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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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7~202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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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中 구두 친서, 中-러 공동성명… 反美 ‘3각연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방해 책동에 단결을 강화하자”며 바싹 밀착했다. 미국과 중국이 알래스카 앵커리지 고위급 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난타전을 벌인 지 이틀 만이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에서 북한을 겨냥해 “압제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지 3일 만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22, 23일 연이어 미국을 향해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고 맞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최근 한국과 일본을 찾아 반중(反中)전선을 위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자 북-중-러가 밀착해 반미(反美)연대 구축에 나서면서 ‘인권 전쟁’이 벌어지는 모양새다. 중국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한목소리로 미국을 비판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23일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왔다. 라브로프 장관의 방한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인권,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견을 보인 한국을 ‘동맹의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공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北, 中에 “적대세력 비방 중상에도 괄목 성과” 2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22일 교환한 구두 친서에서 “적대세력들의 전방위적인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해 조중(북-중) 두 당, 두 나라가 단결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두 당 사이의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해야 할 시대적 요구에 따라 (1월 열린) 8차 당 대회에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와 국제관계 상황을 연구 분석한 데 기초해 국방력 강화와 북남관계, 조미(북-미)관계와 관련한 정책적 입장을 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도 했다. “적대세력들의 광란적인 비방 중상과 압박 속에서도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면서 괄목한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데 대해 자기 일처럼 기쁘게 생각한다”고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을 매개로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정조준하자 미국을 ‘공동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하고 중국 편에 서겠다고 약속한 것. 시 주석은 “(한반도 등)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해 새롭고 적극적인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며 한반도 문제에 적극 개입할 의사를 밝혔다. 미중 갈등과 북-미 대치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며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다.○ 러 외교장관, 中이어 韓서도 美 비판 예상 중국은 러시아와도 반미 전선을 강화했다.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23일 발표한 중-러 공동성명에서 미국을 겨냥해 “다른 나라가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고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주의의 표준 모델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이 인권 문제를 이유로 1989년 이후 32년 만에 중국 제재에 나서는 등 공세를 강화하자 맞대응에 나선 것.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외국의 비우호적 행동에 맞서 중국과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중-러 공동 전선을 강조했다. 중국에서 미국 비판에 목소리를 높인 라브로프 장관은 23일 한국에 도착해 2박 3일 방한 일정을 시작했다. 24일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교류의 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뒤 25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하고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우리 정부는 라브로프 장관이 중국을 거쳐 한국에 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과 북-미 대치 속 북한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미국과의 대화 재개에 소극적으로 나올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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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3년째 北인권결의안 불참 가닥… 美는 3년만에 다시 참여

정부가 23일경 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예정인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019년부터 3년 연속으로 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지겠다는 것. 임기 말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북한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인권 문제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8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탈퇴한 지 3년 만에 복귀해 올해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함께 공동제안국에 참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방한해 북한을 ‘압제 정권’으로 강도 높게 비판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를 대북 정책의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인권 문제 제기를 피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인권 문제를 분명히 짚겠다는 바이든 행정부 간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韓은 북한 자극하지 않으려 “공동제안국 불참” 정부 당국자는 22일 “올해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합의(컨센서스)를 통한 결의안 채택에만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2008∼2018년 11년 연속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 정부는 그동안 불참 이유로 내세웠던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는 비핵화 협상 상황을 고려해 2019년부터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올해는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 불참을 결정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2019년부터 한반도 문제 등 사안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 불참해 왔다”면서도 “공동제안국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난해까지 결의안 채택을 위한) 합의에 참여했다는 것에 의미를 더 부여하면 좋겠다”고도 했다.○ 美는 인권이사회 복귀해 공동제안국 참여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번 공동제안국 불참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권이사회를 탈퇴해 미국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던 2019년, 지난해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는 지적이 많다. 당시는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도 미국이 문제 삼지 않을 환경이었다. 올해는 한국과 대북정책을 조율 중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전면에 내세운 상태다.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이 빠진 것도 이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북한인권특사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는 ‘2020 북한 인권 보고서’에서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이뤄지고 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통제로 주민들의 삶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해 미국 측과 사전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권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국내적으로 관련 부서의 입장을 종합해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말했다. 반면 로버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는 미국의소리(VOA)에 “인권이 빠진 핵협상은 성공한 전례가 없다”며 “한국은 북한의 비위를 맞추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최지선 aurinko@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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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압제정권” 北 “대화 없을것” 南 “다시 협상을”

미국이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을 겨냥해 “압제적 정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날 회담 전 북한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대화는 없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같은 기회도 없을 것’이라며 도발을 위협하고 나섰음에도 북한 인권 문제 거론 등 원칙적 대북정책을 바꿀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모든 약속을 어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한미가 발표한 2+2 회담 공동성명에는 ‘북한 비핵화’ ‘북한 인권’ ‘중국’ 표현이 빠져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음을 시사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5년 만의 한미 2+2 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아래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의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대북정책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며 북한 주민들을 포함해 모든 한국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한미는 2+2 회담 뒤 발표한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오전 공개한 담화에서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를 확인하면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그 어떤 조미(북-미) 접촉이나 대화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 미국의 접촉 시도를 무시할 것”이라며 “싱가포르나 하노이에서와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임을 명백히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미 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한다”며 “싱가포르 합의는 현 단계에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미국은 이날 2+2 회담에서 중국 압박을 위한 동맹국 전선의 동참 필요성을 한국에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견제를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간 협의체인 쿼드와 같은 지역 협력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 안보 번영에 도전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한국과) 이야기했다”며 “중국의 행동 때문에 동맹국들의 공통의 접근법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이날 본보 등과의 간담회에서는 “쿼드를 통해서도 우리(한미)가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최지선·권오혁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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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조한 ‘비핵화-北인권’에 한국 이견… 결국 공동성명서 빠져

미국이 18일 서울에서 열린 5년 만의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압제 정권(repressive government)”이라고 비판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핵심 대북정책이 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이 이날 회담 전 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에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 추구하면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군사 도발까지 위협했지만 미국이 대북 접근법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인권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북한을 고려해 인권 문제 거론을 피해 온 우리 정부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그럼에도 한국은 북한 비핵화 목표와 인권 문제에 방점을 찍은 미국과 달리 “한반도 비핵화가 올바르다”며 “조속한 대화 재개”를 되풀이해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미 간 엇박자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美 “압제 정권” 김정은 정면 비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2+2 회담이 끝난 뒤 공동기자회견 모두발언부터 북한을 정조준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북한 주민들은 압제적 정권 밑에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유린을 당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authoritarian regime)이 자국민들에게 학대를 자행하고 있다”고 한 데 이어 비판 수위를 한층 더 높여 김 위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의 “압박 옵션과 향후 외교적 옵션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정책의 목표는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북한이 미국과 우리 동맹에 가하는 광범위한 위험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최선희는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기를 감수하고 받아들일 준비도 안 돼 있는 미국과 마주 앉아 봐야 아까운 시간만 낭비한다”며 “싱가포르나 하노이 같은 기회를 다시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은 합동 군사연습을 벌여놓기 전날 밤(7일)에도 제3국을 통해 우리와 접촉에 응해줄 것을 다시금 간청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우리와 한 번이라도 마주 앉을 것을 고대한다면 몹쓸 버릇부터 고치고 시작부터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 차례 이어진 최선희 담화 관련 질문에 직접적인 답은 피하면서 오히려 김 위원장을 직접 겨냥했다. 북한의 위협에 상관없이 원칙적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것이다. ○ 美 “북한 비핵화”, 韓은 “한반도 비핵화가 맞다” 한미는 이날 대북정책과 관련해 “긴밀한 조율”을 강조했지만 2+2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이견이 드러났다. 한미 2+2 회담 뒤 발표된 공동성명에는 블링컨 장관이 강조한 “비핵화” “북한 인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국 방문 전 일본 도쿄에서 발표한 미일 2+2 회담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못 박은 것과 대비된다. 한미 2+2 공동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해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런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아래 다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블링컨 장관이 당장 대화 재개보다 북한 인권과 대북 억지 및 압박에 방점을 찍은 반면 회견에 함께 나온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핵 문제는 시급한 사안” “북-미 비핵화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강조했다. 특히 정 장관은 ‘북한 비핵화가 맞느냐, 한반도 비핵화가 맞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한반도 비핵화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했다. 같은 회견에서 앞서 블링컨 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바로 이를 뒤집는 듯한 발언을 내놓은 것. 정 장관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 우리 정부가 스스로 핵무기 포기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도 비핵화를 같이 하자는 의도”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은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없애야 한다는 의도에서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일반화된 용어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최지선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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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링컨 “中 반민주 행동에 대항해야”… 정의용 “美中간 양자택일 불가”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본보 등 한국 언론과의 화상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를 통해서도 우리(한미)가 협력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에 쿼드 또는 쿼드플러스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앞서 이날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중국 견제 성격이 뚜렷한 쿼드 참여를 둘러싼 이견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 여부를 묻자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직후 답변에 나선 블링컨 장관이 “쿼드는 비공식적인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의 모임’이다.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공조하는 것”이라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이 쿼드에 동참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 셈이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한미가) 중국에 대해 의논했다. 중국이 모든 약속을 일관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국 간에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특히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중국과 관련해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 과제를 극복해 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2 공동성명에는 ‘중국’ 표현이 빠졌다. 정 장관은 회견 뒤 연합뉴스TV에 “미중 양국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며 “미중 간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접근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출국한 블링컨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권오혁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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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쿼드 논의 없었다”…블링컨은 “韓과 긴밀 협력중”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본보 등 한국 언론과 화상 간담회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를 통해서도 우리(한미)가 협력할 방법을 찾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앞서 이날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는 중국 견제 성격이 뚜렷한 쿼드 참여를 둘러싼 이견을 여실히 드러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긋자 바로 옆에 있던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쿼드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회담에서 쿼드 참여 필요성을 제기했음을 시사한 것.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쿼드 참여 요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쿼드에 대한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다만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떻게 공조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협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는 포용성과 개방성, 투명성, 우리 국익, 지역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한다면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그러자 정 장관 발언 직후 답변에 나선 블링컨 장관이 “쿼드는 비공식적인 ‘생각이 비슷한 국가들의 모임’이다. 여러 이슈에 대해 협력하고 공조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국과 긴밀히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모임(쿼드)가 한미일 협력과 상통하고 큰 혜택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다”고도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강조해온 한미일 협력도 쿼드와 관련 있다고 한 것. 블링컨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한국과 중국 문제에 논의했다는 사실도 밝히면서 중국 견제에 한국이 동참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회견에 이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중국과 관련해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며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도전과제를 극복해가기를 희망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까지 직접 중국 견제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다. 하지만 정작 2+2 공동성명에는 “중국” 표현이 빠져 한미 간 이견이 노출됐음을 시사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에서 “(한미가) 중국에 대해 의논했다. 중국이 모든 약속들을 일관되게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인태지역의 안정 안보 번영에 도전하는 중국의 공격적이고 권위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행동 때문에 우리 동맹국 간에 공통된 접근법을 취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며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인권 후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중국의 반(反)민주주의적 행동에 대항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도 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기자회견에서 “장기적으로 (중국과) 전략적 경쟁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중국은 미 국방부 관점에서 도전 과제”라고 했다. 반면 정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 뒤 연합뉴스TV에 “미중 양국은 우리 모두에 중요하다”며 “미중 간 하나를 택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접근법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날 오후 출국한 블링컨 장관은 18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미중 고위급 회담에 참석한다. 블링컨 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회동한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 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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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남북 판문점선언 되살리겠다” 北 “3년전 봄날 다시 오기 어려울것”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또는 화상으로 회담하거나 서신을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의 남북 간 합의 이행을 재확약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임기 1년 동안 정상 수준에서 판문점선언을 되살려 2019년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인 남북관계를 2018년 수준으로 복원시키겠다는 것. 반면 북한은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면서 “3년 전(2018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남북관계 전면 단절을 위협하고 나섰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6일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을 남북 정상이 다시 확인해 복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김 위원장이 한국을 방문하거나 문 대통령이 방문할 수도 있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날 수도 있다. 화상회담이나 서신을 통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복원한 남북관계를 차기 정부로 넘겨 임기 초를 비교적 안정된 남북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하지만 김여정은 이날 담화에서 8∼18일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당국(한국 정부)이 앞으로 상전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은 또다시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명백한 것은 이번의 엄중한 도전으로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담화에서 김여정은 미국을 겨냥해 “4년간 발편잠(마음 편한 잠)을 자는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기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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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한미훈련이 긴장 조성하면 안돼”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맹비난하며 남북관계 단절까지 위협한 데 대해 “연합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여정의 담화가 “대화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떤 경우에도 대화 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런 입장이 북한에 대한 저자세를 보여준다는 주장이 나오자 “북한은 연합훈련을 군사적 긴장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축소해 진행 중인 연합훈련 자체를 비난했다. 김여정은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방어적이고 연례적인 연습에 대해 비난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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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남북정상 합의 복원 구상… 김여정은 “임기말 고통스러울것”

남북 정상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재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임기 말 3년 전 남북관계를 복원해 차기 정부에 넘기겠다는 목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다음 달 대북정책 검토를 끝내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다고 보고 올해 7월 도쿄 올림픽, 내년 2월 베이징 겨울올림픽 등을 활용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합의를 공개적으로 되살릴 기회를 찾겠다는 것이다. 반면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16일 한미 연합훈련을 맹비난하는 과정에서 “남조선 당국(한국 정부)이 앞으로 상전(미국)의 지시대로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처럼 바라는 3년 전의 따뜻한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재확약하려는 평양선언에서 합의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위협했다. 김여정은 대미·대남 총책이다. 3년 전인 2018년의 남북관계를 되살리려는 정부의 구상과 2018년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한 북한의 입장이 묘한 대조를 이룬 것. 김여정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하루 전인 이날 미국에도 군사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평양선언 재확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합의 내용을 재확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김 위원장의 방남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판문점회담 △화상회담 △서신 교환 등을 꼽았다. “2018년 남북 공동선언의 이행을 다시 확인하면 이후 남북관계가 더 진전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안정된 남북관계에서 출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남북 정상이 다시 나서 2018년 합의 이행을 보장해야 남은 임기 1년 안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결국 북-미관계가 중요한 북한은 우리가 바이든 행정부와 공동보조를 취하는지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남북관계 복원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 北은 “임기 말 남조선 당국 고통스러울 것” 하지만 김여정이 담화에서 거친 표현으로 남북관계 전면 단절까지 위협하고 나선 것은 정부의 임기 말 구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정은 “남조선 당국(한국 정부)은 ‘따뜻한 3월’이 아니라 ‘전쟁의 3월’ ‘위기의 3월’을 선택했다”며 “이런 상대와 마주 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했다. 특히 “임기 말기에 들어선 남조선 당국의 앞길이 무척 고통스럽고 편안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리 당중앙(김 위원장)이 이미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천명했다”며 “이것이 북남관계의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경고였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연합훈련에 대해 “붉은 선(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얼빠진 선택”이라며 정부에 “태생적인 바보” “떼떼(말더듬이)” “미친개” 등 막말도 쏟아냈다. 김여정은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정리와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북 협력 교류 관련 기구 폐지 같은 “중대 조치를 최고 수뇌부에 보고드린 상태”라고도 했다. 특히 “남조선 당국의 태도와 행동을 주시할 것이며 더더욱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 군사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 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담화가 북한 주민들에게 공개되는 노동신문 2면에 실린 만큼 단순한 경고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담화에는 바이든 행정부에 침묵하던 북한의 첫 경고 메시지도 나왔다. 김여정은 “앞으로 4년간 발편잠(마음 편하게 잠)을 자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 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블링컨 장관은 도쿄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2+2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은 가능한 모든 선택지에 대해 재검토 중이다. 특히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인권 침해 문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권오혁 기자 / 도쿄=박형준 특파원}
-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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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연합훈련이 긴장 조성해선 안돼”…與 “김여정, 대화하자는 것”

통일부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6일 담화에서 한미 연합훈련 실시를 맹비난하며 남북관계 단절까지 위협한 데 대해 “연합훈련이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서는 김여정의 담화가 “대화를 하겠다는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16일 “한미 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유연하게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남북관계가 조기에 개선되고 비핵화 대화가 빠른 시일에 재개돼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에도 변화가 없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화 시도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이런 입장이 북한에 대한 저자세를 보여준다는 주장이 나오자 “북한은 연합훈련을 군사적 긴장의 계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추가로 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그동안 연합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북한은 컴퓨터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축소해 진행 중인 연합훈련 자체를 비난했다. 김여정은 “우리는 지금까지 동족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 자체를 반대했지 연습의 규모나 형식에 대해 논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거기에 50명이 참가하든 100명이 참가하든 동족을 겨냥한 침략전쟁연습이라는 본질과 성격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교부 최영삼 대변인도 이날 “정부는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조기에 재개돼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청와대는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여권 관계자는 “그동안 북한의 태도로 보면 북한은 항상 대화에 나오기 전에 저런 식으로 협박했다”며 “대화를 하고 싶으니 구실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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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지난달 北접촉시도… 평양 무응답”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월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물밑 접촉을 시도했지만 북한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북-미 간) 긴장 고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2월 중순부터 북한의 유엔대표부를 비롯한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평양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시도는 대북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중인 정권 초기에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미국으로부터 대북 접촉 시도와 관련한 내용을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비핵화 협상 등 구체적인 제안을 하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의사를 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은 전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진행 중인 대북 정책 검토와 관련해 “앞으로 수 주 안에 검토를 끝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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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北과 물밑 접촉…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 메시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의 물밑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곧 공개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1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CNN 보도 등을 통해 미국이 2월 중순부터 북한의 유엔대표부 등 여러 경로로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1월 20일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는 그동안 북핵 문제를 포함해 대북정책에 대한 언급을 아껴왔다. 이 때문에 한반도 이슈가 이란 핵문제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가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 북한의 도발을 차단하고 대북정책 기조를 차분하게 다듬어 나가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였던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에도 잇단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도 노동당대회 등을 통해 적대적인 대북정책 철회를 미국에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등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막후 접촉을 시도한 건 이런 북한을 우선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한국 정부도 미국으로부터 대북 접촉 시도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 미국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설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는 관여(engagement)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뉴욕 유엔본부의 북-미 채널뿐 아니라 북한과 미국이 모두 공관을 두고 있는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이 아직 미국의 접촉 시도에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봤을 때 양측은 앞으로도 한동안 기 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대북정책의 기조를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북한으로서는 접촉 제의를 받아들이기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일단 ‘몸값 올리기’를 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대응 방안을 찾으려 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이 윤곽도 안 나온 상황에서 덥석 대화에 응할 경우 ‘북한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신호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를 포함해 (북한 문제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지난 정부 관계자와 대북정책에 대해 상의하고 있다”면서 “정책을 재검토하는 동안 우리는 조언과 신선한 접근법을 얻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성 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정책 검토를 수 주 안에 끝낼 것”이라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가 있는 동안 우리 동맹국들이 조언을 제공하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 / 권오혁 기자}
- 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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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널 통해 北과 접촉 시도”…바이든 행정부 이례적 공개, 왜?

미국이 최근 꾸준히 북한에 접촉 시도를 해왔고 대북 정책에 대한 자체 검토도 이미 상당 부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만간 드러날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기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13일(현지 시간) 일부 언론을 통해 “미국이 북한 측에 여러 채널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아끼면서 한반도 이슈가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점을 감안하면 다소 뜻밖의 일이다. 외교 무대에서 양자 간, 특히 북미 간 실무자들의 물밑 접촉 움직임을 미리 공개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외교 소식통들은 미국의 북한 접촉 시도가 행정부 초기 북한의 도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차분하게 대북 정책의 기조를 정립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다. 북한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초기였던 2009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첫 해인 2017년에도 잇단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킨 바 있다. 북한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 취임 직전에도 당대회 등을 통해 미국에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선제적으로 요구하는 등 압박성 메시지를 내놨다.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접촉 시도는 이런 북한을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유인해 장기적으로 비핵화라는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해석된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대북 접촉 시도를 공유 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의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관여(engagement) 의사를 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들은 “뉴욕 유엔본부의 북-미 채널뿐 아니라 북-미 공관이 개설된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아직 미국의 대화 요청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양측은 앞으로도 한동안 기싸움을 이어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미국의 대북 정책 기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덥석 대화를 수용하기엔 부담이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일단 스스로 ‘몸값 올리기’를 하면서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대응을 모색하려 할 수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이 윤곽도 안 나온 상황에서 덥석 대화에 응할 경우 ‘북한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바이든 행정부는 전임 행정부를 포함해 북한 경험이 있는 지난 정부 관계자와 대북 정책을 상의하고 있다”면서 “정책을 리뷰하는 동안 우리는 조언 및 신선한 접근법을 얻기 위해 한국 및 일본과 계속 접촉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성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도 12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북 정책 검토를 수 주 안에 끝낼 것”이라면서 “블링컨 장관이 한국과 일본에 가 있을 때가 우리 동맹국들이 우리의 과정에 고위급 조언을 제공하는 또 하나의 훌륭한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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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바이든 행정부의 北 접촉 시도, 공유 받아 알고 있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로부터 대북 접촉 시도를 공유 받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바이든 대통령 이후 계속해서 미국 정부에 “도발을 막기 위한 상황 관리 차원의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설득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14일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그런(대북 접촉) 내용에 대해 다 공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구체적인 비핵화 협상 등의 제안보다는 북한에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관여(engagement) 의사를 전했을 것”이라고 말햇다. 다른 당국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건 좋은 의미로 볼 수 있다”며 “(북한에) 잘 관여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구체적인 협상보다는 상황 관리 차원에서 북한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뉴욕 유엔본부의 북-미 채널뿐 아니라 북-미 공관이 개설된 다른 국가를 통해서도 미국의 대북 접촉 시도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북-미 실무 접촉이 있었던 스웨덴 스톡홀름도 유력한 북-미 채널로 거론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전략 발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해 7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등을 통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북미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먼저 약속해야 대화에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침묵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라며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등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 없이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홍민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선 미국의 대북정책이 윤곽도 안 나온 상황에서 덥석 대화에 응할 경우 ‘북한이 협상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미국에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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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대 심수관, 한일 복원 민간외교관 나선다

일본에 정착한 조선 도공의 후예인 15대 심수관(沈壽官·65)이 일본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16일부터 활동에 나선다. 2019년 작고한 14대 심수관의 뒤를 이어 명예총영사로 임명돼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 활동하게 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15대 심수관은 16일 주후쿠오카 총영사관에서 주가고시마 명예총영사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 달 6일에는 가고시마현 미야마(美山)마을에 위치한 심수관 공방에서 ‘대한민국 명예총영사관’ 현판식도 열린다. 명예총영사의 임기는 5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15대 심수관의 아버지 14대 심수관은 1989년 한일 관계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총영사에 임명됐다. 2019년 6월 14대 심수관이 작고했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영향으로 한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후임 임명 없이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중 후쿠오카 총영사관은 지난해 11월 아들인 15대 심수관을 명예총영사에 임명하는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달 일본 외무성도 명예총영사 임명에 동의하면서 최종 승인이 이뤄졌다. 외교가에선 “한일 관계가 회복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15대 심수관은 400여 년 전 조선에서 온 도공 심당길의 15세손으로, 심수관 가문은 423년 동안 도자기 명가의 맥을 이어오고 있다. 메이지유신 때 가업을 빛낸 12대 심수관을 기려 이후 자손들이 ‘심수관’이란 이름을 계승하고 있다. 15대 심수관도 일본의 명문대인 와세다대 교육학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가업을 잇기 위해 교토와 이탈리아, 경기 이천 등지에서 도예를 공부했고 1999년 1월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았다. 15대 심수관은 2013년에는 경북 청송군의 명예군민이 되는 등 한일 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15대 심수관은 2015년 10월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진행된 본보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시작해 일본을 거쳐 앞으로는 더욱 세계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계속 정진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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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조원이던 방위비 분담금, 5년동안 50% 인상

한미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을 정부의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하기로 합의하면서 분담금 인상률이 대폭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에는 방위비 분담금을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협정 적용 첫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1, 2% 안팎으로 인상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인상이 시작되는 첫해인 올해를 제외하고 2025년까지 4년간 분담금이 매년 평균 6%가량씩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국방 능력과 재정 수준을 반영해 국력에 걸맞은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다”고 했다. 한미 간 대북정책 조율이 시급하다고 보는 정부가 이를 위한 동맹 복원의 걸림돌을 제거한 데 의미를 부여한 것.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에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13.9% 인상, 다소 과도하긴 하다” 외교부는 10일 2020∼2025년 6년 유효 기간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협상을 타결했다며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 원칙을 지켜낸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협상 결렬로 공백 상태였던 지난해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되 올해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에 전년도 국방예산 인상률을 적용한다. 올해는 13.9%를 인상해 총액 1조1833억 원을 내기로 했다. 지난해 국방예산 인상률인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합한 수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와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각각 기자들과 만나 13.9% 인상이 “적지 않은 증가율인 것은 사실”, “다소 과도한 수치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했다. 국방 중기계획(2021∼2025년)에 따르면 올해부터 5년간 연평균 국방비 증액률은 6.1%이다. 협정 마지막 해인 2025년의 분담금이 1조5000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조389억 원에서 5년 만에 약 50%나 증가하는 셈. 한국이 부담하는 6년 치 분담금(약 7조6850억 원)은 올해 국방예산(52조8401억 원)의 약 14.5%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년 계약에 분담금 인상률을 국방예산 증가율에 연동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동안은 인상률에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했다. 9차 협정(2014∼2018년)은 물가지수와 연동하되 4%를 넘는 상한선도 있었다. 협정 첫해를 제외한 4년간 매년 인상률이 1% 안팎에 그쳤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국력에 걸맞은 분담과 동맹관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하고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 객관적인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가율 적용, 우리가 먼저 제안 하지만 이번 결과가 ‘트럼프 효과’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지난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이 결렬되기 전 우리 측이 ‘첫해 방위비 13.6% 인상, 매년 인상률의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을 제안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증액 요구에 내놓은 고육지책이었던 것. 이번 결과는 당시 제안과 유사하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 협상안을 고수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무기 전개 및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보완전력 운용비, 주한미군 순환배치 관련 비용, 미국산 무기 구매 비용 등은 분담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권오혁 기자}
-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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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이카, 과테말라 산림복구 위한 나무 종자 50kg 기증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과테말라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지역 농가에 50kg의 나무종자를 기증했다. 나무 종자 50kg은 약 10만 그루의 나무를 키워 10㎢(약 300만 평) 규모의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양이다. 코이카는 과테말라의 황폐 산림을 복원하고 주민의 회복력 향상을 통해 해당 지역의 기후 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테말라 산림청과 이 같은 사업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과테말라는 인구의 70%가 땔감에 의존하고 산림 개간으로 농경지를 확보해 산림 훼손이 심각하다. 코이카는 특히 피해가 심각한 페텐주, 알타베라파즈주, 바하베라파즈주 3개 주의 10개 시에서 훼손된 산림복원 및 지역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지난해 두 차례 태풍으로 농가가 침수되고 도로가 유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코이카는 이번 사업이 지역 재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증된 종자로 생산된 묘목은 지역 산림 조성에 활용된다. 코이카와 과테말라 산림청은2023년까지 100㎢(약 3025만 평)의 산림복구 및 숲 조성을 할 계획이다. 코이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수종 중 고급 목재로 상품성이 높은 마호가니, 성장 기간이 짧고 수분 함유가 높아 수자원 복구에 활용되는 그릴리시디아, 넓은 그늘을 제공하여 지역 특산물인 커피 재배에 도움이 되는 삼나무 등을 선별해 공급했다. 코이카의 지원사업에 대해 로니 그라나도스 과테말라 산림청장은 “과테말라는 매해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및 태풍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한국의 지원을 통해 지역 농가의 복원력이 향상되는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며 “과테말라 정부도 코이카 사업으로 복원되는 지역에 산림보조금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승헌 코이카 과테말라 사무소장은 “코이카 사업을 통해 지역 양묘장 시설을 준비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위해 묘목을 생산하는 생산 사이클을 구축했으며 이번 종자 기증을 통해 지역 농가들이 미래를 위한 투자의 기초자산을 획득했다”고 말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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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포 석탄항서 6개월만에 대형선박 포착

북한 평안남도 남포시의 석탄항을 오가는 선박 활동이 최근 다시 재개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촬영된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남포 석탄항에서 길이 약 150m로 추정되는 대형 선박이 포착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8월 선박 운항이 끊긴 이후 대형 선박의 움직임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최소 8척의 선박이 지난달 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약 한 달 동안 항구를 드나들었다고 VOA는 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석탄 수출이 금지돼 있지만 북한은 밀수출을 계속해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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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김정은 요구대로 올해 한미훈련 중단해야” 발언 논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 이인영 장관과 범여권 의원 35명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요구한 데 이어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인사가 훈련 시작을 불과 5일 남겨 놓은 시점에서 아예 훈련 중단까지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평통은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정 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에서 8일부터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내 생각으로는 올해에 안 하는 것이 좋겠다”며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분명히 (중단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북한이 자극받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게 훈련 규모가 정해지고 강도가 낮춰지면 훈련이 끝나고 난 뒤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가 훈련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면 북한이 그 대가로 남북 또는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논리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부의장은 “제가 (북한에) 제일 많이 준 사람, 퍼주기 대장인 사람”이라며 대북 식량·비료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미 훈련이 임박한 시점에서 정부와 여권에선 훈련을 연기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인영 장관은 지난달부터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며 수차례 훈련 연기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미 국방부는 이례적으로 “한미 훈련은 도발적이지 않고 완전히 방어적”이라며 대북 방어를 위한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박성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 73명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연합훈련 정상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범여권 국회의원 35명이 한미 연합훈련 연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인가”라며 “우리 국민보다 김정은의 심기만 경호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의원인가”라고 비판했다. “훈련 연기 주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의원이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훈련 연기를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 한편 이인영 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재 (면제)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이유로 대북 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한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미 국무부와 유럽연합(EU) 등이 잇따라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제재 면제 절차 간소화”를 강조하고 나선 것. 이날 토론회에는 기동민, 김원이, 최종윤 등 여권 내 86그룹으로 분류되는 의원 등 현직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향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86그룹의 대표주자인 이 장관을 중심으로 86그룹이 세 결집을 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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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미 훈련 중단하라는 정세현 “김정은이 분명히 요구 했어”

정부의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인사가 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단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토론회에서 8일부터 진행될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내 생각으로는 올해에 안하는 것이 좋겠다”며 “왜냐하면 김 위원장이 분명히 (중단할 것을)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정부에 연합훈련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 부의장은 이어 “북한이 자극받지 않을 정도로 유연하게 훈련 규모가 정해지고 강도가 낮춰지면 훈련이 끝나고 난 뒤 뭔가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김대중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 부의장은 “제가 (북한에) 제일 많이 준 사람, 퍼주기 대장인 사람”이라고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우리 정부의 인도주의 협력을 위한 제재 (면제) 절차 개선 노력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가 신속하고 유연하게, 또 보다 폭넓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1-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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