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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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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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탄핵가결 9일 전후 ‘朴-MB구속’ 대국민 사과 검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을 전후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은 4년 전 박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날이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연내에 사과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짓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탄핵일을 전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와의 절연’을 극대화할 수 있는 날짜를 선택해 과거와 깨끗이 결별한다는 의미를 담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9일 사과를 통해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쟁점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한 날이다. 당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이 춘풍추상(春風秋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스스로에게 더욱 가혹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대국민 사과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의 입법 독주에 맞서 국민의힘이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과로 전열을 흩뜨리면 안 된다는 것. 대국민 사과에 대해 당내 합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밝혀왔던 중진들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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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文정부 윤석열 찍어내기, 희대의 국제 망신” 비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총공세를 두고 “희대의 국제망신”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중세유럽의 마녀사냥 같다”고 하는 등 보수야권은 이날 윤 총장 문제와 관련한 여권 비판에 화력을 집중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문제로 비화하고 있다”며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면서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희대의 국제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어떤 제도를 한다고 해서 (퇴임 후) 대통령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 잘 참작해서 윤 총장 문제를 하루 빨리 매듭짓길 바란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에게 무리하게 밀어붙이지 말라고 한 것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MBC 라디오에 나와 “이 정권은 진짜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대미문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은 내 멋대로 한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에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세 유럽에는 마녀라고 인정해도 죽고, 마녀가 아니라고 부인해도 죽는 황당한 재판이 있었다”며 “윤 총장 징계 논란을 보면서 이런 마녀재판을 떠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마녀 재판에서 불타죽은 수많은 사람 중 진짜 마녀는 단 한명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나라꼴을 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벌인 난장판 속에 법무부와 검찰은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다”며 “(대통령은) 추미애냐, 국민이냐 양자택일하라. 친문(친문재인)의 수장이 될 것인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지 지금 당장 선택하라”고 말했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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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2兆 늘려 558兆… 빚내서 증액

여야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2조 원가량 늘어난 558조 원 규모의 ‘초슈퍼’ 예산안을 2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이 정부안보다 순증한 것은 2010년도 예산 이후 11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가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법정 시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여야는 정부안에서 5조3000억 원을 삭감하고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히 증액되는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을 우선 반영키로 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브리핑에서 “이미 반영된 (백신 예산) 3561억 원과 합산하면 최대 4400만 명에게 접종할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2050 탄소중립 달성, 보육·돌봄 예산 등을 증액 예산에 포함시켰다. 늘어나는 2조2000억 원의 상당 부분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으로 충당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감액되는 5조3000억 원 중에는 한국판 뉴딜사업 관련 예산도 일부 포함됐다. 여야는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이 같은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 11년만에 정부안보다 늘어난 예산… 내년 적자국채 90조 넘어 ▼2014년 이후 6년 만에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 합의를 마친 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미증유 사태에서 국가 재정을 제때 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처리한 2010년도 예산안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순증(純增)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러나 추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내년도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뛰어넘게 됐다. ○ 3차 재난지원급 지급에 여야 합의 1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김태년, 주호영 원내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박홍근, 추경호 의원의 ‘2+2 회동’을 통해 총 558조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7조5000억 원을 증액하고 5조3000억 원을 감액해 2조2000억 원이 순증했다. 기존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은 555조8000억 원이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산안은 먼저 3차 재난지원금 3조 원, 코로나19 백신 예산 9000억 원 우선 증액 반영이 핵심이다. 3차 재난지원금 운을 먼저 뗀 국민의힘은 3조6000억 원을, 뒤늦게 가세한 민주당은 그보다 더 많은 액수로 편성하자고 했지만 재원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3조 원으로 합의했다. 1차 지원금(14조3000억 원), 2차 지원금(7조8000억 원)에 못 미치는 액수이기 때문에 취약 계층 및 업종을 중심으로 선별적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증액된 백신 예산 9000억 원의 경우 기존 정부 예산에 편성돼 있는 3561억 원 규모의 백신 예산과 합쳐져 국민 4400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에 사용된다. 증액 예산 중 3차 재난지원금과 백신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3조6000억 원은 △서민주거 안정대책 △2050 탄소중립 달성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보육 돌봄 확충 △보훈가족, 장애인 등 취약 계층 지원 사업에 나뉘어 편성된다. 증액 재원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 중 5조3000억 원을 재조정하고, 2조2000억 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해 마련된다. 당초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도 89조7000억 원의 적자국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추가 적자국채 발행으로 내년도 적자국채는 9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야당은 협의 막바지까지 적자국채 발행 폭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 예상보다 이른 합의 예상보다 빠르게 예산안 합의를 도출한 여야 예결위 간사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가적 어려운 상황과 국민 여건을 감안해 협상하자는 여야의 공동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가급적 순증 없이 재원을 마련하려고 애썼지만, 코로나 위기 대책이 시급하다는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최종 협상에 임했다”고 말했다.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등 민심에 영향을 끼치는 각종 민생 예산을 늑장 처리한다는 모습을 보일 수 없었던 점도 원만한 예산안 합의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거의 경우 2017년도 누리예산, 2018년도 공무원 증원 예산, 2019년도 일자리 예산, 2020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결부 등이 여야의 극한 대치에 영향을 줘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넘긴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선거를 앞둔 여야가 시혜성 예산 증액에 대해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없었던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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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법사위원, 판사 집단행동 사주 의혹”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에게 공동 행동을 사주했다고 30일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현역 판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 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 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대검 간부로 인해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느냐”며 “그런데 법사위원이 판사, 판사 출신 변호사의 대응 촉구 전화를 이 자리에서 했다. 그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복수의 야권 인사에 따르면 해당 민주당 법사위원은 김남국 의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30일 입장문을 내고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독단적 상임위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 따르면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 12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중대재해법 공청회’ 직후 다른 상임위 관련법 심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추가했다. 또 12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자는 의사일정안도 전달했다. 그러나 12월 2일 오후 2시는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다른 상임위 법안 심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통보한 법안(들에 대한) 심사는 언제 하자는 것인가”라며 “야당을 궁지로 몰려는 술책”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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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與 법사위원, 판사 집단행동 사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이 판사들에게 공동행동을 사주했다고 30일 주장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과거 대검찰청 간부의 노조 불법 파업 사주 논란과 빗대며 여당 법사위원들의 소명을 요구했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일(목요일) 저녁 여당의 한 법사위원이 법사위 행정실에서 누군가와 전화해 ‘현역 판사들이 움직여줘야 한다. 현역 판사들이 어렵다면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라도 들고 일어나줘야 한다. 섭외 좀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사위원은 ‘윤 총장은 위법성이 조각될 것 같다. 판사들 또는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여론전을 벌여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행정실에 있던 복수의 인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통화가 이뤄져 통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현역 판사, 판사출신 변호사들에게 집단행동을 주문하는 것이 여당이 주장해온 검찰개혁인지 여당 법사위원들은 소명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1999년 한국조폐공사 불법파업을 유도했다는 취지의 취중발언을 했다가 검찰에 구속됐던 대검 공안부장의 사례를 거론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과거 조폐공사 파업을 유도했다는 대검 간부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느냐”며 “그런데 법사위원이 판사, 판사출신 변호사 대응 촉구 전화를 이 자리에서 했다. 그 무게를 생각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또 윤호중 법사위원장의 사과 요구와 함께 법사위 회의 보이콧을 선언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와 보좌진 비하 발언, 기자 출신 야당 법사위원과 언론에 대한 폭언 등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오늘 오전까지도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정해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 위원장의 공식적인 사과 없이는 ‘선택적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며 회의 참석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정희용 원내부대표는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징계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20명의 의원들이 국회법 25조 등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을 원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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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민의힘 맥 끊겼던 ‘초선 쇄신모임’ 부활

국민의힘 소속 1970년대생 초선의원 전원이 당내에서 맥이 끊겼던 이른바 ‘개혁 쇄신모임’을 결성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86세대’ 중심에서 ‘97세대’ 중심으로 여의도 정치를 변화시켜 보겠다는 것으로, 내년 보궐선거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야권에서도 세대교체의 흐름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1970년대생 초선 15명은 최근 두 차례 모임을 갖고 ‘지금부터’라는 모임을 결성키로 했다. 대표는 강민국 의원이 맡았으며 김웅, 윤희숙 의원이 각각 남녀 간사를 맡기로 했다. 보좌관 출신 김병욱 의원과 한국노총 출신 김형동 의원은 간사보를 맡았다. ‘지금부터’라는 모임명은 ‘세대교체도, 개혁과 변화도, 정치도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한다. 1980년대생 의원 3명의 합류도 타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3명 가운데 58명이 초선이다. ‘지금부터’는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9일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모임은 ‘포스트86’을 핵심으로 삼고 3대 기조는 △탈진영 △오류에 대한 인정 △실사구시(實事求是)로 잡았다. 강 의원은 “진보 보수라는 거대 진영 논리를 벗어나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정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부터’는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선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방침이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들이 반길 만한 후보상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우리 안에서도 역시 후보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모임은 또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중심을 잡고 목소리도 낼 계획이다. ‘지금부터’의 출현을 두고 한때 보수우파 정당에서 활발했던 소장쇄신모임이 부활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동안 국민의힘(전신 포함)에서는 당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개혁 쇄신파가 등장했다. 2000년 16대 국회에서 당 개혁 어젠다를 주도하며 영남권 중진들과 종종 맞섰던 ‘남원정’(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전 의원)을 필두로 미래연대(16대), 수요모임(17대), 민본21(18대), 경제민주화실천모임(19대) 등이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파로 사실상 당이 와해된 뒤로는 별다른 관련 활동이 없었다. 한 국민의힘 3선 중진의원은 “젊은 초선 의원들이 움직여야 당에 활력이 생긴다”며 “당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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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나라꼴 우스워져… 대통령은 왜 말이 없나”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폭의 집단폭행”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장칭) 얼굴이 연상된다”고 했다. 장칭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네 번째 아내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해 권력 실세로 떠올랐다가 마오 사후 사형선고를 받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며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벌써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광장에서 조리돌림시키고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생각한다”며 “이번 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 등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윤석열 국정조사’를 제안한 이낙연 대표에 대해 “권력에 눈이 머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싶다”며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는 15분 만에 산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났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차장 말에 의하면 현재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 사유로 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는 조 차장의 발언을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15분 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하루 전에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가 직접 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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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北, 核 고수땐 우리도 핵무장 고려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이 24일 “북한이 끝까지 핵을 가져간다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보수야당 대표로서 자위권 차원의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이 비핵화를 요구해도 북한은 응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 미국의 북한 비핵화 열성에 달려 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자세를 봤을 때 비핵화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존하는 북핵 대응 방식에 대해 “미국이 핵우산 안보를 보장했던 과거로 돌아갈 것이냐, 한국 나름대로 핵 대응을 수립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이 핵무기(전술핵)를 한국에 (다시) 주둔시키는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을 편성하겠다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긴급생계지원 등을 위해 3조6000억여 원의 재난지원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것. 김 위원장은 23일 “예측 못 하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 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말한 바 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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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준비를” 내년 보선 앞두고 이슈 선점 관측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측 못 하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내년에 또다시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 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점을 생각해 본예산 통과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은 김 위원장이 여권에 던진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주도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 압승’이라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내년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이 같은 전략을 쓰기 전 김 위원장이 선공에 나섰다는 것이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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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공 나선 김종인 “3차 재난지원금 내년 본예산에 준비해야”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미리 책정하자고 제안했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슈 선점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측 못하고 내년 1월에 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한다고 창피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도 “코로나19 사태 3차 유행으로 벌써부터 3차 재난지원금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며 “제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재난지원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12월에 본예산을 통과시킨 뒤 내년에 또 다시 추경 문제가 거론되면 정부의 신뢰문제가 생긴다”며 “이런 점을 생각해 본예산 통과 전에 내년도에 닥칠지 모르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준비를 해주실 것을 권해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제안은 김 위원장이 여권에 던진 견제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주도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여당 압승’이라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내년 보선을 앞두고 여권이 같은 전략을 쓰기 전 김 위원장이 선공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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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수처장 뽑게 法개정”… 김종인 “총력전” 장외투쟁 시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좌초와 함께 여야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나서 ‘장외투쟁’을 경고했다. 경제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한 협상 파행이 예고되는 등 정기국회가 막판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과 긴급 간담회를 열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돼 공수처 가동 자체가 저지되는 일이 생기고 말았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아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선을 법사위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은 25일 열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을 바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결정족수는 6명으로 유지하되 추천위원 수를 7명 이상으로 늘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이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가 선정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의결정족수를 5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은 독재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통화에서 ‘장외투쟁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수적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다른 방법이 있겠느냐. 우리는 국민들에게 호소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도 열어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는 이런 강요가 어딨는가”라면서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제3법에 대한 여야 논의도 멈춰 섰다. 이날 국회 정무위에 따르면 여야는 이번 주로 예정된 전체회의와 소위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이면 경제3법 합의 처리는 물 건너갈 것”이라며 “다만 정기국회 중에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정기국회는 12월 9일 마무리 된다. 여야의 냉각기가 길어질수록 경제3법 등 주요 쟁점 법안의 심사 시간은 짧아진다.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을 앞세워 공수처법 개정과 함께 경제3법 처리도 단독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에 실낱같은 기대를 걸고 있다. 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결론을 내주도록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잠시 맡기고 민주당 김 원내대표와 따로 면담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끝난 뒤 박 의장의 협의 요청에 대해 “야당이 태도를 바꿔야 협의가 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이) 만약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했다. 박 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을 주재하며 막판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활동을 종료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국회의장이 요청하면 다시 추천위가 소집될 수 있다.박민우 minwo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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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서울시장 생각없다… 대선 도전”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출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2022년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사람이고,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오보”라며 “정치를 21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갑자기 선거가 생겼다고 해서 나갈 순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 바깥에 계신 분들도 다 와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다퉈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발심(發心·마음을 일으킴)의 단계가 아닌가”라며 “우리가 그분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도 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며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세금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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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MB-朴 구속 사과, 공격 빌미 줄수도” 김종인과 이견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반대 의견도 있어 (사전) 당내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견을 노출했다. 17일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국민 사과는) 비대위원장으로 올 때부터 누누이 말해왔던 것인데 이제는 판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방식과 시기는 판단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 안에 하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상대들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상대방의 낙인찍기에 빌미만 제공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도 없지는 않다”며 “내부적으로 의견 조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 출신인 두 대통령을 부정하는 것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당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과 주 원내대표의 이견이 자주 노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두 사람은 이날 가덕도 신공항 추진 문제를 비롯해 최근 경제 3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문제 등에서 이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외연 확장, 주 원내대표는 기존 지지층 결집 등으로 역할이 분담돼 있다 보니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치는 것일 뿐”이라며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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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한항공 합의내용 위반땐 5000억 위약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KDB산업은행이 한진그룹과 맺은 7대 의무 장치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한진 일가의 전횡이 발견되면 경영진을 교체하고 합의 내용을 위반하면 5000억 원의 위약금을 물리는 내용이 담긴 합의서까지 공개했다. 17일 산은에 따르면 한진칼과 신주인수계약(5000억 원) 및 교환사채 인수계약(3000억 원)을 통해 총 8000억 원의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합의서에 한진칼이 지켜야 할 7대 의무 조항이 포함됐다. 여기에는 △사외이사 3인 지명권 및 감사위원 선임권 산은에 위임 △주요 경영사항 결정 전 산은과 사전 협의 및 동의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책임 △경영평가위원회 설치 후 조원태 회장 등에 대한 매년 평가 실시 △통합 계획 수립 및 이행 책임 △대한항공 주식 등에 대한 담보 제공과 처분 제한 △투자합의서 주요 조항 위반 시 5000억 원 위약금 및 손해배상책임 부담 등이 포함됐다. 이 합의에 따라 산은은 조원태 한진칼 회장 일가가 윤리경영을 위반하거나 성과가 미흡하면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다. 조 회장의 모친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누이인 조현민 한진칼 전무 등은 항공 관련 계열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번 계약에서 특혜 논란이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들었고 그것이 7대 의무조항”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이 같은 특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칼 지분 46.7%를 보유한 KCGI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 강성부펀드)은 이날 “산은이 투입하는 8000억 원은 한진그룹 보유 빌딩 한두 개만 매각하고 기존 주주 증자로도 충분히 조달 가능한 규모”라며 “국민 혈세를 활용해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를 도와주는 것이 숨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박용진 이용우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칼은 경영권 분쟁이 있는 회사”라며 “제3자 배정을 통해 한진칼에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경영권 분쟁 중인 총수 일가를 지원하는 거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8000억 원이라는 국민 혈세가 국가전략산업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닌 대한항공 총수 일가와 아시아나항공에 책임 있는 대주주 및 채권단을 위해 사용되고 더 나아가 향후 항공산업의 독점에 이용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보수야권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경제민주화 강연 질의응답 시간에서 “정부가 저런 식으로 개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본다”며 “어느 특정 오너를 도와주는 식의 모습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 규모가 크고 종사인원이 많다 보니 (정부가) 개입하지만 원칙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기업들이) 손해가 나면 정부가 자동으로 손해를 해결해준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형민 kalssam3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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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특활비, 검찰총장 쌈짓돈만 50억…너무 자의적으로 쓰는 것 같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특수활동비 논란을 두고 “검찰총장의 쌈짓돈으로 돼 있는 것이 거의 50억 원에 이른다”며 다시 한번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했다. 헌법상 권리 침해 논란이 일어난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에 대해서는 ‘연구 단계’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 장관은 검찰총장 특활비에 대해 “너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쓰여지고 한번도 법무부에 보고한 적 없다”며 “(법무부가)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특활비를) 임의로 쓴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는 중이고, 점검 이후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도 했다. 검토를 지시했다가 참여연대, 민변 등으부터도 비판을 받은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법안’에 대해 추 장관은 “법안을 말한 게 아니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안을 낼지 확정된 게 아니라는 말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서울시장 출마 의향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오로지 검찰개혁 사명을 마치기 전까지는 정치적 욕망과 야망을 갖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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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뉴딜-SOC-현금복지… 상임위 11곳 ‘묻지마 예산 증액’ 8조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육성’으로 75억 원, ‘뿌리산업 그린제조 플랫폼 구축’으로 56억 원, ‘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설계비’로 10억 원을 각각 증액했다. 또 경북 구미시에 그린산단을 확충한다며 80억 원, 전북 김제시에 그린뉴딜 사업 표준 공장을 증축하겠다며 20억 원을 반영했다. 모두 한국판 뉴딜 사업과 관련된 ‘그린’이라는 명칭이 붙은 사업들이다. 야당이 정부의 뉴딜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예산 삭감을 공언했지만 지역 사업과 밀접한 예산이 테이블에 올라오자 여야 구분 없이 증액에 의견을 함께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앞두고 예선 격인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속속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상임위 단계에서 ‘묻지 마 예산 증액’이 대거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21조3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역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함께 증액됐다. 15일까지 국회 11개 상임위가 예비심사 전체회의를 통해 증액한 예산은 약 8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토교통위가 순증액 2조3620억 원 의결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1조7757억 원), 산자위(1조3376억 원), 교육위(1조1227억 원) 순이었다. 아직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다른 상임위들도 증액을 의결할 경우 상임위 단계의 증액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국회 예산 심사에서 자주 벌어지는 SOC 사업 예산 늘리기는 올해도 여전했다. 국토위는 전국 72개 고속도로와 국도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 안성∼구리 고속도로 건설에 1621억 원이 증액됐고,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사업 예산도 1000억 원이 늘었다. 국토위 예비심사 보고서에는 이 같은 예산을 늘리는 이유도 적시하지 않았다. 현금복지 지원 사업 예산도 늘렸다. 국회 교육위는 저소득층 1만5000명에게 1인당 연간 35만 원씩 지원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에서 지원 인원과 운영비를 늘려 21억 원을 증액했다. 아직 전체회의 의결이 끝나지 않은 국회 보건복지위도 예결소위 단계에서 ‘생계급여’ 예산을 1223억 원 늘렸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비용에 대한 우려를 하며 철저한 재정지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사업이다. 일부 상임위는 여야 대립 속에 아예 예비심사를 의결하지 않고 정부안을 예결위에 그대로 보내기도 했다. 국회 정무위의 경우 국민의힘이 지적한 100대 문제 사업 중 1번인 뉴딜펀드 예산 6000억 원이 핵심 쟁점이 돼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를 건너뛰었다. 국민의힘은 전액 삭감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원안 고수를 주장하면서 회의 자체가 파행했기 때문이다. 결국 16일부터 시작될 예결위 예산조정소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555조8000억 원)에 더해 각 상임위에서 증액시킨 예산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 본회의 처리 시한은 내달 2일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깊은 검토 없이 올라온 한국판 뉴딜 사업의 경우 예결위 단계에서 파열음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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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내 대선주자, 유승민-오세훈-원희룡”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 등을 대선 주자로 꼽으며 처음으로 당내 대선캠프 행사에 참석하는 등 당 후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를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당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세 사람 말고 더 있나”라며 “(유 전 의원 행사엔) 참석해 달라고 연락이 왔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 격려하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 ‘희망22’라는 사무실을 마련한 뒤 첫 행사로 16일 ‘결국 경제다’라는 토론회를 연다. 여기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방문해 사실상의 대선캠프 개소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당내 대선 주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주자 힘 실어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 전 의원 등 야권 대선 주자에 대해 “시효가 다 된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도 달라진 태도다. 15일 오 전 시장도 MBN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대해 “농부가 내년 봄에 파종해야 1년 뒤에 큰 수확을 하는데 겨울에 조금 배가 고프다고 해서 종자 씨(오 시장)를 먹어버리면 1년 농사를 어떻게 짓겠느냐. 저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나서길 바란다”며 대선 직행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행사 참석 등은 대선 주자가 될 사람들은 빨리 링 위에 오르라고 독려하는 의미”라며 “다른 대선 주자들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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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당내 대선주자 유승민-오세훈-원희룡”…劉 대선캠프 개소식 참석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승민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당내 대권주자로 거론했다. 16일에는 유 전 의원의 대선캠프 사무실 개소식 겸 토론회에 참석한다. 김 위원장은 15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유승민, 오세훈, 원희룡’ 말고 더 있나”라며 유 전 의원 행사에 참석할 뜻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 ‘희망22’이라는 간판을 내건 사무실을 마련한 뒤 첫 행사로 ‘결국 경제다’ 토론회를 연다. 이날 행사엔 김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방문해 사실상의 대선캠프 개소식을 축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당내 대선주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내 주자 힘 실어주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 전 의원 등 야권 대선주자에 대해 “시효가 다 된 사람들”이라고 한 것과도 달라진 태도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부 여당에 소속된 사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혁신 플랫폼’에 대해서는 “혼자서 하면 된다”고 하는 등 당 밖의 주자들에 유독 선을 그어왔다. 당내에선 “영입에 성과가 없으니 ‘자강모드’로 일단 당내주자 ”집 키우기에 들어간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대선주자가 될 사람들은 빨리 링 위에 오르라고 독려하는 의미“라며 ”김 위원장은 당내 대선주자 자산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당내 다른 대선 후보군들의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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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윤석열, 혁신플랫폼 함께하자…많은 국민들이 기대”

제3지대 혁신플랫폼을 통한 야권재편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분이 혁신플랫폼에 오시면 야권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안 대표는 또 일각에서 나오는 서울시장 출마설 대선 직행 의지를 내비쳤다. 안 대표는 이날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더좋은세상으로(일명 마포포럼)’ 강연에서 ‘윤 총장에게 혁신플랫폼 참여를 제안할 의사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현 정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윤 총장에게 기대하고 있다”며 “그런 분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 가면 정말 좋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일단은 (윤 총장) 본인께서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을 하셔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여론조사에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윤 총장을 혁신플랫폼 영입 대상으로 언급한 것이다. 안 대표는 야권재편을 위한 방식으로 ‘혁신플랫폼’이라는 이름을 단 이유에 대해 “야권이 협력하고 연대하는 방법은 가장 느슨한 연대에서부터 새로운 당 창당까지 굉장히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스펙트럼을 표현하기 위해 플랫폼이란 단어를 썼다”며 “고민을 시작하자는 것이지 신당 창당을 주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혁신플랫폼에서의 선거는 서울시장이 아니라 대선”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과의 합당도 혁신플랫폼 범주에 들어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다. 단순하게 합치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야권 재편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신당 창당론을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들에 대해서는 “(혁신플랫폼은) 저를 위한 운동장이 아니며, 그런 건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틀이 마련된다면 저는 문지기라도 하고 청소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 대표는 이날 비공개 간담회에서 마포포럼 전직 의원들에게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대신 ‘대권 의지’를 묻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목표가 대권임을 감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한 전직 의원들도 안 대표에게 “우리와 함께해야 야권이 승리한다”는 덕담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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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사퇴하고 정치하라” 국민의힘 “추미애 장관이야말로 물러나야”

“그냥 사퇴하고 정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상당히 심각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했다. 그동안 윤 총장의 국정감사 발언 논란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했어야 한다”고 에둘러 말한 적은 있어도 직접 사퇴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총장의 정치적 위상만 올려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직접적인 사퇴 압박을 피해 왔던 여권도 내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윤 총장의 정치적 행보와 함께 문재인 정부를 직접 겨냥한 검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검찰이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에 대해 “다분히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여겨진다”며 “상당히 엄중하다”고 했다. 그는 “검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생명”이라며 “만약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대권 후보 1위라고 하면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도 “(윤 총장이) 정치를 할 생각이면 본격적으로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맞장구를 쳤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낸 후 전광석화처럼 (월성 1호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했던 2018∼2019년에는 동일 사안을 이미 3건 각하했다”고 했다. 이어 “권력형 비리가 아닌데도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고 감사원에서 문제 삼지 않았던 청와대 비서실까지 겨냥한다”며 “정부를 공격하는 것이고 정부의 민주적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편파 과잉 수사”라고도 했다. 추 장관은 오후에도 “윤 총장이 임기제를 방패 삼아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정권을 흔들겠다는 생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민주당 황운하 의원 질의에 “임기제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지휘 감독권자로서 좀 더 엄중하게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도 윤 총장을 향한 ‘총공세’ 모드에 돌입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지금 (윤 총장) 본인의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는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검찰 조직 전체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자중해야 한다”고 했다. 노웅래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애당초 중립을 지켰어야만 하는 검찰의 총장이 야권 대선후보로 꼽히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 편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적었다. 야당은 오히려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국민들은 참 짜증난다”며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 당연히 추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 총장을 정치의 장으로 끌어낸 장본인은 문재인 정권과 추 장관”이라며 “추 장관이야말로 사퇴하고 다시 정치하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추 장관 발언 등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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