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동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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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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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미시시피, 마스크 의무화 해제… 바이든 “코로나와 싸움 안끝났다” 경고

보수 성향이 강한 미국 남부 텍사스주가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방역 규제를 모두 취소했다. 텍사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67만 명으로 캘리포니아(358만 명)에 이어 미 50개 주 중 두 번째로 많다는 점에서 ‘너무 빠른 해제’란 비판과 ‘더 이상 경제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관한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하기로 했다. 10일부터 주내 모든 사업장이 100% 정상 개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역시 공화당 소속인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도 “3일부터 주 전역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 식당 등 사업체도 정원의 100% 범위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윗에 “입원 환자와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졌고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때가 왔다”고 썼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있는 지역들도 방역보다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날 식당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원의 25%에서 50%로 올렸다. 실내 모임 인원도 기존 ‘두 가구 10명’에서 ‘세 가구 15명’으로 상향했다. 매사추세츠주 역시 1일부터 식당에 대한 수용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1월 초 2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최근에는 5만∼7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 번 말했지만 새로운 변이가 확산되면서 상황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앤디 슬래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 역시 CNN에 “텍사스가 마스크 규제를 너무 일찍 푸는 것은 실수다. 마스크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가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공급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5월 말까지는 미국 성인들에게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7월 말이라고 밝혔던 시한이 두 달 앞당겨진 셈이다. 이는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코로나19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을 경쟁 제약사 머크에서도 제조하기로 양사가 합의한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협업은 제2차 세계대전 때나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치하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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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싸움 안 끝났는데…美 곳곳 확진자 줄자 ‘마스크 의무화’ 해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최근 크게 줄어들자 방역 지침을 완화하고 경제 재가동을 준비하는 주(州)들이 속속 늘고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와 보건 전문가들은 아직은 긴장을 풀 때가 아니며 정상 생활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2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등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취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애벗 주지사는 또 이달 10일부터는 모든 종류의 사업장이 100%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너무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취업 기회에서 배제돼 왔다. 또 너무 많은 소상공인들이 비용 지출에 어려움을 느껴왔다”며 “이것은 끝나야 한다. 이제 텍사스를 100% 개방할 때”라고 말했다. 테이트 리브스 미시시피 주지사 역시 3일부터 주 전역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고 식당 등 사업체도 정원의 100% 범위에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리브스 주지사는 트윗에 “우리의 입원환자 수와 확진자 수가 크게 떨어졌고 백신은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며 “때가 왔다”고 썼다. 현재 미국에서는 전체 50개 주 가운데 10여 개 주가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 중부와 남부 등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곳이다. 이날 방역 지침을 해제한 두 주의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다. 그러나 요즘에는 민주당 성향 지역들도 점점 방역에서 경제로 깃발을 바꿔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그레천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이날 식당에서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원의 25%에서 50%로 높이고, 실내모임 인원도 기존 ‘두 가구 10명’에서 ‘세 가구 15명’으로 상향했다. 매사추세츠 주도 최근 식당 실내 영업의 인원 제한을 완화했다. 미국의 코로나19 일일 신규 환자는 1월 초 20만 명을 훌쩍 넘었지만 최근에는 5만~7만 명 수준으로 줄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통계에 따르면 2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5175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6% 가량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며칠 동안은 환자 감소세가 정체돼 있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가능성도 높아 긴장을 풀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신 공급 상황을 브리핑한 자리에서 “솔직히 말해서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여러 번 말했지만 새로운 변이가 확산하면서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앤디 슬라빗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선임고문 역시 CNN방송에 “텍사스 주가 규제를 푸는 것, 특히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며 “마스크 규제를 너무 일찍 푸는 것은 실수다. 마스크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교사연합도 성명을 내고 “애버트 주지사는 정치적 충동을 접고 보건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며 “그들은 우리가 경계를 푸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신 공급에 중요한 진전이 이뤄졌다”며 “5월 말까지는 미국 성인들에게 충분한 백신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7월 말이라고 밝혔던 시한이 두 달 앞당겨진 것이다. 백신 공급이 기존 예상보다 빨라진 것은 최근 화이자와 모더나에 이어 미국에서 3번째로 사용 승인을 받은 존슨앤드존슨 백신을 경쟁 제약사인 머크의 생산시설에서도 제조하기로 양사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런 종류의 기업 간 협업은 2차 세계대전 때나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는 머크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를 공급해 백신 생산을 돕기 위해 전시에나 있는 국방물자법(DPA)을 발동할 예정이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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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민주 강경파, 극부유세 법안 발의… 법학자들 “이중과세 위헌”

미국 집권 민주당의 강경 진보성향 의원들이 초고소득자에게 부유세를 징수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중과세 논란 등 부유세의 위헌적 성격, 부유층의 거센 반발 등으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CNN 등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의원, 브렌던보일 하원의원은 함께 ‘극부유층 과세 법안’을 발의했다. 순자산 5000만 달러(약 550억 원)가 넘는 가구에는 연간 자산의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 초과 자산에 대해서는 1%포인트의 세금을 부가해 총 3%의 세율로 과세하는 내용이다. 워런 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엄청난 세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한 재원 마련에 가장 큰 도움이 돼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약 10만 가구가 향후 10년간 약 3조 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법학자들 사이에 위헌 논란이 있는 데다 이들이 보유한 호화 요트, 미술품, 보석 등에 대한 자산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어서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 다른 좌파 성향 의원들도 지지한 이 법안은 2019년 워런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했던 시절 낸 법안과도 유사하다. 워런 및 샌더스 의원은 부유층에게 세금을 더 거둬서 취약 계층의 의료나 육아 등 사회 안전망 확충에 써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다만 상당수 미 주정부 역시 코로나19에 따른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 행정부와 의회에서 증세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뉴욕주는 5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세율을 3∼5년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해 4∼12월 뉴욕 세수는 1년 전에 비해 4.1% 감소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 역시 100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가구에 대해 소득세율을 10.8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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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신임 유엔 대사 “北,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

미국의 신임 유엔주재 대사가 “북한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일(현지 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순회 의장국 취임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핵개발과 안보리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우리와 전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안보리의 많은 회원국이 중국과 긴밀히 연결돼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안보리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목표로 나가는 것을 저지하고 북한의 도발과 무력 사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국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북한과 관련한) 원칙 있는 외교를 강조했다”며 “우리는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 압박을 가하고 현재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를 위해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핵 문제를 한국 일본 등 동맹국들과 협력해 풀어야 한다는 미국의 기존 소신을 다시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명자 신분이었던 1월 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해 “우리는 동맹국들과 다시 관여해야 한다. 우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 문제를 풀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이 과정에서 동맹들은 밀려났다”면서 비판한 바 있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북한 외에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란 핵문제, 시리아 공습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가 미얀마의 민주주의 정부 복원과 쿠데타 철회를 위해 군부에 대한 압력을 높여야 한다”며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강력한 지지 입장을 내놨다. 이란이 최근 미국과의 협상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며 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란은 핵무기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며 “이란이 2015년의 핵합의를 준수할 경우 미국도 같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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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50만의 빈자리[특파원칼럼/유재동]

미국에서 빈 의자는 종종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상징한다. 누군가 항상 있던 자리가 어느 날 텅 비어 있는 걸 본 순간, 그가 이미 멀리 떠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걸 가슴 시리게 깨닫게 된다. 망자를 추모하는 행사에서도 빈 의자는 단골 소품이다. 작년 10월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가 20만 명을 넘은 날, 워싱턴 내셔널몰 앞의 한 공원엔 2만 개의 간이 의자가 빼곡히 깔렸다. ‘채워져 있어야 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의 책임을 느끼라고 마치 당시 백악관 주인에게 조용히 따져 묻는 듯했다. 이런 ‘빈 의자=상실’의 은유법을 가장 잘 쓰는 이는 다름 아닌 조 바이든 대통령이다. 얼마 전에도 그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국민들을 달래며 이렇게 말했다. “식탁의 빈 의자를 보면, 아무리 오래전 일도 마치 방금 일처럼 다시 떠오르게 되죠. 그가 없는 생일과 기념일, 옷장 문을 열 때의 향기, 함께 즐긴 모닝커피…. 이런 작고 일상적인 것들이 그리울 겁니다.” 바이든은 젊었을 때 부인과 두 살배기 딸을 교통사고로 먼저 보냈고, 6년 전엔 장성한 아들마저 병으로 잃었다. 가족과 사별한 아픔에 누구보다 잘 공감하는, 그만이 할 수 있는 위로였을 것이다. 지난주 미국은 코로나19 사망자 50만 명이라는 또 하나의 어두운 이정표를 세웠다. 사망자 수로만 보면 베트남전쟁이 9번 일어난 것과 비슷하고, 9·11테러가 6개월간 매일 발생한 것과 같은 충격이다. 워싱턴의 베트남전 참전용사 기념비에는 양옆으로 150m 길이의 화강암 벽면에 5만8000여 명의 전사자 이름이 바닷가 모래알처럼 빽빽이 새겨져 있다. 여기에 전사자 대신 코로나로 사망한 미국인의 이름을 모두 새기려면 이 긴 벽의 높이를 최대 26m까지 올려야 된다고 한다. 50만이라는 숫자는 그 자체로도 충격이지만 미국인들에겐 단순한 숫자의 의미가 아니다. 상실의 슬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소중한 일상이 파괴됐다는 쓰라린 증거다. 유독 피해가 극심했던 뉴욕에선 지금까지 시민 300명 중 1명꼴로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었다. 슬픈 사연은 굳이 신문을 뒤지지 않아도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다. 우리 동네에서도 어느 미용사가, 40대 경찰관이, 아이들 학교 선생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온다. 미국이 이 지경이 된 과정을 되짚어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다. 아무리 지도자가 유별났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든지 세계 최고라는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감염병 전문가인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본보 인터뷰에서 “미국은 팬데믹에 가장 잘 준비돼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들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보다도 못했다”고 통탄했다. 이제 백신 개발로 국면 전환을 앞두고 있다지만, 아무리 빨리 정상을 되찾는다 해도 이미 비워진 50만 개의 의자가 다시 채워질 수는 없다. 뉴욕은 작년 가을 미국에서 가장 먼저 공립학교의 문을 열었지만 아직 절반 이상의 가정이 100% 온라인 학습을 택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바이러스에 목숨을 잃은 가족이 있거나, 그런 사례를 아주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극도의 공포심과 트라우마를 갖게 된 경우다. 이 고통이 언젠가 끝나리라는 기대도 있지만, 주변의 빈 의자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짓누르며 일상 회복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 봄이 오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마음의 봄’은 그 어느 해보다 천천히, 또 조심스럽게 오고 있다. 유재동 뉴욕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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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국익 위해 국가지도자급은 제재 안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암살의 배후로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36)를 지목했음에도 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자 각계의 비판이 거세다. 백악관 측은 국익과 현실론을 들어 왕세자 제재가 쉽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카슈끄지의 약혼녀 하티제 젠기즈는 “왕세자 처벌이 핵심”이라며 제재를 촉구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CNN에 “우리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미 국익이 걸린 분야에서 사우디와 협력할 여지를 둘 수 있는 더 효과적 방법이 있다고 믿는다”며 “외교란 것이, 또 복잡한 글로벌 관계가 이런 것”이라고 주장했다.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역시 MSNBC에 “역사적으로 미국은 중국, 러시아를 포함해 우리와 외교 관계가 있는 국가의 지도자급을 제재하지 않았다”고 가세했다. 지난달 26일 바이든 행정부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2018년 10월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에서 살해된 카슈끄지의 살해 작전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관해 76명의 사우디 시민권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지했지만 왕세자는 제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베딩필드 국장이 무함마드 왕세자를 ‘국가 지도자급’이라고 칭한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사키 대변인이 지난달 17일 “바이든 대통령의 상대는 무함마드 왕세자가 아니라 살만 국왕”이라며 왕세자를 사우디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을 뜻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젠기즈는 “왕세자가 처벌을 받지 않으면 살인을 저지른 주범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영원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왕세자 처벌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베딩필드 국장은 “대통령의 발표는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 지난 조치를 정교화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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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사퇴론… 쿠오모 ‘사면초가’

성추행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수 축소 발표 논란으로 정치 생명에 최대 위기를 맞은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64·사진)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속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다 백악관 또한 쿠오모 측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나의 일부 발언이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해가 됐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진정한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적절하게 사람들을 만지거나 성적 제안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률회사 변호사를 수사 검사로 고용해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과 가까운 변호사에게 수사를 맡기려던 쿠오모 주지사 측의 계획을 차단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2개의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의 성희롱 의혹과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논란을 따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척 슈머, 키어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독립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쿠오모 주지사를 압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혐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독립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상반기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내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방역 영웅’으로 호평받았다. 하지만 요양원 거주자지만 일반 병원으로 옮겨진 후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을 일부러 코로나19 사망자에 집계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다 두 명의 여성 참모가 성추행 피해를 잇달아 폭로해 궁지에 몰렸다. 그의 비서였던 샬럿 베넷(25)은 지난달 27일 “쿠오모 주지사가 내게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는지, 나이 든 사람과 잔 적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 폭로 3일 전에는 경제 참모였던 린지 보일런 전 보좌관(36)이 “그가 2016∼2018년 사무실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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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생명 위기’ 쿠오모 주지사, 사과에도…민주당-백악관 거리두기

성추행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발표 축소 논란으로 정치 생명의 최대 위기를 맞은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64)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소속 민주당 내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다 백악관 또한 쿠오모 측과 거리를 두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나의 일부 발언이 원치 않는 희롱으로 오해가 됐었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에 대해 진정한 사과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부적절하게 사람들을 만지거나 성적 제안을 한 바는 없다”고 주장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법률회사 변호사를 수사 검사로 고용해 이 사건을 독립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자신과 가까운 변호사에게 수사를 맡기려던 쿠오모 주지사 측의 계획을 차단한 것이다. 민주당 소속인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 역시 “2개의 독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그의 성희롱 의혹과 코로나19 사망자 축소 논란을 따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척 슈머, 커스틴 길리브랜드 뉴욕주 상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독립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쿠오모 주지사를 압박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또한 “혐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독립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대통령 또한 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해 상반기 매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내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방역 영웅’으로 호평받았다. 하지만 요양원 거주자지만 일반 병원으로 옮겨진 후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을 일부러 코로나19 사망자에 집계시키지 않았다는 의혹에다 두 명의 여성 참모가 성추행 피해를 잇따라 폭로해 궁지에 몰렸다. 그의 비서였던 샬럿 베넷(25)은 지난달 27일 “쿠오모 주지사가 내게 ‘한 사람과만 성관계를 하는지, 나이든 사람과 잔 적 있는지’ 등을 물었다”고 밝혔다. 이 폭로 3일 전에는 경제 참모였던 린지 보일런 전 보좌관이 “그가 2016~2018년 사무실에서 강제로 입을 맞췄다”고 주장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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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슈끄지 암살 배후’ 사우디 왕세자 면죄부 논란

미국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라고 결론을 내면서도 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강조했던 인권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엔 카슈끄지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우디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달 26일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DNI는 이 보고서에서 “왕세자는 (카슈끄지 암살에 관여한) 왕국 경호팀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의 승인 없이 이런 종류의 작전이 수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왕세자가 이 작전을 ‘승인했다(approved)’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그 후 사우디 당국은 카슈끄지 살해 혐의로 8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징역 7∼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우디 사법당국의 재판 결과는 사건의 배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정보당국의 이번 보고서 공개로 사우디 왕세자가 암살 사건에 책임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무함마드 왕세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는 보고서 공개의 후속 조치로 무함마드 왕세자 경호담당자, 전직 관료 등 사우디 시민권자 76명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왕세자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새 행정부 들어 중동 내 정세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미국이 동맹국 사우디 왕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왕세자를 제재하면 미국 무기의 사우디 수출 등 군사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미 당국의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과 유엔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슈끄지가 생전에 칼럼을 써왔던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왕세자는 살해 혐의에서 유죄다”라며 “바이든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왕세자에게 다른 범죄자들에게 한 것처럼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정부는 왕세자가 카슈끄지 암살을 승인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 결론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보고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허위로, 이런 부정확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뉴욕=유재동 jarrett@donga.com / 카이로=임현석 특파원}
- 202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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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 임박…5년 계약에 무게”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미국 언론들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양국의 새로운 계약은 5년 단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6일(현지 시간) 양국 관리들을 인용해 “두 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타결이 임박했다”며 “새로운 5년 단위 계약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다. WSJ는 “한미 간 협상 진전은 미국이 2월 초 일본과 주일미군 방위비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왔다”며 “두 외교적 움직임은 중요한 동맹과 유대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의지 중 일부”라고 설명했다. WSJ는 새로운 계약에 담길 한국의 분담금 인상률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기존에 한국이 제시했던 13% 선에서 합의를 이룰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1일 CNN방송도 소식통을 인용해 “합의안은 한국이 제시했던 대로 분담금을 기존보다 13% 인상하는 내용의 다년 계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한 바 있다. WSJ는 이날 한국이 13%의 인상률을 제안했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한국이 제시했던 것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요구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 최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13%의 인상률도 너무 높은 것이라는 불만이 한국 의회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미 양국의 실무 협상팀은 지난해 3월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 인상하는 내용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갑자기 50%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은 독일의 국방비 지출 규모에 불만을 나타내면서 주독미군 감축 조치를 발표했고, 이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어려워질 경우 주한미군 감축마저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군대 철수를 협박하며 동맹국을 갈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에 따라 양국 간 방위비 협상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WSJ는 “양국이 5년간의 새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미국이 집단 방위를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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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카슈끄지 암살배후 사우디 왕세자 면죄부 논란

미국이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왕실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의 배후라고 결론을 내면서도 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후 줄곧 강조했던 인권의 가치와 충돌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1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엔 카슈끄지 사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사우디를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은 지난달 26일 카슈끄지 암살 사건의 배후에 무함마드 왕세자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DNI는 이 보고서에서 “왕세자는 (카슈끄지 암살에 관여한) 왕국 경호팀을 절대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세자의 승인 없이 이런 종류의 작전이 수행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왕세자가 이 작전을 ‘승인했다(approved)’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카슈끄지는 2018년 10월 터키 이스탄불의 사우디 영사관을 찾았다가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그 후 사우디 당국은 카슈끄지 살해 혐의로 8명을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징역 7~20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인 무함마드 왕세자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이 같은 사우디 사법당국의 재판 결과는 사건의 배후를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 정보당국의 이번 보고서 공개로 사우디 왕세자가 암살 사건에 책임이 있었다는 게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이런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면서도 정작 무함마드 왕세자에게는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점이다. 미 행정부는 보고서 공개의 후속 조치로 무함마드 왕세자 경호담당자, 전직 관료 등 사우디 시민권자 76명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 명단에 왕세자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새 행정부 들어 중동 내 정세 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미국이 동맹국 사우디 왕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정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 왕세자를 제재하면 미국 무기의 사우디 수출 등 군사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점도 미 당국의 고려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언론과 유엔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슈끄지가 생전에 칼럼을 써왔던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왕세자는 살해 혐의에서 유죄다”라며 “바이든은 그에게 면죄부를 주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아녜스 칼라마르 유엔인권특별보고관은 성명을 내고 “미국은 왕세자에게 다른 범죄자들에게 한 것처럼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우디 정부는 왕세자가 카슈끄지 암살을 승인했다는 미 정보당국의 보고서 결론에 대해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사우디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보고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된 허위로, 이런 부정확한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안타깝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카이로=임현석특파원 lhs@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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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시아계 향한 증오 범죄 규탄 집회…연방정부 수사 방침

주말인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 남부의 폴리 광장. 이곳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수백 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최근 미국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아시아계 미국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를 규탄하기 위한 자리였다. 집회가 열린 광장은 이틀 전인 25일 오후 길을 지나던 30대 아시아계 남성이 갑자기 흉기에 복부를 찔린 사건이 발생한 곳과 그리 멀지 않다. 남성은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옮겨졌고 23세 남성이 증오 범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시위대를 향해 “우리는 뉴욕시에서 증오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아시안에 대한 증오를 멈춰야 한다”며 “이는 뉴욕시 뿐 아니라 이 나라 전역에 보내야 하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대만계인 그레이스 멩 연방 하원의원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살고 있다”며 “사람들이 진짜로 집에서 나오는 것을 두려워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뉴욕주가 지역구인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차기 뉴욕시장 출마를 선언한 대만계 정치인 앤드루 양도 참석했다. 증오 범죄의 피해자들도 연설에 나섰다. 이달 초 지하철 객차 안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얼굴을 칼로 베였다는 노엘 퀸타나 씨는 시위대 앞에서 얼굴에 남아 있는 상처를 공개했다. 퀸타나 씨는 “너무 슬펐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는 팬데믹 확산의 책임을 중국인들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아시아계 권리 단체인 ‘스톱 AAPI 헤이트’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연말까지 아시아계를 상대로 한 2800여 건의 증오 범죄 및 차별 행위가 보고됐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같은 증오 범죄의 확산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파멜라 칼란 법무부 인권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6일 성명을 내고 “미국은 지금 편견과 증오를 부추기는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증오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다. 법무부는 우리 이웃을 보호하고 이 악랄한 행동에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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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이자·모더나 이어…존슨앤드존슨 백신 세번째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7일 제약사 존슨앤드존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승인했다. 미국에서 화이자, 모더나에 이어 세 번째로 승인을 받은 백신이다. 이르면 다음주부터 수백 만 회분이 미국 내에 공급될 전망이다. FDA는 자문위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VRBPAC)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존슨앤드존슨의 백신에 대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자문위는 전날 이 백신을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FDA에 만장일치로 권고했다. 존슨앤드존슨은 올 6월 말까지 미국 내에 1억 회분의 백신 공급을 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직후 성명을 내고 “이것은 모든 미국인에게 흥분되는 소식이고 이 위기를 끝내려는 우리의 노력에서 고무적인 발전”이라면서도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늘의 뉴스를 축하하면서도 미국인들이 손씻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을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새로 승인 받은 이 백신은 미국 내 임상실험에서 코로나19를 72% 예방해주는 결과를 냈다. 코로나19 예방률이 95%에 달하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보다는 다소 효과가 떨어진다. 다만 중증 코로나19를 예방하는데는 이보다 높은 85%의 효과를 보였다. 또 존슨앤드존슨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와 달리 1번으로 접종이 끝나서 지금처럼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냉동 보관이 필요 없고 일반 냉장시설에서도 최소 3개월 이상 보관이 가능해 시골이나 오지에서도 접종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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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뉴스 콘텐츠 이용권 확보에 3년간 1조원 투자”

페이스북이 앞으로 3년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을 확보하는 데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글로벌업무 부사장은 24일(현지 시간)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페이스북은 뉴스 발행자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우리는 질 높은 저널리즘이 열린 사회를 작동시키는 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6억 달러를 지불해 오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구글도 뉴스 콘텐츠 사용권 확보를 위해 3년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글은 전 세계 450여 개 언론, 출판사와 계약을 맺는 등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구글은 호주 미디어 기업 세븐웨스트미디어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로 연간 3000만 호주달러(약 258억 원)를 지불하기로 했다. 17일엔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의 미디어 기업 뉴스코퍼레이션과 3년의 뉴스 전재료(轉載料)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양측은 ‘상당한 대가(significant payments)’라고 밝혔다. 25일 호주 의회는 테크 기업들이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줘야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법을 통해 미디어 기업들이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이 법안에 반발해 호주에서 뉴스 관련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으나 이후 파장이 커지자 호주 정부와 콘텐츠 사용료 지불에 합의하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 테크 기업들이 언론사들과 사용료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더 자율성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호주에서 테크 기업들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북미나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캐나다가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EU도 구글 페이스북 등 테크 기업의 검색엔진,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등에 언론사의 기사가 노출되면 테크 기업이 해당 언론사와 계약을 맺어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전 세계에서 (호주와) 비슷한 규제 법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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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물가상승률 전망 1.3%로 상향… 이주열 “인플레 우려 상황 아냐”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인 1.3%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점진적인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소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6차례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국내 경제가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고 전망할 때까지는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5%로 유지했다. 당초 정보통신기술 부문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소폭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 총재는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글로벌 경기부양책이 전개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등이 확정되면 성장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치(1%)보다 0.3%포인트 올렸다. 이 총재는 “기상 여건 악화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의한 식료품값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 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될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대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 수요 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한은은 내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은 올해 폭등한 농산물 가격의 기저효과를 고려해 1.5%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현재의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과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할 수 있다고 믿지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제로금리 장기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연준이 ‘돈 풀기’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는 다시 들썩거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5% 오른 31,961.86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1% 안팎 상승했다. 국내 코스피도 25일 3% 넘게 상승하며 하루 만에 전날 하락분을 만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50% 오른 3,099.69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개인은 1조9300억 원 넘게 팔아 치우며 역대 최대 순매도 금액을 갈아 치웠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오늘 코스피가 104포인트 올랐는데 이 중 40포인트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종목이 이끌었다”며 “파월 의장의 발언에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4대 핵심 품목의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신나리 journari@donga.com·박희창 기자 / 뉴욕=유재동 특파원}
-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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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올해 물가상승률 1.3%로 상향…성장률은 3%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상승률을 종전보다 0.3%포인트 높인 1.3%로 전망했다. 국제유가 상승과 점진적인 경기 회복 등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로 유지하고, 기준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불확실성이 걷히고 소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장 안정화 조치를 우선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0.5%)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월부터 6차례 동결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할 상황이 아니다. 국내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세를 보인다고 전망할 때까지는 현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작년보다 3%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망치와 동일하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2.5%로 유지했다. 당초 정보통신기술(IT) 부문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소폭 상향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총재는 “주요국에서 백신 보급이 확대되고 적극적인 글로벌 경기부양책이 전개되면 우리 경제에 긍정적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추경 등이 확정되면 성장 전망치를 높이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지난해 11월 발표치(1%)보다 0.3%포인트 올렸다. 이 총재는 “기상여건 악화나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의한 식료품값 증가와 국제유가 상승요인도 있지만 앞으로 예상될 완만한 경기회복세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대 물가상승률이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만 국내 수요면에서 물가상승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을 감안했다”고 했다. 한은은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올해 폭등한 농산물 가격 등의 기저효과를 고려해 11월 발표보다 하향 조정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도 현재의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과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할 수 있다고 믿지만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며 제로금리 장기화 가능성도 비쳤다. 연준이 ‘돈풀기’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뉴욕증시는 다시 들썩거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5% 오른 31,961.86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1% 안팎 상승했다. 국내 코스피도 25일 3% 넘게 상승하며 하루 만에 전날 하락 분을 만회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3.50% 오른 3,099.69에 마감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9000억 원 넘게 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개인은 1조9300억 원 넘게 팔아 치우며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순매도 금액을 보였다. 이경민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오늘 코스피가 104포인트 올랐는데 이 중 40포인트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 중목이 이끌었다”며 “파월 의장의 발언, 외국인들의 전기전자 업종 집중 매수가 겹치면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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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제로금리 장기간 유지”…증시 들썩, 다우 최고가 경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재의 제로금리를 장기간 유지할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뉴욕 증시에서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급등,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24일(현지 시간) 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하는 데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현재의 금리 수준과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은 물가상승률 목표치(2%)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3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준은 물가상승률이 2%에 이르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파월 의장의 이날 발언은 결국 현재의 제로금리가 3년 이상 갈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파월 의장은 전날 상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했을 때도 “경기 회복세가 아직 고르지 않고 앞으로의 경로도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현재의 경기부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미국에선 경기 지표가 잇달아 개선되면서 자산버블을 우려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었다. 연준이 이틀 연속으로 ‘돈 풀기’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증시는 다시 들썩거렸다.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35% 오른 31,961.86에 거래를 마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1% 안팎 상승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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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뉴스 콘텐츠 사용료 3년간 1조 지불”…호주정부와 합의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기업인 페이스북이 언론사들에 뉴스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호주 정부와 합의했다. 이 문제를 놓고 호주 정부와 분쟁을 벌였던 페이스북이 한 발 물러서기로 한 것이다. 페이스북의 이번 결정이 향후 ‘빅테크’ 업계와 글로벌 언론사들 간의 콘텐츠 사용권 이슈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페이스북의 닉 클레그 글로벌업무 부사장은 24일(현지 시간) 회사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앞으로 3년 간 뉴스 콘텐츠 이용권을 확보하는데 최소 10억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그 부사장은 “페이스북은 뉴스 발행자들과 협력할 의사가 있다”며 “우리는 질 높은 저널리즘이 열린 사회를 작동시키는 데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가디언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6억 달러를 지불해오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구글도 뉴스 콘텐츠 사용권 확보를 위해 3년 간 1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호주 의회도 테크기업들이 언론사에게 뉴스 콘텐츠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법은 미디어 기업으로 하여금 생산하는 콘텐츠에 대한 공정한 대가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최근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해 호주에서 뉴스 관련 서비스를 일제히 중단했다. 이후 파장이 커지자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콘텐츠 사용료 지불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그 대신 호주 정부는 페이스북과 구글이 언론사들과 사용료 협상을 하는 데 있어 더 자율성을 갖게 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 호주에서 페이스북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함에 따라 북미나 유럽 등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나 합의가 나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캐나다가 호주와 비슷한 법안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페이스북과 구글 등은 전 세계에서 비슷한 규제 법안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이날 사용료 지불 계획을 발표하면서 호주 정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법안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클레그 부사장은 블로그에 “호주의 당초 법안대로였다면 페이스북이 미디어 그룹들에 잠재적으로 무한정의 돈을 지불했어야 할 수 있었다”며 “이는 자동차 제조기업에게 사람들이 차에서 라디오를 들을지도 모르니까 방송국에 돈을 지불하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것도 가격은 방송국이 정하게 하고 말이다”고 썼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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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연준 “경기회복 아직 불충분… 제로금리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3일(현지 시간) “아직 경기 회복세가 충분치 않다”면서 현재의 제로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우려로 전날에 이어 이날도 급락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연준의 이 같은 방침이 알려지면서 하락한 주가를 상당 부분 만회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상원 금융위원회 화상 청문회에 출석해 “지금 경제 상황이 우리의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크게 미달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파월 의장은 “경기 회복세가 아직 고르지 않고 완전함과 거리가 멀며 앞으로의 경로도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연준은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때까지 제로금리와 대규모 자산 매입으로 경제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파월 의장의 이 같은 언급은 최근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있는 경기 낙관론과 다소 배치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고 있는 미국에선 소비와 투자 등 경제지표들이 일제히 상승하면서 올해 기록적인 경제 성장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는 한편으로는 물가 상승 및 자산 버블에 대한 우려도 촉발시켰다. 이에 대해 파월 의장은 아직 경기 과열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온 제로금리 및 월 1200억 달러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15.66포인트(0.05%) 상승한 31,537.35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7.85포인트(0.5%) 하락한 13,465.20에 마감됐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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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런 美재무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 자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지낸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불붙고 있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에 다시 한 번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가상화폐를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며 “지금의 가격은 이상 급등”이라고 평가했다. 옐런 장관은 22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주최한 ‘딜북 콘퍼런스’에 참석해 “비트코인이 거래 메커니즘으로 널리 쓰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은 종종 불법 금융에 사용된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비트코인은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며 “사람들은 그게 극도로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투자자들이 당할 잠재적 손실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 강화를 시사했던 것에 비해 강도가 더 세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들 역시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얼마 전 “우리는 비트코인을 매수 또는 보유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제임스 불러드 미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도 “비트코인이 달러화를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주열 총재도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가상화폐) 가격 전망은 대단히 어렵지만 단기간에 급등했고 암호자산(가상화폐)은 태생적으로 내재 가치가 없는 자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기준이나 판단의 척도로 볼 때 지금의 (비트코인) 가격은 이상 급등 아닌가 싶다. 비트코인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은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가격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앞으로도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날도 비트코인 가격은 하루 만에 1만 달러 이상 오르내리면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갔다. 21일 5만8000달러 선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시세는 22일 한때 4만8000달러대까지 떨어졌다. 한편 민간의 가상화폐에 맞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올해 안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옐런 재무장관은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CBDC 설계와 기술 측면에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됐다. 올해 안에 가상 환경에서 파일럿 테스트(시험 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CBDC가 발행되면 디지털 경제에 맞춰 법정 화폐를 공급하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리라고 본다”고 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박희창 기자}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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