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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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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배구2%

  • 文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與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와 북한과의 대화 중단이 북핵 개발을 촉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제 그만 대북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문 전 대통령은 9일 페이스북에서 미국 핵물리학자인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였던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 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필독서”라고 소개했다.문 전 대통령은 “이 책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변곡점마다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다.이어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게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핵발전을 촉진시켜 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뼈아팠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실패 이유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짐작을 넘어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이에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북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재차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짝사랑을 보여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북한의 화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이어 “북한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끊임없는 군사 도발을 이어오다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강행 발사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로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변인은 “한·미·일 3국은 어제 열린 안보실장 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공조 강화를 약속했다”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의 글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낸 분이 맞는지 의심케 한다.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잘못한 대북정책을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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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김건희 특검 탓 공관위 늑장 출범? 선거 안중에 없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건희 여사 특검 통과를 막기 위해 공천관리위원회 출범을 미루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이준석 전 대표가 “선거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며 반박에 나섰다.앞서 한 매체는 김기현 대표가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과 비공개 오찬 회동을 한 이후 공관위 구성 시점을 이달 중순에서 이달 말로 미루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윤 대통령이 회동에서 ‘김건희 특검’ 관련 내용을 거듭 언급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시 이탈표를 막기 위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특별한 부탁을 한 것처럼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선거는 안중에도 없나”라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의 부탁은 부적절하다.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여론의 70%가량이 원하는 특검을 받아서 민주당의 무리를 증명하는 것은 국정의 큰 반전 도구가 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수사를 한 스타 검사 이력으로 공정과 상식을 모토로 삼는 대통령이 영부인의 특검을 막는 것을 당 지도부와 상의했다는 모순을 왜 만들어 내느냐”고 반문했다.이 전 대표는 “김 여사에 대한 의혹 중 일부에 대해선 수사가 이뤄졌고, 실제로 무혐의가 났다”며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 결과가 다를 수 없다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하고, 28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더 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총선 앞두고 더 빠르게 이 의혹을 털어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특검법 등 원내 상황 등으로 인해 공관위 구성이 늦춰질 것이라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며 “공관위 구성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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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팬카페 개설자 “‘개딸’ 명칭 쓰지 않겠다”…정정보도 청구 요청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 등 강성 지지자들이 자신들이 지은 ‘개딸’(개혁의 딸) 호칭을 더는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언론사 등에서도 ‘개딸’을 쓰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청원을 민주당에 냈다.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는 9일 ‘개딸’ 명칭 파기 확인 및 각종 기사 ‘민주당원’ 정정보도 요구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스스로를 ‘재명이네 마을 개설자’라고 소개한 청원인 A 씨는 “이날부로 ‘개딸’이라는 명칭을 공식 파기한다. 앞으로 ‘개딸’이란 명칭 대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A 씨는 “개딸이란 명칭을 쓰며 서로를 격려하고 민주당을 위해, 이 땅의 검찰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내고 다시 일어났다”며 “하지만 역시 상대 진영은 전두광(영화 ‘서울의 봄’ 주인공)의 음모처럼 우리를 프레임해 선동했고,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해 이 글을 작성하고 청원으로써 공식화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당을 향해 “‘개딸’이라는 명칭을 쓴 기사 및 언론사에 대해 ‘민주당원’이라는 명칭으로 정정보도 요구할 것을 청원한다”며 “의원님들도 공식 파기된 ‘개딸’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고, 민주당원 또는 민주당 지지자란 용어를 써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해당 청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 기준 1300여 명이 동의했다. 민주당 국민응답센터 청원은 회비를 납부하는 권리당원만 게시할 수 있으며, 게시 후 30일간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당초 ‘개딸’이라는 표현은 이 대표 지지자들이 지난해 대선 패배 직후인 3월 10일 개설된 ‘재명이네 마을’에 가입하고 자신들을 ‘개혁의 딸’, ‘양심의 아들’이라면서 개딸·양아들이라고 칭한 데서 비롯됐다.이 대표도 지난해 ‘재명이네 마을’ 온라인 투표에서 ‘1대 이장’으로 뽑힌 뒤 올린 글에서 “개딸, 냥아, 개삼촌, 개이모, 개언니, 개형 그리고 개혁동지와 당원동지 시민 여러분 모두 모두 깊이 사랑합니다”라고 쓴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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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현역 하위 공천페널티 강화·권리당원 전대 표 비중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7일 총선 공천을 위한 경선 시 성과가 저조한 현역의원들에 주는 불이익을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반영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친명(친이재명) 성향 당원이 다수인 권리당원의 표 비중 확대를 경계해온 비명(비이재명)계는 대의원 권한 축소와 총선 4개월 전 갑작스러운 공천룰 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67.55%, 반대 32.45%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위원은 국회의원 및 원외 지역위원장, 기초자치단체장, 상임고문 등으로 구성돼있다. 전체 중앙위원 605명 가운데 490명이 이날 중앙위에 참석했으며 이 중 찬성 331명, 반대 159명으로 과반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 표결은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다.개정안은 내년 총선에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표 반영 비율을 축소하는 대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현행보다 3배 이상 높였다.개정안은 지난달 24일 최고위원회와 27일 당무위를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중앙위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위 모두발언에서 “이번 당헌 개정에 대해 찬반양론이 격렬하게 대립하는 게 분명하다”며 “당원 민주주의와 당 민주화 측면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당에 많이 반영되는 민주 정당으로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1인 1표제를 도입하자는 강력한 요구도 있고, 현재 시스템 유지가 바람직하단 의견도 있다”며 “양측 다 만족하진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표의 등가성 보장 방향으로 당헌 개정을 시도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내년 총선에서, 더 길게 봐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며 “공천 시스템에 약간의 변화를 줘 혁신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는 것도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비명계 의원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경선 감산 규정 변경은 당헌 위배”라며 “시스템 공천의 핵심은 예측 가능성이고, 이를 위해 1년 전에 바꾸도록 돼있는데 코앞에서 바꾸느냐. 부결시켜 원칙을 지켜달라”고 주장했다. 윤영찬 의원은 “지금 당 분위기는 대의제가 악이고, 1인 1표제 직접 민주주의가 선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며 “그러면 모든 국가가 직접 민주주의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다.이원욱 의원도 “이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의 국민이 누구인지 굉장히 의심스럽다”며 “말 바꾸기를 일삼고 대의원제를 폐지하자는 것도 국민 눈높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직접민주주의가 정치권력과 결합할 때 독재 권력이 된다는 것을 나치에서 봤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태극기부대와의 결합으로 총선에 패배했다”며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왜 분란을 만드느냐”고 말했다. 이에 중앙위원들 사이에서는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시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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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킬러 없이 최상위권 변별” vs 시민단체 “킬러有…사교육 심화”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 현장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현직 교사와 교육 시민단체 등은 킬러문항이 출제됐다고 지적하는 반면 교육부는 킬러문항을 없애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번 수능에서 교사 25명으로 구성된 ‘공정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구성해 킬러문항 제거에 공을 들였다. 출제점검위는 수능 출제·검토위원과 모처에서 출제 기간 내내 합숙하면서 문제가 킬러문항인지 여부만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교육부는 7일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수능은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도 충분한 변별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지금까지 학생들이 ‘킬러문항’을 풀기 위해 사교육업체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사고력, 추론 등 전반적인 실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업 본연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교육부의 발표 내용을 본 일선 교사와 입시업계에서는 애초 킬러문항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했을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문항 배제를 지시한 목표 자체가 ‘사교육 부담 경감’이었지 ‘최상위권 변별’은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특히 올해 수능에서 국어·수학·영어가 모두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과적으로 사교육 의존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통상 수능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점 이상이면 어려운 시험으로, 150점에 가까우면 ‘불수능’으로 불리는데 올 수능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 수학 최고점은 148점이었다. 절대평가인 영어 역시 1등급 비율이 4.71%로 절대평가 도입 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됐다는 지적은 계속 이어져왔다.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수능 수학 영역 46개 문항 중 6개(13.04%)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단체는 현직 교사 14명과 교육과정 전문가 2명과 함께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열흘 간 수학 문항을 분석한 결과 공통과목 14번·15번·22번과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28번, ‘기하’ 30번이 킬러문항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교사들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중등교사노조)이 지난달 17일부터 이틀간 수능 교과 교사 2278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올해 수능 문항에 킬러문항이 없어졌느냐’는 물음에 응답자의 75.5%(1720명)이 ‘아니다’고 답했다. 10명 중 8명 꼴이다. ‘그렇다’는 응답은 24.5%에 그쳤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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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단독행사’ 강요한 올리브영에 19억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7일 자사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쟁사에서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에 ‘단독 행사’를 요구한 CJ올리브영에 18억9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의 행사독점 강요 행위는 2019년부터 시작됐다. CJ올리브영은 자사가 행사를 진행하는 당월과 전월에는 다른 경쟁사가 동일 품목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납품업체들을 압박해왔다. 납품업체들은 CJ올리브영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선 단독 행사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CJ올리브영은 2019년 3월~2021년 6월 사이엔 판촉 행사 기간 6개 납품업체로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받은 상품을 행사 종료 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면서도 업체에 정상가격으로 환원해주지 않았다. CJ올리브영이 이같은 방식으로 부당하게 수취한 금액은 총 8억48만 원이다.CJ올리브영은 또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납품업체 의사와 상관없이 자사 전산시스템을 통해 상품 판매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대부분의 납품업체로부터 순매입액의 약 1~3%를 정보처리비 명목으로 수취했다.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이같은 정상 납품가격 미환원 행위와 정보처리비 부당 수취 행위가 각각 대규모유통업법 제17조 제10호 ‘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 ‘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보고, 납품업체에 대한 통지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공정위는 또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으로 납품업체에 광고비를 인하해주거나 행사 참여를 보장해주는 등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CJ올리브영의 ‘EB(Exclusive Brand) 정책’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지 심의한 결과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심의절차종료는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나 새로운 시장에서 시장 상황의 향방을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회의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결정한다.공정위는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가 불확실하다”면서도 “화장품 소매유통 채널에서의 위치가 강화되고 있고, EB 정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무혐의가 아닌 심의절차종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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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서훈, 서해 공무원 사건 보고 받고도 퇴근…文정부 은폐·왜곡” 최종 결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 결과가 7일 나왔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감사원은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이 서해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생존했을 당시 신변보호 및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결론 내렸다.감사원은 관련 업무를 위법·부당하게 처리한 국방부 등 3개 기관 관련자 13명에 대해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안보실 등 6개 기관에도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지난해 10월 감사원은 안보실 등 5개 기관 총 20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한 바 있다.감사원 관계자는 “비위행위가 상급자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고 하급자가 이를 거부하기는 어려웠던 점, 군·해경 조직의 특수성, 퇴직자가 다수인 점, 처분요구의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의 정도 및 처분요구의 대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사망 전 발견하고도 방치…조기퇴근에 상부 미보고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이대준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이 씨를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오후 7시 30분경 조기 퇴근했다. 서훈 전 안보실장과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도 일찍 퇴근했다.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발견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이 씨 발견 위치에 대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거나 국방부 등에 수색구조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이 씨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 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선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국방부는 합참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해군도 이 씨 실종 사실을 확인하고도 구체적인 수색 방법·경로에 대한 지시 없이 탐색 작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합참에 탐색 전력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작성하고 보고했다. 발견 정황 확인 후에도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다.피살 후에는 은폐·왜곡…관계기관 일제히 ‘월북 몰이’감사원은 이 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이 씨 피살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 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경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합참은 같은 날 3시 30분경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운용 담당 실무자를 사무실로 나오게 해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을 삭제했으며, 이후에도 피살사건 관련 비밀자료 123건을 밈스 등에 탑재하지 않은 채 삭제했다.통일부는 9월 22일 오후 국정원으로부터 피살사건 관련 정보를 최초 전파받았음에도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이 씨가 사망한 것으로 언론에 발표된 이후 국방부 등은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언론 등에 발표했다. 국가정보원도 자진 월북이 불명확하다고 분석하고도 이를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하지 않았다.감사원은 합참이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 내린 정보 분석보고서에서 언급한 4가지 근거 중 △타 승선원과 달리 혼자 구명조끼 착용 △무궁화 10호 CCTV 사각지대에서 신발(슬리퍼) 발견 등은 “군 첩보에도 없고 사실과 다른데 안보실·국방부의 지시로 포함됐다”고 밝혔다.해경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나 은폐·왜곡된 수사내용 등을 근거로 ‘서해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이 씨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공개했다.아울러 국방부는 군에서 ‘시신 소각’으로 일관되게 판단한 것을 알면서도 안보실의 방침에 따라 ‘시신 소각 불확실’로 판단을 변경했고, 국정원은 ‘시신 소각’으로 분석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없음에도 ‘부유물 소각’으로 판단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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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통화 공개’ 서울의소리 2심도 패소…“1000만원 배상하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1000만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부장판사 김연화 주진암 이정형)는 7일 김 여사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들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서울의소리 측은 20대 대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해 1월 MBC 방송을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의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보도하지 않아야 할 부분도 별도로 유튜브에 게시했다.이에 김 여사는 “불법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을 침해당했다”며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법정에서 서울의소리 측 소송대리인은 “언론의 정당한 취재”라고 항변했으나 1심 재판부는 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해 백 대표와 이 씨가 함께 김 여사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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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국제시장 찾은 尹, 이재용 등 재계 총수와 떡볶이 시식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 대표 등 재계 총수들과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국제시장·부평깡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이 국제시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 회장과 구 대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과 함께 부평깡통시장을 찾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격려했다.시장 내 분식집에 방문한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은 분식대 앞에 나란히 서서 떡볶이와 튀김, 비빔당면 등을 시식했다. 상인들이 “대통령님 맛있습니까?”라고 묻자 윤 대통령은 “엄청 맛있습니다”라고 화답했다. 윤 대통령이 분식집 사장에게 빈대떡을 하나 달라고 요청한 뒤 이 회장과 조현준 회장 등에게 나눠주는 모습도 포착됐다.시식을 마친 윤 대통령은 상인·시민들과 악수하며 여러 점포를 둘러봤다. 시장길 한복판에 멈춰 서서 마이크를 잡고 “부산을 세계적인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6개월 동안 하는 엑스포 전시장이 들어올 자리에 외국 투자기업들을 더 많이 유치해서 부산을 더 발전시키고, 청년들에게 더 좋은 기회를 만들겠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하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국제시장 방문에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 부산엑스포 유치를 기원하고 응원한 부산 시민들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비롯해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을 약속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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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찾은 尹 “거점도시 만들것”…‘엑스포 불발’ 민심 달래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가 불발된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엑스포 개최지 투표 결과가 나온 지 일주일만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는 제 부족의 소치”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찾아 지역 민심을 달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엑스포 유치를 위해 노력한 부산 지역 시민 대표와 국회의원, 기업인 및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격려 간담회를 가졌다.윤 대통령은 “그간 엑스포 유치 활동을 이끌어준 시민기업 대표와 기업인, 그리고 누구보다 엑스포 유치를 뜨겁게 열망했던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부산이 남부권의 거점 도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과 가덕도 신공항 개항,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사업 신속 추진 등 부산의 글로벌 거점화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이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이 각각 남부권 혁신거점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을 적기에 개항해 남부권 하늘길을 확대하겠다고 했고, 조 장관은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물류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박 시장은 특별법 제정을 통한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선 김기현 대표와 서병수·조경태·장제원 의원,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수석,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 유관 비서관과 김수경 대변인이 배석했다.간담회 이후 윤 대통령은 부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국제시장 일원(국제시장·부평깡통시장)을 찾았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부산 국제시장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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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치, 내년 2월 한국서 철수…“타국 대비 망사용료 10배”

    세계 최대 게임 방송 플랫폼인 트위치가 인터넷망 사용료 부담을 이유로 내년 2월 27일 한국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7월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지 6년 반 만이다.트위치는 6일 공지사항을 통해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수년간 한국에서 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고민과 노력 끝에 트위치는 한국시간 기준 2024년 2월 27일부로 한국에서 사업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현재 한국에서 트위치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심각한 수준으로 높다”며 “대부분의 다른 국가에 비해 10배가 더 높은 한국의 네트워크 수수료로 인해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앞서 트위치는 운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동영상 화질을 한국에서만 초고화질(1080p)에서 한 단계 낮춘 일반화질(720p)로 제한하고, 같은해 11월 다시보기 서비스 등 주문형비디오(VOD) 콘텐츠 제공을 중단한 바 있다.이번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한국 트위치 이용자들은 내년 2월 27일 이후 정기 구독권 같은 유료 상품을 구매할 수 없고, 스트리머(방송 진행자)들도 수익 창출이 불가능해진다. 트위치는 “스트리머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트위치 이용자와 스트리머들은 트위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한편 통신사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도 화살을 돌리고 있다. 통신사들이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에게 망 사용료를 받으려 한 것이 결국 이용자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다.한편 트위치가 이날 사업 철수를 발표하면서 아프리카TV나 유튜브를 비롯한 다른 플랫폼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네이버는 내년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CHZZK·가칭)을 선보일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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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서 또 ‘타는 냄새’ 신고…지난달 이어 두번째

    출근 시간대 혼잡도가 최대 290%에 달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돼 운영사가 원인 조사에 나섰다.6일 철도 운영사 김포골드라인운영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경 “김포골드라인 열차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민원 3건이 접수됐다. 신고자들은 풍무역에서 김포공항역으로 이동하는 열차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자 운영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열차에서는 지난달 28일 출근 시간대에도 비슷한 내용의 신고가 11건이 접수된 바 있다. 당시 운영사는 “전동차의 제동 패드가 손상되면서 냄새가 난 것으로 확인했다”며 “제동 패드는 불이 잘 붙지 않는 난연 소재”라고 밝혔다.운영사는 정밀 점검 후 열차를 다시 투입했으나 일주일 만에 같은 민원이 접수됐다. 운영사는 문제의 열차를 차량기지로 옮겨 냄새가 난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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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배제의 정치 안돼”…‘이낙연 출당 청원’ 개딸 겨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일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당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자 이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누구나 다양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다양성의 예술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들의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라며 “더구나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의 의견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반론을 자유롭게 말하며 민주적 토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민주당다운 모습”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국민의 삶을 방기한 정권의 무도함이 점입가경”이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려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승리해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것은 민주당의 역사적 사명”이라며 “함께 힘 모아 무도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근 연일 이 대표를 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강성 지지층의 출당 요구 청원에 대한 심경을 묻는 말에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라고 답했다. 그는 ‘탈당 시사’ 해석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열어뒀다.한편 지난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이 전 대표에 대한 출당 청원은 5일 오후 5시 기준 2만400여 명이 동의했다.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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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與지도부·참모들과 비공개 오찬…“소통 강화 뜻 모아”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비공개로 만나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직후인 지난 10월 18일 이후 한 달 반 만이다.국민의힘 이만희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5일) 12시 1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윤 대통령 주재로 국민의힘 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간의 비공개 오찬 회동이 있었다”고 밝혔다.이 사무총장에 따르면 이날 오찬 회동에 대통령실에선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정책실장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최근 대통령실 개편으로 진용이 새로 꾸려진 참모들도 이날 오찬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사무총장은 “어제 새로 임명된 5명 수석과 상견례 겸한 자리였다”고 부연했다.이 사무총장은 “(회동에서) 어려운 민생을 챙기는 정책, 예산 등 모든 분야에서 당과 대통령실 간 원활한 소통 체계를 강화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며 “무역의 날을 맞아 윤 대통령이 강조했던 어려운 대내외 여건 가운데 수출 현장의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규제를 혁파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전했다.당과 대통령실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도 논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개발 등 부산 지역 발전을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추진과 글로벌 국제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어려운 민생 경제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보다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야당에도 협조를 구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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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韓 경제 아직 꽃샘추위…경제 역동성 높일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우리 경제 상황을 봄이 오기 전 마지막 추위인 ‘꽃샘추위’에 빗대며 민생 경제 회복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일부 취약 잠재 리스크가 남아있고,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민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부문 간 회복 속도 차이로 온기가 확산하지 못한 꽃샘추위”라고 진단했다.그는 “꽃샘추위는 결국 조만간 꽃이 핀다는 의미”라며 “우리가 함께 꽃샘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경기 회복세 확산 등 민생 안정에 주력하고, 취약부문의 잠재 리스크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의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며 ‘역동 경제’를 향후 경제정책의 키워드로 제시했다.최 후보자는 ‘대통령실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낼 당시 아쉬운 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해 정부 출범 시 우리나라에도 (경제)위기가 오느냐, 외환위기가 돌아오느냐는 질문이 많았다”며 “그런 상황은 온 국민이 노력해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경제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비판은 달게 받겠다”면서도 “경제주체들에게 경제 심리의 긍정적 부분을 얘기하는 측면과 정책당국자로서 낙관적으로 말하는 것 사이에서 고민하며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설명했다.최 후보자는 대주주 주식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세부적인 세제 정책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국제적 기준 등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언급했다.정부의 내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움직임에 대해선 “정부의 과학기술 R&D 재정지원이 세제지원 7조~8조를 포함해 전체 37조~38조 원인데 그 규모가 GDP 대비로 세계 2위”라며 “그 정도로 R&D 지원이 많은데 내용 자체가 과거 추격형 성장을 뒷받침하던 전략에 근거한 게 아니냐는 반성을 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그는 “과학기술이 지금까지는 추격형으로 성장했고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받지만, 이제는 인재도 기업도 선도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공동연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역량을 높일 수 있다면 좋은 것 아니겠나. 그렇게 ‘R&D (예산을) 재편성해보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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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신협,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 신설…디지털저널리즘 혁신 기여한 언론사 임직원 포상

    한국온라인신문협회(회장 박학용·이하 온신협)는 디지털저널리즘의 혁신과 발전에 기여한 언론사 임직원을 포상하기 위해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을 신설한다고 5일 밝혔다.온신협이 설립 25년 만에 제정한 이번 상은 레거시 미디어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언론사 임직원을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언론단체 시상제도로는 처음으로 보도물뿐만 아니라 미디어 저널리즘 서비스와 비즈니스 혁신까지 시상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를 위해 수상 대상도 기자뿐만 아니라 기획자, 개발자, 디자이너, PD 등 모든 직종으로 확대했다.이번 대상은 디지털 콘텐츠 부문과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부분별로 상패 및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진다. 디지털 콘텐츠 부문에서는 독자의 공감을 극대화하는 인터랙티브 멀티미디어 기사와 디지털시대를 반영하는 도전적 실험이 포함된 기사를 생산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들이 대상이다. 디지털 서비스·비즈니스 부문에서는 저널리즘에 기반한 이용자 친화적 서비스 또는 디지털 부문의 새로운 수익구조를 창출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임직원이 대상자가 된다.특히 첫 시상인 만큼 ‘2023 디지털저널리즘혁신대상’의 공적 기간을 최근 3년(2021.01.01~2023.12.31)으로 확대해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묵묵히 일한 임직원의 업적을 가급적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했다.접수 기간은 2023년 12월 7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이며, 이메일로 구비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2024년 2월 22일 열릴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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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표 “모든 약속 다 지켜야 하나”…병립형 회귀·위성정당 창당 시사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5일 선거제 개편을 두고 “모든 약속을 다 지켜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이 수차례 약속해 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 방지를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대표를 향해 대선 당시 공약한 총선용 위성정당 방지와 연동형 및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킬 것을 촉구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이 전 대표는) 정치가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줘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말씀하신 것”이라면서도 “대선 때 우리가 정치 개혁한다고 3선 연임 금지까지 (약속)했는데, 그것도 다 지킬 거냐고 의원들에게 우스갯소리로 물어본 적 있다”고 말했다.홍 원내대표는 “물론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런 경우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사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도 대선 출마할 때 은퇴했다가 정계 복귀하면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하고 사유에 대해 내가 왜 다시 정치를 해야 하는지 설명한 게 있다”며 “그게 정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홍 원내대표는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연합비례정당 추진의 세 가지 가능성이 모두 열려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내 의원들은) 병립형을 주장하는 분도 있고, 또 연동형 중에선 위성정당을 하지 말자는 분이 있고 반반이다”라며 “연동형 중 절반은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연합비례정당은 가능하지 않겠냐’길래 그 역시도 반대 측이나 언론에서 보기엔 변형된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나오지 않겠냐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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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혁신안, 최고위 보고 무산…혁신위 조기 해체하나

    국민의힘 지도부가 4일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당 지도부·중진·친윤(친윤석열) 핵심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이른바 ‘희생 혁신안’을 보고받지 않기로 했다. 지도부가 혁신위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면서 혁신위가 조기 해체와 더불어 비상대책위원회 촉구 등의 초강수를 둘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앞서 혁신위는 지난달 30일 희생 혁신안을 정식으로 의결하고, 지도부에 이달 4일을 답변 시한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안은 이날 최고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상정 불발 배경을 두고 지도부와 혁신위가 진실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최고위 후 브리핑에서 “혁신위의 공식 보고 요청이 없었다”고 밝히자 오신환 혁신위원은 공지를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 위원은 “어제 기획조정국에 ‘월요일 최고위에 안건 상정되느냐, 누가 보고해야 하느냐’ 의논하니까 ‘향후 혁신위 안건 모두를 모아서 상정하라고 했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만희 사무총장은 “지난번 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 별도 요청이 없었다”며 “(혁신위에) 최종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해 달라 요청했고, 정리 중이라고 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사무총장은 “(안건을 제출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볼 것이다). 혁신위에서 하는데 하지 말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희생 혁신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반응이 나오길 기대했던 혁신위에서는 “이제 활동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며 “이렇게 되면 해산하는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 나왔다. 혁신위는 이달 7일 열릴 최고위에 희생 혁신안 상정을 다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혁신위 회의도 계획하고 있다. 혁신위는 최고위 보고에서 지도부가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의를 통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촉구하는 혁신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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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 최상목, 국토 박상우, 농식품 송미령…6개 부처 개각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 장관 후보자 6명 중 3명이 여성이다.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이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하며 후임을 맡을 후보자들을 지명했다고 밝혔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임에는 최 전 수석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실장은 “최 후보자는 정통 경제 관료로서 거시금융 등 경제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고 있는 경제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지명 이유를 밝혔다.원희룡 국토부 장관 뒤를 이을 후보자로는 박상우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발탁했다. 김 실장은 박 전 사장에 대해 “국토교통분야의 정통 관료로서 풍부한 정책 경험과 현장 경험을 두루 갖고 있다”며 “국민 주거안정을 강화할 적임자”라고 말했다.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임에는 강도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을 후보자로 발표했다. 강 원장은 1970년생으로 이번에 발표된 인사 중 가장 젊다. 김 실장은 “강 후보자는 탁월한 전문성과 리더십으로 해양 어촌, 육성 등 산적한 현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보훈부와 중기부, 농림부 3개 부처 차기 수장에는 여성 후보자를 인선했다. 이는 내각 2기 여성 비율을 늘리려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박민식 보훈부 장관 후임은 강정애 전 숙명여대 총장을 인선했다. 김 실장은 “강 후보자는 저명한 여성학자로 학계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교수”라며 “본인이 6·25 참전용사 딸이고 독립유공자의 손주며느리로서 보훈 정책에 식견을 갖춰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이영 중기부 장관 후임엔 오영주 외교부 2차관을 후보자로 발탁했다. 오 차관은 정통 외교 관료 출신으로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대사를 거쳐 지난 7월부터 외교부 2차관으로 일해왔다. 당시에도 외무고시 출신 여성 외교관이 외교부 차관을 맡는 건 처음이라 주목받았다.정황근 농림부 장관 후임을 맡을 후보자에는 송미령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지명했다. 송 전 부원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촌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 농정 정책에 참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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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호 주중대사 “中에 요소 통관 적극 요청”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정재호 주중한국대사가 “국내 부처와 긴밀한 소통 하에 중국 유관 부처에 차량용 요소에 대한 차질 없는 통관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대사는 4일 한국 언론사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사관은 최근 차량용 요소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일부 기업이 통관 과정에서 애로를 겪는다는 사실을 파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앞서 정부는 요소 관련 국내 업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진상 파악에 나섰다. 해당 업체는 지난달 30일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보내는 요소 통관을 중국 세관이 막고 있다고 우리 정부에 알렸다. 이에 정부는 이달 1일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을 주축으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정 대사는 “중국 내 요소 시장 동향을 매일 점검해왔고, 지난달 17일 중국 질소비료협회가 수출을 자제하고 자국에 우선적으로 공급해야한다는 문서를 발급한 이후 경제공사 주재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요소 시장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수시로 중국 정부 입장과 업계 동향을 파악해왔다”고 설명했다.정 대사는 또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상무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통관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측 발개위에서는 관련 내용을 적시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사는 “우리는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어제 중국을 방문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중국 상무부에 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당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대사관은 원활한 요소 수입을 위해 중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지속해 국내에 애로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중국 의존도와 불확실성의 저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은 요소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중국산 요소 수입 비중은 91%로 나타났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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