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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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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취재분야

2026-05-26~2026-06-25
칼럼63%
경제일반17%
기업7%
산업7%
인사일반3%
사고3%

  • 한국 보험시장 진출 ‘간 보는’ 中자본

    막강한 자금력으로 국내 보험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국계 금융 회사들의 국내 금융사 인수 작업이 본격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대형 로펌을 통해 중국 보험회사 여러 곳이 한국 보험시장 현황 등과 관련된 당국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다음 주쯤 만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금융사들이 ‘한국 보험시장 현황에 대한 의견 청취’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금융계에서는 이들이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ING생명 등의 인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면담을 청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대주주 변경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 당국의 속내를 알아보려고 한다는 것이다. 최근 국내 보험시장에는 중국 자본이 빠르게 밀려들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매물로 나온 알리안츠생명 한국법인 인수를 위해 중국의 대표 금융사들인 핑안(平安)보험그룹, 푸싱(復星)그룹 등이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최근 모건스탠리를 주간사회사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인 매각 작업이 시작된 ING생명에도 중국계 금융사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시장에 나온 PCA생명, 올해 매각 가능성이 점쳐지는 KDB생명도 이들의 관심 매물이다. 앞서 지난해 중국 안방(安邦)보험은 이미 국내 8위 생명보험사 동양생명을 인수하며 중국 본토 자본으로는 처음으로 한국 금융시장의 빗장을 열었다. 중국 금융 회사들이 이렇듯 한국 보험시장 습격에 나선 것은 보험사 인수를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선진화된 금융 기법을 배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했다”며 “또 자금이 풍부한 중국 회사들은 지금이 좋은 매물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일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내 대기업들은 보험사 인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 대형 보험사들은 2020년 2단계 국제회계기준(IFRS4) 도입을 앞두고 대규모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하는 때라 새로운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다. 금융 당국은 “원칙적으로 중국 자본에 대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중국 자본의 잇따른 국내 보험사 인수 움직임을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다. 국내 보험사가 줄줄이 중국 자본에 넘어갔을 때의 파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전용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국 자본에 지나친 경계심을 가질 것 없이 안방보험 때와 마찬가지로 인수 기준에 따라 객관적 심사를 벌이면 될 것”이라면서도 “단, 한국시장 진입 후 영업 행태, 소비자 보호, 재무건전성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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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변조-해킹 불가능한 ‘블록체인’, 차세대 보안기술 각광

    지난해 모바일 뱅크, 비대면(非對面) 거래 등을 선보이며 핀테크 기반을 닦았던 국내외 금융회사들이 올해는 보안기술의 혁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금융 보안기술이 핀테크의 또 다른 축을 이루는 양상이다. 국내 금융권에도 이런 해외의 보안 기술이 대거 소개되면서 시중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발걸음은 한결 바빠졌다. 올 하반기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도 기존 시중은행보다 더 강력한 보안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안성 뛰어난 ‘블록체인’ 최근 해외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금융권의 보안기술은 ‘블록체인’이다. 거래 명세를 담은 ‘블록(Block)’들이 ‘사슬(Chain)’처럼 이어져 하나의 장부(帳簿)를 이룬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새롭게 거래가 이뤄질 때마다 그 거래 내용이 담긴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져 기존에 있던 블록에 연결되는 식이다. 금융기관들이 블록체인에 주목하는 이유는 높은 보안성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수학 기법을 이용해 해당 거래에 대응하는 특정한 값을 매번 만들어 낸다. 이 숫자들은 사람의 손가락 지문처럼 고유한 특성을 지녀 예측할 수가 없고 위조 및 변조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해킹도 거의 불가능하다. 시스템에 연결된 모든 참가자가 처음 거래부터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 거래를 포함한 거래 명세 장부를 각자 보관하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새로운 블록이 만들어지면 참가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장부들과 일일이 비교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때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그 블록은 시스템에 등록되지 못한다. 즉, 해킹을 해 장부 내용을 조작하기 위해선 참가자들이 갖고 있는 모든 장부를 거의 동시에 해킹해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실제 금융권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KB국민은행은 고객들이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을 이용해 금융 상품에 가입할 때 입력한 정보 등을 블록체인에 담아 증빙 자료로 이용하는 시스템을 곧 도입할 예정이다. 단순히 금융회사의 거래 내용뿐 아니라 전자공증, 사물인터넷에도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 인호 고려대 컴퓨터학과 교수는 “인터넷이 정보를 전달하는 플랫폼이었다면 블록체인은 가치를 저장하고 서로 교환하는 플랫폼”이라며 “대학 졸업장도 블록체인에 올리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목하는 보안 기술들 ‘오스(OAuth) 2.0’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 최근 스마트폰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앱)을 깔았을 때 별도의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용되는 기술이 오스다. 사용자가 이용하려는 서비스마다 일일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유출 위험이 줄어든다. 국내 은행들도 어떤 형식으로 이 기술을 금융서비스에 접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애플페이’ ‘삼성페이’ ‘안드로이드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에는 ‘결제 토큰’ 기술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 기술을 쓰면 액면의 신용카드 정보 대신 임의의 값으로 변환 처리된 가상의 정보(토큰)를 이용해 결제가 이뤄져 카드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한편 올 하반기에 출범 예정인 인터넷전문은행의 보안시스템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KT가 주도하고 있는 K-뱅크는 보안·인증 관련 주주회사들의 역량을 끌어 모아 시중은행보다 한층 강력한 비대면 인증 및 보안서비스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K-뱅크는 국내 최초로 휴대전화 인증서를 개발한 ‘인포바인’, 신분증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모바일리더’, 휴대전화 번호 도용방지 시스템을 내놓은 ‘민앤지’ 등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강자’들을 주주사로 거느리고 있다. K-뱅크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갖춘 알리페이도 참여하고 있다”며 “FDS 구축을 위한 알리페이와의 공조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박희창 ramblas@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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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꺼져가는 車-船-化 신화… 융합산업서 활로 찾아야

    전문가들은 신흥국의 경기 둔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촉발된 이번 ‘3차 경제위기’가 앞으로 잠시 고비를 넘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향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 경제도 이런 ‘위기의 상시화’에 대비해 하루빨리 구조 개혁과 체질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만큼 한층 강력한 위기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증시 안정을 위해 연기금 동원을 포함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전략)’을 준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장은 “외환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중 통화스와프를 강화한다거나 일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를 모색하는 등 국제 공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와 구조 개혁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많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화정책이나 단기적인 부양책만으로는 장기 경기침체를 헤쳐 나가기에 역부족”이라며 “규제 완화, 구조 개혁을 통해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옥죄고 있는 규제들을 더 과감하게 풀어 투자 여력을 높여주는 한편으로 노동 공공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해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 구조 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의 창출도 시급한 과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자동차 조선 화학 등 한국의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7.6%에서 2014년 75.1%로 늘었지만 세계시장에서 해당 품목의 교역 비중은 2004년 44.3%에서 2014년 43.2%로 오히려 줄었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한국 경제가 꺼져가는 옛날 산업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고 게다가 이 산업들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뒤따라오고 있는 분야”라며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융복합산업 등 주력산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시장 다변화도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저유가 국면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 가운데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58%에 이를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이준협 실장은 “단기간에 신흥국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은 낮다”며 “제품 경쟁력을 키워 선진국 수출 비중을 늘릴 경우 저유가로 인한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들도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실제로 제너럴일렉트릭(GE)이 올 들어 가전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2020년 세계 10대 소프트웨어(SW) 기업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는 등 글로벌 기업들은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근태 위원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업들도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에너지 신산업 등 새로운 영역에 도전해야 한다”며 “현 위기상황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향후 기업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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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 6개은행, 2012년 CD금리 담합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조사 시작 약 3년 반 만에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은행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에 2012년경 CD 금리를 담합 조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2012년 7월 공정위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공정위는 해당 은행들의 의견서를 받은 뒤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2년 상반기에 통화안정증권 등 지표 금리가 하락했는데도 CD 금리가 내리지 않자 은행들이 금리를 담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통해 수조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의 10%까지 부과되므로 혐의가 인정되면 은행들이 내야 할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도 있다. 또 대출이자를 많이 부담한 금융 소비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은행들은 “CD 금리는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따라 수준이 결정됐다”며 담합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은행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은행연합회도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들은 CD 금리를 담합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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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연금 가입자 3만명 돌파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집을 담보로 생활비를 타 쓰려는 노년층이 늘어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15일 주택연금 가입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노인이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은 2007년 출시돼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오기까지는 5년(2012년 8월)이 걸렸지만, 2만 번째와 3만 번째 가입자는 각각 22개월, 20개월이 걸렸다. 가입 증가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다는 얘기다. 올해 1월 중 신규 가입 건수도 717건으로 작년 동기(453건)에 비해 58.3% 늘었다. 출시 이후 가입자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연령은 만 72세였다. 담보주택의 평균가격은 2억8048만 원, 가입자 월평균 수령액은 98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연금은 행복한 노후에 기여하는 금융상품”이라며 “올해 ‘내집 연금 3종 세트’ 출시 등으로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가입자가 계속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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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교역보험 가입기업 ‘0’… 네탓 공방

    북한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조치로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남겨두고 온 입주 기업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를 대비해 만든 교역보험의 가입 실적이 ‘제로’에 그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한국수출입은행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 등에 따르면 개성공단 교역보험에 가입한 업체는 1곳도 없다. 2009년 8월 도입된 교역보험은 북측의 통행 제한 등으로 납품 차질이 발생했을 때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한 보험이다. 공단 가동이 2주일 이상 중단될 경우 개성으로 보낸 자재비와 가공비용을 70%까지 보상해주는 ‘원부자재 반출보험’과 2주일 이상 납품이 중단된 경우 손실 일부를 보상해주는 ‘납품이행 보장보험’ 2가지 종류가 있다. 문제는 이런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한 곳도 없다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이 잠정 폐쇄돼 기업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보험 가입을 외면한 것에 대해 일부 입주 업체들은 수은이 보험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은은 “안내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회를 여는 등 가입을 여러 차례 독려했지만 원부자재 반출확인 자료 등 제출해야 서류가 많고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가입을 꺼렸다”고 반박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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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능통장 ISA, 은행도 ‘일임형’ 판매… 온라인 가입 가능

    금융당국이 3월 14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출시를 앞두고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에도 일임형 ISA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일임형 ISA의 경우 굳이 은행이나 증권사 지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의 ‘국민 재산을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ISA를 판매하는 은행과 증권사 간 ‘칸막이’를 허무는 게 주된 내용으로, ISA 고객을 모시기 위한 금융회사 간 경쟁이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ISA 상품은 크게 신탁형과 일임형 2가지 종류로 나뉜다. 일임형 상품은 가입자가 구체적인 운용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금융회사가 알아서 포트폴리오를 결정하고 편입 상품을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신탁형은 금융회사가 자문은 제공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떤 상품을 계좌에 담을지에 대한 결정은 투자자가 직접 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이 일절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임형 ISA 역시 판매가 어려울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고심 끝에 은행에도 일임형 상품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에서 신탁형 ISA만 가입할 수 있다면 이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줄여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은행업 감독규정을 개정하고 은행들을 대상으로 ISA에 한해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3월 말이면 은행에도 투자일임형 ISA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일임형 ISA는 온라인 가입도 가능해진다. 금융당국은 일임형 ISA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에 방문하지 않고도 ISA 가입부터 해지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상에서 ‘원스톱’으로 지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단 신탁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처럼 금융회사를 방문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에 운용을 아예 맡기는 일임형과 달리 신탁형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결국 1:1로 최종 운용지시를 내려야 한다”며 “신탁형까지 온라인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투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는 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일임형 ISA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임형 ISA를 판매하는 금융사는 투자자 유형을 5개(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이상으로 구분해야 하며 고객 성향을 분석한 뒤 최소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제시해야 한다. 또 분산투자를 위해 특정 금융상품의 편입비중이 30%를 못 넘게 할 방침이다. 온라인으로 일임형 ISA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판매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동영상 교육(5분 내외)을 제공하고 계약 후 3일 이내 가입 내용을 가입자에게 재확인하는 ‘해피콜’을 걸어야 한다. 당국의 결정에 금융권은 희비가 엇갈린 표정이다. 사업 영역이 넓어진 은행권은 환영하고 나선 반면 증권업계에선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금융당국의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면서도 “이번 은행의 투자일임 허용은 ISA 상품에 한정한 것으로 전면적 투자일임업 허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 회장은 “진짜 승부는 운용 실력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며 “금융투자업계가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나가야 한다”고 밝혔다.장윤정 yunjung@donga.com·한정연 기자}

    • 2016-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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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내은행의 미얀마 진출 지원나선 금융당국

    금융당국이 미얀마 정부와 은행 지점 설립을 ‘상호 인가’하는 방식으로 국내 금융사의 미얀마 현지 진출을 추진한다. 까다로운 규제로 유명한 미얀마 정부의 마음을 사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의 문호를 열어주겠다는 ‘카드’를 내민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한국 은행들에 문호를 열어주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미얀마 은행의 한국 진출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식문서를 발급했다”며 “시중은행들은 이 문서를 토대로 미얀마 당국의 지점 인가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2년부터 반세기 동안 폐쇄적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유지하다 2011년 경제개방에 나선 미얀마는 국내 기업과 금융사들에 성장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신(新)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2011년 5.9%, 2012년 7.3%, 2013년과 2014년 각각 8.5%에 이르는 등 경제 규모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국내 은행들도 미얀마의 경제개방 이후 앞다퉈 현지 진출 가능성을 모색해 왔지만 ‘기회의 땅’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미얀마 정부는 2014년 10월 처음으로 외국계 은행들에 지점 설립 인가를 내주면서 일본 3곳, 싱가포르 2곳,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호주 각 1곳 등 총 9개 은행을 선정했다. 신한, KB국민, IBK기업은행 등 한국의 시중은행들도 신청했으나 한 곳도 인가를 얻지 못했다.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말 다시 한번 외국계 은행에 인가를 내주겠다고 공고를 냈다. 이달 8일 신청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을 비롯해 대만 인도 베트남 등 아시아 각국 은행 총 13곳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에서는 이 중 3∼5곳이 선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이례적인 지원사격에 나선 만큼 국내 은행들이 인가를 따낼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한 임원은 “미얀마는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유리한 입지조건을 갖춘 국가”라며 “경제성장으로 향후 금융서비스 이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얀마 정부는 3월 말경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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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 혁신상품 시험하는 ‘규제 프리존’ 도입

    금융회사들이 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시험해 볼 수 있는 ‘금융규제 프리존’이 도입된다. 금융규제 때문에 섣불리 선보이지 못했던 상품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미리 가동해보는 ‘테스트 베드’를 제공해 혁신적인 금융상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대로 ‘금융규제 프리존’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 프리존은 영국 금융감독청(FCA)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레귤러터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모델로 삼았다.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놀 수 있는 안전한 모래놀이 공간’이란 개념을 금융 현장에 접목한 것으로 사업자들은 샌드박스 내에서 샘플 서비스를 선보이고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프리존을 특정한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특정 온라인 공간 또는 점포로 할지 등 세부사항은 앞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금융사는 규제 프리존을 통해 상품을 더 꼼꼼히 설계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소비자 보호정책 등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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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입주사 최대한 지원” 대책반 가동

    정부는 개성공단 조업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 피해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세금 납부 유예, 경협보험금 지급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평가된다”며 “조업을 중단하는 기업들이 자금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약 5억 달러(약 6000억 원)로 한국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04% 규모다. 2000년 이후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액은 1조190억 원에 이른다. 금융위원회는 입주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조치도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별로 주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의 1 대 1 금융지원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보강해 북한 관련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금융시장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 보상을 위한 경협보험의 적용 여부도 개성공단 업체들의 관심사다. 경협보험이란 개성공단 등 북한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경협기금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가입 업체가 경협보험금을 받으면 개성공단 내 자산을 처분할 권리(대위권)가 정부로 넘어가고, 재가동 후에는 보험금을 돌려줘야 한다. 2013년에 수출입은행은 재가동에 들어간 입주업체들에 “90일 안에 보험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연 9%의 연체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가 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개성공단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우리은행은 영업을 중단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명절 연휴로 현재 과장 1명만 개성에 남아 있다”며 “현 상황으로는 영업 중단이 불가피해 보이고, 철수 시기 등은 정부 방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개성지사에 근무하는 직원 6명을 13일까지 철수시킬 계획이다. 개성공단에 하루 평균 3만 kW의 전기를 공급하는 한국전력 측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력 공급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술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전력 공급을 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용수 및 가스 공급 중단을 검토 중이다.세종=이상훈 january@donga.com / 장윤정·조은아 기자}

    • 201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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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성장률 전망치 2016년-2017년 모두 2%대

    한국 경제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2%대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각국 경제연구소와 투자은행(IB) 등의 경제 전망치를 집계하는 ‘컨센서스 이코노믹스’의 1월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올해 2.8%, 내년 2.9%로 각각 나타났다. 컨센서스 이코노믹스는 전 세계 700여 명의 경제 전문가들에게서 전망치를 받아 성장률을 집계하며 2017년 전망치는 이번에 처음 제시했다. 1월 집계에서 한국 경제에 대해 전망치를 내놓은 곳은 골드만삭스, 노무라 등 19곳이다. 이들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지난해(2.6%)부터 2017년까지 역대 최초로 3년 연속 2%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과거 3% 미만의 성장률이 2년 연속 나타난 경우는 2008년(2.9%)과 2009년(0.7%), 2012년(2.3%)과 2013년(2.9%) 등 두 차례뿐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올해 3.0%, 내년 3.2%의 성장률을 전망하며 해외 기관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낙관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월 수출이 전년보다 18.5% 급감하는 등 연초부터 3%대 성장에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정부가 ‘21조 원+α(알파)’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긴급히 추진하고 나섰지만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많다. 이에 따라 민간 연구기관이나 금융회사들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추가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서대일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정부 부양책이 수출 부진과 내수 절벽 위험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경기 하강 위험이 정부 판단보다 심각하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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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 못갚는 ‘한계가구’, 1년새 8만 늘어 158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빚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가계가 늘고 있다. 9일 한국은행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빚을 갚을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가구’는 지난해 3월 말 현재 금융부채가 있는 전체 1072만 가구의 14.7%인 158만 가구로 추산됐다. 한계가구는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중(DSR)이 40%가 넘고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가구를 뜻한다. 한계가구는 2014년 3월 150만 가구(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13.8%)였지만 1년 사이 8만 가구가 늘었다. 이 가구들의 금융부채 총액도 작년 3월 현재 27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27조 원 급증했다. 소득은 제자리걸음인데 전세금은 상승하고,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저금리로 대출을 끌어다 쓴 가계가 늘어난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면 한계가구들이 ‘파산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서 한은은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라가면 전체 가계의 이자 부담은 1조9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자산분석팀장은 “특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빚을 진 다중 채무자나 자영업자, 저소득층은 금리 인상 시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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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産銀회장에 이동걸씨 내정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68·사진)이 내정됐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4일 신임 산은 회장으로 이 전 부회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 내정자는 은행 및 증권회사의 투자은행(IB) 업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실물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북대사대부고와 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 내정자는 한일은행과 신한은행을 거쳐 신한캐피탈 사장과 굿모닝신한증권 사장,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겸 이사회 의장 등을 역임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사장을 지냈던 영남대를 졸업한 데다 현재까지 같은 대학에서 경제금융학부 특임석좌교수로 활동해와 금융권의 대표적 ‘친박 인사’로도 꼽힌다. 2012년 대선 당시에는 1300명이 넘는 금융권 인사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내정자는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산은이 산적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는 데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며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은 과감하게 밀어붙일 생각”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정부가 홍기택 산은 회장이 3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초대 부총재로 선임되자마자 발 빠르게 후임 인사를 처리하고 나선 것은 산은이 직면한 과제들이 만만찮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은 기업대출과 정책금융 등을 취급하는 국책 금융기관으로 산업자금의 조달·공급과 인수합병(M&A)·사모펀드(PEF), 기업 구조조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산업은행 자산은 218조9436억 원에 이른다. 당장 현대상선 등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화콘텐츠 산업과 창조경제 지원 등 현안이 쌓여 있다. 당초 산업은행 회장 자리에는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과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덕훈 수출입은행장 등도 물망에 올랐다. 그러나 일부는 본인이 고사했고 인선 과정에서 관료 출신과 학계 인사들은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관료나 학계 인사보다는 여러 경험을 갖춘 민간 출신이 적합하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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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기회의 땅이 열렸다]‘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 열어 기업 지원

    우리은행은 지난달 25일 본점 1층에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열고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이란 특수’에 대비하고 있다. 이란과 거래를 계획 중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에서는 우리은행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보험공사, 전략물자관리원,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관련 기관에서 파견된 직원들이 평일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을 벌이고 있다. 조만간 자체 홈페이지도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월 17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해제돼 무역 및 투자가 자유로워짐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이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가 이들 기업에 교역 절차, 결제 제도 등 이란 제재 해제에 따른 제도 변경사항을 자세히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상담 내용은 무역거래 시 유의할 사항, 정책금융 지원, 이란 시장 최신 정보, 이란과의 분쟁 대처방안 및 기업들의 기타 고충사항 등이다. 우리은행은 ‘이란 교역·투자지원센터’를 연데 이어 이란 시장 조사를 위한 인력 파견도 검토하고 있다. 지점이나 사무소가 없는 나라 중에서 잠재력이 큰 시장을 발굴하기 위해 ‘글로벌 지역전문가’ 제도를 운영 중인데 올 상반기 중 글로벌 지역전문가로 선발된 인력을 이란에 보내 현지 상황을 살피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은행은 최근 국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이슬람권 은행과의 자금거래에 성공했다. 카타르이슬람은행(QIB)에 1000만 달러를 빌려주고 한 달 뒤에 원금에 더해 연 0.72%의 약정수익을 받기로 계약한 것이다. 중동 이슬람국가에서는 율법(샤리아)에 따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그동안 자금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은행이 바레인 지점과 이슬람 금융기법을 활용해 자금거래 구조를 짜냈다. 우리은행은 이 같은 자금거래 경험이 모든 금융거래를 이슬람금융 기법에 맞춰 적용해야 하는 이란시장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광구 은행장은 “향후 이란과의 경제적 교류가 늘어나면 수출 시장이 확대되고 수입처가 다변화되는 등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수출입 기업들에 도움을 주고 관계부처와 공조해 국내 기업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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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조원 시장 잡아라”… 만능통장 사전예약 경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사전 예약 받습니다.” 여러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능통장’ ISA가 다음 달 일제히 금융권에서 출시된다. 시중은행들은 벌써부터 ISA 가입을 위한 사전 예약을 받거나 ‘ISA 연계 예금’을 내놓는 등 고객 잡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 금융사가 판매하는 ISA의 종류와 수수료 수준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별로 ISA 수수료를 상세히 공개하도록 해 소비자의 선택을 돕겠다”고 2일 밝혔다.○ 신탁형, 일임형 2가지 중 선택 가능 ISA는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좌다. 가장 큰 특징은 두둑한 세제혜택이다. 연봉 5000만 원 이상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상 사업자의 경우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우면 ISA 계좌에서 발생한 순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ISA는 가입자가 직접 포트폴리오를 결정하는 ‘신탁형’과 금융회사가 알아서 편입 상품과 비중을 정하는 ‘일임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신탁형은 은행과 증권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지만 일임형은 증권사에서만 들 수 있다. 당국은 은행에서 판매되는 신탁형 ISA의 경우 판매사의 예금상품을 편입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가령 A은행에서 ISA에 가입을 하면 A은행이 아닌 B은행이나 C은행의 예·적금만 포트폴리오에 넣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신탁재산과 예금 등 고유재산은 따로 관리돼야 한다”며 “과거 퇴직연금에 자사 예금 투자를 허용했더니 금융회사들이 자기 회사 예금 위주로만 운용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소비자가 계좌를 튼 은행 예금을 편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고객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 금융회사별로 꼼꼼한 비교 필요 금융회사에 지불해야 할 수수료도 소비자들이 꼼꼼하게 따져야 할 부분이다. 신탁형 ISA는 고객이 신탁 계약을 통해 금융회사에 자금을 맡기는 구조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ISA 가입자에게 신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고객 선점을 위한 ‘수수료 인하 경쟁’ 때문에 실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일부 은행은 ISA에 편입되는 펀드, ELS 등 각각의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수수료는 받되 ISA 계좌 전체에 대한 신탁보수는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한은행은 거꾸로 계좌에 편입된 상품에 대한 판매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ISA 신탁보수만 받을 예정이다. 편입자산 배분에 따라 신탁보수도 차등화한다. 일임형 ISA는 증권사가 알아서 자산을 굴려주기 때문에 편리하지만 신탁형보다 수수료는 다소 비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는 자율에 맡기되 이를 투명하게 공시해 금융회사 간 수수료 경쟁을 부추길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보익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첫해에만 ISA 시장 규모가 11조7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자사 예금 편입이 제한돼 증권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가운데 선제적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각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략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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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팀장급 연봉 최대 2000만원 차이

    높은 연봉과 안정된 신분으로 ‘신의 직장’이라는 부러움을 사왔던 금융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가 전면 도입된다. 성과평가 시 집단평가뿐만 아니라 개인평가를 실시하고 최고와 최저 연봉 간 격차를 20∼30% 가까이 벌린다는 내용이다. 현재 9600만 원을 받는 3급(팀장급) 직원의 경우 성과가 좋으면 최고 1억76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성과가 나쁘면 8700만 원으로 연봉이 깎일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탁결제원 등 9개 금융공공기관부터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하위 직급(5급)과 기능직을 제외한 금융공공기관 전 직원(1만1821명)이 대상이다. 일단 기본연봉은 매년 인상하되 성과에 따라 평균 3%포인트 이상 인상률에 차이를 둘 계획이다. 5개 등급(S, A∼D등급)으로 성과를 평가했을 경우 중간인 B등급이 2%가 오른다면 최고인 S등급은 3.5%, 최하인 D등급은 0.5%만 오르는 식이다. ▼ 성과연봉 비중 2016년 20% 2017년 30% ▼지금까지 10% 안팎에 그쳤던 성과연봉 비중은 올해 20%, 내년 30%로 확대한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높은 보수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받는 금융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봉(기본연봉+성과연봉) 사이에도 최고-최저 등급 간 20∼30% 이상 격차를 둘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똑같이 9600만 원의 연봉을 받은 15년 차 이상 팀장급 직원의 연봉이 내년에는 성과에 따라 8700만∼1억760만 원으로 최대 2000만 원이 벌어지게 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주요 평가기준으로 성과주의를 반영해 내년에 지급할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화한다. 성과에 따른 보상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외부기관 컨설팅을 통해 기존의 평가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성과주의 임금체계와 관련해 어떤 논의도 거부하겠다”며 총력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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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제조업 체감경기 6년 10개월만에 최저

    지난해 수출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대표적인 제조업 경기 지표인 광공업 생산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6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 1월 제조업 체감 경기도 약 7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체감 경기가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추락했는데도 경제 활성화 입법 처리는 지지부진하고 정부 경제팀의 위기의식도 느슨해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이 29일 내놓은 ‘2015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0.6% 감소했다. 연간 광공업 생산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1%) 이후 처음이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내수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전자제품, 선박 등의 수출까지 부진해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올 들어서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제조업의 업황 BSI는 65로 지난해 12월(67)보다 2포인트 떨어져 석 달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메르스 여파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66)보다도 기업들의 심리가 더 위축됐다는 뜻이다. 이는 2009년 3월(56)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최저치다. 박성빈 한은 기업통계팀장은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과 국제 유가 급락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업황 BSI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득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의 위기 시계는 금융위기 직후로 되돌아간 반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구조개혁을 추진해야 할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지나치게 안이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기업 경쟁력마저 악화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성공하지 못하면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보다 더 혹독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광공업 생산이 전월 대비 1.3% 늘어 석 달 만에 반등세로 돌아선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최정수 통계청 산업동향과장은 “반도체, 정유정제 생산과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세종=박민우 minwoo@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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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아베노믹스 살리기 극약처방

    일본은행(BOJ)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했다. 중국발 성장률 쇼크에 유가 폭락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자 시중에 자금을 풀고 엔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일본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마이너스 금리라는 초강수를 동원한 것이다. 일본은행은 29일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 총재 주재로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1%로 채택했다. 지금까지는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민간은행 예금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줬지만 앞으로는 이자를 주기는커녕 되레 0.1%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앞으로 금리를 더 내릴 수 있다는 단서도 달았다. 일본은행은 또 ‘물가상승률 2%’라는 목표 달성 시기를 종전보다 6개월 뒤인 ‘2017회계연도(2017년 4월∼2018년 3월) 전반’으로 미뤘다. 구로다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채택에 대해 일본 언론은 ‘극약 처방’이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발족 이래 유지해온 엔화 약세와 높은 주가를 지킴으로써 보다 확실하게 디플레이션에서 탈피하겠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자금을 맡기는 대신 기업에 대한 융자를 늘리거나 유가증권 매입에 활용할 수 있다. 시중에 자금이 풍부해지면 일본 통화 가치는 하락하고 이는 바로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최근 두드러지던 엔화 상승 흐름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나 기업이 민간은행에 맡기는 예금 금리에도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선 결국 금리가 내려간다고 판단해 엔화의 가치 절하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1년 정기예금 금리는 0.1∼0.2% 수준이다. 일본은행은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하며 2%의 물가 상승을 목표로 삼아왔다. 하지만 국제유가 하락과 중국 경제 불안 등 세계 경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렇잖아도 불안하던 아베노믹스는 28일 ‘사령탑’으로 불리던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생상 퇴진으로 한 차례 더 흔들렸다. 결국 일본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가 금융완화책으로 마이너스 금리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양날의 칼’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금리 인하로 은행 수익이 악화되면 중소기업 융자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의 경우도 반드시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14년 6월 예금금리를 ―0.1%로 내린 뒤 같은 해 9월 ―0.2%로, 지난해 12월에는 ―0.3%로 낮췄지만 효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다. 앞으로 경기를 부양할 다른 카드가 없다는 점에서 구로다 총재가 비장의 카드를 너무 빨리 쓴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시장은 확실한 반응을 보였다. 달러당 엔화 환율은 120엔대로 떨어졌고, 주식시장에서 닛케이종합주가는 2.8% 급등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구로다 총재는 중국과 통화스와프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경제에는 불똥이 튈 수 있다. 마이너스 금리 영향으로 일본 시중은행들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면 엔화 가치가 떨어져 일본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보다 소폭 강세로 돌아섰던 엔화가 마이너스 금리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며 “일본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수출 기업들로서는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 / 장윤정 기자}

    • 201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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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암코 “오리엔탈정공-영광스텐 1차 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 업무에 뛰어든 유암코(연합자산관리)가 오리엔탈정공과 영광스텐을 1차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유암코는 28일 채권 은행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기업을 확정했으며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채권 인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선박크레인 제조사인 오리엔탈정공과 스테인리스 코일 전문업체 영광스텐의 채권 규모는 각 1000억 원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채권 금융회사들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해 의견을 조율해가며 워크아웃을 진행했던 것과 달리 유암코는 사모펀드(PEF)를 만들어 채권 금융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들 기업의 채권, 출자전환 주식을 인수해 구조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유암코 관계자는 “2월 중 가격협상 등을 통해 투자 구조를 확정짓고 3월까지는 PEF를 설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암코는 지난해 12월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으로 걸러진 기업들을 중심으로 2, 3곳의 2차 구조조정 후보를 추리고 있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구조조정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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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빚, 소득따라 30∼60% 차등 감면

    앞으로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을 때 소득이 낮을수록 원금을 더 감면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임종룡 위원장이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인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일단 개인별 상환 능력에 따른 맞춤형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신복위에서 워크아웃을 받을 때 획일적으로 원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올 3분기(7∼9월)부터는 채무자의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것)에 따라 원금 감면율이 30∼60%로 차등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감면율을 낮추고, 반대의 경우 감면율을 높여 채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원금 감면율을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대출 만기가 돌아오기 전(통상 2개월)에 신용등급이 급격하게 하락한 대출자나 다중 채무자 등 연체가 우려되는 고객에게 은행이 대출 만기를 연장해 오랫동안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임 위원장은 “이번 방안으로 매년 약 21만 명의 저소득·저신용 서민층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약계층의 창업, 취업 활성화 등을 위해 추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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