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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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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일들을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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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1~2026-03-13
미국/북미49%
국제일반13%
인사일반13%
국제정치7%
유럽/EU3%
국제사고3%
국제정세3%
국제인물3%
국방3%
선거3%

  • “日과 미래관계 협력” 밝힌 靑, 징용판결 난제에 고심

    이달 새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이 선출되면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온건파로 분류되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0일 기시다 총재 선출에 대해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내놓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기시다 총재가 외상이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이 주도한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 다만 기시다 총재가 외상으로 재임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같이 선거에 나왔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기시다 총재가 선출된 게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좋다”면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국 입장을 경청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고, 일본 역시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둔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청와대 참모는 “스가 총리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 만큼 오히려 연속성 있게 대화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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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日과 미래 관계 협력” 밝혔지만… 과거사 해법 고민

    다음 달 새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상이 선출되면서 임기 말 한일관계 복원을 위해 한 발짝이라도 나아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일본 자민당 내에서 합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온건파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일 갈등의 원인인 일본군 위안부, 강제징용 피해자 등 과거사 문제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스가 요시히데 총리와 마찬가지로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가져와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30일 기시다 총재 선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차 내놓았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기시다 총재가 결국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따를 수밖에 없는 만큼 한일관계가 당장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는 특히 기시다 총재가 외상이던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본인이 주도한 합의를 부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것. 실제 그는 지난달 24일 자민당 총재 토론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은 한국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압류해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명령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한일관계의 ‘레드 라인’으로 주장하고 있다. 기시다 총재가 외상으로 재임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함께 이끌어낸 유흥수 전 주일대사는 본보와 통화에서 “기시다 총재나 일본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징용공 재판 문제”라며 “강제집행 되는 것을 막고 슬기롭게 해결해야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전 대사는 “같이 선거에 나왔던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담당상이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전 총무상 등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기시다 총재가 선출된 게 한일관계 측면에서는 좋다”면서 “한일관계를 잘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한국 입장을 경청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만들어지면 한일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도했다. 관건은 시간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7개월 남은 시점에서 한일관계에 획기적 진전의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11월 중의원 선거, 내년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기시다 총재가 당분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부양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청와대 참모는 “단기간에 한일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보다는 꾸준히 외교적 대화를 해 나갈 수밖에 없다”며 “스가 총리와 달리 임기가 보장된 만큼 오히려 연속성 있게 대화해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4일 기시다 총재가 공식적으로 총리에 취임하면 문 대통령의 축전을 비롯해 정상 통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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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9월에만 3번 도발-3번 담화… 강온 양면전술로 ‘한미 흔들기’

    28일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달에만 미사일 발사와 한미를 겨냥한 담화 발표를 3차례씩 집중하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무력시위에 나서는 동시에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주면서 ‘강온 양면 전술’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향후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남북미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질 때 자신들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를 종전 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한국이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는지 떠보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봤다. 한국은 “도발” 표현을 피했지만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이라며 불법으로 규정하고 “규탄”해 온도 차를 보였다.○ “도발로 부르지 말라” 뒤 미사일 발사 북한이 올해 6차례 발사한 미사일 중 절반이 이달에 집중됐다. 11∼12일, 15일 이후 13일 만인 28일 단거리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런 가운데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달에만 3차례 입장을 내며 종전 선언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우리를 향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불과 사흘 뒤 미사일을 발사해 한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험대에 올린 것.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전략자산 철수와 한미 훈련의 영구 중단”을 종전 선언 조건으로 내걸며 허들을 높였다. 김성은 “미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그만둔다면 조미(북-미) 관계와 북남(남북) 관계에서 밝은 전망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실지로 포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은 특히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남조선(한국)엔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언제든지 우리에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항시적 전쟁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도 내비친 것이다.○ 韓 ‘도발’ 표현 자제, 美는 “결의 위반 규탄” 북한이 ‘조건부 남북 관계 복원’ 제안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결국 한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는 ‘떠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저자세로 나오면 그 자체로 이득이고, 반대로 강경하게 나오면 향후 추가 미사일 도발 등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선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미사일 시험 자체보다 한국이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이중 기준 철회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미가 반응 수위를 조절해주면 이를 명분 삼아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했다. 외교부, 통일부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미사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인 탄도미사일인지 밝히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했다. 미 국무부는 대화를 언급하면서도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위협”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나갈수록 북한이 남북 관계를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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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상회담 언급 사흘만에 미사일…靑, ‘도발’ 표현 없이 “유감”

    28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은 이번 달에만 미사일 발사와 한미를 겨냥한 담화 발표를 각각 3차례씩 집중하며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고 있다. 무력시위에 나서는 동시에 조건부 대화 가능성을 여지를 제공하면서 강온 양면 전술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 향후 대화 재개를 둘러싸고 남북미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질 때 자신들이 판의 주도권을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종전선언과 남북 정상회담을 원하는 한국이 자신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부르는지 떠보기 위한 계산된 전략으로 봤다. 북한은 미국에는 유엔에서 “한반도에 전개된 전략 자산 철수와 한미 훈련의 영구 중단”을 종전선언 조건으로 내걸며 허들을 높였다. ● 北, 9월에만 미사일·담화 3차례 씩 집중 북한은 올해 6차례 미사일 발사에 나섰다. 그 중 절반이 이번 달에 집중됐다. 11일과 12일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에 이어 나흘 뒤 탄도미사일로 수위를 끌어올렸고, 다시 13일 만인 28일 단거리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그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이번 달에만 3차례 입장을 냈다. 25일에는 “종전선언은 물론이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남북 정상회담 등도 빠른 시일 내 해결될 수 있다”고 밝힌 것. 그러나 “우리를 향해 ‘도발’이라는 막돼먹은 평을 하지 말라”며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미군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연합훈련 중단, 대북 제재 해제 등이 포함는 개념으로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들이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도 2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김여정의 주장과 궤를 같이 했다. 김 대사는 “미국이 우리에 대한 위협을 그만둔다면 조미(북-미) 관계와 북남(남북) 관계에서 밝은 전망이 열릴 것으로 확신한다”며 “미국이 행동으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할 용단을 보여준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기꺼이 화답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실지로 포기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라고 했다. 김성은 특히 “(북한에는) 외국 군대가 없다. 남조선(한국)엔 3만 명의 미군이 수많은 군사기지에 주둔하며 언제든지 우리에 반대하는 군사행동을 취할 수 있는 항시적 전쟁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철수 요구도 내비친 것이다.● 정부, 북 요구대로 ‘도발’ 표현 자제 북한이 ‘조건부 남북관계 복원’ 제안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결국 한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려는 ‘떠보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가 저자세로 나오면 그 자체로 이득이고, 반대로 강경하게 나오면 향후 추가 미사일 도발 등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며 “북한 입장에선 잃을 게 없는 ‘꽃놀이패’”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도 “미사일 시험 자체보다 한국이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이중기준 철회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한미가 반응 수위를 조절해주면 이를 명분삼아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지 않고 ‘유감’만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NSC 상임위 긴급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최근 북한의 담화와 미사일 발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만 했다. 일각에선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나갈수록 북한이 남북 관계를 쥐고 흔들려고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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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北, 영변 핵시설 일부 건물 공사중”

    북한이 영변 핵시설 내 50MW 원자로 건물의 폐연료봉 보관 시설의 지붕과 벽을 해체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가 보도했다. 북한이 영변 내 핵 연료봉 제조 시설을 우라늄 농축 공장으로 개조하기 위한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8노스는 상업용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5월 22일경에서 6월 6일 사이 폐연료봉 보관 시설의 지붕 해체를 시작했고, 8월 25일에는 벽까지 해체를 완료했다고 24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매체는 “영변의 다른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보관하기 위해 재정비하는 것이거나, 우라늄 농축을 하기 위해 시설을 개조하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7일(현지 시간) 1957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가입한 지 64년 만에 처음으로 차기 이사회 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에서 한국이 만장일치로 의장국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신재현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가 내년 9월까지 1년 동안 의장직을 맡게 된다. IAEA 이사회는 회원국 중 35개국이 모여 북한 및 이란의 핵 문제와 검증, 사찰, 핵안보 문제 등을 심의하고 총회에 권고하는 IAEA 핵심 의사 결정기구다. IAEA에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IAEA 사무국과 긴밀히 협의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핵심 이사국의 입장을 미리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의장국 수임은 일본의 독점 관행을 깨고 따낸 것이라 의미가 크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국은 IAEA 내에서 일본 중국 등이 포함된 ‘극동그룹’에 속해 있다. 8개 그룹이 1년씩 돌아가며 의장국을 선출한다. 하지만 앞서 극동그룹에 돌아온 기회 7번 가운데 원자력 강국인 일본이 6번, 베트남이 1번 의장국을 맡았다. 이번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의장국 독식에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장국 입후보 의사를 사전에 알린 뒤 일본 등 모든 극동그룹 국가의 동의를 얻었다. 청와대는 최근 “북한이 전속력으로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을 진행하고 있다”는 IAEA의 평가에 “별도 의견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IAEA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도 다룬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이사회 의장은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의장국이 됐다고 해서 특정 국가의 입장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1-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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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김여정 “종전선언 흥미있지만 적대정책 철회 우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틀 만에 ‘한미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를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북한은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훈련 등을 적대시정책에 포함시켰다.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4일 “종전선언은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면서도 “우리 국가에 대한 이중적인 기준과 편견, 적대시적인 정책과 언동이 지속되는 속에서 종전을 선언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가 종전선언의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한 뒤 “남조선(한국)이 적대적이지 않다면 북남 사이에 다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 관계 회복과 발전 전망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리태성 외무성 부상은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이 남아 있는 한 종전선언은 허상에 불과하다”며 “종전선언 채택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YTN 라디오에서 “조건을 붙인 것은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메시지”라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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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조건 걸어… 文은 “한미동맹과 무관”

    북한은 24일 7시간 간격으로 2차례에 걸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각각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이중기준 철회”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주장이다. 대북제재를 해제하라는 것. 김여정은 “남조선(한국)은 이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 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철수나 한미 훈련 중단, 대북제재 완화를 하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문 대통령이 원하는 종전선언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논리다. 이는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북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담화에 대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 金 “적대시 정책 두고 종전선언 의미 없어” 김여정은 이날 오후 1시경 낸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고 했다. 7시간 전 “종전선언은 허상”이라고 한 리태성 담화보다는 톤이 부드러웠다. 그러나 “심각한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애써 웃음이나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는 문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리태성도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적대시 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한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다만 김여정은 한국에 “앞으로 언동에서 적대적이지 않다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종전선언과 별도로 남북 통신선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文 “한미동맹 관계없다”는데 北은 거론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YTN 인터뷰에서 임기 내 종전선언에 대해 “계기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미국이 응답하고 이를 북한이 받아들여 대화가 이뤄지면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 역시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했다”며 “종전선언은 북-미 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적대시 정책 철회’ 조건을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리태성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연습”을 적대시 정책으로 거론했다. 리태성은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 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미국 남조선동맹(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주둔이나 한미동맹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잘못된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라고 지적했다. 남북이 종전선언 필요성에 맞장구를 쳤지만 의미나 목적에는 동상이몽인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명분 삼아 미사일 능력 완성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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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北 ‘전면거부’에도 대북 민간협력 100억 지원 의결

    정부가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24일 의결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지난해 1월 국경을 폐쇄한 뒤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제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업당 5억 원 한도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인도적 협력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 보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기금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막고 있어 민간단체들이 북한과의 합의서나 사업계획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 복원 건설사업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보상에 11억7093만 원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 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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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대북 협력사업에 100억 지원… 北 거부에 실제 집행은 미지수

    정부가 대북 영양 및 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들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24일 의결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감염증 바이러스(코로나19)를 이유로 지난해 1월 국경을 폐쇄한 뒤 한국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전면 거부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제 322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대북 영양·보건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남북협력기금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사업당 5억 원 한도다. 북한 어린이와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영양·보건 사업을 추진하는 대북지원 사업자 가운데 북한과 합의서 등 요건을 갖춘 민간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인도적 협력을 통해 꽉 막힌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터보겠다 시도로 풀이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의 따뜻한 온정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돼 이들의 삶이 보다 안전해지고 남북 간 신뢰가 증진되며 한반도의 미래가 한층 더 건강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하고 있어 실제로 기금이 집행될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막고 있어 민간단체들이 북한과의 합의서나 사업계획서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경원선 남측 구간 철도복원 건설사업 토지 수용 등에 대한 보상에 11억7093만 원을, 비무장지대(DMZ) 평화의길 고성노선 도로 개보수 사업에 7억2000만 원을 지원하는 안도 심의·의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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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전선언’에 미군철수 등 조건 내건 北…文대통령은 “한미동맹 무관”

    북한은 24일 7시간 간격으로 2차례 걸쳐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과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각각 한국과 미국을 겨냥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대북 적대시정책과 불공평한 이중기준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북한은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주한미군 및 한반도에 전개된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 연합훈련을 꼽았다. “이중기준 철회”는 자신들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도발”로 부르지 말라는 주장이다. 김여정은 한국이 이런 ‘선결조건’을 마련한다면 남북관계 회복과 발전을 위한 논의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미국이 전략자산 철수나 한미 훈련 중단, 대북 제재 완화를 하도록 한국이 설득해야 문 대통령이 시급한 종전선언을 위한 대화 테이블에 앉겠다는 것. 하지만 이는 모두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미국은 “조건 없이 대화하자”며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인센티브를 북한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북한의 잇따른 담화에 대해 “종전선언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화하자는 메시지”라고 해석했지만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과 한미동맹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金 “적대시정책 두고 종전선언 의미 없어” 김여정은 이날 오후 1시경 낸 담화에서 “종전선언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심각한 대립, 적대관계를 그대로 둔 채 서로 해써 웃음으니 지으며 종전선언문이나 낭독하고 사진이나 찍는 것이 누구에게는 긴절(간절)할지 몰라도 진정한 의미가 없고, 설사 종전을 선언한다 해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누구에게”는 문 대통령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리태성도 김여정에 앞서 발표한 담화에서 “종잇장에 불과한 종전선언이 적대시정책 철회로 이어진다는 어떤 담보도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귀국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에 대해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다. 종전선언은 비핵화 협상이나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이른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이제 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상으로 들어가자 하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라고 했던 것을 조목조목 반박한 셈이다. 김여정은 “남조선(한국)은 (종전선언을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대화 테이블에 다시 앉고 싶으면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도록 문재인 정부가 나서라고 압박한 것이다.● 北, 종전선언 조건으로 “미군무력” 철수 요구청와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에 바로 반응을 보인 것은 긍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대통령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KBS·YTN 인터뷰에서 “(북한이) 종전선언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이라면서 “적대시정책 철회라는 조건은 결과적으로 그것을 충족시키려는 협의, 대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미국을 향해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북한도 종전선언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은 (미국의 대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북미대화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한이 선결조건으로 내건 ‘적대시 정책 철회’를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리태성은 담화에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의 미군 무력과 방대한 최신 전쟁자산, 해마다 벌어지는 전쟁연습”을 적대시 정책으로 거론했다. 리태성은 “우리를 둘러싼 정치적 환경이 달라지지 않고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 백 번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다. 특히 “오히려 미국 남조선동맹(한미동맹)이 계속 강화되는 속에서 종전선언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북과 남을 끝이 없는 군비경쟁에 몰아넣는 참혹한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종전선언은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수와는 관계가 없다”며 “북한은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만 하고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정부가 미국에 대화 재개를 이유로 한미동맹과 직결되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할 경우 한미 간 대북정책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동맹을 해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종전선언을 고리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명분 삼아 미사일 능력 완성이라는 군사적 행동을 정당화 할 것”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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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6·25전쟁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전선언을 두고 미 국방부가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커비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늘 그래왔듯이 유지된다”고 했다. 커비 대변인의 이런 발언 직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확인을 요청하는 본보 질의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종전선언 검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리 측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경청했다’는 표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한다. 실제 미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관련 보도자료에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았다.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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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中 공세적 외교는 당연”…韓외교수장, 美서 ‘中두둔’ 논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2일(현지 시간) 미국과 한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을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연대로 묶는 것을 두고 “냉전시대 사고”라고 규정했다. 미국에서 비판받는 중국의 ‘공세적(assertive) 외교’에 대해선 “중국으로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중국 견제 정책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외교 수장이 미국에서 중국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정 장관은 이날 뉴욕의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 초청 대담에서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점점 더 공세적으로 돼 가고 있다고 보느냐’는 대담 진행자의 질문에 “그것은 당연한 일(only natural)”이라며 “중국은 경제적으로 더 강해지고 있고 지금은 20년 전의 중국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중국이 가진 것을 외교정책에 반영하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이것을 공세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 자신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기를 바라는 것”이라며 “우리는 그들이 하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진행자 파리드 자카리아 CNN 앵커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외교 지형을 설명하면서 미국, 한국, 일본, 호주를 중국에 맞서는 하나의 블록으로 구분하려 하자 정 장관은 “그것은 중국 사람들이 말하듯이 냉전시대 사고”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신기술 관련 여러 분야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한 연합체로 삼고 있는 ‘쿼드(Quad)’ 가입에 대한 질문에는 “가입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했다.정의용 “장거리미사일 4년 안쏜 北에 인센티브를” 美와 엇박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우선순위를 두고 중국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미국의 외교정책 방향과 결이 크게 다르다. 미국은 최근 영국, 호주와 3자 협의체 ‘오커스(AUKUS)’를 출범시키고 사실상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호주에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지원키로 하는 등 대(對)중국 포위망 구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미국은 미래에 가장 중대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초점을 돌리고 있다”며 이런 기조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제는 대북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라며 미국의 정책과 엇나가는 발언을 이어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고립 상태에서 끌어내 국제화 단계로 이끌기 위한 여러 방안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우리는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일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 종전선언 등과 함께 북한이 합의 위반 시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snap-back)’을 활용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또한 (북한의) 행동에 따라 제재를 완화하는 창을 열어놓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며 “미국은 제재 완화나 해제에 준비가 안 돼 있지만 우리로서는 이제 이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이 2017년 11월 이후 4년간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중단한 것을 그 이유 중 하나로 거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이어 대북 제재 완화 문제까지 공식적으로 꺼내 든 것이다. 그러나 에리카 바크스러글스 미국 국무부 국제기구 담당 고위관리는 이틀 전인 20일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미국)의 제재와 유엔 제재는 시행 중이고 다른 나라도 이를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대북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다”면서도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의회에서는 이날 상원이 본회의에 공식 제출한 2022년도 국방수권법(NDAA) 안을 통해 “북한은 소형화된 핵탄두와 전술핵무기, 핵을 장착하고 (대기권) 재진입이 가능한 미사일 발사체 개발 등 계획을 추구하고 있다”며 북한의 위협을 경고했다. 정 장관이 이처럼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중국과 북한을 두둔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남북관계에서 진전을 만들어내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국, 미국과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움직이기 위해 중국 쪽으로 밀착해 협조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외교안보 분야의 한 전직 고위 당국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나서면 내년 대선 전에 남북관계의 극적인 반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는 행보”라고 지적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의 중국 관련 발언에 대해 “중국의 공세적 태도를 자연스럽다고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며 “외교, 경제력 등 국력 신장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려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국가의 국제 위상 변화 차원에서 자연스러워 보인다고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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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방부 대변인 “종전선언 논의 열려있어”…공식 논평서는 빠져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제안한 6·25전쟁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한미군 철수 및 유엔사령부 해체 요구의 근거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종전선언을 두고 미국 국방부가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커비 대변인은 22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다.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늘 그래왔듯이 유지된다”고 했다. 그는 ‘종전선언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안이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도 “우리는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고 반복한 뒤 “하지만 우리는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 및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비핵화의 진전을 이뤄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다. 커비 대변인의 이런 발언 직후 국방부 대변인실은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 확인을 요청하는 본보 질의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및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는 기존의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한국, 일본 등 다른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종전선언 검토와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과정에서 종전선언이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일 양측에 설명했다”면서 “미국 측은 우리 측 설명을 경청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 ‘경청했다’는 표현은 특정 사안에 대해 상대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주로 사용한다. 실제 미국 국무부는 22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관련 보도자료에 종전선언에 관한 언급 없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협력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담았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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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한반도 종전선언”제안… IAEA “北 전속력으로 핵개발”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기를 8개월 앞두고 참석한 마지막 유엔총회에서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 문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오늘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2018년 남북 정상 간 판문점선언에 종전선언이 명시된 이후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이 제시할 보상 조치로 종전선언을 강조했다.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이어질 것 등을 우려해 미온적이다. 북한도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종전선언을 거론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총회 연설에 이어 ‘선종전선언, 후비핵화’를 다시 강조한 것은 임기 말 종전선언을 밀어붙여 대북정책의 ‘레거시(유산)’로 내세우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남북미를 포함해 중국을 종전선언 주체로 명시한 것도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계기 종전선언 추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 가동을 본격화하고 사상 첫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서 종전선언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북한은 8월 초 주한미군 철수까지 요구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현지 시간) 제65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들에 대한 작업을 전속력으로(full steam ahead) 진행하고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들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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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北도발 언급없이 “남북미중 종전 선언”… 美-北 호응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지난해에 이어 ‘선(先)종전선언, 후(後)비핵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임기가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정상들 간 ‘톱다운 방식’으로 북-미 비핵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선언 이후 거론하지 않던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중’으로 명시했다.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을 계기로 종전선언을 추진해 국면을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하지만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재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종전선언 카드를 수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월 핵보유국을 전제로 한 핵무력 증강을 천명한 뒤 7월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하는 등 핵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 복귀 전에 인센티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만 강조한 것을 두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고 비판했다. ○ 文, 종전선언으로 마지막 승부수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나는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상생과 협력의 한반도를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했다. 대선이 6개월도 남지 않았고 북한이 영변 핵시설까지 재가동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언급하는 데만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를 거론하며 종전선언 주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그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 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임기 말까지 대북정책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변국에 천명한 것.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22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종전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데서 신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라며 “비핵화를 이끄는 신뢰의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 北은 주한미군 철수 주장 관건은 미국, 중국 및 북한의 호응이다. 베이징 겨울올림픽의 주목도를 높이려는 중국은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미중 정상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수석은 “중국 입장에선 한반도 평화, 동북아 평화가 올림픽 성공에도 기여할 모멘텀이라고 기대할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4, 15일 방한 기간 동안 정부와 이런 논의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고 왕 부장은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중 갈등이 걸림돌이다. 특히 조 바이든 미 행정부 들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아직 재개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은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종전선언 추진에 미온적이다. 더욱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초 처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뿐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나선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라며 “평화협정과 달리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전제조건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비핵화의 상응 조치 차원에서 제시되는 종전선언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은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이 먼저라는 입장이고 북한이 협상장에 돌아오기 전까지는 유인책을 제공할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 외교관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공허한 종전선언을 되풀이하는 것은 북핵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선 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종전선언의 축포쯤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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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北, 플루토늄 분리-우라늄 농축에 전력” 공개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또다시 ‘종전선언’을 제안한 가운데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사진)은 “북한이 전속력으로 핵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로시 사무총장은 20일 제65차 IAEA 총회 연설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 우라늄 농축 및 다른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들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은 핵무기의 원료다. 그로시 사무총장이 지난달 27일 IAEA 연례 보고서 발표 이후 북한의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사실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IAEA는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8년 12월 이후 2년 반 만에 영변 5MW 원자로를 재가동한 징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원자로에서 나온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방사화학실험실(재처리시설)이 5개월 동안 가동됐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 특히 그로시 사무총장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을 명시한 점도 주목된다. IAEA 보고서는 평안남도 강선의 우라늄 농축 시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16일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 핵시설에서 HEU 생산시설을 증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HEU를 25%가량 더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 확충에 나섰다. 건설이 완료되면 매년 핵폭탄 4개 분량인 90kg가량의 HEU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위성사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감시하고 있다”면서 “관련국 간 정치적 해결책과 앞으로 나아갈 길이 결정되면 즉시 (사찰을 위해 북한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보와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IAEA 사찰단은 2009년 4월 북한에서 추방된 후 북한 핵시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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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文대통령 면전서 “핵심이익 존중해야”…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 메시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각자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關切)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대만 등 민감한 문제에서 영토주권을 주장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중국은 ‘중대한 우려’를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를 주장할 때 써 왔다. 왕 부장이 문 대통령 면전에서 직접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중국과 한국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항상 각자의 발전 경로를 존중해야 한다. 이는 양국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만과 남중국해의 안정’이 명시된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이는 중국 외교부가 문 대통령 예방 자료와 별도로 왕 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중한관계 발전에 대해 3가지 시사점을 설명했다”며 낸 자료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베이징 올림픽이 평창 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 번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북한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린 상태다. 왕 부장은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들에게 “미국에 기울든 중국에 기울든 이 문제는 (한국) 당신들 스스로 물어야 한다”며 “중국과 한국이 서로 떠날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것은 분명하다”고도 말했다. 왕 부장은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 참여를 추진하는 영미권 5개국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아이스’에 대한 질문을 받고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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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이, ‘파이브아이스’ 질문에 파안대소…“완전히 냉전시대 산물”

    “미국에 기울든 중국에 기울든 이 문제는 (한국) 당신들 스스로 물어야 한다.”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5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한 뒤 “중국과 한국이 서로 떠날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라는 것은 분명하다. 우리는 반드시 우호적인 방향을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왕 부장은 ‘한국이 중국보다 미국에 기울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국이 미국의 중국 견제에 일부 동참했다는 평가가 나온 5월 한미 정상회담 뒤 4개월 만인 이날 방한에서 한국에 미국 편으로 기울면 안 된다고 노골적으로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왕 부장은 특히 최근 미국 의회가 한국 참여를 추진하는 미국 영국 등 영미권 5개국의 정보공유 동맹체인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는 크게 웃음을 터트리며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이다. 이미 한참 전에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한국이 중국 견제 동참으로 해석될 수 있는 파이브아이스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계하고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왕 부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해서는 “중한 양국은 비록 나라 상황이 다르지만 상대방이 선택한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지지하고, 상대방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해서 상호 존중하고 각자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며 국민 정서를 상호 존중하는 전통을 이어왔다”며 “앞으로 이런 좋은 전통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심적이고 중요한 관심 사안”은 중국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를 주장하거나 미국의 중국 견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해온 표현이다. 문 대통령에게 직접 미국에 기울지 말라고 요구한 셈이다. 왕 부장은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거론하며 “공자의 삼십이립(三十而立·나이 삼십에 이르러 비로소 어떠한 일에도 움직이지 않는 신념이 서게 됨)”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왕 부장에게 “2022년 베이징올림픽이 평창올림픽에 이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한번의 전기가 되고,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북한에 자격 정지 징계를 내렸음에도 여전히 내년 베이징 올림픽이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교두보가 돼야 한다는 기대를 나타낸 것. 이에 왕 부장은 “베이징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고 답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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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美, 핵태세보고서에 ‘北 단거리미사일의 核위협’도 포함 검토

    영변 원자로 재가동 징후에 이어 신형 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북한의 핵고도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내년 1월에 발간하는 ‘핵태세검토보고서(NPR·Nuclear Posture Review)’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NPR는 향후 미국의 핵정책과 핵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미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뿐만 아니라 북한의 단거리 핵위협 및 방어책도 미국의 핵전략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KIDD 등 외교·국방채널로 의견 타진14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 발간 예정인 NPR에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외교·국방채널로 의견을 타진해 왔다. NPR에 북한의 단거리 핵타격 위협을 기술하는 것에 대해 한국 측 의사를 물어봤다는 것.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도 관련 의견을 타진했다”며 “우리 측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북한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멜리사 달턴 미 국방부 전략기획·역량차관보 대행은 6월 미 하원 예산청문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내년 1월에 완성될 NPR 작성 과정에서 동맹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언급대로 북한 단거리미사일의 핵위협의 NPR 명기 방안에 대해 한국 측 의견을 수렴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北 단거리 핵위협 ‘임계점’ 돌파 우려 미국은 그간 발간한 NPR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 과 우라늄 농축시설 등 핵물질 양산 역량을 주로 기술했다. 워싱턴과 뉴욕을 겨냥한 북한의 핵타격 위협 대처를 최우선 과제로 봤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NPR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에 작성됐다. 하지만 2019년부터 북한이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을 잇달아 개발 배치하면서 전술핵 탑재 의도까지 드러내자 치명적 위협으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 소식통은 “대규모 주한미군이 배치된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핵타격력의 고도화를 더는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를 비롯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 초 개발을 지시한 전술핵이 장착될 경우 유사시 한미연합군과 대한민국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렸다는 얘기다. KN-23은 최대 사거리가 600km로 군사분계선(MDL) 근처에서 쏘면 남한 전역이 사정권이고 낙하 단계에서 저고도 급상승(풀업·Pull-up) 기동으로 탐지·요격을 회피할 수 있다. 실제로 3월 25일 함경남도 연포비행장에서 발사된 KN-23 개량형의 종말(최종 낙하) 단계를 우리 군이 놓쳐 사거리를 오판하기도 했다. 수 kt(킬로톤·1kt는 TNT 1000t의 파괴력)급 전술핵을 장착한 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KN-24)’ 등 단거리미사일을 신형 순항미사일과 섞어 쏠 경우 한미 요격망으로 대처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많다. 14일 중국 매체는 신형 순항미사일이 핵탄두 장착 능력을 갖췄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 기지 등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중국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북한의 핵 소형화가 ‘임계점’을 넘었다는 미국의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미 정보당국은 KN-23에 소형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KN-23의 탄두중량은 500kg∼1t, 직경은 90cm가량으로 1kt 안팎의 전술핵을 장착할 수 있다. KN-23 개량형의 탄두중량이 2.5t이라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여러 발의 전술핵 탑재도 가능하다. ○ 저위력 핵무기 등 대한(對韓) 확장 억제 강화 강구될 듯 NPR에 북한의 단거리 핵위협이 포함될 경우 미국의 핵전략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용으로 개발 배치한 5~7kt 규모의 ‘저위력 핵무기’를 대한 확장 억제 수단에 포함시키거나 한미 간 핵공유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거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국에 대한 북핵 방어가 미 핵전략의 주요 과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있다. 영변 원자로 재가동이 최종 확인돼 북한의 핵물질 증산이 가속화되고, 핵소형화가 진전될수록 NPR에서 북한 단거리 핵위협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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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용 “한반도 비핵화, 김정은과 인민의 약속”

    북한이 6개월 만에 미사일 도발을 재개했지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17년 11월 이후 전략적 도발은 없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한반도 비핵화는 김 위원장이 인민들 앞에서 직접 한 약속”이라면서 “아무리 북한이 1인 지도 체제라 하더라도 인민들한테 직접 한 약속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 여부를 따지기 보다는 그가 약속한 내용을 행동에 옮기도록 압박하고 협상을 통해 결과를 유도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1월 노동당 제8차 당 대회에서 “핵 무력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 추진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내용 메시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11, 12일 북한의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은 하고있지만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에도 북한은 약속한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서욱 국방부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를 탐지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질의에 “한미 연합자산으로 탐지를 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계치에 있는데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북한이 “(9·9절) 열병식에 참석한 인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정확히 하고 투입한 것 같다”면서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 코로나19 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말했다.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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