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우경임

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구독 54

추천

안녕하세요. 우경임 논설위원입니다.

woohaha@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칼럼100%

  • 지자체 생태하천 예산 245억 ‘헛돈’

    경남 양산시는 2013년부터 회야강 4.7km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수(水)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원 사업을 159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수에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의 너비를 넓히도록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야강은 10년간 제방이 5차례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이다. 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결과에서 34개 시군구가 하천생태공원 42곳을 조성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3900억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투입한 예산은 245억 원, 투입이 예정된 예산은 3655억 원이나 된다. 양산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천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하천법을 준수하라’는 지침만 내렸을 뿐 사후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충북도가 207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 공사 6건도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2년 간 159억원 들인 생태공원 사업, 철거 위기 놓여…왜?

    경남 양산시는 2013년부터 회야강 4.7㎞ 구간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고 수(水)생태계를 복원하는 생태공원 사업을 159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를 모두 철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홍수에 시설물이 유실되지 않도록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의 너비를 넓히도록 하는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회야강은 10년간 제방이 5차례 유실되는 등 홍수 피해가 자주 발생한 곳이다. 감사원은 15일 ‘지방자치단체 건설사업 타당성 점검’ 결과에서 34개 시군구가 하천생태공원 42곳을 조성하면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3900억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한 시설물에 투입한 예산은 245억 원, 투입이 예정된 예산은 3655억 원이나 된다. 양산시처럼 일부 지자체는 ‘생태하천 복원 심의위원회’에서 ‘하천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설계안을 확정했다. 환경부는 ‘하천법을 준수하라’는 지침만 내렸을 뿐 사후 검토 없이 국고보조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또 충청북도가 2077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지방도로 건설 공사 6건도 교통량이 적어 불필요하다며 사업 추진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충북 옥천군·보은군 국도 19호선을 대체하는 지방도 505호선의 경우 일일 평균 교통량이 3109대(2012년)에 불과해 확장 기준(1일 7100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청주시와 세종시를 연결하는 지방도 591호선 등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청주~세종시 지방도를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6개 도로사업과 중복된 사업이었다. 이번 감사는 전국 시도와 시군구이 계획하고 있는 40억 원 이상 규모의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의원의 난데없는 ‘대선 불복’… 靑 “국민에 대한 모독”

    여권은 14일 야당의 ‘대선 개표 결과 조작’ 의혹에 총공세를 퍼부었다. ‘역사전쟁’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한 여권이 ‘대선 불복’이란 인화성 높은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 판 뒤집기에 나선 것이다. 야당 의원의 ‘돌출발언’으로 여권은 가만히 앉아 호재를 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사진)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투표 진행시간 등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가 이뤄졌고 △개표 결과를 공표하기 전에 개표 결과가 언론사에 제공된 점 등을 들어 ‘개표 조작’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스탈린은 ‘개표는 권력자가 한다’고 말했다”며 “소련 독재자가 말한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선거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표 결과가 조작됐다는 강 의원의 주장은 대선 기간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의혹과는 차원이 다른 ‘대선 불복’이다. 2012년 대선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발한 1960년 3·15 부정선거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인 셈이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는 지적마저 나온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반박했다. 개표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표가 이뤄졌다는 주장에 대해 “투표지 분류기 제어용 PC 시간이 현재 시간으로 설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개표 결과가 사전에 언론사에 제공됐다는 주장 등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특히 중앙선관위는 “개표 당일 정치 성향이 다른 공무원과 교사, 일반 국민 등 6만여 명이 직접 개표했고,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4536명이 개표 과정을 감시했다”며 “당시 이의 제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강 의원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김성우 대통령홍보수석은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기대 국익을 손상시킨 것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 의원은 즉시 사과하고 당 차원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내년 4월 총선)를 앞두고 허위사실로 국민 분열을 책동한 중대 범죄”라며 강 의원의 의원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또 “강 의원의 사퇴와 출당 조치 전까지 국회 운영위를 열지 않겠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새정치연합 원내부대표로 운영위원이다. 새누리당은 15일경 강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그러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은) 당의 입장이 아니라 (강 의원)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오히려 면책특권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나와 책임져야 할 사람은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라고 역공을 폈다. 이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에서 “문 대표가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문 대표의 아들이 청와대 일반직 5급에 특혜 채용됐다”고 주장했다. 국정의 블랙홀이 돼 버린 역사 교과서 정국이 ‘강동원 돌발 변수’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12問 12答’… 방송광고… 국정화 여론전 팔걷은 당정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방송광고를 만들고 홍보 소책자를 준비하는 등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교육부는 새누리당에 제출한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돼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12문 12답’ 자료를 통해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하는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논리에 대한 반박이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됐다. 한 예로 교육부는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검정제가 더 좋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대해 “서로 다른 시각의 역사를 배운 학생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역사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될 것이고, 좌우 이념대립에서 초래된 분단을 겪은 우리 처지에서는 간과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고 답했다. ‘교과서가 국정화되면 재미없고 질 떨어지는 교과서가 나오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는 “검인정 체제에서 오히려 출판사의 투자비용에 따라 수준 이하의 교과서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반박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좀 더 간단하고 읽기 쉽게 편집한 소책자 형식의 홍보물 제작도 검토하고 있다. 이 자료는 현행 한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과정에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주요 논리를 반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6·25전쟁이 일어난 원인, 북한의 주체사상 등 이념 편향 논란으로 교육부의 수정 권고를 받은 부분의 실제 교과서 지면을 그대로 담기도 했다. 이날 국회대정부 질문에 출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정화가 과거회귀 아니냐는 질문에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친일·독재미화) 시도가 있다면 제가 막겠다”고 했다. 야당의 ‘역사쿠데타’ 시도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교육부는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실제로 배포할 최종 홍보물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 계획이다. 새누리당도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들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만들어 전국에 걸기로 했다. 의원들에게 배포할 설명 자료는 물론이고 전국의 당원협의회에 배포할 별도의 인쇄물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교과서에서 문제가 되는 일부 부분만 발췌하기보다는 해당 부분을 포함한 페이지를 통째로 근거 자료로 제시하는 식으로 교과서 편집의 전체적인 맥락이 편향됐다는 설명에 공을 들이겠다는 전략이다. 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관계자는 “앞으로의 홍보는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역사왜곡 사례를 소개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깔려 있는 의도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의 광고를 제작해 곧 방영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과 마찬가지로 여론전을 통해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만 역사교과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 당시 ‘10년 뒤 17조 원, 20년 뒤 25조 원…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빚이 됩니다’ 등 개혁의 당위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자평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정이냐, 검정이냐 하는 단순한 프레임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에게 역사의 기준을 먼저 가르쳐야 하느냐, 역사의 다양성을 먼저 가르쳐야 하느냐는 철학의 문제라는 것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홍정수 ho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역사관 확립은 필연적 사명”… 출국전 내부단속

    13일 오후 미국 방문에 앞서 열린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는 ‘내부 단속’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국내에 여러 중요한 이슈가 산적해 있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미국으로)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연 건 매우 이례적이다. 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마친 뒤 18일 새벽 귀국한다. 전날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전환 발표로 촉발된 여야 간 ‘역사전쟁’이 최고조에 달할 시기에 국내를 비우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전쟁에 임하는 여권에 3가지 키워드를 던졌다.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 △통일을 대비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필연적 사명 △국민 통합의 계기가 그것이다. ‘야권의 파상공세에 맞서 3가지 키워드로 대국민 여론전을 펴라’고 강조한 셈이다. 역사전쟁으로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하면서 노동개혁 등 4대 개혁의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세부 지침’을 내렸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대 법안과 관련해 “그동안 많은 경제적 사안이 정치적으로 묶여 매듭을 풀지 못한 것이 많았다”며 “(노동개혁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역사 교과서 논쟁과 개혁 과제의 ‘분리 대응’을 주문한 것이다.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 FTA 비준이 늦어지면 당장 하루에 자그마치 40억 원의 손해를 본다”며 구체적 수치를 들어 국회의 ‘직무유기’를 꼬집었다. 역사 교과서 논란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지 않도록 새누리당이 민생을 지렛대로 야당을 압박해 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순방 직전 ‘내부 단속’에 나선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올해 4월 16일 중남미 순방 때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40분간 독대하는 ‘깜짝 행보’에 나섰다. 지난해 7월 김 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첫 번째 독대였다. 중남미 순방 직전 박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거취 논란이 불거진 것. 여권에서마저 ‘자진사퇴론’이 나와 박 대통령의 지지율도 급락했다. 출국 당일이 세월호 참사 1주년인 점도 논란거리였다. 박 대통령은 이때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줘 여당의 ‘내부 단속’을 부탁했다. 지난해 9월 20일 캐나다 미국 순방 직전에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서울공항에서 만나 10여 분간 따로 대화를 나눴다. 당시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논란으로 마비 상태였다. 국내 위기 상황에서 출국할 때마다 김 대표의 손을 잡았던 박 대통령은 이번 역사전쟁에선 직접 나섰다. 40%대 지지율로 인한 국정 자신감과 김 대표와의 미묘한 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이재명 egija@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핵탄두 소형화” 개량 ICBM 공개… 軍 “성능과장 대내용”

    10일 북한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신무기 공개는 없었다. 북한이 대외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조절하는 한편으로 대내 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은 군 병력 2만여 명, 군중 13만 명을 동원하고 30여 종 290여 개의 무기를 공개했다. 2012년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 15일) 100주년 기념 열병식에 공개됐던 무기들이 대부분 재등장했다.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 미사일 탄두 모양을 개량한 것과 300mm 방사포(다연장로켓의 북한식 표현) 실물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구형 KN-08의 탄두 모양은 뾰족했지만 이번에 공개된 신형은 그보다 뭉툭해졌다. 또 탄두 표면에 구멍과 조그만 날개가 추가됐다. 날개와 구멍은 ICBM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올 때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자세를 잡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대내용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은 열병식에 나온 미사일들을 소개하면서 “다종화되고 소형화된 핵탄두를 탑재한 위력 있는 전략로켓들”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KN-08 탄두를 모양을 바꿔 가면서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를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뭉툭해진 모양을 놓고 다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KN-08이 미국을 겨냥한 무기라면 300mm 방사포는 한국을 염두에 둔 비대칭 전력이다. 이번 실물 공개는 실전 배치를 뜻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군은 방사포 사거리를 계룡대까지 타격할 수 있는 220여 km가 아닌 140여 km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시험 발사했던 KN-02 단거리 미사일 개량형(KN-10)과 5월 사출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은 공개하지 않았다.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관계 개선이 절실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원자력 마크가 붙어 있는 ‘핵배낭’도 다시 등장했다. 100kg이 넘는 핵무기를 휴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독면이나 제독 장비가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10일 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서 육성 연설을 통해 ‘핵’ 언급 없이 “미제의 전쟁에 상대해 주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외관계를 언급했다.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김정은은 이번 열병식을 대외용이 아닌 대내용 행사로 치렀다고 봐야 한다. 외부를 자극할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방식으로는 계속 ‘핵’을 부각시켰다. 10일 저녁 열린 횃불행진 참가자들은 횃불로 ‘핵보유국’ ‘핵 경제 병진’이라는 글자를 형상화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쿠바·베트남·라오스 대표단 등과 횃불행진을 지켜봤다고 11일 보도했다. 중국 신화통신은 9일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류 상무위원을 만나 “남북대화와 긴장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북한 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당국 회담, 이산가족 상봉 등 8·25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10일 사상최대 무력시위… 새 ICBM-무인기 등장 예상”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이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직접적인 도발 대신 대규모 병력과 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를 하는 한편 대내외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리더십이 확고하다는 점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에서는 군이 아닌 당 중심의 통치가 부활했다. 김정일 체제의 ‘선군정치’ 시절에 비해 노동당의 위상이 한결 높아졌다. 이번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은 김정은 집권 이후 열린 네 번의 열병식보다 화려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가 평양 미림비행장의 6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열병식을 준비하는 병력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천막 800여 개, 화물차 700여 대, 장갑차 200여 대가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천막 500여 동, 화물차 600여 대, 장갑차 170여 대가 배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던 8월보다 늘어난 규모. 또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된 감시 정찰용 무인기들이 위성사진에서 나타났다며 무인기들이 시가행진 때 신무기로 등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보당국은 5월 시험발사를 했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성능을 개량한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 열병식에서 이동식 ICBM인 KN-08(최대 사거리 1만2000km 추정)을 처음 공개했다. 10일 기념식에는 축하 비행과 매스게임, 각종 공연도 함께 열린다. 조선중앙TV 등은 10일 오전 9시 반(한국 시간)부터 열병식을 생중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은이 직접 축사를 할지도 관심사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 열병식을 참고해 축사→사열→분열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김정은이 직접 축사를 통해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정은은 2012년 열병식 때 20분간 연설한 적이 있다. 북한 내부는 이미 축제 분위기다. 대북 및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꺾어지는 해(0, 5로 끝나는 해)’에는 10일 전후로 휴일을 지정해 왔다. 이번에도 12일까지 휴일로 지정된 것으로 보이며 사전 행사가 시작되는 등 기념식 모드로 돌입했다”고 전했다. 9일에는 조선노동당 창건 7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면서…(중략)…당의 유일한 영도 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충성을 다짐했다. 한편 종북 논란으로 한국에서 강제 출국된 재미교포 신은미 씨가 6월에 이어 8일 노동당 창건 기념식을 관람하기 위해 입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 중국 선양을 거쳐 8일 평양에 도착했다.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의 모습도 함께 전하겠다”며 직접 찍은 평양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성도 엔지니어-리더 도전해야… 그런 능력도 권리도 있다”

    “40년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21세기 혁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플뢰르 펠르랭(한국 이름 김종숙) 프랑스 문화통신장관은 8일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한국이 포기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21세기 급진적인 변화 가운데로 뛰어든 게 감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문화통신부를 맡고 있는 펠르랭 장관은 한국과 프랑스의 문화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7∼10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펠르랭 장관은 아시아계, 여성, 입양아라는 사회적 소수자임에도 ‘꽃’(프랑스어로 Fleur)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다운 성공을 일궜다. 그가 강단에 서자 학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는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음을 잊지 않고 있다”며 “한국과 입양의 역사를 볼 때 내가 오늘 명예박사 학위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펠르랭 장관은 “나의 성공이 곧 프랑스의 영예”라며 “프랑스에서는 남녀평등이 모든 정책의 중심에 있다. 직업훈련에 여성의 접근성을 높이고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월급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은 많은 여성이 기술이나 경제 같은 것을 전공하기를 어려워한다”며 “여러분은 엔지니어, 연구자, 리더가 되는 길을 선택해 그런 성취를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여대생들의 도전을 독려했다. 디지털 혁명이 세계 경제의 기회이자 위기라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음악 소비 시장에서 스트리밍(streaming) 비중이 2008년 3%에서 현재 25%까지 뛰어오른 예를 들며 “문화가 빠르게 전파되지만 독창성을 잃기 쉽다. 예술인이 작품을 알리기 쉬워졌지만 수익은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창작자와 유통자 사이에 ‘최소의 사례’ 규정 등 새로운 규제 틀을 만들었다”며 문화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프랑스의 노력을 소개했다. “한국과 프랑스가 유구한 전통을 가진 디지털 국가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양국의 협력 확대를 강조하기도 했다. 펠르랭 장관은 생후 6개월 만에 프랑스로 입양됐다. 16세에 대학 입학 자격을 얻어 명문 상경계 그랑제콜 에세크(ESSEC), 최고 엘리트 양성 학교인 파리정치대와 국립행정학교(ENA)를 졸업한 수재다. 2002년 사회당 연설 문안 작성을 맡았고 2012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 당선 이후 중소기업·혁신·디지털경제장관에 발탁됐다. 펠르랭 장관은 이날 오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 내년 3월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상호교류 행사에서의 문화 교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제헌 재독한인총연합회장 “홀로 남은 파독 광부들은 오늘도… 조국 바라보며 눈물 흘려”

    “파독(派獨) 광부 간호사의 땀과 눈물이 한국 경제 발전의 씨앗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이들을 돌볼 차례입니다.” 5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에서 열린 세계한인회장대회에 참석한 유제헌 재독한인총연합회장(61)은 “귀향이 힘든 파독 1세대를 위한 현지 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호소했다. 1963년 12월 21일 한국인 광부 123명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광부 7932명, 간호사 1만226명이 서독으로 파견됐다. 파독 광부 간호사로 구성된 한인 1세대를 시작으로 유학생이 합류하면서 독일에 한인 사회가 뿌리내리기 시작했다. 당시 파독 광부 선발 경쟁률은 수천 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였다. 국민소득이 100달러에도 못 미치던 시절,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다. 파독 광부들은 지하 1000m에 이르는 갱도에서 40도를 오르내리는 지열과 사투를 벌이면서 석탄을 캤다. 3년 계약이 끝나고 파독 광부 대부분은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일부는 독일에 남았다. 가족에게 전부 송금을 했다가 비행기 삯도 마련하지 못했거나 가족과 갑자기 소식이 끊겨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유 회장은 “젊은 시절 힘들게 번 돈은 모두 가족을 위해 송금했고, 단기 계약으로 일하다 보니 연금조차 없어 쓸쓸한 말년을 보내는 파독 광부가 많다”며 “현재 대부분 70대 후반, 80대 초반으로 여생이 얼마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재독한인총연합회가 홀로 사는 이들에게 ‘쌀 보내기 운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요양시설 마련이다. 유 회장은 “파독 광부 간호사 등 한인 1세대가 한국인보다 더 한국적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특별하다”며 “독일 광산 지역인 카스트로프라욱셀 시에서 매년 광복절 행사를 하는데 전국 각지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모이는 장관이 연출된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한인회장이 모여 한민족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2015 세계한인회장대회’는 5일부터 나흘간 ‘광복 70년 통일한국으로 가는 길, 재외동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이숙순 중국한국인회장과 이경종 러시아·CIS한인회총연합회장 등 80여 개국 한인회장단을 비롯해 각계 인사 570명이 참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개회식에 참석해 “항상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조국이 어려울 때 열사의 나라에서 땀을 흘리고, 간호사와 광부로 나서서 헌신적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신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이 계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금융개혁 더는 지체못해” 朴대통령 본격 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은 5일 “금융 부문 개혁은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 보신적인 제도와 관행은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에 시동을 건 만큼 금융개혁을 다음 과제로 제시한 것이다. 다만 박 대통령은 논란이 일고 있는 내년 총선 공천 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불필요하게 여당과 공천 분란에 휩싸이지 않고 당분간 4대 개혁 완수에 ‘다걸기(올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금융개혁을 설명하는 데 모두발언(10여 분) 대부분을 할애했다. 그만큼 집중한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의 실천 목표로 △기술금융 정착 및 확대 △핀테크(FinTech·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 육성 △금융 감독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개혁은 4대 개혁 중 가장 와 닿기가 쉽지 않은 개혁이지만 우리 경제를 살리는 토대”라고 강조했다. 20여 년간 신규 진입이 없었던 은행 시장에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크라우드펀딩(소액 투자자의 인터넷을 통한 투자)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금융을 육성하고 계좌 이동제와 같이 금융 소비자의 은행 선택권을 강화하는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개혁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을 둔 새로운 기법으로 새로운 피가 우리 경제 혈맥에 흐르게 한다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 몸에도 탁한 피가 흐르거나, 피가 잘 흐르지 않아 곳곳에서 막힌다면 그 사람 건강은 나빠진다”며 “금융개혁도 우리 경제의 혈맥과 마찬가지여서 우리 경제 미래가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를 예로 들며 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종합순위는 140개국 중 26위로 전년도와 같았지만 노동 부문은 83위, 금융 부문은 87위로 여전히 낮은 순위였다”고 지적했다.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 가운데 노동과 금융 부문이 한국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본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개혁의 성패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며 “4대 개혁을 비롯한 국정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美정상 ‘사드 한국배치 - 위안부 對日압박’ 논의 가능성

    10월 한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키워드인 ‘통일 외교’의 결정적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0주년→16일 한미 정상회담→20∼26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10월 말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반도 정세를 뒤흔들 외교안보 이슈가 일주일 단위로 몰려 있기 때문이다. 수위 조절도 중요하다. 미일과의 관계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어렵게 구축한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다. 우리의 외교력에 따라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 남북관계 안정 등 각각의 변수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고, 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 고비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 사드 논의로 중국 경사론 불식? 16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중국 전승절 70주년 열병식 행사 참석 이후 처음으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마주하는 자리다. 한국은 전승절 참석에 대해 미국의 이해를 구하면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이 될 수 있어 우리 이해에 부합하는 ‘대북 메시지’도 얻어내야 한다. 무엇을 주고받을지 계산이 쉽지 않다 보니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중장기적인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의 ‘3각 안보 협력’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배치를 공식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다른 카드가 마땅치 않아 사드 논의가 심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만 박 대통령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부응하는 대신에 일본군 위안부 해결을 위해 미국이 일본에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관심 사안인 글로벌 현안과 관련해 정부는 박 대통령이 최근 유엔총회에서 밝힌 공적개발원조(ODA) 계획인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Better Life for Girls)’ 구상을 이와 비슷한 미셸 오바마 미 대통령 부인의 ‘렛 걸스 런(Let Girls Learn)’ 교육 운동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회담 논의는 답보 상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참석할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2년 5월 이후 중단됐다가 3년 반 만에 열린다. 이때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도 관건이다. 고민은 현재 한일 정상회담 논의가 답보 상태인 데다, 보다 근본적인 쟁점에서 진전이 없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장급 실무회담을 9차례 열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이 여전하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4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데서 진전이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며 “(위안부 문제가) 그동안 협상을 보면 가다가 서는 경우도 있고, 지금 단계는 약간 서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사과 등 한국의 요구에 화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갈등을 봉합하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일본에 올바른 역사인식을 촉구하는 언급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중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높아 개최국인 한국이 한일 정상회담을 거부할 명분도 약하다.○ 동북아 정세의 ‘블랙홀’이 될 북한의 도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4차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를 요동치게 할 ‘특급 이슈’다. 청와대 관계자는 “주변국 정보를 종합해 보면 북한이 10일 이전에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당 창건 행사는 내부 행사로 치르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의 성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감안해 일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냐는 예상도 나온다. 한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주변국과 공조하는 ‘예방 외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정부는 예정대로 이산가족 상봉을 준비하고 있지만 북한의 도발 등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된다면 8·25합의가 무산될 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유엔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에 나서고, 남북관계는 대결 구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마노 유키야(天野之彌)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6, 7일 방한해 윤병세 장관과 북핵 문제 및 이란 핵합의 이행, 한-IAEA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北 핵포기땐 경제재건 적극 도울 것”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북한은 우리 민족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고 세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핵 개발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북한이 핵을 고집하는 한 고립은 깊어질 뿐이며, 경제 발전의 길도 결코 열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북한이 대결이 아닌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고 우리와 국제사회가 내미는 협력의 손길을 잡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기념해 장거리로켓 발사를 예고한 가운데, 지난달 제7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이어 다시 한 번 ‘도발 대신 대화를 선택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길은 장병 여러분의 애국심으로 이뤄내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과 대결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하고, 한반도 평화와 공동 발전, 통일의 길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군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내년 국방 예산을 정부재정 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편성해 핵심전력 확보와 병영문화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갈 것이라는 뜻도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비가 내려 대규모 야외 행사는 취소되고 계룡대 대강당으로 장소를 옮겨 열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최윤희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주요 인사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국방위원인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불참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뒤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열린 국군의 날 경축연에도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2000년 지뢰 사고로 두 다리를 잃고도 37년간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이종명 대령, 9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당시 작전에 참가한 1사단 등 장병들을 직접 언급하며 “이분들이 보여준 참군인의 정신과 애국심이 우리 군과 사회의 귀감이 돼 정예강군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격려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영란法 시행령 2015년내입법 어려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연내 입법이 어려워졌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30일 “농수축산 단체 의견을 수렴해 입안을 하더라도 관계기관·당정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거치는 데 최소 석 달이 걸린다”며 “물리적으로 연내 입법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뒤 내년 9월 시행 전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가지려고 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화훼단체협의회 한국과수협회 등이 소비 위축을 이유로 농수축산물을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찬성 의원 228명이라는 압도적 표차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국회가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해 식사·선물 상한액을 높이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도 시행령이 차질을 빚게 된 요인이다. 관계기관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으로) 심각한 소비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무부처가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 2년 반 만인 올해 3월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금품 수수 허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마련을 두고 다시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각계의 반발이 이어지자 국민권익위는 금품 수수 허용액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초 안대로라면 화훼류 5만 원 이상, 음식물·선물 5만 원 이상, 과일·한우세트 1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했지만 이 기준을 더 높인다는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朴대통령 유엔외교]‘K컬처 서포터스’와 한류 확산 홍보

    1974년 박근혜 대통령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이제르 주 그르노블대로 유학을 떠났다. 이때 장 보드빌 이제르 주지사 부부의 집에서 하숙을 했다. 고 육영수 여사의 피살 소식을 듣고 급거 귀국하기 전까지 6개월 정도 머물렀다고 한다. 박 대통령과 보드빌 집안의 인연이 미국 뉴욕까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28일(현지 시간) 방미 마지막 일정으로 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미국 현지의 문화예술계·학계·스포츠계·패션계 인사 및 6·25전쟁 참전용사, 학생 등으로 구성돼 새로 발족한 ‘K-컬처 서포터스’를 만났다. 박 대통령이 프랑스 유학 시절 머물던 하숙집 주인의 손자 에드가르 보드빌 씨(36)도 ‘K-컬처 서포터스’로 활약 중이다. 보드빌 씨는 “조부모의 집에서 (박 대통령이) 홈스테이 할 때의 인연을 생각하게 된다. (서포터스) 활동을 기쁘게 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보드빌 씨를 향해 “조부 내외분에 대해 굉장히 좋은 추억을 갖고 있다. 매우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고 말했다. 보드빌 씨는 현재 레스토랑 ‘셰프 클럽’의 매니저다. 또 미스 USA 출신으로 태권도 4단인 니아 산체스 씨(25)도 ‘K-컬처 서포터스’를 대표해 박 대통령과 K-컬처 체험 행사를 함께 둘러봤다. 세계태권도연맹(WTF) 홍보대사로 활동 중이기도 한 ‘태권 미녀’ 산체스 씨는 “태권도 코치를 하면서 절도를 중시하는 정신에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K-컬처 서포터스들에게 “한미 양국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우면서 문화 교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 달라”고 격려했다. 재외 한국문화원이 개원한 1979년 이후 현직 대통령이 문화원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최초의 한국문화원은 일본 도쿄에 1979년 5월 설립됐고, 뉴욕문화원은 같은 해 12월 개원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전통문화에 기반을 둔 국가 브랜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화원이 한류 확산을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의 전진기지로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세계 문화의 중심 뉴욕에서 재차 천명하는 의미도 있다.뉴욕=박민혁 mhpark@donga.com / 우경임 기자}

    • 2015-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公기관 특별채용은 ‘청탁 창구’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회자되던 ‘인맥 채용’ ‘들러리 채용’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확인됐다. 올해 1∼7월 감사원이 실시한 47개 기관의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30%에 해당하는 14개 기관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23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1개 기관을 상시적으로 감사하는 기관운영감사를 강화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인사·조직·재무 전반을 들여다보니 채용 비리가 다수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 대상은 정부기관을 다 망라한 것은 아니다. 올해 감사보고서가 공개된 47개 기관은 중앙부처(1년에 1회), 광역지방자치단체(2년에 1회), 공공기관(316곳을 순서대로) 등 순서에 따라 감사가 진행된 것이다. 공공기관의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특수 분야나 전문 직종 등에 한해서만 제한경쟁시험을 치르는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수만 시험을 치르고 채용 기준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특별 채용이 청탁 창구로 변질되고 있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2년 계약직 3명을 특별 채용했다. 사내외로부터 채용 청탁을 받은 인사팀장이 당시 사장으로부터 구두로 승낙을 받은 뒤 별도의 공고 절차 없이 계약직 7급 3명을 채용했다. 이들은 1년 뒤 각각 정규직 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았다. 아예 인턴 자리를 만들어 채용한 사례도 있었다. 재단법인 원주문화재단은 2013년 인턴사원 B 씨를 채용하기로 계획을 세운 뒤 별도의 전형 절차 없이 채용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12∼2014년 직원끼리 알음알음 인맥을 통해 입사 신청을 받은 뒤 면접만으로 특별 채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채용된 직원이 무려 504명(정규직 25명, 계약직 479명)이었다. 기초과학연구원은 2012년 1∼8월 자격 기준에 미달하는 선임연구원·선임행정원 4명을 특별 채용했다. 또 위촉선임행정연구원인 A 씨를 1년 만인 2013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서 국회의원 사무소, 정당 등 근무 기간까지 경력으로 포함시켜 ‘급’을 높여 임용했다. A 씨가 일한 곳은 기초과학연구원이 있는 대전에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 사무소로 알려졌다. 지원자를 들러리로 세운 경우도 있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미 내정자를 정해 두고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1명을 별도 채용하는 것처럼 공개채용 공고를 냈다. 여기에는 모두 65명이 지원했으나 내정자 S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불합격 처리됐다. 진흥원은 S 씨를 보훈특별 고용 대상으로 추천받고도 채용을 미루다가 마치 소외계층을 채용하는 것처럼 ‘사기 공고’를 낸 셈이다. 취업준비생이 지원한 입사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태만이나 부주의한 사례도 많았다. 경찰청은 2012년 9월 교통 분야 전공자 특별채용 실기시험을 실시했다. 실기시험 심사위원을 배정할 때 응시자와 심사위원의 출신학교를 다르게 배치해야 하지만 이런 검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응시자 5명이 소속 대학, 소속 학과 교수 앞에서 실기시험을 치렀다. 체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1명만 빼고 4명이 합격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성김 美6자대표 22일 방한… 北 미사일 도발 대책 논의

    한미 양국이 북한에 대해 도발 대신 ‘비핵화 협상에 나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보낼 것으로 보인다. 북핵 6자회담 미국 수석대표인 성 김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는 23, 24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 참석을 계기로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방한하는 성 김 특별대표는 KIDD 참석 외에 23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 25일에는 우리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일에 장거리로켓 발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잘못된 선택’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성 김 특별대표와 황 본부장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미 한 차례 만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부 당국자는 21일 “한미는 북한과 조건 없이 탐색적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며 “북한이 도발 대신 협상을 선택하면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외교 고위 당국자들이 참석하는 KIDD는 올해 4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운반수단인 미사일 개발에 각각 대응하던 위원회를 통합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켰다. 이번 회의는 DSC 출범 이후 첫 모임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도발 억제와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전시작전권 전환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 등 안보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남북, 축구장서 통일전초전… 뛰고 웃고 땀흘리며 하나됐어요”

    “와, 와.” 20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국민대 대운동장. 남한 대학생과 북한 출신 대학생으로 구성된 ‘통통 축구단’이 연예인 회오리 축구단을 상대로 첫 골을 넣자 곧바로 응원석에서 힘찬 함성이 터져 나왔다. 통통 축구단은 30여 분간 진행된 경기에서 3 대 0으로 완승했다. 이날 출범식을 가진 통통 축구단은 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이 올해 5월 축구를 통해 탈북 청소년의 적응을 돕기 위해 운영한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출발했다.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북한인권단체인 L4와 나우(Nauh), 남북 대학생 동아리 몬스터 등 4개 팀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이날 연예인 회오리 축구단과의 친선경기에는 4개 팀 대표 선수들이 뛰었다. 통통 축구단 선수들은 “공으로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가 됐다”며 축구 예찬론을 폈다. 2007년 탈북한 지철호 씨(30·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처음에는 남한 친구들은 ‘비즈니스’로만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했는데 자주 부딪치다 보니 오해가 풀렸다”며 “공이라는 도구를 통해 남북이 서로 믿고 뛰는 경험을 했다”고 말했다. 1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정광성 씨(26·서강대 정치외교학과)는 한국 적응 스트레스를 축구로 풀고 있다. 정 씨는 “통일에 관심 없다는 또래가 많은데, 통일이 싫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축구를 통해 서로 알아가는 것만으로도 통일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송철민 군(23·여명학교)은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 한강 둔치 등에서 연습했다. 뛰고 나면 힘들기는 하지만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고 말했다. 헤어디자이너가 꿈인 송 군은 “남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덧붙였다. 친선경기를 지켜보던 조명숙 여명학교 교감은 “저기 뒤로 처진 아이들 보이시죠? 우리 학교 아이들이 축구를 잘하는데 후반전에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진다”며 안타까워했다. 여명학교 학생 대부분이 1990년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태어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 교감은 “오늘처럼 같이 뛰고 웃고 땀 흘리는 게 진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도 통통 축구단 유니폼인 파란 반바지와 흰 티셔츠를 입고 10여 분간 직접 선수로 뛰었다. 홍 장관은 경기 이후 탈북청소년과 간담회를 하면서 “‘통일을 꿈꾸면 안 된다, 통일 이후를 꿈꿔야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가슴에 와 닿았다”며 “(여러분은) 지금 우리 사회에 새로 정착하려는 후배들을 이끄는 리더들 아니냐. 통일 이후에도 리더가 되어 달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어 “탈북민 1호 경찰이 되어 달라” “북한 말투를 고치려 애쓰지 마라. 당당하게 말하면 된다” “헤어디자이너 꿈을 이루면 머리를 자르러 가겠다” 등 일일이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최고 채용 스펙은 ‘이것’…씁쓸한 취업청탁 논란

    ‘최고 스펙은 부모.’ 올해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채용 특혜 의혹’이 줄줄이 제기되면서 인터넷상에 떠도는 유행어다.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청년들의 깊은 좌절이 묻어난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원 특혜 채용’에 대한 국민청구감사가 기각된 사실이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은 2012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을 대상으로 감사주사(6급)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을 치러 왔다. 그런데 합격자(16명) 가운데 2명이 전직 감사원 사무총장과 국장의 아들이고 1명은 전 국회의원 아들이다. 평균 경쟁률은 31 대 1. 6월 채용 절차가 공정했는지 국민감사가 청구됐지만 감사원은 이를 기각했다. ‘감사청구서에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관해 법령 위반 또는 부패 행위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감사원은 “블라인드 테스트(눈을 가린 채 하는 방식의 점검)로 선발한 성적 우수자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관련 자료를 이미 없앴다”며 자료 제출도 거부했다. 하지만 모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우수한 지원자들인 까닭에 ‘부모 스펙’ 덕분에 합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 씁쓸한 장면도 있다. 국감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감사원 채용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원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자녀 취업 청탁 의혹이 제기된 같은 당 윤후덕 의원 ‘감싸기 논란’의 중심에 있다. 윤 의원을 고발했던 A 변호사에게 전화해 “윤 의원의 전화는 청탁한 것이 아니라 통상 새끼(딸)가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옹호한 발언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지난달 31일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은 윤 의원 징계안에 대해 징계 시효(2년)가 지나 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국회의원이 같은 동료 의원에 대해선 관대하고, 피감 기관에는 엄격하다면 국정감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한 감사원이나, 징계 심의를 각하한 새정치연합이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회 지도층이 스스로 높은 수준의 윤리적 잣대를 적용할 때, 청년들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우경임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홍용표 장관 “北이 장거리미사일 쏴도 이산상봉에 최선”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8·25 남북 고위급 접촉’을 계기로 한 후속 조치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와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가 쟁점이었다. 여야의 생각은 극명하게 평행선을 달렸다.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5·24 조치 원인은 2010년 천안함 폭침이다”며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기 전에 먼저 해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태호 의원도 “북한의 사과와 책임이 수반됐을 때 금강산 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 등 ‘빅딜’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현 상황에서 전격적인 해제는 어렵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도 어렵다”며 “다만 인도적 대북 지원의 원칙적 보류 조항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5·24 조치의 전향적 해제를 내세웠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은 “5·24 조치와 최근 8·25 남북 고위급 합의는 배치된다”며 “5·24 조치를 그대로 두고 민간 교류를 허용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해찬 의원도 “5·24 조치로 북한이 피해를 보는 것은 연간 2000만∼3000만 달러인데 우리는 10배에 달한다”며 “오히려 (우리가) 5·24 조치에 묶여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남북협력기금의 부실채권액 규모가 노무현 정부와 비교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10배 늘어난 것은 대북 사업을 하는 기업들의 피해가 커졌기 때문”이라며 5·24 조치 해제를 촉구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5·24 조치 해제 여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달렸기 때문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관건은 북한의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 조치 아래서도 할 수 있는 민간 교류가 상당히 많다. 북한이 응하지 않아서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에 나서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이 “북한의 도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느냐”고 묻자 홍 장관은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미사일 발사를 북한이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북한 도발 시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치를 것이냐”고 거듭 질문하자 홍 장관은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에둘러 답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 외교사 명장면]협정 50년… 풀지 못한 ‘과거사 청산’

    1965년 한일협정은 과거사 청산을 숙제로 남겼다. 경제적 안보적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 역사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과거사 갈등’은 한국과 일본을 가깝고도 먼 나라로 만들고 있다. 한일협정은 2조에서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은 “처음부터 무효”로 해석해 을사조약과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불법이라고 보지만 일본은 한일병합 당시에는 합법인데 “패전 이후 무효가 됐다”고 주장한다. ‘이미(already)’라는 한 단어를 일본의 요구대로 삽입하면서 각자 해석할 여지를 둔 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일본군 위안부의 위법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됐다. 우리 정부는 1995년 10월 2조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요구했지만 일본은 전혀 응하지 않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한국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한일협정으로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4월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8차례 만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다. 위안부 문제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도 남아 있다. 2005년 공개된 한일협정 문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생존자와 사망자, 부상자 등 103만2684명에 대해 3억6400만 달러를 요구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받았다. 강제징용 문제는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끝났다는 정부의 입장과 달리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이미 해결된 문제가 재론되는 것을 두고 피로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독도는 우리 땅’ 싸움도 계속되고 있다. 13년 8개월간 한일회담 내내 일본은 끈질기게 독도 문제를 의제로 만들고자 했다. 한국은 의제 자체로 거론하는 것을 반대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라는 일본의 요구를 피하고 독도를 미해결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전이었지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둔 파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09-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