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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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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지방뉴스81%
사건·범죄10%
사고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단독]“‘심리감정’ 의견도 묵살…‘공황상태 월북’ 발표했다”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실종자(고 이대준 씨) 심리 상태에 대한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나왔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실종자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을 의뢰한 건 발표 하루 후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를 두고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기 위해 절차를 생략하고 성급하게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에 활용하려면 정식 의뢰해야”21일 동아일보 취재와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당시 해양청 정보과는 전문가 7명에게 전화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을 청취했는데, 이 중 1명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정보과는 이를 정리해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라는 약식 보고서를 작성해 내부에 공유했다. 당시 정보과 소속이었던 해경 관계자는 21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시 실종자의 정신 상태를 알고자 참고로 물어본 것”이라며 “(보고서는) 참고 자료로 수사 사항이 아니었다. 사용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만 하고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전문가 정식 의뢰는 이뤄지지 않았고 윤성현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2020년 10월 22일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단정적으로 밝혔다. 또 “실종자는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고도 했다.○ 발표부터 하고 정식 의뢰…인권위 “추측과 예단 기초”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 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 날인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때 의뢰받은 전문가 3명 중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1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해경은 ‘인터넷 도박’을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다수의 전문가가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을 정식 자문 의견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정문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차 발표 당시 해양청에서 참고했다는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실종 직전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행위는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여 공정한 발표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윤성현 당시 수사정보국장 등이 이 씨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에 소홀했다며 경고 조치하라고 해경에 권고했다. 해경 측은 3차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 ‘전문가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을 묵살한 채 발표를 강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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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해경, “정식 자문 필요” 내부의견에도 월북 발표 강행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에서 피살된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2020년 10월 22일)”고 발표하기 전, 해경 내부에선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정식 자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해경은 전문가 1명이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낸 것을 근거로 발표를 강행했고, 발표 하루 후에야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경이 이 씨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한 근거 중 하나는 당시 본청 정보과에서 작성한 ‘인터넷 도박 중독에 따른 월북 가능성 자문 결과’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정보과가 전문가 7명에게 자문을 구한 것인데, 주로 언론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로 자문을 구했다고 한다. 정보과는 이때 전문가 7명 중 1명이 ‘정신적 공황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것을 포함한 자문 결과 전체를 수사부서에 넘기며 ‘수사에 사용하려면 심리 상태에 대해 정식 감정을 의뢰하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과에서 취합한 정보는 참고 사항일 뿐, 수사에 공식적으로 활용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였다. 당시 본청 정보과에 있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보과는 7명에 참고로 물어봤던 것”이라며 “수사사항이 아니었다. 사용을 하려면 수사과에서 정식으로 의뢰하라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경이 정식으로 이 씨의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한 건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한 지 하루가 지난 2020년 10월 23일이었다. 이 씨의 심리상태를 정식으로 진단하기 전 판단하고 발표까지 한 것이다. 수사부서에서 심리상태 진단을 의뢰받은 3명의 전문가 중에서도 2명은 ‘당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만으로 도박장애 여부를 진단하는 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고, 나머지 한 명만 ‘고도의 도박중독 상태’라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 씨 유족 측으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나선 인권위도 이 같은 해경의 발표를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7월 정보과에서 취합한 전문가 7명의 의견에 대해 “‘정신적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한 전문가는 7명 중 1명이었고, 언론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전화로 의견을 들었다는 점 등을 참고하면 자문 의견이 객관적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인천=공승배기자 ksb@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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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판단’ 브리핑했던 해경 간부 “지휘부 검토 거친 문안 발표”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사진)이 20일 당시 발표문에 대해 “지휘부 검토를 거쳐 작성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이날 오전 부산 동구 청사로 출근하던 중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해경 수사관 3명이 확인한 국방부 자료와 해경 수사팀의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해경 지휘부가 몇 번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된 발표 문안을 브리퍼(발표자)로 지정된 제가 국민들께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지휘부 등으로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윤 청장은 이 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지 일주일 만인 2020년 9월 29일 “실종자(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건 이틀 후 첫 브리핑은 관할 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이 했지만 중간수사 결과 발표는 윤 청장이 맡았다. 윤 청장은 현 정부 들어 해경의 최종 수사 결과가 월북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바뀐 것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사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씨가 월북했다고 하기엔 근거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선 “여기서 그냥…”이라고만 답한 뒤 집무실로 향했다. 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중간 수사 발표 당시 발표 문안을 윤 청장이 당시 이끌었던 해경 본청 수사정보국이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경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윤 청장과 당시 수사정보국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수사정보국 직원 가운데 ‘상부의 지시를 받아 발표문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직원은 없었다고 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청장이 이끌던 본청 수사정보국이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군의 특수정보(SI)를 확인해 발표 문안을 작성했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여러 차례 검토한 뒤 윤 청장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진 월북으로 단정하는 듯한 발표를 누가 주도했는지,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은 감사원 조사와 검찰 수사 등을 거쳐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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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29일까지 창작동요 합창대회 참가자 모집

    인천시는 29일까지 만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사랑 창작동요 합창대회’의 참가자를 모집한다. 합창대회는 영유아들이 동요를 통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열리는 대회다. 대회에서는 지난해 환경 관련 주제로 열린 동요 경연대회의 수상곡 13곡 중 1곡을 합창하면 된다. 영유아뿐 아니라 부모와 보육교직원 등도 참가할 수 있으며 한 팀당 최소 2명, 최대 30명 이내로 구성하면 된다. 예선대회는 다음 달 6일 인천 서구문화회관에서 열리며, 결선은 같은 달 20일 열릴 예정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e메일(iccic@icda.or.kr)로 제출하면 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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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난색 표하자, 담당 교체해 강행”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내놓을 당시 난색을 표하는 발표자를 교체하며 자진 월북 발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20년 9월 22일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 사건과 관련해 당시 관할서장인 신동삼 인천해양경찰서장은 당초 월북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 서장은 사건 이틀 후 1차 브리핑에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만 했다. 그런데 닷새 후인 같은 달 29일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발표자는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바뀌었다. 윤 국장은 “종합해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해경 관계자는 신 서장이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듯한 발표에 부담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한 관계자는 “당시 퇴직을 앞둔 신 서장이 자진 월북 쪽으로 발표하는 것에 난색을 표했다고 들었다”며 “이후 본청에서 ‘상급 기관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서 발표하라’고 했지만 중부청도 어렵다고 해 본청에서 발표한 걸로 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는 신 전 서장과 윤 청장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1차 발표와 중간 수사 결과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해경을 담당하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이 청와대 지침을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하지만 A 행정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사 내용에 어떻게 민정수석실 지침을 받느냐”며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세월호의 진실은 인양하겠다면서 서해 피격 공무원의 진실은 봉인하려 하느냐”고 했다. 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신(新)색깔론”이라고 반박했다.“해경 윗선 ‘월북 판단’ 브리핑 지시… 일선 난색에 본청서 맡아” 수사결과 바뀐 5일새 무슨 일이…“자진 월북, 근거 부족” 이유로 당시 서장-중부해경청 발표 꺼려브리핑-수사 맡았던 간부들 승진일부선 “靑 민정실서 ‘월북’ 지침”… 당시 관계자 “그런 일 없다” 부인 해양경찰청이 2020년 9월 이례적으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브리핑 발표자를 교체한 것은 북한군에게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6세)의 월북 가능성을 둘러싸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10호’ 동료들은 물론이고 사건 조사를 맡은 인천해양경찰서 내부에서도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건 발생 7일 만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서둘러 발표한 걸 두고 국방부처럼 청와대의 지침을 받았기 때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인천해경·중부해경청 발표 난색…해경 “그런 사실 없어”이 씨 피살 이틀 후 첫 브리핑을 맡았던 관할서장(신동삼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월북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발표하자는 해경 지휘부 방침에 ‘근거가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핵심 관계자는 “정년퇴직(2020년 12월 말)을 3개월 남긴 신 서장이 본인 입으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경 지휘부는 이후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했지만 중부해경청 역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례적으로 윤성현 당시 본청 수사정보국장(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다른 해경 관계자는 “중간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발표하는 것이었다면 최초 발표자였던 인천서장이 발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17일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최종 발표는 다시 관할서장인 박상춘 인천서장이 했다. 다만 해경 홍보담당자는 발표자 교체를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본청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월북 판단 발표자 등 줄줄이 승진사건 관계자들이 이후 줄줄이 승진한 것을 두고 내부에선 ‘대가성 승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청장은 ‘자진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발표 3개월 뒤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승진했으며, 본청 기획조정관을 지낸 뒤 남해해경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지난해 초 총경으로 승진했고, 경감이던 수사팀장도 경정으로 승진했다. 수사 초기 불과 닷새 만에 발표 내용이 바뀌는 과정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방부가 17일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하달받았다”고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지침이 해경청에도 전달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침 전달 창구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 해경을 담당했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A 행정관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A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 관계자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연락받은 바 없다”며 부인했다. 해경 고위 간부는 “수사 관련 사항은 독립성 유지를 위해 보고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청와대 지침이 조직을 총괄하는 청장이나 수사를 총괄하는 부서장에게 전달됐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씨의 유족 측은 “22일경 고소 예정인데 대상에 김종호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을 추가할 것”이라고 했다.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에 무리한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는 점도 청와대 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지난해 6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실종자의 도박 채무액을 2배 이상으로 부풀려 발표하는 등 충분한 자료나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 발표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해경이 이 씨의 월북 가능성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7명 중 1명만 ‘정신적으로 공황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이 표현을 발표에 포함시킨 걸 두고 “추측과 예단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인천=유채연 기자 yc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 20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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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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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이 다수당 차지한 인천시의회, 원구성 협의 진통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를 되찾은 국민의힘은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완패했던 인천시의회에서도 전체 의석의 65%를 차지하며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했다. 하지만 시의회 출범 전부터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9대 인천시의회 전체 40석 중 26석을 확보했다. 나머지 14석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부평구와 계양구에서 선전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우위를 점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긴 했지만 4년 전 민주당만큼 압승을 거두진 못하면서 여야가 원 구성을 놓고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의회에서는 37석 중 34석을 차지했던 민주당이 의장단과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싹쓸이했지만 워낙 ‘거대 의석’을 가졌던 터라 비교적 갈등이 적었다. 인천시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6개 상임위, 2개 특별위원회로 구성돼 있다. 우선 9대 인천시의회 전반기 의장에는 국민의힘 내 유일한 재선 의원인 허식 당선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부의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이 각각 한 자리씩 맡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6개의 상임위와 2개의 특별위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인 문화복지위원회와 특별위 1개 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특별위원회가 아니라 산업경제위원회를 포함해 상임위원장 자리 2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의정을 경험한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보다 많다는 점과 의원 수 분포 등을 봤을 때 상임위원장 두 자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의 한 재선 시의원 당선인은 “14명이면 2개 상임위를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인데, 국민의힘이 1개 위원장 자리만 주고 다 가져간다면 협치가 되겠느냐”며 “시의회가 대립보다는 인천 발전을 위한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A 시의원 당선인은 “2개 상임위원장이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에 당내 당선인들의 공감대가 적은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부의장 한 자리를 포기하면 모를 텐데,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당은 민주당 시의회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본격적인 원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인천시의회는 다음 달 1일 출범과 동시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같은 달 5일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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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화물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한다

    인천경찰청이 18일부터 한 달간 고속도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화물차로 인한 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이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적재용량 초과, 정비명령 위반 등이다. 속도제한장치 해제 등 차량 불법 개조 행위와 주·야간 및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또 순찰차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달리는 ‘알람 순찰’로 운전자들의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도로 배수시설 등도 점검해 빗길 안전사고도 예방할 계획이다. 경찰은 앞으로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매달 테마별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지난달에는 승합차 집중 단속을 실시해 152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 운전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속도로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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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 성범죄, 전담 변호사가 무료 상담해드려요”

    인천시 산하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는 지난달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담 변호사 2명을 위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실시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치료비 지원 등을 위해 지난해 6월 설치됐다. 피해자들과 가족 등은 전담변호사 법률 상담을 한 달에 네 번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상담과 야간 상담도 가능하다. 센터는 정부의 소송 지원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소송도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 법률 상담은 센터로 전화(032-517-5170)를 하거나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센터를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센터를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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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동연-유정복 ‘3자 협의체’ 곧 가시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시청 집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주거, 교통,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행해야 할 정책이 정말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나 지연, 이념이 어디 있겠느냐”며 유 당선인까지 포함한 ‘호프 미팅’을 역제안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지방선거 이후 처음인데,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언급이 두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수도권 매립지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 당선인도 3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당선인은 인천 연수구 인수위 사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3곳 단체장이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수도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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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김동연 회동…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을 만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현안을 논의할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김 당선인과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이 이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협의체 구성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서울시청 집무실을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나 “주거, 교통, 폐기물 등 각종 환경 문제를 비롯해 경기와 서울이 함께 마음을 모아 시행해야 할 정책들이 정말 많다”며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도 “서울시민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나 지연, 이념이 어딨있겠느냐”며 유 당선인까지 포함한 ‘호프 미팅’을 역제안했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이 만난 것은 6·1 지방선거 후 처음인데, 이번 만남은 김 당선인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눈 후 15분 정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늘은 구체적인 안건을 갖고 만난 자리는 아니었다”면서도 “현안에 대한 언급이 두루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간에는 광역버스 노선 신설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충, 수도권 매립지 확보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 당선인도 3자 협의체 구성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유 당선인은 인천 연수구 인수위 사무실에 방문한 김 당선인을 만난 자리에서 “3곳 단체장이 긴밀하게 협력해 좋은 수도권,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자”고 했다. 사지원 기자 4g1@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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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현금 없는 버스’ 17개 노선으로 확대

    인천시는 교통카드로만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현금 지불 없는 버스’를 20일부터 17개 노선으로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시내버스 현금 승차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올 1월부터 ‘62번’ ‘535번’ 등 2개 노선에서 시범적으로 현금 대신 카드로만 요금을 받았다. 모니터링한 결과 시범운영 기간 버스를 타는 승객의 99% 이상은 교통카드로 버스를 이용했다. 현금을 내고 타려던 승객은 0.06%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접수된 불편 민원도 19건으로 많지 않아 제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에 ‘2-1번’ ‘6번’ ‘24-1번’ 등 15개 노선이 ‘현금 지불 없는 버스’로 새로 지정되면서 해당 버스의 현금 요금함은 철거된다.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 버스 안에서 5000원짜리 교통카드를 구매하거나, 버스 정류장 부착 홍보물 속 QR코드로 모바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버스 정류장에 홍보물을 붙여 현금 대체 탑승 방법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현금 없는 버스’를 확대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확대 운영되는 노선도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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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사고… 월미도 놀이기구 ‘안전불감증’ 이대로 괜찮나

    “이제야 겨우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는데, 자꾸 사고가 나니 우리도 안타깝죠.” 8일 오전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만난 상인 A 씨는 최근 잇따른 놀이기구 사고에 “관광객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상인들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5일 6개의 놀이공원이 있는 월미도 ‘마이랜드’에서 ‘점프 보트’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B 양(10)이 약 3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다쳤다. 2주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월미테마파크’에서 ‘슈퍼 점프’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C 군(12)이 2∼3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두 놀이기구는 모두 문어발 형태로 돼 있고 끝에 매달린 탑승석이 회전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움직였다”는 B 양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사고에 대해 업체 측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반복되는 월미도 월미도의 놀이기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1월에는 두 놀이기구와 유사한 방식의 또 다른 기구에서 볼트 일부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아 기구를 타던 20대 남녀가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이듬해 6월에는 회전 그네가 갑자기 쓰러져 타고 있던 어린이 8명이 다쳤고, 롯데월드 ‘자이로드롭’과 유사한 놀이기구에서 탑승석이 7∼8m 높이에서 떨어져 5명이 다치는 등 일주일 새 사고 2건이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7월 월미도에 있는 6개 놀이공원의 기구 81개를 특별 점검했는데, 안전에 영향을 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54건 적발됐고,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68건이 지적됐다.○ ‘안전 불안’ 이미지 굳어질라 과거부터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월미도에서 최근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자칫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30)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월미도는 바이킹의 안전 바가 헐렁거려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소문이 나 있다”며 “사고가 계속되는 한 월미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만들어진 월미도의 놀이시설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선 운영업체의 상시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검사는 어디까지나 검사하는 날 그 시간의 상태만 볼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업체 측에서 유지·보수를 잘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도 유원시설에 대해 검사는 검사일 뿐 업체의 안전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 관계자는 “최근 사고에 대해선 원인이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는 만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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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벨트 못했어요” 초등생 3m 높이서 쿵…또 월미도 놀이기구 사고

    “이제야 겨우 관광객이 늘기 시작했는데, 자꾸 사고가 나니 우리도 안타깝죠.” 8일 오전 인천 중구 월미도에서 만난 상인 A 씨는 최근 잇따른 놀이기구 사고에 “관광객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상인들 마음”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달 5일 6개의 놀이공원이 있는 월미도 ‘마이랜드’에서 ‘점프 보트’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초등학생 B 양(10)이 약 3m 높이에서 지상으로 추락해 다쳤다. 2주 전인 지난달 22일에는 ‘월미테마파크’에서 ‘슈퍼 점프’라는 놀이기구를 타던 C 군(12)이 2~3m 높이에서 떨어져 다쳤다. 두 놀이기구는 모두 문어발 형태로 돼 있어 끝에 매달린 탑승석이 회전하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기구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안전벨트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기계가 움직였다”는 B 양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두 사고에 대해 업체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 반복되는 월미도 월미도의 놀이기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 11월에는 두 놀이기구와 유사한 방식의 또 다른 기구에서 볼트 일부가 제대로 조여져 있지 않아 기구를 타던 20대 남녀가 2~3m 아래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 이듬해 6월에는 회전 그네 기구가 갑자기 쓰러져 타고 있던 어린이 8명이 다쳤고, 롯데월드 ‘자이로드롭’과 유사한 놀이기구에서 탑승석이 7~8m 높이서 아래로 떨어져 5명이 다치는 등 1주일 새 2건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사고가 계속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7월 월미도에 있는 6개 놀이공원의 기구 81개를 특별 점검했는데, 안전에 영향을 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54건 적발됐고, 주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68건이 지적됐다.● ‘안전 불안’ 이미지 굳어질라 과거부터 안전 관리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월미도에서 최근에도 사고가 이어지면서 자칫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서울에 사는 김모 씨(30)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월미도는 바이킹의 안전바가 헐렁거려 극한의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소문이 나 있다”며 “사고가 계속되는 한 월미도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1990년대부터 만들어진 월미도의 놀이시설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매년 한 번 이상의 안전성 검사를 받고는 있지만, 안전을 위해선 운영업체의 상시 점검이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놀이기구 안전성 검사 기관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관계자는 “검사는 어디까지나 검사하는 날 그 시간의 상태만 볼 수 있을 뿐, 그 이후에는 업체 측에서 유지·보수를 잘 해야 사고가 나지 않는다”며 “해외에서도 유원시설에 대해 검사는 검사일 뿐 업체의 안전관리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사고에 대해선 원인이 나오는 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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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유입 모기 매개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인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서 모기를 통해 감염병이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매개체 관리를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달부터 5년간 인천공항과 인천항 주변에서 흰줄숲모기와 반점날개집모기 등을 채집해 유전자 등을 분석한다. 흰줄숲모기는 뎅기열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종이고, 반점날개집모기는 2019년 인천공항이 있는 중구 을왕산 일대에서 잡힌 개체 중 뎅기열 바이러스 유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종이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09년부터 인천공항 등에서 모기로 인한 감염병 전파를 감시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모기라고 판단할 근거 자료가 부족해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2026년까지 매년 100건 이상의 국내 모기를 채집해 유전자 등을 분석하고, 해외에 서식하는 모기와도 대조 분석해 감염병 유입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감소세로 국제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 유입 감염병을 차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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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모집

    인천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235명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최종 선발된 대학생들은 7월 1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인천시청과 시 산하 사업소, 10개 구·군청, 소방서 등에서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급여는 만근 시 사무 근로자는 153만8880원을, 야외 현장 근로자는 179만2560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인천이면서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 최근 2년간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나이 제한은 없다. 모집 기간은 7일부터 13일까지로 15일 전산 추첨을 통해 선발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생은 인천시 홈페이지(incheon.go.kr)를 통해 접수시키면 된다. 시 관계자는 “모집 인원 중 70명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이나 차상위 계층,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등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기회에 많은 대학생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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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은해가 피해자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속서 붙잡아”

    “이은해는 피해자를 몰래 물에 밀어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에서 피해자를 붙잡기까지 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경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이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가 이같이 윤 씨를 살해하려다 비명을 들은 지인에게 현장을 들켜 계획이 틀어지는 등 구체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다음 달인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을 찾아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 조 씨가 범행을 적극 공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 전까지 월평균 450만 원을 받던 피해자는 이 씨와 교제 후 이 씨와 조 씨에게 2억 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내가 자살해도 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은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결국 2018년 12월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최종 수익으로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 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고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했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윤 씨의 유족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씨와 조 씨는)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다”면서 “지난 3년간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도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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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은해, 피해자 빠뜨리고 조현수가 물에서 붙잡아”…살인미수 정황 드러나

    “이은해는 피해자를 몰래 물에 밀어 빠뜨리고, 조현수는 물에서 피해자를 붙잡기까지 했다.” 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이은해 씨(31)와 공범 조현수 씨(30)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이들이 2019년 5월경 경기 용인시의 한 낚시터에서 피해자 윤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이러한 수법으로 살해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 씨와 조 씨가 이 같이 윤 씨를 살해하려다 비명을 들은 지인에게 현장을 들켜 계획이 틀어지는 등 구체적인 살인미수 정황이 처음 공개된 것이다. 결국 두 사람은 다음달인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을 찾아 윤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윤 씨가 이 씨에게 심리적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점, 조 씨가 범행에 적극 공모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검찰은 “사망 전까지 월 평균 450만 원을 받던 피해자는 이 씨와 교제 후 이 씨와 조 씨에게 2억 원 이상을 송금하는 등 경제적 착취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피해자는 지인들에게 ‘내가 자살해도 은해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은해한테 인정받고 싶다’고 말하는 등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결국 2018년 12월경 피해자의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최종 수익으로 노리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씨와 조 씨의 공동 변호인은 “검찰의 증거기록을 아직 열람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할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이 씨와 조 씨는 약 30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고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했고,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이날 재판을 지켜본 윤 씨의 유족은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 씨와 조 씨는)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였다”며 “지난 3년간 우리가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도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이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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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인천지역 자치단체장 10곳 중 8곳 석권하며 압승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인천의 표심은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은 인천시장을 포함해 10개 구·군 자치단체장 중 7곳을 차지하며 4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당한 패배를 설욕했다. 현 구청장·군수가 당선된 부평구와 강화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8곳의 자치단체장이 모두 바뀌게 됐다. 국민의힘을 탈당해 강화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유천호 후보가 조만간 복당할 것으로 보여 국민의힘은 사실상 8곳에서 승리한 셈이다.○ ‘1 대 9 → 8 대 2’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 10개 구·군 가운데 국민의힘은 7곳, 민주당은 2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했다. 강화군수로 당선된 유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과거 범죄 경력 문제로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왔지만 복당 의지가 강하다. 민주당은 진보 성향이 강한 곳으로 분류되는 부평구와 계양구 등 두 곳을 지키는 데 그쳤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인천 10개 기초단체 중 9곳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표심이 완전히 뒤바뀐 결과다. 최대 격전지로 꼽혔던 지역은 ‘인천 정치 1번지’ 남동구다. 국민의힘 박종효 후보가 절반이 넘는 51.04%의 표를 얻으며 2위 민주당 이병래 후보(48.95%)를 제치고 당선됐다. 두 후보의 격차는 2.09%포인트였다. 그 다음으로는 서구에서 국민의힘 강범석 후보가 민주당 김종인 후보를 2.35%포인트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부평구에서는 민주당 차준택 후보가 국민의힘 유제홍 후보를 2.57%포인트 앞서 당선됐다. 세 곳은 인천에서 인구수 기준으로 1∼3위의 자치단체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와 국민의힘의 ‘여당 프리미엄’이 표심에 강하게 작용한 것 같다”며 “이재명 후보가 인천시장 선거 등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양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생각만큼 영향이 크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율, 17개 시도 중 14번째… 2006년 이후 최저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지역 투표율은 48.9%로 집계됐다. 전국 평균 투표율(50.9%)을 밑도는 수준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투표율 44.3%) 이후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이다. 인천은 선거 때마다 투표율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에서 투표율 꼴찌를 기록하기도 했다. 낮은 투표율 속에서도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보궐선거에서 경합을 벌인 계양구의 투표율이 증가한 점은 눈에 띈다. 계양구는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로 인천 10개 구·군 중 8위였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56.1%로 인천에서 3번째로 높았다. 계양구 내에서도 두 후보가 맞붙은 계양을 지역구의 투표율은 60.2%였다. 주민들의 높은 관심이 투표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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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항 115명이 투표용지 1장 덜받아… 상주 후보 부인이 참관인 나서 적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가 진행된 1일 전국 곳곳에서 투·개표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경북 포항시에선 유권자 100여 명에게 투표용지 일부가 교부되지 않았고, 수도권에선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이들이 투·개표소에 나타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투표용지 교부 안 돼…후보 부인이 참관인 참여 포항시 북구 장량동 제4투표소에선 오전 6시부터 1시간 동안 유권자 115명이 투표용지 1장을 덜 받고 투표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 사람당 투표지 6장을 교부해야 하는데 담당자가 착오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용지 한 장을 뺀 5장씩만 교부한 것이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포항시선관위는 유권자에게 일일이 연락해 기초의원 비례대표 투표를 하라고 안내했다. 포항시선관위 관계자는 “115명 중 다시 투표소로 와 투표한 유권자가 몇 명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다시 투표하지 않은 경우 기초의원 비례대표 한 장은 무효 처리된다”고 말했다. 경북 상주시에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자의 부인 A 씨가 오전 6시부터 낮 12시까지 남편 지역구인 동문동 투표소에서 참관인으로 활동하다 적발됐다. A 씨는 참관인 신고서에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하러 온 한 유권자가 이를 발견하고 선관위에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배우자 등은 투표 참관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선관위는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한 후 A 씨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출마해 전국적으로 주목받은 인천 계양구의 한 투표소에선 이날 오후 2시경 “시민단체 회원이 유권자를 불법 촬영하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오후 3시 반경 다른 투표소에서도 같은 단체 회원이 투표하러 온 유권자들의 동영상을 찍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단체 회원들은 투표소 밖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등으로 유권자들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지역에서 오후 5시까지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 24건 중 13건이 이 단체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단체 회원들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양천구의 한 개표소에 나타나 “투표소에서 나눠준 투표용지 숫자와 회수된 숫자가 다르다”며 선관위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산불 피해 아픔에도 한 표 지난달 31일 발생한 산불로 임시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주민들은 오전 6시 부북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았다. 이무경 씨(69·지동마을 이장)는 “산불로 밤을 꼴딱 새웠지만 투표는 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올 3월 피해를 입은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산불 이재민들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40년간 살던 집을 화마(火魔)로 잃은 박현순 할머니(78·울진군 소곡리)는 “지금은 임시 숙소에 살고 있지만 투표는 해야 한다고 생각해 투표소를 찾았다”며 “이재민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포항=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밀양=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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