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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대법원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4명을 공동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초구 대법원 청사 앞에서 ‘조희대 범법자 사퇴하라’ 등의 손팻말과 함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는 기습 시위를 벌이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건물 관리자들이 이들을 가로막았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로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9일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측이 제기한 ‘무임승차’ 지적에 대해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맞받았다.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소속 후보와 단일화하자고 이야기해 놓고 무임승차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김 후보는 한 후보가 무소속이라는 것을 몰라서 경선 때 18일 동안 스물두 번이나 ‘내가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즉각 한 후보를 만나서 단일화하겠다’고 한 거냐”며 “(김 후보도) 분명하게 모든 것을 다 인식하고 (단일화를) 제안했다”고 꼬집었다.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전날 한 전 총리와의 회동 이후 브리핑에서 “나는 당비만 20억 원 이상 낸 사람”이라며 당 기여도를 강조한 데 대해선 “20억 원을 쓰든 50억 원을 쓰든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한 뒤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아니냐”며 “다 후원금으로 모은 것이지 집 팔고 차 팔아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나”라고 직격했다.이어 “한 후보는 당에서도 계속 나오라고 해서 무소속 출마를 결심한 것인데, 금전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진짜 무서운 것은 돈보다 수백 배 가치가 있는 민심”이라며 “민심을 배반해서는 어떤 것도 해낼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2차 회동에 대해 “많은 언론이 ‘빈손 회동’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굉장한 진전이 있었다고 본다”며 “사회자만 없었을 뿐이지 당초 진행하려던 토론회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고 서로 간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두 후보 간 3차 회동 가능성과 관련해선 “김 후보 측이 지방 일정을 취소했기에 후보 간의 또 다른 미팅에 대해 여지를 두고 있다. 오늘 후보 간의 만남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면서도 “저희는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다. (이전에 두 차례 회동을 통해) 사실상 단일화 관련 일정과 방식, 속내 등을 짐작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를 했다”고 일축했다.국민의힘의 단일화 후보 선호도에 대한 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가 이날 마무리되는 데 대해선 “오늘 아주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저녁에 결과가 나오는 당의 여론조사를 수용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앞서는 것으로 나와 당에서 우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며 “만약에 뒤지는 것으로 나온다고 해도 당연히 우리는 그 결과에 승복한다”고 말했다.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전부 판사 입만 바라보면서 자기들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정치 탄압이고 유리하게 나오면 기고만장하는 게 정치냐”고 지적했다.이어 “법원에서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분명히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후보를 김 후보로 확정했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가 맞다”며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 후보가 단일화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직 회장 9명은 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청문회, 탄핵 추진을 중단하라”며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이다.박승서·함정호·정재헌·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이종엽·김영훈 전 변협회장은 이날 공동명의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히 처리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의 독립이 위협받는다. 법관들이 안심하고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지 못하게 된다”며 “외부 권력과 여론에 법원이 휘둘리게 되면 정의는 설 수 없고, 사법부가 정치에 억압당해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우려했다.그간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추진된 탄핵안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들은 “그동안 입법부에 의한 탄핵이 남발됐다”며 “대법원장과 대법관, 법관에 대한 탄핵은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겨냥해서도 “재판 과정과 합의 과정을 외부인이 들여다본다면 법관은 마음 놓고 소신 있는 재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다.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법관 탄핵, 청문회, 특검 추진 등에 나섰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8일 단일화 문제로 내홍을 앓는 국민의힘을 향해 “강제 결혼은 들어봤어도 강제 단일화는 처음 들어봤다”면서 “조금 웃기다”라고 직격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직능단체와의 민생 정책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를 놓고 진통을 겪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해가 안 된다. 단일화를 위한 희생 번트용 후보를 뽑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고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며 행동하는 정치인은 흔하지 않고 귀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면서 “조만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그는 “(김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리 국민이나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이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상식·헌법·법률에 맞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김 의원을) 방출했다. 앞으로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민주당은 현재 회복과 성장을 중요시하고 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통합해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꼭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후보는 민주당 내에서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 발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곤 “정치 영역에서 언제나 국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당에서 반영해 결정하고 판단할 것이라 믿는다”며 말을 아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공원에서 졸업 사진을 찍던 초등학생들이 독성 물질이 있는 꽃을 섭취해 복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8일 경기도교육청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경 경기 안성시 옥산동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복통을 호소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해당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1명은 인근 공원에서 졸업 앨범을 촬영하던 중 영산홍을 따서 섭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영산홍은 진달랫과에 속하는 반상록 관목으로, ‘그라야노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함유돼 있어 섭취 시 구토나 복통,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영산홍을 먹은 학생 11명 가운데 4명이 복통과 구토 증상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나머지 7명은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도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들은 이날 모두 정상 등교했다”며 “각 학교에 독성 유의 식물에 대한 안내 사항을 전달해 추가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전국지표조사(NBS)의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43%로 1위에 올랐다. 한 주 전 같은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 대선 주자들과의 가상 3자 대결에서도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가 이 후보를 선택했다.이어 무소속 한덕수 예비 후보가 23%로 집계됐다. 한 후보 지지율은 대선 출마 선언 이전 발표된 조사에서 13% 수준이었으나, 출마 선언 후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서며 10%포인트 올랐다.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율은 12%,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로 조사됐다. 3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 후보가 최종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전주 대비 6%포인트, 3%포인트 지지도가 올랐다. ‘없다·모름·무응답’은 15%로 한 주 전(18%)보다 3%포인트 줄었다.이재명 후보는 ‘가상 3자 대결’에서도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김문수-이준석 간 3자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3%였고, 김 후보 29%, 이준석 후보 7%였다. 이재명-한덕수-이준석 간 3자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후보가 44%였고, 한 후보 34%, 이준석 후보 6%였다.한 후보의 이번 대선 출마가 적합한지 묻는 말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58%,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36%로 나타났다.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필요하다’는 응답이 49%,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5%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두 후보 간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92%로 압도적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61%로 높았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는 응답이 45%,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7%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2.1%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최고 수위 비상근무 체제인 ‘갑호비상’을 발령하기로 했다.경찰청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갑호비상은 경찰력을 100%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로, 이 기간 경찰의 연차 휴가가 제한되며 지휘관과 참모는 비상연락 체계에 따라 지휘선상에 대기해야 한다.경찰은 대선 후보자 경호 및 투·개표소 등에 연인원 16만8000여 명을 동원해 우발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정당별 후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 경호대를 운용하고, 기동대·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등을 거리 유세 등 상황별 안전 활동에 투입한다.선거 기간 개시일인 오는 12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경계강화 근무에 나선다. 사전 투표일인 29~30일에는 경계강화 체제를 한 단계 높인다.각종 선거 범죄에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 신청일부터 선거범죄 2단계 단속 체제를 가동한다. 지난달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한 상태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단체 동원 등 5대 선거 범죄에 대해선 집중 단속과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배후자까지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후보자 및 선거 관계자에 대한 중대한 폭력행위는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선거 범죄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당을 대상으로 한 디도스 공격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불법행위는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직접 수사한다.경찰은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3일까지 전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의무 위반 근절 경보를 발령하고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을 시행한다.이 직무대행은 “빈틈없는 경비·경호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이번 선거가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취지다.행안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대표 발의해 직권 상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구성요건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신 위원장은 “행위와 같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는 유권자나 후보자에게 명확한 법 적용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며 “이로 인해 자의적 법 해석 및 집행의 우려가 제기된다”고 밝혔다.국회법 59조에 따르면 발의된 법안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거친 후 상임위원회에 상정해야 하지만, 신 위원장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라며 전체회의에 법안을 올렸다.이번 법안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후보 방탄용’이라는 이유로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앞서 1일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골프’ 및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하며, 무죄였던 항소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나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본 후보에 등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전 총리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선 본 후보 등록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는 “저는 이미 단일화 방식에 대한 모든 결정을 국민의힘에 일임했다. 결정하고, 바로 실행하면 된다”며 “어떤 방식이건 좋다. 여론조사도 좋고, TV토론도 좋다.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 그 어떤 절차에도 아무런 불만 없이 임하고 결과에 적극 승복하겠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김 후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한 전 총리는 “저는 단일화의 세부조건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며 “아무런 조건 없이 응하겠다. 이것이 저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투표용지 인쇄 직전까지 국민을 괴롭힐 생각이 전혀 없다”며 “정치적인 줄다리기는 하는 사람만 신나고 보는 국민은 고통스럽다. 도리가 아니다. 그런 짓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를 바꿔야 우리 모두가 산다. 경제가 산다. 정치를 바꿔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제 목표”라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목표에 공감하는 분들의 단일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 전 총리 측 이정현 대변인은 한 전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반드시 단일화가 돼야 한다는 한 후보의 아주 강력한 의지, 결기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일화를 추진하는 상대 주체는 국민의힘이기에 당이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이며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표현”이라고 부연했다.그는 ‘김 후보 측이 제시하는 단일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인가’라는 취지의 물음에 “공당인 국민의힘이 결정해 주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일임해서 그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당이 (의견을) 수렴해 안을 확정하면 된다”고 답했다.이 대변인은 ‘김 후보가 일방적으로 사퇴 요구를 할 경우 받아들이겠나’라는 질문에는 “그건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한 후보가 말한 (단일화) 데드라인은 분명하고 아주 명확하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라며 “그때까지 반드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전국위원회(8∼11일 중)와 전당대회(10, 11일 중) 일정을 공고하며 김 후보를 향해 11일 오후 6시 이전까지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는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나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반발하며 당 지도부에 즉각적인 단일화 개입 중단을 요구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이 같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7일 법원에 신청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6시로 예정된 김 후보와 한 전 총리 간 회동에서 단일화와 관련한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전 당원을 상대로 실시한 단일화 찬반투표 결과를 공개하며 김 후보 측을 더 압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7일 국민의힘의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 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당대회 소집’과 ‘전 당원 단일화 찬반투표’를 동시에 들고나오면서 김 후보를 향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마무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김민서, 김복덕, 김희택, 박용호, 안기영, 윤선웅, 장영하, 전동석 원외 당협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을 명백히 훼손해 무리하게 소집된 전국위원회 및 전당대회 개최를 즉각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며 “당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호소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이 심문기일을 이튿날인 8일로 지정함에 따라, 9일경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은 “국민의힘 현 집행부는 당헌 74조에 명시된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시하고, 외부 인사인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다. 또한 김 후보가 후보직을 양보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는 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과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처사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당 지도부의 이러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후보 단일화 결정은 전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의 자율적 협상과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5일 심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국위원회(8∼11일 중)와 전당대회(10, 11일 중) 일정을 공고했다. 단일화 과정을 통해 한 전 총리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교체될 경우 이를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김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 전 총리만 예비후보에서 사퇴하면 되지만, 한 전 총리가 승리하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대회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일정을 공고한 것 자체가 단일화 일정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는 11일 오후 6시 이전 김 후보가 한 전 총리와 단일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김 후보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 단일화를 강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에 김 후보는 이날 오후 6시경 한 전 총리와 단독으로 만날 예정이라고 밝히며 “당 지도부는 더 이상 단일화에 개입하지 말고 관련 업무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한 중소기업 직원이 거래처로 송금해야 할 돈을 사망자의 계좌로 잘못 입금했다가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전북 부안 한 중소기업 직원 A 씨는 지난 3월 12일 거래처에 대금 320만 원을 송금하려다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며 부안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일반적으로 착오 송금은 은행이 입금받은 사람에게 연락해 돈을 돌려받게 한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잘못 송금한 계좌의 주인은 5년 전 부산 사하구에서 숨진 B 씨(사망 당시 90대)로 확인됐다.경찰은 B 씨의 법정 상속인 3명을 수소문한 끝에 1명과 연락이 닿아 반환 의사를 확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과는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았다.현행법상 계좌의 주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인 전원이 동의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다.결국 경찰은 지난달 23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경찰 관계자는 “사정이 딱해 여러 통로를 통해 법정 상속인을 찾았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A 씨에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중심으로 한 ‘팀 코리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에 대해 현지 법원이 ‘중단’ 결정을 내린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계약이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최종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안 장관은 6일(현지 시간) 체코 프라하 도착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예상 못 한 상황이 있으나 최대한 (계약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경쟁력과 역량을 키울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 자회사 간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최종 계약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안 장관을 포함해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이미 체코 현지로 출발한 상황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한 것이다.지난해 원전 수주전에서 밀린 EDF는 한수원 입찰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UOHS는 같은 해 10월 말 기각했다. 이후 EDF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지난달 24일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달 2일 EDF는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최종 결정을 다시 한번 판단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안 장관은 정부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는 “체코 정부 측은 (소송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한국을) 초청하는 일정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체코 정부의 판단이 법원 판결과 맞지 않았던 것 같다”며 “같은 사안을 가지고 UOHS가 두 번이나 명확하게 판결한 바 있어 본안 소송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를 보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에서 문제가 있을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계약 재개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며칠이 걸릴지, 몇 달이 걸릴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도 “체코 정부는 불필요하고 과도하게 (계약이) 지연될 경우 엄청난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연되지 않길 희망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중”이라고 전했다.체코전력공사는 가처분에 대한 상고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체코전력공사가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을 한 뒤 상고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EDF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주에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해 안 장관은 “EDF가 계속 소송을 걸고 있는데, 체코 국민도 이런 부분에서 일말의 우려나 의혹이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되길 희망한다”며 “우리 정부가 지원하거나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협조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유럽 (원전) 기득권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며 “경쟁력과 효율성 등을 다 따져 우리를 선택했는데, 법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최종 계약 서명식 이외 양국 고위급 아웃리치(대외 접촉) 등은 그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계약만 빼고 업무협약(MOU)이나 체코 총리-정부 대표단 회담, 국회의원들과 체코 상원의장과의 오찬 행사 등도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원전 산업 협력을 매개체로 보다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SK텔레콤은 고객이 유심을 교체하지 못한 상태로 출국했다가 유심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3일 SK텔레콤은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해킹 사고 수습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김희섭 SK텔레콤 PR 센터장은 이날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FDS)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어서 유심을 교체하지 않고 출국했더라도 정보가 털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심을 교체하지 못하고 출국했을 때 이번 해킹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책임지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센터장은 “특히 오늘부터 연휴이다 보니 출국 전 공항 로밍센터에 (유심을 교체하려는 고객이) 많이 몰려 대기 줄이 길었다.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임직원 700여 명이 공항 로밍센터에 매일 지원을 나간다”고 했다.다만 SK텔레콤은 출국 시각에 임박한 고객에게 빠른 유심 교체를 지원하는 ‘패스트 트랙’ 운영 여부에 대해선 “출국 시각 임박 기준에 관한 해석 논란 등 공항 현장에 추가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해외 로밍 중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오는 14일부터 유심보호서비스2.0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심보호서비스는 타인이 유심 정보를 복제 또는 탈취해 다른 기기에서 통신 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해 주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해외 로밍과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다.류정환 인프라 전략기술센터 담당(부사장)은 “유심보호서비스의 경우 국내에선 정상과 비정상인 상황을 구분할 수 있는 로직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는 우리 망에 접속하는 단말에 한해 이를 구분할 수 있고 해외에선 아직 어렵다”며 “2.0버전부터는 인공지능(AI) 기법 등을 통해 국내에서만 한정하던 걸 해외망에서도 구분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류 부사장은 해외 출국 후 현지 유심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대해선 “유심이 바뀌면 해킹당한 유심과 달라지기에 해킹당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SK텔레콤은 최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고객 유출 정보 판매 글이 올라온 것과 관련해선 “해킹 사건과 별건”이라고 밝혔다.김 센터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서 나왔듯 고객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현재로서 해당 게시글은 당사 해킹 건과 다른 건”이라며 “경찰에서 조사하면 확실하게 나올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이 오는 15일 열리는 데 대해 “사법부의 속도전”이라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며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2일 시작해 대선 전날인 6월 2일 자정에 종료된다.한 대변인은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다는 변명은 ‘법꾸라지’식 논리”라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은 물론이고 법원 구성원인 판사들까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며 “지금은 주권자인 국민의 시간이고,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 사법부가 ‘사법 쿠데타’로 대선을 농단하려 든다면 국민의 분노를 막을 수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전날 서울고법은 이 후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를 형사합의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하고 1차 공판 기일을 이달 15일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민주당은 대법원의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 다음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한민수 대변인은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5·18 민주묘지를 찾은 것을 두고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발도 들이지 못하자 ‘저도 호남 사람’이라는 말을 15번이나 외치며 광주 시민과 오월 영령을 능멸했다”고 말했다.이어 “윤석열의 내란을 방조하고 내란 종식을 방해했던 공범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는 건지 기가 막힌다”고 했다.한 후보가 첫 공개 일정으로 택한 ‘쪽방촌 방문’에 대해서도 “약자와의 동행을 내세웠지만, 고작 8분 동안 사진만 찍고 떠났다”며 “국민 통합 코스프레, 약자 동행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그러면서 “(한 후보가) 광주와 쪽방촌에서 마주한 싸늘한 민심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며 “민심의 분노가 얼마나 매서운지 매일 온몸으로 체감하며 반성하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은 3일 “후보에 대한 피습 모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 후보의 대인 접촉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앞둔 점을 언급하며 법원 행정관으로부터 기일통지서를 받지 않으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부터 후보의 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니 여러분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부터 민주당 험지로 분류되는 지역을 찾아 ‘골목골목 경청투어’를 진행 중이다. 이날은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등 이른바 ‘동해안 벨트’를 방문한다.이 후보는 속초 중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나 “오늘부터 경호 때문에 손을 못 잡는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조심하라고 하더라”며 “이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그래도 눈은 맞출 수 있다”며 “힘들지만 새로운 희망을 위해 더 나은 나라로 힘을 합쳐 함께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내란도 이겨낸 위대한 국민 아니냐”며 “이 정도 경제 위기는 힘을 합치고 리더를 잘 뽑으면 이겨낼 수 있다. 정치는 힘 있는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이 후보 측의 대인 접촉 중단 방침에 대해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후보를 향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전혀 해치지 않으니 안심하고 만나 파기환송심 기일통지서를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이어 “’죄 안 짓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이 후보가 직접 한 말”이라며 “불안해하지 말고 기일통지서를 받으라. 그리고 15일에 재판 출석하고 선거운동 하면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후보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로서, 이미 5부 요인 수준의 ‘을호’ 경호를 제공받으니 안심하고 재판에 출석하길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강남구 한 고층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던 여성이 소방 당국에 의해 약 2시간 만에 구조됐다.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5분경 강남구 역삼동 19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옥상 난간에 여성 한 명이 서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여성이 옥상에서 난동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간 옥상을 서성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은 인력 57명과 장비 19대를 현장에 투입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건물 앞에 에어매트를 설치했다. 경찰과 소방 인력은 현장에서 여성에게 내려오라고 설득했다. 1시간40여 분에 걸쳐 대화를 시도한 끝에 오후 3시 18분경 경찰특공대가 여성을 무사히 구조했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사채업자를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8일간 무단결근한 사회복무요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전주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서 정세진)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2022년 6월부터 전북 정읍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A 씨는 2023년 8월 31일, 2024년 2월 8일, 휴일을 제외한 2024년 2월 13∼20일 등 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법정에서 “당시 사채업자가 근무지를 자꾸 찾아와 면박을 주거나 협박했다. 빚 독촉에 시달리기 싫어서 출근을 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A 씨 변호인은 “(A 씨가) 과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이 사건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모두 2년의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면서 “8일의 근무지 이탈로 어린 피고인이 2년간 징역 생활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7월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것을 강조하며 선처를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이는 사정”이라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에 대해선 재범에 따른 불이익을 고지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 밖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도 특별히 형을 바꿀 이유가 보이지 않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치료받은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치과에 찾아가 흉기 난동을 벌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2일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둔기를 던져 직원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친 직원 중 한 명은 얼굴에 크게 상처를 입어 30바늘가량을 꿰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모두 생명이 위독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해당 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왔는데, 치료 부위가 아프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치과 측은 “치료에는 문제가 없었고 마지막 내원 당시 어떠한 항의도 없었다”고 채널A에 전했다.A 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그의 옷과 가방 속에서 둔기와 흉기 6개를 추가로 발견했다.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일인 6월 14일에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일(현지 시간) 밝혔다. AP통신은 군 내부 문서를 입수해 해당 행사가 군인 6600여 명이 동원되는 등 대규모로 진행될 방침이라고 전했다.안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6월 14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퍼레이드를 통해 미 참전용사와 현역 장병, 군의 역사를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1일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79번째 생일이자 육군 창설 250주년에 워싱턴DC에서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계획하고 있다.AP가 입수한 군 자료에는 퍼레이드에 최소 11개 군단 및 사단의 6600명 이상의 군인, 150대 이상의 차량, 50대 이상의 헬리콥터, 7개 군악대 등을 동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미 전역에서 장비와 인력을 워싱턴DC로 이동해야 하는 만큼,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수천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AP는 지적했다.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시 행사 주최팀과 접촉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그 행사가 군사 퍼레이드 성격인지 몰랐다”며 “탱크가 동원될 경우 손상되는 도로를 복구하는 데만 수백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비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에도 이 같은 대규모 열병식을 추진하려 했다. 하지만 9200만 달러(약 13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 문제에 따른 반대 의견과 중장갑 무기로 인한 도로 파손 우려 등으로 실현하지 못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프랑스 혁명 기념식에서 군사 퍼레이드를 본 뒤 미국에서 프랑스보다 더 웅장한 퍼레이드를 열기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북한에서 남북 화해와 우호를 상징하는 노래로 알려진 ‘반갑습니다’를 부르는 공연이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며 남북 관계 단절을 공식화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29일 일본 교도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한 뒤 ‘반갑습니다’가 공연 무대에서 제외됐다”며 “북한 여성들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중국 내 북한 식당에서도 더 이상 이 곡이 연주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반갑습니다’는 1991년 예술 단체 보천보전자악단이 발표한 노래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 행사에서 자주 사용돼 한국에서도 유명해졌다. 경쾌한 리듬과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가 특징이다. 북한 특유의 정치 이념 색채가 비교적 옅은 노래라 다양한 청중에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은 분석했다.김 위원장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여러 대남 차단 조치를 감행했다. 그는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선 헌법 개정을 지시하며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교도통신은 ‘반갑습니다’ 공연 금지 조치를 두고, 한국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가 군사·외교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짚었다.앞서 북한은 자국 국가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가사를 ‘이 세상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꿔 한반도 전체를 뜻하는 단어인 ‘삼천리’를 삭제하기도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