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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 “北서 돌아오실 날 기다리며 이사도 안 갔어요”

    고동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순규 씨(85·여)가 의자에서 일어나 입구 쪽을 자꾸만 바라봤다. 65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도 더는 기다릴 수 없을 것 같았다. 20일 오후 3시 30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대연회장에 ‘반갑습니다’ 노래가 흐르는 가운데 북한 가족이 입장했다. 제20차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에서 남북 가족이 처음으로 만나는 순간이었다. 이 씨의 남편 오인세 씨(83)가 들어섰다. “내 아들이니?” 오 씨는 먼저 아들 장균 씨(65)를 보자마자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부둥켜안아 들어 올리려 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저랑 똑같이 닮으셨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오 씨에게 절을 했다.○ 65년 만에 만난 부부, 처음 만난 부자 테이블에 앉은 오 씨는 이 씨에게 “가까이 와서 앉으라”며 손을 잡아끌었다. 주름진 손을 연신 쓰다듬었다. 부부가 함께 산 건 고작 반년. 충북 청원군에서 살던 오 씨는 열흘만 북한 인민군의 훈련을 받으면 된다던 이웃에게 이끌려 집을 나간 뒤 6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당시 장균 씨가 배 속에 있었다. 남편이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고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오 씨는 이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전쟁 때문에 그래. 할매…”라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 갔다. 오래된 놋그릇, 구두, 장기알 등 남편의 소지품을 고이 간직해 온 이 씨였다. 그런데 막상 남편을 만나자 쉽게 말을 잇지 못했다. “65년 만에 만났는데, (아직은) 그냥 그래요. 보고 싶었던 것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부재를 느끼지도 못했다던 장균 씨. 아버지를 만나자 아버지 없이 지낸 오랜 세월에 대한 원망이 스르르 녹아 버렸다. 장균 씨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자식으로 당당히 살려고 노력했다”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살아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멈추지 않는 회한의 눈물 이옥연 씨(88·여)는 1950년 8월 “잠깐 일 보러 나간다”며 집을 나섰던 북한의 남편 채훈식 씨(88)를 만났다. 결혼 5년 만이었고 아들 희양 씨(65)가 한 살 때였다. 짙은 회색 양복 차림의 채 씨는 희양 씨가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라고 하자 한참을 오열했다. 중절모가 벗겨진 것도 모를 정도였다. “인사드립니다”라는 며느리와,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손자들을 보자 다시금 울음이 터졌다. 손수건은 이미 흠뻑 젖었다. 하지만 부인 이 씨는 고개를 돌렸다. 평생 남편을 기다려 왔던 이 씨는 재혼한 뒤 북한 며느리와 함께 나타난 채 씨에게 못내 서운한 표정이었다. “어떻게 북한에 갔는지 묻고 싶다”던 이 씨는 말을 잃었다. 채 씨가 손을 내밀었지만 “이제 늙었는데 손 잡으면 뭐 해”라며 뿌리쳤다. 이 씨는 경북 문경시에서 남편과 살던 집터에 새로 집을 짓고 평생을 지냈다. 남쪽 며느리 정영순 씨(63)가 “아버님이 혹시 돌아오시면 못 찾을까 봐 재혼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하셨다”고 전하자 채 씨는 눈물만 흘렸다. “너희 어머니가 나 없이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아버지를 이해해 다오.” 상봉한 지 한 시간쯤 지나자 채 씨와 이 씨는 귓속말을 속삭이며 대화를 이어갔다. 유일하게 부부 상봉이자 부자 상봉이었던 두 가족은 이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한 차례 더 만났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는 만찬에서 “이산가족들이 생사 확인부터 시작해 편지도 교환하고 나아가 자유롭게 상봉하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북한 대표인 이충복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은 “금강산 관광길마저 끊어져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어려웠던 이유가 금강산 관광 중단 때문인 것처럼 전가하려는 발언이었다. 만찬이 끝나기 직전인 오후 9시 20분. 김 총재는 “이대로 끝내기는 아쉽다. 이 아쉬움을 담아 다 같이 아리랑을 불러보자”고 제안했다. 이산가족들이 손을 맞잡고 부른 아리랑이 대연회장을 가득 채웠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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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부터 이산가족 상봉]꿈에서만 수만번 잡았던 손, 오늘에야…

    “12시간 만나려고 65년을 기다렸어요. 내 신랑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19일 이순규 씨(85·여)는 6·25전쟁 때 헤어진 남편을 만날 생각에 새색시처럼 상기돼 있었다. 남편 오인세 씨(84)는 단란한 신혼을 즐기던 1950년 북한 인민군에 끌려갔다. 아들 장균 씨(65)가 배 속에 있던 시기였다. ‘금방 돌아오겠지’ 하는 막연한 바람은 37년 전에 접었다. 남편을 만나는 생생한 꿈을 꾼 뒤 매년 음력 8월 3일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 최근 남편이 살아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밤잠을 설친 이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상봉 길에 오른다. 자신과 남편의 이름을 뒷면에 새긴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비했다. 잃어버린 시간을 뒤로한 채 앞으로 보낼 시간을 기억하자는 취지다.○ “작년에 죽었다고 통보받았던 오빠가 우릴 찾아” 이날 강원 속초시 한화리조트에 모인 남측 이산가족 상봉자들은 간단한 건강검진과 방북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20∼22일 금강산에서 꿈에도 그리던 북쪽 가족들을 만난다. 24∼26일에는 한국 신청자가 찾은 북쪽 가족을 만나는 2차 행사가 열린다. 65년이란 세월을 견뎌 온 가족들은 감격을 감추지 못 했다. 5월 암 수술을 받은 윤희표 씨(76)는 누나 금순 씨(83)를 만날 생각에 “죽기 전에 한 번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라고 말했다. 사촌 오빠 편히정 씨(84)를 만나러 가는 편숙자 씨(78)는 “오빠 소식을 듣고 반가워서 살점이 벌벌 떨린다. 뼈다구니까(같은 가족이니) 반갑다”며 선물을 쓰다듬었다. 북한의 큰오빠 김용덕 씨(87)가 상봉을 신청해서 참가한 용분 씨(67)는 “제19차(2014년 2월) 이산가족 상봉 때 상봉 신청을 했는데 그때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돌아가셨다고 통보받았던 그 오빠가 이번에 한국의 가족들을 만나겠다고 상봉을 신청했다는 뜻이다. 이산가족 상봉 때 ‘사망’ ‘생사 확인 불가’로 통보했던 북한의 생사 확인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는 얘기여서 눈길을 끌었다. ○ 이산가족 상봉은 당국 간 회담의 시험대 20∼26일 금강산에서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른 남북 당국 간 회담의 성패를 가름할 첫 시험대다.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8·25 합의 두 달 만에 행사가 성사된 만큼 남북 당국 간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정부는 이번 행사가 잘 마무리되면 북측에 적십자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도 북핵 포기와 인권 문제를 거론한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달 말 유엔총회 연설을 비난하면서도 이산가족 상봉의 판을 깨지는 않았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북한은 당장 돈이 들어오는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경협 재개를 원하고 있다. 한국은 북핵 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북한에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으로 폭을 제한할 생각이다. 북한은 비핵화 협상보다 평화협정 체결을 원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 의지를 밝히기를 원한다. 이런 접근법 차이 때문에 남북대화 진전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적십자회담에서도 이산가족 전면 생사 확인, 상봉 정례화, 고향 방문에 북한이 쉽게 응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이산가족들과 만나 “상봉 정례화 등을 통해 더 자주 만나고 고향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북한과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 / 우경임 기자속초=이인모 기자·공동취재단}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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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무력은 보검… 포기안해”, 한미정상 북핵 공동성명 반발

    북한은 19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은) 친미사대 매국 행각, 동족대결 구걸 행각”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이날 논평에서 “백악관에서는 상전과 주구(走狗)가 이마를 맞대고 영악스럽게 불어댄 ‘북에 관한 공동성명’이라는 대결 쌍피리소리가 어지럽게 흘러나왔다”며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서’를 정조준했다. 이어 “남조선 집권자는 주제넘게도 ‘북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느니 ‘보다 강력한 제재’니 ‘북(인권) 문제가 개탄스럽다’느니 악담을 늘어놓았다”고 덧붙였다. 노동신문은 또 “조선반도에서 도발과 위협이 있다면 그것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의 반공화국 도발”이라며 “우리에 대한 수뇌부 타격을 기정사실화한 작전계획까지 짜놓고 조선반도에 전쟁 위험을 몰아오고 있는 도발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핵 무력은 미국의 항시적인 핵 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한 민족 공동의 보검”이라며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위적 핵무기로 평화를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의 대남 선전 웹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는 18일 논평을 통해 “남조선 집권자의 이번 미국 행각은 친미사대 매국 행각, 동족대결 구걸 행각”이라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 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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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공동기자회견] 朴대통령-오바마 일문일답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단독 및 확대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에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단단한 토대에 있다”며 “한국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라며 “앞으로 통일 외교 노력을 계속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2016년 민주당 첫 번째 토론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선거 동참하는 게 민주당 동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박 대통령께는 미국과 이란 핵협상이 만약 북한과 이뤄진다면 어떻게 느낄 것인가. 환영할 것인지….▽오바마 대통령=민주당 토론이 게임과 같은 시간대 방영돼서 채널 이쪽저쪽 돌렸다. 토론을 보며 느낀 것은 (후보들이)아주 훌륭한 분들이라는 것이다. 그 후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 주는 경제여야 하고, 소수만을 위해 하는 경제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미국이 전세계에 힘을 보여주려면, 미국 내 탄탄한 경제가 중요하다. 미국과의 외교, 기후변화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다. 흥미롭게 본 것은 후보들 간 의견 차이도 있지만, 후보마다 모두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를 위한 경제, 미국의 국가안보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은 인상적이었다. 그 이후로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다. 나는 미국 시민으로 투표할 것이고, 그에 대해선 의견 나누지 않겠다. 미국인이 각자 의견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에 대해 말하자면, 지금 폭력에 대해 큰 걱정이다.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폭력이 시작됐지만 확대되고 있어서 걱정이다. 우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폭력을 규탄한다. 특히 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규탄한다. 이스라엘은 자기 시민을 보호하고 거리 폭력을 예방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마무드 아바스 대통령 등 모든 사람들이 선동적인 언어나, 분노 등에 대한 목소리를 낮춰야 한다. 이스라엘과 요르단강서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런 폭력이 고난과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란다.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폭력 낮추기 위해 기다릴 수 없다. 시간이 가면서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 안정되려면 공존해야 한다. 존 케리 국무장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은 특사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러나 큰 진전 없이 정체되고 있다. 우리는 좀더 건설적인 관계의 구축을 기대하면서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전에 모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음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이란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가 논의했지만 북한에 어떤 교훈을 준다. 두 국가(이란, 북한)는 미국에 많은 적대심을 갖고 있는 국가다. 우리가 이란과 진지한 대화를 한 이유는 이란이 진정성을 갖고 핵무기 포기 의도 있어서 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내 생각에는 박 대통령도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우리가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관계 개선을 하는 것을 원하고, 비핵화 준비가 되어 있다면 회담 테이블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 다만 엄격한 검증을 받을 것이냐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과거 협정을 깨는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그런 시점에 가지도 않았다. 이란처럼 핵무기 포기에 대한 용의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직 그 시점까지 가지 않은 것이다. 케리의 말은 이스라엘은 자국민을 무작위의 폭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선동적 언어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현상유지를 하면서 종교를 존중해야 한다. 서로 의심이 많아서 긴장이 고조된다. 그래서 잠재적으로 더 많은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게 지난 수 십 년간의 사례다. ▽박근혜 대통령=이란 핵협상 타결을 보고, 그것을 북한에 적용해도 될까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란 핵협상 타결에는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고 협상에 참여한 나라들이 같이 애를 쓰면서 국제공조가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것이 참 교훈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북핵 관련해서 국제공조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란과 북한의 차이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 말씀에 동의한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핵포기 하겠다는 진정성 있는 의지라고 생각한다. 말을 물가까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마실 수 있게 하기는 어렵다는 속담 있듯이, 진정성 없다면 국제공조해도 이란처럼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고 본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서 북한은 핵개발 몰두하고 있는데. 후반기 남북관계 구상 어떻게 갖고 있나. 9월 중국 방문부터 조속한 평화통일 표현을 했는데 임기 내 한반도 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자주 보면 정이 든다’는 표현이 있다. . 네 번째 정상회담으로 자주 만나셨는데, 정이 들었는지 묻고 싶다. ▽박 대통령=마지막 질문부터 답을 드리자면, 저는 정이 많이 들었어요(웃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도발에 단호히 대응, 그러나 대화의 문을 열고 신뢰 구축하는 것이다. 그게 대북정책의 기조다. 8월달 비무장지대(DMZ) 북한의 도발에서 그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다. 강력히 대응해 8·25 합의까지 끌어냈는데 무엇을 의미하느냐. 도발하면 보상하는 악순환 끊는다는 의지다. 도발과 위협으로 우리 대북정책 의지 바꿀 수 없다. 정부는 8·25 합의를 원만히 이행하고 구체적 조치 실천으로 관계개선의 모멘텀을 살리려고 한다. 적당적당히 하면 관계개선이 되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원칙 없이 적당적당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 봤다. 통일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죠. 정상회의에서 독일통일에 대해 얘기했다. 헬무트 콜 수상이 10년 안에는 통일될 것이라고 했는데, 바로 3일 만에 베를린 장벽 무너졌다. 예측할 수 없지만, 언제인지 몰라도 항상 준비해야 한다. 어떤 상황이라도 대비할 노력을 해야 한다. 지금 통일준비위원회 만들어 준비하는데, 동시에 통일은 남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주변국, 세계에 한국의 통일 좋은 환경과 공감대 이루는 환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계 평화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앞으로 통일 외교 노력을 계속 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첫번째 박 대통령 만났을 때부터 인상 깊었다. 비전과 리더십에 감명받았다. 미국의 좋은 파트너였고, 계속해서 한국의 포괄적 역할 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한미동맹 포괄해 두 사람의 우정과 한미 양국 국민의 우정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제재 위반에 추가적 제재할 것인가. 시리아 얼마나 걱정하나.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협정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러시아와 미국이 시리아에서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 대통령께서는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자와 함께 섰을 때 어떤 메시지 보내고 싶었나. ▽오바마 대통령=질문을 좀 적어야겠다. 이란에 대해 답하자면, 이란은 여러 번 미사일 실험에 관한 의무를 위반했다. 유엔 결의안 제재조치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한 것이 없다.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 이란의 핵협상에서도 분명히 말한 적 있다. 이건 핵무기 보유하지 않는 특정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협상이 모든 다른 다양한 것을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국제사회 통해 압력을 가하고, 양자 채널로 이란에 대해 그런 잘못된 행동에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만일 그쪽에서 완전한 핵무기를 추구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시리아는 지난 5년간 했던 것을 그대로 한다. 러시아도 마찬가지. 러시아의 움직임은 해결로 이어지지 않는다. 아사드 대통령에 대한 무기 지원은 효과 없었다. 러시아가 더 많은 사람을 보내지만 대부분 시리아 국민의 눈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통성 없는 국민을 지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슬람국가(IS) 권력 배가한다고 해도 시리아가 새로운 정부로 전환하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다. 이란 시리아, 러시아, 터키, 걸프국 등 모든 이해당사국이 모여 앉아 전환의 필요성에 동의해야 인도적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리아 내에서의 전략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지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IS 등 폭력적 극단주의 종식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리아 내전은 세계 여러 세력이 모이고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해 정통성 있고, 포용적인 정권이 시리아에 서야 한다. 전략 차원에서 우리와 러시아가 분명한 차이가 있다. 폭탄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시리아 평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임을 러시아가 인식하기 바란다. 모든 대선 후보의 발언에 제가 다 커멘트 못한다. 고무적인 것은 다 토론하면서 과거 내가 말한 것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우리는 95%는 다 동의한다. 중산층이 탄탄하고 모두 직업을 가져야 하고 사람들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다뤄져야 한다는 비전이다. 이런 모든 것을 가진 게 TPP 협정이다. 아동 노역 등 문제를 다루고, 아태 지역의 환경 문제 다룬다. 시행력이 있고, 지적재산권 보호한다.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많은 다른 국가들이 와서 물건을 팔고 있다. TPP에 속한 다른 나라들은 관세가 높다. 일본만 해도 10%, 20%, 30%, 40%의 관세를 미국 상품 서비스에 부과하기도 한다. 이 협정을 통해 관세가 완전히 제거된다. 이는 큰 혜택이다. 의회가 검토할 수 있을 때 제가 다시 제안한다. 이걸 읽어보면 많은 사람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국가들이 높은 기준 갖도록 하는 목적도 있다. 근로자들이 공평한 데서 싸워야 한다. 우리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검토할 것이다. ▽박 대통령=하도 길게 말씀하셔서…질문을 잊었다(웃음). 전승절에 어떤 메시지 전했는가 질문하셨는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얘기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지도자하고도 얘기했다. 북한 핵이 지역에, 나아가 세계에 얼마나 위험한지, 이건 공조로 해결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안보 뿐 아니라 핵으로 유라시아 오가는 분야의 성장을 막아서 이 지역 성장잠재력이 얼마나 훼손되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그 부분에 대해 다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균열을 우려하는 일부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방미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는가. ▽오바마 대통령=사실 나는 우리 관계에 전혀 틈이 없다고 본다.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다고 본다.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한 토대 위에 있다. 군사, 경제, 국민 대 국민, 과학, 개발, 글로벌문제, 정부 차원에서도 훌륭한 관계가 있고 소통도 상당히 잘되고 있다. 아주 탄탄한 동맹이라는 비전, 어떠한 비상사태에도 잘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시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가끔은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만나면 그것이 미국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시 주석이 여기서 내 음식을 먹고 함께 건배도 했다. 오랜 대화도 나눴다. 한국이 중국과 아주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을 미국은 원한다. 우리도 중국과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우리는 중국의 평화로운 부상을 원한다. 함께 협력해서 북한에 압력 가하는 것을 원하고, 국제적인 규범을 중국이 준수하기를 원한다. 한국이 미국과 좋은 관계를 갖는다고 해서 중국과 좋은 관계 유지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오늘 회담에서 박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요청한 것은 우리는 중국이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는 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만약 중국이 그런 면에서 실패를 한다면 한국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규범과 국제법에 의해서 많은 혜택을 봤고, 그러한 법과 규범이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다. 중국이 법을 무시하고 원하는 대로 한다면 한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 공통의 이해를 갖고 있다. 내가 희망하는 것은 박 대통령이 관계개선에 많은 노력을 했고 미국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동북아 국가들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갖는 게 우리 자녀, 후세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협력의 지평, 뉴프런티어를 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 ▽박 대통령=미국과의 새로운 협력, 새 지평을 여는 것은 예를 들어 기후변화, 감염병, 우주탐사 같은 게 있다. 이는 글로벌 이슈이기도 한데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런 문제들은 첨단기술이나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양국은 그런 분야에서 공동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정에너지 공동프로젝트나 한미우주협력협정 조속 체결 공동노력 등이 그런 것이다. 이런 노력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맺어진 경제동맹이 고부가가치 미래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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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공동기자회견] 오바마 대통령 모두발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백악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조발언 요지(한국어로) 안녕하세요? 굿 애프터 눈, 작년에 서울에서 박 대통령께서 나를 청와대로 환영해 주었다. 오늘 나는 박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환영하고 있다. 대통령님, 지난 번 여기에 왔을 때 미 의회 합동 연설을 한 적이 있다. 이것은 미국의 최고 친구에게만 제공되는 영예이다. 우리 양국의 개국 문헌, 즉 독립선언에서 한국의 헌법이 우리 국민들에게 같은 단어로 추구하고 있다. 즉 행복추구권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지난 60년간 미국인과 한국인들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행복을 추구해왔다. 대통령님, 이번에 오셨을 때 한국 전쟁 기념관을 방문하셨다. 감사드린다. 그것은 우리 양국민이 서로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피 흘리고 또 희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방문은 미국인들, 특히 자랑스러운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최근에 박대통령과 나는 우리 한¤미 동맹의 미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 왔다. 오늘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안보,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한¤미 동맹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전 지역의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으로의 재균형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함께 협력하고 있다. 작년에 서울에서 합의했듯이 양군은 공동의 능력에 투자를 하고 있다. 기술이라든지 미사일 방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작전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이 필요한 능력을 강화하여서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지고, 또한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위협에도 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대통령님 그리고 한국 국민들에게 이번 여름 북한의 무모한 그런 휴전선에서의 행동으로 인해 두명의 군인이 부상당했을 때 결의를 가지고 대응해주신 점에 대해서 치하드립니다. 북한은 아마도 한국과 미국의 단결된 대응에 어떤 도발이라든지 공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고립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오늘 박 대통령과 나는 우리 국가들은 절대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북한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한반도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비핵화 해야 하겠다. 그리고 또 북한 국민들이 정부에 의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양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인권 남용에 또 인권 침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박 대통령님의 노력을 지지합니다. 우리 현 정부가 이란과 쿠바에서도 보여주었듯이 우리는 우리 미국은 어려웠던 그러한 과거를 가진 국가와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이해해야 할 것은 북한은 핵무기를 고집하는 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다. 그와 반대로 박대통령께서는 훨씬더 나은 전쟁이라든지 핵무기가 없는 통일된 한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셨다. 미국은 그 비전을 지지한다. 한반도 밖에서 박대통령께서는 동북아 평화협상 구상이라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이 지역에 있는 국가간에 조금 더 큰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노력을 환영한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그리고 나는 작년에 만나서 공동 과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그리고 박대통령님이 이번달에 3자 정상회의를 가짐으로서 한국과 일본, 중국간에 긍정적인 관계 구축에 노력을 할 것이다. 무역에 관해서 우리는 한¤미 FTA에 관한 첫 3년을 검토하였다. 양자 무역이 증가 하였고, 미국이 자동차 수출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아직 할 일이 있다. 그래서 나는 한¤미 FTA 시행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해결되었다. 그렇지만 좀 더 신속하게 해결되어야 하겠다고 말씀드렸다. 박대통령께서는 지금 시행하고 계신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 양국 동맹이 세계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환영한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 발전이라든지 ISIL 퇴치라든지 그리고 또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기부를 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협력은 새로운 지평으로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예를들면 우리 양국은 사이버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노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이버 방어 관련해서 노력을 강화하고 있고 가장 높은 차원, 다시 말해서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긴밀하게 공조할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우리는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 하고 있다. 원자력 협정 타결이 바로 이 원자력, 즉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또 한국이 2020년 이후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둬야 하는 탄소 감축 목표를 발표한 것을 치하 드리고 싶다. 그리고 파리 회의 전에 한국의 리더십이 전세계 신흥 경제국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건, 세계 개발에 협력하고 있다.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였고 또 한국은 세계 보건안보에 진정한 리더로 부상하였다. 또 우리는 빈곤 퇴치와 동남아시아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우리 양국은 또 전 세계 소녀, 젊은 여성들의 교육과 보건을 진흥하고자 한다. 미국은 렛츠 런 걸스(Let girls learn), 한국은 소녀들위한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을 연계해 협력하겠다. 박 대통령님의 파트너십 감사드리고 우정 감사드리고 또 리더십 감사드린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한¤미동맹의 굳건한 동맹이 한반도에 안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아시아 태평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세계 사람들에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돕는 그런 동맹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들의 가족과 또 국가들의 존엄성과 번영과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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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공동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후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의 모두발언 요지. 오늘 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한미동맹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조건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 연기 합의와 43년 만의 원자력협정 개정 등 민감한 현안을 모두 창의적으로 해결한 것에서 보듯이 한미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안보동맹과 경제동맹을 넘어 포괄적 글로벌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오늘 두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안보의 최대 위협이 되는 북한의 도발 위협 및 핵능력 고도화와 관련해 많은 점에서 인식 공유했다. 첫째, 한미 양국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중국, 러시아, 일본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공조를 계속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각종 지역 및 다자회의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둘째, 북핵 문제 해결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일 3자 협력을 바탕으로 5자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며 중국 등과의 협의도 심화하기로 했다. 셋째,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 있게 나온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적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나아가 우리 두 정상은 한반도의 당면 현안을 넘어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향후 한반도 상황 전개와 평화통일 과정에서 상호 조율된 대북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평화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한미고위급 전략협의를 심화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우리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지지해준데 대해 감사드린다.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이런 인식을 담아 오늘 ‘2015 북한에 관한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미동맹은 아태 지역 평화와 안정의 핵심 축이며, 오바마 대통령님의 아태 재균형 정책과 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상호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님이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적극적인 환영을 표시해줘서 감사드린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10월말 서울에서 개최할 제2차 동북아평화협력회의를 포함해 후속 과정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님은 지난 3년 반 동안 중단된 한일중 3국 협력을 복원시킨 우리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평가하고 2주 후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두 정상은 이런 회의가 역내 양자관계 개선에도 의미 있는 기여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했다. 오바마 대통령님은 한미관계와 한중관계가 양립이 가능하다고 말씀했다. 또 우리 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지지했다. 또한 두 정상은 한중정상회담, 미중정상회담,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및 북핵 문제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미일, 한일중, 한미중 대화 등 3각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역내 협력 강화의 새로운 통로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내 평화안정은 역내 국가간의 긴밀한 경제 상호 의존을 통해 더욱 강화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님의 리더십 아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된 것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저는 이미 높은 수준의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한미 양국은 TPP에서도 자연스러운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TPP 협상이 타결된 만큼 양국은 우리의 참여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 협력의 새 지평을 개척하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 갖는 회담이다. 한미 양국은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우주·북극 협력 등 21세기에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미 우주협정을 조속히 타결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키로 했고, 사이버분야에서도 사이버공격 공동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양국 대통령실 간 협력채널을 구축키로 했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님과 저는 유엔창설 70주년을 맞아 기후변화, 개발협력, 유엔평화유지활동, 핵안보,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폭력적 극단주의 등 시급한 글로벌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오늘 회담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새로운 한반도, 새로운 동북아,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있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계속 진화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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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가장 시급한 양국 현안”… 美 소극적 대응 우려 씻어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처음 채택한 북핵 공동성명에서 주목되는 대목은 “한미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는 점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강한 의지가 없었던 미국이 사실상 한국의 ‘북핵 속도전’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북핵 해결에 진전이 없으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나 통일대박론은 모두 물 건너가는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고민해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북한 문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미,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 한미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선택을 촉구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대가를 치르겠지만,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면 밝은 미래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북한이 핵 포기 의사를 밝히고 이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핵 포기 이전 단계에서도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이나 경제 발전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뜻도 반영됐다. 비핵화 방식으로는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를 제시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 및 다른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핵 6자회담 등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앉히기 위한 한국 미국 중국의 3각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북한이 거듭 핵 포기 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등 한미 양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나 비전은 나오지 않았다. 말은 화려했지만 당근(지원)과 채찍(압박)의 실질적인 내용은 빈약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 도발하면 안보리 실질 제재” 북한이 지속적으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추구하는 이유는 핵보유국이 되기 위한 것. 그러나 한미 정상은 “북한을 결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추구가 자신의 경제 개발 목표와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트레이드마크인 ‘경제-핵 병진노선’을 받아들일 수 없고, 북한이 이런 노선을 추구하는 게 가능하지도 않다고 못 박은 셈이다. 한미 양국은 북한을 향해 비핵화 촉구 메시지를 보냈지만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강행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북한을 코너로 몰 실효성 있는 추가 제재 방안은 마땅치 않다.○ “북한 인권침해 책임 규명” 두 정상은 “미국은 박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해서 강력히 지지해 나간다”며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양국의 고위급 전략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간의 통일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어느 급에서 할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성명에서 ‘북한 인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대목은 북한의 반발을 부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압박의 메시지도 던졌다. 공동성명은 “(지난해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 적시된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에 동참한다”고 했다. 올해 서울에 문을 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업무 지원 의사도 밝혔다.▼ 韓美 외교-국방장관 ‘2+2 협의’ 정례화… 北 도발 움직임 없어 ‘사드’ 의제서 빠져 ▼‘중국 경사론’ 일축한 양국 신뢰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이 최상의 상태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서’에서 “우리는 확고한 억지 태세를 유지할 것이며, 북한의 모든 형태의 도발에 보다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우리 동맹을 현대화하고 긴밀한 공조를 증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양국 정부가 합의한 ‘공동설명서’에서는 △외교·국방 장관급 2+2 협의 정례화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 확인 △동맹 현대화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지속 △양국 간 고위급 경제협의회 재개 등이 채택됐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박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으로 불거진 중국 경사(傾斜)론을 불식시켰고,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완성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의 방미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4월)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9월)의 방미 이후에 이뤄지면서 한중일 정상회의와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오바마 대통령이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의미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에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동맹”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선 “70년 동안 위대한 여정을 함께했던 한미 양국은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출발점에 다시 섰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의 8·25 남북 합의와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지지한다며 화답했다. 공동성명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에 남북 관계 개선을 거듭 제의하는 등 끊임없이 노력한 점을 평가한다”며 “독일 드레스덴 연설에서 제시한 바 있는 한반도 평화통일 비전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대응전략과 관련한 한미 간 핵심 이슈인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논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빠졌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에 맞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나서면 사드 배치 논의를 하려 했지만 도발 움직임이 없어 의제에서 뺐다는 후문이다. 북한을 자극하지 말자는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양국 간 사드 배치에 대한 공감대는 충분히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문제는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건-사이버 안보 공조… 우주협력협정 체결 추진 ▼‘뉴프런티어’로 동맹 확장한국 ‘글로벌 이슈 기여’ 의지 반영16일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한미 관계 현황 공동설명서’에는 △글로벌 파트너십 △새로운 협력 분야(뉴프런티어) 등 글로벌 동맹으로 가는 실행 방안이 담겼다. 한미 양국은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키로 했다. 테러·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한국의 ‘소녀들을 위한 더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과 미국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구상을 연계하기로 했다. 새로운 협력 분야도 구체적으로 담았다. 2016년 제2차 한미 우주협력회의를 개최하고 우주협력협정을 체결하는 등 양국이 우주 분야를 공동 연구한다. 보건안보, 사이버안보, 기후변화 등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이 담겼다. 조선시대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의 어보 등 문화재 2점을 조기 반환한다는 원칙도 확인했다.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연합방위 태세를 구축하는 안보동맹으로 시작한 한미동맹은 60년의 세월 동안 발전을 거듭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은 경제 발전에 집중할 수 있었던 만큼 이제는 한반도 문제를 넘어 글로벌 이슈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 미국이 강조하는 글로벌 파트너십은 한국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 이슈를 공동 해결하는 다자 협의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겠다는 구상. 미 정부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미 정부 담당관으로 지정해 28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2차 고위급 정부 간 협의회에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통해 성장했고 이제 중견국이 됐다”며 “한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을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워싱턴=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한미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이 지면 제작이 끝난 17일 새벽에 열려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회견 내용은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볼 수 있습니다.}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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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통일한국은 평화의 산파… 한미동맹, 인류 위한 동맹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면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한국 미국 일본의 ‘3각 안보협력’을 복원하기를 원하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고, 통일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얻겠다는 것이다.○ “통일 한국은 평화의 산파” 박 대통령은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모든 한반도 구성원이 자유와 존엄을 보장받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가 되길 바란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 같은 한반도를 만드는 궁극적인 길이 바로 통일이고, 통일은 분단된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전환시킬 것이라는 통일 한국의 미래상이다. 박 대통령은 “통일 한국은 평화의 산파가 될 것”이라며 “그래야 핵무기, 장거리미사일이 더 이상 국제사회를 겨냥하지 못하게 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수호의 굳건한 보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토대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한미동맹은 ‘인류를 위한 동맹’으로 더욱 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미중 3자 협력도 새롭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기존 한미일에 한미중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3각 외교는 동북아 지역에선 새로운 시도로 양자관계와 다자협력 증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거라는 얘기다. ○ 아베 총리, 어떤 방식이든 위안부 문제 언급할 듯 한국과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회의’를 9차례 열어 실무적으로는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쟁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사과 표명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어떤 방식으로든 이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이제 연세가 거의 평균 90이 되시고, 그 많던 분들이 마흔일곱 분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없다”며 진지한 해결을 촉구했다. 아베 총리 역시 다음 달 1일경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반드시 한일, 일중 양자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16일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전 자민당 간사장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을 방문해 일중 간, 일한 간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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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 70년/한국 외교사 명장면]2차 북핵위기

    2002년 10월 3∼5일 제임스 켈리 미국 국무부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방북을 하루 앞두고 켈리 차관보는 최성홍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방북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번에 방북해 북한에 고농축우라늄(HEU) 문제를 직설적으로 제기하고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핵동결 약속을 파기했다’고 한국 정부에 공식 통보한 것이다. 10월 3일 켈리 차관보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에게 “우리는 북한이 제네바 핵동결 합의를 위반했으며 핵무기용 HEU 프로그램을 가동 중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하지만 김계관은 이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틀째 협상에는 김계관의 상관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나왔다. 켈리는 미 정보기관이 파악한 ‘움직일 수 없는’ 물증을 제시했다. 그러자 강석주는 순순히 HEU 프로그램의 존재를 시인한 뒤 충격적인 발언을 내놨다.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을 대표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조선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핵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한 것도 가지게 되어(entitled to) 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미국은 우리의 농축우라늄 활동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권한이 없다.” 2차 북핵위기는 이렇게 시작됐다.북한의 갑작스러운 HEU 시인 켈리 일행은 경악했다. 켈리 차관보는 “들었지? 지금 얘기, 분명히 말했지?”라며 귀를 의심했다. 당시 배석한 미국 통역사는 3명. 3명은 면담이 끝난 뒤 각각 받아 적은 발언 기록을 여러 차례 맞춰 봤다. 강석주는 덧붙였다. “핵 문제는 안보와 관련된 문제로서 최고 지도부가 결정할 문제다. 북조선과 미국의 최고 지도부가 만나면 단숨에 해결될 수 있다.” 북한은 HEU 활동을 시인하는 동시에 양국 정상 간 회담을 제의한 것이다. 당시 켈리 차관보와 함께 방북했던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과장은 “강 부상이 핵개발 의혹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에도 놀랐지만 정상회담을 거론하는 것을 보고 북한 당국의 현실 인식에도 놀랐다”고 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부르며 선제공격도 가능하다고 한 상황에서 북한의 국제관계 인식이 비현실적이었다는 뜻이다. 켈리 차관보는 한국으로 돌아온 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에 모인 청와대와 외교부 대북관계 담당 고위인사 앞에서 방북 결과를 브리핑했다. 최 장관,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임성준 외교안보수석 등 당시 당국자들은 ‘핵 발언’에 몹시 놀라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 프로그램을 놓고 협상을 벌이는 상황에서 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을 가동한다는 것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기만극’인 동시에 김대중(DJ) 정부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햇볕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DJ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은 그래서 미국의 주장을 믿고 싶지 않아 했다. 북한 석 달 만에 ‘핵 카드’ 모두 소진 북한이 2002년 10월 HEU 프로그램을 시인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악의 축’ 발언으로 북한이, 아니 김정일 체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협을 느낀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강석주의 발언은 제네바 합의가 표류하면서 ‘속았다’고 생각하던 미국에 대한 도발이었다. 한 달 뒤인 11월 미국은 곧바로 북한에 대한 중유(연간 50만 t)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제네바 합의에 따르면 중유는 북한의 핵동결에 대한 대가였다. 12월 북한은 핵동결 전면 해제를 선언하며 맞섰다. 그리고 다시 한 달 뒤인 2003년 1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은 ‘선(先) 핵 포기’, 북한은 ‘선 불가침 협정’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던 상태였다. 더구나 북한은 핵무기가 있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미국은 ‘그럴 리가 없다’며 오히려 모른 척하며 북한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었다. 미국이 한국 모르게 영변 핵시설을 공습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다. 2004년 6월 3차 회담 이후 1년 가까이 4차 회담은 열리지 못했다. 2005년 7월 북한은 6자회담 복귀를 갑작스럽게 선언하면서 6자회담이 재개됐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과 북한 사이를 중재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다. 5월 8일 노무현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6월 10일 부시 대통령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했다. 6월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직접 만나 “체제 유지를 약속하면 복귀하겠다”는 대답을 끌어냈다. 운도 따랐다.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비둘기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힘이 실리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다. 9월 19일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 △미국은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9·19 공동성명이 발표된다. 2005년 7월 북한이 6자회담을 전격 수용한 것이 과연 ‘한국 외교의 승리’였을까. 당시 미국은 북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자 준비 중이었다. 중유, 비료 공급이 끊기고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가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공시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면 북한은 버티기 어려웠을 것. ‘유화 제스처’를 취했을 가능성도 높다. 북한은 2006년 7월 장거리로켓 발사와 10월 핵실험으로 9·19 공동성명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다.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이제 극소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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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전대미문의 역사 쿠데타” 맹비난

    북한은 15일 우리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 “파쇼독재와 친미·친일사대매국으로 얼룩진 치욕스러운 과거를 미화하고 부활시키려는 전대미문의 역사 쿠데타”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1945년 단독 정부 수립이후 역사왜곡을 일삼아 온 북한이 남한의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쿠데타’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북한교육 도서의 역사왜곡 및 날조실태 분석에 따르면 “(김정일이) 먹으로 일본땅을 새까맣게 칠했더니 갑자기 일본 전역이 암흑천지가 되면서 폭우가 쏟아졌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또 “(김정은은)3세 때 총을 쏘았고, 9세 때는 3초 내에 10발의 총탄을 쏘아 목표를 다 명중시키며 100% 통구멍을 냈다”는 왜곡도 서슴치 않았다. 15일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범죄자들은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제목의 북한 교육위원회 대변인 담화는 “남조선의 보수패당이 현행 교과서들이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느니 ‘북 체제가 정상인 듯이 서술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마구 헐뜯고 있다”고 주장했다. 담화는 또 “역사왜곡과 반동적인 역사교육으로 추악한 잔명을 부지하려는 것은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자멸행위”라며 “비열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역사의 진실에 칼질을 하고 동족대결과 무모한 정치적 도발을 서슴지 않는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범죄행위는 온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담화는 “앞에서는 관계개선에 대해 떠벌리고 돌아앉아서는 골수에 들어찬 체제대결 야망을 이루어보려고 발광하는 속이 시꺼먼 자들과 마주앉아 무엇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북한은 “남조선의 모든 교육자들을 비롯한 각계 층 인민에게 촉구한다”며 “보수패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놀음을 단호히 저지파탄 시키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을 실현하며 민족의 단합과 자주통일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서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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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회담 11월 1일 靑개최 조율”

    한국 정부는 다음 달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한일 정상회담을 청와대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5일 보도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함께 참여하는 한중일 정상회의도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정상회의 및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2012년 5월 이후 약 3년 6개월 만이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양자회담은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가 31일부터 1박 2일 또는 다음 달 1일 하루만 방한할지를 두고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과 리 총리 간 한중 양자회담은 하루 전날인 31일 여는 방향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주철기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14일(현지 시간)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 달 1일 열리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즈음에 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게 있어 발표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중일 정상회의 일정과 관련해 “진통을 겪고 있는데 조율되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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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생태하천 예산 245억 ‘헛돈’

    경남 양산시는 2013년부터 회야강 4.7km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수(水)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원 사업을 159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수에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의 너비를 넓히도록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야강은 10년간 제방이 5차례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이다. 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결과에서 34개 시군구가 하천생태공원 42곳을 조성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3900억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투입한 예산은 245억 원, 투입이 예정된 예산은 3655억 원이나 된다. 양산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천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하천법을 준수하라’는 지침만 내렸을 뿐 사후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충북도가 207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 공사 6건도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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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간 159억원 들인 생태공원 사업, 철거 위기 놓여…왜?

    경남 양산시는 2013년부터 회야강 4.7㎞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수(水)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원 사업을 159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수에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의 너비를 넓히도록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야강은 10년간 제방이 5차례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이다. 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결과에서 34개 시군구가 하천생태공원 42곳을 조성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3900억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투입한 예산은 245억 원, 투입이 예정된 예산은 3655억 원이나 된다. 양산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천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하천법을 준수하라’는 지침만 내렸을 뿐 사후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충청북도가 207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 공사 6건도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충북 옥천군·보은군 국도 19호선을 대체하는 지방도 505호선의 경우 일일 평균 교통량이 3109대(2012년)에 불과해 확장 기준(1일 710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591호선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청주~세종시 지방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6개 도로사업과 중복된 사업이었다. 이번 감사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이 계획하고 있는 4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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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의원의 난데없는 ‘대선 불복’… 靑 “국민에 대한 모독”

    여권은 14일 야당의 ‘대선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역사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여권이 ‘대선 불복’이란 인화성 높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야당 의원의 ‘돌출발언’으로 여권은 가만히 앉아 호재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투표 진행시간 등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가 이뤄졌고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된 점 등을 들어 ‘개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스탈린은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고 말했다”며 “소련 독재자가 말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대선 불복’이다. 2012년 대선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발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박했다.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표 결과가 사전에 언론사에 제공됐다는 주장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개표 당일 정치 성향이 다른 공무원과 교사, 일반 국민 등 6만여 명이 직접 개표했고,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4536명이 개표 과정을 감시했다”며 “당시 이의 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 의원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은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대 국익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즉시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내년 4월 총선)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책동한 중대 범죄”라며 강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의 사퇴와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를 열지 않겠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 원내부대표로 운영위원이다. 새누리당은 15일경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강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문 대표의 아들이 청와대 일반직 5급에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의 블랙홀이 돼 버린 역사 교과서 정국이 ‘강동원 돌발 변수’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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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問 12答’… 방송광고… 국정화 여론전 팔걷은 당정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방송광고를 만들고 홍보 소책자를 준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돼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12문 12답’ 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됐다. 한 예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정제가 더 좋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될 것이고, 좌우 이념대립에서 초래된 분단을 겪은 우리 처지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답했다.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재미없고 질 떨어지는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는 “검인정 체제에서 오히려 출판사의 투자비용에 따라 수준 이하의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좀 더 간단하고 읽기 쉽게 편집한 소책자 형식의 홍보물 제작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25전쟁이 일어난 원인, 북한의 주체사상 등 이념 편향 논란으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받은 부분의 실제 교과서 지면을 그대로 담기도 했다.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정화가 과거회귀 아니냐는 질문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친일·독재미화)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했다. 야당의 ‘역사쿠데타’ 시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교육부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배포할 최종 홍보물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국에 걸기로 했다. 의원들에게 배포할 설명 자료는 물론이고 전국의 당원협의회에 배포할 별도의 인쇄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 부분만 발췌하기보다는 해당 부분을 포함한 페이지를 통째로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식으로 교과서 편집의 전체적인 맥락이 편향됐다는 설명에 공을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홍보는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역사왜곡 사례를 소개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깔려 있는 의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제작해 곧 방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역사교과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당시 ‘10년 뒤 17조 원, 20년 뒤 25조 원…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빚이 됩니다’ 등 개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에게 역사의 기준을 먼저 가르쳐야 하느냐, 역사의 다양성을 먼저 가르쳐야 하느냐는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정수 ho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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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역사관 확립은 필연적 사명”… 출국전 내부단속

    13일 오후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는 ‘내부 단속’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내에 여러 중요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18일 새벽 귀국한다. 전날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발표로 촉발된 여야 간 ‘역사전쟁’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에 국내를 비우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전쟁에 임하는 여권에 3가지 키워드를 던졌다.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 △통일을 대비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필연적 사명 △국민 통합의 계기가 그것이다. ‘야권의 파상공세에 맞서 3가지 키워드로 대국민 여론전을 펴라’고 강조한 셈이다. 역사전쟁으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경제적 사안이 정치적으로 묶여 매듭을 풀지 못한 것이 많았다”며 “(노동개혁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논쟁과 개혁 과제의 ‘분리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당장 하루에 자그마치 40억 원의 손해를 본다”며 구체적 수치를 들어 국회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민생을 지렛대로 야당을 압박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 ‘내부 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 4월 16일 중남미 순방 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40분간 독대하는 ‘깜짝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독대였다. 중남미 순방 직전 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진 것. 여권에서마저 ‘자진사퇴론’이 나와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출국 당일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점도 논란거리였다. 박 대통령은 이때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여당의 ‘내부 단속’을 부탁했다. 지난해 9월 20일 캐나다 미국 순방 직전에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만나 10여 분간 따로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마비 상태였다. 국내 위기 상황에서 출국할 때마다 김 대표의 손을 잡았던 박 대통령은 이번 역사전쟁에선 직접 나섰다. 40%대 지지율로 인한 국정 자신감과 김 대표와의 미묘한 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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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핵탄두 소형화” 개량 ICBM 공개… 軍 “성능과장 대내용”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신무기 공개는 없었다. 북한이 대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한편으로 대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군 병력 2만여 명, 군중 13만 명을 동원하고 30여 종 290여 개의 무기를 공개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공개됐던 무기들이 대부분 재등장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미사일 탄두 모양을 개량한 것과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의 북한식 표현) 실물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구형 KN-08의 탄두 모양은 뾰족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신형은 그보다 뭉툭해졌다. 또 탄두 표면에 구멍과 조그만 날개가 추가됐다. 날개와 구멍은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세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열병식에 나온 미사일들을 소개하면서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위력 있는 전략로켓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KN-08 탄두를 모양을 바꿔 가면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뭉툭해진 모양을 놓고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KN-08이 미국을 겨냥한 무기라면 300mm 방사포는 한국을 염두에 둔 비대칭 전력이다. 이번 실물 공개는 실전 배치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방사포 사거리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220여 km가 아닌 140여 km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시험 발사했던 KN-02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KN-10)과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 마크가 붙어 있는 ‘핵배낭’도 다시 등장했다. 100kg이 넘는 핵무기를 휴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독면이나 제독 장비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0일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통해 ‘핵’ 언급 없이 “미제의 전쟁에 상대해 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외관계를 언급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을 대외용이 아닌 대내용 행사로 치렀다고 봐야 한다. 외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는 계속 ‘핵’을 부각시켰다. 10일 저녁 열린 횃불행진 참가자들은 횃불로 ‘핵보유국’ ‘핵 경제 병진’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쿠바·베트남·라오스 대표단 등과 횃불행진을 지켜봤다고 11일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류 상무위원을 만나 “남북대화와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국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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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10일 사상최대 무력시위… 새 ICBM-무인기 등장 예상”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직접적인 도발 대신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군이 아닌 당 중심의 통치가 부활했다.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 시절에 비해 노동당의 위상이 한결 높아졌다. 이번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네 번의 열병식보다 화려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평양 미림비행장의 6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을 준비하는 병력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 800여 개, 화물차 700여 대, 장갑차 200여 대가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막 500여 동, 화물차 600여 대, 장갑차 170여 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8월보다 늘어난 규모. 또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감시 정찰용 무인기들이 위성사진에서 나타났다며 무인기들이 시가행진 때 신무기로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보당국은 5월 시험발사를 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성능을 개량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열병식에서 이동식 ICBM인 KN-08(최대 사거리 1만2000km 추정)을 처음 공개했다. 10일 기념식에는 축하 비행과 매스게임, 각종 공연도 함께 열린다. 조선중앙TV 등은 10일 오전 9시 반(한국 시간)부터 열병식을 생중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직접 축사를 할지도 관심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 열병식을 참고해 축사→사열→분열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직접 축사를 통해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2012년 열병식 때 20분간 연설한 적이 있다. 북한 내부는 이미 축제 분위기다. 대북 및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꺾어지는 해(0, 5로 끝나는 해)’에는 10일 전후로 휴일을 지정해 왔다. 이번에도 12일까지 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전 행사가 시작되는 등 기념식 모드로 돌입했다”고 전했다. 9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면서…(중략)…당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충성을 다짐했다. 한편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6월에 이어 8일 노동당 창건 기념식을 관람하기 위해 입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중국 선양을 거쳐 8일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의 모습도 함께 전하겠다”며 직접 찍은 평양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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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도 엔지니어-리더 도전해야… 그런 능력도 권리도 있다”

    “40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21세기 혁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플뢰르 펠르랭(한국 이름 김종숙) 프랑스 문화통신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21세기 급진적인 변화 가운데로 뛰어든 게 감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문화통신부를 맡고 있는 펠르랭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7∼10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펠르랭 장관은 아시아계, 여성, 입양아라는 사회적 소수자임에도 ‘꽃’(프랑스어로 Fleur)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성공을 일궜다. 그가 강단에 서자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음을 잊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입양의 역사를 볼 때 내가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펠르랭 장관은 “나의 성공이 곧 프랑스의 영예”라며 “프랑스에서는 남녀평등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다. 직업훈련에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많은 여성이 기술이나 경제 같은 것을 전공하기를 어려워한다”며 “여러분은 엔지니어, 연구자, 리더가 되는 길을 선택해 그런 성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여대생들의 도전을 독려했다. 디지털 혁명이 세계 경제의 기회이자 위기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음악 소비 시장에서 스트리밍(streaming) 비중이 2008년 3%에서 현재 25%까지 뛰어오른 예를 들며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지만 독창성을 잃기 쉽다. 예술인이 작품을 알리기 쉬워졌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와 유통자 사이에 ‘최소의 사례’ 규정 등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었다”며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을 소개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유구한 전통을 가진 디지털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국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펠르랭 장관은 생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16세에 대학 입학 자격을 얻어 명문 상경계 그랑제콜 에세크(ESSEC), 최고 엘리트 양성 학교인 파리정치대와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한 수재다. 2002년 사회당 연설 문안 작성을 맡았고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장관에 발탁됐다. 펠르랭 장관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내년 3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상호교류 행사에서의 문화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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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제헌 재독한인총연합회장 “홀로 남은 파독 광부들은 오늘도… 조국 바라보며 눈물 흘려”

    “파독(派獨) 광부 간호사의 땀과 눈물이 한국 경제 발전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이들을 돌볼 차례입니다.” 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유제헌 재독한인총연합회장(61)은 “귀향이 힘든 파독 1세대를 위한 현지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광부 123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광부 7932명, 간호사 1만226명이 서독으로 파견됐다. 파독 광부 간호사로 구성된 한인 1세대를 시작으로 유학생이 합류하면서 독일에 한인 사회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파독 광부 선발 경쟁률은 수천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시절,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파독 광부들은 지하 1000m에 이르는 갱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지열과 사투를 벌이면서 석탄을 캤다. 3년 계약이 끝나고 파독 광부 대부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독일에 남았다. 가족에게 전부 송금을 했다가 비행기 삯도 마련하지 못했거나 가족과 갑자기 소식이 끊겨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회장은 “젊은 시절 힘들게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송금했고, 단기 계약으로 일하다 보니 연금조차 없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는 파독 광부가 많다”며 “현재 대부분 70대 후반, 80대 초반으로 여생이 얼마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재독한인총연합회가 홀로 사는 이들에게 ‘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요양시설 마련이다. 유 회장은 “파독 광부 간호사 등 한인 1세대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다”며 “독일 광산 지역인 카스트로프라욱셀 시에서 매년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모이는 장관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한인회장이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는 5일부터 나흘간 ‘광복 70년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재외동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이숙순 중국한국인회장과 이경종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등 80여 개국 한인회장단을 비롯해 각계 인사 570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항상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이 어려울 때 열사의 나라에서 땀을 흘리고, 간호사와 광부로 나서서 헌신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계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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