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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지만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반응을 보였다. 29일 코스피는 전날보다 0.01%(0.26포인트) 상승한 1,978.39로 거래를 마쳤다. 오후 2시 30분경 하락세를 보이던 코스피는 박 대통령의 담화 직후 상승세로 전환했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다. 외국인투자자들은 1412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했다. 기관과 개인투자자는 각각 1438억 원, 123억 원어치 주식을 순매도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9원 내린(원화 가치 상승) 달러당 1168.5원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도 담화 직후 큰 출렁임 없이 1, 2원 정도 움직이는 데 그쳤다.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에 박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이 포함됐지만 예상 가능한 수준의 발언이었기에 시장에 준 영향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당장 정치적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최순실 게이트가 한 달 넘게 진행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증권가에선 이번 사태 수습이 늦어지고, 탄핵 절차와 대통령 수사가 장기화된다면 증시와 환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건혁 gun@donga.com·강유현 기자}

우리은행과 우리금융 계열사는 2012년 200억 원을 출연해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이사장 이광구)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다문화 자녀들의 성장을 돕고, 이주여성을 비롯한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장학사업과 교육 및 복지지원 등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출범 이후 8차례에 걸쳐 다문화 자녀 2380명에게 13억7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2014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대학에서 공부하는 결혼 이민 여성으로 확대했다. 또 금융권에서 설립한 공익재단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제지식 함양을 통한 올바른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 가족 맞춤형 경제·금융·재테크 교육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주요 국가의 언어로 번역한 맞춤형 교재를 활용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생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우리다문화어린이합창단’을 창단해 합창교육과 공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 중고교생 다문화자녀를 대상으로 케이팝, 사물놀이, 뮤지컬, 퍼포먼스 등을 배울 수 있는 ‘우리 스쿨’ 프로그램을 개설해 다문화자녀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문화·예술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밖에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를 위한 합동결혼식 ‘우리웨딩데이’를 운영하고 있다. 이제까지 총 5차례에 걸쳐 50쌍의 부부에게 피로연부터 신혼여행까지 결혼식 관련 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특히 이광구 재단 이사장 겸 우리은행장이 우리웨딩데이에 주례로 참여해 재능을 기부하고 다문화부부의 행복과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내년 2분기(4∼6월)부터 저축은행에 대한 자산건전성 규제가 시중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리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빚 부담이 커질 것을 대비해 저신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대손충당금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을 내년 1분기(1∼3월) 개정하고 2분기에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2개월 미만 연체 자산을 ‘정상’, 2개월 이상 4개월 미만을 ‘요주의’, 4개월 이상을 ‘고정 이하’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2분기부터는 은행과 동일하게 △1개월 미만을 정상 △1∼3개월은 요주의 △3개월 이상을 고정 또는 회수의문 △12개월 이상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자산건전성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저축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저축은행은 현재 일반 가계대출 정상 여신에 대해 0.5%, 요주의는 2%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2018년부터는 대손충당금 비중을 각각 1%, 10%로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 다만 회수의문 여신에 대한 적립 비율은 75%에서 50%로 완화된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이 차입자의 신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대출을 늘리며 고금리 장사를 해왔다고 보고 있다. 한편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대부업자와 전자금융업자들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호사, 회계사, 부동산 중개업자 등 비금융 전문직에 이어 대부업체와 핀테크 업체들도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해당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입찰에 참여하면서 해운업계의 눈길이 롱비치터미널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롱비치터미널은 국가적 전략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2대 주주인 스위스 MSC의 결정에 따라 외국에 넘어가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이날 진행한 한진해운 롱비치터미널에 대한 비공개입찰에 현대상선이 참여했다. 앞서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미주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롱비치터미널 인수권을 얻은 상태여서 현대상선과 대한해운은 롱비치터미널을 두고 인수 경쟁을 펼치게 됐다. 그동안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비용 절감을 위한 ‘선박 대형화’를 추구하던 해운사들도 ‘터미널 확보’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선박은 크고 많은데 물동량은 적은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대형 선박을 채우는 데 한계가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세계 주요 지점에 터미널을 확보하면 그 터미널을 이용하는 다른 선사들한테 하역비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자사(自社) 배가 해당 터미널에 갔을 때 하역비를 아낄 수 있다. 또 입·출항 일정이나 접안 위치 등을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상선은 유럽 쪽에서는 한진해운의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터미널 사업 분야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롱비치터미널의 경우 MSC와 대한해운이 인수를 포기해야 하는 데다 롱비치터미널의 운영 상황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어 실제 인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한진해운 사태로 롱비치터미널의 물동량이 크게 줄어든 데다 롱비치터미널의 부채 규모(약 6243억 원)가 자산(약 2585억 원)의 2배가 넘어가는 등 자본잠식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28일 한진해운은 “전날(현지 시간) 캐나다 밴쿠버 항에서 한진 비엔나호가 하역을 마무리해 소속 선박 141척의 모든 짐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은 법정관리 신청 약 석 달 만에 공식적으로 마무리됐다.김성규 sunggyu@donga.com·강유현 기자}

“금융시장 안정을 유지하고 필요시 단호하게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겠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열고 “미국 대선 이후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가능성 등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부와 통화 당국은 채권금리가 급등하자 금리 안정화에 나섰다. 21일 한국은행은 국고채 1조2700억 원어치를 매입했고, 28일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규모를 1조 원에서 3000억 원으로 줄였다. 기획재정부도 하반기(7∼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꾸준히 줄이고 있다. 금리 상승세가 지속되면 금융 당국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약 1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조성했다. 이 펀드는 회사채를 비롯해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채권을 모은 뒤 공공기관 보증을 통해 신용도를 보강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을 매입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이날 열린 ‘자금세탁 방지의 날’ 행사에서 “자금세탁 방지 제도의 사각지대였던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부동산중개인, 회계사, 귀금속상 등이 해당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정부가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석 달 만에 그동안 규제에서 빠졌던 아파트 집단대출에 강력한 메스를 들이댔지만 한발 늦은 ‘뒷북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1년부터 올해 3분기(7∼9월)까지 모두 8차례의 가계부채 대책이 쏟아졌지만 가계 빚 증가세를 잡기는커녕 부채의 양적, 질적 악화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높다. 이 기간 850조 원을 밑돌던 가계부채는 지난달 1300조 원대의 시한폭탄으로 커졌다. 최근 국내 대출 금리 급등세와 맞물려 자영업자, 은퇴가구, 다중채무자 등 3대 취약계층의 부채는 부실의 ‘뇌관’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향후 금리 상승이 본격화하면 충격이 이들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복된 미봉책, 가계부채 위험 키웠다 정부는 2011년부터 가계부채와 관련해 “경기가 경착륙하지 않도록 미세 조정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 결과 은행권을 틀어막으면 제2금융권으로 부채가 옮겨가고, 제2금융권을 조이면 은행권 대출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반복됐다.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2011년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고위험 주택대출을 제한했다. 그러자 제2금융권 대출이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이듬해 상호금융권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율)을 80%로 제한하는 대책을 내놨다. 2014년 들어 상호금융권 대출이 10% 이상 급증하자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 기준을 낮추고 은행권을 높이는 식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선을 70%로 일원화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상호금융권을 찾았던 대출자들이 은행권으로 몰렸다. 결국 정부는 올해 은행권 대출심사를 강화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이후 제2금융권 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의 급증세를 이어가자 정부는 이달 24일 상호금융권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정부가 소득 대비 부채가 아닌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려다 보니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밀려난 대출자는 더 비싼 이자만 부담해야 하는 악영향만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재탕 대책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상호금융권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한도를 60∼80%에서 50∼80%로 낮췄다. 그런데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올해 8월 한도를 또다시 40∼70%로 낮췄다. 24일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뒤늦은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집단대출 급증세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1년이나 뒤늦게 대책이 마련된 셈이다. ○ 취약계층 3대 뇌관, 우선 터질 것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출 채널을 하나하나 막아가며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문스럽다”며 “대출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의 부채 질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약계층 중에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높다. 대부분 경기에 민감한 임대업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에 밀집해 있고, 부채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말 은행권의 자영업자(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258조1000억 원으로 올 들어서만 20조 원 가까이 급증했다. 자영업자 대출은 통계상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되지만 자영업자의 생계자금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숨어 있는 가계부채’로 꼽힌다. 은퇴가구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따르면 대출연체 발생률은 65세부터 반등했다. 특히 노후 자금이나 생활비 용도로 1000만 원 이하 소액대출을 받은 노년층이 연체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중채무자도 부채 뇌관으로 꼽힌다. 전체 가계대출 중 금융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비중은 올 6월 20%를 넘어섰다. 이들의 1인당 대출액 평균은 6월 말 현재 1억910만 원으로 비다중채무자(6280만 원)의 2배에 육박한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정부는 성장률을 통해 경제성적표를 관리하겠다는 욕심을 버리고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우선순위를 위험 요소 관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창규·주애진 기자}
소비자 심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얼어붙었다.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국내외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6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조사됐다. 지난달보다 6.1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CCSI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6월(98.8) 이후 5개월 만이다. CCSI는 경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반적 인식을 나타내는 지수다. 현재 생활 형편과 가계 수입 전망, 소비 지출 전망 등 6가지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해 만든다. CCSI가 100보다 크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제 상황을 과거(2003년∼직전 해 12월) 평균보다 낙관적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번 조사는 11∼18일 전국 2056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현대상선이 해외 터미널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의 스페인 터미널을 인수한다. 국내 은행에 소유권이 넘어간 한진해운 선박들은 속속 매각되기 시작했다. 현대상선은 한진해운 소유 스페인 ‘알헤시라스 터미널’ 매각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28일부터 2, 3주간 실사한 뒤 12월 말 본계약을 체결하고 터미널 지분 100%를 인수할 계획이다. 알헤시라스 터미널은 35만7750m²에 연간 186만 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분)를 처리할 수 있는 현대식 터미널이다. 지중해와 북유럽, 북미를 연결하는 지점인 데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북아프리카 시장과도 가까워 최적의 환적항이자 전략적 물류 거점으로 평가된다. 덴마크 머스크, 중국 코스코 등 세계적 해운사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알헤시라스 항만청으로부터 2040년 7월까지 임차한 상태다. 한진해운 북미 노선을 놓친 현대상선은 해외 터미널 확보를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선박이 터미널에 들어가 짐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자신이 소유한 터미널에서는 그 비용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현재 미국에 2곳, 대만에 1곳 등 총 3곳의 터미널을 소유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지분 20%를 보유한 터미널이 있다. 한편 우리은행은 한진해운의 탱커선 4척을 홍콩 소재 외국 선사에 매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매각 대금은 약 5860만 달러(약 670억 원)다. 이 배들은 한진해운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선박금융을 갚지 못해 금융권에 반환한 선박 44척 중 매각에 성공한 첫 사례다. 우리은행은 이번 매각을 통해 선박금융 미회수 채권 368억 원을 연내 회수할 예정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강유현 기자}

정부가 아파트 잔금 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분양 시장 활황으로 급증세를 보인 집단대출의 고삐를 잡기 위한 조치다. 이는 사실상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버금가는 소득 능력 심사를 적용해 집단대출 부실 위험을 최대한 낮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집단대출은 시공사와 보증기관의 보증을 토대로 중도금과 잔금 등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분양 시장은 벌써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급등세에 놀란 당국이 지나치게 큰 칼을 휘둘러 시장의 불씨마저 꺼뜨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 내년 1월 이후 분양자, 잔금 대출 깐깐해져 금융위원회가 24일 내놓은 ‘8·25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에 따라 내년 1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의 잔금 대출 심사가 깐깐해진다. 잔금 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야 한다.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스트레스 DTI)이 80% 이상이면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조건도 따라붙는다. 잔금 대출을 받을 때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바탕으로 한 소득 추정 서류도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집단대출에 사실상 DTI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잔금 대출에 DTI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적어도 집값의 70% 이내에서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권의 해석은 다르다. 5억 원짜리 집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따라 최대 3억5000만 원(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올해 분양을 받았다면 매월 이자 87만5000원(연이율 3% 가정)만 내면 된다. 내년에는 최대 거치기간 1년이 지나면 매달 원금 약 97만 원에 이자까지 합해 약 184만7000원(30년 만기 기준)을 갚아야 한다. 소득이 적으면 분양을 받는 일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뜻이다. 내년 분양을 받아도 잔금 대출까지는 통상 24∼26개월 걸린다. 대출 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시기는 2019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금융권이 이를 의식해 미리부터 중도금 대출을 조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 단계부터 소득 심사를 까다롭게 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전부 다 빌려주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이전 분양을 받은 사람들의 잔금 대출에 대한 분할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부터 2018년까지 잔금 대출용 보금자리론을 제공하기로 했다. DTI가 60∼80%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DSR)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금융회사들은 차입자의 상환 능력 대비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한 부채를 감안해 대출 심사를 해야 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중앙회 등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소득 증빙 자료가 없는 대출, 담보 가치의 60%를 넘는 대출은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분할 상환해야 한다. ○ 분양 시장 위축… 연말 밀어내기 가능성 금융당국은 또 올해 10월 시작한 가계부채 특별점검을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연장한다. 금리 인상에 대비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의 스트레스 테스트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한 우회적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서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집값의 10%만 계약금으로 내고 6개월 뒤 중도금 대출, 2∼3년 뒤엔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만 내다가 대출 만기 전에 분양권 값이 오르면 팔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수요가 가세하면서 분양시장이 달아올랐다. 하지만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와 경기 과천시 분양 아파트는 잔금을 납입하는 입주 시점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됐다. 내년 1월부터는 입주 시점 이후 잔금 대출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한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당분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양을 준비 중인 건설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말로 일정을 앞당겨 밀어내기 분양이라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 12월에는 3만8487채, 내년 1월에는 5580채의 아파트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한 대형 건설사 분양마케팅 팀장은 “인허가 등을 고려하면 분양 일정을 2개월 이상 갑자기 당기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가 규제 강도를 높여가자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미국 금리 인상과 내년 주택 과잉 공급 등의 악재에다 집단대출 가이드라인까지 적용되면 부동산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구가인·김성모 기자}

올해 3분기(7∼9월) 시중은행의 아파트 집단대출 건수가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이 꺾일 것을 우려해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사실은 금융감독원이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6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 IBK기업, NH농협은행)의 집단대출 실적 자료에서 드러났다. 23일 실적 자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집단대출 취급 건수(대출 건수)는 9만5813건으로 2년 전인 2014년 3분기(7만6861건)보다 24.7% 증가했다. 지역별로 서울과 광역시 이외 지역의 대출 건수가 많이 늘었다. 3분기 서울의 대출 건수는 2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9.4%, 부산은 38.0%, 대구는 70.0%, 광주는 55.0% 각각 감소했다. 신도시 개발이 이어진 경기도는 같은 기간 86.5% 증가했다. 이어 충북(56.8%), 경남(58.4%) 등 증가했다. 경북은 187.5% 급증했다. 집단대출 건수가 늘었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 짓고 있는 아파트가 많아 중도금 대출이나 잔금 대출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분양 이후 집단대출 시작까지의 시차는 6개월 정도다. 이를 고려하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이후 건설사들이 집중적으로 밀어낸 분양 물량이 집단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3분기 6대 시중은행의 집단대출 승인 건수(306건)가 2014년 이후 최저치인 점을 고려하면 집단대출 증가세는 주춤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존 집단대출의 부실이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냉기가 돌면서 대출 부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보증을 제한한 8·25 대책과 전매를 제한하고 청약 요건을 강화한 11·3 대책을 연달아 내놨다. 금융당국은 24일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시중은행 부동산 금융 담당자는 “최근 대출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입주 시점이 몰리는 내년과 후년에 부동산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집단대출 부실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금융당국이 꺼낼 집단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 당국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도 ‘상환 능력에 맞는 대출’이라는 일률적인 틀을 적용하면 실수요까지 제한해 부동산 시장이 급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집단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더라도 서민들이나 실수요자들에게는 장기 저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을 통해 퇴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최근 ‘사잇돌 대출’의 1인당 대출 한도를 최대 50% 높여주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은행권은 기존 영업방식과 달리 비대면 채널을 내세워 쉽고 빠른 중금리 대출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은행 문턱을 넘기는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신용이 우량한 고객들을 선점하기 위해 대출 한도나 대출 기간을 공격적으로 늘려 잡은 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의 중금리 대출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은행권에서 3∼5%대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에서 20%대 고금리로 돈을 빌려야 했던 중저신용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사잇돌 대출로 50% 더 빌린다 사잇돌 대출은 금융당국이 4∼8등급 중저신용자들을 위해 내놓은 연 6∼19% 중금리 대출 상품이다. 통상 5년간 나눠 갚는 조건으로 1인당 20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차입자의 신용도에 따라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1인당 최대 50% 더 늘려주기로 했다. 현재는 서울보증보험이 차입자에 대한 보증 한도를 결정하면 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이 보증한도 내에서 대출을 해준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도가 양호한 대출자는 보증한도의 50% 범위에서 추가로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사잇돌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만 ‘1인당 2000만 원’이라는 기존 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의 사잇돌 대출을 받은 A 씨의 경우 신용도가 좋으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500만 원을 더 보증받아 15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 사잇돌 대출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은행은 1086만 원, 저축은행은 879만 원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사잇돌 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현재 30곳)도 점차 늘리기로 했다. 더 쉽고 빠르게 vs 더 많은 한도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위비모바일 대출’을 선보이며 은행권의 중금리 대출 시장을 열었다. 신용등급 1∼7등급 고객들이 연 5.67∼9.47%(11월 21일 기준) 금리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모바일로 신청하면 5분 이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출금액을 다른 은행 통장으로도 입금받을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저축은행들은 중위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적극 내놓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사이다 대출’은 누적 대출실적이 1770억 원으로 저축은행 중금리 시장을 이끌고 있다. 1∼6등급 고객이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빌려 66개월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신용등급별로 금리가 6.9(1등급)∼13.5%(6등급)로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JT친애저축은행은 빚이 없는 직장인에게 12∼19.9% 금리로 최대 5000만 원을 빌려주는 ‘원더풀 와우론’과 1∼5등급의 연소득 2600만 원 이상 직장인에게 5.9∼11.9%로 최대 1억 원을 빌려주는 ‘원더풀 슈퍼와우론’ 등 2가지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소득증빙이 가능한 일반인들에게 모바일이나 인터넷, 전화를 통해 최대 5000만 원을 8.9∼19.9% 금리로 빌려주는 ‘전화텐대출’ 등 중금리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평소에도 중금리 대출 영업을 해오던 상호금융권은 신규 상품을 내놓으며 마케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4일 ‘MG 기분 업(UP) 대출’을 내놨다. 자체 신용평가 기준으로 중위등급에 속하고 기존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면 최대 4000만 원을 평균 7% 수준 금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내년 2분기(4∼6월)부터 금융회사들은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과 파생결합증권(DLS)을 팔 때 판매 과정을 녹취해 보관해야 한다. 내년 1분기(1∼3월)부터는 청약 기간 중 2일 정도 숙려 기간을 둬 고령자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파생상품시장 경쟁력 제고 및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금융회사가 70세 이상 고령자나 부적합 확인서 제출 대상자(자신의 투자 성향보다 더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ELS와 DLS를 팔 때는 상품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또 이를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야 한다. 고령자와 부적합 투자자에 대해서는 통상 5일 정도인 청약 기간 중 이틀 정도 숙려 기간을 둬야 한다. 김태현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개인투자자 중 50대 이상 비중이 57%로 높고 70대 이상 투자자의 1인당 투자금액이 1억1000만 원으로 많아 이런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1분기부터 무리한 투자광고는 제한된다.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에게 ELS 상품의 예상 수익률이나 만기, 조기 상환 조건 등을 보낼 수 없다. 사실상 투자 권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거래 문턱은 낮췄다. 올해 4분기(10∼12월)부터 파생상품의 거래승수(한 번 거래할 때 최소 금액)가 50만 원에서 25만 원(코스피200 기준)으로 내려간다. 내년 2분기엔 예탁금 없이도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헤지(hedge·손실 회피) 전용계좌’가 도입된다. 투자자가 보유한 현물자산의 범위 내에서 손실을 피할 목적으로 관련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상장지수증권(ETN)의 발행 요건을 완화해 ELS와 DLS에 투자가 편중된 파생상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ETN은 주가지수와 연계돼 있다는 점에서는 ELS와 비슷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ELS와 달리 만기를 기다리지 않고 손쉽게 환매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 등 금융개혁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야가 이견을 보여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관련된 법안 28건을 논의했다. 24일 오전에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전체회의, 법사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최종 통과된다. 이 법안 중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 상한선을 4%(의결권이 없으면 10%)에서 50%(은행법 개정안) 또는 34%(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로 높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정보통신기술(ICT) 회사 주도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치다. 각 법안은 총수가 있는 대기업 제외,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5년마다 재심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법안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무조건 반대하던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가 다소 누그러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KT가 대주주로 있는 K뱅크가 예비인가를 받는 과정에 ‘국정 농단’ 주역으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측근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날 정무위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과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각각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논의했다. 하지만 역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한 뒤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회신할 때까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도 통과되지 않았다. 여야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금융권 주요 법안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겹쳐 법안들의 연내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권이 대우조선해양에 물린 금액은 21조 원으로 1년 3개월 전보다 1조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중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액은 3조 원 이상 줄었다.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대우조선 부실채무의 상당 부분을 떠안아 민간 금융권으로 부실이 전이되는 것을 차단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지난해 10월 말 대우조선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우조선의 위기가 고조된 지난해 6월 말부터 올해 9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대우조선 지원의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20일 대우조선 채권단에 따르면 3분기(7∼9월) 기준 산은과 수은의 대우조선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2015년 7월 10조7376억 원에서 올해 9월 15조384억 원으로 4조3008억 원 증가했다. 위험노출액은 대출과 지급보증신용장(LC), 선수금환급보증(RG), 파생상품 등을 통해 금융기관이 위험에 노출된 금액을 말한다. 반면 국내 시중은행들과 외국계 은행, 제2금융권 등 민간 금융권의 위험노출액은 9조681억 원에서 5조9617억 원으로 3조1064억 원 감소했다. 시중은행권에서 1조2967억 원, 외국계 은행과 2금융권에서 4517억 원이 줄었다.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상환을 통해 자금조달 시장의 위험노출액도 1조3580억 원 감소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위험노출액이 줄어든 것은 대우조선이 지난해 7월부터 총 66척의 선박을 인도해 이들 금융사가 발급해준 RG가 해소된 영향이 컸다. 시중은행이 발급해준 RG는 7829억 원, 외국계 은행의 RG는 5698억 원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서 민간 금융회사로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막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리스크가 과도해지면 금융경색이 다른 업종으로 전이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책은행이 대우조선 부실을 떠안으면서 민간 금융회사의 부실이 국책은행으로 사실상 전이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통해 지난해 7월∼올해 9월 직간접적으로 18조 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완성된 선박을 인도해 받은 금액 8조9000억 원과 민간 금융권의 익스포저 감소액 3조1000억 원, 인건비와 상거래대금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에 풀린 돈 9조5000억 원(거제대 산학협력단 분석 결과) 등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18일 산은이 이사회에서 대우조선에 1조8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단행하기로 결의하면서 대우조선은 급한 불을 껐다. 수은이 1조 원 규모의 영구채 매입을 마치면 연내 대우조선의 자기자본은 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900%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유동성이다. 현재 대우조선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7000억∼8000억 원에 불과하다. 채권단이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 원 중 7000억 원만 남아 있는데 대우조선의 한 달 운영비만 약 8000억 원에 이른다. 앞으로 수주가 부진해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소난골 인도까지 지연되면 내년 4월 4400억 원의 회사채 만기 시점에 또 한 번의 유동성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남아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아파트 집단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등은 8·25 가계부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의 3분기(7∼9월) 가계신용 통계가 발표된 이후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 들어 크게 늘어난 집단대출의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은행권 집단대출액은 지난해 말보다 17조9000억 원(16.2%) 증가했다. 다만 집단대출 중 중도금보다 잔금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중도금 대출은 건설사의 신용으로 대출이 집행되는 데다 만기가 2년 정도로 짧다. 차입자들이 입주할 때 내는 잔금에 대한 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구조가 비슷하다. 차입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부실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대출 종류와 신청자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집단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연말을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기술금융 실적 경쟁에 돌입했다. 실적에 따라 금융 당국으로부터 인센티브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 과열로 실적 부풀리기와 같은 ‘꼼수 영업’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기술금융 누적 평가액이 가장 많은 은행은 IBK기업은행(13조9367억 원)이다. 이어 신한은행(9조739억 원), KB국민은행(7조4725억 원), 우리은행(7조679억 원) 등의 순이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담보나 실적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의 기업 대출을 말한다.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 과제의 하나로 기술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당국이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 상벌 체계를 도입하면서 은행들의 실적 경쟁이 치열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실적이 우수한 은행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에 내는 직전 반기 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준다. 실적이 부진한 은행은 가산금을 내야 한다. 올해 상반기 기업·신한·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6곳 중에서 기술금융 실적이 가장 좋은 기업은행은 약 90억 원(10%)의 인센티브를 챙길 수 있다. 꼴찌를 한 농협은 약 63억 원(7%)의 패널티를 물어야 한다. A은행 관계자는 “1, 2등은 인센티브를 받고 4∼6등은 패널티를 무는 식이어서 무조건 3등 안에 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크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은 대출 문의를 하는 중소기업들을 기술금융으로 유도해 실적을 올리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단기 대출을 실적으로 올리는 꼼수 영업도 생긴다. 감사원에 따르면 B은행은 지난해 12월 한 기업에 기술금융으로 2억2000만 원을 15일간 대출해주고 실적으로 인정받았다. 심지어 나흘짜리 대출을 해주고 실적으로 인정받은 은행도 있었다. 실적을 내기 위해 ‘손해 보는 장사’도 감수한다. C은행은 지난해 6월 한 회사에 10만 원을 기술금융으로 대출했다고 실적을 보고했다. 이는 기술금융 평가 수수료(90만 원)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이다. 실적을 올려야 하는 은행들의 불만도 크다. 평가체계가 은행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 비중이 높아 상위권에 오르기 쉽다. 농협은행의 주거래 고객인 농식품 업종 회사들은 특허 등 기술력을 입증하기 어려워 실적을 내기 어렵다. 농식품 회사들은 정부가 지정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대신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는 기술금융 실적으로 잡히지 않는다. 기술신용평가 모델이 지나치게 제조업 중심이라는 한계도 거론된다. 기술력이 있는 창업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한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리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D은행 관계자는 “공부 못하는 사람의 돈을 뺏어 잘하는 사람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은행 관계자는 “굳이 패널티를 주려면 연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패널티를 주는 식의 자율적인 독려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고려해 전반적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28일부터 인터넷으로 여러 보험사에 가입한 보장성이나 저축성 보험 상품 내역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이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한 비교 정보도 얻을 수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세부 보장 내역을 보여주는 ‘내 보험 다 보여’ 서비스를 28일부터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앞으로 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내 보험 다 보여 서비스는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에 산재된 보험정보를 한데 모아 만들어졌다. 이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하고 보장성·저축성·실손보험의 가입 정보와 상품별 보장 내역, 보장 기간, 납입 보험료, 중복 가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가입한 주요 보험 상품들의 평균 보장액도 비교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6월 이후 ‘제3자 정보 제공’에 동의한 보험 신용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현재는 각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가입한 보험회사와 상품명, 계약일, 증권번호 등과 관련한 정보 내용만 볼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을 보려면 지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자료를 신청해야 했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2018년까지 자동차보험, 화재·배상책임(대물) 보험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정보원은 이날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대출, 카드 개설, 연체 정보 등을 분석한 결과도 내놨다. 전체 금융업권의 신용정보 약 7억5000건을 분석한 결과다. 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456만 명이다. 국민(5080만 명)의 68%가 실손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태아보험이 실손의료보험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에 10세 미만 가입률이 81.4%로 가장 높았다. 40대부터 가입률이 하락해 보험료가 비싼 70세 이상의 가입률은 9.7%에 그쳤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사망(87.0%)과 암(86.8%) 보장 상품에 많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6월 현재 금융업권 대출 보유자 약 1800만 명을 전수 분석한 결과 36∼60세 중장년층의 54%가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8003만 원이었다. 연령, 성별 분석 결과 가장 대출이 많은 집단은 ‘53세 남성’으로 평균 9170만 원의 대출 잔액이 있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민영화의 주춧돌을 놓은 우리은행이 내년 지주회사 체제 복귀를 선언했다. 신한·농협·KB·하나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와의 선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지분을 매입한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등의 증권 및 보험사들은 은행과 제휴를 강화해 업종 간 경계가 불분명한 ‘회색지대’에서 활동 반경을 넓혀갈 것으로 보인다. ○ 은행권 지주사 ‘빅 5’ 체제로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14일 사내방송을 통해 “성공적 민영화라는 변곡점을 통해 과거의 껍질을 벗고 비상할 수 있는 날개를 갖게 됐다”며 “금융지주 체계를 재구축해 대한민국 1등 종합금융그룹으로서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사로 복귀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행장은 이어 금융지주사 복귀를 포함해 자산관리 경쟁력 강화, 플랫폼 네트워크 강화, 해외 부문 성장, 이종산업 진출과 투자은행(IB) 역량 강화 등 5가지를 내년 신(新)성장 동력으로 꼽았다. 최근 금융사 간 협업이 은행창구에서 펀드와 보험 상품을 교차 판매하는 단순한 제휴에서 원스톱 자산관리, 핀테크 서비스 등으로 발전하고 있다. 금융지주 체계 전환은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업만으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이 지주사 체제에 편입되면 자회사인 우리카드, 우리종합금융, 우리PE 등이 계열사로 분리돼 재무건전성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6월 말 기준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67%로 시중은행 평균(15.48%)에 미치지 못한다. 금융지주사 간 선두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한·농협·KB·하나금융지주가 자산규모 327조∼390조 원(6월 말 기준)으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은행이 보험, 증권사 등을 인수해 지주사 중심의 금융그룹 진용을 갖추면 ‘금융지주사 빅 5 체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는 현재 하이투자증권과 ING생명, KDB생명 등이 매물로 나와 있다. ○ 한국투자 등 신규 주주 행보 주목 우리은행의 지분을 매입한 증권, 보험사들은 은행과 협업을 통해 영업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의 국내 지점은 총 903곳이다. 반면 우리은행 주주로 나선 한국투자증권의 지점 수는 92개에 그친다. 또 다른 주주인 키움증권은 오프라인 점포가 한 곳도 없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현대증권과 합병을 앞둔 KB투자증권을 비롯해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등이 계열 은행 영업망을 활용해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을 판매하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우리은행을 통해 채널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내년 상반기(1∼6월) 중 지분 54%를 보유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본격 영업을 시작하면 우리은행의 경영 노하우를 활용해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생명보험업계 2위인 한화생명은 우리은행 지분 인수를 통해 인도네시아 등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박혜진 교보증권 책임연구원은 “한화생명은 최근 인터넷전문은행인 K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미국 개인 간 거래(P2P) 회사 ‘렌딩클럽’ 지분도 매입했다”며 “우리은행을 활용해 온라인 지급결제시장에 진출해 추가 수익원을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안방보험은 자회사 동양생명이 우리은행 주주가 되면서 국내 입지를 다지게 됐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건혁 기자}

우리은행이 출범 15년 만에 민영화에 성공했다. 정부의 관리에서 벗어나 민간 주주가 경영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이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지분 51.06% 중 29.69%(2억70만4400주)를 투자자 7곳에 약 2조3616억 원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중국 안방보험의 자회사 동양생명, 키움증권, IMM PE,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등이 지분을 인수한다. 우리은행 민영화는 예금보험공사가 2001년 외환위기로 자금난에 빠진 한빛은행(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합병)을 인수해 우리금융지주를 출범시킨 지 15년 만이다.○ 과점주주 방식으로 민영화 성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공자위에서 “우리은행 지분 51% 중 29.7%를 매각해 (이 지분이)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잔여 지분 21.4%를 초과한다”며 “실질적인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예보가 팔기로 한 우리은행의 주당 평균 매각가격은 약 1만1767원으로, 11일 본입찰 당일 주가 1만2750원에서 7.7% 할인된 가격이다. 본입찰에 참여했던 KTB자산운용은 탈락했다. 임 위원장은 “매각 작업이 종결 되는 대로 예보가 우리은행과 맺은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MOU)을 해제할 것”이라며 “과점주주 중심의 자율적 경영 체제가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민간 주주들이 경영의 주요 사항을 결정해 나가는 ‘신한은행식 과점주주’ 지배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 증권 교차 판매 등 시너지 극대화 최근 실적과 재무건전성이 개선된 우리은행은 민영화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확보했다. 새로 주주가 된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한화생명, 동양생명 등 은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타 업종 금융회사들과의 적극적인 상품 교차 판매를 통해 인수 시너지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은행을 제외한 증권, 신탁, 자산운용, 저축은행, 캐피털 등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은행과의 상품 교차 판매 시너지가 가장 많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은 국내 2위 생명보험사이고, 키움증권은 온라인에 특화된 증권사인 만큼 신사업의 기회가 많다는 평가도 나온다. 장기적으로는 보험사, 증권사 등의 인수를 통해 우리은행이 금융그룹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은행은 2013년 민영화 추진 과정에서 경남·광주은행, 우리파이낸셜,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 우리자산운용 우리아비바생명 우리저축은행) 등을 분리했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우리은행이 ‘지주사 빅4 체제’를 형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진정한 민영화 위해 정부 개입 없어야 우리은행 지분 매각으로 독립 경영의 발판도 마련됐다. 이번 입찰에서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보한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 등 5곳이 다음 달 30일 열리는 우리은행 주주총회에서 각각 사외이사 1명을 추천한다.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차기 행장을 뽑게 된다. 금융권에서는 실적 개선 및 민영화 성공에 대한 공로로 연말 임기가 끝나는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연임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은행이 정부 영향권에서 얼마나 벗어날 수 있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임 위원장은 “공적자금 회수 측면을 감안해 빠른 시일 내에 남은 예보 보유 지분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남은 지분 약 21%를 앞세워 경영에 간섭한다면 우리은행의 독립 경영이 차질을 빚고 정부의 남은 지분 매각마저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매각을 통해 예보는 현재까지 투입된 공적자금 12조7663억 원 중 총 10조6485억 원을 회수(회수율 83.4%)했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전 한국금융학회장)는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하면 주주들에게 주식을 되사준다는 식의 매수청구권과 같은 강력한 장치를 부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11일 마감된 우리은행 매각입찰에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등 국내 금융회사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8곳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2001년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을 인수한 이후 5차례에 걸쳐 시도된 민영화가 이번에는 성사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본입찰에는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중국 안방보험의 자회사인 동양생명, 한화생명, 유진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KTB자산운용, IMM PE 등 8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 8곳이 인수 의사를 밝힌 지분은 총 33.677%(2억2765만6520주)이며, 이들이 써낸 가격은 모두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정한 예정가격(낙찰을 위한 가격 하한선)을 넘었다. 유효 경쟁지분이 매물로 나온 지분 30%를 넘어서면서 민영화의 성공에 한층 가까워졌다. 예보가 30% 지분을 4∼8%씩 쪼개 팔기로 한 가운데 IMM은 6% 인수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는 4% 안팎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포스코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두산과 호반건설은 KTB자산운용에 인수 자금 일부를 투자하기로 해 눈길을 끈다. 프로젝트별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중공업과 건설업 특성상 우리은행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 등 해외 사모펀드(PEF)들은 모두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 PEF 중에 IMM만 도전장을 내밀었다. 은행의 수익구조가 비용 절감과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파는 PEF의 운영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우리은행 주가가 매각공고 발표 시점 주가(1만250원)보다 20% 이상 오르고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은행 민영화에 급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개선된 점에 투자자들이 좀 더 주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은행의 1∼3분기(1∼9월) 순이익(1조1059억 원)은 지난해 연간 규모(1조593억 원)를 넘어섰고 건전성 지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개선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낙찰자와 매각 가격 등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격을 최우선 항목으로 두겠지만 투자자의 금융업 발전에 대한 기여 가능성과 자금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27일 인수자들이 주식대금을 납입하면 매각이 완료되고, 다음 달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사외이사진이 선임된다.강유현 yhkang@donga.com·한정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