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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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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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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73조 적자예산… 세수 줄어 재정건전성 급속 악화

    정부가 나랏빚을 늘려가며 556조 원에 육박하는 초(超)슈퍼급 예산을 짠 것은 재정을 땔감 삼아서라도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장기화하는 전염병 사태로 민간 경제가 위축된 만큼 나랏돈을 풀어 ‘경기 절벽’만큼은 피해가자는 것이다. 하지만 2년 뒤면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넘어서고 4년 후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나랏빚 증가 속도가 가팔라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복지, 고용예산 200조 원 시대 1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복지예산으로 불리는 보건, 복지, 고용 분야가 10.7% 늘어난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많다. 과거 사례에 비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복지예산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직성 항목이 절반을 차지한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렵다. 여기에 노인 일자리 등 세금으로 만드는 공공일자리(103만 개)와 단기 아르바이트가 많은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8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지출 확대 폭에 비해 내년 총수입(483조 원)은 0.3%(1조2000억 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 지출이 총수입보다 72조8000억 원 많다. 역대 최대 ‘적자 예산’이다.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다.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올해보다 9조2000억 원(3.1%)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 등 빚을 내 조달한다. 정부는 일단 증세는 선택지에서 빼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증세보다 위기 극복이 우선이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증세를 전제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정 확대의 부담을 미래세대에 넘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동산 보유세, 소득세 인상 등으로 이미 부유층 증세가 진행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정부는 올해 이미 6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한 뒤 1∼3차 추경을 통해 37조5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찍었다. 이 같은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건전성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4%, 국가채무는 GDP의 46.7%로 올라간다.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3.5%였다. ○ 2년 뒤 1인당 국가채무 2000만 원 넘을 듯 올해 처음으로 800조 원을 넘어선 국가채무는 내년에 945조 원으로 늘어난다. 2022년에는 국가채무(1070조3000억 원)가 10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국가채무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현재 1540만 원 선이지만 2022년에는 2060만 원 안팎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적자 국채를 한번 발행하면 이듬해 바로 갚지 못하기 때문에 나랏빚은 계속 늘어난다. 정부는 2024년 국가채무가 1327조 원, GDP 대비 채무비율은 58.3%로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경제가 4%(경상 기준)씩 꾸준히 성장한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쉽게 진정되지 않거나 경기 회복이 더디면 채무비율 60% 시대가 앞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까지 채무비율 40%를 마지노선으로 삼았던 한국의 재정건전성 지표가 유럽 주요국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노르웨이 스웨덴은 채무비율이 50% 안팎이고 네덜란드는 60%대다.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재정정책을 위해선 민간에서 발생하는 세수가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기업 투자심리를 살릴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재정 적자가 지나치게 늘어나면 정작 필요할 때 돈을 투입할 여력이 사라져 올해와 같은 예기치 않은 변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수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번 만들어진 지출은 줄이기 어렵고 증세를 통해 세수를 확대하는 것 또한 어려워 악화된 재정 상태는 계속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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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나라빚은 1000兆 육박

    내년 국가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늘지만 국세 수입은 줄어 나랏빚이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 찍어 충당한다. 이 추세라면 현재 40%대인 국가채무비율이 2024년 60%에 근접할 것으로 정부는 공식 추산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 원 규모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의 초(超)슈퍼급 예산이다. 분야별로 복지예산(보건, 복지, 고용)에 전체 예산의 36%인 199조9000억 원이 책정됐다. 생계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46조9000억 원이 투입되고 일자리 예산으로 8조6000억 원이 잡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6조 원으로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국방, 환경, 산업·에너지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늘었다. 하지만 내년 국세 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 등으로 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국세 등 수입보다 정부 지출이 더 많은 ‘적자 가계부’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다. 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역시 사상 최대 규모인 89조 원어치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5조 원 많은 945조 원으로 늘어나고, 2022년엔 107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660조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5년 만에 400조 원 넘게 증가하는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나랏빚인 국가채무비율도 올해 43.5%에서 2022년 50.9%로 치솟는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기초로 산출한 2024년 국가채무는 1327조 원, 채무비율은 58.3%로 유럽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은 경제위기 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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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 555조8000억 ‘초 슈퍼급’ 편성…나랏빚 1000조 육박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란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을 초(超) 슈퍼급으로 편성한 이유는 민간 경제가 부진하다면 결국 재정이 경기 회복을 위한 불씨가 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경제가 기대 만큼 회복하지 않을 경우 재정 악화의 부담이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재정을 적재적소에 쓰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때라는 조언이 나온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출 규모는 8% 넘게 커진 데 반해 수입 증가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돼 수입과 지출의 격차는 역대 최대 규모로 벌어질 전망이다. 내년 총수입은 483조 원으로 올해보다 0.3%(1조2000억 원) 상승하는 데 그치며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율의 차이는 ―8.2%포인트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 재정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수입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세수 감소다. 내년 국세수입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1조 원 넘게 줄어들며 올해 본예산보다 3.1%(9조20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부족한 돈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조달하는데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본 예산 기준 60조3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했으며 1차 추경(10조3000억원), 2차 추경(3조4000억원), 3차 추경(23조8000억원) 등 3차례 추경으로 37조5000억 원의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생한 바 있다. 이처럼 확장 재정 기조가 이어지며 재정 건전성 지표도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내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5.4%, 국가채무는 GDP의 46.7%로 올라간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 기준 각각 ―3.5%, 39.8%였으며 3차 추경 기준으로는 ―5.8%, 43.5%였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 원으로 오른 뒤 2022년에는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올해 국가채무가 800조 원을 넘어선 뒤 2년 만이다.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58.3%로 60%선을 바라보게 된다. 정부는 2022년 이후 경제회복 추이를 살펴서 점진적으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재정을 안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증가율을 2022년 6.0%에서 2024년 4.0%로 낮추고 관리재정수지는 2024년 ―5.6%, 국가채무비율은 58.3% 수준에서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을 4.8%, 2022~2024년 경상성장률을 4%로 전제한 것이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거나 회복이 더뎌질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는 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재정 악화에도 정부는 증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규모가 큰 폭의 증세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해야 할 이슈”라고 말했다. 대신 비과세 감면 정비와 탈루소득 포착, 재량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세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증세 가능성을 일축하며 조세부담률은 내년 18.7%에서 2024년 19.0%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공적연금과 사회보장 부담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내년 26.6%에서 2024년 27.3%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남건우기자 woo@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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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침체에 ‘강한 버팀목’ 필요…내년 역대 최대 적자 국채 발행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적자 국채를 찍어내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경기와 내수가 침체돼 세금은 적게 걷히는데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커져서다. 이에 따라 내년 국가채무는 10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재정 악화가 가시화한 만큼 현재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지급해야 재정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43조5000억 원(8.5%) 늘어난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해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이 늘어난 올해 총지출(546조9000억 원)보다도 8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이처럼 초(超) 슈퍼급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코로나19로 경기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 실적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위해선 결국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보건 복지 고용 예산이 199조9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복지 예산 하나로만 참여정부 때인 2005년 전체 예산(207조 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줄어드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자리 예산은 30조6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0% 증가한다. 산업, 사회간접자본(SOC), 국방, 통일 등 대부분 분야의 예산이 늘어나는 반면 교육 분야는 세수 감소로 인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부를 떼어 마련하는데 내년도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교부금 규모도 줄어들어서다. 사업별로는 한국형 뉴딜 지원을 위해 21조3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주거와 일자리 안정 등 청년 희망패키지 사업에 20조7000억 원, 소비 회복의 마중물로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돈 쓸 곳은 많은 데 반해 내년 국세 수입은 경기 부진 등으로 9조 원 넘게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적자 국채 발행 규모는 89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나타낼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내년 945조 원으로 오른 뒤 2022년에는 1070조3000억 원으로 100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가채무비중은 2024년 58.3%까지 치솟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한 마디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예산”이라며 “재정은 경제위기시 국가경제, 국민경제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만큼 골든타임을 커버하는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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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학자 76% “정부 정책이 수도권 집값 폭등 불러”

    국내 경제학자 10명 중 8명은 수도권 집값이 폭등한 이유로 양도소득세 중과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꼽았다.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주거 선호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80%에 가까웠다. 31일 한국경제학회가 지난달 18∼24일 경제학자 72명(36명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건축 억제로 공급 확대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용 장기 보유 등으로 매물이 줄어 수도권 주택가격이 폭등했다”는 질문에 응답자 76%가 동의했다. 현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이 주택 공급 감소 및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임차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묻는 문항에는 응답자 71%가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의 월세화로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답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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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식당-카페-학원 맞춤 지원 마련할듯

    정부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경기 보완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내놓는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매출이 줄어든 피해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가 발동될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방침이다. 30일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경기 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라며 “정책이 구체화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기존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상반기에 내놨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연장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까지 주는 대책은 9월 말 종료돼 10월부터 최대 3분의 2 수준으로 돌아간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납부 연장도 9월 종료된다. 30인 미만 영세사업자 산재보험료 30% 감면은 8월까지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음식점, 커피숍, 학원 등을 위한 맞춤형 대책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은 예비비와 기금 등 남은 재정을 활용해 조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보다 심각해질 경우 4차 추경이 불가피한 만큼 현재 남아있는 돈을 최대한 사용한다는 것이다. 그간 4차 추경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예산안 브리핑에서 “(4차 추경은) 확진자 증감 추이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여부가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4차 추경과 함께 검토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현재로선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정부 싱크탱크들도 정부 지원이 대상별로 차등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30일 보고서에서 “감염병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19 사태는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된 과거 위기와 다르다”며 “이번 위기는 업종별 경기 침체 편차가 큰 점을 고려해 보편적 지원보다 피해 업종과 취약 계층에 집중하는 정책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올해 2분기(4∼6월) 전체 제조업 생산은 5%가량 줄었지만 반도체 생산은 23% 늘어나는 등 업종별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경제 전 부문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보다 차등화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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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 경로우대 기준, 70세 안팎 상향 추진

    정부가 현재 만 65세인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법제도의 ‘노인’ 기준도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인구 구조변화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하반기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제도상의 (노인)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 아니라 다양한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했다. 단순히 경로우대 혜택 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을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안까지 포함하겠다는 뜻으로, 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을 공식 논의하기로 한 건 처음이다. 65세를 70세 안팎으로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저출산 대책으론 내년부터 현재 한 번만 나눠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 사정에 따라 3회까지 나눠 쓰고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또 해외 고급 인재 확보를 위해 ‘혈통주의’를 완화해 부모가 외국인이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면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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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하철 무임’ 70세로 상향 가능성… 정년연장 논의도 재점화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이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노인인구 비중이 갈수록 늘면서 나라 살림도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19년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2020년 15.7%인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40년엔 33.9%, 2050년엔 39.8%까지 늘어난다. 인구 10명 중 4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43년, 독일은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경로우대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약 40년 전 만들어진 경로우대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손실이 연평균 5800억 원에 이르는 등 경로우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점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원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가칭 ‘경로우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정책의 할인율이나 할인 시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거나 지금처럼 65세로 두되 연령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할인율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할인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로우대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상 연령 65세는 각종 경로우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을 뒤로 늦추는 문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2세로 돼 있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할 경우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기가 늦춰지면서 ‘소득-복지 절벽’ 기간이 길어져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미지 image@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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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해외 모기업에 수백억”

    국세청이 국내 자산과 소득을 해외로 빼돌려 세금을 탈루한 다국적 기업의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명품업체 등 43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조세회피처 등으로 자산과 소득을 빼돌리는 역외탈세를 엄단하겠다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다국적 기업과 해외 명품업체의 탈루 의심 건수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 온라인 플랫폼 업체는 해외 모기업에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수백억 원을 지급하는 수법으로 국내 자회사를 적자 상태로 만들어 법인세를 내지 않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다른 온라인 업체는 국내에 납부해야 할 로열티(사용료)를 비과세인 일반사업소득으로 속여 세금을 회피했다. 외국 영주권자인 국내 법인의 사주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할 목적으로 재산 수십억 원을 미국 베벌리힐스 등 해외로 무단 반출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수수료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업체들도 덜미를 잡혔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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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고령사회 진입 앞두고…노인 기준 연령 상향 조정될까 ‘촉각’

    정부가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경로우대 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한 것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지금의 노인연령과 그에 따른 혜택 등을 계속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인구 비중으로 나라 살림의 부담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000년 고령화사회가 된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가 되기까지 프랑스는 143년, 독일 77년, 일본은 35년이 걸린 것을 감안하면 훨씬 빠른 속도다. 경로우대 제도는 1980년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철도와 지하철 요금을 50% 할인해 주는 것으로 시작해 1982년부터는 65세 이상으로 연령이 낮춰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는 지하철은 무임승차, KTX와 새마을, 무궁화 등 기차는 주중 30%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또 국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 고궁 등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지고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현실을 감안할 때 약 40년 전 만들어진 경로우대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도시철도 손실이 연평균 5800억 원에 이르는 등 노인 경로우대로 인한 사회적 비용 문제가 만만치 않은 점도 정부가 제도 개편에 나서게 된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의회는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누적손실이 2040년이면 1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민자사업으로 운영되는 지하철 신분당선은 노인 무임승차 혜택을 없애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가칭 ‘경로우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경로우대 제도의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우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기준 연령을 지금의 65세에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노인 대상 각종 복지정책의 할인율이나 할인 시간 등을 축소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노인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조정하거나 지금처럼 65세로 두되 연령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할인율을 시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65세 기준을 유지할 경우엔 지하철 경로우대 무임승차 할인 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한정하거나 할인율을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 등이다. 범정부 인구정책 TF 팀장을 맡은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은 27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앞으로 현행 제도상의 할인율이나 적용 연령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경로우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각계 의견 수렴 후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로우대 제도의 근거가 되는 노인복지법상 연령 65세는 각종 경로우대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나이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로우대 연령을 뒤로 늦추는 문제는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62세로 돼 있는 국민연급 수급 개시 연령도 2033년부터는 65세로 늦추기로 돼 있다.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게 되면 노인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이나 정부 지원금 등의 수령 시가가 늦춰지면서 ‘소득복지 절벽’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문제도 자연스럽게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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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요’ 운영 다국적기업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와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넷플릭스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제히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다국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며 의도적으로 수익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서초구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본사를 찾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특별세무조사로 알려졌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세무조사를 받은 건 2011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세무 당국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수입 일부를 조세조약상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으로 꾸며 세금을 적게 냈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경쟁당국이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하는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이번 세무조사가 영향을 미칠지 주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회사가 성장하면서 규모가 커져 세무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인수합병 이슈와는 별개의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이날 세무조사를 받았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미국 본사에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수입을 넘기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당국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별 세무조사 건에 대해선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신무경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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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세금포인트로 구매 전용쇼핑몰 열어

    국세청은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중소기업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사용 전용 온라인쇼핑몰(세금포인트몰)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세금포인트몰은 납세액 10만 원당 1포인트씩 지급되는 세금포인트몰을 이용해 5%의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쇼핑몰로 국세청과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협업해 운영한다. 가전제품과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식품, 옷, 마스크 등 4만여 개 제품을 판매한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휴대전화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몰은 납세자 전용 쇼핑몰이어서 홈택스의 ‘조회·발급’란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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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제 3법’ 각의 통과… “경영권 흔들린다” 기업 호소 외면

    재계가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반대해 온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입법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업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경영 활로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입법 리스크’까지 겹쳤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 규제 입법안을 통과시킨 날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주문하는 등 엇박자 메시지를 내놓아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 겨냥 3법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 법률들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주 공정경제 3법 제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입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6석의 거대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어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라는 관측이 나온다. 재계는 이번 제정·개정안에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을 유도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반영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곧바로 자료를 내고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과도한 규제, 담합 관련 고발 남발, 기업 간 거래 위축 등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임제’는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소수 지분을 가진 해외 투기자본에 경영권이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로 불리는 ‘사익편취 규제’ 강화와 중대한 담합에 대해 누구나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에 기업을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담겼다. 무분별한 고발이나 검찰의 기업 수사 남발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설되는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도 적지 않다.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금융그룹 등 6곳이 적용 대상이다.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겠다는 것이다. 재계에선 기존 금융계열사가 보험업법 등 업권별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경총 관계자는 “코로나 사태로 경제 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 “국회에서라도 경제계 의견 반영해야” 재계가 더 우려하는 것은 이 같은 경제 현장의 우려와 불만에도 정부가 ‘일방통행’ 식으로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6월부터 입법예고, 의견 수렴, 규제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총,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은 공동으로 정부의 입법 방침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한 내용과 똑같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경기 반등을 이루기 위해선 기업 등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라도 경제계 목소리를 반영해 투자심리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공정경제 3법을 무리 없이 처리하느냐가 ‘경제 민주화’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며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기업의 불만을 들어가며 차근차근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만큼 정부는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더라도 기업들이 환경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 허동준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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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 업체서 소송당하면 영업비밀 자료도 제출해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하도급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기업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회의 자료 등을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하도급 업체의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가 강제명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자동차 업계에서 관행처럼 사용되는 ‘단계적 단가 인하 약정’을 맺은 하도급 업체도 필요할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과정에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해 하도급 업체의 손해액을 명확히 산정할 방침이다. 자료제출명령제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회의 자료 등 증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중 법원이 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졌다.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면 손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웠고 정확한 손해액을 산출하기 힘들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령 A업체가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해 B업체가 손해를 볼 경우 A업체가 내부 회의나 품의를 거쳐 발주를 취소하더라도 관련 회의 자료를 법원이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구체화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사업자들은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을 따라야 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하도급 업체의 손을 들어주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소송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영업비밀을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계획”이라고 했다.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사유도 확대된다. 공정위는 원가나 관리비가 인상될 때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을 올려 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를 ‘단계적 단가 인하 약정’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단계적 단가 인하 약정은 자동차 업계와 부품 납품 업체 사이에 주로 사용하는 계약 방식이다. 불량률 등을 감안해 납품 초기에 단가를 가장 높게 쳐주고 연도별로 차츰 단가를 낮춰 납품받는 형태다. 이 경우 납품 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떨어지면 하도급 업체의 손해가 커질 수 있는데,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상위 단체 격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할 수 있도록 해 하도급 업체가 협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자동차 업계에서는 입법 예고된 내용이 업계에 미칠 영향을 살펴본 뒤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10월 초까지의 입법 예고 기간에 내용을 검토한 뒤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김도형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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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대지 국세청장 취임 “부동산 탈세 무관용… 은닉재산 철저 추적”

    김대지 신임 국세청장(사진)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평한 국세행정을 확립해야 한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탄 민생 침해 탈세, 반사회적 역외 탈세, 부동산 거래 과정의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경제 구현에 역행하는 기업자금 불법 유출, 사익 편취 등 중대 탈루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세정 지원 방침도 밝혔다. 김 청장은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 노력을 뒷받침하는 맞춤형 세무 컨설팅을 제공하겠다”며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선제적 세정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입 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 신종 세원을 점검하고 체납 전담 조직의 실효성을 높여 은닉 재산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청장은 “납세자 접점의 국세행정 전반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새롭게 바꿔 나가야 하겠다. 납세자 관점에서 기존의 조직 및 업무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단체 및 연구기관과 함께 ‘납세 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납세자 수요와 현장의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수렴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청장은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국세행정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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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차 재난지원금’ 카드 꺼내든 민주당… 4차 추경 추진 가능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이를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통합당도 2차 재난지원금에 찬성 의사를 밝혀 정치권에서 관련 협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에도 4월 1차 지원금 때처럼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당 정책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회의에서 난상토론 형태로 2차 재난지원금 관련 의견들이 이어졌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다”고 전했다. 이날 최고위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전 설훈 최고위원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내수 위축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재정당국 간 협의를 위한 기초적인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보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두 번째 재난지원금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진 뒤 만족한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 점도 2차 지원금 검토에 영향을 미쳤다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민주당은 실무 검토를 거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문제를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23일 열리는 정례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사전 조율을 거친 뒤 다음 주 중반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에서 본격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비비로 재원 마련이 가능한지, 추경이 불가피한지 등을 먼저 협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4차 추경을 편성하면 59년 만의 첫 추경이 된다. 여권 주요 인사들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과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를 시급히 협의해주길 바란다”고 썼다. 그는 “정부 재정 사정이 빠듯하다는 현실도 인정한다”면서도 “이 상태를 평시의 방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게 됐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도 “현 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3개월 이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개인당 30만 원 정도를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야당도 호응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내가 진작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얘기했다”며 “2차 코로나 사태 등을 생각해 추경을 빨리 편성하자고 했는데, 그 범주에서 재난지원금을 얘기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에도 문제는 재정이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약 11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됐다. 여기에 상반기 재정 적자가 111조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기재부는 이번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꼭 해야 한다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재정 부담이 크고 효과도 파악해야 해 2차 재난지원금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김지현 jhk85@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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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식, 위약금 없이 최대 6개월 연기할 수 있어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불가피하게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 달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지침 강화로 이달 30일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가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이날 한 결혼 커뮤니티에는 “위약금이 없는 대신 일정을 바꾸면 추가금을 내라고 한다” “정부의 권고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며 식대로 150명분을 내라는 요구가 여전하다” 등의 불만이 올라왔다.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비회원사들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 곳이 많아 공정위의 위약금 면제 요구를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감염병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거나 시설 운영 중단 또는 폐쇄 명령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예식, 외식, 여행, 항공, 숙박 등 5대 업종의 약관을 개정할 예정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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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비부부 한시름 놓나…예식장, 위약금 없이 6개월 연기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예비부부들이 결혼식을 연기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될 길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예식업중앙회가 코로나19로 결혼식을 연기하는 예비부부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하고 불가피하게 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보증인원을 조정해달라는 공정위 권고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 강화로 이달 30일까지 50명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된 데 따른 조치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인 150여 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예식업중앙회 회원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최소보증인원을 감축 조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일정 변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공정위는 예비부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업중앙회에 속하지 않은 비회원 예식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권고안을 제시했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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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직격탄 맞은 저소득층… 근로소득 18% 역대 최대폭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계의 3대 소득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18% 급감하며 코로나발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코로나 재확산 속도가 가팔라진 가운데 이에 대응할 정부의 재정 여력마저 떨어져 3분기(7∼9월) 가계의 소득 사정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재난지원금으로 버틴 가계 소득 20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8만 원)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소득 상위 20%는 4% 줄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줄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24만 원) 늘었다. 정부가 5월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이 포함된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급증하며 전체 소득 감소를 막은 것이다. 표면적으로 소득 분배 지표도 다소 나아졌다.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5분위 배율은 4.23배로 지난해 2분기(4.58배)보다 축소됐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개선됐다는 뜻이다. 하지만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사업·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을 합한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5분위 배율은 8.42배로 지난해(7.04배)보다 더 악화됐다. 소득이 많을수록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도 컸다. 재난지원금이 가구원 수에 맞춰 지급됐는데, 소득 상위 20%의 가구원이 평균 3.52명으로 하위 20%(2.34명)보다 많기 때문이다.○ 3분기 소득지표 더 악화 우려 재난지원금 효과가 사라지는 3분기부터 가계 소득 지표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노래방, PC방, 뷔페 등이 영업을 중단해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가 불가피해졌고 코로나 재확산 추이에 따라 임금 노동자들도 무급 휴직과 실직 위협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거치며 정부의 재정 여력이 많이 떨어져 있어 정부가 꺼내들 카드도 마땅치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도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맞춤형 지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필요한 대책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가계동향조사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득 증가, 분배 개선 효과의 한계점이 드러난 만큼 2차 지원금 논의가 진행될 때는 소득이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1차 지원금 때는 소득 선별 작업이 어려워 모든 가구에 지원금을 줬지만 앞으로는 미리 선별 시스템을 준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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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쇼크’에…2분기 가계소득, 사상 첫 트리플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2분기(4~6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가계의 3대 소득원이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감소했다.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18% 급감하며 코로나발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았다. 근로소득은 월급 등으로 받는 돈이다. 20일 통계청의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322만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18만 원) 줄었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임시·일용직이 많은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 감소 폭이 더 컸다.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은 1년 전보다 18% 감소해 2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이 줄었다. 소득 상위 20%의 근로소득은 같은 기간 4% 감소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받았다.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4.6%) 재산소득(―11.7%) 등 가구가 직접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두 감소했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가구당 전체 소득은 월평균 527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8%(24만 원) 늘었다. 정부가 5월 전 국민에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힘입어 가계의 공적이전소득이 127.9%(43만6000원) 늘어난 영향이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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