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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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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랩장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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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형은행 위기때 공적자금 투입 없다”

    　금융당국이 남은 우리은행의 정부 지분을 공적자금 회수에 무게를 두고 매각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5000원 안팎은 돼야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5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5개사 사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예금보험공사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매각 시기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 수준을 감안해 기업가치 상승의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주가 수준에 도달한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예보의 우리은행 잔여 지분 중 콜 옵션(약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권리) 지분 2.97%를 제외한 매각 대상은 18.4%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12조7663억 원) 중 현재까지 약 10조6000억 원이 회수됐다. 우리은행 주가가 1만5000원 이상은 돼야 나머지 지분을 매각해 남은 공적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임 위원장은 “예보의 비상임이사는 차기 행장을 선임하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경영 불개입 원칙도 다시 확인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채권자 손실분담’ 제도를 도입하고 대형은행에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공적자금을 투입하지 않겠다고 이날 밝혔다. 그 대신 채권을 상각하거나 출자전환해 세금 투입을 줄이고 파산을 막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보호되는 5000만 원 이내의 예금과 조세·임금·담보채권 등을 제외한 비보호, 무담보 채권 보유자가 손실 부담의 대상이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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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K뱅크 은행업 본인가… 이르면 내년 1월말 영업 시작

    《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K)뱅크’가 이르면 내년 1월 말 영업을 시작한다. 통신회사 KT가 주도하는 K뱅크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체된 한국 은행시장의 변화를 촉진하는 ‘메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뱅크 본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24년 만에 다시 은행 인가가 난 것이다. K뱅크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경 영업을 개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 연말로 잡은 일정이 보안과 시스템 안정화 작업으로 다소 지연됐다. 》　인터넷전문은행은 ICT를 활용해 점포 없이 모바일과 온라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통해 영업한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도 있다. 시중은행과 달리 부동산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적게 드는 구조다. 아낀 비용만큼 예금 금리는 더 높게, 대출 금리는 더 낮게 제공할 수 있다. 또 ICT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활용해 다양한 대출 상품도 내놓을 수 있다.　5∼15%대 중금리 대출이 대표적이다. K뱅크는 신용평가사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 통신비 납부 현황과 가맹점 매출 정보 등을 더한 자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기존 10개 등급으로 구성된 신용평가모델을 100개 등급 이상으로 세분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 문턱을 넘기 어려운 4∼6등급 중신용 고객에게 다양한 중금리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다. K뱅크 측은 “내년 대출 목표(약 4000억 원) 중 30∼50%를 중금리 대출로 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 거래도 편리해진다. 고객이 300만 원가량의 소액대출을 신청하면 간편 심사를 통해 10분 내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몰라도 송금할 수 있는 ‘퀵 송금’ 서비스와 ‘삼성페이’처럼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도 내놓는다.　시중은행 주도의 인터넷은행에서 보기 어려운 서비스도 눈에 띈다. ‘디지털 혜택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이자를 돈으로 받는 대신 음원 이용권이나 통신 데이터로 받을 수 있다. 주주사와 연계한 서비스도 선보인다. 전국 GS25 편의점 ATM에서 K뱅크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심성훈 초대 K뱅크 은행장은 “내년 하반기(7∼12월) 펀드, 방카쉬랑스, 신용카드 등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2018년 소호 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 펀딩 등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10년 후 자산 규모 15조 원의 모바일 은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가 이달 본인가를 신청해 내년 상반기(1∼6월) 영업을 시작하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존 시중은행과의 인터넷은행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변수다. 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도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4%(의결권이 없으면 10%)까지밖에 소유할 수 없다. 지분을 8%만 보유한 KT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나가기 어려운 구조다.　여기에다 K뱅크는 2, 3년 내 2000억∼3000억 원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다. 은산분리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은행 등 금융권 주주의 지분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과 일본, 미국, 유럽 등은 은산분리 기준을 완화하거나 없애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유도하고 있다. 문종진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한 고용 창출, 산업 활성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박희창 기자}

    • 201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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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조선, 2조8000억 자본확충 29일 마무리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2조8000억 원 규모의 자본 확충이 29일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은 완전자본잠식과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채권단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23일 정기이사회를 열어 한국수출입은행의 영구채 매입과 관련한 안건을 의결한다. 수출입은행은 1조 원 규모로 대우조선의 만기 30년짜리 영구채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자율은 3% 안팎일 것으로 예상된다. 영구채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지급하는 채권이다.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발행한 기업이 만기를 계속 연장할 수 있어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된다. 　29일 KDB산업은행의 1조8000억 원 규모 출자전환과 수은의 영구채 매입이 이뤄지면 대우조선의 자기자본은 현재 ―1조2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부채비율도 지난해 말 7000%를 넘는 수준에서 900%대로 내려간다. 완전자본잠식에서 벗어난 대우조선 주식은 내년 3월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삼일회계법인이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보다 높다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한진해운 주가는 전날보다 20.78% 급락한 408원으로 장을 마쳤다. 이틀 연속 폭락하며 52주 최저가를 새로 썼다. 강유현 yhkang@donga.com·한정연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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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논리 앞세우다 해운업 좌초… 기업 구조조정 ‘헛발질’

    　해운산업 구조조정이 결국 ‘한국 해운업 몰락’을 불러온 실패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5대 취약업종 구조조정’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정 공백으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나머지 산업 구조조정까지 차질이 빚어진다면 국가 경쟁력의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해운업 몰락의 후폭풍　13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따르면 삼일회계법인은 이날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존속가치의 2배에 이른다는 내용의 실사결과를 보고했다. 해운업계에서는 한진해운 청산은 이미 예정된 수순으로 보고 있다.　현대상선 상황도 만만치 않다. 현대상선은 세계 1, 2위인 머스크와 MSC가 연합한 2M 정식 가입을 노리다 ‘전략적 협력’이라는 반쪽짜리 성과만 거뒀다. 한진해운의 빈자리를 메우기는커녕 글로벌 해운업계의 ‘치킨게임’ 속에서 독자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후폭풍은 고스란히 수출업계가 맞게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북미 수출물량의 56%를 한진해운에 맡겼다. 9월부터 한진해운 영업이 중단되면서 대부분의 일감은 글로벌 선사에 넘어갔다. 현대상선이 10월 중순 북미 정기노선을 하나 신설했지만 턱없이 부족해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적선사와 해외선사 간 운임 차이가 나는 데다 급히 대체 선박을 구하느라 운송비가 꽤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논리’에 희생된 ‘산업 경쟁력’　해운업 구조조정이 실패한 것은 금융논리만 앞세운 정부의 패착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주주와 경영진, 채권단 등이 책임을 분담해 도덕적 해이를 막는다”, “소유주가 있는 기업은 유동성을 스스로 조달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 원칙은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8월 하순까지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거부한 근거가 됐다.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핵심목표가 돼야 할 ‘산업 경쟁력 강화’는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피하진 못했다. 기업별 채무 조정에만 신경을 썼지 한국 해운업 전체에 대한 밑그림은 전혀 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당초 한진해운이 속해 있던 ‘디 얼라이언스’ 가입을 원했지만 한진해운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대상선은 이에 7월 2M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채권단은 3대 전제 조건인 채무 조정, 용선료 조정, 해운동맹 가입을 모두 만족했다는 근거로 출자 전환을 결의해 현대상선을 살렸다. 그러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로 가자 2M이 돌변했다. 한진해운을 견제하려 끌어들인 현대상선의 효용 가치가 크게 줄어서였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행과 현대상선의 미진한 2M 협상은 미봉책에만 집중한 정부와 무책임한 기업의 합작품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조선업도 해운업 전철 밟을까 우려　첫 스타트를 끊었던 해운업부터 걸음이 꼬이면서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나머지 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탄핵 정국으로 인해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구조조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조선업은 올해 1∼11월 수주량이 16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전년 동기(1030만 CGT) 대비 15.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이 기업별로 ‘몸집 줄이기’가 한창이지만 산업 경쟁력 강화와는 거리가 있다.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한 사전적 구조조정 기회를 놓쳤던 해운업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대우조선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모두 2조8000억 원의 자본 확충이 29일에 마무리되지만 소난골 해양플랜트 인도가 지연되는 등 수주에서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8년에는 업황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당초 ‘빅2’에서 ‘빅3’의 현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구조조정 플랜을 내놓았지만 업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나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도 마찬가지다. 유가나 원자재가 하락의 혜택을 본 대기업들은 올해 깜짝 실적을 냈지만 중소업체들의 아우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년에는 철강, 그 다음은 석유화학이 걱정되는데 모두 구조조정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김창덕 drake007@donga.com·강유현·정민지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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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잔금대출때 소득증명 의무화… 변동금리땐 대출액 줄수도

    　내년에 분양 공고되는 아파트에 대해 변동금리로 잔금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향후 금리 상승분까지 반영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을 따지기 때문이다. 모든 대출금을 합산해 개인별 상환 능력을 평가한 ‘실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처음으로 활용된다.　13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안’과 디딤돌 대출의 달라지는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Q. 언제부터, 누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받나.　A.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아파트에 대한 잔금대출에 적용된다. 가이드라인의 기본 원칙은 ‘소득 심사 강화’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이다. 이자만 갚아 나가는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은행권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이미 올해 2월부터 같은 내용을 적용받고 있다.　Q. 내년부터 아파트 잔금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소득 증빙 자료를 내야 하나.　A. 그렇다.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게 원칙이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면 건강보험료 납입액,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소득 증빙 자료를 내면 된다.　Q.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으로는 받을 수 없나.　A. 예외는 있다. 본인이 명확한 상환 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면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즉, 일정 기간 이자를 갚아 나간 뒤에 목돈을 마련해 원금을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곧 돌아오거나 조만간 다른 주택을 팔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면 예외로 인정해준다.　Q. 기존에 중도금대출을 받았다가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대출자들도 해당되나.　A. 이미 중도금대출을 받아 이용하고 있다면 입주 시점에 잔금대출로 전환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들은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거나 반드시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된다. 　Q.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드나.　A. 줄어들 수 있다. 변동금리를 선택하면 ‘스트레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산출해 평가하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DTI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고려한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뜻한다. 내년 스트레스 금리인 2.7%포인트를 더해 계산한다. 이 경우 DTI가 높아져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스트레스 DTI가 80%를 초과하면 고정금리 대출로 유도하거나 80% 이하로 대출 금액을 안내해줘야 한다고 규정했다.　Q. DSR도 고려 요소 중 하나인가.　A. DSR 때문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대출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DSR는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금을 합산해 연소득 대비 상환 부담을 따지는 지표다. DSR는 ‘실질’과 ‘표준’으로 나뉜다. 개인별 상환 부담을 계산한 실질 DSR가 처음으로 산출돼 내년부터 은행권에서 참고 지표로 활용된다. 현재 사용 중인 표준 DSR가 80%를 초과하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된다. 표준 DSR는 업권별·대출별 평균 만기 및 금리수준을 활용해 산출한 지표다.　Q.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에도 영향이 있나.　A.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는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이 은행연합회의 설명이다. 중도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 자료를 내지 않아도 지금처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금대출을 신청할 때부터 향후 잔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은행들도 2, 3년 이후 실제로 자금 여유가 있는 고객을 중심으로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중도금대출도 깐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Q. 디딤돌 대출 요건도 더 강화된다는데….　A. 그렇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DTI가 올해 80%에서 내년 60%로 줄어든다. 또 기존에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출 후 3개월 내 처분할 계획이 있으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 가구주만 대상이 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한 우대금리도 이달부터 0.5%포인트에서 0.2%포인트로 줄었다.박희창 ramblas@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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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 등 시중은행 8곳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

    주요 시중은행들이 12일 일제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금융 공공기관들처럼 내년 초 성과연봉제를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이날 긴급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노조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SC제일·씨티·수협은행도 이날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들이 같은 날 도입을 결정한 것은 최근 탄핵 정국에 경제 컨트롤타워의 부재까지 겹치면서 금융개혁이 지지부진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밀어붙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강력 반발해 진통이 예상된다. 노조가 KDB산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들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처럼 줄소송을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오늘(12일) 이사회 의결을 무조건 강행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강행한다면 관련 책임자는 박근혜 정권의 부역자로 규정하고 응징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측은 ＂무조건 의결을 강행하라고 한 적은 없다＂며 ＂다만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성과연봉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평소 강조해왔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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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십시일반 크라우드펀딩 100번째 성공기업 나왔다

    　7일 개봉한 원전 재난 영화 ‘판도라’는 온라인의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460명의 투자자로부터 7억 원을 조달했다. 누적 관객 705만 명을 끌어모은 ‘인천상륙작전’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25%의 수익률을 안겨 줬다. 올해 2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에서 대중들에게 투자금을 십시일반 모아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신생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근엔 이 같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00번째 기업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골프장 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모바일 골프’가 100번째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10개월간 100개 기업(총 105건)이 총 5516명의 투자자로부터 163억 원을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했다. 건당 평균 조달 금액은 약 1억5500만 원이다. 펀딩 성공률은 43%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6건)과 정보기술(IT·27건) 분야에서 크라우드펀딩이 활발했다. 대표적으로 모헤닉게라지스는 3차례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총 7억 원의 자금을 유치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의 중고 ‘갤로퍼’를 해체한 뒤 주문자 취향에 맞게 차량을 다시 제작(리스토어)해 준다.　개인투자자들은 1개 기업에 평균 137만 원을 투자했다. 현행법상 개인투자자들의 기업당 연간 투자한도는 200만 원이다. 소득적격 투자자(연소득 1억 원 초과)는 기업당 646만 원을 투자(투자한도 1000만 원)했다. 투자 한도가 없는 전문투자자는 기업당 3454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광고와 투자 한도 등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크라우드펀딩 사업자가 소설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포털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내용을 소개할 수 있게 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지분을 확보한 투자자는 1년간 해당 주식을 팔지 못했는데,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하고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에 등록한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전매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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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시장 차분… 재계 “불확실성 줄어” 안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를 통과하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은 일제히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재계는 탄핵안 가결로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돼 안도하면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시장도 대체로 차분하게 반응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 합동 비상경제 대응반’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부총리를 필두로 금융, 무역·통상, 민생과 관련된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10일 1차 회의를 시작한다. 유 부총리는 “경제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이상징후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10일 경제5단체장과 양대 노총 위원장을, 12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각각 면담하고 경제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무디스,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와 글로벌 투자은행(IB) 등 해외투자자들에게 시장 안정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발송했다. 무디스는 이날 탄핵안이 가결된 뒤 “한국에 리더십 불확실성의 시대가 시작됐지만, 정부와 정책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논평을 내놨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 채권시장 안정펀드 등 컨틴전시 플랜도 필요할 때 과감히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임 위원장은 11일과 12일 금융시장 개장 전에 금융감독원 및 9개 산하 기관장, 6개 금융협회장들과 회의를 열고 위험 요인을 점검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긴급간부회의를 통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에 맞춰 위기 대응 계획을 재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는 탄핵안 가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정 혼란과 국가 신인도 하락이 해외 수주와 투자 차질로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이날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탄핵안 가결이 유력해 시장 불확실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0.31%(6.38포인트) 떨어진 2,024.69로 거래를 마쳤다. 우려와 달리 외국인투자가들과 기관투자가들이 각각 570억 원, 584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65.9원으로 전날보다 7.4원 올랐다.강유현 yhkang@donga.com /세종=이상훈·이새샘 기자}

    • 2016-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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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금자리론 ‘소득 7000만원-집값 6억’이하로 제한

    　내년부터 연 소득이 7000만 원을 넘거나 구입하려는 집값이 6억 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줄어든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집값도 ‘5억 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책 모기지 개편 방안’을 8일 발표했다. 　여기에다 9일부터 은행권을 시작으로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소득을 비교해 대출을 더 엄격히 심사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시행돼 대출이 한층 깐깐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달라지는 대출 규제를 문답(Q&A) 형식으로 풀어본다.　Q. 보금자리론의 대출 요건이 강화됐다는데….　A. 보금자리론은 그간 중산층 이상도 많이 이용했다. 사려는 집값이 9억 원 이하면 소득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에 집을 사는 고소득자들까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집값이 6억 원을 넘으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도 현재의 60%인 3억 원으로 줄어든다. 주택 가격 6억 원 요건은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이 5억60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정했다. 　Q. 집이 안 팔렸는데 새 집을 구입했다면….　A. 현재 보유한 집을 3년 내에 처분할 계획이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집을 팔기로 약정한 기간에 따라 추가 금리를 내야 한다. 약속한 기간에 처분하지 못하면 금리가 더 오른다. 예를 들어 2년 안에 집을 팔기로 약정했다면 기본 금리에 0.2%포인트가 더 붙는 식이다. 3년 내에 처분하지 못하면 대출 받은 돈을 상환해야 한다. 　Q. 디딤돌 대출 요건은 어떻게 달라지나.　A. 주택 가격 요건이 현재 ‘6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집값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소득 요건(연 6000만 원), 대출 한도(2억 원)는 현재와 같다.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70% 정도가 디딤돌 대출 대상인 것으로 추산했다. 　Q. 보금자리론 요건이 안 된다면….　A. 적격 대출을 이용하면 된다. 적격 대출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상품이다.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연 0.2∼0.3%포인트 싸다. 다만, 처음부터 원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시장금리 상승을 대비해 순수고정금리형 대출(대출 시점에 정한 금리를 만기까지 적용) 비중을 현재 50%에서 매년 15%포인트씩 늘리기로 했다. 　Q. 내년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은 얼마나 공급되나.　A. 올해 보금자리론은 15조 원, 디딤돌 대출은 9조1000억 원, 적격 대출은 18조 원이 각각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공급 목표를 보금자리론 15조 원, 디딤돌 대출 7조6000억 원, 적격 대출 21조 원으로 잡았다. 보금자리론 요건을 조이되 적격 대출 한도를 올해보다 3조 원 늘리기로 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부동산 매매가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고 디딤돌 대출 규모를 줄였다. 　Q. DSR를 시행하면 은행 대출이 더 깐깐해지나.　A. 그렇다. DSR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최대 60%)보다 강화된 개념이다. DTI는 신규 대출의 원리금(원금과 이자)에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만 더해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금액을 계산한다. 기존 대출 이자는 각 금융권의 평균 대출 만기나 평균 금리를 적용한다. DSR는 더 엄격하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차입자의 대출 금액, 만기, 금리 등 실제 정보로 산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도 높다. 　Q. 당장 오늘부터 DSR가 적용되나.　A. 신한, KB국민, 우리, 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DSR 자료를 받아본다. 하지만 데이터 검증 작업이 필요해 내년 1, 2월 대출 심사부터 DSR가 본격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에서는 적정 DSR를 70∼80%로 보고 있다. 적정 DSR를 넘는 차입자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000만 원인 A 씨가 2000만 원 대출(금리 6.2%)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자. DTI만 고려하면 4억1340만 원(DTI 60%, 만기 20년, 금리 3.5% 가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DSR 80%를 적용하면 대출액이 2억8000만 원으로 쪼그라든다.　::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은행권 평균 금리 등을 적용해 산출한다. 현재 DTI가 60%를 넘어서면 대출이 제한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실제 대출의 원리금 정보를 반영해 산출한다. 은행 자체 DSR 기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한다.　강유현 yhkang@donga.com·김성모 기자}

    •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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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변동금리 대출 늘리는 은행에 일침

    　금융당국이 금리 상승기에 변동금리 대출을 늘려 수익을 올리려는 은행들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커지면 금리가 오를 때 대출자들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7일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정부 및 관계기관 차관보급 회의를 열어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때 나타나는 ‘쏠림 현상’을 금융회사 스스로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 상승기에 이익을 확대하려고 변동금리 대출 상품을 권유하거나 채권을 대량 매각해 금리 상승을 부채질하는 행위에 대한 사전 경고로 풀이된다. 　최근 금융회사들이 올해 금융당국이 정한 고정금리 대출 목표(40%)를 모두 채운 뒤 변동금리 대출을 권유하면서 대출자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취약 부문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출 금리와 공시 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즉각 가동할 방침이다.　정 부위원장은 “건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도 중소기업과 서민,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정책금융 공급 여력을 올해(5조7000억 원)보다 확대하고 내년 초까지 연체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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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銀, 소액주주 추천 사외이사 검토

    　민영화된 금융지주회사인 ‘우리금융 2.0’으로 전환하기 위한 우리은행의 이사회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량감이 있는 금융권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가세하고 소액주주 몫의 ‘공익 대표’를 추가 선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사외이사를 각각의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우리은행 모델’이 국내 은행권의 새로운 지배구조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주 추천 사외이사로 ‘우리금융 2.0’ 토대 마련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를 열어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30일 주주총회에서 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 사외이사진에는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중량감이 있는 금융 전문가 5명이 포진한다. 사외이사 전원을 과점주주 추천을 받아 구성하는 모델은 국내 금융권에서 시도된 적이 없어 눈길을 끈다. 현재 신한은행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주주(재일교포와 BNP파리바)가 추천하고 있다. 　우리은행 과점주주인 한국투자증권이 사외이사로 추천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은 2010년 말 ‘신한 사태’로 물러난 뒤 6년 만에 금융권에 복귀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은행장과 지주사 사장을 모두 경험한 신 전 사장은 지주사 전환을 예고한 우리은행에 ‘신한금융’의 지주사 노하우를 전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지주 사장을 하며 재일교포 주주 등의 이해관계를 조율한 경험이 있고, 사외이사 일부를 주주가 추천하는 신한은행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이 추천한 박상용 연세대 교수는 2013∼2015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아 과점주주 매각 방식의 밑그림을 그린 이론가다. 우리은행 민영화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로 꼽힌다. 한화생명이 추천한 노성태 전 한화생명경제연구원장은 2004년 우리금융지주 사외이사를 맡았다. IMM PE가 추천한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사모펀드(PEF) 특성상 우리은행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은 톈즈핑 푸푸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를 추천해 중국 금융권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차기 행장 선임에 주주 입김 커질 듯　과점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안착되면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논란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차기 행장 선임에도 주주들의 입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재직 중인 사외이사 6명은 30일 주총에서 일괄 또는 상당수가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사외이사들이 추천해 준 주주이익만 대변할 경우 경영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 측은 최근 과점주주들에게 소액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 1명을 ‘공익대표’로 추가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KB사태’ 이후 KB금융지주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경제개혁연대의 추천을 받아 이병남 LG경영개발원 인화원 고문을 사외이사에 임명했다. 하지만 주주사들이 “과점주주가 주도하는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고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과점주주들의 결정이 항상 우리은행의 이해관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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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훈씨 등 5명 우리銀 사외이사 추천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사진)이 우리은행 사외이사로 참여해 금융권에 복귀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지분을 인수한 한국투자증권이 사외이사 후보로 신 전 사장을 추천했다. 신한은행장 등을 지낸 신 전 사장은 2010년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의 주도권 싸움인 ‘신한 사태’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은행권 경험이 풍부한 신 전 사장이 이사회 의장을 맡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한 신규 과점주주 중 IMM PE는 장동우 IMM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키움증권은 전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박상용 연세대 교수를, 한화생명은 노성태 전 한화경제연구소장을, 동양생명은 톈즈핑 푸푸다오허 투자관리유한공사 부총경리를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우리은행은 9일 이사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임한 뒤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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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테마주” 소개만 해도 처벌

    　내년 1월부터 인터넷에 “대선 테마주는 ○○○”이라는 식으로 특정 주식을 소개하거나 신빙성이 낮은 루머를 퍼 나르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 당국은 시장을 교란하는 소문 등을 포착하면 곧바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테마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 규정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해 금융 당국이 초기 대응의 강도를 높인 것이다. 최근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내년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정치인들과 관련된 테마주 가격이 들썩이기도 했다.　우선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조사 범위가 넓어진다. 온라인에서 테마주라며 특정 종목을 언급하거나 시장에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행위만으로 금융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된다. 과도한 매매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하거나 상한가 매수를 과도하게 주문하는 것도 해당된다. 이 경우 5억 원 이하 또는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 이내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　금융 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시세 조종 등이 발생했을 때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내년부터 루머 등의 시장 교란 행위만 있어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유재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은 “테마주 루머는 확산 속도가 빨라 시간이 지날수록 주동자를 찾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루머가 많은 기업을 경고하는 ‘사이버 경고(alert)’ 제도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한국거래소는 내년 1월부터 온라인 게시글 수와 거래량뿐 아니라 글의 내용과 주가 흐름 등을 종합 분석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을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투자자들에게 종목과 주가 급등 배경, 주요 관여 계좌의 매매 특징 등을 발표한다. 또 집중관리 대상 종목에 대해 허수 호가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계좌를 찾아내 주의를 주고, 필요하면 수탁을 거부하는 내용의 ‘예방조치요구’ 제도도 도입한다.　테마주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30분간 나온 주문 중 가장 체결 가능성이 높은 가격에 계약을 체결하는 단일가 매매 방식이 도입된다. 투자위험 종목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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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달간 8조… 해외서만 활짝 연 지갑

    　직장인 이모 씨(33) 부부는 7월 여름휴가로 5박 6일 동안 이탈리아를 다녀왔다. 이들은 1억 원의 은행 대출이 있어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생활한다. 이렇게 아끼고 모은 돈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을 간다. 올해 여름휴가에는 숙박과 관광, 쇼핑 등을 합쳐 700만 원가량을 썼다.　해외 관광객과 유학생 등이 증가하면서 올해 3분기(7∼9월) 국내 가계가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이 분기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섰다. 전체 가계지출 중 해외에서 소비한 비중도 4%를 돌파했다. 저성장의 장기화, 금리 상승 기조로 국내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가 해외에서 소비로 지출한 금액은 8조2149억 원(잠정치)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16.8%(1조1803억 원) 증가했다. 여기에는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하거나 학비 등으로 결제한 금액이 포함된다. 국내에서 해외 온라인몰을 통해 물건을 사거나 출장 가서 쓴 업무비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가철과 명절이 겹치는 계절적 요인으로 3분기 해외 소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가 폭이 예상보다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3분기 내국인 출국자는 605만 명으로 2분기(507만 명)보다 19.4% 늘었다. 올해 추석 연휴(9월 14∼18일)가 이틀만 연차를 내면 최장 9일의 휴가를 쓸 수 있는 ‘황금연휴’였다.　이에 따라 분기별 전체 가계 소비 중 해외 소비 비중이 4%를 넘어섰다. 한은에 따르면 3분기 가계 최종소비지출 191조8024억 원 중 해외 소비 비중은 4.3%였다. 이 비중은 1990년대 주로 1%대였지만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올랐다.　반면 국내 소비자 심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얼어붙은 상태다. 한은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5.8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4월(94.2) 이후 7년 7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10월 대비 낙폭은 6.1포인트로 메르스 사태가 터졌던 지난해 6월(6.7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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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외환보유액 3719억9000만 달러… 달러 급등으로 16개월만에 최대 폭 감소

    　지난달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외환보유액 국제 순위도 8위로 한 단계 내려갔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은 3719억9000만 달러로 10월 말(3751억7000만 달러)보다 31억8000만 달러(4%) 줄었다. 이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 감소 폭은 2015년 7월(39억3000만 달러) 이후 가장 컸다. 　외환보유액이 감소한 것은 달러 가치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예고한 데다 이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상승했다. 　한은 관계자는 “달러 가치의 상승으로 보유하고 있던 유로와 엔 등 외화자산 가치가 하락해 달러로 환산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는 3.0%, 엔화는 7.0% 하락했다.　10월 말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 순위는 홍콩에 밀리면서 8위로 한 계단 떨어졌다. 1∼6위는 변동이 없었다. 국가별로 10월 한 달간 외환보유액이 적게는 15억 달러(대만·5위), 많게는 478억 달러(중국·1위) 감소했다.　통화당국은 미국 대선과 기준금리 인상 전망으로 인한 달러 강세가 진정되면 외환보유액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미국이 내년 2, 3차례 금리를 더 인상할 것으로 보여 달러 강세에 따른 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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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성장품목 수출시장, 한국은 기는데 중국은 날아

    세계 무역 시장에서 수출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성장품목＇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이 정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국은 점유율이 크게 증가해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성장품목 시장에서 주요국의 시장점유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세계 무역 시장에서 한국의 성장품목 점유율은 2014년 3.9%였다고 밝혔다. 성장품목은 2011년 이후 수출액 증가율이 높은 상위 200개 품목을 의미한다. 한국의 성장품목 점유율은 2009년 3.6%에서 2011년 4.2%로 상승했다. 그러나 이후 하락해 2014년 3.9%까지 떨어졌다. 반면 중국의 성장품목 점유율은 2009년 8.9%에서 2011년 9.6%로 상승한 뒤 2014년엔 12.8%까지 올랐다. 한국의 성장품목 점유율은 미국과 독일에도 뒤졌다. 2014년 미국의 점유율은 8.6%, 독일은 5.5%였다. 다만 일본(3.5%) 보다는 소폭 높았다. 특히 일본은 점유율이 2009년 4.6%에서 크게 줄어들었다. 지 연구위원은 ＂글로벌 교역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서도 성장품목의 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과 신상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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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정국에… 금융권 수장 인선작업 ‘안갯속으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금융권 수장 인선 작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공공기관장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내년 1분기(1∼3월)까지 임기가 끝나는 IBK기업은행장,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한국수출입은행장 등 금융 공공기관 수장의 인선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관장 임기가 가장 먼저 끝나는 공공기관은 기업은행이다. 권선주 기업은행장 임기는 이달 27일 끝난다. 금융위원회는 차기 행장 선임을 위해 1차 후보를 추려 검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때 정권 핵심 실세가 낙점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내부 또는 민간 출신 행장’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내년 1월 임기가 끝난다. 기보는 20일까지 차기 이사장 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장은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9일 탄핵이 가결되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다. 어수선한 정국에서 총리가 임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임으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내정된 상황이어서 기관장 인사를 추진할 동력도 약화됐다. 야권에서 탄핵 가결 후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진행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공공기관장 인선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이 공공기관장 자리를 ‘무혈 입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증된 인사인 관료들을 중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력 검증 없이 낙하산 관피아가 득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회계감사국장으로 선임된 유재훈 전 사장의 퇴임으로 한 달 이상 공석이 된 차기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에 이병래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탄핵과 대선 등의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공공기관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선 3, 4개월 전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끝나면 차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인선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의 후임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도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최고경영자(CEO)들의 임기가 줄줄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달 30일인 이광구 우리은행장 임기는 신규 과점주주들이 지배구조를 정비하기 위해 내년 3월로 연장된다. 새로 지분을 인수한 일부 과점주주 사이에서 “시일이 촉박하고 그간 실적 개선 등의 공로가 있어 이 행장의 연임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3월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조용병 신한은행장 임기가 끝난다. 함 행장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노조 통합 등 ‘화학적 결합’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연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돌발 변수가 많아 예단할 수 없다는 관측도 있다. 차기 신한금융지주 회장 자리는 조 행장과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이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4월에는 김용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의 임기가 끝난다. 그간 신충식 NH농협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제외하고 관료 출신이 회장직을 맡아왔다. 차기 회장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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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지주사 계열사끼리 고객정보 공유 허용 추진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 증권 보험사들이 마케팅을 위해 고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길이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각 금융지주사 임원, 전문가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지주회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달 한국금융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청회를 열어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계열사들끼리 영업 목적으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4년 카드 정보유출 사태를 계기로 내부 경영관리를 제외한 다른 목적으로 계열사끼리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없게 했다. 이 때문에 지주사 계열사 간 공동 마케팅 등이 어렵다는 불만이 금융업계에서 제기됐다.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임직원 겸직을 허용하는 내용도 논의되고 있다. 지주사 리스크 관리 임원이 자회사 리스크 관리 임원도 겸임할 수 있게 하는 식이다. 금융지주사들이 당기순익의 80∼90%를 은행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지주사 체제의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금융위와 금감원은 4일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직원들의 인센티브를 산정할 때 불완전 판매나 소비자 민원 건수 등을 반영해야 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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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금리 올라 자금시장 경색땐 채권시장 안정펀드 재운용”

    　금융당국은 채권시장이 요동치는 상황이 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가동했던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다시 운용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사진)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다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기업 자금 조달 시장에 숨통을 터주기 위해 10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이 중 5조 원이 집행됐다. 당시 출자했던 KDB산업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약정이 현재도 유효해 필요하면 언제든 재가동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임 위원장은 “상황에 따라 (규모를) 더 늘릴 수 있는 여지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융시장 불안으로 금리가 올라 기업 자금시장이 경색될 때를 대비한 대책이다. 회사채 AA―등급 3년물 금리는 미국 대선 전인 지난달 8일 1.65%에서 지난달 30일 1.85%로 올랐다. 11월 회사채 발행 규모도 1조4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2조6000억 원) 대비 46% 줄었다.　금융당국은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의 채권을 모아 신용도를 보강한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CBO) 발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금리 상승이 금융회사와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KDB산업은행은 내년 1분기(1∼3월) ‘회사채 인수 지원 프로그램’을 최대 5000억 원 규모로 가동할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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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룡 “현대상선, 해운동맹 가입 10일께 매듭”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현대상선이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에 가입하는 협상이 10일 전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대상선은 2M 협상 결과 등을 반영해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외신들이 현대상선의 2M 가입이 무산될 것이라는 보도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국내 해운업계가 동요하자 임 위원장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지난달 18일(현지 시간) 미국 해운전문지 저널오브커머스(JOC)에 이어 30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현대상선의 2M 가입이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현대상선은 WSJ 보도에 대해 “충분한 이해 없이 나온 기사”라며 “2M 가입 협상은 다음 주에 예정된 유럽 현지 회의 등을 통해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현대상선은 2M과 해운동맹 가입 및 선복량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채권단은 7월 현대상선과 2M이 맺은 양해각서(MOU)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만큼 가입이 불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 2M이 노선 등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외신을 통해 흘리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상선은 이날 세계 2위 해운사인 스위스 MSC와 손잡고 한진해운이 보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지분을 인수하기로 했다. 현대상선 측은 “지난달 28일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MSC와 컨소시엄을 이뤄 가격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롱비치터미널을 소유한 미국 토털터미널인터내셔널(TTI) 지분 54%를 가지고 있다. MSC는 나머지 지분 46%를 보유하고 있다. MSC는 한진해운 지분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도 보유하고 있어 TTI 인수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앞서 대한해운이 한진해운 미주노선을 370억 원에 인수하면서 TTI 지분에 대한 2순위 우선매수권도 얻었다. 하지만 한진해운이 TTI 지분을 담보로 빌린 3000억 원대의 부채를 인수해야 하는 데다 운영비용도 1000억 원 이상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대한해운이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해운업계에서는 MSC가 미주노선 시장에 처음 진입한 대한해운보다는 현대상선이 롱비치터미널에 물동량을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데다 운영비용도 안정적으로 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성규 sunggyu@donga.com·강유현　기자}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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