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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남겨두고 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 실적이 ‘제로’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곳도 없다. 2009년 8월 도입된 교역보험은 북측의 통행 제한 등으로 납품 차질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와 가공비용을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2주일 이상 납품이 중단된 경우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2가지 종류가 있다. 문제는 이런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가입을 외면한 것에 대해 일부 입주 업체들은 수은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은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등 제출해야 서류가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반박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당국이 3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도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임형 ISA의 경우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ISA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게 주된 내용으로, ISA 고객을 모시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ISA 상품은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편입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자문은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임형 ISA 역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심 끝에 은행에도 일임형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신탁형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줄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월 말이면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일임형 ISA는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단 신탁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처럼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아예 맡기는 일임형과 달리 신탁형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결국 1:1로 최종 운용지시를 내려야 한다”며 “신탁형까지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일임형 ISA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임형 ISA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상으로 구분해야 하며 고객 성향을 분석한 뒤 최소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또 분산투자를 위해 특정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이 30%를 못 넘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판매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5분 내외)을 제공하고 계약 후 3일 이내 가입 내용을 가입자에게 재확인하는 ‘해피콜’을 걸어야 한다. 당국의 결정에 금융권은 희비가 엇갈린 표정이다. 사업 영역이 넓어진 은행권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증권업계에선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이번 은행의 투자일임 허용은 ISA 상품에 한정한 것으로 전면적 투자일임업 허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진짜 승부는 운용 실력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장윤정 yunjung@donga.com·한정연 기자}
금융당국이 미얀마 정부와 은행 지점 설립을 ‘상호 인가’하는 방식으로 국내 금융사의 미얀마 현지 진출을 추진한다. 까다로운 규제로 유명한 미얀마 정부의 마음을 사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의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한국 은행들에 문호를 열어주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미얀마 은행의 한국 진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발급했다”며 “시중은행들은 이 문서를 토대로 미얀마 당국의 지점 인가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부터 반세기 동안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다 2011년 경제개방에 나선 미얀마는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신(新)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1년 5.9%, 2012년 7.3%, 2013년과 2014년 각각 8.5%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미얀마의 경제개방 이후 앞다퉈 현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왔지만 ‘기회의 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는 2014년 10월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들에 지점 설립 인가를 내주면서 일본 3곳, 싱가포르 2곳,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각 1곳 등 총 9개 은행을 선정했다. 신한, KB국민, IBK기업은행 등 한국의 시중은행들도 신청했으나 한 곳도 인가를 얻지 못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말 다시 한번 외국계 은행에 인가를 내주겠다고 공고를 냈다. 이달 8일 신청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대만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은행 총 1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 중 3∼5곳이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이례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 국내 은행들이 인가를 따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미얀마는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국가”라며 “경제성장으로 향후 금융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얀마 정부는 3월 말경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금융규제 때문에 섣불리 선보이지 못했던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가동해보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프리존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모델로 삼았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 공간’이란 개념을 금융 현장에 접목한 것으로 사업자들은 샌드박스 내에서 샘플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존을 특정한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온라인 공간 또는 점포로 할지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사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 상품을 더 꼼꼼히 설계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납부 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자금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약 6000억 원)로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다. 2000년 이후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1 대 1 금융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보강해 북한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을 위한 경협보험의 적용 여부도 개성공단 업체들의 관심사다. 경협보험이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협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가입 업체가 경협보험금을 받으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권리(대위권)가 정부로 넘어가고, 재가동 후에는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 2013년에 수출입은행은 재가동에 들어간 입주업체들에 “90일 안에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은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절 연휴로 현재 과장 1명만 개성에 남아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 보이고, 철수 시기 등은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을 13일까지 철수시킬 계획이다. 개성공단에 하루 평균 3만 kW의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용수 및 가스 공급 중단을 검토 중이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조은아 기자}

한국 경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각국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 전망치를 집계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1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8%, 내년 2.9%로 각각 나타났다.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전 세계 70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에게서 전망치를 받아 성장률을 집계하며 2017년 전망치는 이번에 처음 제시했다. 1월 집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19곳이다.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지난해(2.6%)부터 2017년까지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과거 3% 미만의 성장률이 2년 연속 나타난 경우는 2008년(2.9%)과 2009년(0.7%), 2012년(2.3%)과 2013년(2.9%) 등 두 차례뿐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3.0%, 내년 3.2%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해외 기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월 수출이 전년보다 18.5% 급감하는 등 연초부터 3%대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정부가 ‘21조 원+α(알파)’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긴급히 추진하고 나섰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민간 연구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정부 부양책이 수출 부진과 내수 절벽 위험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하강 위험이 정부 판단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가계가 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는 지난해 3월 말 현재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72만 가구의 14.7%인 158만 가구로 추산됐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뜻한다. 한계가구는 2014년 3월 150만 가구(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3.8%)였지만 1년 사이 8만 가구가 늘었다. 이 가구들의 금융부채 총액도 작년 3월 현재 27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 원 급증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세금은 상승하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저금리로 대출을 끌어다 쓴 가계가 늘어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한계가구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금리 인상 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68·사진)이 내정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신임 산은 회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은행 및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대사대부고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한일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신한캐피탈 사장과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를 졸업한 데다 현재까지 같은 대학에서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로 활동해와 금융권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도 꼽힌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1300명이 넘는 금융권 인사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은이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홍기택 산은 회장이 3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초대 부총재로 선임되자마자 발 빠르게 후임 인사를 처리하고 나선 것은 산은이 직면한 과제들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을 취급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 산업자금의 조달·공급과 인수합병(M&A)·사모펀드(PEF), 기업 구조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자산은 218조9436억 원에 이른다. 당장 현대상선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화콘텐츠 산업과 창조경제 지원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당초 산업은행 회장 자리에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도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일부는 본인이 고사했고 인선 과정에서 관료 출신과 학계 인사들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는 여러 경험을 갖춘 민간 출신이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본점 1층에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열고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란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이란과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에서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월 17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돼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가 이들 기업에 교역 절차, 결제 제도 등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을 자세히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 내용은 무역거래 시 유의할 사항, 정책금융 지원, 이란 시장 최신 정보, 이란과의 분쟁 대처방안 및 기업들의 기타 고충사항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연데 이어 이란 시장 조사를 위한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나라 중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올 상반기 중 글로벌 지역전문가로 선발된 인력을 이란에 보내 현지 상황을 살피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슬람권 은행과의 자금거래에 성공했다. 카타르이슬람은행(QIB)에 1000만 달러를 빌려주고 한 달 뒤에 원금에 더해 연 0.72%의 약정수익을 받기로 계약한 것이다. 중동 이슬람국가에서는 율법(샤리아)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자금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은행이 바레인 지점과 이슬람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금거래 구조를 짜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자금거래 경험이 모든 금융거래를 이슬람금융 기법에 맞춰 적용해야 하는 이란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광구 은행장은 “향후 이란과의 경제적 교류가 늘어나면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수입처가 다변화되는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국내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전 예약 받습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가 다음 달 일제히 금융권에서 출시된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ISA 가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거나 ‘ISA 연계 예금’을 내놓는 등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금융사가 판매하는 ISA의 종류와 수수료 수준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ISA 수수료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겠다”고 2일 밝혔다.○ 신탁형, 일임형 2가지 중 선택 가능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장 큰 특징은 두둑한 세제혜택이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는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과 비중을 정하는 ‘일임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신탁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임형은 증권사에서만 들 수 있다. 당국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탁형 ISA의 경우 판매사의 예금상품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A은행에서 ISA에 가입을 하면 A은행이 아닌 B은행이나 C은행의 예·적금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탁재산과 예금 등 고유재산은 따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퇴직연금에 자사 예금 투자를 허용했더니 금융회사들이 자기 회사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소비자가 계좌를 튼 은행 예금을 편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금융회사별로 꼼꼼한 비교 필요 금융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신탁형 ISA는 고객이 신탁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ISA 가입자에게 신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 선점을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 때문에 실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은행은 ISA에 편입되는 펀드, ELS 등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는 받되 ISA 계좌 전체에 대한 신탁보수는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거꾸로 계좌에 편입된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ISA 신탁보수만 받을 예정이다. 편입자산 배분에 따라 신탁보수도 차등화한다. 일임형 ISA는 증권사가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신탁형보다 수수료는 다소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자율에 맡기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금융회사 간 수수료 경쟁을 부추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첫해에만 ISA 시장 규모가 1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자사 예금 편입이 제한돼 증권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높은 연봉과 안정된 신분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을 사왔던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성과평가 시 집단평가뿐만 아니라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최고와 최저 연봉 간 격차를 20∼30% 가까이 벌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9600만 원을 받는 3급(팀장급) 직원의 경우 성과가 좋으면 최고 1억7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8700만 원으로 연봉이 깎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전 직원(1만1821명)이 대상이다. 일단 기본연봉은 매년 인상하되 성과에 따라 평균 3%포인트 이상 인상률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했을 경우 중간인 B등급이 2%가 오른다면 최고인 S등급은 3.5%, 최하인 D등급은 0.5%만 오르는 식이다. ▼ 성과연봉 비중 2016년 20% 2017년 30% ▼지금까지 10% 안팎에 그쳤던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 내년 30%로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사이에도 최고-최저 등급 간 20∼30% 이상 격차를 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똑같이 96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15년 차 이상 팀장급 직원의 연봉이 내년에는 성과에 따라 8700만∼1억760만 원으로 최대 2000만 원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성과주의를 반영해 내년에 지급할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화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 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1월 제조업 체감 경기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는데도 경제 활성화 입법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 경제팀의 위기의식도 느슨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연간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자제품, 선박 등의 수출까지 부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65로 지난해 12월(67)보다 2포인트 떨어져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르스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66)보다도 기업들의 심리가 더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박성빈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BSI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위기 시계는 금융위기 직후로 되돌아간 반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기업 경쟁력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혹독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늘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정유정제 생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일본은행(BOJ)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중국발 성장률 쇼크에 유가 폭락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시중에 자금을 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29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민간은행 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줬지만 앞으로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되레 0.1%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일본은행은 또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 달성 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뒤인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전반’으로 미뤘다. 구로다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에 대해 일본 언론은 ‘극약 처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발족 이래 유지해온 엔화 약세와 높은 주가를 지킴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기업에 대한 융자를 늘리거나 유가증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일본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 두드러지던 엔화 상승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나 기업이 민간은행에 맡기는 예금 금리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결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판단해 엔화의 가치 절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1∼0.2%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 불안 등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렇잖아도 불안하던 아베노믹스는 28일 ‘사령탑’으로 불리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 퇴진으로 한 차례 더 흔들렸다. 결국 일본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양날의 칼’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리 인하로 은행 수익이 악화되면 중소기업 융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도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예금금리를 ―0.1%로 내린 뒤 같은 해 9월 ―0.2%로, 지난해 12월에는 ―0.3%로 낮췄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구로다 총재가 비장의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시장은 확실한 반응을 보였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120엔대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종합주가는 2.8% 급등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경제에는 불똥이 튈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영향으로 일본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 소폭 강세로 돌아섰던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로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장윤정 기자}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뛰어든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을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암코는 28일 채권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박크레인 제조사인 오리엔탈정공과 스테인리스 코일 전문업체 영광스텐의 채권 규모는 각 10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 금융회사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해가며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유암코는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채권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채권, 출자전환 주식을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2월 중 가격협상 등을 통해 투자 구조를 확정짓고 3월까지는 PEF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암코는 지난해 12월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걸러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2, 3곳의 2차 구조조정 후보를 추리고 있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앞으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원금을 더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종룡 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신복위에서 워크아웃을 받을 때 획일적으로 원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올 3분기(7∼9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 감면율을 높여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통상 2개월)에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한 대출자나 다중 채무자 등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오랫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임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매년 약 21만 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의 창업,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앞으로 노후주택 밀집지역인 재개발 사업지에 아파트뿐만 아니라 쇼핑몰 컨벤션센터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이 떨어져 지지부진했던 재개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동작구 흑석뉴타운 등 역세권 재개발 사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교육부, 경찰청 등은 27일 이런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각각 발표했다. 국토부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법적으로 해당 지역에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행위 제한을 연내 폐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지에선 법적 허용 용도와 상관없이 주택 및 주택과 관련된 생활편의시설만 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론 상업, 공업, 준주거지역 등을 포함하거나 인접한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는 다양한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새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일정 기간 중대한 차량 결함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을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하는 하이패스 카드로 주차비나 주유비를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고금리에 시달려야 했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증보험이 연계된 중금리 대출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상품으로 당장 올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공급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기존 시험보다 평가항목이 강화된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재영 redfoot@donga.com·장윤정·권오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공기업의 인건비 인상분 가운데 절반은 해당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여부를 평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경영예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의 올해 예산을 확정했다. 6개 금융 공공기관의 올해 예산은 2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2.2% 증액됐다. 총인건비 인상률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2%를 기준으로 심의됐으며 이 중 절반인 1%는 성과주의 확산을 위해 ‘경영 인센티브 인건비’로 별도 편성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개혁을 위한 정책수행 노력, 성과주의 확산 등의 노력이 미진할 경우 이 1%는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권선주 IBK기업은행장은 2016년 새해 화두로 ‘응변창신(應變創新)’을 제시했다. 변화에 한발 앞서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길을 개척해 나가자는 뜻이다. 권 행장은 “변화는 어렵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상황에 끌려가면 위태롭지만 상황을 주도해 나가면 기회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변화에의 대응을 강조했던 권 행장답게 2016년의 경영과제도 ‘신(新)성장분야 개척’, ‘미래시장 선점’, ‘위기대응 강화’로 꼽았다. 권행장은 “경기는 여전히 어려운데 인터넷 전문은행과 같은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나고 모바일 혁명이 일어나는 등 불과 2∼3년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변화들이 밀려오고 있다”며 “고객 확보를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이미 계좌이동제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됐고 올해는 여러 종류의 금융상품을 한 그릇에 담는 일명 ‘만능통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권 행장은 “새롭게 열리는 시장을 한발 빠르게 선점해 나가는 한편 군인,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수익원을 끊임없이 찾아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은행은 앞서 지난해 나라사랑 카드 사업자로 선정돼 군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역할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 행장은 “올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보증 기업에 대해 은행이 직접 보증심사를 벌이는 ‘위탁보증제도’가 도입된다”면서 “심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에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기술신용대출’을 정착시켜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시장도 놓칠 수 없는 영역이다. 권 행장은 “핀테크 혁명에 역동적으로 대응해 기업은행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모바일뱅킹인 아이원뱅크(i-ONE뱅크) 등을 통한 비대면 채널부터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대면 채널 상품판매를 전체 영업점의 40% 수준까지 키워 나가겠다는 청사진이다. 핀테크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손을 잡을 계획이다. 권 행장은 “은행의 영역으로 넘어오는 핀테크 기업은 함께 가면 협력자이고 따로 가면 경쟁자”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나 모바일 자산관리 영역의 핀테크 기업과 협업해 새로운 시장도 개척하고 우리의 부족한 역량을 채워 나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기본이 돼야 한다는 구상이다. 권 행장은 “예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마진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은행의 실력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으로 나타나고 장기적으로는 건전성으로 증명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성장이 장기화됨에 따라 올해 기업들의 체력이 크게 약해진 상황이다. 권 행장은 “2016년은 건전성으로 승부가 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의 건전성 노하우를 시스템에 담아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리대상(Watch list)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업 구조조정도 발빠르게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은행 부실은 막고, 기업을 살리는 길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권 행장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변화’에 맞서는 자세에 대해 강조했다. “막연한 낙관이나 과도한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있는 자세’로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고, ‘열린 시각’으로 기회를 찾아나가겠습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새해 첫날인 1일 이광구 우리은행장은 임직원 117명을 이끌고 강원 평창 선자령을 찾아 신년맞이 결의다짐 행사를 가졌다. “창립 117주년이 되는 올해 성공적인 민영화를 토대로 종합금융그룹으로 재도약하는 한 해로 만듭시다. 임직원 모두 강한 은행을 만들기 위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어 주십시오.” 1박 2일간의 눈길 산행 끝에 선자령 정상에서 일출을 바라본 이광구 행장의 신년 결의였다. 이처럼 이광구 우리은행장의 2016년 새해 경영목표는 ‘강한 은행’ 만들기와 ‘민영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저유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등으로 올 한 해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열악한 상황이다. 최근 부각되고 있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부채 문제 역시 은행 건전성에 큰 위협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행장은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올해 우리은행을 어떤 외부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익구조를 가진 강한 은행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로 건전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수익성을 잡겠다는 게 그의 전략이다. 이 행장은 “‘뒷문 잠그기’로 새는 돈을 막아 일선 영업점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당기순이익으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익성 위주의 영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우리은행의 당기순이익 목표치는 지난해 1조 원보다 20% 확대된 1조2000억 원가량이다. 이를 위해 일단 2015년 모바일뱅크 시장에 돌풍을 일으켰던 ‘위비뱅크’ 업그레이드에 나선다. ‘위비뱅크’에 SNS, 결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결합하고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뱅크’의 성공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상담채널인 ‘우리핀테크늘품터’ 등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함과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투자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200개인 해외 네트워크를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300개까지 확대한다. 동남아 국가들은 아직 은행업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기존의 마이크로 파이낸스(소액대출), 저축은행 등으로 먼저 진출해 현지 적응을 거쳐 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진출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행장은 “더불어 M&A를 통한 진출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해외 분야의 당기순이익 비중을 현재 17%에서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라고 밝혔다. 은행 내부의 성과주의 문화 정착도 올해 중점 과제 중의 하나다. 이 행장은 “성과주의 정착을 위한 전략 도출 및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운영 중”이라며 “성과주의 기업문화를 확대시켜 생산성이 향상되면 더 강한 은행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는 이 행장이 기업 홍보에 직접 나서는 등 민영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뛸 예정이다. 일단 내달 중순경 유럽을 방문해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에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새 바이어 유치에 나선다. 우리은행의 오랜 숙원인 민영화를 위해 그동안 공들여온 중동 국부펀드로의 매각이 주춤해지자 유럽으로 눈을 돌려 직접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것이다. 이 행장은 “시장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며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우리은행의 민영화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가 넘는 고금리에 시달리던 신용등급 4∼7등급의 소비자들이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0∼15%대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Q. 새롭게 도입되는 중금리 상품에 대해 설명해 달라. A. 금융당국이 내놓기로 한 중금리 대출 상품은 보증보험이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저축은행이 대출을 할 때 서울보증보험에 보험료를 내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등 손실이 발생하면 금융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해 이를 메워준다. 쉽게 말해 서울보증보험이 보증을 서 은행·저축은행의 ‘대출 리스크’를 나눠 지는 것이다. 일단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5000억 원씩 총 1조 원 규모로 상품을 공급할 계획이며 성과에 따라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보증보험과 은행, 저축은행들의 협의를 통해 참여 금융회사가 결정되며 올 하반기부터 상품이 판매된다. Q. 대출 대상 등 각종 조건은…. A. 기존의 중금리 대출 상품은 주로 500만∼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신용자를 중심으로 판매됐다. 반면 이번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의 경우, 보증으로 대출손실 부담을 한결 덜 수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이 대출 한도를 늘리고 대상도 넓힐 수 있게 됐다. 은행의 경우 대출 대상은 4등급 이하 중·저신용자, 금리는 연 10% 내외로 설정할 예정이다. 한도는 1인당 2000만 원이다. 저축은행에서는 4등급 이하의 중·저신용자 중 은행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연 15% 내외의 금리로 상품을 내놓는다. 대출한도는 1000만 원이다. Q. 소비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A. 예를 들어 캐피털사에서 연 20% 금리로 1000만 원을 빌렸던 신용등급 6등급의 고객이 이제 은행에서 연 10%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자. 연 이자 부담은 2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신용평가사 나이스(NICE) 통계에 따르면 2015년 말 금융소비자 1498만 명 중 4∼7등급의 중간 신용등급이 698만 명에 달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이번 중금리 대출상품의 혜택을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 이 같은 상품이 나오게 된 배경은…. A. 기준금리 1%대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고신용자들은 5% 미만의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중·저신용자는 20%가 넘는 초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다. 중간 신용등급의 소비자들에게 10%대 중금리 대출을 해주는 금융회사가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인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지난해 9월 현재 은행 4.4%, 캐피털 등 여신전문회사 18.1%, 저축은행 25.0%, 대부업체 30.2%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금리 양극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상품과 같은 새로운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Q. 서울보증보험에 너무 큰 부담이 가는 것 아닌가. A, 대출연체 등으로 인해 금융회사에 지급된 보험금이 들어온 보험료의 1.5배(150%)를 넘는 등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도록 해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다. 또 서울보증보험 자체적으로도 ‘중간 신용자 전용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부실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나갈 방침이다. Q. 저축은행 이용도 한결 편리해진다던데…. A. 은행과 저축은행의 연계 영업이 대폭 확대되고 저축은행 이용 시 신용등급상의 불이익도 줄어든다. 기존에는 은행을 이용 중이던 소비자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신용등급이 1.7등급가량 내려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뒤 해당 은행과 연계한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신용등급이 1.1등급만 하락한다. Q. 중금리 대출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A. 금융감독원에서 운영 중인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방문하면 된다. 소비자들이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업권별 중금리 대출상품이 별도로 공시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