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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경임 논설위원
논설위원실
취재분야
2026-05-16~2026-06-15
칼럼97%
사건·범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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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 이후]위안부 피해자 납득할수 있어야… 국장급 채널로는 한계
“정상이 만나 합의를 못했다고 판이 깨지면 안 된다. 쉽게 풀릴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왔겠나. 국장급 협상의 격을 높여 그동안 못 낸 속도를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주일 대사를 지낸 전 고위급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외교에서 한쪽이 100% 양보하기는 어렵다. 정상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차분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유 전 장관은 평가했다. 유흥수 주일 대사는 2일 본보 기자와 만나 “그동안 한일 간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해왔던 것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으냐”며 정상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찾자고 원칙에 합의한 것만 해도 성과라는 평가다. 하지만 각론에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바뀌지 않은 일본의 태도 아베 총리는 2일 귀국 직후 방송에 나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장관은 “일본 입장은 바뀐 게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말대로라면 법적 부분은 손대지 않은 채 외교적, 도의적인 선에서 매듭짓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일본의 원칙 고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국민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2012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되 배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인도적 지원으로 하자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안이 좌초한 것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대 위안부 문제가) 장래 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에도 한국과 다른 인식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이번 협상이 최종적인 것이며, 타결된다면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번도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 한국과 다른 일본 시간표와 의사결정 구조 내각제 특성상 일본 관료는 총리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다.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의 일본 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아베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 대표(외교부 동북아국장)의 보고는 차관보-차관-장관-청와대-대통령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다. 일본이 ‘한국 쪽은 실권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는 배경이다. 이번 정상회담 직전인 10월 중순 위안부 협의 일본 측 책임자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국장에서 이시카네 국장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의 채널을 격상하거나 채널을 다양화하는 게 낫다는 제안도 나온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후속협의 채널에 대해 “국장급 협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장급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많다. 2014년 3월부터 총 9차례 국장급 협의가 이어졌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최근 거론된 아시아여성기금 잔여액에 일본 정부 예산을 합친 기금 조성과 정부의 책임 부분 인정 등의 방안도 별도 채널로 타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한일이 그동안 국장급 이외의 별도 채널을 가동해왔으나 강제징용 관련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에 당했다”고 생각한 일본이 이 채널을 와해시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인터뷰에서 ‘연내 위안부 문제 타결을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일본의 시계는 한국과 다르게 도는 것도 걸림돌이다. 단임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넘긴 박 대통령과 달리 아베 총리는 2018년까지 집권이 보장돼 여유가 있다. 또 내년 1월 일본의 정기국회가 열리면 보수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3월 역사 교과서, 4월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예제 참배 등 갈등 사이클도 다시 가동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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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해법 2016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에 휘둘려 타결 어려워”
‘문제는 외교가 아니라 정치다.’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완벽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선뜻 국내 정치와 외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이 국내 리스크를 감수할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년 반 만의 만남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살려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일본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딜레마가 있다”며 “정치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양국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베 총리가 보수적인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과 동석한 회담에서 ‘해결은 끝났지만 타결하자’라고 말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과거사와 안보·경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며 “양국 정상이 다자회의에서 자주 만나면서 과거사 문제의 접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일이 마주 앉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한국이 투 트랙 외교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동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든 만큼 내년 봄에 한일 정상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쿄대 현대한국학 연구를 이끌고 있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서로 미루지 말고 공동으로 이 문제에 임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최근 3년간 너무 이상할 정도로 양국이 서로 서운해하는 사건이 이어졌다”며 “위안부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서로를 자극할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진 하기우다 부장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통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태도 변화가 일본의 국민감정 개선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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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誠信之交”…朴대통령, 에도시대 日외교관 거론
“일본에도 한일관계는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誠信之交)를 말한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관계를 진실과 신뢰로 교류하며 풀어가자는 메시지다. 박 대통령이 말한 선각자는 일본의 에도(江戶) 시대 외교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1668∼1755)다. 아메노모리는 1693년 쓰시마 번에 부임한 뒤 1755년 사망할 때까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힘썼다. 그는 부산의 초량 왜관에 근무하며 경상도 사투리까지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자가 아닌 한글도 배웠다고 한다. 1711년과 1719년 두 차례나 조선통신사 일행을 수행하며 대조선 외교 지침서인 ‘교린제성’을 썼다. 이 책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으킨 임진왜란을 명분 없는 살상극이라 비판하며 ‘성신지교’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성신지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신의를 보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성신지교를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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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정상회의 이후]리커창 “김치 함께 담그듯 韓中 청년 힘 모아야”
“바둑의 승리 비결은 끝내기 단계에서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에 있다. 한중 청년이 마지막 순간에 우위를 갖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면 선배들보다 찬란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창호 9단(바둑), 장미란 선수(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여자 75kg 이상급 금메달리스트) 등 양국의 각 분야 청년 대표가 100명씩 참가해 ‘창조경제와 한중 청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리 총리는 “2011년 부총리 시절 방한했을 때 한중 청년 교류 행사에서 양국 청년이 김치를 함께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요청으로 김치 수입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처럼) 한중 청년이 양국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됐다”며 “청년들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 총리와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의 경제 혁신 전략인 ‘창조경제’와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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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반 만에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朴대통령 “3국 기업 협력, 完生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3국 기업 간 협력은 미생(未生)에 가깝다”며 “한중일 3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진정한 완생(完生)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와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경단련,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경단련 회장, 장쩡웨이(姜增偉) CCPIT 회장 등 한중일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중일 기업 일대일 상담회는 우리 기업 107개, 일본과 중국 기업 70여 개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아주대의료원이 중국 투자사와 현지 신도시에 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2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베 총리, 리 총리와 만찬을 했다. 3개국 어린이들로 구성된 특별합창단이 청사초롱을 들고 ‘도라지타령’ ‘후루사토(고향)’ ‘모리화(茉莉花)’ 등 각국의 대표곡을 부르며 만찬이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세 나라 국민들의 우정을 위해”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만찬 전 중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된 대화가 이어지면서 한국 측만 만찬장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만찬은 50여 분 늦은 오후 7시 54분에 시작돼 9시 14분에 끝났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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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남중국해’ 언급않고 경제 실리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제 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분쟁, 과거사 문제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은 피해가는 대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자”고 했고, 리 총리는 “한중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 경제 통합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제조 2025’ 연계를 통한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3국 시장 양국 공동 진출 등에 합의하고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경제 협력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한중 FTA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 새만금사업 지역을, 중국은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와 장쑤(江蘇) 성 옌청(鹽城) 시를 각각 한중 사업협력단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 프로젝트)’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공동기금 설치 방안도 연구한다. ▼ 국회 찾은 리커창 “FTA 발효되길” ▼“양국 국민에 큰 이익” 비준 촉구… 남북 국회의장 회담제의 지지 표명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이 이달 중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리 총리는 2011년 부총리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도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정 의장이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과 리 총리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리 총리는 “베이징(北京)과 서울 간 거리는 베이징과 중국의 지방보다도 가깝다”며 각별한 우의를 보였다. 정 의장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년 회담이 열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 관광의 해 폐막식’에서 “중국에 한국의 삼계탕을 추천하려 한다”고도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쌀·삼계탕의 중국 수출 길이 열리게 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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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리커창, ‘붉은 벽돌색’ 신라호텔 선택…日 아베는 이례적으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역대 중국 정상이 선호했던 신라호텔을 찾았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웨스틴조선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건물이 붉은 벽돌색인 신라호텔은 ‘빨간 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한다. 신라호텔이 산 중턱에 있어 돌발 시위를 피하기 쉽고 경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미국 호텔 계열이 아닌 유일한 특급호텔이기도 하다. 리 총리 역시 어김없이 신라호텔을 선택했다. 아베 총리는 웨스틴조선호텔에 짐을 풀었다. 아베 총리가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에는 롯데호텔에 머물렀었다. 이처럼 롯데 호텔을 애용하던 일본 정부는 롯데호텔이 지난해 7월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유치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행사 하루 전날 대관을 취소한 뒤로는 발길을 끊었다.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참여한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편 경찰청은 2일까지 서울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특히 만일의 사태를 감안해 아베 총리가 머무는 웨스틴조선호텔과 일본대사관 등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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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2일 ‘만월대 참관’ 방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북한 개성 만월대를 찾는다. 30일 국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나경원 외통위원장 등 외통위원과 수행원 등 58명이 방북해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를 참관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 만월대 유물 전시회를 관람한다. 19대 국회에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시찰한 이래 2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방북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원 의원은 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만월대 전시회에 가면 좋겠다”고 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역사학자협의회를 통해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한도 이를 승인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방문은 당일 귀경하는 방북 일정상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 반 개성으로 출발했다가 오후 3시 반 서울로 돌아온다. 앞서 27일에는 아시아녹화기구(이사장 고건 전 국무총리)가 임농복합단지 조성용 묘목 등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 또한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데 이어 이번에 외통위까지 방북함에 따라 ‘8·25 합의’ 이후 남북 교류가 다양한 채널에서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통위 방북이 남북 간 문화통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2007년부터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인 만월대 터 가운데 서쪽 지역 3만 m²를 공동으로 발굴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원통형 청자, 명문 기와 등 유물 1만여 점이 발굴됐다. 출토된 유물은 15일부터 개성 고려성균관에서 한 달간 전시된다. 이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현재까지 방북한 인원은 약 400명이다. 서울에서도 13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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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풍계리 새 갱도 굴착… 한중일 정상회의 겨냥 ‘核시위’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는 모습을 노출시킨 가운데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연다고 30일 발표했다. 당 대회는 북한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다. 북한이 그동안 4차 핵실험을 공언해 왔던 만큼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105년(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혁명 임무가 있다”고 당 대회 소집 이유를 밝혔다. 7차 당 대회는 김정일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결정한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게 된다. 당 대회에선 ‘김정은의 북한’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북한이 당 대회에서도 핵보유국을 명시한다면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 나가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접근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시대에도 안 열렸던 당 대회가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열린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과거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당 대회는 권력을 공식화하고 당원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는 김정은이 ‘김정은의 북한’을 공식 선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리는 만큼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이 선포됐다. 이번에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체계화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풍계리의 핵 활동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의 서쪽과 남쪽 갱도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는데도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정보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3차례 핵 실험을 하면서 이곳에 3개의 갱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 곳은 폐쇄된 상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실험을 한 갱도는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새로운 갱도가 필요하다”며 “내년 당 대회를 기점으로 핵 군사강국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이날 “당장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나온 북한의 시위성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북-중 관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법이 점점 꼬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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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만 늘린 방사청 비리근절책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방사청 퇴직 직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비리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비리 혐의가 나오면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을 감시할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로 문책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방위사업감독관 등 관련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는 조직 확대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비리업체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도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도 방사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했고,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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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성능 미달 장비 비싸게 구매…637억 떼일 가능성 높아”
방위사업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하고,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3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은 바다 속 지뢰인 기뢰를 미리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키는 함정이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은 2010~2011년 미국 군수업체 A사로부터 소해함 핵심장비인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를 각각 4490만 달러(약 513억 원), 2538만 달러(약 290억 원)를 주고 구입했다. 복합식 소해장비는 음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폭발시키는 방식이고, 기계식 소해장비는 기뢰에 연결된 줄을 끊어 기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A사는 소해장비를 제작한 적이 없는 회사였지만 소해 장비 제작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당연히 A사 소해장비는 기준 성능에 미치지 못 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기계식 소해장비를 납품받으며 정상가보다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가격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미국 군수업체 B사와는 5490만 달러(630억 원)를 주고 바다 속 물체를 탐지하는 가변 심도 음탐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성능 미달 제품인데도 방사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방사청 직원이 수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 제작 현장은 찾지 않았다. 방사청은 결국 성능미달을 이유로 2014년 12월 B사와, 2015년 9월에는 A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방사청이 거액을 날리게 생겼다는 것. 납품 업체로부터 선금으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A사에서 3292만 달러(약 376억 원), C사에서 2283만 달러(약 261억 원) 등 무려 637억 원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소해함 담당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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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반만에 ‘30분 정상회담’… 靑 “위안부 조율 쉽지않아”
31일 한중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한중일 정상회의, 2일 한일 정상회담은 동북아 정세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상 회동은 그 자체가 ‘빅 이벤트’다. 과거사, 영토 분쟁으로 갈등을 빚어왔던 한국 일본 중국이 3년 반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그만큼 3국 정상의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의 향배가 주목된다. ○ 아베, 일본군 위안부 문제 언급할까 한일 정상회담의 최대 관심사는 아베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수위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일본이 한일관계, 미일관계를 고려해 어떤 방식으로든 위안부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양국 간 견해차 조율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중앙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도쿄 하네다(羽田) 공항에 도착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과제를 포함해 솔직한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할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서로 자국 내 보수층의 지지를 얻고 있다. 그런 만큼 “반성하지 않는 나쁜 아베를 왜 만났나” “언제까지 반성만 해야 하나”라는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선뜻 물러서기 어려운 처지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한국은 일본에 대해 전향적인 책임 표명을, 일본은 한국에 대해 위안부 동상 철거나 최종적인 사과라는 확답을 듣고 싶어 한다”며 “아베 총리가 ‘아시아 국가에 고통을 주었다’ 같은 기존 발언 수준에서 유감 표명이 있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과거사와 경제 분리한 ‘투 트랙’ 필요 전문가들은 과거사와 안보·경제를 분리한 ‘투 트랙’ 접근을 주문했다. 냉정하게 국익을 따져 북핵·통일 등 북한 문제, 안보협력 문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등 현안과 과거사는 분리해 접근하라는 것이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국이 한미일 3각 협력 복원을 원하고 있고, 한국도 일본과 협력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며 “과거사를 잊지 않되, 과거사 틀 안에서만 양국 관계를 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양국 외교장관이 자주 오가는 이른바 셔틀 외교를 부활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3월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의 첫 한국 방문, 6월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첫 일본 방문 등이 있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셔틀 외교를 정착시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오찬 없는 한일 정상회담 3년 반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 간 ‘신경전’은 개최 합의 발표 이후에도 이어졌다. 회담 날짜를 ‘11월 2일 오전’이라고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인 시작 시간을 못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당초 30분 정도 정상회담을 한 뒤 바로 오찬 회동을 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오찬 불가’라는 한국 정부의 통보 이후 회담 개최 합의 발표를 미루면서 ‘딴전’을 부렸다. 결국 오찬은 하지 않되 회담 시간을 늘리는 절충점을 찾았다. 중국과 일본도 힘겨루기를 하기는 마찬가지다. 일본 내에서는 정상회담 날짜가 1일로 거론되고 있지만 중국 측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일본에서 언급한 중일회담 개최 시간에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한국과 관련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박민혁 기자 /도쿄=장원재 특파원}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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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청년 일자리 만들 기회 못 살리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째 처리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직도 방치되고 있는 경제활성화 법안을 거론하며 ‘경제 살리기’를 강조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도 ‘경제’(56회)였다. 이어 △청년(32회) △개혁(31회) △일자리(27회) △국민(26회) △혁신(20회) 순이었다. 야당을 향해 경제활성화와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해 달라는 호소였다. 정부는 즉각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노동개혁을 위한 5대 법안의 일괄 처리를 추진하는 한편 노사정 협의를 통해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 등 2대 행정지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것. 또한 임금피크제 확산 등을 위해 정부 주도의 후속 논의를 신속히 진행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효과 조목조목 짚어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활성화 4개 법안을 일일이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 3년간 법안소위에 묶여 있는 서비스산업기본법에 대해서는 “서비스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 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발목 잡힌 법안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한류 붐으로 관광객이 급증해 호텔이 모자랄 지경인데 관광객들이 발길을 돌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땅을 칠 일”(관광진흥법),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이다.”(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한-베트남 FTA 비준안 처리도 요청했다. 특히 한중 FTA와 관련해 “비준이 늦어지면 하루 약 40억 원의 수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야당의 비준동의를 압박했다. 경제활성화 법안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것이라는 점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희망을 잃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 교육 및 금융개혁 더욱 박차 가해야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성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예산”이라며 세부 예산 명세를 상세히 설명했다. △국민안전 예산 14조8000억 원 △창업 지원자금 1조8000억 원 △실업급여 확대 1조 원 등 분야별 책정 예산을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쏟았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구조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야만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다”며 공공, 노동, 교육, 금융의 4대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공직사회와 대기업, 그리고 대기업 노조를 비롯해 조금이라도 나은 형편에 계신 분들께서 한 걸음 양보해 달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공공 및 노동개혁은 일정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평가한 뒤 교육 및 금융개혁은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과제로 분류했다. 4대 개혁의 성과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직접 분야별 현 상황을 정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 “올해 상반기(1∼6월)에 누구도 손대기 어려웠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룬 결과 향후 30년간 185조 원의 국민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며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봤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올 9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강조하고 노동개혁 5대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한 것. 교육과 금융개혁에 대해서는 “기반이 조성되어 이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언급하지 않은 채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산학협력 프로그램 개발 △핀테크 금융 육성 등의 정책 추진 과제를 언급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세종=홍수용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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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지마” 토닥이던 남편도 고개 떨군채…
26일 오전 11시 반 북한 금강산호텔. 이산가족들이 북한 가족들을 남겨둔 채 하나둘 버스에 올랐다. 12시간의 짧은 만남이 끝났고 다시 헤어질 시간이었다. 누구랄 것 없이 대부분이 버스 창문을 필사적으로 두드리면서 북한의 가족을 애타게 불렀다. 북한의 부인 한음전 씨(87)를 “우리 예쁜이”라고 부르면서 “둘 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만났으니 원 없다”던 전규명 씨(86). 이날 마지막 작별상봉 시간에도 눈물을 비치지 않고 담담했던 이들 부부도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구급차에 누워 떠날 준비를 하는 남편을 보려고 움직이던 한 씨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넘어졌다. 부축을 받아 남편 전 씨에게 다가가서는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전 씨는 “울지 마”라며 한 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차라리 안 만나는 게 좋았던 게 아닌가 싶어. 만나질 않았으면 이렇게 금방 헤어지지 않는 건데….” 고개를 돌린 전 씨도 눈가를 훔쳤다. 43년 전 오대양호를 타고 조업 중에 납북됐던 정건목 씨(64)는 “아들이 이렇게 건강해요”라며 큰소리로 가슴을 치며 말했다. 어떻게 북으로 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물을 수 없었던 어머니 이복순 씨(88)를 위로하는 말이었다. ‘납북’이라는 말이 적힌 편지를 받고 정 씨가 “이거 아니야”라고 당황해하자 가족들이 편지를 다시 가져와야 했을 정도로 통제된 만남이었다. 버스 탑승이 시작되자 이 씨는 아들 건목 씨의 무릎을 잡고 부들부들 떨었다. 어머니 어깨를 토닥이던 건목 씨의 뺨에도 눈물이 흘렀다. 정부와 대한적십자사는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참석한 이산가족들이 겪을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리상담사를 상봉자 전원(643명)에게 보내 심리 상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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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아있어”… 납북 43년만에 안긴 엄마 품
24일 오후 금강산호텔에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장. 잿빛 양복을 입은 주름진 얼굴의 정건목 씨(64)는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43년 전 1972년 12월, 그는 오대양 62호를 타고 조업하다 북한에 납치됐다. 누나 정매 씨(66), 여동생 정향 씨(54)를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리는 사이 반백의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섰다. 스물한 살의 나이에 납북된 아들은 43년 만에 초로의 얼굴로 어머니 이복순 씨(88)의 품으로 달려가 오열했다. 7남매 중 셋째. ‘착하고 활발하고 야무졌던 내 아들, 새벽밥 먹고 일 나갈 때마다 동생들 몫을 남겨 줬던, 우애가 누구보다 좋았던 내 아들….’ “아들 살아 있어. 엄마야, 왜 자꾸 우나….” 정 씨는 어머니를 달랬다.○ 누구도 납북이라 말 못 하는 이상한 상봉 이날 누구도 정 씨가 납북됐다는 사실을 입에 올리지 못했다. 정 씨가 상봉장 테이블에서 어머니 옆자리에 앉으려 하자 북한에서 결혼한 아내 박미옥 씨(58)가 “저쪽에 가 앉아라”며 정 씨를 밀쳐냈다. 어머니는 북한에 납치된 아들을 북한의 며느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앉아야 했다. 북한의 며느리 박 씨는 “우리 당이 남편을 조선노동당원 시켜 주고…. 고생한 것 하나도 없다”며 “다 무상이라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관계자들은 정 씨를 취재하려는 기자단을 제지했다. 녹음기를 치워 버리기도 했다. 정 씨가 어머니 이 씨의 휠체어를 밀려고 하자 북한 관계자들이 막는 일도 발생했다. 이진우라는 이름의 북측 보장성원(행사지원인력)은 북한이 준비한 선물에 대해 기자들이 묻자 동문서답식으로 “우리 가족들이 종종 ‘(남측 선물을) 선물이 아니라 오물’이라고 한다. 치약 칫솔 라면을 가득 넣곤 하던데 북에 라면이 없겠냐”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납북자 517명 중 겨우 19명 일회성 상봉 남북은 2000년부터 납북자 국군포로를 ‘특수 이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포함시켰다. 행사 때마다 1, 2명씩 상봉했지만 북한은 단 한 번도 이들의 납북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북자 517명 가운데 상봉자는 19명뿐이다. 정부가 2000∼2015년 생사 확인을 요청한 납북자 160명 중 54명의 생사만 확인됐다. 이번 상봉에 앞서 납북자 20명의 생사 확인을 요청하자 북한은 7명은 사망, 12명은 생사 확인 불가로 통보했다. 국군포로 30명의 생사 확인 요청에는 응답이 없었다. ○ 상봉 기간 NLL 침범 상봉이 진행 중이던 24일 오후 3시 30분경 북한 고속경비정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700여 m 침범했다. 해군이 40mm 기관포 5발을 경고 사격하자 퇴각했다. 북한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5일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키려는 고의적 도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을 단속하다가 NLL을 넘어왔고, 곧바로 돌아가 도발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상봉장에서 “이번 상봉 행사가 끝나면 상시 접촉(정례화) 문제와 편지 교환 문제 등 이산가족 관련 문제를 적십자 회담을 통해 남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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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신 사다줄게” 65년만에 지킨 약속… 26일 또 이별
“아빠 (갔다가) 또 와” “아빠 또 와” “아빠 또 와” 1950년 9월 16일. 당시 세 살이던 둘째 딸은 집을 나서는 아버지 구상연 씨(98)에게 주문을 외듯 같은 인사를 세 번 반복했다. 황해도 장연군에 살던 구 씨는 광산에 가기 위해 월장항에 모이라는 지시에 따라 집을 나섰다가 딸과 헤어졌다. “아버지, 딸 둘 놓고 가셨어. 내가 송자고, 얘가 선옥이야.” 24일 금강산에 당시 6세, 3세였던 두 딸 송자 씨(71)와 선옥 씨(68)는 할머니가 되어 65년 만에 나타났다. 구 씨는 당시 작은 형에게 고추를 팔아 딸에게 신발을 사다 주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러곤 평생 “또 와”라고 말하던 딸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했다. 구 씨는 상봉 대상자가 됐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시장으로 달려가 꽃신을 샀다. 금강산까지 그 꽃신을 꼭 품고 왔다. 구 씨와 동행한 아들 형서 씨(43)는 “개별상봉에서 두 누나에게 꽃신을 전했지만, 누나들은 연신 (주변을 의식하고) 조심스러워하며 신어 보지 않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날 방북한 우리 이산가족 가운데 최고령자는 이석주 씨(99)였다. 1950년 인민군에 끌려가던 도중 포격전이 벌어진 뒤 홀로 한국으로 내려왔다. 북한의 아들 동욱 씨(70)와 손자 용진 씨(41)에게 전한 선물 보따리에는 본인의 영정을 담았다. 고령인 이 씨는 “이동욱이 맞나”며 “갓난아이였는데…. 너무 늙었어. 고생을 많이 했어”라며 아들을 어루만졌다. 남측 이산가족들은 26일 작별상봉을 마친 뒤 귀환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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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쇼팽 우승’ 조성진에 축전
박근혜 대통령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7회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씨(21·사진)에게 22일 축전을 보냈다. 박 대통령은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열정으로 우리 문화와 예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큰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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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하룻밤이라도 함께 지냈으면”… 65년 기다려 12시간 만남
제20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틀째인 21일 북한 금강산에서는 △개별 상봉 △중식 △단체 상봉이 2시간씩 진행됐다. 남북 이산가족은 65년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산가족 상봉 기간인 20∼22일 만남이 허락된 시간은 고작 12시간이었다. 그나마 과거 상봉보다는 1시간 늘어난 것이다. 하룻밤도 같이 보내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이산가족이 금강산에 함께 머무는 2박 3일도 온전히 허용하지 않았다.○ “왜 저렇게 버스에 태워 가는지…” 이날 오전 9시 반 개별 상봉 시간에 맞춰 금강산호텔에 도착한 북한 가족은 평양술, 들쭉술 등 주류와 식탁보, 스카프가 든 선물 보따리를 똑같이 들고 있었다. 그리고 북한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만 움직였다. 북한의 강영숙 씨(82·여)를 만난 사촌동생 강정구 씨(81)는 “11시 돼서 안내하는 사람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북한 가족이) 바로 나가 버렸다”면서 “한 번씩 만나는 상봉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서신 교환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라며 아쉬워했다. 이날 금강산호텔에서 진행된 개별 상봉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북한 가족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날 조카 이민희 씨(54)를 만난 북한의 삼촌 도흥규 씨(85)는 첫 단체 상봉이 끝날 때쯤 “이럴 거면 왜 상봉을 하느냐”고 화를 내며 테이블을 두드렸다. 마지막 만남으로 착각했던 도 씨는 이 씨를 비롯한 한국 가족이 “다시 볼 거예요”라고 설득한 뒤에야 “꼭 와”라며 돌아섰다. 조카 이 씨는 “개별 상봉이 2시간밖에 안 돼 너무 아쉽다”며 “(1시간 뒤 공동 중식인데) 여기서 단풍나무 앞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루 사이 더 애틋해진 이산가족은 ‘일회성 만남’에 서글픈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오전 개별 상봉을 마친 북한 가족들이 버스를 타고 다시 돌아가자 남은 가족들은 “몇 분 뒤면 밥 먹으러 올 걸 왜 저렇게 버스에 태워 가는지…”라며 눈가를 훔쳤다.○ 기약 없는 만남에 “건강 관리하자” “사랑해.”(남편 오인세 씨·83) “사랑해라는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알아요?(부인 이순규 씨·85) “알아.”(오 씨) “어떻게 알아요? 사랑이라는 글자의 범위가 얼마큼 넓은지 모르는구먼.”(이 씨) 결혼 반년 만에 헤어져 65년 만에 만난 부부. 애틋한 대화를 나누던 오 씨를 북한 안내원이 데려갔다. 며느리 이옥란 씨(64)는 “마치 전쟁 때 의용군 끌려가듯 간다”며 씁쓸해했다. 이날 오후 4시 반 단체 상봉에서는 짧은 만남, 긴 이별을 아쉬워하는 대화가 오가며 눈가를 훔치는 가족이 많았다. 북한의 언니 남철순 씨(82)와 동생 남순옥 씨(80)는 기약 없는 다음 만남을 약속하며 “건강 관리해서 오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1985년 이산가족이 처음 만나기 시작해 올해로 20번째를 맞았다. 이산가족이 고령화되면서 전체 이산가족 등록 신청자 가운데 절반인 6만3000여 명이 사망했다(올해 9월 기준). 직계가족 만남도 점점 줄어들었다. 부부나 부자 부녀 등 직계가족 상봉은 2007년 행사 때만 해도 37가족이었지만 2009년 28가족, 2010년 27가족, 2014년 13가족이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를 확인한 뒤 상봉을 정례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별을 앞둔 이산가족은 서로를 기억할 물건을 주고받았다. 북한의 이한식 씨(87)의 막냇동생 이종인 씨(55)는 “예전부터 형이 그림을 잘 그렸다”며 마지막 선물로 그림을 부탁했다. 한식 씨는 65년 전에 살던 경북 예천군의 초가집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 획, 한 획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고….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을 종인 씨에게 건넸다. “형님, 제가 또 언제 볼지 모르지만 이 그림 보면서 형님 생각할게요. 잘 간수할게요.” 종인 씨는 결국 눈물을 쏟았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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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南 “생사확인 최우선”, 北 “금강산관광 연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마무리된 뒤 남북 적십자 회담 및 당국 회담이 열리면 ‘이산가족 생사 확인’이 최우선 과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이산가족 6만6200여 명의 전면 생사 확인을 추진하고 있다. 편지 교환이나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도 생사 확인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등에서 이산가족 생존자가 하루 10여 명씩, 한 해 3000∼4000명씩 줄어들고 있으니 인도적 차원에서 생사 확인부터 하자고 북한에 제안했다. 북한은 표면적으로는 “행정적인 부담이 크다”는 점을 내세우며 아직까지 수용하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으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충복 북한 적십자중앙위원회 위원장은 20일 남북 이산가족 만찬에서 “북-남 관계 악화로 금강산 관광길마저 끊어져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초래됐다”며 “이를 통해 북-남 사이 반목과 대결로 얻을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안 된 이유가 금강산 관광 중단 때문이고, 그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발언이었다. 이 위원장은 북한 민족경제협력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국장을 지냈다. 관건은 북한의 향후 행보다. 북한은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 ‘8·25 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당분간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단계인 당국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당국 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북한을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언제든지 풍랑을 맞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북한 기자들은 21일 한국 기자들에게 “최근 남측 뉴스 중 전역 연기 신청 뉴스가 가장 놀라웠다”며 8·25 합의 이전 긴장이 고조될 때 전역을 미뤘던 일반전방초소(GOP) 부대 장병들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 눈길을 끌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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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이산가족 상봉]상봉행사도 ‘평양시간’ 맞춰 진행
20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우리보다 30분이 늦은 평양 시간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이산가족 389명과 상봉 지원단, 기자단은 동해선 출입사무소(CIQ)에서 통관 수속을 마치고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직전인 오전 10시 50분에 모든 시계를 30분 늦춰 평양 시간(10시 20분)으로 맞췄다. 한반도의 시간마저 남북 분단이 이뤄지는 순간이었다. 이후부터 모든 일정은 평양 시간으로 진행됐다. 남북 이산가족의 첫 만남인 단체 상봉 행사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반,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는 오후 3시에 시작했다. 북한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5일부터 우리보다 30분 늦춘 표준시를 정하고 ‘평양 시간’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일 한국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에게 준 선물로는 겨울 점퍼와 내의 등이 가장 인기 품목이었다. 북한의 추운 날씨를 걱정해서다. 감기약부터 영양제 등 의약품도 필수 품목이었다. 상주 곶감, 문경 표고버섯 등 남측 고향의 특산물을 선물로 준비한 참가자도 있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금강산=공동취재단}
-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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