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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운동을 주도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7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 전 씨는 지난 6·3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전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전 씨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전 씨는 해당 영상에 해시태그로 ‘#성소수자’ ‘#퀴어’ 등을 달았다.해당 영상에는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이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 씨가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저의 진술이 역사의 정의를 세우고 사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궁금해하는 점들에 대해 사실관계에 따라 잘 설명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7시간 반가량 이뤄졌다.우 의장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거부한 것과 관련해 “참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때는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했던 분인데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다 그런 생각이 든다”며 “최소한의 품위를 지켜주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이어 “지금이라도 나와서 수사를 받기를 원한다”며 “체포를 거부한다 해서 진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내란 특검은 우 의장에게 12·3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당시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결의까지 국회를 관리했다.앞서 특검은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지만, 안 의원은 반발하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오는 11일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조경태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에 대한 대응 조치로, 이로 인해 7일부터 인도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은 총 50%가 될 전망이다.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 정부가 현재 러시아산 석유를 직간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판단해 인도산 제품에 추가로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산 제품에는 지난달 30일 발표된 25% 상호관세에 더해 총 50%의 관세가 적용된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대량 구매를 비판하며 고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그는 트루스소셜에 “인도는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할 뿐만 아니라, 구매한 석유의 많은 부분을 공개시장에서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썼다. 이어 “그들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전쟁 기계’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라며 “이 때문에 나는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substantially)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7일 상호관세 시행을 앞두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인도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에 비협조적인 러시아를 압박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정부효율부(DOGE)에서 일했던 19세 엔지니어가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며 워싱턴 DC의 현행 법률을 원인으로 지목했다.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 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폭행 당해 피범벅이 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워싱턴DC의 폭력 범죄 상황을 질타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사진 속 인물은 에드워드 코리스틴(Edward Corrystein)으로, 머스크가 이끌었던 DOGE 내 젊은 엔지니어 그룹인 ‘머스크 키즈’의 일원이었다. 그는 미국 국무부 정보기술(IT) 고문을 거쳐 지금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리스틴은 이달 3일 워싱턴DC에서 차량 강도를 막으려다 청소년 10명에게 둘러싸여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의 청소년들과 갱단원들은 무작위로 시민들을 공격하고, 강탈하고 있다”며 “그들은 자신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법 집행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위싱턴DC의 법을 바꿔야 한다. 미성년자라도 성인처럼 기소해 장기간 구금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 14세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DC에서는 중범죄나 전과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18세 미만 청소년은 대부분 소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DC는 모든 미국인과 더 나아가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어야 한다”며 “워싱턴 DC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방 정부가 이 도시를 통제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도시를 제대로 운영하고, 범죄자들에게는 더 이상 봐주지 않겠다고 경고해야 한다”며 “어쩌면 오래 전에 그렇게 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이 훌륭한 청년과 수많은 다른 이들이 잔혹한 폭력 범죄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나는 권한을 행사해 이 도시를 연방 통제 하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한 지 10시간 45분만에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후 8시 55분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친 뒤 에스켈레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오전에 출석할 때는 안경을 끼지 않았지만, 조사를 마친 뒤에는 뿔테안경을 착용한 모습이었다.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곧바로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여사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마이크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대기 중이던 카니발 차량에 탑승해 오후 8시 56분경 특검 사무실을 떠났다.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11분경 특검 사무실에 도착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대면 조사를 시작해 오후 5시 46분까지 약 7시간 23분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 측에서는 유정화·최지우·채명성 등 변호인 3명이 입회했다.김 여사는 오전 조사 중간에 10분 가량 휴식을 가졌으며, 오전 11시 59분경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조사가 중단됐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로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오후 1시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는 오후 2시 14분부터 10분간, 오후 2시 39분부터 30분간,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등 총 3번 휴식을 취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5시 46분경 마무리됐다. 조사를 마친 김 여사는 오후 8시 40분경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8시 52분경 조사실에서 퇴실했다.역대 대통령 부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기관에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심려를 끼쳐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특검법이 수사 대상으로 규정한 김 여사 관련 의혹은 총 16개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고가의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수수하고 통일교 현안 등을 청탁받았다는 의혹 등 5개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른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김 여사를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달 7일부터 발효되는 미국과 일본의 상호관세 세율이 ‘일괄 15%’가 아닌 ‘기존 관세+15%’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유럽연합(EU)와 같은 일괄 15%로 알고 있던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수정을 요구하며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이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미국에 대해 ‘기존 관세+15%’가 되지만,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 관세가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수출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다는 분석이 나온다.일본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지 않았다.● ‘15%’ 아니라 ‘+15%’… 일본 정부 비상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교외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상호관세 발표가) 미국 측 각료에게 들은 설명과 다른 내용이 되어 있다”고 밝혔다.일본은 지난달 23일 대미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자동차 관세도 기본세율을 포함해 15%로 타결했다.당시 일본 정부는 미국 측과 기존 관세율을 포함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하는 특례 조치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존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은 상호관세 15%가 적용되고, 기존 관세가 15% 이상이던 품목은 상호관세를 추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그러나 5일(현지 시간) 미국 정부가 연방 관보에 게재한 대통령 행정명령에는 이 특례 조치가 유럽연합(EU)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일본은 기존 관세에 15%가 추가 부과되는 ‘기타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됐다.즉, EU는 미국에 수출할 때 기존 관세와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15%의 관세율이 매겨진다. 반면 일본은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에 더해 15% 관세가 추가로 부과된다.예를 들어 일본산 의류에 기존 4%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었다면 특례 대상국은 총 관세율이 15%로 제한되지만, 특례에서 제외된 국가는 기존 4%에 더해 15%가 추가되어 총 19%의 관세를 부담하게 된다.자동차의 경우 일본은 기존에 미국에 수출 할 때 2.5%의 관세가 붙었고, 한국은 붙지 않았다.만약 새 관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일본은 ‘2.5+15%’로 즉 17.5%를, 한국은 ‘0%+15%’로 즉 15%의 관세가 매겨진다. 한국차가 일본차보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누리게 된다. 다만 자동차는 상호관세가 아니라 품목별 관세 부과 대상이라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 부랴부랴 미국에 관료 급파… 日정부 내에서도 ‘갈팡질팡’아카자와 재생상은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미국으로부터 경위를 설명받고 그(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한 내용을 실현해 줄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관세 합의 전후를 포함해 설명을 들은 것과 다른 내용이 됐다”고 했다. 일본과 미국이 애초 합의한 내용과 미국 관보에 발표된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뜻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앞서 관세 합의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에 투자를 약속한 5000억 달러에 대해 “야구 선수 계약금과 같다”, “우리 돈”이라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일본 언론은 미국과 일본의 합의가 명문화되지 않았고 양측의 주장 차이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일본 니혼TV는 미일 양국의 인식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분석했다. 니혼TV는 “원래 실무를 담당하는 관료끼리 협의를 만든 뒤 정상이 합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미팅 중에 갑자기 합의가 됐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일본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낮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세세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것”이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동시에 미일 간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인식 차이를 자꾸 트럼프 대통령에게 강조할 경우, 미국이 일본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본 정부 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합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지, 안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여의도: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은 무소속 이춘석 의원(4선·전북 익산갑)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이번에 차명 거래라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라며 “국회의원 전체가 의심받게 됐다”고 6일 말했다.박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 의원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회의원들이) 보좌관들 명의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차명 거래를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며 “왜냐하면 주식 거래와 관련된 예민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원이 포괄적 직무 관련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국민의힘 김성태 전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에 대해 “네이버 등 관련 기업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며 “금융실명제법뿐만 아니라 차명거래에 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해당 휴대전화가 보좌관의 것이었다는 이 의원의 발언에 대해 “같잖은 말까지 한다”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이 없어서 보좌관 주식을 봐주고 거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나”라고 비판했다.한편 이날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과 관련해 “자진해서 특검 수사 기일에 출석했고, 수사에 진실되게 이야기한면 특검 입장에서도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이니 여러 정치적인 면도 일부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반면 박 전 의원은 “김건희 씨는 사인이다.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관여한 게 있다면 죄가 가장 중하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로 봤을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한다”고 했다.윤 전 대통령이 속옷 차림으로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참 볼썽사나운 모습”이라며 “전직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 속옷 차림으로 투쟁하고 있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대한민국 국회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 재판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만의 판단으로 재판정에 출석도 안 한다”며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고 했다.박 전 의원도 “본인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지 않나”라며 “속옷 저항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나. 참 비루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저건 마치 시장판에 불량배 같은 모습”이라며 “시비 붙으면 웃통 벗고 거기서 경찰 출석하면 옷 다 벗고 드러눕고”라고 했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만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김 전 의원은 “좋지 않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여당은 국정 운영의 책임과 부담을 져야 한다. 게다가 대통령은 통합 협치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 대표는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지 않고 있다”며 “개혁신당은 왜 안 만나나. 그것도 이상하다. 지금 여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정 대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의심 대 명심에서 의심이 이겼다. 의심이라는 것은 김어준 방송의 도움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적극적인 소구력을 가졌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것”이라며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앞으로 국민의 힘이 아니다. 민주당 내 정청래 대표가 가장 큰 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집권당의 대표가 지나친 자신만의 칼라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 국민들과 소통하고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도 “당 대표가 너무 두드러지면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당내에 일종의 균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잘 조절을 해야 된다”며 “임기가 1년이어서 급해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연임 얘기가 나오고, 연임을 넘어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것이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홍문종 전 의원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요청한 것에 대해 “귀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이걸 보란 듯이 핸드폰 화면 켜놓고 다 읽혀졌다”며 “아직까지 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력이나 헌신, 희생이 제가 볼 때는 요원하다”고 지적했다.박 전 의원은 “송 대표가 그 화면이 찍힘으로 인해 정치인 사면은 날아갔다.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했던 것 같다”며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데다가 국민의힘도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다”고 봤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 사면을 해야 하는데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없다.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없다”고 예상했다.8월 6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오늘 여의도를 부탁해.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예 안녕하세요.▷ 조동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원석: 네 안녕하십니까?▷ 조동주: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대로 10시 10분 이제 김건희 여사가 특검 사무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원래 포토라인에 서서 보통 이제 아무 말을 안 하는데 이제 국민에게 할 말 없냐는 기자 질문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이제 특검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어 이게 뭐 보통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지금 불응하는 반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는 예고대로 출석을 했죠. 뭐 이제 휠체어를 타고 올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뭐 본인이 정상적으로 걸어서 입장을 했고 죄송합니다라는 의견 표명까지 했어요. 우리 박의원 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건강 상태가 안 좋다고는 하는데 그게 휠체어를 탈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얼마 전에 병원 갔던 사진도 찍혔는데 당시에도 걸어서 들어갔던 것 같고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말을 할지가 주목이 됐습니다만. 생각해 보면 본인이 무슨 공직자나 공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포토라인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좀 오버스러운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한마디 하고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집중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고 그다음에 명태균 선거 개입 관련된 거 하고 그다음에 건진이 개입된 뇌물 사건하고 그런데 이게 공통점은 검찰에서 이미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러니까 수사 속도가 좀 상대적으로 다른 혐의들에서 빠른 그런 혐의들이에요. 그 얘기는 소환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지금 16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16가지 다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번 조사에서 이게 끝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 측에서 어쨌든 특검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식으로 다 출석을 하고. 처음에는 뭐 조사에 관해서 이런저런 조건을 붙였다가, 그것도 사실상 특검이 수용하지 않으니까 그 뒤에 별다른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윤 전 대통령 측하고 좀 태도가 다른 이유는 자칫하면 김건희 씨도 구속돼요. 혐의가 워낙 중한 데다가 증거 인멸의 우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구속만은 피해보자라는 그런 생각 아닌가. 여기서 자칫 특검의 수사에 대해서 불응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조금이라도 노출했을 경우에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동주: 이게 아마 현실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안이 너무 중해서 이제 영장이 청구가 되지 않을까 뭐 이제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뭐 이제 지금 김건희 여사 측은 묵비권을 행사하지 않고 본인이 다 일일이 소명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입장들인 것 같아요. 이제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제 여러 도이치 주가 조작, 공천 개입, 건진법사 청탁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어떤 게 좀 트리거가 될 거라고 보세요?▶ 김성태: 아무래도 이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박원석 의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미 검찰에서 수차례 조사를 마친 내용이죠. 그리고 특검에서 또 상당히 그 내용은 뭐 어떻게 보면 딱 한정돼가지고. 이미 표적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진술만 받아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뭐 전주하고 본인이 가담 같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웬만큼 밝혀진 것 같고. 또 건진법사하고의 그러니까 이제 통일교. 그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이제 건진법사인데. 이거는 분명히 그 목걸이하고 이제 샤넬백 이런 것들에 대한 행방, 또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날 세게 이제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고. 뭐 또 아무래도 이제 또 명태균 또 이 관련 그런 게이트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그 통로가 사실상 김건희 여사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명태균은 이제 특검 수사에서 모든 걸 다 밝히겠다. 이미 창원지검에 X파일이라는 걸 제시했었고. 그걸 이제 또 이첩 받아가지고 이미 특검에서 다 파악을 했고. 또 이미 명태균, 명태균 씨를 갖다가 두 차례 소환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가장 빠르게 그러니까 오늘 특검 수사에 응하는 자세와 태도에 따라서. 뭐 저는 영장이 빨리 쳐질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뭐 또 체포 영장까지도 고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들이 어찌 됐든 간에 자진해서 이제 특검 수사 기일에 출석했고, 또 오늘 뭐 특검 수사에 있는 그대로 또 진실되게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나름 또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뭐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면도 이제 좀 일부는 고려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동주: 이게 아무래도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박원석: 그건 좀 피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를 한 수감시설에 수용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럽고 또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옛날에 이철희 장영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기억에 남는 큰 사건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번엔 경우가 좀 다른 게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하고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좀 많이 다릅니다. 때문에 이게 동일 사건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형사사법 체계의 그동안의 관례상 부부를 한 사건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경우예요. 그래서 김건희 씨의 구속 가능성이 여전히, 영장 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혐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하나 이렇게 특정해 가지고 거론하기가 어려운데. 그중에도 이제 더 중한 혐의가 뭐냐를 따져본다면 김건희 씨는 사인입니다. 공직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의사결정이나 업무에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대통령 부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공적 의사결정이나 정책 결정 여기에 관여한 게 있다면 그게 죄가 가장 중합니다. 그래서 공천 개입 문제가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게다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내부로 수사가 확대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가가지고 당시에 전화 받은 걸 시인했고 그러면 공관위원장이었던 윤상현 후보뿐만 아니라 당시에 공관위원들도 다 이제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고 지방선거 공천까지 지금 확대되고 또 작년에 있었던 총선까지 이게 다 지금 공천 개입 범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정당 전체가 지금 수사 대상이 돼버린 상황.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혐의가 중하고 또 수사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특검이 수사 방향을 이렇게 맞춘 거는 얼마 전에 외교부 장관까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에 우크라이나 공식 방문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현지에서 의사결정을 내려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또 그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삼부토건이라는 회사가 등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뻥튀기 되고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공적 권한을 동원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라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홍준표 시장께서 국사범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이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과거에 마치 독재 정권 시절에 무슨 일해재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부정부패를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던 것 같은 그런 유사한 사건이고, 희대의 사건이 되는 거죠. 저것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굉장히 혐의가 중한 사건일 수밖에 없어서. 저는 이 지금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방향. 김건희 씨가 받고 있는 혐의로 봤을 때 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조동주: 네. 특히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는 이제 이 윤 전 대통령 부부 외교안보가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서 이제 러시아가 더욱더 북한과 밀착하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러면서 뭐 이제 북한이 파병도 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우리의 외교 전략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뭐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뭐 이런 이제 혐의가 중요한 사안 가운데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처분에도 관심이 가지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고 뭐 이게 참 말하기 민망한데 뭐 속옷 차림으로 저항한다 뭐 이러면서 뭐 이제 논란들이 많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제 앞서 소개해 드린 대로 엇갈리고 있는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떤 쪽에 좀 더 무게가?▶ 김성태: 뭐 어떤 내용이든 간에 참 볼상사나운 모습이죠. 외신 보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언더웨어 이런 뭐 사상 속옷 차림으로 투쟁하고 있는 저항하고 있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그게 뭐 참 대한민국 국격에는 참 안 좋은 이야기죠. 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끌어내려고 하는 특검이나, 저는 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특검이라는 것은 고도의 정치 행위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한 그런 특별법에 의해서 새로운 검찰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그 특검 수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이라는 건데. 그럼 불행하게도 우리 같은 경우는 전직 대통령 이런 특검 내지 검찰 수사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어느 대통령이든 뭐 특검이든 검찰 수사에 이렇게 직접 출석해 가지고 수사에 협조한 사례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례가 구치소 내에 이제 방문 수사 내지는 방문 조사 형식으로 별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수사를 실질적으로 해내는 그런 기법이 이제 일정 부분 정리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웬만큼 매뉴얼도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물론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조사를 갖다가 꼭 체포 영장을 통해서 끌어내 가지고, 이걸 국민들 앞에 세워 가지고 강제 구인 인치하는 그 모습을 또 전 세계 외신을 통해서 보이는 게, 대한민국 국격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모든 걸 자의적인 판단이야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형사법상이고 모든 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 절차와 정당성이 있는 것이고 그런 모든 부분이 있는 건데. 이 피의자로서의 자신의 방어권 행사 같은 경우도 특검에 출석해 가지고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특검이 이거 지금 현재 가서 수사 가서 진술해 봤자 실익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 어차피 이래도 기소, 저래도 기소될 건데 기소당한 이후에 재판정에서 나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이거는 자신만의 이제 쉽게 말하면 자의적인 판단이고 선택인 거거든. 그러니까 내란죄 재판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법에 자신만의 판단으로 또 재판정에 출석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뭐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끌어내는 그 모습으로 다른 뭐 검찰 수사하고 당신 경찰 이건 아니지만 우리 특검은 그거 허용치 않아. 이런 식으로 이제 참 뭐 어떤 경우든 끌어서 망신주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특검, 그러니까 이게 또 인권 문제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 국제사회의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력이 정말 그렇게 부족하고 미비한가, 이렇게 볼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논란은 앞으로는 좀 본인이 특검 수사에 협조할 거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여러모로 참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분이 지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눈곱만큼이라도 자책한다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데. 속옷을 입고 어쨌든 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진술 거부권은 있는데 저렇게까지 출석을 거부하고 이럴 권한은 보장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검 입장에서는 다소 좀 민망한 얘기를 국민들 앞에 하게 되더라도, 지금 국민들의 정서는 법 감정은 원칙대로 다른 일반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법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왜 그러면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했는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설명 과정에서 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는데 거기다 대고 뭐 또 사실이 그게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제가 보기에는 한심하고 이 본인이 다 자처한 문제잖아요. 본인이 어쨌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특검 조사실에 가서 진술을 거부하면 되지 않습니까? 결과는 비슷한데. 저런 모습까지 국민들 앞에서 보여야 되는가. 급기야는 무슨 속옷 그 저항 이런 얘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는가. 제가 보기에는 참 비루하고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 딴에는 저게 저항함으로써 여론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여론에서 훨씬 더 고립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를 치르고 있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저런 게 그리고 보수 지지층 내에도 이른바 맨정신 보수들 있잖아요. 도저히 저거는 어떻게 일말의 동정심조차 갖기가 어렵습니다. 저런 모습에 대해서 때문에 점점 더 본인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을 자기 스스로 자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만의 망상의 세계에 갇혀 가지고 마치 본인이 무슨 양심수나 정치범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진술 거부할 건 거부하더라도 특검의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최소한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지 저건 정말 그 마치 무슨 그 시장판에 불량배 같은 모습이잖아요. 시비 붙으면 웃통 벗고 거기서 경찰 출석하면 옷 다 벗고 드러눕고.▷ 조동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죠.▶ 박원석: 예전에 봤던 모습들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참 답답합니다.▷ 조동주: 네 이게 참 체포영장이 내일까지고. 뭐 추가 발부를 할지 어떻게 할지 이제 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김성태: 이 부분은요. 제가 짧게 마무리하면. 특검 입장에서도 이제 뭐 본인이 자진해서 특검 이렇게 수사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데 이제 본인이 결론은 불이익을 갖다가 감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기소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조동주: 구속됐겠다 뭐 이제 더 이상 조사에 응한다고 형이 줄어들 것 같지도 않고 거부하는 거 아니에요?▶ 김성태: 이분은 지금 현재 심리 상태 자체가 지금 뭐 내란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내란 하나를 가지고 사형 내지 무기징역인데 지금 뭐 나머지 직권 남용이고 뭐 특수공무집행방해고 이런 것들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게 더군다나 김건희 관련한 또 그런 내용도 많은데 반클리프 목걸이를 갖다. 자기가 봤다 그럴 거예요? 지금 뭐 그게 아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특검 입장에서도 물론 국민 법감정 앞에서는. 특검 앞에 이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모습. 그 상태를 한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 이렇게 국제적 망신으로 또 국민들 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그게 참 논쟁이 붙는 거 이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냥 기소해버렸어요. 본인이 불이익 감수하겠다는 사람 앞에 저걸 뭐 굳이 끌어내려고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정청래 대표는 담요를 둘둘 말아. 그 담요를 말리지도 않아요. 워낙 체격이 있어가지고.▷ 조동주: 그렇죠. 참 이게 참 뭐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더 이상 조사를 특검 조사를 받았을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구속영장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조사에 응하고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태: 그런 거 차이가 있는 거지.▷ 조동주: 네 이제 주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어제 정말 국회를 뜨겁게 달군 저도 이제 어제 이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민주당 이춘석 의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죠. 이분이 이제 국회 본회의 도중에 보좌진 명의로, 차명, 보좌진 명의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했다 뭐 이제 이런 게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는데. 이제 본인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차명 거래가 아니라 내가 국회 본회의에 폰을 착각해서 보좌관 폰을 대신 들고 들어가서 나가 본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뭐 이게 사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해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뭐 당에서도 조사에 착수하고 하니까 본인이 어젯밤에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오늘 정청래 원내대표는 이춘석 의원을 이제 당에서 제명하고 이제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조동주: 그런데 이제 뭐 이제 이런 식의 이런 뭐 우리 국회의원 두 분 다 국회의원 생활을 해 보셨으니까 보좌진의 주식 계좌 명의를 빌려서 거래를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김성태: 아니 말을 해도 말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이야 이 양반은 또 상습적이에요. 작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도 이게 역시 보좌관.▷ 조동주: 차 모 보좌관 그러면▶ 김성태: 그 명의의 그냥 주식 계좌를 갖다가 이렇게 주식 상황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때는 거래 이렇게 이것만 안 왔지 그 흐름 내용은 그냥 주식 거래 내용은 똑같죠. 똑같이 지켜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무슨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할 일 없어서, 보좌관 주식을 갖다가 챙겨 봐주고 거래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말도 말 같잖은 말까지 해야지. 국민들한테 말이야. 이 친구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더군다나 요 근래 지금 현재 법사위 위원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상법 개정이고 지금 노란봉투법이고 모든 방송법이고 이 패스트트랙을 법사위에서 일사천리로 진행시킨 사람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자신이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지금 현재 대통령 인수팀에서 뭐 그 인수팀은 아니지만은 기획위원회는 걸 통해가지고 거기에 AI 담당 위원장이었잖아요. 여기에 네이버하고 관련 이런 기업들의 정보를 다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쪼개 가지고 거래를 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뭐 금융실명제법뿐만 아니라 차명거래에 관한 이 지금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이 친구는 이제 아무리 본인이 법률가지만 이거는 자기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이게 또 공직자는 또 작년에 4월 총선 치를 때 공개 재산 신고 얼마나 정확해야 됩니까? 허위 신고했던 거거든 이게. 이 거래하고 있는 주식 한 주도 신고 안 했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서 뭐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 된다는 걸 확실하게 이제 자기가 보여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각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당시켜 놓고 말이야. 자진해서 탈당시켜 놓고. 정청래 지금 당 대표는 이제 바로 제명 조치하고 이 뭐 꼬리 자르기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아무리 뭐 급하게 빠르게 한다고 해서 그 원죄가 없어지냐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조동주: 네 이게 뭐야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드리면 이제 이춘석 의원이 갖고 있던 주식이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까 김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제 2분과장을 했어요. 여기가 AI 정책을 담당하는데 마침 월요일날 이제 과기부가 이제 그 한 이제 한국의 인공지능 개발하는 이제 업체 컨소시엄을 선정을 했어요. 15개 중에 5개를 선정을 했는데 이 5개의 네이버와 LG CNS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주가를 보니까 네이버랑 LG CNS 주가는 이제 당일과 다음 날 다 올랐어요. 그래서 어제 좀 떨어졌는데 어제 이제 이춘석 의원이 팔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단기성 호재를 미리 알고 주식을 사뒀다가 오른 다음에 판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취지의 논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청래,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처음에 해명이 워낙 납득이 안 된 해명을 내놓는 걸 보고. 사실 다들 아 이게 버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처음에 내놨던 입장문도. 아 뭐 주식 거래한 건 사과한다 그런데 차명은 아니다. 뭐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버티는 분위기였는데 8시에 정청래 대표랑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탈당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지도부 쪽에서도 강하게 푸시가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 우리 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일단 뭐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어제 바로 입건이 돼가지고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을 한 것 같고 금융실명법 위반이 처벌이 굉장히 강합니다. 징역 5년 이하 벌금 5000만 원 이하 그런 데다가. 이분이 공적 정보를 취득해 가지고 이런 주식 거래에 활용했다라는 게 밝혀진다면 그것도 또한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국회의원들이요 이해 충돌 때문에 사실상 주식 보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아예 관련 없는 주식 거래하고 관련 없는 상임위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정몽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현대중공업의 대주주잖아요. 네 그걸 뭐 백지 신탁도 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래서 최대한 그 주식과 관계가 없는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교육위 외통위 이런 데. 안철수 의원도 비슷했고 근데 그 이외에는 다 직무 관련성에 대한 검토를 받기 때문에 사실상 주식 보유를 못하고 백지 신탁을 하거나 아니면 사전에 다 매각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본인은 포기하고 가족이 직거래를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차명 거래라는 신박한 방법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국회의원 전체가 의심받게 됐어요. 저 보좌관들 명의로 내지는 다른 사람들 명의로 차명 거래들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주식 거래와 관련된 그런 예민한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포괄적 직무 관련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는 게. 그래서 차제에 국회의원들의 주식 차명 보유 여부. 이거 그런데 조사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시기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지금 그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가지고 물론 뭐 개미 투자자들의 청원이 꼭 옳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시장이 시끄러웠고. 그로 인해서 여론의 부담을 여권 전체가 느끼고 있는데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보좌관 명의로 차명 주식 거래를 하다가 이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명도 너무 말이 안 됐고 정청래 이를테면 대표 체제가 출범하자마자 상당한 악재를 만났고. 그걸 의식해서 곧바로 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는데. 어 저런다고 이제 그 꼬리 자르기가 쉽게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서 뭔가 이게 좀 정청래 의원이 기강 잡기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정청래 대표가 그런 걸 좀 가시적으로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두 얼굴의 마치 뭐 이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이춘석 의원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의원직 지키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동주: 아무래도 제명되면 5년간 이제 재입당이 안되니까.▶ 박원석: 뿐만 아니라 의원직을 유지하기가 수사에 들어가면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조동주: 유지도 쉽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어쨌든 당이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이게 정말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청래 대표가 계속 사법개혁 뭐 검찰 개혁 하겠다 뭐 하면서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쭉 걸고 있는데 이 입법 드라이브의 사실 최선봉장 아닙니까? 법사위원장이 끌고 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이 임무를 맡아야 될 법사위원장이 이런 황당한 이유로 사실 자리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대신한다고 해도 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법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민주당 정청래의 입법 드라이브에도 이게 악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죠.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운영 초반 이 동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 거예요. 민주당 입장에서 자정 노력을 정말 전체 의원들. 더군다나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대 입법 권력이에요. 절대 우위의 의석수를 가진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때 자정 노력을 해줘야 돼요. 진정 어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런 동력도 유지하면서. 친정 체제인 민주당의 도움을, 국민들이 신뢰하고 그대로. 그들의 입법 행위가 이게 정권 국정운영의 어떤 변화와 개혁을 위한 뒷받침인지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제 처리한 그 방송법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이게 뭐 이제 앞으로 민주당 방송국 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공영방송국이고 민간 방송이고 그러면 저도 노조 운동을 한 20 몇 년을 한 사람이지만 노조하고 실질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제 대표를 갖다가 구성한다고 그러면은. 그럼 뭐 노조가 실질적으로 이제 인사권, 사장 인사권을 손에 쥐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잡는 데 가장 중심축이 이제 노동 시민사회단체 이런 양축으로 볼 것인데. 이들의 목소리 이들의 사회적 이제 노조 운동이나 사회적 책임 이런 걸 다 국민적 공감 속에서 망이 형성된 가운데 이런 입법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더군다나 방송은. 국민 여론을 갖다 주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데 그걸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해버렸어요. 저렇게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5년뿐만 아니라 이사진들 임기가 6년씩 가버리고, 지금 현재 뭐 또 방송사 사장은 과거 문재인 정권처럼 뭐 이게 뭐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 하에 일요일 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잔 먹은 것까지 털어 댈 필요가 없어요. 그냥 3개월 이내에 그냥 이사진 전부 교체 보강하고 그래서. 새로운 또 뭐 공영방송에 이제 대표 선출해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이제 뒷받침된 그런 야당이면은. 지금 정권 초기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정운영 흔들릴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힘이 빨리 자정 노력을 통해서 변화와 쇄신 혁신을 해라. 이런 이야기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역대 대한민국. 올해 광복 80주년 헌정 올해가 76주년이죠 아마. 이렇게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역사가 없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 통치 권력에다가 거대 입법 권력, 저런 절대 의석이 확보된 가운데 정권 초기를 맞이한 정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권력을 절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대단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조동주: 네▶ 김성태: 그렇다면 나는 이참에, 되는 민주당이. 아 이런 차명 주식 거래라든지 이하의 충돌과 관련된 그런 범죄적인 행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공적 영역에서의 그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가끔 민주당은 위원회 잘 만들었잖아요. 조직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이거 빨리 국민들한테 공보해야 되는 거예요.▷ 조동주: 이게 참 저번에 2021년도였죠. 그때도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이런 내역이 문제가 돼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거기서 조사하고 몇 명 드러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주식 거래 같은 경우도 뭐 이제 그런 식의 뭔가 액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국정기획위에 전원이 이제 주식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말 그대로 보좌관 명의를 빌려서 차명으로 하는 거면 참 입증하기가 어렵잖아요.▶ 박원석: 그럼요. 실명 거래야 뭐 다 이미 재산 등록할 때 어느 정도 공개가 돼 있지만 차명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좌관들의 명의를 빌리는 거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갑질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 그게 꼭 갑질만은 아니고 공모다 일종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 보좌관도 결국에는 수사를 피할 수가 없겠죠.▷ 조동주: 방조범도 처벌을 받죠.▶ 박원석: 빌려주거나 한 사람들도 다 처벌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국민들은 의심을 하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런 식으로 다 차명으로 남의 명의 빌려가지고 주식 거래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국민들은 주식 시장에서 아니 주식 시장에서 웬만한 소액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는 경우가 거의 드물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얻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이번에 대주주 기준 가지고 사실은 99.6%의 주식 투자자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세금 문제를 가지고, 10억 원 이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결국에는 소액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이 구조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로부터 얻는 어떤 피해의식 상실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은 저렇게 뒤로 몰래 취득한. 아니 그러니까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몰래 주식 거래를 하고 있구나. 이걸 국민들이 의식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치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금은 좀 투명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함으로써 반응을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앞서 이제 민주당의 입법 독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꾸로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국민의힘이 대통령 거부권에 의지해서 말하자면 국회에서 해야 할 타협과 협상과 이런 걸 전혀 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송 3법도 마찬가지고 노란 봉투법 상법 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에서 어쨌든 법이 만들어지는 거는 여야 간의 토론과 타협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이 과거의 야당 지금의 여당이 됐죠. 일방적으로 다수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였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여당이 아니고 대통령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저런 법들을 막기 위해서는 타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 한다고 막을 수 있어요? 24시간 지나면 다 해제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도 보니까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필리버스터 24시간 동안 제일 길게 한 의원이 노정현 의원이었어요.▷ 조동주: 여당에서 더 많이 했더라고요.▶ 박원석: 아니 그게 야당으로서의 최소한 결기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막을 수 없다면 이제는 타협해야 됩니다. 더 이상 대통령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여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방송법도 그렇고 노란봉투법도 그렇고 상법도 그렇고 저대로는 안 된다. 자신들의 가치에 반한다 그러면 자신들의 가치에 그나마 그나마 가까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토론하고 타협하고 거래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뭐 저 법이 나쁘다고 소리만 외친다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국민들 귀에 들리냐고요. 내란 정당의 프레임이 씌워져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야당의 입법 독주가 여론에 의해서 아 저건 좀 과한데라고 비춰지도록 여당의 입법 독주가 그렇게 비춰지도록 야당이 야당다운 그런 어떤 전투력 내지는 설득력 이런 걸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필리버스터하고 떠들어봐야 국민들 귀에는 들리지도 않는 거고 저거 막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저는 정청래 대표가 뭐 악수도 안 하겠다.▷ 조동주: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라고 했죠.▶ 박원석: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저 오래 못 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지금 여당이에요. 야당 대표는 그런 선명성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고 야당의 존재감을 만들 수 있는데. 여당은 다릅니다. 국정 운영의 책임과 부담을 져야 돼요. 게다가 대통령은 통합 협치를 얘기하고 있고, 뭐 과감하게 보수 인사를 중용하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청래 의원은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그걸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금 지도부하고 만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개혁신당은 왜 안 만나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여당 대표로서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거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저거는 여당 내에서도 반드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고. 대통령실에서도 그거는 대통령의 통치에 부담이 될 거기 때문에 저 모습은 저는 올해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이고,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비난하는 거와는 별개로 야당은 지금 야당 스스로 쇄신해야 될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쇄신하지 않으면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저건 독재고 뭐 저건 이제 뭐 야당 파괴고 이런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동주: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뭐 더 강해지고 이제 새로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필리버스터도 여당이 더 오래 하고 무기력한 모습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사실상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뭐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김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5인, 5명, 김문수 장동혁 조경태 안철수 주진우 이 5명 중에 이제 1명이 이제 탈락해서 4명으로 이제 추려지잖아요. 이 구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아무래도 뭐 찬탄 반탄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저는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이 결론은 혁신을 갖다가 누가 자신이 전체 또 국민의힘 지지층 결집도 유지하고 또 앞으로 합리적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갖다가 새롭게 정립하는 가운데 중도로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비전 제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이미 그 분위기는 제가 볼 때는 물 건너 가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 주류, 그러니까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자신들이 결집돼서 자신들이 세운 그런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이제 혁신과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당이 이제 정말 국민 눈높이에 제1야당으로서 체질 변화를 이루어내는 그런 강단을 가진 그런 후보를 선택해 줄 건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비록 뭐 구도는 잡혀졌다고 보지만, 이 게임이 그렇게 당의 실질적인 변화와 혁신 이런 쇄신을 갖다가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깨끗하게 절연해내고 새롭게 서는 그런 모습의 전당대회는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기대는 누가 되더라도. 좋아요. 지금은 뭐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도 결론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명심까지 차출해 가지고 뭐 뭐 전당대회를 치렀지만, 결론은 의심 대 명심에서 결론은 의심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거는 김어준 이제 그 방송에 그분의 도움뿐만 아니라 가장 선명한 강력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적극적인 소구력을 가졌던 정청래 대표가 당선된 거거든요. 이제 처음에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집권 세력이고 집권당이기 때문에 좀 전에 우리 박원석 대표 말씀처럼 국민들과 같이 소통하고 또 여야 간에도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집권당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성공시키겠다. 이 목소리가 전혀 당원들한테는 특히 강성 당원들은 안 먹힌 거예요. 뭐 그래서 좀 전략을 수정해 가지고 45명을 갖다가 한남동 관저 간 사람들 제명 조치하겠다. 앞으로 이제 뭐 또 국민의힘을 해산시키는 뭐 그 법안을 또 발의하고, 별 수단을 다 강구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선출된 지금 정청래 대표 보십시오. 좀 전에 박원석 의원님 지적했지만 저게 집권당 대표라서는 저게 헌정 역사상 저런 경우가 처음이에요. 또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적은 앞으로 보십시오. 국민의 힘이 아닙니다. 민주당 내에 정청래 대표가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큰 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친 집권당의 대표는. 지나친 자기 자신만의 컬러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대기 시작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국민들 눈높이와 국민들의 어떤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국정 운영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분명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그림이 보여요. 그렇다면 제1야당으로서 국민의힘이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 이렇게 재편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새롭게 거듭 태어나 줘야 되는데, 저는 당선되는 사람이 당선되기 전에는 선명성을 유지하고 강성 지지층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했다 치더라도. 당선되고 나선 이후에는 정말 야당으로서의 그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거기에 이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즉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나 야당은 국회의석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상대 안 돼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선정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절제된 권력 그렇게 기대할 수밖에 없듯이 국민의힘도 지금 상황이 딱 그리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조동주: 앞서 이제 정청래 대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정청래 대표의 이런 강성 드라이브가 이제 본인의 이제 이런 캐릭터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100%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는 못하는 이런 좀 강성적인 말들 이런 거를 이제 대리 실현해 주는 이런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어떤 쪽인 것 같으세요?▶ 박원석: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굿캅 배드캅식의 역할 분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역할 분담은 밸런스가 좀 맞아야 됩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보다 너무 지나치게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내거나 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여당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 국민의힘이 그러다가 망한 거예요. 결국에는 다 이제 뭐 용산이 원하는 대로.▷ 조동주: 출장소 느낌이 있었어.▶ 박원석: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민심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전달하는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굿캅 배드캅 역할 분담을 넘어서서 베드캅이 너무 뚜렷하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저게 어 굿캅한테도 부담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다가 정청래 대표의 뭐 자기 정치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아니 정당의 대표가 자기 정치가 없을 수 없죠.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 초잖아요. 그런데 자기 정치가 당 대표가 너무 두드러지면 그거는 시너지라기보다도 역시너지가 날 가능성이 높고, 당내에 일종의 균열 갈등 이런 걸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임기가 1년이어서 좀 급해서 그런지 연임도 일각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연임을 넘어서 시도할 수도 있죠. 대권 프로젝트를 가동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성급한 얘기들이긴 합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대통령이 이미 지금 취임한 지 3개월도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뭐 막말로 폼을 많이 잡으셨잖아요. 협치도 하겠다 통합도 하겠다 보수 인사들도 만나고 보수 정당 출신도 기용하고 그다음에 메시지도 그렇게 중도 실용 이런 메시지를 냈고. 근데 당 대표는 내란 세력과는 악수도 안 하고 악수는 사람이랑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 개혁신당까지 포함해서 보수 정당은 아예 뭐 당 대표 인사에서 제외하고 이건 뭔가 엇박자로 비춰질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정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추석 전까지의 속도전 3대 개혁 입법을 3대 개혁을 몰아치겠다. 저는 그게 약간 분기점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도 개혁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세게 가겠다. 추석 전까지 그 이후에는 속도와 수위 조절이 불가피해질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김성태: 그러니까 이제 검찰 언론 사법부 내의 3대 개혁이라는 이 자체도 대한민국 사회를 통째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로 국회가 입법 행위를 하고 제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최소한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와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치라는 겁니다.▷ 조동주: 그렇죠.▶ 김성태: 그 정치가 이제 실종돼 버리고 쉽게 말하면 거대 입법 권력과 대통령 통치 권력 이 두 사람 이쪽 세력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실시되는 그런 검찰 언론 사법 분야의 3대 개혁이라는 것은 그것도 딱 못을 박고 정해놔 버렸어. 추석 전까지 이거 끝장을 내버린다. 저는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물론 대응할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갖다가 기본을 해서, 국민들이 지금 현재 민주당 중심의,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과 이 3대 개혁 이 자체를 갖다가 이 입법 폭풍이 과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맞냐. 그래가지고 큰 국민적 우려가 여론이 반영돼 가지고. 그게 여론 각급 조사에서 반영이 되고. 이런다면 또 모르는데 전혀 지금 그럴 기미도 없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야당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분명히 국민들이 그것부터 보고 아 이 친구들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너희들 절대 의석 부족하고, 이런 거 우리 국민 여론으로 국민의힘으로 진짜. 국민들이 너희들을 지켜주고 뒷받침 해 줄게. 이리 돼야 이재명 정부도 견제하고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같은 사람, 저 사람의 저런 폭주 행위도 좀 제동을 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제동이 없는 기관차 그냥 막 달려가는 겁니다.▷ 조동주: 아무도 못 막죠 지금은.▶ 김성태: 그래서 그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제 보십시오. 뭐 이런 이춘석 지금 현재 법사위원장의 그런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 그런 볼성사는 민주당 내에 벌써 참 이게 양두구육입니다. 정말 그런 상황이지만 이걸 한쪽에서는 또 송언석 지금 현재 원내대표, 겸 이 사람도 당 대표의 지위예요. 비대위원장이니까 그렇지 않아도 8·15 지금 광복절 사면을 가지고 지금 현재 조국 전 대표나 조국 전 장관이나 뭐 송영길 전 대표 이런 사람들 하고 싶은 사람들 지금 꽉 찼는데, 이게 국민 그나마 여론 보고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거기에 그냥 면죄부를 주는 그런 미숙한 정책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심한 부분이거든요. 이럴 때는 아 이게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뭐 때로는 야당에서 또 사면 대상을 갖다가 이렇게 어느 정권이든 요청을 하더라도 왜 자기가 나섭니까? 이거는 수석부대표 선이나 이런 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전달된 건지 안 된 건지 귀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게 그런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보란 듯이 그냥 핸드폰 화면 켜놓고 그거 다 읽혀지고, 아직까지 그렇게 야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정치력이나 어떤 그런 헌신 희생 제가 볼 때는 아직 요원합니다.▶ 박원석: 이거 한마디만 얘기하면 송언석 대표가 그 화면이 찍힘으로 인해서 정치인 사면은 날아갔다. 아마 내부, 내부적으로 조금 검토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진 데다가 국민의힘도 약간 좀 이중적인 모습이 드러났잖아요. 조국 전 장관을 향해서 저런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을. 근데 그 사면해 달라고 명단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권력형 부정부패, 전부 뇌물 이런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고. 대통령 임기 첫해에 광복 80주년을 맞는 이런 기념비적인 사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을 사면한다. 이거 완전히 스타일 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 사면은 없다. 조국 전 장관 포함해서 없다.▷ 조동주: 여야 다. ▶ 박원석: 다 없습니다.▶ 김성태: 그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재평가해야 되는 겁니다.▷ 조동주: 고도의 노림수?▶ 박원석: 결과적으로 끌어낸 겁니다.▷ 조동주: 네 아 벌써 11시가 넘었네요. 오늘 두 분 이렇게 또 여러 현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남 아산시·광주 북구 등 3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는 지난달 22일 피해 규모가 큰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경기 가평, 충남 서산 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 합천 등 6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피해 신고 기간을 5일까지 최대한 연장해 국민들의 피해가 누락 없이 집계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함으로써 호우 피해 발생지역을 빠짐없이 최대한 지원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신속히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집행해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꼼꼼히 챙겨달라”고 지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를 마쳤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점심시간을 포함해 약 7시간 23분 동안 김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23분경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김 여사는 오전 조사 중간에 10분 가량 휴식을 가졌으며, 오전 11시 59분경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 가량 조사가 중단됐다. 김 여사는 점심 식사로 김밥과 빵, 참외 등 스스로 준비해 온 도시락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오후 1시경 조사가 재개됐다. 김 여사는 오후 2시 14분부터 10분간, 오후 2시 39분부터 30분간, 오후 4시 20분부터 10분간 등 총 3번 휴식을 취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5시 46분경 마무리됐다.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백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건네받고 통일교 현안 청탁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특검은 김 여사가 조서를 열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조서를 열람한 뒤 곧 귀가하게 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검토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이 주도한 무역 협상을 통해 한국 시장을 개방한 덕분에 미국산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5일(현지 시간)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NBC ‘스쿼드 박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원래 폐쇄적인 곳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한국에 자동차, 트럭, SUV를 팔 수 있게 됐다”며 “우리는 정말로 한국 시장을 개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은 이전부터 미국산 자동차를 꾸준히 수입했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자동차 안전 기준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해 왔다.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 안전 기준에 맞춰 생산된 자동차를 추가 요건 없이 수입하기로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국가들이 관세를 낮추기 위해 약속한 대미 투자에 대해 “미국이 갚아야 하는 대출이 아닌 미국에 주는 돈”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유럽연합(EU)을 언급하며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건 선물이었다. 대출 같은 게 아니다”라며 “그들은 우리가 원하는 무엇이든 투자할 수 있는 6000억 달러를 줬다”고 주장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의약품에 소액 관세를 부과하지만, 1년에서 1년 반 후 최대 150%로 올리고, 이후에는 250%로 인상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차명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명의 여지없이 제 잘못”이라며 자진 탈당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 관련 보도가 알려진 뒤 약 8시간 반 만이다.5일 오후 민주당 권향엽 대변인은 “오늘 오후 8시경 이 의원이 정청래 당대표에게 전화로 ‘당에 누를 끼쳐 죄송하다. 자진탈당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 경 차명 거래 논란이 보도된 지 8시간 20여 분 만이다.권 대변인은 “오늘 이 의원 관련 의혹 보도 직후, 정청래 당대표는 윤리감찰단에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하였고, 당내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불법거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처럼, 정청래 당대표도 조사결과에 따라 엄정조치 할 계획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 의원 본인이 자진 탈당을 하면 더 이상 당내 조사나 징계 등을 할 수 없는 만큼, 의혹에 대한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도 말했다”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했다.이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며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 드린 점 깊이 사죄한다.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이어 “저로 인한 비판과 질타는 오롯이 제가 받겠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전날(4일)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보도했다.사진에 담긴 앱 화면에는 총 1억 원 상당의 카카오페이 537주, 네이버 150주, LG CNS 420주가 담긴 증권 계좌가 보였다. 그런데 이 계좌의 소유자 이름은 이 의원이 아니라 그의 보좌관 차모 씨였다.올 3월 공직자윤리시스템에 공개된 이 의원의 재산공개 현황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그의 가족은 주식을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나와있다. 그런데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보도되자 논란이 커졌다.논란 직후 이 의원은 입장문에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 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휴대전화는 자기 것이 아닌 보좌관의 것이라고 했다.보좌관은 이 의원이 실수로 자기 휴대전화를 들고 갔으며 주식 창을 잠시 열어본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해명이 알려지자 “주식 거래를 하려면 비밀번호도 알아야 하는데 실수로 어떻게 비밀번호까지 치고 들어가 거래를하느냐”, “보좌관과 핸드폰 기종이 똑같나. 어떻게 남의 휴대폰을 자기 것으로 오해해 가져가고 그걸 열어보기까지 하느냐” 등의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은 이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정 대표 역시 당내 윤리위원회에 이 의원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밝혔는데, 정작 여당 4선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에 휩싸이자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걸로 보인다.이후 경찰도 이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파장은 더 확대됐다.결국 이 의원은 오후 8시 정 대표에게 탈당 및 법사위원장 사임 의사를 전달했고, 민주당은 오후 9시 20분경 이를 공지했다.이 의원의 차명 거래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실수’로 차명 거래를 했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이 의원이 내놨던 점 등에서 비판의 여지가 더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의원의 탈당 소식에 “쇼하지 마라. 민형배 의원은 탈당했다가 복당해서 요직을 맡고 있다”며 “양이원영 의원도 농지법위반 혐의로 제명됐다가 복당했다. 김남국 전 의원은 코인 의혹으로 탈당했다가 우회 입당하고, 대통령실 근무 중”이라고 비판했다.주 의원은 “국민 회초리 피하려는 꼼수”라며 “법사위원장 직부터 야당에게 넘겨 민주당도 견제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5일 구속됐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이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일 이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에 “김 여사, 국회의원 등 사회 유력자와의 인맥을 십분 활용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 씨로부터 8390만 원을 받고 그가 받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줬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 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전주(錢主)’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2023년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착수한 것처럼 조작해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의 역할을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 시기 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이 삼부토건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이외에도 이 전 대표는 채 상병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 연루된 ‘키맨’이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 등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을 부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6일 김 여사를 불러 조사하면서 각종 의혹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김 여사의 출석을 하루 앞둔 이날 최측근인 이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경기 평택에서 8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1층 상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2시 40분경 경기 평택시 서정동 한 아파트 상가건물 1층 매장으로 렉서스 하이브리드 차량이 돌진했다.이 사고로 운전자인 80대 남성 A씨가 경상을 입었으며, 동승자이자 A씨의 딸인 50대 여성 B씨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렉서스는 해당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중 인도로 올라탄 후 미용실 등 매장 2곳을 들이받은 뒤 멈춰선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장 내부에 관계자나 손님이 없어 추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지난달 17일 광주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도로 침수로 허리까지 차오른 물살을 뚫고 가게 사장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배달한 기사의 사연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광주 북구의 한 샐러드 가게 사장 A 씨는 4일 인스타그램에 “7월 17일 오후 5시 물이 허리까지 찼는데 배달 픽업해가신 전설의 기사님을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어 “너무 감사해서라도 꼭 찾고 싶다”며 “영상 속 본인이라면 VIP로 모시겠다”고 했다.공개된 영상에는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을 헤치며 배달 기사가 가게 앞으로 걸어와 음식을 건네받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그는 오토바이 쪽으로 향하던 중 강한 물살에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도 했다. 이날 광주에는 하루 동안 426mm의 폭우가 내려 1939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당 영상은 5일 기준 76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배달 기사의 직업정신이 대단하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유속이 빠르면 위험하다” “사고 없이 무사해서 다행이다” “목숨은 하나다” 등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영상이 화제가 되자 A 씨는 댓글을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이날 영상에 보이는 장소에서는 두 차례의 침수가 있었다. 영상은 두 번째 침수 당시 모습”이라며 “첫 침수가 지나고 나서 한 차례 물이 빠진 상태였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된 것 같아 배달 영업을 재개했다”고 했다.이어 “젖은 몸을 정비하려고 잠시 자리를 비운 2~30분 사이 첫 번째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빗물이 다시 밀려들었다”며 “기존 주문건들을 취소하며 우왕좌왕하던 그때 기사님께서 건너편에 도착해 계셨고 설마했는데 정말 건너오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침수 때 위험을 무릅쓰고 배달해 주셨던 기사님이 계속 마음이 남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영상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였다.배달기사도 직접 댓글을 달았다. 그는 “저는 처음부터 도로가 침수된 줄 모르고 콜을 잡았다”며 “물이 빠지고 청소까지 진행되는 걸 직접 보고 도로가 정상화된 줄 알고 픽업 콜을 수락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다시 도로가 물에 잠긴 상태였다”며 “이미 멀리서 콜을 잡고 온 그 상황에서 배달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다.그는 “어쩔 수 없이 허리까지 차오른 물을 뚫고 건너야 했고, 당시 물살이 꽤 강해 중심을 못 잡으면 휩쓸릴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현장에 계시던 경찰분도 ‘다시 건너지 말라’고 하셨지만 고객님께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길을 건넜다”고 했다.기사는 그러면서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건 개인의 무모함이 아니라, 플랫폼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며 “위험한 상황에서도 콜이 배정되고 취소 시 페널티가 부과되는 시스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이런 구조 안에서 일하는 라이더가 겪는 현실도 함께 봐주셨으면 한다”며 “이 행동이 목숨 걸 만큼의 대가가 아닌 건 저도 그렇고 라이더들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고 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플랫폼과 고객 사이에서 그저 제시간에 음식을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현장을 살아가는 라이더들의 현실을 함께 돌아봐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당연히 할 일을 한 것 같은데 지인이 영상을 보내주고선 깜짝 놀랐다”며 “저 무사히 살아있다”고 했다. 또 “제가 다 건너가서 받았어도 되는데 좀 들어와주신 사장님께 감사드린다”며 “많이 받으니까 강 건넌 거라고 하시는데, 당시 샐러드 콜비는 7000원밖에 안 됐다”고도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포스코이앤씨의 정희민 대표이사 사장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5일 사의를 표명했다.정 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이앤씨를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이러한 사고가 반복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현장에선 △1월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사고 △4월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 사고 △4월 대구 주상복합 추락 사고 △6월 의령 고속국도 공사 사망 사고 등 올해에만 4명이 숨지는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방식으로 사고가 나는 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개 건설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안전점검 후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주일 만에 사고가 또 발생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는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작업자는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7월 29일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광명~서울 고속도로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이어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사고를 단순한 안전관리 실패가 아닌,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회사의 존립 가치가 안전에 있다는 점을 다시 새기고 체질적 혁신을 위한 결단의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정 사장은 “포스코이앤씨는 향후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자율적 안전문화 정착, 안전을 기업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는 안전체계의 획기적 전환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바라겠다”고 했다.아울러 “다시 한번 그동안 안타깝게 희생되신 고인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과 부상자분께는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의 동행에 마침표를 찍은 손흥민이 이적료 약 2000만 파운드(약 368억 원)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LA FC로 향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BBC는 4일(현지 시간) “손흥민이 MLS LA FC 이적을 앞뒀다. LA FC는 손흥민 영입을 위해 2000만 파운드를 지불할 계획이다. 이는 LA FC 역대 최고 이적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현재 MLS의 역대 최고 이적료는 올해 2월 애틀랜타 유나이티드가 미들즈브러의 에마뉘엘 라테 라스를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50만 파운드다.최종 세부 계약 조건은 조율 중이며, 추가 서류 작업과 메디컬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공식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BBC는 전했다.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토트넘과 결별을 알린 손흥민은 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뉴캐슬과 프리시즌 연습 경기를 가졌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뛴 마지막 경기였다. 토트넘 선수단은 한국시간으로 4일 새벽 출국했지만, 손흥민은 국내에 남아 이적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손흥민은 경기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가장 중요하다. 내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한다”며 미국행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 군인들의 HIV(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 감염률이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카네기재단 산하 러시아유라시아센터에서 발행하는 ‘카네기 폴리티카(Carnegie Politika)’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같은 해 가을까지 러시아군 내 HIV 신규 감염 사례는 전쟁 이전보다 5배 증가했다. 이후 감염률은 빠르게 상승해 2022년 말에는 13배, 2023년 말까지는 20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HIV는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을 유발하는 원인 바이러스다.감염 급증의 원인으로는 야전 병원 내 오염된 주사기 재사용, 비위생적인 수혈 과정, 보호 장치 없이 이뤄진 성적 접촉 등이 지목됐다.전 세계적으로 HIV 감염률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러시아가 역행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신규 HIV 감염 사례가 많은 상위 5개국에 포함됐다.보고서는 “HIV 감염 확산으로 인한 러시아의 인구학적·경제적 손실은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군사적 손실을 능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이륙 직후 조류와 충돌해 기체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 여객기는 에어버스의 최신 기종으로, 기체 가격은 약 1억2000만 달러(약 170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3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스페인 마드리드 아돌포 수아레스 바라하스 공항을 출발해 프랑스 파리 오를리 공항으로 향하던 이베리아항공 IB579편이 이륙 직후 약 2000m 상공에서 대형 조류와 충돌했다.충돌 직후 기체는 크게 흔들렸고, 조종사는 즉시 긴급 회항을 결정했다. 여객기는 이륙 20여분 만에 여객기는 마드리드 공항에 착륙했고, 탑승자는 전원 무사했다.그러나 기체의 기수는 내부 레이더 안테나 부품이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다. 조류는 기상 레이더를 보호하는 ‘레이돔’과 충돌한 뒤 항공기의 왼쪽 엔진으로 빨려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왼쪽 엔진의 팬 블레이드가 다수 손상된 모습이 확인됐다. 사고 기체는 이베리아항공이 최근 도입한 에어버스 A321XLR 기종으로, 상업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몇 주밖에 지나지 않은 새 항공기였다.조류 충돌은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항공기가 저고도로 비행하는 이착륙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전 세계에서 6만5000건 이상의 조류 충돌이 보고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근로자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다.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 발생으로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한지 엿새 만에 또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4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4분경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연장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 씨가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이 사고로 A 씨가 심정지 증세를 보여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다. 현재 호흡은 회복했으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사고 당시 A 씨는 지하 18m 지점의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이를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119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A 씨가 감전으로 인해 쓰러진 것으로 보고 있다.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1공구로,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곳이다. 공사 중인 고속도로는 광명시 가학동과 서울 강서구를 연결하는 20.2㎞ 구간이다.포스코이앤씨에서는 올해에만 사망 사고 4건이 발생했다. 1월과 4월 사망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천공기에 끼여 숨졌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심하게 얘기하면 미필적 고의에 일한 살인”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포스코이앤씨는 같은날 안전 대책 시행 때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단하겠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후 전체 현장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으나, 사고가 발생한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은 안전 점검에서 문제가 없다고 자체 판단해 4일부터 작업을 재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코스피 지수 폭락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제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정상화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발언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지수가 급락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이날 코스피는 전거래일 대비 126.03포인트(3.88%) 하락한 3,119.41에 거래를 마쳤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코스닥도 32.45포인트(4.03%) 떨어진 채 마감했다.이는 최근 급등세가 차익 실현 등을 통한 조정 구간에 들어가고, 여기에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전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배당 소득 분리과세도 당초 거론됐던 초기안보다 대폭 후퇴하면서 투자 심리 위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하지만 대통령실은 “논의하는 바는 없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 부분은 원내 현안인 것 같다”며 “세제개편을 어제 발표했는데 이후에 세제에 대해 논의하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할 수 있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강 대변인은 세제 개편안이 코스피 급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에 대해서는 “단순히 세제 개편안 보도 이후 등락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며 “인과 관계에 대한 분석은 좀 더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