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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8~2025-12-18
칼럼100%

  • ‘올해의 탑건’에 안영환 소령

    올해 공군 최고의 조종사인 ‘탑건’에 안영환 소령(36·공사 51기)이 선정됐다. 안 소령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소속 F-15K 조종사로 지난달 6∼17일 열린 ‘2015 보라매 공중사격대회’에서 995점(1000점 만점)을 얻었다. 공대지(空對地) 실무장 사격 종목에서는 5km 상공에서 지상의 반경 1.2m 표적에 명중시키는 실력을 선보였다. 안 소령은 2003년 공군 소위로 임관해 KF-16 조종사로 전투비행대대 생활을 시작했다. 2007년부터 F-15K를 850시간 조종하는 등 비행시간이 총 1250시간에 이른다. 그는 7월 근접교전 기동훈련 도중 항공기 조종장치 결함이 발생했을 때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전하게 비상착륙에 성공해 공군의 ‘웰던(Well Done)’ 상을 받기도 했다. 안 소령은 24일 “F-15K 도입 이후 10년 동안 훈련과 작전에 참가한 선후배들의 노하우가 쌓였기 때문에 탑건에 선발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소령은 이번 대회 상금 130만 원을 순직 조종사 자녀를 위한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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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활동무대 이라크-시리아 68% 차지

    최근 5년간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려다 적발된 한국인이 97명이나 되는 것으로 23일 집계됐다. 외교부의 2011∼2015년 여행금지국가 무단 입국자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19명 △2012년 22명 △2013년 14명 △2014년 33명 △2015년 9명(10월 기준)이었다.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금지국가에 무단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단 입국을 시도한 국가로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활동이 집중된 이라크와 시리아가 각각 44명, 22명이었다. 정부 허가 없이 사업상 출장을 떠났다가 적발된 사례가 많았다. 이어 △예멘 16명 △리비아 12명 △아프가니스탄 2명 △소말리아 1명 순이었다. 원양어선이 정박했을 때 방문하거나 무리한 취재와 여행으로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공무, 기업 활동, 인도적 사유 등으로 여행금지국가를 방문할 때 경호 조치를 마련한 다음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행금지제도는 2004년 이라크에서 발생한 김선일 씨 피살 사건 이후 도입됐다. 현재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이라크 시리아 예멘 리비아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등 6개국이다. 한편 외교부는 이날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를, 나머지 지역은 1단계인 ‘여행유의(남색경보)’를 발령했다. 외교부는 또 최근 인질 사태로 19명이 사망한 아프리카 말리의 수도 바마코에 대한 여행경보를 현재 2단계 ‘여행자제’에서 3단계인 ‘철수권고(적색경보)’로 상향한다고 밝혔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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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大道無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들어가야”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생전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수많은 말을 남겼다. 그 말은 그 자체로 ‘반세기 한국 정치사의 기록’이기도 하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야 만다”(1979년 10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에서 제명된 직후) 박정희 정부 시절 여당인 공화당은 당시 신민당 총재이던 YS의 제명안을 국회에서 날치기 처리했다. 서슬 퍼런 유신정권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 하던 야당 당수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다. YS는 “국회 의사당에서 나의 목을 자른 공화당 정권의 폭거는 저 절두산(순교의 언덕)이 준 역사의 의미를 부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정당의 대통령 지명대회는 초상집에서 춤을 추는 격이다”(1987년 국회 의사당 단식농성 중) 1987년 5월 박종철 고문 치사 및 축소·은폐 사실이 폭로됐을 당시 단식투쟁 중이던 YS가 민정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민정당이 6월 10일 노태우 대표를 차기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전당대회를 강행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YS는 노태우 민정당 후보를 “쿠데타 한 사람이 대권을 잡는 건 군정의 연장”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1990년 1월 3당 합당을 하며)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이던 YS는 노태우 대통령, 김종필 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결행하면서 군사정권과의 합당이라는 비난에 이같이 응수했다. 결국 YS는 여권의 대선 후보가 됐고 1992년 대선에서 승리했다. 군부 세력과의 야합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문민정부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우째 이런 일이…”(1993년 민자당 최형우 사무총장 아들의 대입 부정 사건 소식을 듣고) YS는 집권 첫해인 1993년 최측근인 최 사무총장 관련 사건을 접하고 말을 잇지 못했다. YS는 이후 “환부 하나를 찾아내 도려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며 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된다”(1994년 6월 16일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의 긴급 전화통화에서) 1차 북핵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반도는 전쟁 일촉즉발 상황까지 치달았다. 북한의 영변을 직접 폭격하겠다는 미국에 대해 YS는 클린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며 설득했다. 그해 6월 김일성이 방북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에게 “핵을 동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뒤 사태는 일단락됐다.“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기차가 뒤를 돌아볼 여유는 없다”(1994년 ‘하나회’ 척결 등 개혁 반발 관련) YS는 1994년 ‘개의 해’를 맞아 “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사랑을 받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는 기차를 보고도 짖는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척결 등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반발을 겨냥한 말이었다.“이번에 기어이 버르장머리를 고치기 위해 (한일) 정상회담도 갖지 말도록 지시했다”(1995년 11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YS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일본 총무청 장관의 망언에 분노하며 이렇게 밝혔다. 하지만 한일관계가 진전하는 단초도 마련했다. 앞선 1993년 3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직접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일본은 진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후세에 교육할 것을 요구했다. “아들의 허물은 곧 아비(아버지)의 허물로 여기고 있다”(1997년 차남 현철 씨의 한보사태 이권 개입 의혹에 대해) YS는 ‘소(小)통령’으로 통했던 차남 현철 씨가 수뢰 혐의로 구속되자 이 같은 내용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후 YS는 레임덕(권력 누수 현상)에 빠졌고 그해 대선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내준다. “단식해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2003년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의 단식 중단을 종용하며) YS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 통과를 관철하기 위해 10일간 단식하던 최 대표를 만나 이렇게 말했다. YS는 전두환 집권 3년 차인 1983년 가택연금된 뒤 23일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며 신군부에 온몸으로 대항했다.홍수영 gaea@donga.com·우경임·조숭호 기자}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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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수석대표 ‘南男北女’ 될듯

    26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의 남북 수석대표가 ‘남남북녀(南男北女)’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통일부에 따르면 우리 수석대표로는 김기웅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장(54)이, 북한 측 수석대표는 김성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서기국 부장(50)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일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하면서 수석대표로 이미 조평통 서기국 부장을 지명했다. 여성으로서는 드문 대남일꾼인 김 부장은 회담 경력이 20년 이상이다. 그는 2013년 6월 9일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에도 수석대표로 나왔다. 당시 회담 대표의 격(格)을 놓고 남북이 대립하다가 당국회담 개최가 불발됐다. 김 부장은 2002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했을 당시 가까이에서 안내했고, 이희호 여사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때에도 직접 영접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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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한류 소비자, 아세안에 주목해야”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동남아시아의 맛과 문화를 한국에서 즐겨 보세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소속 10개국의 음식, 문화, 예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아세안 페어(ASEAN Fair)’가 열리고 있다.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시작된 행사는 21일까지 열린다. 아세안 기업이 참여하던 ‘아세안 무역 전시회’와 각국 예술단 초청 문화공연인 ‘아세안 문화관광 축제’는 올해부터 ‘아세안 페어’로 통일됐다. 김영선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사진)은 “아세안은 한국과 교류가 가장 활발한 나라들이며 상대국의 문화와 역사, 국민 정서를 모르고는 우호 관계를 만들 수 없다”고 말했다. 1967년 출범한 아세안은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 10개국으로 구성됐다. 아세안은 지난해 한국의 교역량 가운데 13%(1380억 달러)를 차지했다.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 상대다. 아세안경제공동체가 22일 출범하면 자유무역협정(FTA)보다 높은 수준의 단일 시장이 탄생하면서 교역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김 사무총장은 “한국 기업으로서는 중국 다음 시장이 아세안”이라며 “빅뱅, EXO 등 한류를 좋아하는 아세안 청년들이 새로운 소비자로 떠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세안 국가는 35세 이하 인구가 전체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젊은 나라다. 인도네시아 대사를 지낸 김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 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외국어과는 한국어과”라며 “아세안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이 높다”고 말했다. 아세안 페어 행사 중 가장 인기 있는 코너는 바로 ‘오감만족 아세안 커피’. 유명 바리스타가 즉석에서 아세안 원두를 이용한 커피를 만들어 준다. 라오스 남부 해발 1300m의 볼라벤 고원에서 재배한 유기농 커피, 최대 커피 수출국인 베트남 커피 등에 대한 블라인드 테이스팅 행사도 있다. 행사에 참석한 아세안 100개 기업은 한국 식탁에 오르며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브루나이 새우(블루슈림프), 캄보디아 후추, 라오스 소금, 필리핀 코코넛워터, 싱가포르 디저트 등 아세안 각국 특산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 아세안 관광 홍보 부스에서는 유명 관광지를 비롯해 숨어 있는 관광 명소에 대한 각종 정보와 관광 홍보물, 기념품을 제공한다. 아세안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은 연간 500만 명 정도다. 행사 기간에 아세안 10개국 공연단이 각국의 전통·현대 공연을 선보인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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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청 불안 北군부, 김정은 암살 시도 가능성” 美랜드연구소 브루스 버넷 연구원

    “북한 붕괴 이후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통일 대박’은 어렵다.” 미국 주요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버넷 선임연구원(사진)는 13일(현지 시간) 한미 언론인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집권 초기에 비해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북한 붕괴 가능성에 대비한 시나리오 연구로 유명한 북한 전문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가 주관했다. 버넷 연구원은 “김정은은 집권 이후 인민무력부장을 5번이나 교체했다”며 “그래서 군부 엘리트들은 ‘다음은 내가 당하지 않을까’ ‘차라리 김정은을 먼저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군부 엘리트 세대교체에 성공했다는 일각의 평가를 일축한 것이다. 그는 “김정은 암살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김정은이 제거되더라도 바로 북한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부 엘리트들이 통일 이후 처벌을 우려해 통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넷 연구원은 “동독 비밀경찰이 베를린 장벽 붕괴 당시 동독 지역 시위를 진압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독 정부의 사면 약속과 연금 보장 때문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통일 이후 (통일 과정에서 협력한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사면을 약속하고 신분을 보장할 것이라고 군부 엘리트를 계속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버넷 연구원은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북한이 붕괴하면 한국으로 오는 난민은 300만 명, 중국으로 가는 난민은 500만 명 정도로 예측했다. 그는 “중국은 난민 발생 등 북한 땅에 직접 진입할 이유가 많고 한국과 미국은 사실상 이를 막을 물리적인 힘이 없다”며 “중국은 국경선에서 50km 떨어진 지역에 자체 난민 수용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 진입 여부는 전적으로 중국에 달렸다는 얘기다. 위기가 발생할 때 중국 군대가 북한에 주둔하면 남북통일은 더욱 험난해질 수 있다. 그는 “중국은 통일 이후 중국 기업이 북한에서 사들인 부동산과 개발권 등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통일 과정에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할지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로스앤젤레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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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홍철 투자公 사장, 징계 움직임에 사표

    감사원이 6일 사의를 표명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사진)의 해임을 건의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던 안 사장의 갑작스러운 사의 표명은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 결과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6일 오후 감사위원회를 열어 안 사장에 대한 징계 조치를 포함한 KIC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며 “당초 안 사장 ‘해임’을 요구하려 했으나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인사자료 통보’로 조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가 통보되면 추후 공공기관 취업 등에 제한을 받게 된다. 안 사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방 글을 트위터에 올려 취임 직후부터 야당은 물론이고 여권 일각의 사퇴 압박을 받아왔다. KIC 관계자는 이날 “안 사장이 오전에 갑자기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했으며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에도 이날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KIC 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2013년 12월 취임한 안 사장의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였다. 감사원은 7월부터 국회의 요청에 따라 KIC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안 사장은 미국 LA다저스 구단 투자, 부동산 투자 등을 결정하면서 KIC에 투자위원회라는 임의기구를 만들어 독선적인 의사 결정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KIC 내부 규정상 이 같은 투자 결정은 이사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돼 있다. KIC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다음 주 공개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내심 ‘법안 처리에 숨통의 틔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은 안 사장 거취를 문제 삼아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전면 거부했다.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재위 경제재정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2년 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다. 기재위 소속의 한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안 사장만 사퇴하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말해 왔다”며 “국회가 재개되면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woohaha@donga.com·홍수영·정임수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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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첫 단추”… 5·24조치 우회 투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외교 구상 가운데 하나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 신호탄인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가 성사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민간 기업들이 북한에 간접으로 투자하는 사업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하기로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의 예외”라고 설명한 것도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시발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간사업이지만 정부 뜻으로 추진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가 러시아 측과 협상해 온 민간사업이지만 정부가 먼저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장려”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공동성명으로 발표했다. 공동성명이 나온 뒤 3사는 러시아 측과 사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박 대통령이 내세운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진전을 위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에 주목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철도와 도로 연결을 통한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는 특히 박 대통령이 공을 들이는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점에서도 남북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에는 적극적인 북한 북한은 남북 관계가 경색된 지난해 11, 12월과 올해 4, 5월 진행됐던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 1, 2차 시범 운송 사업에는 유독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1차 시범사업이 진행된 시점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대북 전단에 고사총을 사격해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때였다. 당시 에볼라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외부인 입국 불허와 격리 조치를 시행하면서도 이 사업과 관련된 한국 점검단은 예외로 했다. 2차 시범사업 때도 북한은 다른 인도적 협력에는 소극적이었지만 나진-하산 물류프로젝트에는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은 현재 ‘경제 발전을 위한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대외 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대북 제재로 고립된 경제적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 북-러 경협에도 공을 들였다. 한-러 간 협상이 마무리돼 본(本)계약을 체결하고 남-북-러 3각 협력이 본격화되면 다른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수익성 논란 넘어야 탄탄대로 정부가 3사에 대출 형식으로 정부 기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은 ‘북한 리스크’와 수익성 부족을 감안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3사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에 정부 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3사는 수익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러시아와 협상했고 상당 부분 견해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대출 형식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나진항을 통해 수입하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수익성을 높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성을 충분히 높이지 못하면 수익성 낮은 북-러 경협 사업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러시아에 말려든 것이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팀장은 △러시아산 유연탄을 채취하는 탄광을 나진항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확보하고 △현재의 자원 수입형 모델에서 탈피해 나진항 현대화를 통해 한국의 백색가전 등을 수출하는 모델로 바꾸는 등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윤완준 zeitung@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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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개성공단 관리위 남측2명 출입 거부

    북한이 3일 최상철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 등 남측 인원 2명의 개성공단 출입을 거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북한이 전날 우리 관리위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우리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두로 통보해왔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즉각 출입제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북한은 받지 않았다. 정부는 대신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협력부장을 불러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의 이런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남측 인원의 안정적 통행과 출입을 보장하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를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출입 정상화를 요구했다. 북한의 이 같은 결정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최 부위원장은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세금 등 현안과 관련해 북한과 논의를 진행해 왔다. 다른 관리위 직원은 법무지원팀 소속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는 “토지 사용료나 임금은 남북 당국이 협상을 하고 있어 북한이 개성공단관리위에 책임을 묻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다만 개성공단 관리를 두고 북한 법을 준수하라는 압박이 줄곧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우리 정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조만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를 두고 협의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토지 사용료를 한 차례 제안했지만 남북의 의견 차가 커서 진전이 없었다. 토지 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부과하려는 북한과 입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토지 사용료를 줄이려는 우리 정부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년에 한 번 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협상이 끝나야 한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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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정상회담 이후]위안부 피해자 납득할수 있어야… 국장급 채널로는 한계

    “정상이 만나 합의를 못했다고 판이 깨지면 안 된다. 쉽게 풀릴 문제였다면 지금까지 왔겠나. 국장급 협상의 격을 높여 그동안 못 낸 속도를 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일 만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주일 대사를 지낸 전 고위급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외교에서 한쪽이 100% 양보하기는 어렵다. 정상이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차분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유 전 장관은 평가했다. 유흥수 주일 대사는 2일 본보 기자와 만나 “그동안 한일 간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해왔던 것보다는 상황이 낫지 않으냐”며 정상회담 결과가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일본군 위안부 해법을 찾자고 원칙에 합의한 것만 해도 성과라는 평가다. 하지만 각론에서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바뀌지 않은 일본의 태도 아베 총리는 2일 귀국 직후 방송에 나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부장관은 “일본 입장은 바뀐 게 없다는 것이 입장”이라고도 했다. 일본의 말대로라면 법적 부분은 손대지 않은 채 외교적, 도의적인 선에서 매듭짓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일본의 원칙 고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피해자들은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 예산이 들어간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도 “국민과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혀왔다. 2012년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되 배상이 아닌 사죄의 마음을 담은 인도적 지원으로 하자는 사사에 겐이치로(佐佐江賢一郞) 당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방안이 좌초한 것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군대 위안부 문제가) 장래 세대에 장해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했다”는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에도 한국과 다른 인식이 담겨 있다. 이 말은 ‘이번 협상이 최종적인 것이며, 타결된다면 더이상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한 번도 이번이 최종 협상이라고 밝힌 적이 없다. ○ 한국과 다른 일본 시간표와 의사결정 구조 내각제 특성상 일본 관료는 총리에 대한 접근이 수월하다. 한일 국장급 위안부 협의의 일본 대표인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아베 총리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 대표(외교부 동북아국장)의 보고는 차관보-차관-장관-청와대-대통령을 거치는 복잡한 구조다. 일본이 ‘한국 쪽은 실권이 없다’고 평가 절하하는 배경이다. 이번 정상회담 직전인 10월 중순 위안부 협의 일본 측 책임자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국장에서 이시카네 국장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협의 채널을 격상하거나 채널을 다양화하는 게 낫다는 제안도 나온다. 선남국 외교부 부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위안부 후속협의 채널에 대해 “국장급 협의가 중심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장급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도 많다. 2014년 3월부터 총 9차례 국장급 협의가 이어졌지만 일본이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외교 소식통은 전했다. 최근 거론된 아시아여성기금 잔여액에 일본 정부 예산을 합친 기금 조성과 정부의 책임 부분 인정 등의 방안도 별도 채널로 타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가에서는 한일이 그동안 국장급 이외의 별도 채널을 가동해왔으나 강제징용 관련 시설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한국에 당했다”고 생각한 일본이 이 채널을 와해시켰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전 인터뷰에서 ‘연내 위안부 문제 타결을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지만 일본의 시계는 한국과 다르게 도는 것도 걸림돌이다. 단임제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넘긴 박 대통령과 달리 아베 총리는 2018년까지 집권이 보장돼 여유가 있다. 또 내년 1월 일본의 정기국회가 열리면 보수 정치인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3월 역사 교과서, 4월 야스쿠니신사 춘계대예제 참배 등 갈등 사이클도 다시 가동된다.조숭호 shcho@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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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위안부 해법 2016년으로 넘어가면 선거에 휘둘려 타결 어려워”

    ‘문제는 외교가 아니라 정치다.’ 2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을 완벽히 해소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일방의 승리나 패배가 아닌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박근혜 대통령이나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선뜻 국내 정치와 외교를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이 국내 리스크를 감수할 정치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년 반 만의 만남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살려가야 한다는 얘기도 나왔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3일 “일본은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하면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는 데 딜레마가 있다”며 “정치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외교적인 이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한 양국 정상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아베 총리가 보수적인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과 동석한 회담에서 ‘해결은 끝났지만 타결하자’라고 말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관계에서 과거사와 안보·경제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며 “양국 정상이 다자회의에서 자주 만나면서 과거사 문제의 접점을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한일이 마주 앉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며 “한국이 투 트랙 외교로 적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한일 양국이 서로 공을 떠넘기기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관련해 “내년으로 넘어가면 동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담을 통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든 만큼 내년 봄에 한일 정상이 다시 한 번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도쿄대 현대한국학 연구를 이끌고 있는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교수는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입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한다”면서도 “한일 양국이 문제 해결의 단초를 서로 미루지 말고 공동으로 이 문제에 임한다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최근 3년간 너무 이상할 정도로 양국이 서로 서운해하는 사건이 이어졌다”며 “위안부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앞으로 서로를 자극할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해 강경파로 알려진 하기우다 부장관이 이번 회담에 참석한 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하면 통한다는 점을 알았다’고 했는데 이런 태도 변화가 일본의 국민감정 개선에도 조금씩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우경임 woohaha@donga.com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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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誠信之交”…朴대통령, 에도시대 日외교관 거론

    “일본에도 한일관계는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誠信之交)를 말한 선각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한일관계를 진실과 신뢰로 교류하며 풀어가자는 메시지다. 박 대통령이 말한 선각자는 일본의 에도(江戶) 시대 외교관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1668∼1755)다. 아메노모리는 1693년 쓰시마 번에 부임한 뒤 1755년 사망할 때까지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 개선에 힘썼다. 그는 부산의 초량 왜관에 근무하며 경상도 사투리까지 유창하게 구사했고 한자가 아닌 한글도 배웠다고 한다. 1711년과 1719년 두 차례나 조선통신사 일행을 수행하며 대조선 외교 지침서인 ‘교린제성’을 썼다. 이 책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일으킨 임진왜란을 명분 없는 살상극이라 비판하며 ‘성신지교’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면서 성신지교를 거론한 것은 일본을 향해 위안부 문제에 신의를 보이라고 일침을 가한 것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도 1990년 5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성신지교를 언급하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강조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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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리커창 “김치 함께 담그듯 韓中 청년 힘 모아야”

    “바둑의 승리 비결은 끝내기 단계에서 국면을 전환하는 능력에 있다. 한중 청년이 마지막 순간에 우위를 갖겠다는 생각으로 노력하면 선배들보다 찬란한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지도자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 중국의 중화전국청년연합회와 함께 개최했다. 이창호 9단(바둑), 장미란 선수(2008년 베이징 올림픽 역도 여자 75kg 이상급 금메달리스트) 등 양국의 각 분야 청년 대표가 100명씩 참가해 ‘창조경제와 한중 청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리 총리는 “2011년 부총리 시절 방한했을 때 한중 청년 교류 행사에서 양국 청년이 김치를 함께 만든 적이 있는데 이번에 한국의 요청으로 김치 수입 기준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처럼) 한중 청년이 양국의 미래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축사에서 “양국은 이제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가 됐다”며 “청년들을 통해 양국 관계가 더욱 가까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리 총리와 황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양국의 경제 혁신 전략인 ‘창조경제’와 ‘대중창업(大衆創業) 만중창신(萬衆創新)’을 연계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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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반 만에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 朴대통령 “3국 기업 협력, 完生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함께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축사에서 “3국 기업 간 협력은 미생(未生)에 가깝다”며 “한중일 3국 경제가 동북아 경제공동체라는 진정한 완생(完生)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와 리 총리도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시아와 세계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동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경단련,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카키바라 사다유키(신原定征) 경단련 회장, 장쩡웨이(姜增偉) CCPIT 회장 등 한중일 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한중일 기업 일대일 상담회는 우리 기업 107개, 일본과 중국 기업 70여 개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다. 아주대의료원이 중국 투자사와 현지 신도시에 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2억 달러(약 2200억 원)의 성과를 거뒀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아베 총리, 리 총리와 만찬을 했다. 3개국 어린이들로 구성된 특별합창단이 청사초롱을 들고 ‘도라지타령’ ‘후루사토(고향)’ ‘모리화(茉莉花)’ 등 각국의 대표곡을 부르며 만찬이 시작됐다. 박 대통령은 “세 나라 국민들의 우정을 위해”라며 건배를 제의했다. 만찬 전 중일 정상회담에서 과거사와 남중국해 문제로 긴장된 대화가 이어지면서 한국 측만 만찬장에서 30분 정도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만찬은 50여 분 늦은 오후 7시 54분에 시작돼 9시 14분에 끝났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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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中 ‘남중국해’ 언급않고 경제 실리

    지난달 31일 박근혜 대통령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의 정상회담은 양국 경제 협력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경제 회담’이었다. 양국 정상은 남중국해 분쟁, 과거사 문제 같은 민감한 정치 현안은 피해가는 대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박 대통령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를 위해 양국이 주도적으로 노력하자”고 했고, 리 총리는 “한중 FTA가 한중일 FTA, RCEP 등 동북아 경제 통합에 기여해 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양국은 △한중 FTA의 조속한 발효 △한국의 ‘제조업 혁신 3.0’과 ‘중국제조 2025’ 연계를 통한 창조혁신 분야 협력 △제3국 시장 양국 공동 진출 등에 합의하고 1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9월 박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경제 협력 방안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한중 FTA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한국은 새만금사업 지역을, 중국은 산둥(山東) 성 옌타이(煙臺)와 장쑤(江蘇) 성 옌청(鹽城) 시를 각각 한중 사업협력단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또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과 해상 실크로드의 연결 프로젝트)’ 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공동기금 설치 방안도 연구한다. ▼ 국회 찾은 리커창 “FTA 발효되길” ▼“양국 국민에 큰 이익” 비준 촉구… 남북 국회의장 회담제의 지지 표명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1일 국회를 방문해 정의화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식 발효되면 양국 국민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이 이날 “한중 FTA의 국회 비준이 이달 중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자 이같이 화답한 것이다. 리 총리는 2011년 부총리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도 “한중 FTA를 서둘러 체결하자”고 촉구하기도 했다. 리 총리는 정 의장이 북한에 제안한 남북 국회의장 회담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양국 모두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대화와 협상으로 갈등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의장과 리 총리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한다. 리 총리는 “베이징(北京)과 서울 간 거리는 베이징과 중국의 지방보다도 가깝다”며 각별한 우의를 보였다. 정 의장은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매년 회담이 열리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 관광의 해 폐막식’에서 “중국에 한국의 삼계탕을 추천하려 한다”고도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전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쌀·삼계탕의 중국 수출 길이 열리게 된 점을 언급한 것이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차길호 기자 kilo@donga.com}

    • 201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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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리커창, ‘붉은 벽돌색’ 신라호텔 선택…日 아베는 이례적으로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역대 중국 정상이 선호했던 신라호텔을 찾았다. 반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례적으로 웨스틴조선 호텔에 머물기로 했다. 건물이 붉은 벽돌색인 신라호텔은 ‘빨간 색’을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선호한다. 신라호텔이 산 중턱에 있어 돌발 시위를 피하기 쉽고 경호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미국 호텔 계열이 아닌 유일한 특급호텔이기도 하다. 리 총리 역시 어김없이 신라호텔을 선택했다. 아베 총리는 웨스틴조선호텔에 짐을 풀었다. 아베 총리가 2006년 9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을 때에는 롯데호텔에 머물렀었다. 이처럼 롯데 호텔을 애용하던 일본 정부는 롯데호텔이 지난해 7월 일본 자위대 창립 60주년 기념행사를 유치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행사 하루 전날 대관을 취소한 뒤로는 발길을 끊었다. 1일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 총리가 모두 참여한 제5차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은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한편 경찰청은 2일까지 서울에 ‘갑호비상’을 발령하는 등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에 돌입한다. 특히 만일의 사태를 감안해 아베 총리가 머무는 웨스틴조선호텔과 일본대사관 등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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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외통위, 2일 ‘만월대 참관’ 방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다음 달 2일 북한 개성 만월대를 찾는다. 30일 국회와 통일부에 따르면 나경원 외통위원장 등 외통위원과 수행원 등 58명이 방북해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인 개성 만월대를 참관하고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한 개성 만월대 유물 전시회를 관람한다. 19대 국회에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2013년 국정감사 기간에 여야 의원 21명이 개성공단을 시찰한 이래 2년 만의 일이다. 이번 방북은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제안해 이뤄졌다고 한다. 원 의원은 8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민간 차원의 문화교류 발전을 위해 만월대 전시회에 가면 좋겠다”고 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역사학자협의회를 통해 방북 의사를 북측에 전달했고 북한도 이를 승인했다. 외통위 관계자는 “개성공단 방문은 당일 귀경하는 방북 일정상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외통위는 다음 달 2일 오전 9시 반 개성으로 출발했다가 오후 3시 반 서울로 돌아온다. 앞서 27일에는 아시아녹화기구(이사장 고건 전 국무총리)가 임농복합단지 조성용 묘목 등 물자를 지원하기 위해 방북했다. 또한 2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노동자통일축구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한 데 이어 이번에 외통위까지 방북함에 따라 ‘8·25 합의’ 이후 남북 교류가 다양한 채널에서 확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외통위 방북이 남북 간 문화통로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 남북역사학자협의회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는 2007년부터 고려 태조 왕건의 왕궁터인 만월대 터 가운데 서쪽 지역 3만 m²를 공동으로 발굴조사해 왔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 원통형 청자, 명문 기와 등 유물 1만여 점이 발굴됐다. 출토된 유물은 15일부터 개성 고려성균관에서 한 달간 전시된다. 이 전시회를 관람하기 위해 현재까지 방북한 인원은 약 400명이다. 서울에서도 13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일부 유물이 전시되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강경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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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풍계리 새 갱도 굴착… 한중일 정상회의 겨냥 ‘核시위’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로운 갱도를 굴착하는 모습을 노출시킨 가운데 내년 5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연다고 30일 발표했다. 당 대회는 북한의 주요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기관이다. 북한이 그동안 4차 핵실험을 공언해 왔던 만큼 내년 당 대회를 앞두고 강행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주체105년(2016년) 5월 초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우리 당을 김일성·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고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가야 할 혁명 임무가 있다”고 당 대회 소집 이유를 밝혔다. 7차 당 대회는 김정일을 김일성 주석의 후계자로 결정한 1980년 10월 6차 당 대회 이후 36년 만에 열리게 된다. 당 대회에선 ‘김정은의 북한’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핵-경제 병진 노선’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시한 북한이 당 대회에서도 핵보유국을 명시한다면 북핵 문제를 협상으로 풀어 나가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접근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김정일 시대에도 안 열렸던 당 대회가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열린다”며 “북한 내부적으로 과거 사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제시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당 대회는 권력을 공식화하고 당원들이 충성을 맹세하는 자리다. 집권 5년 차에 들어서는 김정은이 ‘김정은의 북한’을 공식 선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정원 국민대 교수는 “당 대회가 36년 만에 열리는 만큼 획기적인 정책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1956년 제3차 당 대회에서는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1년 제4차 당 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이 선포됐다. 이번에는 핵-경제 병진 노선을 체계화할 수 있다. 김정은은 2013년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풍계리의 핵 활동 움직임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핵실험장이 있는 만탑산의 서쪽과 남쪽 갱도가 언제든 가동될 수 있는데도 새로운 갱도를 만드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정보당국은 예의 주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6년, 2009년, 2013년 3차례 핵 실험을 하면서 이곳에 3개의 갱도를 보유하고 있다. 한 곳은 폐쇄된 상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핵실험을 한 갱도는 방사능에 오염됐기 때문에 새로운 갱도가 필요하다”며 “내년 당 대회를 기점으로 핵 군사강국 완성을 선포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보당국은 이날 “당장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징후는 없다”며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서 나온 북한의 시위성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기적으로 북-중 관계, 남북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북한의 도발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법이 점점 꼬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우경임 woohaha@donga.com·정성택 기자}

    • 201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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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식구만 늘린 방사청 비리근절책

    정부가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방위사업청의 모든 사업을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두기로 했다. 또 방사청 퇴직 직원이 관련 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국방부 방위사업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방위사업 비리근절 대책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사청의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이 진행 중이라도 비리가 의심되면 바로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며 “비리 혐의가 나오면 고발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을 감시할 감독관을 방사청장 밑으로 두는 방식이어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방위사업 비리로 문책을 받아야 할 처지인데도 방위사업감독관 등 관련 인원을 70명으로 늘리는 조직 확대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방위사업 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최대 2년까지 응찰하지 못하도록 제재가 강화됐다. 비리업체에 대해서 부당이익금의 2배에 달하는 가산금도 추가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날도 방사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했고,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하게 됐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정성택 neone@donga.com·우경임 기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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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청, 성능 미달 장비 비싸게 구매…637억 떼일 가능성 높아”

    방위사업청이 소해함(掃海艦)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 장비를 1038만 달러(118억 원)나 비싸게 구매하고, 성능 미달 장비를 납품한 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면서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5500만 달러(약 637억 원)를 돌려받지 못 할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소해함 전력화 시기는 3년이나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소해함은 바다 속 지뢰인 기뢰를 미리 탐지해 제거하거나 폭발시키는 함정이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방사청은 2010~2011년 미국 군수업체 A사로부터 소해함 핵심장비인 복합식 소해장비와 기계식 소해장비를 각각 4490만 달러(약 513억 원), 2538만 달러(약 290억 원)를 주고 구입했다. 복합식 소해장비는 음향이나 자기장을 이용해 폭발시키는 방식이고, 기계식 소해장비는 기뢰에 연결된 줄을 끊어 기뢰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 제거하는 방식이다. A사는 소해장비를 제작한 적이 없는 회사였지만 소해 장비 제작 능력이 있는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제출했다. 당연히 A사 소해장비는 기준 성능에 미치지 못 했다. 그런데도 방사청은 기계식 소해장비를 납품받으며 정상가보다 1038만 달러(약 118억 원)나 비싸게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가격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미국 군수업체 B사와는 5490만 달러(630억 원)를 주고 바다 속 물체를 탐지하는 가변 심도 음탐기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은 성능 미달 제품인데도 방사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방사청 직원이 수차례 미국 출장을 다녀왔지만 실제 제작 현장은 찾지 않았다. 방사청은 결국 성능미달을 이유로 2014년 12월 B사와, 2015년 9월에는 A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문제는 방사청이 거액을 날리게 생겼다는 것. 납품 업체로부터 선금으로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증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방사청은 A사에서 3292만 달러(약 376억 원), C사에서 2283만 달러(약 261억 원) 등 무려 637억 원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소해함 담당 직원 1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3명에 대해선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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