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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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8%

사회일반18%

선거16%

국제일반11%

대통령8%

경제일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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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한미, 대미투자 현금 비중 놓고 첨예 대립”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500억 달러 중 현금 비중을 두고) 적절한 수준인가를 놓고 양측이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은 (현금 비중) 규모가 지금보다 작아져야 한다, 미국 쪽은 그것보다 좀 더 많아야 한다는 첨예한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측이 한국의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를 두고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 쪽에서 한국 외환시장 영향, 부작용에 대해서 이해가 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 그런 바탕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협상안 서명 시점을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 마지막까지 우리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 이익에 부합하느냐, 프로젝트가 할 만한 사업이냐, 우리 금융 외환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며 “이 3가지 원칙을 두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대미 투자금의 선불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원 질의에 “선투자 입장은 상당 부분 접었다고 말씀드린다. 그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김 장관과 같이 22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워싱턴DC를 방문해 막판 대변 협상을 벌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한국에 도착해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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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뇨로 실명 위험”…내란재판 16연속 불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6회 연속으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실명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하는데,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병증으로 추가 진료를 받았고, 글자 크기 16포인트도 못 읽는 상황”이라며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잦은 재판 일정으로 굶거나 식사를 못 하는 경우가 반복되는데, 혈당이 급변하면 망막을 불안정하게 하고 실명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 재판에 불출석한다”고 설명했다.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주요 증인신문이 있는 경우 건강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재판정에 나와 재판에 참석하겠다”고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 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전날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전직 헌재소장 대행이자 법조인으로서 정치적 언사가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이날 재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다만 재판부는 “후속 증인들의 증언 오염 염려, 군사기밀 공개에 따른 국가안전 보장 위해의 염려 등이 우려돼 증인신문에 대한 중계는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특검팀의 의견을 고려해 증인신문 전까지만 중계를 허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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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현장 찾은 장동혁-오세훈…“10·15 대책은 서울 추방령”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정면으로 지적하며 “(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서울시만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에 더해 최근 정부여당 고위 인사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소환하며 “자신들은 욕망의 화신이 돼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에게는 집 한 채, 내집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장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특별위원회는 오 시장과 함께 24일 상계 5구역을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최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부동산 관련 발언을 재차 소환했다. 그는 “지금 (정부여당에)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다.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다”며 “‘15억 원이면 서민 아파트’라는 발언은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 기본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이어 “국토부 차관 비롯한 관련 공무원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정상화 특위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부동산 정책의 1순위가 돼야 한다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정부는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은 ‘더는 집 살 생각 하지마라’는 ‘서울추방령’이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해주고 절차를 간소화해주면 된다”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 부동산특위와 동행한 오 시장도 이재명 정부가 서울시의 주거 안정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시절 뉴타운 사업 시작된 이후 제가 가장 많은 구역을 지정해놨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시장이 389개 지역을 전부 해제했다”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그간 서울시 혼자 고군분투해왔다”며 “10·15대책 같은 이 사업 방해하는, 중간중간 내포해 있는 정책 발표하며 주민들의 염려도 크고 밤잠도 못 이루실 것이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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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러 파병 기념관 착공…김정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북한이 우크라인 전쟁 당시 러시아에 파병한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관을 평양에 건설한다.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날 열린 추모관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착공식 연설에서 “오늘로부터 1년 전 우리 원정 부대 전투원들의 마지막 대오가 러시아로 떠나갔다”며 “어떤 보수나 바램도 없이 떠나간 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서방의 막대한 수혈도 두 나라 인민의 혈통 속에 끓어번지는 정의의 피는 식힐 수 없었으며 파시즘의 광신적인 야수성도 불사신의 투쟁정신과 용맹을 이길 수 없었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가와 러시아 인민의 장한 아들들은 결정적인 승리로써 조로동맹의 강대함을 시위하였고 정의가 우리 편에 있는 한 패권세력의 야망은 기필코 좌절될 것임을 시대의 벽에 선명히 새겨놓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양은 언제나 모스크바와 함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러시아 간 혈맹 관계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파병 참전 병사들의 얼굴을 만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도 했다. 북한은 이번 착공식 외에도 올 8월 참전 병사에 대한 표창 수여식을 여는 등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치적 가치를 높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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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美제재에 “결코 굴복 안해…토마호크 공격땐 심각한 대응”

미국으로부터 석유 회사 자산 동결 제재를 받은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크렘린궁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제재에 대해 “비우호적인 행위”로 평가하며 “석유 회사 제재가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지만, 모스크바는 결코 압박을 받으면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막 회복되기 시작한 러시아와 미국 간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인 토마호크 구입을 승인한다는 소식에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시도이며 그런 무기로 러시아를 공격하면 그 대응은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중에도 미국을 향한 공개적인 비판을 꺼려왔기 때문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과 손을 잡고 우크라이나와의 유리한 종전 협정을 노려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의 이번 제재가 푸틴 대통령이 그동안 펼친 미국에 대한 우호 전략에 타격을 입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푸틴 대통령이 당분간 계속 전쟁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치 분석 회사 알 폴리틱 설립자 타티아나 스타노바야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그동안 미국의 제재 가능성이 대비해 왔다”며 “푸틴 대통령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막대한 손실을 감수할 의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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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김용범 “한미 핵심쟁점 대립 팽팽…APEC 계기 타결 갈길 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한미 관세협상에) 일부 진전은 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이틀 전 미국을 방문해 막판 관세협상에 나섰던 김 실장은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함께 귀국 길에 기자들과 만나 “(APEC 개최 전에) 추가로 대면 협상을 할 시간은 없다. APEC은 코 앞이고 날은 저물고 있어서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도 “협상이라는 것이 막판에 급진전 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극적인 양국의 합의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김 실장은 양국이 이견을 보이는 핵심 쟁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많은 부분에 이견이 좁혀져 있다.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한 두 가지에 끝까지 대립하는 형국”이라며 “이 역시 협상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실무협의가 어느 정도는 마무리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은 조금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언급대로 몇 가지 쟁점이 남았으며,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두 고위 당국자의 방미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실제로 양국 간 관세 협상의 핵심 쟁점이 합의에 이르지 못해 APEC 기간 중 정상 간 합의문 서명식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있는가 하면, 한미 정상이 만나는 기회가 흔치 않은 것을 고려하면 실무 단계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한미 정상 간의 회동의 ‘세리머니’로 합의문 서명이 양국 정부 입장에서 놓칠 수 없는 기회인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사 CNN과의 인터뷰에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통상협상을 타결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조정·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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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 “APEC서 트럼프-김정은 만날 가능성 크지 않아…회동땐 적극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혹여 북미가 전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전적으로 환영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평화를 이루길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맡아달라고 청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상대를 만나 대화하는 것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첫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달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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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서버도 해킹…통신 3사 모두 뚫렸다

LG유플러스마저 서버 해킹을 당하면서 국내 통상 3사가 모두 사이버 침해 피해를 보았다.23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서버 해킹 피해와 관련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 7월 화이트해커로부터 LG유플러스에서 내부자 계정을 관리하는 APPM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관련 내용을 전달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미국 보안 전문 매체 프랙은 해커 집단이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 서버 정보와 계정 4만2256개, 직원 167명 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LG유플러스는 자체 점검을 벌인 뒤 8월 사이버 침해 정황이 없다고 과기정통부에 보고한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당국으로부터 해킹 정황을 통보받은 뒤 APPM과 관련한 서버 OS를 업데이트하거나 관련 서버를 물리적으로 폐기해 흔적을 지우려 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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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제천고속도로 4중추돌로 화물차 화재…1명 중상-3명 경상

23일 오전 9시 34분쯤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 방향 남안성IC 인근에서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40대 남성이 중상을 입는 등 4명이 부상을 당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사고는 25t 트럭 화물차와 3.5t 화물차가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3.5t 화물차는 사고 이후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승용차는 또 다른 25t 화물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3.5t 화물차와 마지막 사고 차량인 25t 화물차에 불이 났다. 3.5t 화물차 운전자인 40대 남성은 중상을 입어 헬기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수습 이후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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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美대사 “한미, 남은 이견 조율 중…APEC서 생산적 정상회담 기대”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대사) 한미 양국이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막판 줄다리기 협상을 벌이는 한미 양국의 무역협상이 APEC 한미 정상회담 전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 8월 25일 가진 정상회담을 가진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남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도전에 적응하고 한발 앞서나가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했다. 강 대사는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에 대해 양국이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중국이 한화오션 자회사 5곳에 대해 제재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려할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과 베이징이 그것의 직접적 영향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파트너이자,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이라며 “우리는 수십년간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고 앞으로도 이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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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비행체 시험 발사”…김정은 참관 안해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앞두고 연일 무력도발에 나서는 모습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초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본인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3일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전날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시험발사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헀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중앙통신은 이번 시험 발사가 “잠재적인 적수들에 대한 전략적 억제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나가기 위한 국방력발전계획사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시험 발사를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자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북한은 이에 앞서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었다.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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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푸틴과 회동 취소”…러 대형 석유기업 2곳 추가 제재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러시아를 상대로 결국 추가 제재를 발표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나서도록 압박 강도를 높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동 역시 취소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 관계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러시아 에너지 주요 석유 회사에 대한 제재, 모스크바에 즉각 휴전 동의 촉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번 제재 내용을 담은 행정 문서를 공개했다.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이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에 러시아가 진지하게 임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한다”고 했다. 재무부는 이번 제재로 러시아 자금줄 중 하나인 석유 산업을 흔들어 휴전 동의를 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미국은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영구적인 평화는 러시아가 선의를 갖고 협상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재무부는 평화 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재 권한을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제는 살상을 멈추고 즉각적인 휴전에 나서야 할 때”라며 “우리 동맹국들이 이번 제재에 동참하고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이날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미국 정부는 이들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을 동결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나온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러시아 제재로 양국 간 긴장 관계도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 역시 취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취소했다.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 그래서 회동을 취소했지만, 우리는 미래에 회동할 것”이라고 했다. 러시아가 전쟁 종식을 위한 일종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면 양국간 정상회담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이번 제재에 대한 러시아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러시아는 평화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지역을 포기해야 한다는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전날 밤에도 우크라이나에 미사일·드론 공격에 나서면서 아동 2명을 포함해 6명이 사망했다.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은 지난 21일 공동 성명을 내고 “푸틴이 평화를 이룰 준비가 될 때까지 러시아의 경제와 방위산업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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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청년 살해 주범은 ‘강남 학원가 마약사건’ 총책의 공범”

캄보디아 내 범죄조직에 가담한 한국인이 최대 2000명 수준이며 이들 대부분은 피해자가 아닌 범죄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22일 정보당국이 밝혔다. 이날 국회정보위원회 전체회의 이후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캄보디아 내 한국 식당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할 때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한국인은 약 1000~2000명가량으로 추정된다”며 “캄보디아 경찰청이 6~7월 검거한 전체 스캠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은 57명이며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 “범죄 가담 추정 한국인 1000~2000명”박 의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과거 카지노에서 자금세탁을 하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범죄단지는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포함해 총 50여 곳이며 가담하고 있는 범죄 종사자는 약 2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무기를 소지한 단체가 장악한 지역도 있고 경제특구에도 산재해있다”고 했다. 이어 “캄보디아 정부가 단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제공조도 상당한 차질 빚어지고 있다. 이 범죄 조직들은 2023년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수준인 약 125억 달러에 해당하는 범죄수익 챙기고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 등과 합동대응 방안을 올초부터 협의했고 마약정보협력체를 통해 캄보디아와 스캠범죄 공동 대응 범위로 넓힐 계획이다. 국정원은 범죄조직에 대포통장을 건네면 조직이 통장에서 자금을 빼야 해 당사자를 억류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韓 대학생 사망 주범 ‘2023년 강남 학원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정보당국은 20대 한국인 청년 사망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학원가 마약’ 사건의 총책의 공범인 것으로 파악했다.2년 전인 2023년 4월 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학원 밀집 지역에서는 범죄조직 인근 고등학생들에게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를 속여 마시게 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조직원들은 학생들이 마약을 흡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한다며 협박했다. 피해 학생들은 “기억력,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 시음행사”라는 거짓말에 속아 이를 마셨다. 하지만 실제로는 필로폰과 엑스터시가 섞인 마약이 들어있는 음료수였다. 범인 일당은 해당 학생들로부터 부모 연락처를 받은 뒤 “당신의 자녀가 마약을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국정원은 강남학원 마약 사건의 총책을 캄보디아 현지서 체포했고 한국인 청년 사망 사건 주범을 추적하기 위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하고 있다. 국정원은 주범 체포를 위해 추가 전담반을 현지로 파견했다. 캄보디아 최대 범죄조직으로 거론되는 프린스그룹에 대해선 미국과 영국이 제재를 시작했고 일본과 중국, 호주 등 정보수사기관도 현지 스캠 범죄자를 추적 중이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현지서 구조된 자국인 스캠 범죄자가 귀국 뒤 범죄에 다시 가담하기 위해 재출국하는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여권 무효화, 법무부 출국금지, 경찰청 인터폴 적색수배 등 차단방법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했다. 박 의원은 “(현지 범죄조직 가담한 한국인은) 대포통장 만들고부터 억류당하면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 불러들이게 되니 이것이 범죄란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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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계룡건설 영업정지 6개월…시흥 교량 붕괴 책임

지난해 4월 발생한 경기도 시흥 교량 붕괴 사고로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두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해당 교량의 시공을 맡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사고 책임을 물어 다음달 1일자로 6개월간 각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4월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 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됐다. 이 사고로 5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나머지 근로자 5명과 시민 1명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SK에코플랜트 현장소장 등 6명과 하도급업체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영업정지 행정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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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韓美 모든 사안 합의돼야 서명…APEC에 맞추지 않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한미정상 회담에 맞춰 부분 합의한 것으로만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미 양국 간 모든 사안에 대해 최종 합의가 되어야 합의문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해석이다. 김용범 실장은 이날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길에 기자들과 만나 “쟁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 가지고 MOU를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올 7월 미국 워싱턴DC 한미 정상회담 양국 타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MOU 전체에 대해서 양국이 합의해야 할 것”이라며 “그전에 APEC이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으로 사인하는 방식은 정부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안을 들어주는 협상보다는 우리 측 요구안을 설득하는 안을 만들었다고도 말했다. 김 실장은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간다. 귀국 때 말했지만, 많은 쟁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의 이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했다. 이어 “그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익에 맞는 그런 타결안을 만들기 위해 이틀 만에 다시 나가보겠다”고 덧붙였다. APEC 개최 전 양국 관세협상 및 대미 투자 부분 등의 협상이 완료되면 합의문 발표는 APEC 기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이번에 만약 통상 협상이 완료되면 (APCE 기간 중) 통상 분야, 워싱턴DC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성과 등이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안보 등 여러 이슈가 있으니 위성락 안보실장하고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이번 방미 기간 김 실장이 만나는 미 정부 관계자는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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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복용후 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검찰이 약물을 복용 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개그맨 이경규에게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전날 이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직재판에 넘겼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 씨는 올 6월 8일 오후 2시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뒤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본인의 차와 동일한 모양과 색의 타인 차를 몰고 이동하다 절도 신고를 당한 뒤 약물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양성 결과 회신을 전달받고 이 씨를 소환 조사한 뒤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씨는 앞서 경찰 조사 후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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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민중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고발…공소시효 2년여 남아“

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소시효 소멸에 대해선 아직 2년 여의 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이다.민 특검은 2010년 1~3월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가 상장 폐지되기 전 보유 중이전 주식 전량을 매도해 1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거뒀다. 국민의힘에선 이 회사 대표가 민 특검에 상장폐지 등의 사실을 미리 알려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동일한 의혹을 받은 이춘석 의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을 탈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지 않느냐”라며 “민 특검도 마찬가지로 특검직을 사퇴하고 수사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질타했다.일각에서 민 특검의 당시 주식거래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날 “(해당 회사의 주식) 거래 정지 전 2시간 동안 거래된 금액이 260억 원이다. 피해금액이 50억 원 넘으면 공소시효가 15년이고 회사 대표에 대한 재판 기간 동안 2년 4개월이 흘렀다”며 “재판 기간 공소시표 정지되면 2010년 3월 상장폐지됐다고 해도 2년 가까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민 특검 주식거래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해당 기업의 분식회계는 2010년 당시 조사를 해 13명의 위규 사실을 확인 후 고발 및 검찰에 통보한 사안으로 이미 조사가 다 끝났다“며 ”공소시효도 끝난 사안이고 조사가 다 끝난 부분에 대해 다시 조사할 권한도 없다. 현실적으로 (재조사는) 어렵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민 특검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외에 직권남용 혐의도 고발하기로 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했고 이 과정에서 가혹 수사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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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캄보디아 피해회복 지연 우려…범죄수익 몰수제 입법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의 한국인 납치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2·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아동성착취물 범죄 등 국경을 초월해 벌어지는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독립몰수제는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 하에서는 신속히 범죄수익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데 한계가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환부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되더라도 범죄자가 확인되지 않거나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들이 취득한 이익을 몰수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며 “캄보디아 내 범죄 주범과 자금 흐름을 수사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들을 체포해 국내로 송환하고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범죄수익 몰수와 피해자 일상 회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정 장관은 “개인의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하도록 하는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캄보디아 범죄 사태 수사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국회는 이들의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이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환수 문제를 계기로 독립몰수제 논의가 무르익었고, 22대 국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8건이 계류 중”이라며 “신속한 범죄 대응과 국민 보호를 위해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 독립몰수제 도입을 마무리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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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율 축소…휘발유 L당 25원 오른다

팬데믹 기간인 2021년부터 시행된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가 이달 말 종료에서 연말로 연장된다. 다만 인하율은 소폭 축소된다.기획재정부는 22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했다”며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의 10%에서 7%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 인하율도 기존 15%에서 10%로 각각 하향조정된다.인하율 하향조정으로 휘발유 등 유류의 인하 폭은 일부 축소된다. 휘발유의 경우 기존 L당 82원 하락에서 57원, 경유는 87원에서 58원, 부탄은 30원에서 20원으로 인하 폭이 축소될 예정이다. 인하 조처 연장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은 이번이 18번째다.이와 함께 정부는 10월 한 달간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하지 않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하게 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휘발유와 경유 반출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15%,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20%로 제한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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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안산역 열차 고장…출근길 운행 지연

지하철 4호선 신길온천~안산역 상행선을 운행 중이던 열차가 22일 오전 5시 37분께 고장났다. 고장 열차에는 승객이 탑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후속 상행선 전동열차는 하행선으로 일시 운행 중이다.이에 따라 전동열차 5대가 10∼40분가량 지연 운행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4호선 외에도 수인분당선, 서해선 전동열차 운행도 일부 지연되고 있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고장 차량을 기지로 입고한 뒤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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