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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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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11~2026-05-11
정치일반44%
사회일반21%
국제일반21%
경제일반6%
문화 일반4%
대통령2%
선거1%
미국/북미1%
국제경제1%
검찰-법원판결-1%

  • 오세훈 “10·15 대책 대폭 수정해야…정청래·민주당에 공개토론 제안”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10·15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대폭 수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밝혔다.그는 서울시 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10년 전 서울시 정비구역을 해제한 결과가 지금 어떤 상황을 초래했느냐”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사업이 389곳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고 했다.이어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다. 불필요한 규제를 샅샅이 뒤져 걷어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며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에 제안한다”며 “10·15 대책 대폭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의 과감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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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임대차 3+3+3법’ 발의에 “전세 씨 말려…주거재앙 가속”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임차인이 최대 9년간 한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임대차 3+3+3’ 법이 발의된 데 대해 “주거재앙을 가속한다”고 비판했다.25일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임대차 3+3+3 법을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밀어붙인다고 한다”며 “다수 시민이 선호해 온 전세 제도는 소멸하고, 부담이 큰 월세만 남을 것이다. 월세는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범여권 의원 10명은 지난 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임대차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현재 ‘2+2’로 최대 4년인 임차인의 거주 보장 기간이 ‘3+3+3’으로 최대 9년까지 늘게 된다.임대인의 의무도 크게 강화된다. 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는 새 임대인의 인적사항과 재정 정보를 임차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의 씨가 마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계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임대인들은 향후 시장 변동 가능성을 반영해 아예 초기 전세금을 크게 올리거나, 전세 대신 유연한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2020년 임대차 3법(2+2 제도) 시행 당시에도 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있다.한 전 대표는 “(여권은) 1단계 10·15(부동산 대책) 주거재앙 조치로 ‘내 집 마련’의 길을 막았으니 이젠 2단계로 아예 전세도 씨를 말리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권은 처음부터 국민의 인생 계획을 망치고 주거 부담을 가중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그러면서 “10·15 주거재앙을 주도한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했음에도 오히려 민주당 정권은 임대차 3+3+3 법안을 추가해 주거재앙을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상식적인 시민들과 함께 말하고 행동해서 주거재앙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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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벤틀리가 경차 비판”…‘장동혁 부동산 싹쓸이’ 공세에 일침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아파트 4채 등을 보유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를 두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적을 방어하기 위한 “뜬금포 비판”이라고 꼬집었다. 26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열흘이 넘었지만 여야의 거센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이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마이바흐 타고 벤틀리 타는 사람들이 집에 중형차 한 대, 경차 한 대, 용달 한 대, 오토바이 한 대 있는 사람한테 차가 4대라고 공격하는 느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최근 장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위원장을 맡는 등 부동산 민심 잡기 총력전에 나서자 장 대표 등 일가 부동산 재산 현황을 언급하며 ‘싹쓸이 위원장’이라고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자 장 대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아파트 4채의 가격은 6억6000만 원 정도이고, 다른 부동산(상속 지분)을 모두 합쳐도 8억5000만 원 수준”이라고 해명했다.그는 “집 한 채 없는 국민에게는 정치인으로서 아파트 4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 마을에는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된 후 지역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 활동을 위해 국회 앞에 오피스텔 하나를 구입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4채가 됐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서 제가 가진 부동산을 비판한다면 제가 가진 주택과 토지까지 모두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진 장미아파트나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와 바꿀 용의가 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보유한 서울 송파구 잠실 장미아파트는 해당 평형의 최근 호가가 약 39억~40억 선으로 알려졌다.장 대표의 기자회견에 민주당은 “부동산 상습 투기에 대한 동문서답”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는 무차별적 정치공세를 퍼붓더니 정작 자신의 아파트, 단독주택, 오피스텔, 토지 등 종합세트 부동산 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같은 당 김현정 원내대변인도 “장 대표가 끝까지 팔기 싫고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애먼 대통령의 주택 말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보유한 50억 강남 아파트와 바꾸라”며 “(송 원내대표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더 똘똘한 한 채로 보인다”고 꼬집었다.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투기가 아니면 왜 집이 4채나 필요하나. 전국 곳곳에 부동산을 차곡차곡 모아놓고도 ‘대부분 실거주’라고 주장하는 건 국민을 능멸하는 수준”이라며 “실거주가 아니라 ‘부루마블’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의 비판에 26일 국민의힘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은 장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일 뿐 논리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당(국민의힘)이 말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부분은 위선과 불공정”이라며 “본인 집은 괜찮고 국민에겐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일관된 목소리로 민간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민의힘은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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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아세안 참석차 말레이시아 출국…1박2일 일정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2일 간의 말레이시아 순방길에 올랐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혜경 여사와 함께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를 통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출국했다.공항 환송에는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다토 모하메드 잠루니 빈 카리드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 등이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현지에서 열리는 동포간담회로 순방 일정을 시작한다.이튿날인 27일 오전에는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다. 캄보디아 측 요청으로 성사된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과 한국인 피해 근절을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같은 날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방침이다. 디지털 격차·식량·에너지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아세안을 매개로 한중일 3국 모멘텀을 선순환적으로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이 자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 첫 대면할 것으로 전망된다.같은 날 오후에는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 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이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를 위해 귀국길에 오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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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방한 앞두고…北 최선희 외무상, 러시아 방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통신에 따르면 최 외무상은 러시아와 벨라루스 외무성의 초청으로 이들 국가를 각각 방문한다.최 외무상은 지난해 11월 방러해 모스크바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회담했다. 당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예고 없이 최 외무상을 깜짝 면담하며 양국 간 밀착을 과시한 바 있다.최 외무상의 이번 순방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는 29~30일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발표됐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기간 최 외무상이 자리를 비울 경우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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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복궁 사진’ 논란에 김건희 측 “적당히 하라…누가 유포한지 알아”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함께 2023년 경복궁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자, 김 여사 측은 “적당히 하라”고 경고했다.윤 전 대통령 부부의 법률 대리인 유정화 변호사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 모 팀의 사진 담당이었던 A 씨가 현재 김 여사와 관련해 업무상 찍어뒀던 타인 보관의 경복궁 등 사진들을 악의적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매체에 제공한다는 다수의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이어 “직접 목격자도 확보했다”며 “사진 유포자인 A 씨의 인적 사항과 A 씨의 형이 여권 정치인 B 씨와 밀접한 관계라는 점을 파악해 놓았다”며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입수한 과거 정권 사진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것이 당신 개인의 삶에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잘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다만 해당 글은 26일 사라진 상태다. 앞서 20일 주진우 시사인 편집위원은 유튜브 방송에서 김 여사와 이 전 위원장이 경회루로 추정되는 장소를 둘러보는 모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장소는 평소 일반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이다.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약 4~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선물하고 초대 국가교육위원장 자리를 얻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이후 김 여사가 2023년 9월 12일 휴관일에 경복궁을 방문해 왕이 앉는 의자인 근정전 용상에 앉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이 22일 민주당 임오경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당시 광화문 월대 복원행사와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 앞서 사전 점검을 한다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찾았는데, 원래 계획에 없던 근정전 내부에 들어가 용상에 앉았다. 당시 이 전 위원장과 최응천 전 문화재청(현 유산청)장,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당시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등이 수행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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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억 털린 루브르, 보석 일부 중앙은행 지하 27m 금고로 옮겨

    8800만 유로(약 1460억 원)에 달하는 왕실 보석을 도둑맞은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 중인 보석 일부를 프랑스 중앙은행 깊은 곳으로 옮겼다.25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프랑스 RTL 라디오를 인용해 루브르 박물관 아폴로 갤러리에 전시되던 보석 일부가 전날 비밀경찰의 호위 하에 중앙은행으로 이송됐다고 밝혔다.프랑스 중앙은행은 루브르 박물관에서 500m가량 떨어져 있다. 보석은 은행 지하 27m 지점의 거대한 금고로 들어갔다. 이 금고에는 프랑스 금 보유량의 90%가 보관돼 있다.앞서 19일 오전 9시 30분경 루브르 박물관에 도둑이 들어 프랑스 왕실 보물 8점이 도난당했다. 도난품에는 나폴레옹 1세가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외제니 황후의 왕관 및 브로치, 18세기 마리아멜리 왕비와 오르탕스 왕비의 사파이어 목걸이 등이 포함됐다.로랑스 데카르 루브르 박물관장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인정했다.당시 범인들은 사다리차를 이용해 내부로 침입한 뒤 진열장의 고성능 보안 유리를 깨고 보석을 훔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들의 행방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프랑스 수사 당국은 박물관에서 유전자(DNA) 샘플과 지문 및 기타 흔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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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한미 무역협상 타결 임박…한국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됐다”

    방한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 타결 여부에 대해 “마무리 단계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다.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 일본, 한국 등 아시아 순방을 위해 출발한 에어포스원(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이번 순방 기간에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 측)이 준비된다면 나도 준비돼 있다”고 했다.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로 투자한다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대미 투자 펀드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며 석 달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태다.이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 시간 29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합의가 최종 마무리될지 주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에어포스원 탑승 중 ‘북한은 자신들이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인정받아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하는데 요구를 수용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나는 그들(북한)이 일종의 핵보유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이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때, 나는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겠다”고 했다. 공식적인 핵보유국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로 인정한다는 의미의 언급으로 풀이된다.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이 몇 개의 (핵)무기를 가졌는지 알고 있고,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나는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고 했다.그는 한국 방문 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DMZ) 회동 가능성을 묻는 말엔 “그가 연락한다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난번(2019년 6월)에 그를 만날 때 나는 내가 한국에 간다는 것을 인터넷에 알렸다”며 “알다시피 그들은 핵무기는 많은데, 전화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번 순방 기간 김 위원장과 만날 의향은 있으나 북한 측과 사전에 소통하진 않은 만큼 자신의 메시지를 보고 북한 측이 연락해 오길 기대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트럼프 대통령은 “그(김 위원장)는 아마 내가 온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나는 100% 열려 있다”고 거듭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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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감사원장 수사 소극적, 공수처장 사퇴해야”

    여야가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실적 부족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조직 재정비를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공수처 대상 국감에서 “공수처장은 리더십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처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검사 25명으로 공수처 출범 후 5년간 2명 구속하고 6명 입건했다”며 “어디 검찰 해남지원만도 못한 공수처인데 왜 존재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러면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사건은 손도 못 대고 있다가 인제야 버스 지난 다음에 손 흔들고 있다”며 “공수처의 정상화는 처장이 사퇴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균택 의원은 “최 원장이 고발당한 지 벌써 3년이 돼 간다”며 “최 원장과 단군 이래 최악의 안하무인이라는 유 위원 같은 사람들이 왜 임기를 채우고 권한을 행사하게끔 바라만 보느냐”고 지적했다. 최 원장의 임기는 오는 11월 종료된다.박 의원은 “인원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 아닌가. 공수처가 방향 정리를 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11월 안에 이 사람들 사건 처리가 되면 공수처 앞날을 위해 인력이든 전문성 부분이든 최대한 입법 지원을 하겠다. 11월 안에 처리가 안 되면 공수처가 발전하도록 도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공수처 설치 이후 5년간 기소가 6건이고 올해는 1건이다. 1년에 1건씩만 하기로 내부 회의를 한 것인가”라며 “별다른 수사 실적도 낸 적이 없고, 영장들은 다 기각당했다”고 꼬집었다.이어 “이쯤 되면 검찰 해체하면서 공수처도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중대범죄수사청에 공수처가 하고 있는 수사를 못 맡길 이유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곽 의원은 공수처가 지난해 11월 안마의자 4대를 임차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안마의자 4대를 임차 수의계약 했는데 1년 예산이 2954만8000원”이라며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안마처인가”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1년 임차료는 980만 원”이라고 해명했다.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임은정 동부지검장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한 전 부장과 임 지검장 사건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데도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기소도 미루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봐주기 수사를 해선 안 된다. 공수처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밝혔다.이어 “공수처 출범 후 관련해 확정판결 난 것은 2건인데 다 무죄”라며 “기소 1건에 125억 원을 쓴 건데 이 정도면 세금 먹는 하마”라고 지적했다.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공수처가 차라리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다른 고위공직자 사건을 넘기고 판검사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오 처장에게 제안했다.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김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오 처장은 “판검사와 수사기관 종사자들까지는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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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머리카락 없어” 트럼프 불만에…타임지 결국 표지사진 교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낸 표지 사진을 결국 교체했다.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3일(현지 시간) 타임은 내달 발행될 최신 호에 실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새 표지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붉은색 넥타이를 맨 채 백악관 집무실 의자에 앉아 팔꿈치를 ‘결단의 책상(Resolute desk)’에 올려놓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모습이다. 당초 타임은 트럼프 대통령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인 로우 앵글로 촬영한 사진을 표지로 선정했었다. 해당 사진은 밝은 빛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마 주변 머리카락이 하얗게 실루엣만 남은 모습이었고, 주름진 목이 매우 두드러지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임은 나에 대해 비교적 좋은 기사를 썼지만, 그 사진은 역대 타임지 중 최악일지 모른다”고 비판했다.타임은 당시 ‘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계획 20개 조항을 특집 기사로 다뤘다. 기사 내용에는 가자 평화계획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될 수 있다” “중동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담겼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사진에서) 머리카락을 사라지게 한 다음 머리 위에 왕관처럼 생긴 것을 올려놓았다. 정말 이상하다”며 “낮은 각도에서 사진 찍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진은 정말 형편없으며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불만을 표했다.이날 공개된 새 표지 사진은 종전 사진을 촬영한 그레이엄 슬론이 아닌 10년 이상 타임 표지를 여러 차례 작업한 스티븐 보스가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텔레그래프는 “리얼리티 TV 스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지에 민감한 것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콜로라도주 의회 의사당에 걸린 초상화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약 3개월 뒤 백악관이 기증한 새로운 초상화로 교체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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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외교부 “시진핑, 10월 30일∼11월 1일 한국 국빈 방문”

    중국 외교부는 24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달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공식 발표했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시 주석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전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앞서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방문해 30일 시 주석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는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양측은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에둘러 밝혔다.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만나는지를 두고도 “구체적인 활동 일정은 향후 적시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시 주석의 APEC 방문 주요 일정에 대해선 “(차기 APEC 정상회의 개최국 정상으로서) 회의에서 연설하고, 관련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아태 지역 협력을 진전시키고 아태 경제 성장을 촉진하며 ‘아시아태평양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 손잡고 나아가길 원한다”고 설명했다.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두고는 “중국은 한중 관계를 중시하며, 대(對)한국 정책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다.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와 상호이익의 원칙을 견지하며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외국 정상 방문에는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등 여러 형식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가장 격이 높다.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국빈 만찬이 이뤄진다.대통령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달 1일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시 주석과의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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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 별세…향년 108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김한수 할아버지가 22일 별세했다. 향년 108세.23일 민족문제연구소는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강제동원됐던 김 할아버지가 전날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1918년 12월 22일 황해도 연백군 연안에서 태어난 김 할아버지는 직장에 다니면 징용되지 않는다는 소문을 듣고 연백 전매지국에 취직했다. 그러던 중 1944년 8월 목재 나르는 일을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전매청 트럭에 올랐다가 다른 청년 200여 명과 함께 끌려갔다. 집에는 연락조차 하지 못했다.이후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거쳐 나가사키 미쓰비시조선소에 도착한 김 할아버지는 군사훈련을 받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역에 동원됐다.김 할아버지는 선박에 사용하는 강철파이프를 구부리다가 체인이 끊어져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지만,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은 뒤 발이 퉁퉁 부은 상태로 계속 일해야 했다.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됐을 때 김 할아버지는 폭심지에서 약 3.2㎞ 떨어진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피폭됐다. 공장 철문에 깔려 목을 다쳤지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말린 오징어를 판 돈으로 밀항선을 타고 귀국했다.민족문제연구소는 “고인은 2019년 4월 4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책임을 묻는 강제동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범 기업의 책임을 묻고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오셨다”고 밝혔다.김 할아버지는 당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인간으로서 왜 그들 앞에 끌려가 개나 돼지 대우도 못 받는 인간으로 살아야 했나”라고 말했다.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부장판사 임은하 김용두 최성수)는 김 할아버지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이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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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다카이치 “한국은 중요한 이웃…정상간 대화로 관계강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24일 “한국은 중요한 일본의 이웃”이라며 “정상과의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싶다”고 밝혔다.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소신표명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해 “전략적 관점에서 당사국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PTPP는 일본 등이 주도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발(發) 관세 전쟁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3일 경제장관회의 등을 열고 CPTPP 가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일본 동맹에 대해선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이라며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한미일을 비롯해 미·일·필리핀, 미·일·호주·인도 등의 “다각적 안전보장 협의도 심화해 가겠다”고 설명했다.다카이치 총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선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인 납북 피해 문제를 두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고령이 되는 가운데 납치 문제는 이 내각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하루라도 빠른 귀국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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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규백 “‘계엄버스’ 탄 군 장성 조사 끝내…결과 따라 인사조치”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참모진 구성을 위해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들에 대해 “내란과 결부된 인사는 끝까지 조사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탑승했던 장성들이 수평 보직 이동하거나 영전했다는 비판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밝힌 것이다.24일 안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천명한 ‘내란 관여 인사 진급 배제 원칙’이 곡해되는 상황이 발생해 굉장히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버스에 탑승했던 인원 중) 장성 2명의 보직 이동은 윤석열 정권 시기 이뤄진 일”이라며 “버스 탑승 인원에 대해선 현재 조사 완료 후 다음 단계를 밟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인사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안 장관은 인사 조치가 즉각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정감사 직전에 의혹 인사를 교체하면 해당 인사에 대해 당시 상황을 질의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며 정책 질의와 답변도 위축될 수 있어 시기를 조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국감 기간에 입법부의 질의권을 존중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그는 “곧 군의 정기 인사가 예정돼 있다. 내란 의혹 인사에 대한 조치는 정확성이 생명”이라며 “무고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중, 사중 체크를 병행하고 있다. 문제가 식별된 인물은 정기 인사에서 자연스럽게 걸러지고 교체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내란은 국헌 문란의 국가 대죄이기 때문에 우린 더더욱 정확함이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인사 조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육군본부 참모진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올 것을 지시했다.장성급 12명과 영관급 20명 등 34명의 육군본부 주요 간부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지난해 12월 4일 오전 3시 3분경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출발했다가 30여 분 뒤 복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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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간 부동산 저가 거래땐 취득세 최대 12% 물린다

    부모와 자녀 등 가족 간 부동산 ‘저가 거래’를 증여로 보고 최대 12%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부에서 발의됐다.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일각에서 “세금 왕창 내느니 차라리 안 팔고 증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법안이 시행될 경우 반발이 예상된다.행정안전부는 16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동산 매매를 했을 때 대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가격이 ‘시가 인정액 대비 현저하게 낮으면’ 증여로 간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세법에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이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규정한다.법이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가족 간에 매매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론 증여를 할 경우 최대 12%의 증여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그간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실제 대금이 오갔다면 일반적인 매매로 간주해 1~3% 취득세율이 적용됐다.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위례신도시에서 시세 대비 수억 원 이상 낮은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 친족 간 거래로 추정된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서울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59㎡(12층)가 16억5000만 원에 계약됐다. 이는 같은 달 최고가(24억 원) 대비 7억5000만 원 싸다.향후 친족 간 거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여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세제 개편을 둘러싼 공방도 현재 진행형이다. 때문에 꾸준한 소득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서둘러 ‘매매 형식’을 빌려 증여하는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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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29일 트럼프·내달 1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달 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는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면서 정상회의 일정을 소개했다. 올해 APEC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다.위 실장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오전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특별 연사로 참여하면서 일정을 시작한다. 당일 오후에는 한미 정상회담을 포함해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예정돼 있다.위 실장은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이슈”라며 “안보 분야는 양국 간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게 사실인데 이번 회담 계기에 합의문이 나올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 미측은 안보와 관세 두 개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이어 “저희는 나름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지금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진전시키고자 하는 주요 의제는 안보 문제, 관세 문제 등”이라고 설명했다.30일에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공식 방한 일정 및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여러 국가 정상과의 양자회담 일정이 진행된다.APEC 정상회의 본회의는 31일 오전에 개시된다. 1세션에서 무역과 투자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며 주제는 ‘더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다. 1세션에는 21개 회원 경제체 외에도 칼리드 아부다비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자,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다.1세션 직후 이 대통령은 APEC 기업 자문위원회 ABAC과의 대화 겸 오찬에 참석한다. ABAC 위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위원들과 인공지능(AI), 인구 구조 등 APEC 주제와 관련해 토의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저녁에는 APEC 회원 경제 지도자, 기업인, 내외빈을 초청한 환영 만찬이 열린다.다음 날인 1일 오전에는 2세션이 진행된다. 2세션에는 21개 APEC 회원 경제체가 참석해 ‘미래의 변화에 준비된 아시아 태평양 비전’을 의제로 AI 발전, 인구 구조 변화 등 새로운 경제 흐름 속에서 아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2세션 종료 후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APEC 의장직을 인계함으로써 올해 APEC 정상회의는 마무리된다.1일 오후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포함해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따른 여러 일정이 경주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당일 저녁 경주에서 서울로 이동해 다음 날인 2일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의 공식 방한 일정을 가질 계획이다.위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 간 교류 속에는 회담도 있고 식사하는 계기도 있다. 조율 중이며, 백악관이 말하는 실무만찬도 대통령과 관련 있는 만찬”이라며 “시 주석과도 만찬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국빈 방한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은 미국이나 중국 다 처음으로 지방에서 하게 되는 국빈 방문”이라며 “서울에서 하는 것과 똑같지는 않을 것이고 새로운 걸 창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실무선에서 (회담) 날짜가 좁혀지고 있다”고 했다.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엔 “북미 간의 움직임은 우리도 관심을 갖고 파악하려 하고 있으나 새로운 동향은 없다”고 답했다.위 실장은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 공동선언문’이 나올 예정인지에 대해 “오랫동안 공동선언문을 준비해 왔다”며 “쟁점을 조정해서 선언이 나오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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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법 왜곡죄 시급히 처리…조작 판·검사 모조리 처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4일 판사나 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데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적 권한으로 명백한 불법을 덮거나 없는 사건을 조작한 사정 기관을 단죄하라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대표적 사건이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이라며 “검찰 지휘부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종용한 것도 모자라 (당시 수사 담당인) 문지석 검사에게 온갖 폭언과 욕설을 쏟아부으며 ‘대검에 감찰 지시를 하겠다’ ‘사건 재배당을 하겠다’ 등 협박도 일삼았다고 문 검사가 전날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언했다”고 전했다.이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엄희준 검사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덮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조작한 검사가 있다면 모조리 찾아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대표는 “판사들도 마찬가지”라며 “적용할 법을 잘못 적용해 없는 죄를 있는 죄로, 있는 죄를 없는 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면 법 왜곡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법부 독립을 외치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 내란 때는 왜 외치지 않았느냐”며 “일제 치하 때는 눈치 보고 무서워서 침묵하다가 8·15 해방이 되니까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한다며 만세 부르고 다녔던 기회주의자들이 생각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다”며 “이러니 사법개혁을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그러니 ‘조 대법원장은 자격이 없다’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법원 내 판사들이 주장하는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알아서 처신하길 바란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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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 서민아파트’ 복기왕 “단어 선택 사과하지만 15억은 서울평균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15억 원 정도는 서민 아파트”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24일 “사과의 말씀을 거듭 드린다”면서도 “15억 원은 서울 주택 아파트의 평균가”라고 강조했다.복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단어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은 전날에도 공식적으로 사과드렸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앞으로 공인이기 때문에 더 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의힘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한 데 대해 “(서울) 아파트 평균가 미만에 대해선 우리가 6·27 대책 이후로 전혀 손본 것이 없다”며 “15억 원 이하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선 기존에 있는 지원 정책을 우리가 전혀 건드린 게 없는데, 국민의힘은 왜 주거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고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을 옥죄었다고 하나. 왜 이런 거짓말로 선동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발했다.이어 “저는 (국민의힘의) 공격이 앞뒤가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15억 원이 서민이 아닌 부자라면 그 부자들까지도 우리가 주거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책을 그대로 놔둔 것 아닌가”라고 했다.전날 복 의원은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주거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논란이 확산한 데 대해 “전국 평균 15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서민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이 있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이후 서울 도봉구가 지역구인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며 “도봉구 아파트 평균가가 5억 원이 조금 넘는다. 도봉구민이 민주당 기준의 ‘서민’이 되려면 최소 10억 원은 더 필요하다는 말”이라고 날을 세웠다.논란이 거세지자 복 의원은 당일 오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복 의원은 이날 3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매입(갭투자)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9일 방영된 유튜브에서 ‘집값이 안정되고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데 대해 “잘못한 점은 분명하다”며 “29일 종합감사의 상임위장에 나와서 공식적인 사과를 한 번 더 하는 것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도 이 차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일부에선 사퇴 얘기도 나오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을 좀 참겠다”며 말을 아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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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최민희 과방위원장 사퇴 촉구…“직권남용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MBC 업무보고 도중 보도본부장에게 퇴장을 명령한 것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23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위원장은 과방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했다”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권력 남용 행위로, 공영방송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MBC 기자회 등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20일 업무보고에서 MBC의 19일 과방위 국정감사 관련 보도에 편집과 사실 전달의 잘못이 있다며 박장호 MBC 보도본부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해당 보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방위에서 일어난 설전을 다루면서 최 위원장이 기자들을 퇴장시킨 내용을 포함한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리포트로 알려졌다.박 본부장이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위원장은 ‘왜 내 질문에 대해 평가하느냐’며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질책한 뒤 박 본부장을 퇴장시켰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의 법률 검토에 따르면 최 위원장의 MBC 보도개입 사안은 방송법 위반, 직권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한다”며 “판례는 이정현 전 의원 사안에서 방송법 위반죄로 처벌한 선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그는 2014년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세월호 관련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죄질이 한층 더 위중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정치적 압력과 언론 탄압의 재현이라 판단된다”며 “최 위원장의 이번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국회의 본분을 망각한 최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성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언론계 대선배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께서 유감이라고 표현하셨으니 그 부분에 대해 성찰하겠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국감에서 “최 위원장이 MBC에 대해 보인 행태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가”라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의 질의를 받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겠다”고 답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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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이 도망간다니”…내란특검, 한동훈 향해 “폄훼 자제 요청”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개정된 특검법에 대해 ‘특검이 도망가도 파견 검사들끼리 공소 유지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근거 없는 폄훼”라고 반박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근거 없이 특검을 폄훼하는 법률가 이력의 특정 정치인에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을 상대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거론하진 않았다.최근 한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특검에서는 파견 검사들끼리만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원래 없던 조항이다. 그건 특검이 다 도망가도 유지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지난달 26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검법의 8조 2항은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특검보는 이 조항에 대해 “과거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파견 검사들의 공소 유지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있었고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 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있었지만 법률상 이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개정법에 의하더라도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는 특검이나 특검보의 지휘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특검의 수사나 공소 유지의 모든 권한은 특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한 전 대표의 발언이 “이 조항을 들어서 마치 특검 없이도 파견 검사 독자적으로 공소 유지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취지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특검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를 상대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으나, 이날 한 전 대표는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특검 측은 재판부에 추가 기일 지정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달 10일 오후 2시에 추가 기일을 열기로 했다.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한 조사는 가급적 오늘 다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이날 오후 2시 58분경 서울고검을 찾아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조사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선포의 위법성 인식 여부’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 관련해 특검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의 기밀 해제를 대통령경호처에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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