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길진균

길진균 기획위원

동아일보 출판국 주간동아팀

구독 13

추천

안녕하세요. 길진균 기획위원입니다.

leon@donga.com

취재분야

2025-11-13~2025-12-13
칼럼67%
정치일반13%
선거10%
정당7%
대통령3%

  • [약속 2012 대선 여론조사]안철수 지지기반 30, 40대서 지지율 뚝…왜?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지지율은 공고했다. 야권 후보와의 양자대결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20, 30대에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보다 지지율이 떨어졌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40대와 50대 이상에선 ‘원칙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지층을 다져가고 있다. 지역별로도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야권 후보를 앞서며 기세를 올리고 있다. 이는 13, 14일 실시한 동아일보의 여론조사 결과다. 박 의원의 이런 고공행진은 어디서 비롯됐을까.무엇보다 박 의원은 각 부문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유럽발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할 후보를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38.2%의 지지를 얻었다. 안 원장(15.7%)과의 지지율 격차는 2배가 넘었다. 문 의원은 이 부문에서 11.5%에 그쳤다.‘북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안보위기 대응 능력에서도 박 의원은 37.1%의 지지를 받았다. 이 부문에서는 안 원장이 10.5%로 문 의원(15.5%)보다 5%포인트 낮았다. 경제민주화 실천 부문에서는 안 원장이 23.1%의 지지를 받아 문 의원(15.6%)을 앞섰지만 여전히 박 의원의 지지율(31.7%)을 넘어서지 못했다. 박 의원 진영에서 대선 출마에 앞서 경제민주화 경쟁에 불을 댕긴 게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언행 신뢰 부문에서는 박 의원이 39.0%, 안 원장이 25.0%의 지지를 받았다.흥미로운 점은 ‘국민소통과 통합’ 부문에서도 박 의원이 37.1%의 지지로 1위에 올랐다는 점이다. 안 원장이 22.9%, 문 의원이 15.8%로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에서는 안 원장의 지지율이 40.0%로, 문 의원(23.8%)과 박 의원(15.0%)을 압도했다. 하지만 30대 이후 연령대에선 모두 박 의원이 1위였다. 30대에서 박 의원은 33.9%의 지지를 받아 안 원장(26.9%)과 문 의원(23.7%)을 앞섰다. 새누리당과 박 의원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알려진 30대에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박 의원에 대한 별도의 이미지 조사 결과 ‘박 의원의 원칙과 신뢰 이미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58.4%로 ‘공감하지 않는다’(36.2%)보다 22.2%포인트 높았다. 30대에서도 ‘공감한다’(50.4%)가 ‘공감하지 않는다’(46.5%)는 의견을 앞섰다. 연령이 높을수록 박 의원의 원칙과 신뢰에 공감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박 의원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주장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는 35.5%만이 공감한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59.2%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박 의원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49.8%)는 의견과 공감하지 않는다(42.0%)는 의견이 엇비슷했다. 20대는 62.2%가, 30대는 52.3%가 박 의원의 소통 방식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위협 받는 안철수… 안철수-문재인 40대 지지율 둘다 합쳐도 박근혜에 뒤져 ▼安, 야권 단일후보 될 경우 文 지지층 78% 흡수할 듯여야 대선 판세는 1위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의 뒤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의원이 쫓고 있는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 3위 간에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된다.다자대결 구도에서 3월 28일 동아일보 조사와 이번 조사를 비교할 때 안 원장(23.2%→17.9%)은 5.3%포인트 하락한 반면 문 의원(13.8%→14.6%)은 0.8%포인트 올랐다. 대선출마 선언 이후 상승세를 타고 있는 문 의원은 지난주 일부 여론조사에서 안 원장을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기도 했다. 안 원장의 ‘부동의 야권 1위 주자’ 자리가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안 원장의 어중간한 행보가 지지율 하락을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리서치앤리서치 측은 15일 “경선 효과 등으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반면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안 원장에 대해서는 지지층의 피로감이 쌓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한때 안 원장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던 30, 40대의 지지율 하락이 눈길을 끌었다. 3월 조사와 비교하면 안 원장의 지지율은 30대에서 3.6%포인트(28.5%→24.9%), 40대에서 5.5%포인트(23.2%→17.7%) 빠졌다. 특히 40대에서는 안 원장(17.7%)과 문 의원(16.6%)의 지지율을 합쳐도 박 의원(38.2%)에게 뒤지는 새로운 현상까지 나타났다.하지만 야권 단일후보로서의 ‘표의 확장성’에서는 여전히 안 원장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 양자대결이 성사될 경우 안 원장은 문 의원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지지층의 78.2%와 79.9%를, 손학규 상임고문의 지지층 60.5%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 의원이 박 의원과 대결할 때는 안 원장 지지층의 54.5%만 문 의원에게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 원장의 대선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6%가 출마에 찬성했고, 35.0%가 반대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2-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약속 2012 경선 레이스]문재인 “盧는 구시대 막내, 난 새시대 맏형”

    문재인 상임고문은 ‘소통’, 손학규 상임고문은 ‘정책’,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는 ‘민생’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이 12일 각각 자신의 메시지를 앞세우고 현장을 누볐다. 문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학생 청년자문단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청년 일자리와 등록금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문 고문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차이점을 묻는 대학생의 질문에 “노 전 대통령은 정치권에서 꽤 오래 있어서 과거 정치문화에서 자유롭지 못해 스스로도 ‘새 시대의 맏형이 되지 못하고 구(舊)시대의 막내였다’고 안타까워했다”며 “하지만 나는 과거 정치문화로부터 자유로워 새 시대의 맏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경청투어 네 번째 순서로 13, 14일 전북지역을 방문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소상공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맘(Mom) 편한 세상’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각종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손 고문은 12일 국회 경제사회정책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집중 거론했다. 그는 “채무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정책이 아닌, 약탈적 대출을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집권하면 ‘가계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해 급한 불을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약탈적 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손 고문은 “가계부채가 900조 원이 넘는데 당장 부채 탕감을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어느 정도 부채 탕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중간 결론”이라고 밝혔다. ‘서민과 통하는 2013 희망대장정’을 펼치고 있는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값 통신비’ 공약을 발표하는 등 민생공약 시리즈를 이어갔다. 그는 “문자메시지 요금과 가입비를 폐지하고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는 등 통신요금의 거품을 빼 반값 통신비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서울 종로구 세종로 사거리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주최한 ‘방통위원회 직무 유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기자회견장을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전 지사는 이 자리에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논란과 관련해 통신회사들이 망 중립성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통신비 인하를 주장했다. 정세균 상임고문은 여수엑스포와 남해화학, 순천 정원박람회 등 전남 해안지역을 둘러보며 해양수산부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 조직개편 구상을 밝히면서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를 부활시켜 첨단기술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문 고문을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민주당이 가장 어려웠던 18대 총선 때 민주당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문 고문이 상황이 좋아졌다고 대선후보로 나서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문재인 때리기’를 이어갔다. 김영환 의원은 민주당 대전시당을 방문한 뒤 한밭대에서 강연을 하며 젊은층 공략에 나섰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2-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높구나… 하지만 넘어야 할 지지율의 벽 ‘5%’

    ‘마의 5%를 누가 먼저 돌파할까.’ 민주통합당에서 문재인 상임고문을 제외한 대선주자들의 5% 경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외형적으로는 7파전이지만 내용면에서는 친노(친노무현) 직계 문재인 후보 1명과 6명의 반(反)문재인 후보 간의 싸움이다. 15% 안팎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문 고문과 달리 다른 후보들은 모두 5% 밑에 머물러 있다. 그나마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만 5%에 근접한 3, 4%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을 뿐 다른 후보들은 1% 언저리다. 반문재인 후보 중 누가 ‘지지율 5%’를 먼저 뚫느냐가 중요한 이유다. 한 명이라도 5%대로 치솟을 경우 민주당 경선 판도를 단숨에 ‘문재인 대 반문재인 대표주자’ 구도로 좁힐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손 고문과 김 전 지사는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다음 달 말까지 지지율 5% 선을 돌파해 반문재인 그룹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단 1%의 지지율도 소중한 손 고문과 김 전 지사 캠프에서는 새누리당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김태호 의원의 출마 선언까지 아쉬워하는 표정이다. 경기도에 기반을 둔 손 고문은 김 지사와, 경남에 기반을 둔 김 전 지사는 김 의원과 지지층 일부가 겹치기 때문. 한 캠프 인사는 “새누리당 후보지만 지지층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 내심 하루빨리 불출마를 선언해 주길 기대했다”며 “희망대로 됐으면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1%P라도 더 올라갔을 텐데 무척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후보들은 다음 주초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주목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출마 선언과 함께 최근 잇따랐던 새누리당 정몽준 이재오 의원의 불출마 선언, 김 지사, 김 의원의 출마 선언 등이 자신들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것.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각 당 유력 주자들의 출마·불출마 선언으로 지지층이 조금씩 이동할 수 있다”며 “현재의 상황이 여론에 충분히 반영된 다음 주초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 반문재인 후보들의 구심점이 정해지는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

    • 2012-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웅-금태섭… ‘안철수 진용’도 윤곽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이 자전에세이 출간 뒤 이르면 이달 말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한 것은 더이상 입장 표명을 늦출 명분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안 원장의 대변인 격인 유민영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11일 “안 원장은 여전히 대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자전에세이 출간까진 일정이 확정돼 있지만 이후는 다시 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지만 안 원장 주변에서도 이달 안에 안 원장이 ‘최종 선택’을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평소 안 원장의 리더십을 적극 칭찬해온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와 금태섭 변호사가 안 원장과 함께하기로 한 점은 안 원장이 대선 출마로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음을 보여준다.정치권에선 안 원장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대선주자들이 모두 출마 선언을 했다. 안 원장이 시간을 더 끌면 국민이 ‘정치인 안철수’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많다. 진보진영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최근 “안 원장이 대선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른다. 무책임하면서 비정상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민주통합당도 그의 등판을 압박해왔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7월 중순까지는 출마 입장을 밝혀야 원샷 경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준비기획단장인 추미애 최고위원은 10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완전국민경선은 안 원장에게 유리한 룰이니 정권교체와 안 원장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되면 결단력과 용기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빨리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경선에 합류하라는 얘기다. 민주당 경선이 곧 시작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나 입을 다물고 있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율이 최근 안 원장과 엎치락뒤치락할 정도가 된 점도 안 원장으로선 간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이달에 출간될 자전에세이는 안 원장이 출마를 선언할 경우 사실상 집권 비전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안 원장은 3∼5월 여러 차례 대학 강연에서 복지, 정의, 평화라는 국가 발전의 3대 요소, 일자리 창출 방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등을 강조해왔다. 이런 비전을 체계적으로 엮으면 ‘안철수표 집권 비전’이 될 수 있다.안 원장의 주요 지지그룹에 강인철 전 순천지청장, 윤연수 전 서울지검 검사, 금태섭 전 대검 연구관 등 검찰 출신이 많은 것을 두고 민주당에선 “엘리트 검사 중심의 자문 그룹으로 대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 2012-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지율 상승세 속에도 ‘대세론’ 못타는 문재인 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지지율이 지난달 17일 대선 출마 선언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안 원장의 지지층까지 흡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9일 발표에 따르면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문 고문은 지난주보다 0.6%포인트 상승한 15.6%를 기록했다. 지난달 18일 11.6%보다 4%포인트나 뛴 것. 3% 안팎에서 큰 변화가 없는 손학규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에 비해 5배 정도 높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서 안 원장을 앞서기도 했다.이 정도면 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오히려 ‘문재인 필패론’ 등 다른 후보의 주장을 단순한 ‘1등 때리기’로 볼 수 없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압도적인 지지율 차이에도 불구하고 문 고문이 당심을 휘어잡지 못하는 것이다.친노(친노무현) 그룹을 제외한 당내 인사들은 문 고문의 손을 선뜻 들어주기 어려운 이유로 △노무현 대 박근혜 대선 프레임에 대한 불안감 △친노에 대한 뿌리 깊은 거부감 △문 고문 리더십에 대한 회의 등 3가지를 꼽는다.이들은 ‘친노’가 주는 협소한 이미지와 일부 부정적 인식 때문에 ‘노무현 대 박근혜’ 프레임으로 대선 승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점을 내세운다. 여기에다 친노에 대한 구원(舊怨)도 한몫을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인사는 10일 “문 고문은 솔직히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 직계세력이 만들어낸 ‘기획상품’ 아니냐”며 “문 고문이 출마 선언 때 ‘시대가 저를 정치로 불러냈다’고 말한 것 자체가 친노의 부름으로 나왔다고 시인한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해찬 대표-박지원 원내대표’ 담합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시나리오를 현실화시켰고, 비노(비노무현)의 반발에도 친노 계파의 블록을 쌓는 선택을 했다. ‘황우여 대표-이한구 원내대표’ 체제를 통해 친박계의 강한 블록을 구축한 새누리당과 비슷하다.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은 자연스럽게 ‘친노 대 비노’ 구도로 짜였다. 하지만 친박과 달리 친노는 당내 압도적 다수가 아니다.이 때문에 다른 주자들은 비노 진영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고 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정서를 업는 데 성공하면 문 고문과 대등한 승부가 가능하다고 계산한다. 각 캠프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비노 그룹의 한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낙동강 전투 패배로 문 고문은 한계를 드러냈다”며 “경선이 다가오면 결선투표제나 단일화 논의가 터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문 고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참여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맑았다고 자부한다”며 “그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족과 형님 문제를 다 막지 못한 점은 뼈아프다.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내게 무한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집권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고도 했다.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에 대해선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일본에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얼빠진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이 정부가 협정을 체결하면 대통령이 되고난 뒤 폐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경제민주화론자인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을 캠프에 영입한 것과 관련해선 “김 전 위원도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의 장식 역할을 할 뿐”이라고 폄하했다. 민평련은 고 김근태 상임고문을 지지하던 인사들의 모임이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 2012-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朴출마선언 맞춰 ‘정수장학회’ 집중포화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한 10일 민주통합당은 일제히 ‘정수장학회’ 문제를 부각하며 ‘박근혜 때리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한국사)를 초청해 ‘박근혜 의원과 정수장학회’라는 제목의 특강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40여 명이 참석한 특강에서 한 교수는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에 비해 훨씬 더 과감하면서도 교묘하게 언론을 장악했다”며 “그 출발은 바로 부일장학회 강탈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정수장학회가 대주주인 부산일보의 인터넷뉴스부장 출신 배재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는 부산의 기업가이자 언론인인 김지태 회장을 부정축재자로 몰아 부일장학회를 강탈했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은 라디오에서 “‘정수장학회는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박 전 위원장의 말장난은 법적인 것도 모르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려고 하는 노력이 아닌가 싶다”고 비꼬았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출마 선언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수장학회는 노무현 정권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5년 내내 모든 힘을 기울인 일로 이렇게 저렇게 해도 (잘못이) 없으니까 못한 것”이라며 “(제가) 이사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최필립) 이사장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건 법치국가에서 안 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2-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두관, 섬마을 이장서 장관-지사까지… ‘리틀 노무현’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스토리가 있는 정치인’이다. 고향인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마을 이장을 시작으로 최연소 남해군수, 노무현 정부 초대 행정자치부 장관, 경남지사 당선, 대선 출마로 이어지는 ‘신화’의 주인공이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국민대에 합격했지만 입학금 28만3000원이 없어 등록을 포기했던 점도 김 전 지사의 면모를 두드러지게 한다. 이런 궤적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 ‘리틀 노무현’이란 별명도 붙었다. 그러나 그는 노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나는 노 전 대통령의 가신이 아니다. 문재인 상임고문을 비롯한 참여정부 인사들은 국정을 주도한 분들이다. 거기에 비하면 나는 육두품에 속했다고 볼 수 있다. 힘의 관계로 보자면 나는 미약했지만 세력 대 세력으로 결합한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어게인 노무현(다시 노무현)’이 아니라 ‘비욘드 노무현(노무현을 넘어)’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59년 경남 남해에서 태어나 남해종합고, 영주경상전문대 행정학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생활이 너무 어려워 신동아 외판원을 하기도 했다. 청년시절 재야단체인 민통련에서 활동하면서 구속된 전력이 있고 민중당 활동을 거쳐 남해신문을 창간했다. 고향을 떠나지 않고 활동하다 1995년 36세로 남해군수에 당선돼 전국 최연소 기초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승부사적 기질만큼은 노 전 대통령과 다르지 않다. 많은 선거에 출마했지만 패배가 훨씬 많다. 2004년 열린우리당 후보로 총선에서 낙선했다. 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2002년(민주당)과 2006년(열린우리당)에도 고배를 마셨다. 2008년 당내 지역주의를 비판하며 대통합민주신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도지사직에 도전했지만 실패한 김두관 전 지사는 2010년 다시 한 번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져 야권 단일후보로 도지사에 당선됐다. 김 전 지사 캠프는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를 지낸 원혜영 의원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원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자치분권연구소가 사실상 김 전 지사의 캠프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기획 분야는 민병두 의원이 주축이다. 민 의원은 17대 대선 전략기획본부장을 지낸 야권의 전략통이다. 김재윤, 문병호, 안민석, 최재천 민주당 의원 등이 원내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 전 지사를 지지하는 민주당 의원은 15명 안팎. 하지만 정대철 상임고문이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점쳐지는 등 외연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생활정치포럼’은 김 전 지사 조직의 또 다른 축이다.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이 대표를 맡고 이강철 전 대통령정무특보, 이근식 전 행자부 장관, 윤승용 전 대통령홍보수석 등이 참여하고 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외곽에서 지원한다. 이 밖에 호남 인사들이 주로 모인 ‘희망정치포럼’과 ‘농무’, 신경림 시인이 대표 제안자로 나선 ‘희망네트워크-피어라 들꽃’, 3040세대 청년들의 지지 모임인 ‘한국청년연맹’, 지방자치단체장들로 구성된 ‘머슴골’ 등이 김 전 지사를 돕고 있다. ‘두드림’ ‘모두다함께(모다함)’ 등 그의 팬클럽도 지지 활동을 벌이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2-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사위원장에 박영선 의원 여성 1호-비법조인 2호 기록

    민주통합당은 5일 민주당 몫의 법제사법위원장에 박영선 의원(사진)을 확정했다. 모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 꼭 거쳐야 하는 ‘상원’ 역할의 법사위 수장을 민주당 안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이 맡게 된 것이다. 박 의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법사위원장, 두 번째 비(非)법조인 법사위원장이라는 기록을 갖게 됐다. 비법조인으로는 1979년 박정희 정부 시절 육사 출신 서상인 의원이 최초였다. 민주당은 이 밖에 국토해양위원장에 주승용, 지식경제위원장에 강창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에 신학용, 보건복지위원장에 오제세, 농림수산식품위원장에 최규성, 환경노동위원장에 신계륜, 여성가족위원장에 김상희 의원을 확정했다. 대선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은 기획재정위에 배치돼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활동하게 됐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2-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주선 체포동의안 내주 통과될듯

    새누리당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다음 주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도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혀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19대 국회 들어 처음 제출된 이번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는 정치권에 불고 있는 특권 내려놓기 경쟁의 첫 시험대다. 제헌의회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안은 모두 44건이지만 9건만 가결되고 나머지는 부결되거나 폐기돼 매번 ‘동료 의원 감싸기’ 비판이 제기됐다.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르면 9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국회법에 따라 10∼12일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도 “법과 절차가 맞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처리를 시사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했던 만큼 당론으로 부결시킬 상황이 아니다”라며 “법과 절차에 맞게 안건이 상정되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4일 제출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체포동의요구서는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이 제출한 것인데, 박 의원이 항소해 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간 만큼 고등법원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5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처리 절차와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에 따라선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가 다소 늦춰질 수도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2-07-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 의원 6명 ‘곽노현 구하기’ 법안 추진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곽노현 구하기’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최재천 의원 등 6명은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만간 공직선거법 232조 제1항 제2호 사후매수죄 조항을 일부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선거법 232조 ‘후보자에 대한 매수’ 조항에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은 아니었지만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최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곽 교육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법원은 곽 교육감에게 면소(免訴) 판결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곽 교육감을 위한 법안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은 ‘사후매수’라는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죄목을 가진 조항”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정치적 야합과 정치적 연대를 구분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조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법을 고치는 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 ‘반성적 고려’ 없이 단지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법을 고친다는 것은 명백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꼬집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 원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 2012-07-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노총-민노총 틈새 ‘제3노총’ 탄력… 내달부터 복수노조 허용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서도 복수노조시대가 열린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단일노조 대신 복수노조가 일반화돼 있지만 한국에서는 건국 이후 처음이다. 복수노조는 1997년 개정법에서 허용됐으나 그동안 계속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해 1월 1일 개정법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실시되게 됐다. 본격적인 노조 ‘춘추전국시대’를 앞두고 기업과 노조 모두 초긴장이다. 기업은 기업대로 새로 노조가 생기거나 복수 노조가 출범하는 새로운 노사환경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 역시 커다란 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노동계 지각변동 생기나 최근 노동조합이 없는 삼성 각 계열사의 고위 임원들은 요즘 자사 직원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음 달 1일부터 복수노조가 시행되면서 언제 어느 회사에서 노조가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 삼성그룹에는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7개사에 노조가 있지만 대부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그룹에 포함되거나 이른바 ‘페이퍼 노조’다. 대부분 계열사에는 그동안의 ‘무노조’ 경영으로 노조가 없다. 하지만 노동계가 복수노조의 타깃으로 삼성을 지목한 상태라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 삼성 계열사의 한 중간 간부는 “계열사별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기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위기가 많다”고 전했다. 복수노조 시행은 국내 노동운동 및 노동계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사업장에서 노조를 만들려면 가입대상을 달리하지 않는 한 1사 1노조가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회사가 이른바 ‘어용 노조’ ‘페이퍼 노조’를 만들면 다른 노조의 설립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기존 노조의 독점 시대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노조 운영 방식도 지금보다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기존 노조에 불만이 있을 경우 노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투표에 의한 물갈이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파벌이 생기고 상대 계파에 대한 각종 공격과 음해, 투서가 난무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공격 대신 별도의 노조를 만들면 된다. 더 투명하고 조합원을 위해 활동하는 노조에 가입자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노조끼리의 경쟁 시대가 온 것이다. 복수노조는 현재의 양대 노총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각 사업장 노조에서는 지나치게 투쟁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친정부적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대한 불만이 많은 상태. 서울지하철노조를 시작으로 움직이고 있는 ‘제3노총’은 이런 불만에 대한 표출이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복수노조로 노조 설립이 활발해질 경우 자연스럽게 제3노총 설립도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자 노총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 막 오른 복수노조 이런 분위기 탓에 사업장 현장에서는 이미 다양한 복수노조 설립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우증권 일부 지점근로자는 복수노조 시행과 함께 기존 노조와는 별도로 지점노동조합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대우증권의 지점노조 출범은 본점과 지점 간의 차별과 갈등 때문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본점과 지점은 성과급도 다르고 급여체계와 근무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현재의 노조가 본점과 지점 근무자의 다양한 이해를 모두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한국산업발전노동조합에 소속된 남부발전지부는 민주노총을 탈퇴한 근로자들이 중심이 돼 기업별 노조인 남부발전노동조합(가칭)을 설립하고 복수노조가 허용되면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남부·동서·서부·중부·남동 등 한국전력의 5개 자회사가 하나의 노조로 활동하고 있어 서로 이견이 있음에도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반면 민주노총을 탈퇴한 노조의 경우 일부 조합원이 다시 민주노총으로 돌아가기 위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KT는 과거 민주노총 소속 당시 노조 지휘부 등이 주축이 된 ‘민주동지회’를 중심으로 복수노조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 ‘복수노조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연말로 예정된 노조선거에도 출마할 예정이다. 노동계와 고용부에 따르면 이 밖에도 민주노총을 탈퇴한 상신브레이크, 서울지하철노조 등에서도 민주노총을 지지하는 복수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조 미조직 직종이던 사무직과 연구직들도 노조를 조직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3일 한국노총 산하 18개 산별노조가 복수노조 반대 서명을 한 것에 대해 “기존 노동조합 간부의 기득권 보호에 급급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복수노조 시행 후 예상되는 주요 변화 ::―1사 1노조→노조 설립 제한 없음―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 시대→제3노총 설립 등 다자 노총 시대로 ―사측이 어용노조로 노조 설립 방해→노조 설립 자유화로 방해 불가능}

    • 2011-06-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3일부터 전국이 장마권

    23일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0일 “그동안 소강상태를 보이던 장마전선이 22일 오후부터 북상하면서 서울 경기도와 강원지방에 영향을 준 뒤 23∼26일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겠다”고 예보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강수량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지식경제부 外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 △투자정책관 이병철 △신산업정책관 차동형 △무역정책관 이운호 ◇환경부 △장관 정책보좌관 심형수}

    • 2011-06-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진重 사태, 도 넘을 땐 공권력 투입”… 이채필 장관 현장방문

    대규모 정리해고를 둘러싸고 6개월째 노사 갈등을 빚고 있는 부산 영도구 봉래동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노사분규 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최상급 국가보안 목표시설인 영도조선소에서 벌어진 외부 노동 및 진보단체의 불법 점거와 폭력사태가 주된 이유다.○ 경찰 투입 저울질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노사 관계자들과 만나 “불법파업에는 노조 간부와 노조원 책임이 따른다”며 “노조와 사측 모두 법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노사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정부가 도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우선 노사 자율적인 해결을 기다리겠다”며 “하지만 불법행위가 정도를 넘거나 파업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면 앞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한진중공업 사태에 대해 공권력 투입 검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찰도 조선소 진입을 저울질하고 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12일 외부 노동 및 진보단체 회원들이 전투함 등을 건조하는 ‘가급(최상급) 국가보안 목표시설’인 영도조선소를 회사 허가 없이 불법 점거하고 폭력사태도 빚어졌다”며 “12일 사태 이후 상황으로 볼 때 경찰 투입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 12일 폭력 사태가 악영향 한진중공업 사태는 사측의 정리해고 방침에 반발해 노조가 지난해 12월 20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서 사측은 2월 14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후 노사는 수차례 협상을 벌이는 등 노사 대화 분위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올 1월부터 조선소 내 타워크레인에서 고공 시위를 벌이고 있는 김진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노조원 격려를 위해 12일 조선소를 방문한 노동 및 진보단체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영도조선소 사태는 더욱 악화됐다는 지적이다. 사측은 “회사와 관계없는 외부 단체 회원들의 조선소 불법 진입, 용역직원에 대한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들로 노조에 대한 신뢰와 노사 대화 분위기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또 “6개월째 계속된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매일 4억 원가량 손해가 발생해 현재 피해액이 500여억 원에 이른다”며 “노사 문제는 외부세력이나 정치권, 진보단체가 푸는 게 아닌 만큼 노조가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 상황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측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12일 발생한 폭력사태나 점거는 노조와 관계없는 일인데 그 책임을 노조로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노동 및 진보단체 회원들은 다음 달 9일 2차 조선소 방문을 계획 중이어서 한진중공업을 둘러싼 노사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5일 수업 내년 전면시행]산업계-노동계-문화계 반응

    《 학교에서 실시되는 주5일 수업제는 산업계의 주5일 근무제와 맞물려 전 국민의 생활패턴을 바꿔놓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적 영향 외에 사회 전반에 미칠 경제적 문화적 파급 효과도 크다. 2004년 7월부터 산업계에서 주5일 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주말 여가문화가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자녀가 토요일에도 등교를 하는 까닭에 반쪽짜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관광 레저 운송업 등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교육계의 주5일 수업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던 이유다. 문화 관광 업계는 이번 조치로 내수 진작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환영과 함께 우려도 나온다. 노동계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을 걱정한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휴가문화도, 자녀의 교육문제도 버겁다는 분위기다. 》○ 재계 “환영만 하기엔…”‘주5일 수업’이 전면 시행되면 가족 단위의 여행이나 스포츠 등 레저활동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투어에 따르면 3∼5월 ‘놀토(노는 토요일)’가 있는 주말의 여행수요가 토요일 수업이 있는 주보다 58.0%나 높았다. 또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4년 7월 1일 주5일 근무제가 처음 시행된 이후 가계의 여가 관련 소비지출이 3.4% 증가했다. 주5일 근무제 시행 전인 2003년 3분기부터 2004년 1분기까지와 시행 후인 2004년 3분기부터 2005년 1분기까지를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여행업계는 주5일 수업을 크게 반기고 있다. 여행사들은 이미 주5일 수업 전면시행을 대비해 교육여행 문화체험 봉사활동을 곁들인 여행프로그램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관광산업 발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효과다. 하나투어는 “국내여행은 물론이고 해외여행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를 크게 환영했다. 문화부는 2008년부터 국내여행 활성화 대책으로 ‘주5일제 전면 실시’와 ‘휴가일수 연장’을 주장해 왔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여행할 시간이 없다는 것.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인의 연간 평균 근로시간은 2390시간으로 일본(1828시간), 미국(1777시간), 프랑스(1346시간), 네덜란드(1309시간) 등보다 압도적으로 길다. 외식업계도 주5일 수업이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CJ푸드빌 김무종 부장은 “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가족 단위 고객이 1.5∼2배 많아 주5일 수업이 전면 실시되면 외식업계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족 나들이용 테이크아웃 메뉴를 새로 개발하는 등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어쩔 수 없이 주5일 근무를 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서비스업계에서는 ‘쉬자’는 노동자와 ‘일하자’는 회사 간에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면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의 인력 수급을 비롯해 보육, 근로자 집중력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 ○ 노동계 “환영은 하지만…”노동계는 주5일 수업제 전면 확대를 반기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5∼19명 사업장에도 적용돼 사실상 주5일 근무제가 전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만큼 일선 학교에서도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그간 밝혀 왔다. 박재완 전 고용부 장관은 1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주5일 수업의 전면 확대를 요청하기도 했다. 안경덕 대변인은 “고용부는 근로시간 줄이기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 차원에서 학교 역시 하루빨리 주5일제 수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혀왔다”며 “7월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만큼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육아에 대한 우려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주말에도 일해야 하는 부모나 저소득층에게는 늘어나는 자녀의 여가시간이 사교육비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변인은 “학교도 주5일 근무를 해야 한다”면서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층의 육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올 초부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함께 주5일 수업제 등에 대해 정책연대를 펼쳐왔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환영했다. 한국노총은 “주5일 수업제 실시를 계기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 여가활동이 활발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문화계 “반가울 따름”문화계는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공연장이나 전시회를 찾는 사람이 많아져 문화 저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문화회관 김주석 홍보마케팅팀장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공연 시장이 커질 것”이라며 “여름과 겨울 방학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공연들이 집중됐는데 토요 휴무가 정착되면 학기 중에도 아이들을 위한 공연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공연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악기 교육 아카데미의 수요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 2006년부터 월 2회의 ‘놀토’가 실시된 뒤 공연 전문가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연의 경우 관람객 수가 두 배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예술의전당 김광수 홍보부장도 “공연 시장이 넓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현재는 매월 한 차례 토요일 직장인을 상대로 한 콘서트를 열어왔는데 이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토요 콘서트’를 여는 것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 뮤지컬 ‘구름빵’의 주관사인 문화아이콘의 이상훈 기획팀장은 “단순히 토요 휴무를 실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간을 공연 관람 등으로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5일 수업이 시행될 경우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방선규 문화정책관은 “현재 초중고교에 파견된 약 4100명의 예술교육강사를 활용하면 토요일에 방과후 학교처럼 동아리활동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인찬 기자 hic@donga.com}

    • 2011-06-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타임오프 시행 1년째 ‘OFF’?

    ‘연착륙을 위한 과도기(?), 원상회복을 위한 숨 고르기(?).’ 다음 달로 지난해 7월부터 유급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타임오프제는 장기간에 걸친 정부, 경영계 및 노동계의 마찰 끝에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단 각 대형노조는 정부의 전임자 가이드라인에 맞춰 노조 전임자 수를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유급 전임자 수. 상당수 대형노조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조합비로 임금(명목상 무급 전임자)을 주면서 여전히 기존 전임자 가운데 상당수를 전임자로 유지하고 있다. 현재 노동계는 타임오프제의 근거가 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방침이지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 줄었나, 안 줄었나 고용노동부는 89%(5월 말 현재)에 달하는 노조에서 타임오프제를 도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기아자동차는 234명이던 기존 전임자를 21명으로 줄였다. 한국철도공사도 64명에서 17명으로 노조 전임자 수를 줄였다. 문제는 대형노조들이 상당수 기존 전임자를 무급 전임자(조합비로 임금을 받는 전임자)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무급 전임자가 70명에 이른다. 이들은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대신 조합비로 임금을 받는다. 그 대신 현업에서 일하지 않고 노조 활동을 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는 이들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조합비를 1인당 1만4200원씩 추가로 올렸다. 문제는 이 돈이 지난해 임단협에서 회사가 추가로 올려준 보전수당(1만5000원)이라는 점. 겉으로는 조합원이 내는 돈으로 임금을 받는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회사가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해주기 위해 조합원의 조합비를 대신 내준 셈이다. 물론 법적으로 기아차의 무급 전임자 운영은 불법이 아니다. 타임오프제는 회사가 임금을 주는 유급 전임자 수만 규정했을 뿐 노조가 자체 재원으로 무급 전임자를 늘리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진 않았지만 최근 노동계에서는 한국GM이 임금 인상분의 거의 대부분을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위한 조합비로 활용해 전임자 수를 타임오프제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노조 스스로 재원을 부담한다면 무급 전임자 수가 몇 명인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단 회사와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무급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편법적인 임금 인상은 타임오프제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한 행정지도 없이 노사 자율만 외친다면 타임오프제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간단치 않은 무급 전임자 법적으로 현재 대형노조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무급 전임자는 합법이다. 하지만 상황이 간단하지만은 않다. 고용부는 현재의 무급 전임자를 연착륙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 있다. 10∼20년 현장을 떠나 노동운동을 했던 전임자들이 일시에 현업에 복귀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 그 대신 유급 전임자 수가 정해져 있고 노조 재원으로 임금을 충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급 전임자가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연착륙론’이다. 이런 판단은 노동계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대응 방법이 다르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무급 전임자들이 노동운동의 주요 세력이기 때문. 따라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필사적으로 노조법 재개정에 매달리고 있다. 노조법 재개정을 통해 타임오프제를 무력화해 원상회복시키겠다는 의미다. 양대 노총이 올 초 노조법 재개정에 합의하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재개정 투쟁 선포식을 연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에 내년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원칙을 내세워 버티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목받는 현대차의 노사 협상 타임오프제 안착은 조합원 4만4880명으로 국내 최대 사업장인 현대차 노사의 합의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임단협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무급 노조 전임자 수를 놓고 상당한 갈등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노조 전임자는 현재 234명이지만 타임오프제를 적용받으면 24명으로 줄여야 한다. 현대차 노조는 나머지 210명도 무급 전임자로 유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타임오프제는 지난해 7월 시행됐지만 임단협 기간이 남은 회사는 기존 임단협 기간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존 전임자를 유지할 수 있다. 현대차 노사는 4월부터 타임오프제 관련 교섭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8일 시작된 임단협에서 이를 다시 논의하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장마철 다가오는데…]구제역 매몰지 안전한가

    7일 오후 경북 영주시 장수면 갈산1리. 마을 인근에 들어서자 곧바로 입과 코를 막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코를 찔렀다. 마을에서 600여 m 떨어진 곳에 구제역 파동 때 가축을 묻은 매몰지 3곳이 있기 때문이다. 매몰 가축은 모두 1만3000여 마리에 달한다. 이칠호 갈산1리 이장은 “최근 기온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악취가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2차 환경오염 ‘빨간불’동아일보가 6, 7일 전국 곳곳의 구제역 매몰지 현장을 취재한 결과 여름철을 앞두고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나타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시 남후면 고하리에서는 지난달부터 비가 내린 후 지하수에서 악취와 비린내가 났다. 구제역 매몰지에서 불과 100여 m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매몰지 소독 처리 후 지하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면사무소에 신고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먹는물을 사다 먹고 있다.환경부에 따르면 구제역 매몰지 내부에서는 침출수 발생→분해 가스 발생→사체 분해 과정이 진행된다고 한다. 이 중 침출수는 매몰 3개월째에 양이 가장 많아진다. 500∼600kg짜리 소 한 마리의 경우 매몰 1주일 후 침출수가 약 80L 나오지만 2개월 후 160L로 늘어난다는 것. 이에 따라 날씨가 더워지면서 부패가 심해져 땅에 묻힌 소 돼지 사체의 침출수가 극대화 되는 시점은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6, 7월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집중호우로 매몰지 붕괴 우려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일대 야산에는 1월 150여 마리의 소와 염소가 매몰됐다. 7일 찾은 매몰 현장에서는 계단식 논과 맞닿은 산 아랫부분에 파란색과 흰색 비닐로 겹겹이 싼 구제역 매몰지가 눈에 들어왔다. 매몰지 경사면 아래와 논둑 사이에 파인 도랑에는 침출수로 보이는 물과 그 위에 뜬 기름띠가 흥건하게 보였다. 주변에는 사체에서 생겨난 것으로 보이는 파리 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이곳에서 승용차로 10여 분 떨어진 문백면 옥성리 구제역 매몰지는 더 위태로워보였다. 돼지 1838마리가 매몰된 이곳은 경사면에 위치한 탓에 폭우가 내리면 쓸려내려 갈 위험성이 커 보였다. 실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이 두 곳을 포함해 진천군 내 매몰지 3곳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가축 사체가 부패할 때 나오는 단백질과 펩타이드 등이 침출수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이른바 2차 환경오염 징후가 나타난 것이다.올 초 7300여 마리를 묻은 경남 김해시 주촌면 원지리 대리마을 인근 매몰지는 최근 보강공사를 다시 해야 했다. 매몰 당시 5m 아래에 돼지를 묻은 후 흙으로 메우고 다시 비닐로 덮고 마지막으로 돌덩이와 흙으로 비닐이 날아가지 않도록 덮었다. 또 돼지 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를 빼내는 플라스틱 배출구 10개와 침출수를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유공관을 흙더미 위로 빼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몰지에서 침출수가 몇 차례 흘러나와 보강 공사를 한 것. 이 마을은 원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최근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다. 반면 1월 구제역 돼지 1630마리를 매몰한 후 핏물이 흘러나와 논란이 된 강원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는 미리 홍역을 치른 탓인지 6개월이 지난 현재 깔끔하게 보강공사가 이뤄졌다. 이곳은 당시 도살처분 과정에서 넣은 생석회가 돼지 사체와 섞이면서 부풀어 올라 핏물이 유출됐고 매몰지에서 10m가량 떨어진 도로 수십 m를 온통 핏빛으로 물들였었다. 하지만 지금은 돌로 차수벽을 쌓고 쌓은 돌이 허물어지지 않도록 철망으로 고정까지 시키는 등 철저히 준비된 상태. 또 매몰지 위를 비닐로 여러 겹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했다. 유해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가스관은 틈새마다 테이프로 동여매 거의 악취가 나지 않을 정도였다.광운대 환경대학원 김임순 교수는 “준비가 잘 된 매몰지라도 이상기후로 폭우가 쏟아지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며 “정부가 단기 처방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여름철 내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영주=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진천=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 매몰지 관리 어떻게… 차수막 겹겹으로 덮어 빗물 침투 차단 ▼사체 썩어 땅 함몰되면 흙으로 메워야여름철 구제역 매몰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다.태풍이나 장마 때 많은 비가 내려 매몰지 시설물이 파손될 경우 빗물이 매몰지 안으로 스며들 수 있기 때문이다. 빗물로 양이 불어난 침출수가 배수관을 넘쳐흐르게 되면 침출수로 인해 인근 토양이나 강을 오염시킬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과 측은 “지역별로 여름철 강우량이 다르지만 지역별로 역대 최대치까지 고려해 장마와 태풍에 견딜 수 있도록 매몰지 차수막을 2겹 이상으로 덮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매몰지 주변에 언덕 등 경사면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폭우로 언덕이 붕괴될 경우 매몰지 주변 시설물들이 파손될 수 있는 데다 언덕 밑에 매몰지가 있을 경우 언덕을 타고 내려온 빗물이 매몰지로 한꺼번에 몰려 비닐 등 차수막을 찢거나 쓸어갈 위험이 있다. 이런 곳은 매몰지 주변 언덕에 축대를 쌓거나 보강해야 한다.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비가 많이 오면 매립지 주변 지형지물이 변해 매몰지 쪽으로 빗물이 많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배수로뿐 아니라 매몰지 주변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며 “최근 몇 군데 매립지를 둘러보니 대부분 관리가 잘되고 있지만 일부 매몰지는 관리 책임자가 비가 온 뒤 배수로 정비를 제대로 안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여름철 높은 기온도 영향을 끼친다.김정규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사체가 부패할 때 자체적으로 열이 나는 데다 여름철 높은 기온으로 묻혀 있는 사체의 부패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부패가 진행되면 땅속에 묻혀 있는 사체의 부피가 줄고 땅속에 빈 공간이 생긴다. 이로 인해 사체를 덮은 흙이 내려앉게 되고 매몰지 표면과 차수막 사이가 벌어지게 된다. 여기에 비가 오면 웅덩이처럼 물이 고여 차수막을 파손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정기적으로 매몰지에 함몰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흙이 내려앉은 곳은 흙을 추가로 쌓는 성토 작업을 해줘야 한다. 강풍에 차수막이 찢기거나 날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수막 위에 모래자루 등을 얹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악취도 걱정거리다. 날이 더우면 가스배출관을 통해 사체가 썩을 때 나오는 황화수소 암모니아 메틸메르캅탄 유기산유(단백질이 썩을 때 나오는 물질) 등이 더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악취를 막기 위해 유산균 등 유용미생물 발효액을 가스 또는 침출수 배출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환경부는 침출수 오염사례 없다는데… ▼‘오염 판정기준 너무 높다’ 지적침출수 관리 주무부서인 환경부는 그동안 “구제역 파동 이후 침출수로 인해 지하수나 하천 등 수자원이 오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혀왔다. 1월 경북 영주, 3월 충북 진천과 경기 이천에서 구제역 침출수 오염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도 환경부는 한결같이 “오염된 것은 맞지만 침출수 때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환경부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정부의 가축 매몰지 관리 지침. 이 지침에 따르면 △암모니아 질소 △질산 질소 △염소이온 3개 지표 중 2개 항목 이상의 분석치가 기준치를 초과해 동반 상승한 경우 침출수 유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조사하다 보니 문제가 되는 지역이 그동안 한 곳도 없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침출수 오염 기준은 완벽하지 않다”며 “오염 기준을 보완해 장마철 침출수 유출 시 신속히 오염 여부를 판단해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려대 김정규 환경생태공학부 교수는 “질산 질소, 암모니아 질소, 염소이온 중 두 가지 동반 상승은 환경부가 임의적으로 만든 편의사항”이라며 “매몰된 지점에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따라 검출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염소이온의 경우 초기 침출수에서 고농도로 검출된 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각 지표의 동반 상승에서 염소이온 수치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 2011-06-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민주노총, 檢 압수수색 대비 서버 교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검찰의 ‘노조 쪼개기 정치후원금 수사’에 맞서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각종 관련 정보가 담긴 서버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의 서버 교체는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증거인멸’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하 노조도 서버 교체” 민주노총은 최근 긴급회의를 열고 3일 오후부터 서버를 폐쇄했다. 민주노총은 7일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소액후원 자금 조사를 위해 민주노총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는 정보가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서버를 폐쇄한 3일은 검찰이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 홈페이지 서버관리업체인 진보넷과 사무금융연맹의 홈페이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날이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1시부터 홈페이지를 다시 여는 등 서버를 복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추후 수사 대상이 아닌 일반적인 회의록 등 별건의 정보까지 압수할 가능성이 있어 예방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홈페이지의 경우 특별한 상황이 생기지 않는 한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 등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버를 긴급 폐쇄한 이후 민주노총 활동 내용 등 각종 주요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아예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노총은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노총 본부뿐 아니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산하 노조 서버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산하 노조들의 경우 이미 압수수색이 이뤄져 검찰이 상당수 자료를 가지고 갔지만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자체 서버를 운영하고 있는 곳과 서버를 임차하는 곳 등 노조별로 여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검찰청사 앞서 규탄집회 민주노총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증거인멸 시도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이런 방식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일부 노조가 2009년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에 불법 정당후원금을 건넸다는 고발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민노당과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민노당 사무금융 연맹 소속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노조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3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와 전국손해보험노조 홈페이지 관리업체 등 세 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후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검찰의 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대정부 투쟁 및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국회에서 진행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방침에 반발한 검찰의 치졸한 공작수사”라며 “검찰이 민주노조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한편 진보정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이서현 기자 baltika7@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년 60세로 연장’ 무산… 노사정 “점진적 고용연장” 합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추진했던 ‘정년 60세 연장’이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올해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퇴직을 앞두고 사회적 파장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의 정년을 평균 57.16세에서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노사정위는 7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정년 60세 연장’안에 대해 노사 막판 절충을 시도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노사정위는 “고용 비용 증가에 따른 재계 반대와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문제와의 상충 관계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며 “그 대신 중고령층과 청년층 세대 간에 상생형 일자리 창출과 중고령 인력의 점진적 고용 연장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베이비붐 세대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공감했지만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서 맞섰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수용 불가… 공익위원案 하청근로자 문제 확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소속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공익위원안에 대해 경영계가 노사정위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를 통해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경영계 의견서에 따르면 경영계는 “공익위원안을 수용할 경우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불법 파견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위원안에 따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임금은 물론 복지와 고용 등 각종 처우에 원청업체가 개입할 경우 법적 다툼이 벌어졌을 때 법원이 ‘사내하청이 아닌 사실상 직접고용’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경총은 “공익위원안은 정부가 제시한 불법 파견 및 합법적인 도급의 판단 지침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며 “과거 현대자동차가 하도급 근로자들에게 휴게실 제공, 통근버스 이용, 구내식당 이용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가 ‘직접고용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계는 의견서에서 “공익위원안은 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사내하청 문제를 해소하기보다 문제를 유발·확대시킬 뿐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계 역시 “공익위원안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정위는 7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할 계획이지만 노사 모두가 반발하고 나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고용부는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업체는 명단 공개 등 사회적 압력을 가할 방침”이라며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정부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적극 권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1-06-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