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8%

사회일반18%

선거16%

국제일반11%

대통령8%

경제일반4%

국방2%

사건·범죄1%

산업1%

사고1%

‘극우’ 다카이치 등장…모처럼 풀렸던 韓日관계, 다시 안갯 속

일본의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 짓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신임 총재 투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당선되면서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여자 아베’로 통하는 일본 내 극우 성향 정치인이다.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도 줄곧 참배해왔다. 때문에 한일 관계에 미칠 파장도 우려된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와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여는 등 셔틀 외교 복원을 선언했지만, ‘다카이치 총리’ 정부가 들어서면 일본 위안부 및 강제동원 문제, 독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의 해빙 무드가 차갑게 식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자민당은 4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9대 자민당 총재 결선 투표 결과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185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156표를 얻었다. 당초 강력한 1강 후보였던 고이즈미 농림상이 다카이치 전 담당상에 29표차로 지면서 이변이 벌어졌다. 다카이치 총재는 당선 연설에서 “자민당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며 “많은 분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꾸는 당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 세대가 총력으로 결집해 분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앞선 결선 투표 전 연설에서도 “일본의 지금과 미래를 위해 자민당아 바뀌어야 한다”며 “모든 세대가 총 결집해야 한다. 항상 국익을 최우선해 국가 경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1961년생인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아베 신조 전 총리와 국회 입성 동기로 ‘여자 아베’로 불릴만큼 극우 성향을 보인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정치인이다. 특히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잠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이어오는 등 극우적인 정치 활동을 벌여왔다. 일본이 매년 추진하는 다케시마 행사의 날에 참석하는 일본 관료 를 장관급으로 올려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총재 유력 후보에 오른 뒤에는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해서는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며 다소 ‘온건 보수’ 성향을 강조하기도 했다. 40대 최연소 총리를 노렸던 고이즈미 농림상의 대권 도전은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자 중도 성향의 정치인으로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가장 강력한 후보였다. 그는 2019년 환경부 장관 시절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기후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다루는 것은 펀(Fun)하고 쿨(Cool)하고 섹시(Sexy)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 국내에서 속칭 ‘펀쿨섹좌’로 유명하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에 해당한다.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의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후보자를 내놓고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면 중의원 지명 후보가 우선한다. 이런 구조에서 전통적으로 일본 중의원을 쥐고 있는 자민당 총재가 총리 후보로 오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로 인식된다. 자민당이 지난해 국희의원 의석수 과반(50석)에 못미치는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자민당은 여전히 1당이며 야당간 결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체국 금융·모바일 신분증 등 재개…130개 전산 서비스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정부 시스템 647개 중 130개가 복구됐다.4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오 기준 대국민 전산 서비스와 업무용 시스템 등 130개 정보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20%로 복구된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은 21개다.복구된 대국민용 서비스는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메시지 시스템 △관세청 대표 홈페이지 △통계데이터센터 △우체국 금융 서비스 △119다매체신고시스템 △디지털원패스시스템 △새주소안내시스템 △모바일 복지로 등이다. 특히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 전반이 복구됐다. 인터넷 예금, 스마트예금, 금융상품몰, 보험 등이 가능해졌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日 차기총리 대결 ‘첫 여성’ vs ‘첫 40대’ 결선 투표

일본의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 짓는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의 차기 총재 투표 결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1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성이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첫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 결선 투표를 치른다.자민당은 4일 오후 도쿄 당 본부에서 제29대 선거 1차 투표를 개최했다. 투표 결과 다카이치 전 담당상은 183표, 고이즈미 농림상은 164표를 얻어 각각 1, 2위로 결선에 올랐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에 해당한다. 일본 총리는 일본 국회의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후보자를 내놓고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한다.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면 중의원 지명 후보가 우선한다. 이런 구조에서 전통적으로 일본 중의원을 쥐고 있는 자민당 총재가 총리 후보로 오르기 때문에 자민당 총재 선거는 사실상 일본 총리 선거로 인식된다. 자민당이 지난해 국희의원 의석수 과반(50석)에 못미치는 47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지만, 자민당은 여전히 1당이며 야당간 결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특히 사상 첫 여성 총리냐, 역대 최연소 총리냐의 대결로 관심을 끌었다. 다카이치 전 담당산이 선출될 경우 일본 역사에서 첫 여성 총리가 배출된다. 1981년생인 고이즈미 농림상이 당선될 경우 역대 최연소이자 첫 40대 일본 총리가 배출된다.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이번 선거 유력한 총재 후보였다. 결선에서는 자민당 의원 295표와 47개 지자체 47표를 합쳐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의원들의 표심이 사실상 총재를 결정짓는다. 일본 현지 언론에선 불법 정치자금으로 자민당 내 여러 파벌이 사라진 상황에서 남은 파벌인 아소 다로 전 총리가 이끄는 아소파와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가 이끄는 기시다파의 의중이 결선 투표 향방을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자민당 신임 총재는 이달 15일쯤 실시될 국회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뒤를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국가전산망 복구 위해 예비비 편성…공무원 처우개선 노력

정부가 국가전산망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편성하기로 했다. 또 일선 현장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4일 정부는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인공지능(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태스크포스)’를 열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복구 문제와 국가 정보 시스템 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김 실장과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이번 복구 업무 중 숨진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갖춘 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일선 현장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역량제고와 처우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가 전산망의 대구센터로의 이전 등 필요한 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정부 부처와 민간전문가 및 민간 기업의 유휴 장비 및 인력이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등 민·관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특히 복구에 필요한 예산의 우선 순위를 정해 예비비를 편성·지원하고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정부는 더 나아가 국가 정보화 시스템 관리·운영 체계와 지배구조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면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현재 국가정보자원 관리 현황 및 실상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민간의 우수한 역량과 해외 선진 사례를 활용하여 근본적인 시스템 구성과 거버넌스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언석 “김민석 총리 입장 밝혀야”…종교단체 경선 개입 의혹 공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4일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종교단체의 더불어민주당 당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침묵 지키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김 총리를 위한 대규모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한 김경 서울시의원과 관련한 추가 보도를 거론한 뒤 “자발적 가입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 2000명 이상 당원 가입 원서를 수기로 작성하려 했다”며 “‘가입 절차를 안내했을 뿐’이란 김 시의원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 6월 중순경 김민석 총리가 국무총리 후보자였을 때 김경 시의원을 식당에서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다”라며 “김 총리는 김경 시의원을 만났는지, 만났다면 왜 만났으며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김 총리와 김경 시의원의 커넥션, 그리고 김 총리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에 대한 경찰의 엄정한 수사와 선관위의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앞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최근 김경 시의원의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면서 “제보자가 용도를 묻자 (시의원은) 김 총리를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가 조작됐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을 탈당했다.또 김경 서울시의원은 국회 앞 고깃집 주소를 이용해 15명을 당원에 가입시킨 것으로도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시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 영등포구청장에 출마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해 당원을 확보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3일 “김 시의원이 영등포구청장을 준비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입당하거나 기존 당원들의 당적지를 옮기는 전적 과정 중 여러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조 총장은 진 의원이 제기한 김 시의원의 특정 종교단체 당원 가입 주장에 대해선 “현재까지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가 돼 있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공격”이라며 “본인들에게 덧씌워진 통일교, 신천지 문제 등 정치와 종교의 검은 유착을 하려 했던 과오를 덮기 위한 물타기”라고 반박했다.조 사무총장은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도 국민의힘의 김 총리 관련 의혹 제기에 “이름 석 자 거명된 것을 갖고 사전 선거운동 운운하는 것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일”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李대통령 추석 인사 “살림살이 풍족하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명절을 맞아 “고단한 삶에 힘겨우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부담을 덜어내고 모두의 살림살이가 더욱 풍족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4일 이 대통령은 추석 맞이 대국민 메시지에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으로 한없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영상에서 “무더운 여름이 가고 어느덧 추석 명절이 성큼 다가왔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즐거움만 나누기엔 민생의 어려움이 여전히 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 산업과 나라가 다시 성장하고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더 나은 내일을 향한 우리 국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열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혜경 여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처럼 우리 모두를 고루 비추는 둥근 달빛처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청래, ‘정부 전산망 복구 담당 공무원’ 빈소 조문…“참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4일 국가전산망 장애 문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가 숨진 행정안전부 공무원 빈소를 찾았다.정 대표는 이날 세종시 빈소를 찾아 “국가를 위해 정말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하셨던 모범적인 공무원이셨는데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또 “사모님과 아들, 딸을 이렇게 뵈니까 먹먹하고 뭐라 위로를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서 “성실한 공무원이었던 만큼 주변에 주는 충격도 그만큼 큰 것 같다”고 밝혔다.이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애도하며 본인의 뜻에 부합해서 저희도 맡은 바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해당 공무원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전산망 복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전날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인근 바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국민과 함께 슬픔과 애도를 표한다”고 페이스북으로 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獨서 ‘두 국가론’ 거듭 강조한 정동영…국힘 “반역적 언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등 독일 주요 인사들과 만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향해 “북한 대변인을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달 3일(현지시간) 독일 자를란트주 자르브뤼켄에서 열린 독일 통일 35주년 기념식에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정 장관은 행사장에서 메르츠 총리, 안케 레링어 연방상원의장, 엘리자베스 카이저 연방총리실 동독특임관 등 독일 의회와 정부 인사를 만나 우리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에 대한 독일 측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과거 동·서독이 ‘상호 인정’의 정책 전환을 토대로 양독 관계의 발전을 달성했던 사례는 현재 한반도의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남북 간 적대적 현실을 극복하고, 평화를 향한 현상 변경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난달 30일 베를린자유대에서 열린 ‘2025 국제한반도포럼’ 기조연설에서도 “지금은 평화적으로 공존해야 할 시간이며 적대 아닌 평화로의 전환이 이뤄질 때 평화와 접촉, 교류 재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국민의힘은 4일 논평을 내고 정 장관의 남북관계 두 국가론이 헌법과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정 장관의 망언 퍼레이드가 계속되고 있다”며 “헌법과 국제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안보까지 무너뜨리는 언행으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고 했다. 최 수석은 “우리나라 헌법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하고 있다. 북한을 독립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 위에 군림하는 반역적 언행”이라고 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은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도 더 이상 침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연휴 첫날 예비부부 30대 남녀 숨져… 마지막 전화 “도와달라”

결혼을 앞둔 30대 남녀가 추석 연휴 첫날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 42분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A씨가 안방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 발견됐다. 해당 아파트 화단에는 30대 남성 B씨가 쓰러져 있었다.A씨로부터 다급하게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은 어머니가 집을 찾아갔다가 딸을 발견했다. 이 아파트는 결혼을 앞둔 A씨와 B씨가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두사람은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을 통해 A씨 몸에서 흉기에 찔린 상처와 목이 졸린 흔적을 확인했다. B씨는 추락에 의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집안에서 발견된 흉기나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건물 아래로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사람이 모두 사망해 진술이 불가능한 상태라 사건 경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향후 부검과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진숙 체포적부심 오늘 오후 법원서 결론…구속영장 청구 전망도

경찰에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다. 앞서 남부지법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신청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법원에 석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의자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와 체포의 계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한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체포적부심사의 심문에 관여하지 못한다.영등포서는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지난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서면으로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불응했다며 전날 오후 4시4분쯤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반면, 이 전 위원장은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상 조사 받을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당했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과 조사 날짜를 지난달 27일로 협의한 시점이 지난달 9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경찰이 지난달 9, 12, 19일에도 잇따라 출석요구서를 추가로 보내 마치 이 전 위원장이 출석에 불응한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 전 위원장의 체포 시한은 이날 오후 4시께다.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사 시점이 체포 시한(48시간)과 거의 맞물려 있어 심사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거나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감히 우리애를?” 가해학생 겨낭 학폭 사주한 엄마 징역형

또래들로부터 폭행당한 미성년 자녀들의 복수를 위해 또 다른 미성년자에게 폭행을 교사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폭행 교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월 두 아들이 B(16)군과 C(16)군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를 복수하기 위해 2월 자녀와 친분있는 D군에게 “자녀를 때린 애를 찾아 때려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D군은 A씨 자녀를 때린 B군과 C군을 만나 코와 뺨, 가슴 등을 여러 차례 때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 A씨의 폭행 교사 사실을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A씨를 고소했다.그사이 B군과 C군은 A씨 자녀를 폭행한 혐의(공동상해)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A씨 역시 폭행 교사 혐의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을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주요한 증거인 D군의 진술로 봤다. D군은 “A씨의 자녀에 대한 B·C군의 공동상해 사건 3일 뒤부터 A씨로부터 ‘자녀들을 때린 애들을 잡아 올 수 있느냐’는 식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 왔다”고 진술했다. 또 “A씨가 ‘동네 깡패들을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해 겁을 먹고 결국 B·C군을 폭행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D군이 B군과 D군을 폭행 다음 날 B군은 D군에게 “형, A씨 자녀들 폭행 사건 때 때렸던 사람들은 C군하고 저하고 몇 명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으로 미루어보아 그 배경에 A씨의 폭행 교사 행위가 있었음이 타당하다고 봤다.1심은 “위법한 자력구제 시도는 폭력의 악순환을 불러 법치국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으로, 성인의 지위와 책임을 망각하고, 미성년자까지 사건에 끌어들인 피고인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다시 고개 든 집값, 강북도 10억… 추석 뒤 규제카드 만지작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정부가 다시 고개 든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하반기(7~12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수요 증가와 가격 상승이 가팔라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집값 문제는 역대 정부마다 지지율과도 연관됐던 민감한 사안인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강 이남 아파트 평균가 18억 원 넘어KB부동산이 내놓은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을 보면 9월 15일 기준으로 서울 주요 구의 전월 대비 아파트값 상승률이 1%대를 보이는 등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1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구별로 살펴보면 송파구(1.60%), 중구(1.54%), 강동구(1.53%), 광진구(1.52%), 성동구(1.47%), 용산구(1.29%), 동작구(1.23%), 강남구(1.16%), 마포구(1.03%) 등이 1%대 상승률을 보이며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이끌었다. 특히 KB부동산 시세로 서울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18억 원을 넘겼다. 이들 11개 구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달 대비 0.64% 오른 18억677만 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12월 통계 집계 이후 18억 원을 처음 돌파한 것이다.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평균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보다 0.4% 오른 10억2238만 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체 평균 아파트 가격은 0.82% 오른 14억3621만 원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8개월 연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 가격도 2022년 9월 이후 3년 만에 8억 원대로 올라섰다. 경기도에선 성남시 분당구(1.77%), 광명시(1.23%)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부동산 시장 향후 전망을 보여주는 매매가격 전망 지수도 ‘상승전망’이 우세했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1.6으로 기준점인 100을 넘어서며 상승을 점치는 전망이 많았다. 서울은 116.4를 보여 전월(102.6)보다 13.8포인트 상승했다. 6·27 대출 규제 이후 7월(98.0)에 100 미만으로 꺾였던 지수가 8월(102.6)에 ‘상승 우세’로 돌아선 뒤 지난달 큰 폭으로 다시 뛰었다.●“대통령실, 부동산 안정화 연일 압박”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 들어 발표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이 단기적 효과에 그쳤다고 평가한다. 대출 규제 이후 올 7월 반짝 매수세가 줄었지만 8, 9월 다시 집값이 상승국면으로 접어들었고 9·7 공급 대책도 효과를 보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다시 집값 때문에 긴장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산을 금융 시장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점을 연일 강조한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공급 대책은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등의 수요 억제책이 거론된다.최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추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압박이 강한 상황”이라며 “관계부처가 규제지역 확대, 또는 대출 규제 등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낼지 등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급 대책보다는 수요 억제책 카드가 우선 나올 것”이라며 “규제지역 확대, 담보인정비율(LTV) 강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당분간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공급 부족, 금리 인하 기대감, 추가 규제에 대한 포모(FOMO·소외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추석 고향 가는 길 정체…서울→부산 5시간 10분 예상

추석 연휴 둘째 날인 4일 오전 귀성행렬이 몰리면서 차량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에서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37분, 목포 4시간 31분, 광주 4시간 10분, 대구 3시간 53분, 강릉 3시간 20분, 대전 2시간 10분이다.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울산 5시간, 부산 4시간 30분, 대구 4시간 1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0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오산∼남사 부근 7㎞와 입장 부근∼청주 분기점 부근 54㎞에서 차량이 느리게 가고 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은 비봉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7㎞와 서평택 분기점 부근∼서해대교 15㎞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감곡 부근 11㎞,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부근∼남이 분기점 9㎞,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마성터널∼양지터널 부근 8㎞에서도 차량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도로공사는 이날 전국에서 차량 537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7만 대가 이동하며 평소 토요일보다 지방 방향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귀성 방향 정체는 오전 5∼6시 시작해 낮 12시∼오후 1시 최대에 달했다가 오후 8∼9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귀경 방향 정체는 오전 6∼7시 시작해 오후 4∼5시 절정에 달한 뒤 오후 7∼8시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하마스, 평화 준비된 듯…이스라엘은 폭격 중단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인질 전원 석방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폭격 중단을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하마스가 방금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나는 그들이 지속적인 평화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폭격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래야만 인질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구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이미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라며 “이는 가자지구뿐아니라 중동에서 오랫동안 원했던 평화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자신의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답변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하마스는 남아있는 인질을 전원 석방하고, 가자지구에서의 권력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 일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다만, 트럼프 대통령 구상 가운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된 국가적 입장이 필요하며, 관련 국제법과 결의에 기반해 논의돼야 한다”며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하마스의 한 관계자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이 끝나기 전에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앞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가자지구 종전 및 전후 구상을 발표했다. 총 20개 항으로 구성된 이번 계획에는 양측이 동의하면 전쟁이 즉시 종결되며,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인질 및 수감자들을 석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평화구상에 대한 하마스의 입장을 미국 동부 시간 기준 5일 오후 6시까지 요구했고 하마스는 트럼프 대통령 평화구상 제안 후 몇 시간만에 답을 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만약 합의에 이를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이제껏 누구도 보지 못한 지옥이 하마스 앞에 펼쳐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서울중앙지법, 한덕수·건진법사 재판부에 법관 추가 배치

법원행정처는 30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이진관)에 제18민사부 소속의 임지은 판사를 추가 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관 추가배치로 제33형사부 소속 법관 수는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이달 18일 서울중앙지법이 3대 특검의 조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발표한 지원 방안 중 하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재판부에 법관을 1명 추가하고 윤석열, 김건희 관련 재판에 가중치를 부여해 해당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했다. 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건 심리를 담당하는 형사합의 32부에 형사 10단독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를 보임했다. 기존 재판장이 장기간 병가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석이 되는 형사 10단독 재판장에는 고지은 판사(현 성남지원 소속)가 자리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막내아들 배런, 데이트하려 트럼프타워 1개층 폐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인 배런 트럼프가 미국 뉴욕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트럼프타워 한 개 층을 본인의 데이트를 위해 폐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뉴욕포스트는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배런 트럼프가 최근 트럼프타워에서 데이트를 했다고 전했다. 매체는 배런이 보안상의 이유로 가문 소유 건물에서 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고 데이트 중 철저하게 보안을 유지했다고 했다. 현재 배런 트럼프는 워싱턴DC에 머물며 뉴욕대학교 워싱턴DC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 트럼프는 정치, 공공 정책, 역사, 경제, 언론학 등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06년생인 배런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의 자녀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막내 아들이다. 미국 내에서 배런에 대한 인기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트럼프 가문의 정식 후계자라는 평가를 받는 배런 트럼프는 2044년 대통령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배런 트럼프는 특징 중 하나인 2m의 큰 키는 젊은 유권자, 특히 젊은 남성들의 표를 끌어모으는 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포브스는 배런 트럼프의 순자산이 가상화폐 투자 등으로 약 1억5000만 달러(2100억 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파견검사 열심히 하고 있어” 김건희특검과 온도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검사팀이 김건희 특검팀의 ‘복귀 요청’과 관련해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건 내용은 직접 수사한 파견검사가 가장 잘 안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중에 김건희 특검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제가 직접 뭘 전달받거나 이런 건 없다. 파견검사 포함해서 내란특검 인원들 모두 역사적 소명 가지고 특검 임무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건희 특검 파견 검사 40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 특검보는 “법률에 공소유지는 당연히 특검의 지휘하에 파견검사가 하도록 돼 있고 특검보가 법정에 출정 안 하더라도 파견검사만 나가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며 “특검법에 보면 공소유지를 위해서 아마 인력조정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이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파견 검사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특검의 공소 유지를 위한 파견 검사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의혹 조사를 위한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별도의 불출석 사유서 없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달 24일 1차 출석 요구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이다. 박 특검보는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들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 없는데,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며 “일반 피의자들하고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당장 추가로 소환 통보하거나 이런 건 없다”고 했다.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건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많다”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진종오 “與 시의원, 종교단체 3000명 입당시켜 김민석 밀어주려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특정 종교단체가 개입하려 한다는 의혹을 30일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내년에 있을 당내 경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지원하려 했다는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소속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 아무개 위원장이 종교신도 3000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그들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제보자를 회유했다”며 서울시 문화체육위원회 위원장실 직원과 제보자 사이의 녹취록을 공개했다.진 의원은 “(녹취록에) 종교 신도 3000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6개월간 1800만 원을 대납하는데, 그것도 (위원장실) 직원 본인이 개인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며 “이 상황이 믿어지나. 1800만 원이라는 당비를 직원 개인이 대납할 수 있나. 돈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녹취록에 “엑셀 형태로 확보한 명단을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수기로 작업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김 위원장이 3000명 당원 명단의 용도가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 김 총리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이 공개한 녹취음성에서는 김 위원장이 제보자에게 “내년 2, 3월에 후보를 선택하는 전화나 유알엘(URL)이 가면 그때 이제 클릭해서 후보를 선택해 주시면 (된다)”며 “김민석으로 가시죠”라고 말하는 대목이 담겼다. 진 의원은 “심지어 녹취록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러한 지시가 내려왔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앞선 대선도 (비슷한) 의심이 든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을 향해 특정 종교 개입을 맹비난해 왔는데, 이것이 민주당의 민낯이고, 내로남불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민주당의 실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녹취가 사실이라면, 특검이든 그 무엇이 되었든 당당히 조사를 받으라”며 “김민석 총리가 이와 연루되어 있다면 당장 사퇴하시고 조사에 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해당 단체가 “영향력 있는 종교단체”라면서도 어느 종교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혹에 대해) 민주당과 김 총리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퇴를 즉각 해야 된다”며 “김 총리는 총리 된 지 며칠 됐다고 관세협상 등 민생은 안 챙기고 자기가 갈 다음 자리를 챙기고 있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는 오늘 진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징계조치 하도록 지시했다”며 “시도당에는 8월 하달한 공문 ‘입당원서 처리지침 및 제출’과 관련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공문(제재방안 공지)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장동혁 “배임죄 폐지는 李 구하기…대장동 등 유죄 자백한 셈”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3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배임죄 폐지 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직면한 대장동, 백현동 비리 의혹,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관련 범죄는 모두 배임죄인데, (민주당이) 배임죄 폐지하자고 하는 것 보면 이 자체로 그 모든 범죄사실이 유죄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항소·상고 관행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나면 항소 못 하게 하고 항소심에서 무죄나면 상고 못 하게 하고 그도 안되면 대법관 증원해서 거기서 무죄 만들고”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서 사법부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개선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아주 기본”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선 유실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이 소상공인의 대목 장사마저 망쳐버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화재도 전 정권의 책임이고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릴 궁리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야당 탓만 한다고 정부 여당 책임 없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이번 사태 수습할 것인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건희 특검의 경남도당 압수수색에 대해선 특검을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어떻게라도 없는 죄를 만드려는 것 같다”며 “변호인과 함께 면밀하게 검토하고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면 절대 막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경남도당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석연 “조희대 청문회 이해 안돼…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은 하면 안돼”

대통령 직속의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통합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노자에 ‘법령은 치밀해졌지만, 국민 삶은 피폐해졌다’는 취지의 말이 나오는데,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불쑥불쑥 던지는 ‘대법원장 물러가라, 탄핵하겠다’는 주장도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며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법 사상을 거론하며 ‘세종대왕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재판을 신중하게 하라, 보고 또 보라’는 세종대황의 하교는 왜 빠졌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세종의 법 사상을 운운하기 전에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정부에 대한 3대 특검에 대해선 “선거 과정에서도 말했듯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이는 헌정질서를 영원히 세우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