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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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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5-11-08~2025-12-08
칼럼48%
경제일반27%
사회일반10%
산업3%
사고3%
복지3%
금융3%
국제일반3%

  • “11조원 시장 잡아라”… 만능통장 사전예약 경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전 예약 받습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가 다음 달 일제히 금융권에서 출시된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ISA 가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거나 ‘ISA 연계 예금’을 내놓는 등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금융사가 판매하는 ISA의 종류와 수수료 수준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ISA 수수료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겠다”고 2일 밝혔다.○ 신탁형, 일임형 2가지 중 선택 가능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장 큰 특징은 두둑한 세제혜택이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는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과 비중을 정하는 ‘일임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신탁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임형은 증권사에서만 들 수 있다. 당국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탁형 ISA의 경우 판매사의 예금상품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A은행에서 ISA에 가입을 하면 A은행이 아닌 B은행이나 C은행의 예·적금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탁재산과 예금 등 고유재산은 따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퇴직연금에 자사 예금 투자를 허용했더니 금융회사들이 자기 회사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소비자가 계좌를 튼 은행 예금을 편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금융회사별로 꼼꼼한 비교 필요 금융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신탁형 ISA는 고객이 신탁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ISA 가입자에게 신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 선점을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 때문에 실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은행은 ISA에 편입되는 펀드, ELS 등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는 받되 ISA 계좌 전체에 대한 신탁보수는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거꾸로 계좌에 편입된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ISA 신탁보수만 받을 예정이다. 편입자산 배분에 따라 신탁보수도 차등화한다. 일임형 ISA는 증권사가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신탁형보다 수수료는 다소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자율에 맡기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금융회사 간 수수료 경쟁을 부추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첫해에만 ISA 시장 규모가 1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자사 예금 편입이 제한돼 증권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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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급 연봉 최대 2000만원 차이

    높은 연봉과 안정된 신분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을 사왔던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성과평가 시 집단평가뿐만 아니라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최고와 최저 연봉 간 격차를 20∼30% 가까이 벌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9600만 원을 받는 3급(팀장급) 직원의 경우 성과가 좋으면 최고 1억7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8700만 원으로 연봉이 깎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전 직원(1만1821명)이 대상이다. 일단 기본연봉은 매년 인상하되 성과에 따라 평균 3%포인트 이상 인상률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했을 경우 중간인 B등급이 2%가 오른다면 최고인 S등급은 3.5%, 최하인 D등급은 0.5%만 오르는 식이다. ▼ 성과연봉 비중 2016년 20% 2017년 30% ▼지금까지 10% 안팎에 그쳤던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 내년 30%로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사이에도 최고-최저 등급 간 20∼30% 이상 격차를 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똑같이 96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15년 차 이상 팀장급 직원의 연봉이 내년에는 성과에 따라 8700만∼1억760만 원으로 최대 2000만 원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성과주의를 반영해 내년에 지급할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화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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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제조업 체감경기 6년 10개월만에 최저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 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1월 제조업 체감 경기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는데도 경제 활성화 입법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 경제팀의 위기의식도 느슨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연간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자제품, 선박 등의 수출까지 부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65로 지난해 12월(67)보다 2포인트 떨어져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르스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66)보다도 기업들의 심리가 더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박성빈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BSI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위기 시계는 금융위기 직후로 되돌아간 반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기업 경쟁력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혹독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늘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정유정제 생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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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아베노믹스 살리기 극약처방

    일본은행(BOJ)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중국발 성장률 쇼크에 유가 폭락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시중에 자금을 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29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민간은행 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줬지만 앞으로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되레 0.1%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일본은행은 또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 달성 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뒤인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전반’으로 미뤘다. 구로다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에 대해 일본 언론은 ‘극약 처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발족 이래 유지해온 엔화 약세와 높은 주가를 지킴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기업에 대한 융자를 늘리거나 유가증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일본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 두드러지던 엔화 상승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나 기업이 민간은행에 맡기는 예금 금리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결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판단해 엔화의 가치 절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1∼0.2%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 불안 등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렇잖아도 불안하던 아베노믹스는 28일 ‘사령탑’으로 불리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 퇴진으로 한 차례 더 흔들렸다. 결국 일본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양날의 칼’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리 인하로 은행 수익이 악화되면 중소기업 융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도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예금금리를 ―0.1%로 내린 뒤 같은 해 9월 ―0.2%로, 지난해 12월에는 ―0.3%로 낮췄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구로다 총재가 비장의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시장은 확실한 반응을 보였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120엔대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종합주가는 2.8% 급등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경제에는 불똥이 튈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영향으로 일본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 소폭 강세로 돌아섰던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로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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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암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1차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뛰어든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을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암코는 28일 채권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박크레인 제조사인 오리엔탈정공과 스테인리스 코일 전문업체 영광스텐의 채권 규모는 각 10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 금융회사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해가며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유암코는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채권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채권, 출자전환 주식을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2월 중 가격협상 등을 통해 투자 구조를 확정짓고 3월까지는 PEF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암코는 지난해 12월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걸러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2, 3곳의 2차 구조조정 후보를 추리고 있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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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빚, 소득따라 30∼60% 차등 감면

    앞으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원금을 더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종룡 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신복위에서 워크아웃을 받을 때 획일적으로 원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올 3분기(7∼9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 감면율을 높여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통상 2개월)에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한 대출자나 다중 채무자 등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오랫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임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매년 약 21만 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의 창업,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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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단지에도 쇼핑몰-공장 허용

    앞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재개발 사업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은 2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을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지에선 법적 허용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및 주택과 관련된 생활편의시설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다양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중대한 차량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하이패스 카드로 주차비나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금리에 시달려야 했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이 연계된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으로 당장 올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 시험보다 평가항목이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장윤정·권오혁 기자}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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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공기업 인건비 인상분 절반 성과주의 도입여부 평가해 지급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분 가운데 절반은 해당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6개 금융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은 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 증액됐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를 기준으로 심의됐으며 이 중 절반인 1%는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등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이 1%는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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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변화하지 않으면 더 위험… ‘응변창신’의 개척 정신 무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2016년 새해 화두로 ‘응변창신(應變創新)’을 제시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 뜻이다. 권 행장은 “변화는 어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상황에 끌려가면 위태롭지만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기회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에의 대응을 강조했던 권 행장답게 2016년의 경영과제도 ‘신(新)성장분야 개척’, ‘미래시장 선점’, ‘위기대응 강화’로 꼽았다. 권행장은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등 불과 2∼3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미 계좌이동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한 그릇에 담는 일명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권 행장은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한발 빠르게 선점해 나가는 한편 군인,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수익원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해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역할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행장은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에 대해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벌이는 ‘위탁보증제도’가 도입된다”면서 “심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술신용대출’을 정착시켜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시장도 놓칠 수 없는 영역이다. 권 행장은 “핀테크 혁명에 역동적으로 대응해 기업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모바일뱅킹인 아이원뱅크(i-ONE뱅크)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부터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채널 상품판매를 전체 영업점의 40% 수준까지 키워 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핀테크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계획이다. 권 행장은 “은행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핀테크 기업은 함께 가면 협력자이고 따로 가면 경쟁자”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나 모바일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 행장은 “예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진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은행의 실력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체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다. 권 행장은 “2016년은 건전성으로 승부가 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건전성 노하우를 시스템에 담아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리대상(Watch list)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발빠르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 부실은 막고, 기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권 행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변화’에 맞서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막연한 낙관이나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세’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열린 시각’으로 기회를 찾아나가겠습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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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 갖춰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할 터

    새해 첫날인 1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임직원 117명을 이끌고 강원 평창 선자령을 찾아 신년맞이 결의다짐 행사를 가졌다. “창립 117주년이 되는 올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토대로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하는 한 해로 만듭시다. 임직원 모두 강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십시오.” 1박 2일간의 눈길 산행 끝에 선자령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본 이광구 행장의 신년 결의였다. 이처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2016년 새해 경영목표는 ‘강한 은행’ 만들기와 ‘민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저유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올 한 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부채 문제 역시 은행 건전성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행장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우리은행을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를 가진 강한 은행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성을 잡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이 행장은 “‘뒷문 잠그기’로 새는 돈을 막아 일선 영업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익성 위주의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 목표치는 지난해 1조 원보다 20% 확대된 1조2000억 원가량이다. 이를 위해 일단 2015년 모바일뱅크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위비뱅크’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위비뱅크’에 SNS,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상담채널인 ‘우리핀테크늘품터’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00개인 해외 네트워크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까지 확대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은행업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대출), 저축은행 등으로 먼저 진출해 현지 적응을 거쳐 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더불어 M&A를 통한 진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분야의 당기순이익 비중을 현재 17%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은행 내부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도 올해 중점 과제 중의 하나다. 이 행장은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전략 도출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성과주의 기업문화를 확대시켜 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강한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이 행장이 기업 홍보에 직접 나서는 등 민영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뛸 예정이다. 일단 내달 중순경 유럽을 방문해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새 바이어 유치에 나선다. 우리은행의 오랜 숙원인 민영화를 위해 그동안 공들여온 중동 국부펀드로의 매각이 주춤해지자 유럽으로 눈을 돌려 직접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이 행장은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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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규모 대출… 4∼7등급 신용자 698만명 혜택 볼듯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던 신용등급 4∼7등급의 소비자들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Q. 새롭게 도입되는 중금리 상품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금융당국이 내놓기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저축은행이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이를 메워준다. 쉽게 말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은행·저축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나눠 지는 것이다. 일단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5000억 원씩 총 1조 원 규모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은행, 저축은행들의 협의를 통해 참여 금융회사가 결정되며 올 하반기부터 상품이 판매된다. Q. 대출 대상 등 각종 조건은…. A. 기존의 중금리 대출 상품은 주로 500만∼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판매됐다. 반면 이번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의 경우, 보증으로 대출손실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대상도 넓힐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금리는 연 10% 내외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이다. 저축은행에서는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 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연 15% 내외의 금리로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Q.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A. 예를 들어 캐피털사에서 연 20%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렸던 신용등급 6등급의 고객이 이제 은행에서 연 1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연 이자 부담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용평가사 나이스(NICE)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금융소비자 1498만 명 중 4∼7등급의 중간 신용등급이 698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중금리 대출상품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이 같은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A.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신용자들은 5% 미만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저신용자는 20%가 넘는 초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에게 10%대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현재 은행 4.4%,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체 30.2%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과 같은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서울보증보험에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 아닌가. A, 대출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지급된 보험금이 들어온 보험료의 1.5배(150%)를 넘는 등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도 ‘중간 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Q. 저축은행 이용도 한결 편리해진다던데…. A.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이 대폭 확대되고 저축은행 이용 시 신용등급상의 불이익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은행을 이용 중이던 소비자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1.7등급가량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해당 은행과 연계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용등급이 1.1등급만 하락한다. Q.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A.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업권별 중금리 대출상품이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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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의 침묵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의 자구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현대그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장 근본적인 생존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가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범현대가(家)마저 현대상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현대차그룹 글로비스 측에 현대상선 지원 여부를 태핑(tapping·타진)해봤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범현대가가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이미 팔 만한 알짜 자산을 다 매각해버린 현대상선이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 역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사진)이 결단을 내려 과감한 자구안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대 국적 선사 중 하나인 현대상선이 극적인 생존의 길을 찾을지, 끝내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설지 중대한 갈림길에 처한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해운업황 악화로 재무구조가 나빠지자 2013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 이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사업부문과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등 자구계획을 나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현대상선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황이 살아나지 않아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데다 6000억 원 규모의 현대증권 매각이 지난해 말 불발되면서 자구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2분기(4∼6월) 630억 원, 3분기(7∼9월) 6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당장 올 4월과 7월 각각 2208억 원, 2992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산업은행이 “단순한 유동성 확보 방안을 떠나 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대상선이 △자산 추가 매각 △유상증자 △공모사채 출자전환 등의 방안을 자구안에 담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현대상선은 최근 벌크전용선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에이치라인해운이 1500억 원에 이를 인수하고 현대상선 부채 5000억 원을 떠안는 방식이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은 부채 비율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 현대증권 재매각도 옵션으로 거론된다. 자산 매각 외에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과거 ㈜STX의 경우처럼 공모사채를 출자전환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고(高)용선료가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용선료 재협상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안으로는 현대상선이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KDB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자산을 추가로 팔아봤자 돈 될 만한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유상증자, 공모채 출자전환을 성공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는 당장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칠 수 있고 공모사채 출자전환도 일일이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難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법정관리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정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지키기 위해 용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과 정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희생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해운업계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읍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냉정한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운업 지원 대책을 새로 내놨지만 그 대상을 부채 비율 400%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했다. 2015년 3분기 현재 현대상선의 부채 비율은 980%에 달해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90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새로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0%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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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첫날 4만명 접속… 모금액 넘긴 벤처 나와

    25일 오후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중개업체 한 곳에 접속하니 펀딩(자금 모집)이 진행 중인 업체 목록이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수제자동차 기업’이라고 소개한 업체가 눈길을 끌어 클릭하자 회사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동영상이 나왔다. 일반 승용차가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에 마음이 끌리면서 ‘투자를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소개와 향후 사업계획을 샅샅이 살펴봤다. 투자 현황판에는 이미 11명이 18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일단 예약 청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누구나 손쉽게 투자 가능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첫날인 이날 직접 온라인중개업체에 접속한 결과 실제 청약까지의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접속하면 등록 온라인중개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5곳 가운데 1곳을 선택해 회원가입을 하면 투자 준비는 끝난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직접 투자를 하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거나 해당 사이트에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투자를 원하는 업체와 청약할 주식 수를 정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투자위험 등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약관에 동의하고 청약 대금을 계좌이체하면 예비 주주가 된다. 다만 청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기업이 목표한 투자액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청약이 자동 철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해당 사업의 투자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펀딩 대상 회사들은 투자자들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 국내외 시장분석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게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각 업체에 실시간으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나중에 해당 회사가 상장을 하면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상장하기 전에도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BB)을 통해 지분을 사고팔 수 있다. ○ 싸이월드도 투자자 모집 대열 합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첫날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을 100% 달성한 ‘1호 성공기업’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사업을 하는 ㈜마린테크노는 25일 오후 4시 현재 목표 투자액 7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주당 가격이 20만 원으로 다소 비싸고 최소 5주 이상 투자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양생물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화장품 등 각종 상품에 활용한다는 참신한 사업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이 업체에 투자했다. 이날 펀딩에 나선 업체는 ㈜마린테크노를 포함해 모두 18개 기업. 이들 기업 중에는 과거 국내 1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였던 싸이월드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싸이월드는 목표금액을 5억 원으로 잡고 앞으로 한 달간 자금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 제작 업체,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사 등이 자금 모집 대열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첫날 중개업체 사이트 접속자가 총 4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해당 업체에 투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3, 4곳의 중개업체 사이트가 접속이 지연되거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많은 업체가 정식 재무제표를 올려놓지 않았고, 일부 업체들은 회사 소개나 경영 현황 대신 개발하는 제품 설명만 늘어놓은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개업체들이 1차적으로 펀딩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등록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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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웅섭 “2월 첫째주 수도권 대출심사 변경 획일적 감축 없게 감시강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수도권 지역 시행을 앞두고 대출 시장의 혼선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획일적으로 대출이 축소되거나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들까지 대출받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창구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게 하는 데 있다”며 “무작정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날 은행연합회 및 16개 은행과 회의를 열고 대출 내규, 전산 시스템 개편, 직원 교육 등 가이드라인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금감원 직원들은 이번 주 일선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볼 계획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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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00만명 피해… 추가소송 잇따를듯

    2014년에 발생한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한 카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 100여 건이 진행되고 있는 데다 이번 판결에 자극받아 새롭게 소송에 나서는 피해자들도 있을 것으로 보여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박형준)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카드사 고객 5206명이 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 신용평가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해 고객정보 유출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상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로 꼽히는 이 사건은 KCB 직원이 KB국민·롯데·NH농협 등 3개 카드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KCB 직원 박모 씨는 2012∼2013년 3개 카드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면서 고객 개인정보를 휴대용 저장장치(USB메모리)에 저장해 광고대행업자에게 전달했다. KB국민카드 5300만 건, NH농협카드 2500만 건, 롯데카드 2600만 건 등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여기에는 이름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주소 신용정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박 씨는 앞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카드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박 씨의 개인적인 범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카드사들도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5206명은 모두 합쳐 약 13억 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카드사가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5억 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거센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인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1억 건, 피해를 입은 개인만 해도 1700만여 명에 이르다보니 여기저기서 소송이 줄지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만 유사 소송이 96건 제기됐으며 원고 수도 22만2561명이다. 이번 판결 소식을 전해들은 피해자들이 새롭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높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시점부터 3년이다. 이번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이흥엽 변호사는 “실제로 사무실에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들을 모아 소송을 제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소송비용은 9900원(1개 카드사 기준) 수준이다. 집단소송이 잇따르면 카드사들의 배상액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KB국민카드는 이미 102건의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을 모두 합하면 530억 원에 달한다. 롯데카드와 NH농협카드에도 각각 354억 원, 34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돼 있다. 3개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규모를 합치면 1200억 원이 넘는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난 이후에 세부 내용을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줄소송으로 이어지면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사들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박희창 ramblas@donga.com·배석준·장윤정 기자}

    • 201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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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험 부당판매 과징금 10배로 인상”

    금융당국이 부실한 상품을 팔거나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사의 과징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에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대신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현재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을 10배 수준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보험사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광고를 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을 했을 경우 해당상품을 통해 1년간 거둔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3년 동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광고 등으로 총 75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더라도 1년 동안 수입보험료 25억 원의 20%인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그친다. 금융위원회의 1건당 평균 과징금은 2억7000만 원으로 해외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평균 71억2000만 원) 등 타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낮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뜯어고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1년간 거둔 보험료’에서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 또는 ‘관련 영업이익 총액’ 등으로 변경해 과징금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보험사가 부당행위로 거둬들인 이익을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며 “부과기준을 바꿔 과징금 규모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보험사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로 바뀌면 법정 과징금 한도액이 15억 원(75억 원의 20%)으로 껑충 뛰게 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기본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이 높게 매겨지는 편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확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로드맵은 규제를 풀어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을 완전히 보험사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보험사들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내리고, 경쟁적으로 공시이율(보험금 지급 시 기준으로 하는 이율)을 높이는 등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의 보험 규제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상품들이 나와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확 끌어올려 사후책임을 강화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시장 자율화로 감독 권한이 크게 축소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에 그대신 과징금이란 ‘칼’을 쥐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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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라우드펀딩 길잡이 ‘크라우드넷’ 오픈

    금융 당국과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20일 크라우드펀딩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선보였다. 크라우드넷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이모저모를 소개하는 대표 홈페이지다. 개인 투자자는 PC 및 모바일을 통해 크라우드넷을 방문해 등록 크라우드 펀딩 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목록을 확인하고 바로 업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창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등도 참석했다. 임 위원장은 “크라우드 펀딩이 신생·창업 기업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한 희망이 되고 국민에게는 스타트업 투자 붐을 일으키는 계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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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동붐 살려라” 신뢰 무기로 이란行 잰걸음

    “이란이 경제·금융제재를 받는 동안 현지에서 ‘007작전’ 수행하듯 조심스럽게 활동했습니다. 이제야 두 다리 뻗고 적극적으로 수주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 한국 해외건설의 ‘텃밭’이었던 이란의 빗장이 풀리면서 건설사들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경제제재 기간에도 이란에서 철수하지 않고 상황을 주시했던 건설사들은 발주처 동향 등을 살피며 ‘이란 특수(特需)’를 준비하고 있다.○ “이란에 뿌린 씨 거두자”, 건설사들 수주 적극 모색 대림산업은 현재 테헤란 지사에서 직원 5명이 발주처 동향 등을 살피고 있다. 1975년 이란에 진출한 대림산업은 1994∼2001년 우리나라 최대 댐인 소양강댐의 10배(전력용량 200만 kW) 규모의 카룬댐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등 국내 건설사 가운데 이란에서 가장 많은 공사를 수행한 경험이 있다. 특히 1988년 6월 이라크 공군기가 대림산업의 현장을 폭격하는 상황에서도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사를 완성해 이란 정부와 발주처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란 정부·발주처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공사와 가스·석유화학 플랜트 개보수 공사를 중심으로 수주 전략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GS건설은 두바이 지사에서 지사장을 겸임하던 테헤란 지사에 지난해 말 해외건설 경험이 풍부한 고참 부장급 신규 지사장을 파견했다. 또 항만 병원 도로 등 인프라 시설 수주를 위해 전문 영업 인력도 배치해 본격적인 수주 경쟁에 뛰어들었다. 현대건설도 현지인 직원 1명만 뒀던 테헤란 현지사무소를 지난해 12월 테헤란 지사로 격상시키고 지사장을 포함해 국내 직원 2명과 현지인 직원 1명을 배치했다. 터키 이스탄불 지사에서 테헤란 현지사무소를 관리하던 체계에서 테헤란 지사가 터키까지 커버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본사에도 글로벌마케팅본부 내 CIS팀에 이란 담당자를 두고 발주 동향을 면밀히 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 기간에 현지에서 조직을 운영한 건설사들은 말 못할 고충을 겪기도 했다. 이란에서 근무했던 한 대형건설사 직원은 “현지 발주처와 면담한 뒤 현지에서 ‘한국 기업이 이란에서 사업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당황한 적이 있다”며 “이란 정부 등이 주최하는 박람회 등에 참여할 때 혹여 사진이라도 찍힐까 싶어 조마조마했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대림산업은 2013년 미국 의회 산하 회계감사원(GAO)으로부터 이란 에너지산업 투자기업으로 지목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이전에 수주해서 공사하던 사업인데도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 옛 정(情)으론 한계, 자금 조달이 관건 이란의 빗장이 열렸지만 과거의 시공 실적과 평판만으로 한국 기업들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장기간의 경제제재로 자금이 부족한 이란은 대부분의 건설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건설사들은 벌써부터 국내 금융권의 지원 규모와 금리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규모 자금 지원이 가능한 일본 종합상사 및 금융권과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 기업들의 이란 진출에 70억 유로(약 9조24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단 1분기(1∼3월)에 이란 중앙은행과 기본협약(FA·Framework Agreement)을 맺고 인프라, 발전, 철강 사업 등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경우 약 50억 유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2001년 한국에 진출했다가 2010년 이후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한 이란 금융사인 멜라트은행 서울지점도 영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멜라트은행 관계자는 “인프라 복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업무를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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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6명중 1명 “최근 6개월내 모바일결제 경험”

    우리나라 성인 6명 중 1명은 물건값을 결제할 때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9세 이상 성인 25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금융서비스 이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15.8%가 ‘최근 6개월 내’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모바일결제 서비스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상점이나 인터넷에서 상품구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용 빈도를 보면 44.4%가 ‘월 1∼3회’ 이용한다고 밝혔고 ‘월 1회 미만’은 23.9%, ‘주 1∼2회’는 23.0%로 나타났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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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사 “가맹점 10만곳 수수료 인상 철회”

    카드사들이 연 매출 3억 원이 넘는 일부 카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포기했다. 총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이 거세지자 카드사들이 결국 한발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연 매출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철회 대상은 소액 결제 비중이 높아져 카드사들의 관리 비용이 상승한 가맹점 약 10만 곳이다. 매출이 늘어나 3억 원을 넘어선 가맹점들에 대해선 통보한 대로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도 평균 0.3%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으로 연간 6700억 원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카드사들은 이달 말부터 일부 일반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할 계획이었다. 수수료 인상 대상 가맹점은 전체의 10%가 넘는 25만∼30만 곳. 하지만 수수료 인상을 통보받은 가맹점 업주들이 불만을 표시하자 총선을 앞두고 표를 의식한 정치권이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15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들의 불만 및 애로사항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카드론 금리도 적정한지 살펴봐야 한다”며 카드사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야당에서도 △2.3%로 최고 수수료율 인하 △수수료율 우대 대상 가맹점을 ‘매출 5억 원 이하’로 확대 △카드 수수료 규제에 대한 시장 감독 강화 등을 요구하며 압박 대열에 가세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시장 원리에 따라 수수료 인상에 나섰던 것이지만 정치권에서 직접 압박을 해 오면 카드사 입장에선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카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은 2007년 처음 제기된 이후 10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가맹점들의 카드 수납은 의무화하고 수수료율 결정은 카드사에 맡긴 정부의 이중적 정책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장 실패 때문에 처음에 정부가 개입했지만 지금 상태라면 카드 수수료 문제가 매번 정치권에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단계적으로 카드 수수료에 대한 정부 개입을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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