 제때 울리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미용실 직원 김희정 씨(33·여)는 “화재 당시 안내 방송이나 사이렌 소리를 듣지 못했고 밖으로 나오자 안내방송과 사이렌이 울렸다. 스프링클러도 그제야 작동했다”고 말했다. 박모 씨(37·여)도 “대피 방송이나 경보음도 없었고 복도가 좁고 미로 같아 비상구를 찾기도 힘들었다.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부랴부랴 대피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소방당국도 대피 방송이 뒤늦게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 신고는 오전 11시 1분 접수돼 소방당국이 3분여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건물 방재실 담당 직원들은 메타폴리스 주거동에 11시 19분에야 대피 방송을 했다. 센터포인트몰에 대피 방송을 한 시간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불은 1시간 10분여 만에 꺼졌지만 스티로폼 등으로 만들어진 인테리어에 옮겨 붙으며 유독가스가 다량 배출돼 인명피해가 커졌다. 2014년 5월 경기 고양시 종합터미널 화재, 지난해 9월 경기 김포시 주상복합 건물 공사장 참사도 유독가스가 원인이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1∼2015년)간 전체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예기치 못한 유독성 물질에 의한 사망 사고는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연기 또는 유독성 물질 노출에 따른 사망은 482명으로 2011년과 비교해 4.6% 늘었다. 경찰은 미로처럼 연결된 건물 내부 복도를 타고 유독가스가 퍼져 인명피해가 커졌다고 추정하고 있다.화성=이호재 hoho@donga.com / 최지연·정성택 기자}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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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에 안전 지킴이 어르신 함께 탄다

　경기도가 만 60세 이상 노인을 학원과 태권도장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지도사로 취업시키는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학 교통사고 예방 및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전국에서 처음이다.　경기도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생활인재교육연구소, ‘The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동승해 안전한 승하차를 지원하고 안전운행을 돕는 역할을 한다.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 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호자 동승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일명 세림이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올해 노인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취업을 알선하고, 효과가 있으면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희망하는 노인은 생활인재교육연구소가 시행하는 2일간 15시간의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포함한 안전지도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수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민간자격증을 수여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는 일반 통학차량에 동승하는 보호자와 달리 정규 안전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차량사고 및 응급 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동승 보호자는 특별한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를 두는 영세 사설 교육기관에는 보험료와 유류비 명목으로 연 1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니어 차량안전지도사로 일하면 1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7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업이 도내 취약지역 영세 교육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르신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본래 2015년 1월 시행된 세림이법에 따르면 9인승 이상 모든 통학차량에는 동승자가 타도록 했지만 영세 학원이나 체육시설을 위해 2년 동안 15인승 이하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달 29일로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 모든 학원 차량은 동승자를 태우지 않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경찰은 아직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있다. 영세한 일부 학원은 동승자 인건비보다 과태료를 내는 게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해서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법 적용 대상을 유치원생 이하 미취학 아동을 태운 차량으로 좁히자는 세림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어린이 안전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경찰 관계자는 “세림이법의 적용 대상 완화에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완화하더라도 동승자 미(未)탑승 과태료를 크게 올리고 교통선진국처럼 통학차량 운전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완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남경현 bibulus@donga.com·정성택 기자}
-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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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까지 퍼진 밍크고래의 비명

　8일 오전 8시 50분경 충남 보령시 오천면 외연도 북서쪽 70km 해상. 작살이 꽂힌 밍크고래 등에서 붉은 피가 솟구쳤다. 작살에 연결된 쇠줄에 부표가 3개나 매달려 있어 밍크고래는 잠수를 할 수 없었다. 숨을 헐떡거리는 밍크고래 주변으로 배 서너 척이 선회했다.　배에 탄 고래사냥꾼들은 밍크고래가 피를 많이 흘려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신고를 받은 해경이 출동하자 불법 고래잡이로 의심 가는 배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다. 　한국에선 고래사냥이 금지돼 있다. 우연히 그물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한 고래에 한해 거래를 할 수 있다. 해경에 따르면 국내의 밍크고래 연평균 소비량은 260마리. 그물에 걸려 죽거나 자연사한 밍크고래는 연평균 76마리에 불과해 나머지 180여 마리 중 상당수는 불법 포획된 것으로 추정된다.○　개조한 어선으로 포획 나서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올해 5월까지 밍크고래 불법 포획 단속을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밍크고래는 동해(800여 마리)보다 고래가 살기에 좋은 대륙붕이 넓게 분포된 서해(1000여 마리)에 많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래사냥꾼들은 주 활동 무대를 동해에서 서해로 옮기는 추세다. 해경은 전남 목포시 북항과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를 고래사냥꾼들 집결지로 지목했다. 고래사냥꾼들은 전남지역 항구에서 어선을 빌려 합법 조업을 하는 것처럼 위장한다. 이들은 빌린 배를 개조해 난간을 없애고 최고 시속 70km까지 높인다. 배 한 척에 포수 등 5명이 타고 잡은 고래를 해체하는 작업을 배 위에서 끝낸다. 먹는 부위인 껍질과 두께 20cm가량의 살을 발라내고 나머지는 바다에 버린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수법은 상당히 치밀하다. 고래를 잡고 해체 작업을 마치고 나면 세제로 선박 구석구석을 청소해 고래 유전자 채취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작살도 은밀하게 숨긴다. 2014년 해경 해체 이후 고래 불법 사냥이 더 기승을 부린다는 분석도 있다.○　‘귀신고래→참고래→밍크고래’ 남획　과거 한반도 연안에서 남획된 고래는 대형 귀신고래(최대 몸길이 15m, 몸무게 36t까지 자람)다. 미국 동물학자 로이 채프먼 앤드루스는 1912년 한반도 연안의 귀신고래를 세계에 처음 알렸다. 일제는 1911년부터 1933년까지 한반도 연안에서 귀신고래 1304마리를 잡은 것으로 집계했다. 이후에도 남획이 계속돼 결국 1970년대 한국 연안에서 귀신고래는 사라졌다. 그 대신 대형 참고래(최대 몸길이 27m, 몸무게 114t까지 자람)가 사냥돼 거의 자취를 감췄다. 이후 중형 밍크고래가 주 사냥감이 됐다.　밍크고래 고기 250g은 10만 원가량에 팔리고 있다. 고래사냥꾼들 사이에서는 ‘고래는 덩치가 클수록 맛이 좋다. 큰 고래를 잡으면 한몫 챙길 수 있다’는 말이 퍼져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따르면 전 세계의 고래 89종 가운데 한반도 연안에는 돌고래, 밍크고래, 혹등고래 등 30종이 서식한다. 이 중 밍크고래 참돌고래 낫돌고래(동해), 상괭이(서해·남해), 남방큰돌고래(제주)가 자주 출몰한다. 이 5종 가운데 밍크고래가 가장 덩치가 크다. 밍크고래는 수명이 80년 정도로 길이는 7m까지 자라며 무게는 14t에 달한다.　고래사냥에 대한 찬반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고래가 오징어 멸치 새우 등을 잡아먹기 때문에 어족 관리를 위한 제한적 포획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고래가 배설 작용을 통해 심해 광물질을 연안에 공급하는 등 해양 생태계 유지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 손호선 연구관은 “불법 포획과 혼획(混獲·다른 어종이 함께 잡히는 것)으로 고래가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목포=이형주 peneye09@donga.com /정성택 기자}
- 2017-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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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내린 귀성길 ‘블랙아이스’ 조심

　4년 만에 폭설 예보가 내린 올해 설 연휴는 빙판 위의 귀성, 귀경길이 우려된다. 교통 전문가들은 안전속도를 지키는 기본에 충실하라고 조언했다. 출발 전 차량 점검도 필수다.　24일 기상청에 따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은 새벽녘에 폭설이 내릴 확률이 높다. 이날 기온은 서울 영하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내린 폭설이 그대로 쌓인 데도 많아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할 수 있다.　빙판길 미끄럼 사고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3년(2013∼2015년)간 겨울철(12∼2월) 교통사고 치사율은 2.31명으로 계절별로 따졌을 때 가장 높다.　곳곳이 눈으로 덮인 시골길도 위험하지만 도심 도로도 방심할 수 없다. 블랙아이스 때문이다. 블랙아이스는 도로 위에 쌓인 눈이 살짝 녹았다가 기온이 다시 떨어지면서 얇게 언 상태를 말한다. 검은 아스팔트 길에 생긴 블랙아이스는 투명한 살얼음이어서 잘 식별이 안 돼 더욱 위험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블랙아이스는 고속도로보다 연휴에 차량 이동이 적어지는 도심 도로에 생길 확률이 높다. 특히 한산한 터널 출입구나 교량 위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고속도로를 달려온 귀성, 귀경 차량이 목적지가 가까워져 방심한 마음에 과속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설 명절(2월 6∼10일) 동안 무인 단속카메라 단속 건수를 분석한 결과 일반도로에서의 과속은 하루 평균 1만4910건이 적발됐다. 연간 하루 평균 단속 건수(1만1236건)보다 32.7%나 늘어났다. 박천수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명절 기간엔 평소와 달리 차 한 대에 가족 단위로 타는 경우가 많아 과속은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빙판길에 대비해 스노체인이나 최소한 미끄럼 현상을 줄여주는 타이어스프레이 정도는 챙길 필요가 있다. 또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엔진 배터리가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바깥에 차를 주차할 때는 엔진룸 위에 담요나 골판지를 올려놓으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서형석　기자}
- 201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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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치기-끌망… 연근해 물고기 씨마른다

　26일 밤 전남 여수 앞바다에 선박 두 척이 나타났다. 선박들은 길이 500m가량의 그물을 끌고 다니며 고기를 잡았다. 이른바 불법 ‘미니 권현망’ 조업이다. 촘촘한 그물로 작은 치어까지 싹쓸이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다.　최근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일부 국내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27일 전남 여수시 국동항에서 만난 김광수 한국낭장망협회장(60)은 “싹쓸이 불법 조업이 10년만 지속되면 한국 바다에서 물고기 씨가 말라 버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연근해에서 작업하는 영세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른바 낭장망 어민들이다. 낭장망은 해안선에서 2∼3km 떨어진 해상에 고정형 그물을 설치해 작은 물고기를 잡는 것이다. 낭장망 어민들은 올 들어 급증한 기업형 불법 조업 탓에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어촌에서는 견디다 못해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는 어민도 속출하고 있다.　김 회장은 “전남 여수와 고흥에서만 영세 어민들이 연간 5∼10명씩 어촌을 떠나 도시 근로자가 되고 있다”며 “불법 조업이 전국 어촌마을을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민들은 “큰 물고기의 먹이인 멸치와 새우까지 모기장 같은 그물로 싹쓸이하면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가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도 중국 어선처럼 남의 바다에서 ‘도둑 조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다.　과거 국내 어선의 불법 조업은 대부분 금지구역 위반이었다. 최근에는 그물 등 장비를 개조하거나 선박 크기 및 구역별로 정해놓은 조업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수법이 많다. 넓은 갯벌이 있는 경기 지역 앞바다에서는 갈퀴 대신 고압분사기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 고압분사기를 쏴 갯벌을 초토화한 뒤 개불이나 조개를 잡는 일명 ‘펌프망’이다.　남해에서는 기계로 바다 수면을 때려 고기를 모는 일명 ‘뻥치기 조업’이 극성이다. 원래는 돌이나 나무만 사용해야 한다. 경북 동해안에서는 일명 ‘이중 불법조업 작전’이 등장했다. 어선 한 척이 불빛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대형 어선이 싹쓸이하는 것이다. 또 부산 근해에서는 조류에 그물을 표류시키는 방식 대신 끌고 다니는 일명 ‘끌망 조업’이 기승을 부린다. 대부분 사용이 금지된 조업 방식이다.　어민들은 이런 형태의 불법 조업을 하는 기업형 선박이 서해와 남해에만 3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민들은 5, 6년 전부터 불법 조업이 늘어나다가 2014년 해경 해체 후 급증했다는 의견이다. 해경의 자체 수사 능력이 약화되고 중국 어선에 단속이 집중된 탓으로 보인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경은 연간 불법 조업 7000∼8000건을 단속했다. 그러나 2014년 1292건, 2015년 3127건, 올해는 11월까지 3802건에 머물고 있다.　단속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쳐 불법 조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어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지키면 물고기 한 주먹, 법을 어기면 물고기 한 가마니를 잡는다”는 농담까지 돌고 있다. 올해 고등어와 멸치 참조기 꽃게 오징어 등 공식 집계된 연근해 어업 생산량이 처음으로 100만 t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신갑년 한국수산자원보존회장(79)은 “불법 조업으로 수천만 원의 수입을 올리는데 적발됐을 때 벌금은 100만∼3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느슨한 단속과 처벌이 우리 바다를 황폐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여수=이형주 peneye09@donga.com / 정성택　기자}
-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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