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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김지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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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6-02-01~2026-03-03
선거71%
정당13%
칼럼10%
대통령3%
정치일반3%

  • 김남국, 정의당 女대변인에 갑질 논란…무슨 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조 대변인은 30대 여성 원외 대변인”이라며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김 의원이 조 대변인에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 전화를 했다”며 “9분간 이어진 통화 내용은 집권여당 의원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정의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 유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그게 주류의 시각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의당 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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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女대변인에 전화해 협박”…김남국 갑질 논란,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비판한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러면 정의당을 돕지 않겠다”고 말하는 등 압력을 넣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일었다. 정의당은 “조 대변인은 30대 여성 원외 대변인”이라며 “나이 어린 여성이라고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여기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9일 브리핑을 열고 “전날 김 의원이 조 대변인에게 법제사법위원회 낙태죄 관련 브리핑 내용에 대해 항의전화를 했다”며 “9분 간 이어진 통화내용은 집권여당 의원이 맞는지 의심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김 의원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낙태죄 폐지는 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정의당이 하는 것은 도와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한다. 정의당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등 엄중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과 요구를 ‘갑질 폭력’으로 매도하다니 정의당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망가진 지 모르겠다”며 도리어 정의당에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20, 30대 남성들도 낙태죄 유지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한다”는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에게 “그게 주류의 시각이냐”고 되물었다. 이에 정의당 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성들의 삶을 짓밟은 어이없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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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기업에 문제 생기면 책임져라”… 경제3법 강행 與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여 온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8일 강행 처리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이번에 의결하신 분들이 전적으로 책임지라”고 했지만 일부 조항만 완화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 2명이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오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에워싼 채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 30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출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합산 3%만 인정하기로 했던 정부 원안에서 일부 물러난 배경에 대해 “대기업과 달리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이 살아있는 한 ‘3%룰’에 대한 수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민주당은 생색을 내고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최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독소 규제”라고 했다. ‘거여(巨與)’로 뭉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합작해 일사천리로 의결한 상법 개정안과 달리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의 반대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무위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민주당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반기를 들고 나섰기 때문.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없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 예상치 못한 복병의 등장에 민주당은 우선 안건조정위에서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조정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속고발권을) 존속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전체회의에서 수정해 가결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가 넘어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는 “민주당이 꼼수를 쓰고 거짓을 뿜어냈다. 다른 당(정의당)까지 끌어들여 속이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뒤통수’를 맞은 배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에서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철회하고 안건조정위에서 정한대로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꼼수 사기극’이라는 야당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유지시키는 수정안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재계는 여권의 경제 3법 강행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혹감과 무력감을 느낀다”며 “지금이라도 개정법안 처리를 유보해달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 고용보험을 의무 적용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을 의결했다. 경총은 “경영계 입장이 단 한 가지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유성열·김현수 기자}

    •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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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3법도 강행처리 與…‘정의당 반대’ 난관에도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통과를 목표로 밀어붙여 온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8일 강행 처리에 나섰다. 경제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 통과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지만 일부 조항만 완화한 채 일방적으로 의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백혜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명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건조정위에 2명이 배정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민주당이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한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정 과정에서 아예 배제한 채 쟁점 법안을 상임위 전체회의로 넘긴 것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에워싼 채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했지만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상정 30분 만에 단독 처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 각각 3%씩 인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초 합산 3%만 인정하기로 했던 정부 원안에서 일부 물러난 배경에 대해 “대기업과 달리 대처 능력이 부족한 중견기업이나 벤처기업을 고려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이 살아있는 한 ‘3%룰’에 대한 수정은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민주당이 3%룰을 일부 완화한 것 갖고 생색을 내고 있는데 감사위원 분리 선출 자체가 최대주주 의결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독소 규제”라고 했다. ‘거여(巨與)’로 뭉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의 합작으로 일사천리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과 달리 정무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의 반대로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다. 비교섭단체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참여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이날 오전 9시 37분 시작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 개정안부터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개정안에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조사권 등이 삭제됐는데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도록 원안대로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안건조정위가 1시간도 안 돼 정회되는 등 난항을 거듭하면서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전체회의도 미뤄졌다. 국회법상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안건은 위원 6명 중 3분의 2의 동의가 없으면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없기 때문. 급하게 정의당과 의견 조율에 나선 민주당은 오후 4시 45분에야 사참위법 수정안을 안건조정위에서 의결했다. 배 의원은 이어진 공정거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에서도 민주당의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를 반대했다. 결국 갈 길 급한 민주당은 전속고발권 폐지를 담은 정부 원안대로 조정위를 통과시켰다.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전히 “(전속고발권을) 존속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추후) 전체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가결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일단 조정위에서 속여서 통과를 시켰다. 배 의원에게 (민주당이) 사기쳤다”고 말했다. 재계는 여권이 경제 3법까지 정치적 쟁점 법안들과 묶어 강행 처리하는 것에 거세게 반발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의) 상임위 단독 의결 추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제와 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법안을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촌각을 다투면서 어떤 일을 기획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기업 의견을 무시하고 이렇게까지 서둘러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시급성이 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6단체도 공동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거의 수용되지 않은 법이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그것도 기습적으로 통과가 추진되는 데 대해 경제계는 깊은 우려와 함께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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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직 우상호만 도전 공식화… 野 줄잇는 출마 속 ‘안철수 변수’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8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2곳(서울, 부산)과 기초단체장 선거 2곳(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기초의원 선거 11곳 등 총 15곳에서 치러진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은 이번 선거의 승부처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는 모두 서울시장 보선에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전부터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경선 룰을 확정지으며 미리 출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원인 제공 때 당 후보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는 논란을 겪은 뒤 야당을 추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과 사망 사건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권 후보들은 출마 선언을 미루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후보는 11월부터 사실상 캠프를 꾸리며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여러 변수가 터져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YTN 의뢰 리얼미터의 12월 1주 차 당 지지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28.2%, 국민의힘 32.3%로 나타났다. 8개월 전인 4월 총선 당시(4월 3주 차) 한 조사에서 민주당 50%,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26.6%였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 4.4%·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선거 판세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눈치 보기’의 한 이유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이데일리가 4, 5일 조사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8.7%)과 나경원 전 의원(16.9%)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지만 ‘적합한 후보 없음’(7.1%)이나 ‘잘 모르겠다’(21.2%)는 응답이 30% 가까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 11.2%).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사람은 원내대표 출신의 4선 현역인 우상호 의원뿐이다. 우 의원은 지난달 BBS 라디오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이다. 11월 말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미룬 상태다. 박영선 장관도 최근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가 없다”(4일),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1일) 등 입장이 모호하다. 박 장관은 출마하려면 보선 30일 전인 내년 3월 8일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엔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열린민주당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 참여를 뒤늦게 결정했지만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혜훈 김선동 전 의원, 서울 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고, 당내 포럼과 강연에서 공약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주연 배우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레임 자체가 야권에 유리한 지형이긴 하지만,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대형 후보’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징발론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을 ‘구원투수’로 투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최우열 dnsp@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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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장 후보군은 與 김영춘-김해영 거론…野 ‘김무성 투입론’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르는 보궐선거인 만큼 굵직한 ‘SOC 선물보따리’를 앞세워 지역 여론 반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최근 페이스북 등에 “여야 합의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20대 국회에서 당내 ‘미스터 쓴소리’로 불렸던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2일 페이스북에 ‘추미애-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지금 추 장관의 모습은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존재감을 알렸다. 이 밖에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등도 여권 후보로 거론된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영남 지역에서 ‘정권심판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자체 판단 속에 승리를 점치는 분위기다. 7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한 주 전보다 6.4%포인트 내린 23.5%를 기록한 반면, 국민의힘은 5.0%포인트가 올라 38.5%로 민주당을 앞섰다. 이 때문에 야권 내 출마 선언도 앞다퉈 이뤄지고 있다. 지금까지 유기준 유재중 이진복 박민식 박형준 이언주 전 의원 등이 릴레이로 출마 선언을 했고 현역 의원이자 전 부산시장이었던 서병수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이다. 당 일각에선 “확실한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 김무성 전 대표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김 전 대표는 고사하고 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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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3법 단독처리 부담에… 與, 재계 요구 일부 수용

    정기국회 마감(9일)을 앞두고 여당이 이른바 ‘경제 3법’도 단독 처리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관련 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경제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일부 반영해 경제 3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했다. 3법 중 상법 개정안은 법사위,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정무위 소관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이들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했지만 민주당은 8일 안건조정위를 열어 경제 3법의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일단 민주당은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물론 검찰도 담합사건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3%룰’과 관련해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서 지분 1∼3%를 확보하면 지분을 6개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국 6개월 의무 보유 기간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권력 기관 개편안과 달리 경제 3법은 경제계와 야당의 요구사항을 부분적으로라도 반영하려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3%룰’을 개별 적용한다는 방침에도 오히려 정부가 독려해 온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기업에 불리한 독소조항적 성격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내부거래 규제 강화로 기업마다 대주주 지분을 낮춰야 하는 부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주요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입장문에서 여당의 경제 3법 처리 드라이브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기업경영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되는데도 이렇게까지 처리해야만 하는 것인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7개 경제단체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제계의 입장 반영 없이 통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김현수 기자}

    • 20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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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치 보기…‘대형 후보’ 부족…서울시장 레이스 누가 뛰나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8일로 1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광역단체장 선거 2곳(서울, 부산)과 기초단체장 선거 2곳(울산 남구, 경남 의령군), 광역·기초의원 선거 11곳 등 총 15곳에서 치러진다.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예비후보 등록 접수를 시작하고, 각 정당은 이번 선거의 승부처인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착수했다. 여야는 모두 서울시장 보선에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달 전부터 ‘경선준비위원회’를 발족해 경선 룰을 확정지으며 미리 출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재·보선 원인 제공 때 당 후보 무공천’을 규정한 당헌을 개정하는 논란을 겪은 뒤 야당을 추격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논란과 사망 사건에 따른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권 후보들은 출마 선언을 미루면서 민심의 흐름을 살피고 있다. 7일 민주당 관계자는 “일부 후보는 11월부터 사실상 캠프를 꾸리며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 여러 변수가 터져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YTN 의뢰 리얼미터의 12월 1주 차 당 지지율 조사에서 서울 지역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28.2%, 국민의힘 32.3%로 나타났다. 8개월 전인 4월 총선 당시(4월 3주 차) 한 조사에서 민주당 50%,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26.6%였던 것과 비교하면 천양지차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 응답률 4.4%·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선거 판세가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도 ‘눈치 보기’의 한 이유다. 리서치앤리서치와 이데일리가 4, 5일 조사해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18.7%)과 나경원 전 의원(16.9%)이 양강 구도를 형성했지만 ‘적합한 후보 없음’(7.1%)이나 ‘잘 모르겠다’(21.2%)는 응답이 30% 가까이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 응답률 11.2%). 현재까지 민주당 내에서 서울시장 선거 도전을 공식화한 사람은 원내대표 출신의 4선 현역인 우상호 의원뿐이다. 우 의원은 지난달 BBS 라디오에서 “당내 경선에 출마하는 것을 전제로 준비 중이다. 11월 말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했지만, 아직까지 출마 선언은 미룬 상태다. 박영선 장관도 최근 서울시장 출마 여부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답할 수가 없다”(4일),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인도해 주십사 기도하고 있다”(1일) 등 입장이 모호하다. 박 장관은 출마하려면 보선 30일 전인 내년 3월 8일까지는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박주민 의원도 최근엔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열린민주당도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궐선거 참여를 뒤늦게 결정했지만 뚜렷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혜훈 김선동 전 의원, 서울 지역 유일의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 등이 지난달부터 잇따라 출마 선언을 했고, 당내 포럼과 강연에서 공약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당내에선 주연 배우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프레임 자체가 야권에 유리한 지형이긴 하지만, 승리를 확실히 담보할 수 있는 ‘대형 후보’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징발론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 보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김동연 전 부총리 등을 ‘구원투수’로 투입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최우열기자 dnsp@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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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발 물러난 민주당, 3%룰 완화…재계 “여전히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상법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유지하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임할 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개별 3%씩 인정하기로 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합쳐서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정부 원안의 이른바 ‘3%룰’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재계는 “기존 합산 3%에 비해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주사일수록 불리하고, 특수관계인이 많을수록 유리해졌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의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나 일반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개별) 3%로 하기로 했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안에 비해 많이 후퇴한 것”이라고 했다. 감사위원은 기업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일원이자 기업의 내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이나 경쟁사 측 인사가 감사위원이 되면 경영권을 침해당할 수 있다며 분리선임 및 3%룰을 반대해 왔다. 만약 가상의 A기업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3명이 각각 5%식 20%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부안의 경우 감사위원을 뽑을 때 총 3%만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의 수정안은 A기업의 의결권을 각각 3% 씩 인정해 총 12%까지 늘릴 수 있도록 일부 숨통을 트였다. 실제로 7월 기준 삼성전자의 경우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이 정부안에서는 총 3%지만 민주당안으로는 12.1%까지 늘어난다. 하지만 재계는 “완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기업마다 지배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규제의 강도가 달라진다”고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오히려 정부가 후진적 지배구조라며 비판해 온 순환출자구조를 유지한 기업이 유리하다는 것이다. 관계사 및 특수관계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위원 선출 시 각각 3%까지 의결권이 인정돼 총 대주주측 행사 의결권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반면 지주사 체제의 계열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주사 한 곳인 곳이 적지 않다. SK텔레콤의 최대주주는 SK㈜(26.8%)로 나머지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0.00% 수준으로 미미한 상태다. 정부안이든 민주당안이든 총 3% 밖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지배구조 개편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하면서 일단 처리가 중단됐다. 민주당은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김현수기자 kimhs@donga.com김지현기자 jhk85@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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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선의 ‘친문핵심’… “경찰개혁 만전-내년 재보선 중립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4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지명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사진)은 경기 안산 상록갑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으로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힌다. 전 의원은 이날 개각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중책을 맡게 돼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를 잘 준비해서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행안부가 갖고 있는 여러 역할을 잘 수행하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당연히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찰법과 관련해 “경찰법이 통과돼 수사권 조정에 의한 여러 검찰과의 관계 등에서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경찰제가 빨리 실천되는 게 필요하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 경찰개혁을 차질 없이 준비 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전 의원이 임기 말 정부의 공직기강을 다잡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야당에선 내년 4월 치러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 주요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관리하는 행안부 장관에 정치인 출신이 발탁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당연히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선거를) 잘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전남 목포(58) △경남 마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사법고시 29회 △노무현 정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19·20·21대 국회의원 △21대 전반기 국회 정보위원장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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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이낙연 측근 사망에 “인권침해 여부 조사”

    “사실상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수사 전(全) 과정을 조사하라는 뜻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 이모 씨(54)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4일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 수사규칙 위반 등 인권침해 여부를 철저히 진상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인권감독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올 6월 말부터 5개월 넘게 수사를 끌어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이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불러 조사하면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고발한 이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복합기 불법 대여 의혹 외에도 검찰이 별도의 범죄 혐의 조사 가능성을 이 씨에게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합기 사용 기간은 올 2∼5월이고, 정관계 로비스트들이 옵티머스에 접촉한 시기가 2018년 4월부터인데 검찰은 이 씨에게 2016년부터의 계좌 추적 동의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 씨를 압박하기 위해 수사팀이 이른바 ‘별건 수사’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검찰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 씨는 이 대표와 10여 년간 함께 일하며 지역구 관리 등을 맡아왔으며, 2014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당비를 대납한 혐의로 수감된 적이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인 올 7월 “옵티머스 로비스트 김모 씨가 이 대표 측근을 통해 사무실 물품 등을 지원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진술을 옵티머스 관계자에게서 이미 확보했다. 이 진술은 조서가 아닌 별도의 면담보고 형태로 기록됐고,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4개월간 관계자 조사를 미루던 검찰은 선관위가 지난달 이 씨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수사 속도를 높였다. 그 사이 일부 피의자와 로비스트 등이 도주 행각을 벌였고, 주변에 “검찰이 왜 아직도 날 안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던 김 씨는 지난달에야 구속 기소됐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슬픔을 누를 길이 없다”며 이 씨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검찰이 옵티머스 사건을 참으로 잔인하고 지나치게 파헤치고 있다. 왜 사람을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느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지검장이 수사를 맡고 있는 옵티머스 사건의 수사 결과를 믿기 어려운 만큼 특검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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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대표실 부실장, 2일 檢조사 도중 외출했다 연락두절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당 대표실 소속 부실장인 이모 씨가 3일 숨진 채 발견된 데 대해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이 씨는 2일 오후 6시 반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 씨의 시신을 3일 발견했다. 이 씨는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 10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옵티머스의 자금 ‘경유지’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체 트러스트올은 2월 회사 명의로 빌린 복합기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소에 설치하고 2∼5월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대여료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올은 이 씨를 통해 복합기 대여료를 포함해 1000만 원 상당의 기타 집기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보고 당시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씨는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 씨는 민주당 전남도당 총무국장 등을 거쳐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필해 온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2014년에는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 넉 달 만인 2016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는 “사망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며 “이 씨가 행방불명이라고 들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대표실도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말했다. 이 씨는 최근 검찰 고발과 관련해 주변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 씨가 2014년 실형을 살았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다”며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 고발당하고 조사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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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옵티머스 의혹’ 이낙연 최측근 숨진채 발견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 1000만 원 상당의 집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인 이모 씨가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과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잠시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김태성 kts5710@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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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盧영정 올리곤 “檢에 살떨리는 공포”… 與도 “왜 고인 들먹이나”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돌연 노 전 대통령의 사진을 올리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고도 했다. 하지만 추 장관이 2004년 자신이 탄핵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노 전 대통령의 사진까지 페이스북에 올리며 검찰을 비판하자 야권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 총장의 직무복귀로 궁지에 몰린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친문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추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검찰을 비판했다. ‘카르텔’ ‘거대한 산성’ ‘수사 활극’ 등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한 검찰이 민주적 통제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고 한 뒤 2018년 입적한 신흥사 조실 무산 조오현 스님의 사진과 함께 강원 양양 낙산사 대웅전에 있는 노 전 대통령 사진을 게시했다. 추 장관은 앞서 7월에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뒤 휴가를 내고 절을 찾은 바 있다. 추 장관이 사찰에 있는 사진까지 게시하며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하자 보수야당에선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측근까지 등을 돌리니 이제 망자(亡者)까지 소환하고 있다.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이라며 “‘의원 추미애’가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하소연을 왜 국민이 들어야 하나. 구차한 변명은 친문 세력과 따로 만나 하라”고 했다. 추 장관이 새천년민주당 상임중앙위원이던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것을 비꼰 것. 추 장관은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자 삼보일배를 하며 돌아선 민심에 사과했지만 결국 그해 총선에서 낙선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갈피를 못 잡는 장관, 이제 또 누구를 안고 뛰어내리려 할지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자신이 탄핵했던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까지 소환하는 추 장관”이라며 “급하긴 급했나 보다. 결국 마지막 동아줄은 친노·친문·대깨문들과 운명공동체 전략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을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고 제발 가증의 혀를 단속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논란이 번지자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의 정권에서 당시 검찰의 선택적 정의와 기획된 수사에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소중한 분(노 전 대통령)을 보내야만 했다. 아직도 원통하고 애통하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는 즉각 김은혜 대변인의 막말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기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선 “대놓고 말은 못 하지만 추미애가 왜 노무현을 들먹이느냐” “친노 코스프레 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당내 계파 중 하나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 출신의 한 여권 관계자는 “솔직히 구역질이 날 것 같다”며 “당내 친문 의원들도 추 장관을 당 대표로 만들었다는 원죄 때문에 다들 말은 못 하고 속만 끓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아무리 개인 계정이라지만 일국의 장관이 고인 사진까지 올리면서 자기주장을 펼치는 것은 적절치 못했다”고 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친노는 물론이고 여권 전반적으로 부글부글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정권 지지율이 최저치를 기록 중인데 자칫 내부 분열 프레임까지 더해질까 봐 다들 쉬쉬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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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핵심 측근 ‘옵티머스 의혹’ 조사뒤 숨진채 발견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로부터 사무용 복합기 등 1000만원 상당의 집기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부실장인 이모 씨가 3일 오후 9시 15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서초경찰서는 이날 “이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2일 오후 6시 30분까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주민철)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첫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과 저녁 식사를 하겠다며 잠시 외출한 뒤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작업을 벌인 끝에 이 씨의 시신을 3일 발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저녁 식사 후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옵티머스의 자금 ‘경유지’ 역할을 했던 부동산 업체 트러스트올은 2월 회사 명의로 대여한 복합기를 서울 종로구에 있는 이 대표 사무소에 설치하고 2월~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러스트올은 이 씨를 통해 복합기 임대료를 포함해 1000여만 원 상당의 기타 집기를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이 대표 취임 직후부터 당 대표실 부실장으로 활동해왔다. 이 씨는 민주당 전남도당 총무국장 등을 거쳐 이 대표가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비서관으로 활동하는 등 오랜 기간 이 대표를 보필해 온 최측근 인사 중 한 명이다. 2014년에는 경선용 권리당원 확보를 위해 당원 2만 여 명의 당비 3278만 원을 대납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 넉 달 만인 2016년 당시 전남지사였던 이 대표의 정무특보로 위촉됐다. 이 씨는 최근 검찰 고발과 관련해 주변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토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와 가까운 관계자는 “이 씨가 행방불명이라고 들었는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전해 듣고 대표실도 충격에 빠진 상태”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씨가 2014년 실형을 살았던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컸다”며 “이번에 또 다시 검찰에 고발당하고 조사받는 것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컸을 것”이라고 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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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원 보임 논란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사진)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를 비롯해 4·15총선 기간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야권에서는 이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원과 검찰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소속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토위에 배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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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9일 본회의서 공수처-국정원-경찰법 일괄처리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국가정보원법·경찰법 개정안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모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일각에서 제기된 12월 임시국회 가능성에 대해서는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라며 배수의 진을 쳤다. 정기국회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요 쟁점 법안 입법에 속도를 내며 입법 독주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예고하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것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예산 및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30일 법사위에서 입법 속도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진행하며, 51개 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고위 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현안 질의가 무산되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야당 간사에 대한 사보임 언급, 보좌진에 대한 폄훼 등을 이유로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최 수석대변인은 “혹시라도 야당이 예산 발목 잡기로 나온다면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2일)도 지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는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3차 재난지원금(3조6000억 원)과 코로나19 백신(1조3000억 원), 주거 안정 예산 등 최소 7조 원, 최대 8조5000억 원의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 감액분을 고려해도 전체 예산안에서 적어도 2조 원을 순증해야 한다. 민주당은 이를 추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하고 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지현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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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 신분’ 최강욱, 법사위로 옮겨 논란…野 “이해충돌 끝판왕”

    열린민주당 대표인 최강욱 의원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소속 상임위원회를 옮겼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민주당 요청에 따라 최 의원을 법사위로, 기존 법사위 소속이던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각각 사·보임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처음 출석한 최 의원은 “법사위에서 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싶던 희망과 꿈이 있었다”며 “조금 늦게 합류했지만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를 비롯해 4·15 총선 기간 동안 유튜브 방송 등에서 “(인턴 확인서 허위 작성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야권에서는 이 때문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이 법원과 검찰 담당 상임위인 법사위에 소속되는 것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최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에도 법사위 배정을 희망했지만 야당 반대로 국토위에 배정됐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검찰과 법원을 밟고 서겠다는 이해충돌의 끝판왕”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환영 인사까지 했다. 역시 초록은 동색”이라고 비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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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반발 檢, 평검사들 회의…몰아치는 추미애, 대검 압수수색

    전국의 평검사들이 26일 전국 60여 곳 중 10여 곳의 일선 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와 징계 청구를 철회하라”는 성명을 내기 위해 ‘평검사 회의’를 갖기로 했다. 고검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들은 25일 수습 대책에 대한 의견 교환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퇴임 논란 이후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다시 열리면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벼랑 끝 갈등이 검사들의 집단 반발로 번지고 있다. 대검 검찰연구관 30여 명은 25일 오후 2∼3시 대검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회의 결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검찰 내부망에 “추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하고 부당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께서 지금이라도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부산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이날 평검사 회의를 한 뒤 “검찰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되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부산지검과 대구지검, 광주지검, 대전지검, 수원지검, 울산지검, 청주지검, 춘천지검, 서울동부지검 등 10여 곳에서도 26일 평검사 회의 이후 반대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 감찰부는 25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 사유로 언급한 ‘재판부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문건을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본건 자료 작성 및 배포는 법령상 직무범위 내의 행위임이 명백하다”는 반박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 윤 총장은 25일 오후 10시 30분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전자 접수시켰다. 집권 여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고도예·김지현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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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밀어내기 총공세 나선 與…“판사 사찰 국기문란” “탄핵사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를 발표한 다음 날, 집권 여당 대표가 이번엔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다. 여당이 행정부 고위 인사를 겨냥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부분의 국정조사 카드는 야당이 주도해 왔다. 이른바 ‘추-윤 갈등’이 잇따라 초유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의 혐의는 충격적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판사 사찰”이라며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전날 추 장관이 꼽은 6가지 혐의 중 판사 사찰 분야를 정면으로 겨눈 것이다. 이 대표는 이어 “문제의 심각성을 검찰이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달라”며 재차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도 “법무부 감찰에서 드러난 윤 총장의 비위가 심각하다”며 “혐의가 사실이라면 단순 징계 처분으로 끝날 사안이 아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에 당당히 임해서 본인 입장을 피력하라”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 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이번 사안은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으로 위헌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며 ‘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르면 2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명령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윤 총장은 25일 대검찰청으로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면서 소송을 대리할 판사 출신 변호사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30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추 장관이 ‘재판부 사찰 문건’이라고 주장한 보고서를 대검 근무 당시 작성한 고양지청 형사2부 성상욱 부장검사는 25일 검찰내부망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총장의 감찰,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고도예기자 yea@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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