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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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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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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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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마스크 정치적 판단 안해”… 인수위 “文정부, 功욕심에 성급”

    다음 달 2일부터는 마스크 없이 등산이나 산책을 즐길 수 있다. 야외 결혼식이나 야유회에서도 서로 얼굴을 보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2020년 10월 13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생긴 지 566일 만의 일이다. 이날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를 제외하면 일상 대부분이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을 되찾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 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 실외라도 마스크를 써야 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공연 관람, 스포츠 경기 관람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이때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현재처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종식’을 뜻하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지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필요 없다는 ‘프리(free) 선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도 확진자가 5만 명, 사망자가 100명 이상 나왔다”며 “어떤 근거로 실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인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의)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전국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 53곳 중 5월 초까지 12곳만 남기고 없애기로 했다. 5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도 재개된다.‘마스크 해제’ 놓고 新舊권력 갈등 인수위 “5월 하순 판단” 2일뒤… 정부 “내달 2일 실외 해제” 발표김부겸 “전문가 논의 거쳐 결정”… 인수위는 “재확산시 대응책 있나”정치권 “노마스크, 방역 성공 상징… 文-尹 모두 선언 주체되길 원해”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김부겸 국무총리) “(방역 성과의) 공(功)을 현 정부에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공식 해제하는 정부의 결정을 두고 정부와 인수위가 또다시 맞섰다. 정부는 방역 상황과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를 대표하는 안 위원장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공공기관 인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충돌했던 신구(新舊) 권력이 정권 이양을 불과 10여 일 남겨둔 시점에도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 ○ 양쪽 모두 “전문가 의견 수렴한 입장”정부는 그동안 다음 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었다고 보고 일상회복을 준비한다는 차원이다. 하지만 안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실외 마스크 해제 시기에 대해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계획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한다”고 선언했다. 현 정부가 미래 권력인 인수위 측의 뜻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기존 정부의 계획대로 밀어붙인 것. 김 총리는 “이번 결정은 전문가 분석,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 정부 내 치열한 논의를 거쳤다”며 “무엇보다 2년간 방역에 협조해주신 국민들의 방역의식을 믿었다”고 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수위는 즉각 “과학 방역에 근거해 내린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향후 재확산 및 확진자 수 증가 시 어떠한 정책적 대응 수단을 준비하고 이번 조치를 발표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도 “너무 성급한 판단”이라며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인수위와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날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정치 방역”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이 종국엔 정치적 득실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마스크 해제는 일상으로의 회복과 방역 성공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상징”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각자 자신들의 집권 시기에 ‘마스크 프리’를 선언하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 취임식 임박에도 잦아들지 않는 신구 권력 갈등정권 교체가 이뤄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신구 권력의 갈등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3·9대선 이후 양측은 공공기관 인사 문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등을 두고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6·1지방선거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윤 당선인 측은 취임 직후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둬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목표다. 반면 민주당은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토대로 지지층을 결집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씻겠다는 각오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등에 대해 전보다 더 강한 어조의 발언을 내놓고 있고, 윤 당선인 측도 이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진영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는 양상”이라고 우려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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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 찌르는 대신 침으로… 코로나 검사 타액키트 첫 허용

    국내에서 처음으로 타액(침)을 이용하는 방식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이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국내 자가검사키트의 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타액키트 1개 제품의 사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의료용품 기업인 피씨엘에서 생산했다. 소비자들은 이 업체가 유통을 시작하는 즉시 구매할 수 있다. 타액키트는 침을 뱉어 검체를 채취하기 때문에 면봉을 코에 넣는 기존 자가검사키트에 비해 통증이 적고 사용하기 간편하다. 이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타액키트 사용 허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타액키트도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검사기기에 줄 2개가 나타나면 양성, 1개가 나타나면 음성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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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울려 살수록 더 좋은 사회…“함께 가요, 다문화!”

    2007년 한국에 온 베트남 출신 원영은 씨(43·여)는 대구중구가족센터에서 4년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 그가 맡은 과목은 ‘이중언어 코칭’이다. ‘엄마 나라’의 말과 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방법을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지도한다. 그간 그가 배출한 제자가 어느덧 100명에 이른다. 결혼 전 베트남에서 6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지역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베트남어 강사로 일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원 씨 가족은 ‘제11회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 다문화가족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원 씨는 2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붉은색 아오자이(베트남 전통의상)를 입고 시상대에 올랐다. 그는 “엄마의 모국어를 배운 아이들이 엄마의 고향에 대해 점차 자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고 말했다. ‘LG와 함께하는 동아 다문화상’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한 다문화가족과 이들의 적응을 도운 공로자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2010년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박제균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참석했다. 다문화 가족, 공헌, 청소년 부문에서 개인과 단체 등 12팀이 수상했다. ○ 다문화 가족 부문가족 부문 대상은 손봉련 씨(48·여) 가족이 받았다. 중국 출신인 손 씨는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을 보유한 상담심리 전문가다. 그는 한국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상담한다. 대전 대덕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 이해 강사로 일하며 지역 내 결혼 이주여성들을 돕는 자조모임도 이끌고 있다. 2000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입국한 손 씨의 한국 적응은 순탄하지 않았다. 2년간 공장에서 일하며 2000만 원을 모았지만 사기를 당해 모두 잃고 말았다. 실의에 빠져 있던 손 씨를 구한 건 지인의 소개로 만난 상담 선생님이었다. 그는 “상담 선생님이 없었더라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이라며 “내가 받은 도움을 이웃들에게 나누기 위해 상담심리사의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가족 부문 우수상은 원 씨와 베트남 출신 차서현 씨(29·여) 가족이 공동 수상했다. 차 씨는 서울 도봉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소속 한국어-베트남어 통·번역사로 7년째 일하고 있다. 학부모 상담, 병원 진료, 은행 방문 등 결혼이주여성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차 씨가 동행한다. 차 씨는 “부부 간에도 말이 통하지 않아 갈등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그럴 때면 남편과 아내를 함께 센터로 데려와 대화를 풀어 나가기도 한다”고 했다. 입국 당시 한국어를 한마디도 할 줄 모르던 차 씨가 2년 만에 통·번역 일을 할 수 있게 된 건 남편 정우철 씨(46)의 든든한 지원 덕분이다. 정 씨는 신혼 초부터 청소, 요리 등 집안일을 도맡으며 차 씨가 한국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왔다. 차 씨가 바쁠 때면 혼자 베트남 처갓집을 오가며 대소사를 챙기기도 했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 의원은 축사에서 “다다익선이라는 말처럼 여러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울려 살수록 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적 뒷받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따뜻한 마음을 여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했다. 김 차관도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의 사회경제적 참여를 확대하고 장기 정착 지원을 촘촘하게 챙겨 따뜻한 포용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지역사회와 학교에서 교육-체험 프로그램 통해 ‘성장 지원’ ○ 다문화 공헌 부문 단체 우수상 ‘구미시가족센터’… 전국 첫 ‘이중언어 대회’ 개최 다문화공헌 부문 개인 수상자 3명은 지역사회와 학교 등 각자의 자리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이들이다. 대전서구가족센터 사무국장인 김혜정 씨(36·여)는 다문화가정의 ‘교육’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식생활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하고 있다. 김 씨는 “다문화가정을 무조건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보기보다는 교육을 통해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범년 교사(49)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니는 대안학교인 충북 제천시 한국폴리텍다솜고에서 9년째 근무 중이다. 김 교사는 학교에서 국제 이슈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각국의 전통 놀이 등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는 “모든 학생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중국 출신 서태실 씨(48·여)는 2012년 또래 결혼이주여성들과 ‘행복열매나눔회’라는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함께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다문화공헌 부문 단체 수상자인 경북 구미시 가족센터는 2009년 전국 최초로 ‘이중언어 대회’를 개최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 두 가지로 발표하는 대회다. 대회에 참가하면서 자신감을 찾는 아이들의 모습은 센터 직원들에게 큰 기쁨이다. 공동 수상자인 다모의료앤문화관광 협동조합은 2016년 결혼이주여성 6명이 모여 만들었다. 이들은 한국어에 서툴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나 검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하고 있다.양궁 유망주… 장애인 수영계의 샛별…“다문화의 꿈 이뤄야죠” ○ 다문화 청소년 부문 다문화청소년 부문 수상자로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스포츠 선수 2명을 포함해 역대 가장 많은 4명이 선정됐다. 한국-베트남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이가영 양(14·예천여중 2학년)은 지역을 대표하는 양궁 유망주다. 지난해 한국 중·고 양궁연맹 회장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다음 달 열릴 전국소년체육대회에 경북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이 양은 “2024년 파리 올림픽 대표 선발전에 나가 당당히 대한민국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싶다”고 했다. 또 다른 수상자 김영원 씨(19·여)는 한국-중국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장애인 수영계의 샛별이다. 김 씨는 지적 장애를 극복하고 고교 시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3관왕, 대한장애인수영연맹회장배 전국장애인수영대회 2관왕 등 각종 대회를 휩쓸었다. 올해 초 대전 대성여고를 졸업한 김 씨는 현재 전남장애인수영연맹 소속으로 첫 성인 대회 출전을 위한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 김 씨는 “상금을 받으면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 한부모 가정 3곳에 후원금을 전하고, 남은 돈은 선수용 수영복을 사는 데 쓸 것”이라고 했다. 김혜영 씨(19·여)와 최지혜 양(14·정신여중 2학년)도 이 부문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어머니 고향인 베트남에서 태어나 7세 때 한국에 온 김 씨는 충남외국어고 베트남어과에 다니며 학교홍보대사로 활약했고,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에서 대상(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 베트남어학과 새내기로 입학했다. 최 양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림책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몽골 출신 어머니와 함께 몽골과 우즈베키스탄 전래동화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 4권을 제작해 출판했다. 그는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전 세계를 누비는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다.제11회 동아 다문화賞 수상자▽가족상―대상: 손봉련 씨 가족(대전 서구·중국 출신)―우수상원영은 씨 가족(대구 북구·베트남 출신)차서현 씨 가족(경기 의정부시·베트남 출신)▽공헌상(개인)김범년 씨(한국폴리텍다솜고 교사)서태실 씨(다문화언어 강사·중국 출신)김혜정 씨(대전서구가족센터 사무국장)▽공헌상(단체)―우수상: 경북 구미시가족센터 다모의료앤문화관광 협동조합 ▽청소년상 ―우수상: 김영원 씨(대성여고 졸업) 김혜영 씨(충남외국어고 졸업) 이가영 양(예천여중 2학년) 최지혜 양(정신여중 2학년)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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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인수위 “마스크 해제 영향분석 데이터 없어”… 정치방역 우려

    방역당국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착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분석 없이 정책 결정을 내리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무런 근거 없이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할 경우 또다시 ‘정치 방역’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질병청 인수위 모두 “마스크 영향 분석 없어”26일 방역당국과 인수위의 논의 상황을 확인한 결과 두 곳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코로나19 유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과학적인 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내에서 코로나19 상황 분석은 질병관리청이 맡는다. 그동안 질병청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해 영업 시간과 모임 인원 변화에 따른 확진자 수 변화를 예측해왔다. 하지만 현재 실외 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분석은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역시 관련 분석이 없다. 질병청 관계자는 관련 분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앴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제로 마스크를 벗을지 등 변수가 많아서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인수위 관계자 역시 “연구 결과가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없다”며 “정책적 판단으로 풀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을 경우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매번 방역 조치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 신뢰를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 달 23일에는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다. 이 조치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도 아직 연구하지 않았다. 질병청 관계자는 “연구진과 의무 격리 해제가 코로나19 확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게 가능할지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해제하려면 보완 조치 병행돼야”방역당국의 실외 마스크 해제 방침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6일 “단순히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만 해서는 안 된다”며 “건물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도록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은 상태로 실내에 들어가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얘기다.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만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명분’이 마련됐다고 보는 분위기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평가하는 코로나19 위험도는 앞서 13주 연속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이었지만 이번 주 들어 ‘중간’으로 내려갔다. 다만 당국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종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정부가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침을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모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폐지한 상태다. 최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의 경우를 보면 의무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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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국, 내달 2일 ‘실외 노마스크’ 검토… 인수위 “현명하지 못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정책 및 손실 보상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 이후의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두고 현 정부와 인수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당초 이번 주 결정하기로 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 등이 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4일 “이번 주에 코로나19 방역 부분에 대해 먼저 발표하고 이틀 후에 손실 보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25일에도 코로나19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은 대책 발표 때 앞서 제동을 걸었던 현 정부의 코로나19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계획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이 되는 25일부터 4주 동안 확진자의 7일 의무 격리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이 안정되면 다음 달 23일부터 의무 격리를 없앨 방침이었다. 또 중대본은 29일경 실외 마스크 관련 방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다음 달 2일부터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의 구상대로라면 5월 말부터는 실내 마스크만 남고 모든 일상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인수위가 잇따라 이런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앞서 인수위는 정부 계획을 두고 “마치 코로나19가 없는 것처럼 모든 방역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공개 비판했다. ‘K방역’의 성과로 일상 회복을 내세우려는 현 정부와 방역 완화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인수위의 입장 차가 커 쉽게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現정부서 일상회복 마무리” vs “코로나 재유행땐 새 정부 부담” 新舊권력 방역완화 엇박자의무격리-실외마스크 해제 놓고 “국민들에 보답” “성급한 결정” 맞서격리해제는 국가마다 상황 다르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대부분 해제극장팝콘-마트시식, 오늘부터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를 놓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방역 완화를 서두르는 정부 발표에 인수위가 ‘신중론’으로 제어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방역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여부를 결정하는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 관련 신구(新舊) 권력의 입장 차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국민 혼란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K방역 마무리” vs “재유행 걱정”다음 달 9일 임기가 끝나는 현 정부로서는 정권 내 일상 회복을 마무리 짓는 것이 큰 성과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방역의 ‘시작’이었던 만큼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일상 회복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른바 ‘K방역’을 마무리하고 고생한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가급적 새 정부 출범 전에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를 하자는 의견이 우세한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반면 새 정부의 입장은 다르다. 지금 방역을 완화했다가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새 정부가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소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것은 방역 전문가들의 공통 의견이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장도 고민거리다.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만약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현재 방역 완화가 새 정부에는 상당한 부담”이라고 말했다.○ 해외선 실외 마스크 의무 대부분 해제현재 정부와 인수위가 입장 차이를 보이는 방역 조치는 크게 확진자 의무 격리 해제와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등 2가지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 격리는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현재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선 의무 격리가 없다. 반면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은 한국처럼 7일 의무 격리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 대부분 해제됐다. 영국과 일본은 실내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했고 미국은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일단 국내 전문가들은 의무 격리 해제에 신중한 편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는 여전히 고위험군에게 위험한 감염병”이라며 “의무 격리를 아예 없애버리면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는 방역 해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서도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가 자칫 방역 긴장감 해이로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영화관서 ‘팝콘’ 가능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기존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또 방역 조치가 상당 부분 완화된다. 영화관, 노래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등 18개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영화관에서 팝콘과 콜라를 먹고,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을 먹을 수 있다. 지하철과 택시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중교통 중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밀집도가 높아 취식 금지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이날부터 시식 코너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시식 코너 간 3m, 시식자 간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는 게 권고사항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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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에 불평등”… 20대女 73% - 20대男 29%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인식의 남녀 차이가 2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남녀의 인식 차는 1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남녀 835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양성평등 인식 차 20대가 가장 뚜렷이번 조사에선 한국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남성과 여성 간 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답변 항목은 9점까지로 나눴다. 1점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9점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20대 여성 중 73.4%는 1∼4점을 골라 10명 중 7명꼴로 한국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대 남성 중 1∼4점을 고른 이는 전체의 29.2%였다. 20대의 성별 격차(44.2%포인트)는 전 연령대 중에서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는 30대(36.1%포인트), 만 15∼18세(28.8%포인트), 40대(21.6%포인트) 순이었다. 최문선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과 동일한 교육 기회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아래 성장하다 보니 성평등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다”며 “남성은 남성에게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게 되고 (그 결과 남녀가 모두) 양성평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정과 평등에 민감한 세대적 특성과 취업난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서도 성별, 연령별 인식 차가 뚜렷했다. 여성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인식했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심각성을 덜 느끼고 있었는데, 젊을수록 더욱 그랬다. 만 15∼18세 남성과 20대 남성 중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9.3%와 67.1%로 30대 남성(77.0%), 40대 남성(84.0%), 50대 남성(82.8%), 60세 이상 남성(82.9%)보다 낮았다.○ 만 15∼18세 여성 10명 중 3명만 결혼·출산 의향이번 조사에는 결혼과 출산 의향에 대한 인식 조사가 처음 포함됐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는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만 15∼18세 남성 중 54.4%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지만, 이 연령대 여성의 경우 34.6%에 그쳤다. 출산에 대해서도 만 15∼18세 남성 중 45.4%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고 응답했지만 해당 연령대 여성은 29.5%만 같은 응답을 했다. 조사를 진행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10대 여성 청소년 중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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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 여성에 불평등” 20대女 73%…20대男은 29%뿐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가 전 연령대 가운데 20대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남녀의 인식차는 10대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 처음 시작된 이 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5세 이상 남녀 8358명을 대상으로 이뤄다. ● “여성에게 불평등” 20대 남녀 인식차 뚜렷 이번 조사에선 한국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한국 사회는 남녀가 평등하다’,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라는 3가지 항목 중 1가지를 고르도록 했다. 20대 여성 중 73.4%는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20대 남성 중 해당 항목을 고른 이는 29.2%에 불과했다. 이 연령대의 인식 격차(44.2%포인트)는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는 30대(36.1%포인트), 만 15~18세(28.8%포인트), 40대(21.6%포인트) 등 순으로 격차를 보였다. 최문선 여가부 여성정책과장은 “젊은 여성일수록 남성과 동일한 교육 기회 및 미래에 대한 기대 아래 성장하다보니 성평등 의식 수준도 상당히 높을 수박에 없다”며 “남성은 남성에게만 요구되는 사회적 역할에 얽매이게 되다보니 (그 결과 남녀가 모두) 양성평등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정과 평등에 민감한 세대적 특성과 취업난 등으로 인한 경쟁 심화도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여성 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성별, 연령별 인식차가 뚜렷했다. 여성은 6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90%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전반적으로 여성보다 심각성을 덜 인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젊은 남성일수록 더욱 그랬다. 만 15~18세 남성과 20대 남성 중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69.3%와 67.1%로 30대 남성(77.0%), 40대 남성(84%), 50대 남성(82.8%), 60세 이상 남성(82.9%)보다 낮았다. 조사를 진행한 마경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여성 폭력이라는 이슈가 ‘성평등 이슈’로 인식되면서 성평등 정책 등에 대한 반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만 15~18세 여성 10명 중 3명만 결혼·출산 의향 이번 조사에는 결혼과 출산 의향에 대한 인식 조사가 처음 포함됐다.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남녀의 인식 차이는 청소년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 만 15~18세 남성 중 54.4%는 ‘결혼할 생각이 있다’라고 답했지만, 여성의 경우 34.6%에 그쳤다. 만 15~18세 여성 10명 중 3명만 결혼 의향이 있는 것이다. 출산에 대한 인식 차이도 비슷했다. 만 15~18세 남성 중 45.4%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라고 응답했지만 여성은 29.5%만 출산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만 15~18세에서 나타난 결혼과 출산에 대한 남녀 인식 차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컸다. 마 위원은 “독립적인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10대 여성 청소년 중에도 결혼이나 출산을 필수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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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법 동원 의혹” 의료계서도 정호영 사퇴 촉구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의 ‘친정’ 격인 의료계에서조차 그의 자녀 관련 의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의사 약 90명이 서명했다. 이 단체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 퇴진과 조 씨의 퇴교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문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정 후보자 논란은) 불법을 동원했느냐, 편법을 동원했느냐의 차이”라며 “자녀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귀족 그룹’의 윤리 실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자 주장대로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국민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미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정 후보자는 공정을 훼손했고,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의료인들만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한의사 전용 커뮤니티에는 이날 정 후보자 아들과 딸이 모두 의대에 편입한 것을 두고 “이번엔 심지어 조민이 두 명이다”, “현대판 음서제” 등의 비판 게시물이 올라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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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적·윤리적 문제 개입 됐을 가능성”…의료계도 정호영 후보 비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의료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의사 출신인 정 후보자에 ‘친정’격인 의료계에서조차 그의 자녀 관련 의혹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은 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의사 57명이 서명했다. 이 단체는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논란이 불거졌을 때 조 전 장관 퇴진과 조민 씨의 퇴교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을 진행했다. 이들은 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문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와 정 후보자 논란은) 불법을 동원했느냐, 편법을 동원했느냐의 차이”라며 “자녀를 위해 편법을 동원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고,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어 못하는 것이라는 이른바 ‘귀족 그룹’의 윤리 실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자 주장대로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없었더라도 도덕적,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고 국민은 이 부분에 주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경륜이 있는 의과대학 교수가 이해충돌의 문제에 대해 모를 리가 없다”며 “이미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 정 후보자는 공정을 훼손했고, 의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의료인들만 가입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한의사 전용 커뮤니티에는 이날 정 후보자 아들과 딸이 모두 의대에 편입한 것을 두고 “이번엔 심지어 조민이 두 명이다”, “현대판 음서제” 등의 비판 게시물이 올라왔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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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개월만에 일상회복… 거리두기 18일 풀린다

    18일부터 영업시간과 모임·행사·종교활동 인원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가 마스크 착용만 남기고 폐지된다. 2020년 3월 22일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사라지고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사라진다.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한 후 2년 4개월 만에 관리 방식이 독감처럼 바뀌게 됐다. 정부는 15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코로나19 관리 방안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지 않을 것이나 지금이 조심스럽게 일상 회복을 시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는 도입 757일 만인 18일 대부분 해제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현재 10인), 식당·카페 영업 제한(밤 12시)이 사라진다. 299명까지만 허용되던 행사,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없어진다. 영화관과 실내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는 25일부터 가능하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본 뒤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면 5월 2일 해제될 수 있다. 요양병원 및 시설 입소자와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와 접촉면회, 외출외박 제한은 당분간 유지된다.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를 최고 수준인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한다. 결핵, 콜레라, 수두 등과 같은 2급 감염병이 되면 확진자 즉시 신고 의무가 사라진다. 25일부터 4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된다. 코로나19에 걸려도 격리 기간 없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의원 등 모든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격리 의무와 함께 현재 코로나19 환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비와 생활비 등의 국가 지원금도 사라진다. 지금은 무료인 코로나19 진료비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해외 입국자 검사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입국 후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데 6월부터는 1일 차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만∼20만 명대,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다소 성급한 방역 완화라는 지적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다른 나라처럼 확진자가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 위기가 감지되면 그 수준에 맞춰 의료 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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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내달 23일부터 격리없이 출근… 생활비 지원은 중단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겠습니다.”(정은경 질병관리청장)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내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 안으로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757일 만인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걸려도 자유롭게 활동―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하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활동할 수 있다. 독감처럼 등교나 출근을 계속 하면서 치료할 수도 있다.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도 있다.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계속 운영된다. 동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을 받는 것도 유지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는데…. “그렇다. 에볼라바이러스,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등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해야 한다. 하지만 결핵과 수두, 홍역 등 2급 감염병은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은 ‘격리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한다. 4주 동안 확진자 수가 줄어들면 격리를 없앨 계획이다. 그래서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등급 하향 조정에 따라 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견했을 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시기도 현재 ‘발견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바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해주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를 2번 받는데 6월 1일부터는 1번만 받으면 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된다. 지금 접종 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면제 제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해 7일 동안 격리를 하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6월 1일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757일 만에 사라지는 거리 두기―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나. “당초 정부는 모임 인원·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아직 더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18일부터 2주 동안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보고 다음 달 2일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할 수도 있다.” ―18일부터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스카이돔이나 농구장 같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선 한 주 뒤인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된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 면회뿐만 아니라 외출,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 오던 RAT 권고가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 있나. “그렇다. 방역당국은 특히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 효과를 떨어뜨리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다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2-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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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Q&A]‘7일 의무 격리’ 해제…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조금씩 덜어내고 새로운 일상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처음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약 2년 3개월이 지난 15일 정부가 공식적으로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선언했다. 이날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더 이상 코로나19를 모든 방역 역량을 투입하는 특별한 감염병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의료체계에 코로나19를 편입시키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와 격리, 치료의 전 과정에서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된다. 2020년 3월 처음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도 18일부터 사라진다. 새로 바뀌는 내용을 질의응답으로 정리했다. ―다음 달 23일부터 ‘7일 의무 격리’ 원칙이 사라진다고 한다. 그 이후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코로나19에 걸려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집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필요하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라는 개념도 사라진다. 다만 현재 재택치료자들이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외래진료센터는 다음 달 23일 이후에도 계속 운영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가면 뭐가 바뀌는 건가. “격리 여부가 가장 큰 차이다. 1급 감염병은 무조건 격리를 해야 하고, 2급 감염병 중에는 격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코로나19는 25일부터 4주 동안 ‘격리를 해야 하는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4주 동안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면 격리를 없애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르면 다음 달 23일부터 코로나19의 7일 의무 격리가 사라지는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나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 “25일부터 4주 동안은 지금과 같다. 정부가 확진자에게 지급하던 생활지원비, 입원에 따른 치료비 등이 그대로 나온다. 다음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생활지원비 지급이 중단된다. 입원 치료비도 단계적으로 줄일 예정인데, 구체적인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이때부턴 동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을 때 환자가 내는 비용이 현재 5000원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용 RAT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방침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해외입국자 관리 규정도 달라진다던데. “그렇다. 현재 해외입국자는 입국 1일 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입국 6, 7일차에 RAT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6월부터는 입국 1일 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된다. 접종완료자에 대한 격리면제도 확대된다. 지금은 접종완료자는 기본적으로 격리가 면제되지만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을 완료했어도 7일 동안 격리를 한다. 하지만 6월부터는 접종 완료자라면 출발한 국가에 관계없이 모두 격리가 면제된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 “당초 정부는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마스크 착용이라는 방역 수칙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으면서도 방역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아직 더 유지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 방역당국은 18일부터 2주 동안 방역 상황을 살펴본 뒤 실외 마스크 의무화를 없앨지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18일부터 서울 고척돔에서 ‘치맥’이 가능해질까. “아니다. 고척돔과 같은 실내다중이용시설은 25일부터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현재 실내 취식이 금지돼 있는 영화관, 종교시설 등도 이날부터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은 언제쯤 대면 면회를 할 수 있을까. “요양병원 입소자는 당분간은 면회 뿐 아니라 외출과 외박도 어렵다. 여전히 전체 확진자의 20% 가량이 60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다만 방역당국은 이미 확진된 적이 있는 환자나 보호자를 대상으로 면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방역도 18일부터 완화되나. “학교 방역과 관련해 18일부터 바뀌는 건 두 가지다. 개학 이후 주 2회 실시해오던 RAT 권고 사항이 주 1회로 줄어든다. 또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지금까지는 해당 반 학생 전체가 접촉자 검사를 받았다면 이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만 하면 된다.” ―만약 확진자가 다시 폭증하면 거리 두기가 부활할 수도 있나. ”그렇다. 가장 큰 변수는 신종 변이바이러스의 등장이다. 방역당국은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고 백신의 중증·사망 방지 효과를 저해하는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면 다시 거리 두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운기자 easy@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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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일 영업시간-인원 제한 풀기로… 757일만에 일상회복

    정부가 18일부터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영업시간 제한(밤 12시) 및 사적 모임(10명)과 행사·집회(299명) 인원 제한을 없애고, 영화관·공연장에서 취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조정안을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방침이다.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 방안이 담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도 함께 발표한다. 18일부터 영업시간과 인원 제한이 모두 사라진다면 이는 2020년 3월 22일 거리 두기가 시작된 이후 757일 만이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확실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1주일(8∼14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7만1550명으로, 정점을 나타낸 지난달 13∼19일(40만4604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는 실내는 물론이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최소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두고 △의무화 유지 △집회 행사 등 사람이 많이 모일 때만 의무화 △완전 해제의 3가지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논의를 했다. 방역당국 “코로나 정점 완전히 지나”… 위중증도 1000명 밑으로 18일부터 거리두기 해제하기로위중증 962명… 38일만에 세자릿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로 하락정부의 방역완화 조건이 충족돼 행사-집회 인원제한도 사라질듯전문가 “이르면 여름부터 다시 유행, 반드시 거리두기 재도입 대비해야” “유행의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연구진도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이 한 말이다. 정부가 18일부터 모임과 행사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려는 것은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감소세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만8443명. 8∼14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만1550명으로,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달 12∼18일(40만4926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가 내세운 ‘방역 완화 기준’ 이하로정부는 이달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까지)를 발표하면서 방역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밝혔다. 당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1300명 내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주가 지난 14일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처음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까지 하락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사망자 수를 방역 완화의 기준으로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757일 만의 거리 두기 종료정부는 18일부터 대부분의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정부 계획대로 18일 해제되면 757일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없앤 적도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일상 회복 47일 만에 다시 식당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고, 그 이후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 “거리 두기 재도입도 대비해야”정부는 이번 방역 해제에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감염병 유행이 다시 커지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생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유행 규모가 커지면서 다시 착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들에게 거리 두기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7만 명으로 독일(95만 명), 프랑스(92만 명), 이탈리아(43만 명) 등을 넘어서는 세계 1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르면 이번 여름에라도 다시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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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행 정점 완전히 지나”…내주부터 거리두기 전면해제 유력

    “유행의 정점이 완전히 지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외 연구진도 확진자 감소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백브리핑에서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이 한 말이다. 정부가 18일부터 모임과 행사 인원, 영업시간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의 감소세 때문이다.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4만8443명. 8~14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7만1550명으로, 유행의 정점이던 지난달 12~18일(40만4926명)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정부가 내세운 ‘방역완화 기준’ 이하로정부는 지난 1일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사적모임 인원 10명, 식당 카페 영업시간 밤 12시)를 발표하면서 방역을 더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밝혔다. 당시 손영래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가 1300명 내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2주가 지난 14일 현재 코로나19로 입원한 위중증 환자는 962명으로 38일 만에 처음 10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1%까지 하락했다. 확진자 수가 아니라 중환자, 사망자 수를 방역완화의 기준으로 내세웠는데, 그 조건이 충족된 것이다.● 757일 만의 거리 두기 종료정부는 18일부터 대부분의 거리 두기 조치를 해제할 예정이다. 현재 2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결혼식 등 각종 행사나 집회의 인원 제한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처음 시작됐다. 정부 계획대로 18일 해제되면 757일 만의 종료가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일부 없앤 적도 있다. 하지만 확진자 급증에 따라 일상 회복 47일 만에 다시 식당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했고, 그 이후 거리 두기가 이어지고 있다. ● 전문가들 “거리 두기 재도입도 대비해야”정부는 이번 방역 해제에 특별한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 감염병 유행이 다시 커지면 언제든 방역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생각이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해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었다가 유행이 커지면서 다시 착용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며 “우리도 국민들에게 거리 두기가 재도입될 수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19 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의 최근 일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27만 명으로 독일(95만 명), 프랑스(92만 명), 이탈리아(43만 명) 등을 넘어서는 세계 1위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르면 이번 여름이라도 다시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다”며 “방역 완화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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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세 이상 오늘부터 4차접종… ‘인원-시간제한 해제’ 내일 발표

    14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본격화된다. 요양병원 환자 등에게만 진행하던 4차 접종을 전체 노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60세 이상 고령층 1223만 명은 14일부터 잔여 백신을 활용해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3차 접종 후 120일이 지나면 맞을 수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을 통해 당일 예약 후 접종하면 된다. 접종 시기 및 장소를 정할 수 있는 일반 접종은 18일 사전예약 후 25일부터 접종 가능하다.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밤 12시)과 사적 모임 허용 인원(10인)을 모두 해제하는 방역 완화안을 15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할지, 아니면 집회와 행사 등 전파 위험이 큰 상황을 빼고 해제할지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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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인구 전문가… ‘여가부 폐지’ 밑그림 맡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사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가부 폐지’를 실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윤 당선인은 10일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를 소개하면서 “처음부터 저와 함께 공약의 밑그림을 그려온 만큼 공약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인구 대책과 가족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뤄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가족·보육 및 인구정책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여가부의 개편 윤곽이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가부 장관은 여성 학자나 여성계 인사가 맡는 경우가 많았다. 예전과 결이 다른 김 후보자의 이력에 따라 여가부도 여성과 성평등 정책보다 인구 문제 해결과 가족정책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인구, 가족, 아동 문제를 챙기며 젠더 갈등과 청년세대의 어려움을 풀어나갈 수 있는 부처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편 시점에 대해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이 현실화되면 내부 및 여성계의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 안팎에선 이번 인선이 ‘총대를 멜 만한’ 인물을 찾은 것이란 반응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한번 업무를 맡으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라며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을 맡았을 때도 의욕적인 일 추진 방식에 당시 공무원들이 다소 힘들어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충북 청주(56)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일리노이대 경제학박사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19대 국회의원 △대통령고용복지수석비서관김소영 기자 ks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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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환자수 현재 추세면 18일부터 ‘일상 회복’

    방역당국이 밝힌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시점(1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5일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의 방역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만4481명이다. 통상 신규 확진자는 매주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시점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도 1주 전(23만4265명)이나 2주 전(31만8070명)과 비교하면 이날 확진자 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전면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4∼17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 1300명 이하 △중환자실 가동률 65%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전면 방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1111명이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평균 60.9%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자 규모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총 사망자는 2186명에 달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3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초기 치료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최근 확진자가 줄고 전문가용 RAT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다.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계속 진행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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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확진자 뚜렷한 감소세…정부,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 발표

    방역당국이 밝힌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시점(18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15일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의 방역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1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16만4481명이다. 통상 신규 확진자는 매주 주말 검사량이 반영되는 시점에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를 감안해도 1주 전(23만4265명)이나 2주 전(31만8070명)과 비교하면 이날 확진자 수 감소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의 전면 해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4~17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 1300명 이하 △중환자실 가동률 65% 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18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전면 방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는 1111명이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평균 60.9%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망자 규모가 안심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최근 1주일 동안 국내 코로나19 총 사망자는 2186명에 달한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여전히 매일 사망자가 300명 이상 나오는 상황이라 피해가 너무 크다”며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하지 않도록 초기 치료에 더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1일부터는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최근 확진자가 줄고 전문가용 RAT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이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다.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계속 진행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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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을-겨울 재유행 대비 백신접종 계획 검토”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방역당국은 가을과 겨울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나섰다. 5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26만6135명으로 집계됐다. 1주 전(34만7485명)이나 2주 전(35만3891명)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최대 9만 명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확진자 수가 정점을 지나 감소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역당국도 최근 1주일(3월 27일∼4월 2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 등급을 5(매우 낮음∼매우 높음)단계 중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 특히 비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70% 넘는 등 의료대응 체계의 부담이 여전하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여전히 많은 상태”라며 “거리 두기 전면 해제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가 올가을과 겨울 국내에서 다시 유행할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가을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다시 유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4차 접종 외에 가을, 겨울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접종 계획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바이러스는 덥고 습한 여름보다 춥고 건조한 겨울철에 더 잘 퍼지는 경향이 있다. 바이러스 자체가 낮은 온도에서 더 오래 생존한다. 또 날씨가 추워지면 실내 활동이 늘어나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이 형성돼 바이러스 전파가 늘어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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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18일부터 실외 마스크 벗는다

    18일부터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적 모임 인원,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도 대부분 해제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후 2020년 3월 22일부터 757일 동안 우리 일상을 제한했던 조치들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곤 사라지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브리핑에서 “앞으로 2주간 유행 감소세가 유지되고 위중증 환자와 의료 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며 “실내 마스크 정도를 제외하곤 모든 방역규제를 해제하고 일상에 가까운 체계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1일 현재 1299명인 위중증 환자수를 향후 2주 동안 1300명 미만으로 관리하고 중환자실 가동률을 현 수준(65%)으로 유지하는 등 안정세가 지속되면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전면적 방역 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4월 중·하순부터 줄어들 수 있지만 사망자는 기대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 18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4일부터 2주 동안 사실상의 ‘마지막 거리 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최대 인원은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정부 “현 수준 계속땐 방역해제”… 전문가 “새 변이 출현 가능성” 방역당국, ‘위중증 안정화’ 조건 …2년여 만에 거리두기 종료 수순전문가들은 ‘시기상조’ 우려 많아… “입국제한 없어 새 변이 나올수도”보건소 신속항원검사 11일 중단 …코로나 사망자 화장 권고도 폐지 정부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모임 허용 인원 10명, 영업시간 제한 밤 12시)이 끝나면 실내 마스크 착용만 빼고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경우 2년 넘게 이어진 거리 두기가 2주 뒤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방역당국의 구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주 내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이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해도 될 만큼 안정화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757일 만에 거리 두기 끝나나방역당국이 구상하는 거리 두기 전면 해제는 18일부터 모임 허용 인원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행사와 집회도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싱가포르 등처럼 야외에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쓴다는 점을 제외하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비슷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 18일에 거리 두기가 종료된다면 이는 거리 두기 시작 757일 만의 일이다. 거리 두기는 2020년 3월 22일 정부가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을 권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1월 1일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선언하며 유흥시설을 제외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없앴다. 그러나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하자 결국 47일 만인 12월 18일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거리 두기 체계로 돌아갔다. ○ 위중증 환자·의료체계 안정화가 변수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전면 해제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안정화’를 꼽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3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중환자실 가동률은 65% 안팎”이라며 “앞으로 2주 동안 위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고 (중환자실 가동률 등) 의료체계의 여력도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거리 두기를 전폭적으로 완화하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구상을 둘러싼 전문가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교실)는 “현재 비수도권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이미 70%를 넘어 병상 포화 상태”라며 “이 가동률이 유지되는 현상은 결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앞으로 새로운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거리 두기를 전면 해제하려면 입국 제한 등 새 변이를 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지금처럼 입국 제한을 계속 완화하면서 거리 두기까지 없애면 (새 변이가 등장했을 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보건소 ‘신속항원검사’도 중단 한편 11일부터 전국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이뤄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중단된다. 최근 전체 확진자는 줄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은 늘어난 것에 따른 조치다. 선별진료소에서 60세 이상 등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계속 진행된다. 또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화장을 권고하던 방침도 사라진다. 현행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에 따르면 화장이 권고되는데 정부는 이달 중 고시를 아예 폐지해 유족이 화장 또는 매장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 장례지원비 1000만 원도 지급이 중단된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와 같아지면서 (코로나19 사망자의) 유족에게만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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