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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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30~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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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에코프로, 대기업 됐다… 포스코는 재계 5위로 올라

2차전지 소재 생산기업 에코프로가 전기자동차 활황에 힘입어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2010년 이후 재계 순위 5위를 지켜온 롯데는 13년 만에 포스코에 밀려 6위로 내려갔다. 쿠팡은 자산총액이 10조 원을 넘겨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됐지만, 김범석 이사회 의장의 외국인 동일인 지정은 3년째 불발됐다.● 2차전지 등 신산업 기업 두각, 롯데는 6위로공정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매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며, 이들 기업의 주식 소유 현황과 내부거래 현황 등을 분석해 추후 공개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6개 늘어난 82개 기업이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올해는 2차전지를 생산하는 에코프로가 처음으로 대기업에 지정되는 등 신산업 기업들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에코프로와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DN은 1년 만에 자산을 2조 원 이상 불려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이름을 올렸다. CU 편의점을 운영하는 BGF도 대기업에 처음 지정됐다. 2021년 5월 LG와 계열 분리해 독립경영에 나선 LX는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올해 처음 지정됐다. 상위 10개 대기업집단 중에서는 포스코와 롯데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포스코가 5위로 올라섰다. 롯데가 재계 5위를 내준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다만 공정위는 “포스코는 지난해 3월 물적분할 이후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한 주식 가치 약 30조 원이 자산으로 추가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자산이 크게 늘었다기보다 명목상 자산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공개 매수해 지분 30% 이상 최다 출자자가 되면서 SM엔터테인먼트도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게 됐다. 하이브는 사업 규모를 급격히 늘렸지만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포기로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못 미쳐 대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쿠팡 총수 지정 3년째 논란코로나19 국면에서 급성장한 쿠팡은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된 지 2년 만에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됐다. 쿠팡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조1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조4740억 원 늘었다. 하지만 올해도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의 기업 총수(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못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적 미비로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며 “별도 기준 없이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쿠팡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7∼12월) 외국인 총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무산됐다. 반면 이우현 OCI 부회장은 미국 국적인데도 2018년부터 OCI의 동일인으로 지정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기준이 현행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된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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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차단 총력” 내년 예산 대폭 늘리기로

최근 마약범죄 급증으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면서 마약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차량과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예방이나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의 마약 수사 예산은 80억 원가량 반영됐다. 이 중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억5700만 원으로 지난해(43억8500만 원)보다 10.8% 늘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지난해(21억8100만 원)보다 43.1%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안, 국방, 보훈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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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韓서 SVB사태땐 예금인출 美보다 100배 빠를 것”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블룸버그와 가진 인터뷰에서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층의 디지털 뱅킹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예금 인출 속도도 빠른 만큼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도 손쓸 새 없이 엄청난 속도의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수일 내 예금을 돌려줬지만 이제 수 시간 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은이 감독 당국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로운 숙제”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앞서 가진 동행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최근 은행 관련 사태로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에서 규제나 예금보호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가짜 뉴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가짜 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다”며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면 일벌백계하고 금융시장 교란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4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 소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열린 경제·금융 당국 수장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회의 자리에서) 현재 금리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시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금·대출금리 마진(차이)을 줄이도록 지도 혹은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기는 상고하저(上高下低)겠지만 우리는 중국, 정보기술(IT) 경기에 달려 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 하반기 이후 좋아지면 우리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워싱턴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하반기(7∼12월)에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 상황에 대해선 “뉴욕 월가나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기관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다”며 “비금융권 일부 섹터에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그것이 시장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우리 업계가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최혜령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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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韓서 SVB사태 나면 예금인출 100배 빠를 것”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과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졌다면 예금 인출 속도가 미국보다 100배는 더 빨랐을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최근 글로벌 은행 위기와 관련해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안겼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젊은 층의 디지털뱅킹이 한국에서 훨씬 더 많이 발달했고 예금 인출 속도도 빠른 만큼 이런 디지털 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도 손 쓸 새 없이 엄청난 속도의 디지털 ‘뱅크런(예금 대량인출)’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 총재는 “과거에는 은행이 문을 닫았을 때 수일 내 예금을 돌려줬지만 이제 수 시간 내 고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한은이 감독당국과 함께 어떻게 대응할지가 새로운 숙제”라고 설명했다.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총재 회의,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그룹(WBG) 춘계회의 참석차 방미 중인 이 총재는 이날 앞서 가진 동행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도 “최근 은행 관련 사태로 많은 중앙은행이 디지털 경제에서 규제나 예금보호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할지 고민이 많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에서 1조 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이 발생했다는 허위 사실이 퍼진 사례를 언급하면서 AI를 활용한 가짜뉴스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소셜미디어로 가짜뉴스가 퍼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은행에서 돈을 뺄 수 있다”며 “이런 가짜뉴스가 나오면 일벌백계하고 금융시장 교란 요인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14일 간부회의에서 금융시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악성 소문에 엄중히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재는 최근 열린 경제·금융당국 수장 회의에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총재는 “(회의 자리에서) 현재 금리 상황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지만 ‘미시적으로 간섭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금·대출금리 마진(차이)을 줄이도록 지도 혹은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글로벌 경기와 관련해서는 “미국 경기는 상고하저(上高下低)겠지만 우리는 중국, 정보기술(IT) 경기에 달려있다”며 “반도체 가격이 많이 내려갔으니 하반기 이후 좋아지면 우리는 상저하고(上低下高)로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방미 중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3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하반기(7~12월)에 좀 더 나은 경기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금융상황에 대해선 “뉴욕 월가나 신용평가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금융시장, 기관 건전성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높다”며 “비금융권 일부 섹터에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그것이 시장 전반의 불안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적 리스크로 다가올 가능성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미국 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관련 규정상 불확실성이 남아있어 우리 업계의 우려가 잔존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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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폭우로 골프 중단땐 1홀 단위로 요금 정산”

국내 주요 골프장이 폭우나 안개 등으로 경기를 중단할 때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으로 약관을 시정했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골프장 면책을 규정한 조항도 수정했다. 공정위는 국내 33개 골프장 사업자의 회칙과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하게 하거나, 시정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상당수 골프장은 폭설이나 폭우, 안개 등 악천후로 경기를 마치지 못했는데도 요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경기가 2홀 이상∼9홀 이하에서 중단됐어도 전체 요금의 절반을, 10홀 이상에서 중단됐으면 전체 요금을 물게 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이를 시정해 고객이 이용한 만큼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하도록 했다. 안전사고가 날 경우 “당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골프채 분실·자동차 도난 등에 대해 골프장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불공정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사업자나 종업원의 귀책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회원제 골프장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회원권을 양도받을 때 구체적인 기준 없이 골프장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시정했다. 공정위는 회원자격을 제한하는 골프장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가 아닌 자’,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있지 않은 자’ 등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도록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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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동통신 특허 갑질’ 퀄컴 1조원대 과징금 확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전화용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 원대 과징금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액수다. 13일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퀄컴 인코포레이티드와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이 ‘특허 갑질’을 했다고 보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모뎀칩셋(휴대전화 그래픽카드 등을 제어하는 장치) 원천기술을 보유한 퀄컴이 해당 기술을 꼭 필요로 하는 칩셋 제조사에 특허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또 칩셋을 사려는 휴대전화 제조사에 불필요한 특허사용권을 끼워 팔아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공정위의 처분에 반발한 퀄컴은 2017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19년 원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공정위 시정 명령 10건 중 8건이 적법하고 과징금도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퀄컴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오류가 없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유지, 확장하기 위해 반경쟁적 사업구조를 구축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건 위법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퀄컴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한국과 한국 내 파트너들과의 사업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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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경기 대응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1일(현지 시간) 아직은 경기 대응보다 물가 안정이 우선순위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추 부총리는 이날 뉴욕에서 한국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물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하향세로 가겠지만 한국은행의 물가 목표치 2% 수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며 “아직은 물가 안정이 우선이고 그걸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추경을 통한 경기 대응은 지극히 제한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5%로 내린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여러 지표를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해야 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 하반기(7∼12월)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 기존 1.6%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늦어도 이번 달에는 일단 2분기(4∼6월) 요금을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에 앞서 10, 11일 윌리엄 로즈 전 씨티그룹 부회장과 존 그레이 블랙스톤 최고운영책임자(COO),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등과 면담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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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에 421억 과징금… “경쟁 앱마켓에 게임 출시 막아”

구글이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원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이 출시되는 것을 막아 400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구글은 자사(自社)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면 광고 혜택을 줘 시장점유율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들의 원스토어 입점을 제한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21억 원(잠정)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구글플레이 첫 화면 노출 등을 독점 출시 조건으로 제공해 원스토어 출시를 막은 것이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글은 이 같은 조건부 지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체계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공정위에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구글은 2016년 6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와 네이버가 손잡고 토종 앱 마켓 원스토어를 출범시키자 매출 타격을 우려했다. 이에 구글은 원스토어를 배제하기 위한 전략을 세웠다. 구글은 2016년 6월부터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한 2018년 4월까지 약 1년 10개월간 구글플레이에 게임을 독점 출시하면 피처링과 해외 진출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피처링은 구글플레이 첫 화면의 가장 위쪽 배너나 신규 추천 게임코너에 게임을 소개하는 제도다. 매년 수십만 개의 게임이 출시되는 상황에서 다운로드 횟수나 매출을 높일 수 있어 게임사들에 매우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다. 또 상대적으로 해외에서 인지도가 낮은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진출 성공을 위해 구글의 지원이 필요했다. 공정위는 “구글은 피처링, 해외 진출 지원 등을 통해 게임사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의 이런 전략에 따라 리니지2, 리니지M, 메이플스토리M, 뮤오리진2 등 대형 게임들은 모두 구글플레이에만 독점 출시됐다. 그 사이 원스토어의 게임 관련 유료 구매자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구글플레이는 30% 증가했다. 시장점유율도 구글은 2016년 80%에서 2018년 90%대로 높아졌지만 같은 기간 원스토어는 15∼20%에서 5∼10%로 떨어졌다. 구글코리아 직원의 업무 메모에서는 “(원스토어를) 마이너 루저 리그로 만들어야 (한다)”는 문구도 발견됐다. 구글이 2018년 이 전략을 포기하자 원스토어의 점유율은 다시 회복됐다. 공정위는 2018년 4월 조사를 시작해 2021년 1월 구글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하지만 구글이 같은 해 6월 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열람·복사 거부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 이 소송은 올 3월 대법원에서 구글 패소가 확정됐다. 공정위는 이 외에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디지털 광고시장 갑질,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구글코리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와 심의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법 위반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이번에 공정위가 내린 결론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OS)와 달리 구글 안드로이드에선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 결정할 수 있다”며 “다른 앱 장터 사업자와도 성실하게 경쟁한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는 공정위의 결정문 통보가 오면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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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결손에… 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검토

올해 국세 수입이 4년 만에 전년 대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4개월 만에 서울 휘발유 가격이 L당 1700원대로 올라서는 등 다시 오름세인 유가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30일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유에 적용하는 37% 인하 폭을 휘발유(25%)에 맞추거나,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정부가 이를 검토하는 것은 올해 전체 세수가 예상치인 400조5000억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올 들어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 원 감소했다. 유류세를 정상화하면 예상보다 5조 원 넘는 세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휘발유 가격이 최근 들어 다시 오르고 있는 건 부담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703.51원으로 지난해 12월 6일(1702.57원) 이후 4개월 만에 1700원대로 올라섰다. 올 6월로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정상화도 거론된다. 현재 승용차 개소세는 30% 인하 조치 중이다. 앞서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30%, 2020년 상반기(1∼6월)에는 70%, 2020년 7월부터 30% 인하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에 매기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60%에서 80%로 올려 세수 충격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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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 ‘뉴스약관 개정안’ 불공정 여부 검토

네이버가 최근 뉴스 제휴 언론사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개정 약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뉴스 콘텐츠에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를 넣지 못하게 하고,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뉴스 콘텐츠를 네이버 계열사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네이버의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네이버 약관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 보도를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며 “내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버의 약관 개정안에 따르면 ‘뉴스 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네이버가 아닌) 언론사 등 제3자의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독자들의 정보 접근성과 언론의 콘텐츠 혁신 시도를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관에는 언론사의 사전 동의가 없어도 네이버 계열사가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에 뉴스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네이버가 ‘챗GPT’ 대항마로 개발 중인 ‘서치GPT’에 언론사 뉴스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기존에는 계열사를 포함해 네이버가 아닌 다른 회사가 연구개발 목적으로 뉴스 콘텐츠를 활용하려면 사전에 언론사의 동의를 얻어야 했는데 이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는지를 포함해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법령을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그동안 수차례 네이버에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2020년에는 네이버가 자사(自社)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에 입점한 업체 상품을 검색결과 윗부분에 잘 보이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5억 원의 제재를 내렸다. 네이버는 법원에 과징금 취소처분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2월 서울고법에서 패소했다. 네이버는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 업체에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로도 2020년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10억3200만 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이후 검찰로부터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네이버의 개정 약관의 내용이 기존 언론 시장을 과도하게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공정위의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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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2조→5조 확대… 쌀 대신 콩 등 재배 유도

정부가 농업 분야에 지급하는 직불금(생산자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현행 2조 원에서 5조 원까지 늘린다. 지급 대상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속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조8000억 원인 직불금 예산을 5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담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쌀이 아니라 콩, 가루쌀, 사료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쌀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격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쌀값이 폭락한 후에야 격리에 들어간다는 쌀 농가의 지적에 따라 올해 수확기에는 정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현재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으로 분류된 선택형 공익직불제도 더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수혜 대상과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 민당정 협의회에선 식량안보를 위해 밀 같은 식량작물이나 가루쌀 같은 대안작물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정부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이 밖에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 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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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예산, 2조→ 5조로…쌀 대신 콩 등 재배 유도

정부가 농업분야에 지급하는 직불금(생산자의 소득을 보조해 주는 금액)을 현행 2조 원에서 5조 원까지 늘린다. 지급 대상 품목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후속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농림축산식품부는 6일 농민단체와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2조1900억 원인 직불금 예산을 2배 이상인 5조 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당초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직불금을 단계적으로 5조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시행 시기 등을 담아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쌀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쌀이 아니라 콩, 가루쌀, 사료용 옥수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주는 제도다. 쌀 수확기에 쌀값 하락 조짐이 나타나면 즉시 시장에서 사들이는 격리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쌀값이 폭락한 후에야 격리에 들어간다는 쌀 농가의 지적에 따라 올해 수확기에는 정부의 개입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다. 현재 경관보전, 친환경, 논활용으로 분류된 선택형 공익직불제도 더 다양해질 전망이다. 청년농직불, 식량안보직불, 탄소중립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수혜 대상과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 민당정 협의회에선 식량안보를 위해 밀과 같은 식량작물이나 가루쌀 같은 대안작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늘려야한다는 정부 입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당정은 이밖에 스마트농업육성법 제정,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명 육성방안,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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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소비자물가 4.2%↑… 상승률 1년만에 최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았다. 석유류 가격 하락이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지만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4일 통계청은 3월 소비자물가지수가 110.56(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4.2%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4.1%) 이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5월 5.4%, 6월 6.0%, 7월 6.3%까지 치솟은 뒤 다시 둔화하고 있다. 물가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물가도 떨어졌기 때문이다. 석유류는 1년 전보다 14.2% 하락해 2020년 11월(―14.9%)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휘발유는 1년 전보다 17.5%, 경유는 15.0%,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8.8% 하락했다. 반면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높았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3.0% 상승해 지난해 10월(5.2%)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가공식품은 1년 전보다 9.1% 올랐고 빵(10.8%), 스낵과자(11.2%) 등이 특히 많이 올랐다.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7.4% 올라 2월(7.5%)과 비슷하게 높았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4.4% 올라 2월(5.5%)보다는 상승 폭을 줄였다. 농산물과 에너지 등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해 전반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월과 같이 4.8% 올랐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당분간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큰 폭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국제유가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인상 폭 및 시기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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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OTT 갑질-사업방해 실태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넷플릭스, 티빙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콘텐츠 제작사를 상대로 갑질을 하거나 경쟁사의 사업을 방해하는지 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국내 OTT 시장의 거래 구조와 실태 등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OTT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와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올해 10월 말까지 대형 OTT 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에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있는지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OTT 시장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의 글로벌 사업자와 티빙, 웨이브, 왓챠 등 국내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월 이용자 수는 넷플릭스 1091만 명, 티빙 430만 명, 웨이브 419만 명 등이다. 2021년 디즈니+가 국내에 진출하고 지난해 티빙이 시즌을 합병하는 등 시장 상황도 계속 변해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요금제와 서비스 형태도 분석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약관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OTT 사업자와 거래 상대방 간 계약 현황, 거래 조건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서면 실태조사도 병행하기로 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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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문턱 넘은 한화-대우조선 합병, 공정위 제동에… 한화 반발

한화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공정위는 한화의 방위산업 수직 계열화로 인한 경쟁사 불이익을 우려하며 제동을 걸었다. 반면 한화는 방위사업청의 감시 체제 아래서 이뤄지는 만큼 독점 공급이나 가격 차별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백브리핑을 갖고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 결합에 대해 “함정 시장에서 한화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해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기 시스템 등 함정 부품시장에서 지배력을 가진 한화가 대우조선과 결합할 경우 함정 시장에서 대우조선에 특혜를 주고 경쟁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함정 부품 기술 정보가 차별적으로 제공되거나 경쟁사에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면 함정 입찰에서 경쟁사가 불리할 우려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관계자 의견 조회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다”며 “한화 측에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는 시정 방안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화는 즉각 정면 반박에 나섰다. 한화는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안받은 바가 없다”며 “이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정방안 제출 요청’을 놓고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한화는 방산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두 기업의 결합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수직적 결합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방사청이 원가 검증 등을 통해 단수업체의 남용행위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방사청의 주관하에 함정 입찰이 시행되는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을 근거로 든다. 계약과 대금정산 단계도 방사청의 여러 검증을 거쳐야 해 특정 조선소에 불리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화는 “한국 조선산업의 세계 시장 수주 불이익과 국제 경쟁력 약화에 따른 국가적 경제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방위산업과 관련된 대우조선의 사업적 특수성상 국가 방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한화와 대우조선 합병에 대해 해외 7개 경쟁 당국은 모두 승인 결정을 냈다. 튀르키예, 일본, 베트남,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 지난달 31일 유럽연합(EU)도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EU의 경우 당초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2주 이상 앞당겨졌다. 영국도 심의서 제출 이후 결격사유를 통보하지 않으며 사실상 승인을 내렸다. 한화는 지난해 12월 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2조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신주인수계약(본계약)을 체결했다. 유상증자 후 한화는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확보해 최대주주가 된다. KDB산업은행 관계자는 “공정위의 시정방안 요청에 대해 내부적으로 확인, 검토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의 대주주로서 매각이 빠르게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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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배터리, ‘美 IRA 보조금’ 받지만… 2025년까지 中 광물 끊어야

미국이 한국 정부와 배터리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변경했다. 부품 요건도 완화해 국내 배터리 업체는 현재 공급망을 유지한 채 미국 시장 공략이 가능해졌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세액공제 형태의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IRA 세부지침 규정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배터리협회는 “광물 조달과 핵심 부품 범위에 대해 요구했던 바가 거의 반영됐다”며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세부지침에도 사실상 중국을 뜻하는 ‘우려국가(foreign entity of concern)’와 관련된 보조금 배제 조건의 상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이 장악한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 제조에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아예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와 업계에 공급망 다변화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은 셈이다.● 中·인니 광물로 배터리 제조 가능해져 지난해 8월 공개된 IRA법상 배터리 핵심 광물과 핵심 부품 범위가 세부지침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우리 정부와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초미의 관심사였다. 향후 글로벌 배터리 산업의 공급망과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올해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에서 최소 40% 이상 조달해야 하고, 부품은 북미 지역에서 50% 이상 생산해야 한다. 한국 업체들은 주로 중국,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에서 광물을 조달하는데 이들 지역은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곳이라 우려가 제기돼 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핵심 광물의 경우 추출·가공 중 한 과정에서만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미국 또는 FTA 체결국에서 창출하면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규정했다. 산업부는 “FTA 미체결국에서 광물을 추출했더라도 FTA 체결국에서 가공해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보조금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지금처럼 한국 배터리 업계가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또 한국 업체들은 배터리 양극판과 음극판의 구성물질인 각각의 활물질을 가루 형태로 한국에서 제조한 뒤 미국에 수출해 현지에서 양극판 및 음극판을 제조해 왔다. 미 재무부는 이번 세부지침에서 구성물질은 부품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中 광물 의존도 낮춰야…“과제 남아” 이번 세부지침에는 보조금 배제 대상이 되는 중국 등 ‘우려국가’에 대한 정의와 규제 방식이 담기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우려국가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은 IRA 규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건은 중국 배터리의 미국 수출에 제약이 생겨 한국 배터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동시에 배터리 제조에 중국 광물을 쓸 수 없어 ‘양날의 칼’이다. 당장은 중국산 핵심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쓸 수 있지만 2025년부터는 이조차 아예 막힐 수 있는 것이다. 기업들은 중국 등의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 SK온은 이미 미국에 공장을 가동 중이고 삼성SDI도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공장을 2025년 가동할 예정”이라며 “북미에 공장을 돌려 직접 생산하는 이상 IRA 기준 충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번 발표에서 미국과 FTA를 맺지 않은 일본은 ‘광물협정’을 맺어 FTA 체결국에 준하는 국가가 됐지만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는 혜택을 받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광물 추출뿐 아니라 가공까지도 현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견을 적극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뉴욕=김현수 특파원 kimhs@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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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묶음할인-‘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급격히 오른 술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각종 할인 등 가격 경쟁을 허용하기로 했다. ‘맥주 4캔에 1만 원’ 같은 묶음할인이나 ‘안주 시키면 소주 할인’ 등 음식 패키지 할인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4월 중으로 주류를 거래할 때 허용되는 할인의 구체적인 기준을 지침에 담겠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체 간에 사전에 수량이나 지급 조건 등을 약정하면 할인된 가격에 납품할 수 있게 하는 방식 등이다. 현행 주류 면허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주류 판매업자는 술을 판매할 때 장려금, 할인, 외상매출금이나 수수료 경감 등을 제공하면 안 된다. 주류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상품대금 일부를 돌려주는 리베이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 규정 때문에 도매업체가 대량 구매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정부는 변칙 거래가 아닌 정당한 할인은 허용된다는 점을 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할인 금지 규정은 변칙적인 거래로 인한 질서 문란 행위를 막으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도매업체의 주류 할인이 가능해지면 편의점이나 식당에서도 다양한 할인행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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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K칩스법’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이날 개정안은 재석 231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3명으로 가결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 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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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최대 35%…‘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인투자용 국채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이날 통과됐다.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전기자동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이 포함됐다. 이 분야의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세액공제율이 확대된다. 기재부는 “반도체 투자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서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 대비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10%의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의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상향된다. 예를 들어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에 매년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대기업 A사가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한다면 올해는 1700억 원, 내년에는 120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투자를 앞당기는 것이 유리하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개인 투자용 국채에 세제 지원을 도입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2024년까지 연 1억 원, 총 2억 원까지 개인 투자용 국채를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14%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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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세금 열람

다음 달 3일부터는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보증금 1000만 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 세입자는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이 있는지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4월 3일부터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의 국세 미납 여부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현재는 임대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하려면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건물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임대차 시작일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서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면 계약 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도 열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임차인이 미납 국세를 열람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한다. 계약 전이라면 여전히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임차인이 미납 국세 열람을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와 신청인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의 임대인 서명란을 비워 두면 된다. 다만 집주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라는 점을 감안해 복사하거나 촬영할 수 없으며 신청인 본인만 현장에서 열람할 수 있다.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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