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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이새샘 차장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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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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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생애최초 특공 55%… 태릉골프장 등 빠져 공급난 해소 의문

    8일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계획은 주로 젊은층의 실질적인 주택 수요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내 집 마련자 등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을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택 수요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전청약을 진행해도 실제 입주는 일러도 2025년 이후로 예상되는 데다 서울이나 서울 인접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부지는 대부분 이번 계획에서 빠진 상태다.○ 3기 신도시 물량이 2만 채 이상 이날 정부가 발표한 사전 청약 계획에 따르면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주로 경기와 인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에서는 2022년 용산역 정비창(3000채) 물량이 나와야 서울에서의 공급이 본격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서부면허시험장 등의 사전 청약 계획이 확정되면 서울에서 공급되는 사전청약 물량은 약 1만 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부지의 경우 당초 이번 계획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막판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주택 공급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부지다. 정부는 이날 2022년까지 본청약이 진행되는 물량도 발표했다. 올해 4분기(10∼12월)에만 위례(2300채), 고양장항(1400채) 등이 예정돼 있다. 2022년까지 수도권에서 총 37만 채를 공급하며, 이 중 24만 채가 사전 청약 6만 채를 포함한 분양 물량이다. ○ 비좁은 공공아파트 고정관념 깬다 이처럼 사전 청약으로 공급되는 물량 중 55%는 특별공급으로 나온다. 30%가 신혼부부 특공, 25%는 생애최초 특공이다. 또 전용 60∼85m² 규모 주택을 지역에 따라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공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통상 전체의 80∼90% 이상을 60m² 미만의 소형 평형으로만 제공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3기 신도시 홍보 홈페이지에서 청약 일정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 12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호하는 주택 면적으로 60∼85m²를 택한 비중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민간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주택 시공 품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알림 서비스 신청자 중 연령대별 비중은 30, 40대가 전체의 60%로 가장 많았다. 관심 지역은 하남 교산(20%), 고양 창릉(17%), 과천(17%) 순으로 주로 서울 동남권 인접 지역에 관심이 높았다. ○ “사전청약은 고육책, 실제 입주 시기가 관건” 전문가들은 사전 청약은 주택 매입 수요를 미리 묶어두기 위한 고육책일 뿐 실제 입주 시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2009년 보금자리 주택 사전 청약 때는 실제 입주까지 7년 가까이 걸리는 등 입주가 지연돼 사전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예정대로 입주한 뒤에야 실질적으로 주택 수요가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의무거주 요건 등을 채우기 위해 전세 시장으로 몰리며 전셋값 상승을 더 자극할 우려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주민 반발 해소, 토지 보상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는 만큼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4∼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입주가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수요자들의 혼란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조윤경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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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세금, 지역-가격대 관계없이 상승”

    8월 들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 소형 아파트는 8월에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은 서울에서 이뤄진 전세거래 중 7, 8월에 각각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거래된 사례 15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m²(7월 6억5000만 원→8월 8억9500만 원),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m²(7억5000만 원→9억8000만 원) 등 한 달 새 2억 원 이상 오른 단지가 적지 않았다. 고가 단지 외에도 금천구 금천롯데캐슬 골드파크1차 전용 60m²(2억8500만 원→4억7000만 원)나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전용 79m²(2억9000만→3억7800만 원) 등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도 크게 오른 단지들이 있었다. 다만 일부 소형 면적에서는 가격이 내린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60m²는 7월 14억 원에 거래됐지만 8월에는 12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포자이 전용 60m²도 7월 거래된 최고가격이 11억 원이었지만 8월에 거래된 최고가격은 8억925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직방 측은 “7월에 이미 임대차 2법 도입이 예고되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내린 단지도 나왔다”며 “소형 평수는 월세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월세 금액도 크지 않아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오른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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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10곳 4791채 분양… 서울은 한동안 없을 듯

    분양 성수기인 가을이 왔지만 9월 둘째 주 분양 물량은 전국 10개 단지 총 4791채(일반분양 3341채)에 그치며 이 같은 표현이 무색한 상황이다. 특히 서울에서 청약이 진행되는 단지는 한 곳도 없다. 7월 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한동안은 분양 물량이 나오지 않는 ‘분양 절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9월 둘째 주에는 전국 10개 단지에서 총 4791채(일반분양 3341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평택시 고덕면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시티’,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e편한세상 시티 광교’(오피스텔), 대구 서구 원대동 ‘서대구 센트럴 자이’ 등이 공급된다. 본보기집은 4개 사업장에서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 스카이 자이’, 대구 수성구 중동 ‘수성 푸르지오 리버센트’ 등이 11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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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지역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

    최근 경기 지역에서 평균 청약경쟁률이 하락하고 미분양이 등장하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외곽 및 서북부 지역의 부동산 열기가 경기 남부 및 3기 신도시 주변보다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경기 지역의 규제 수준이 강화된 데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등 신도시 건설이 가시화되며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7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경기 지역 분양 단지의 1∼2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7.9 대 1로, 분양 비수기였던 1월(0.9 대 1)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릿수 경쟁률을 나타냈다. 올해 경기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은 각각 △2월 77.1 대 1 △3월 31.8 대 1 △4월 16 대 1 △5월 29.3 대 1 △6월 21.1 대 1 △7월 19.5 대 1 등으로 2∼7월 두 자릿수 경쟁률을 이어왔으나 8월 이 같은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최근 분양한 단지에선 미분양도 발생하는 중이다. 이달 2일 청약 접수를 마감한 ‘양주옥정신도시 3차노블랜드에듀포레’는 1순위 청약자 모집이 미달됐다. ‘e편한세상 김포어반베뉴’도 각각 2개 타입이 1순위 모집에서 신청자 수를 다 채우지 못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7월 평택에서 분양한 ‘e편한세상 비전센터포레’ 역시 1순위 모집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경기 지역은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 양도세 중과 등 세금 부담이 늘어나며 청약 열기가 진정되고 있다. 주로 경기 외곽이나 서북부에 해당하는 지역의 청약 시장에서 투자 수요가 빠지는 중이다. 실제로 6·17대책이 시행되기 전 경기 분양 시장은 지금보다 양호한 분위기였다. 양주옥정신도시에서 5월 분양한 ‘제일풍경채 레이크시티2블록’은 1순위 3.9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반면 경기 내 인기 지역은 여전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8월 분양한 단지 중 ‘신동탄 롯데캐슬 나노시티’(12.4 대 1), ‘화성 봉담2지구 중흥S-클래스 2차’(53.9 대 1) 등은 각각 1순위와 최고 경쟁률이 두 자릿수로 마감됐다. 서울과 가깝고 교통망이 좋아 각광받았던 경기 용인, 성남, 수원 등 주변이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구체화되면 이 같은 ‘선별 청약’ 움직임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KB부동산에 따르면 하남(5.23%), 구리(3.73%), 남양주(3.25%), 고양(2.75%) 등 3기 신도시 건설 인접 지역에서 6월 대비 8월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다. 같은 시군 거주 조건의 1순위 우선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한 대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규제 강화로 인해 경기 지역에서조차 ‘똘똘한 한 채’를 위해 청약통장을 아끼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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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달새 2억 뛰어…“서울 전세금, 지역-가격대 관계없이 상승”

    8월 들어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서울 전역의 전세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미 전세가격이 많이 오른 일부 소형 아파트는 8월에는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7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인 직방은 서울에서 이뤄진 전세 거래 중 7, 8월에 각각 같은 단지, 같은 면적이 거래된 사례 1596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가격 상승 현상은 준공연한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고르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107㎡(7월 6억5000만→8월 8억9500만 원), 송파구 잠실동 우성 전용 131㎡(7억5000만→9억8000만 원) 등 한 달 사이 2억 원 이상 오른 단지가 적지 않았다. 고가 단지 외에도 금천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60㎡ (2억8500만→4억7000만 원)이나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7단지 79㎡(2억9000만→3억7800만 원) 등 상대적으로 전세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도 크게 오른 단지들이 있었다. 다만 일부 소형 면적에서는 가격이 내린 사례도 있었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60㎡은 7월 14억 원에 거래됐지만 8월에는 12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반포자이 60㎡도 7월 거래된 최고가격이 11억 원이었지만 8월에 거래된 최고가격은 8억 925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직방 측은 “7월에 이미 임대차2법 도입이 예고되면서 전세가격이 많이 올라 그에 대한 반동으로 내린 단지도 나온다”며 “소형 평수는 월세 전환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월세 금액도 크지 않아 수요자들이 지나치게 오른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는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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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 부족 불안한 이사철… 가격 상승세는 주춤

    민간기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세시장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하며 지난주(0.13%)보다 상승 폭이 다소 축소됐다. 8월 이후 상승 폭이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강동(0.41%) △송파(0.24%) △광진(0.18%) △노원구(0.17%) 등의 오름 폭이 컸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비슷한 시기에 집계한 전세가격 상승률은 0.42%로 전주(0.4%) 대비 상승 폭이 다소 확대됐다. 이처럼 민간기관끼리도 전세가격 상승률 추세가 다른 이유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 동향지수는 189.8로 강북지역은 188.9, 강남지역은 190.6이었다. 0∼200의 범위 내에서 집계되는 전세수급 동향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18일 11억8000만 원에 최고가로 전세 거래됐다. 7월 중순엔 10억 원에 전세 거래됐던 매물이다. 노원구 중계동 청구3차 84.77m²는 지난달 27일 보증금 6억 원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며 처음 6억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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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승률 감소했지만…“이사철 매물 부족으로 전세난 가중될 전망”

    민간기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9월 이사철을 앞두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전세시장 불안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부동산114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12% 상승하며 지난주(0.13%)보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됐다. 8월 이후 상승폭이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강동(0.41%) △송파(0.24%) △광진(0.18%) △노원(0.17%)구 등의 오름폭이 컸다. KB부동산 리브온이 비슷한 시기 집계한 전세가격 상승률은 0.42%로 전주(0.4%) 대비 상승폭이 다소 확대됐다. 이처럼 민간기관끼리도 전세 가격 상승률 추세가 다른 이유는 거래가 급감하면서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기준 서울의 전세수급 동향지수는 189.8로 강북지역은 188.9, 강남지역은 190.6이었다. 0~200의 범위 내에서 집계되는 전세수급 동향지수가100을 초과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부동산114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이사를 해야 하는 세입자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가을 이사철에 전세물건은 더 귀해지고 있어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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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란의 집값 통계… 표본 수는 KB, 조사지역은 감정원이 많아[인사이드&인사이트]

    “민간기관인 KB부동산 자료를 보면 전세가격 변동률이 한국감정원보다 훨씬 가파릅니다. 장관님께선 그래도 아파트 매매가격에 이어 전세가격도 감정원 통계를 인용하시는지요? KB부동산 통계를 인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과거에는 KB부동산 통계를 사용하다 KB부동산 통계가 호가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2013년부터 감정원 통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통계를 놓고 야당 의원과 정부 간에 논쟁이 벌어졌다. “감정원 통계가 국가공인 통계이니 기준이 돼야 한다”는 정부 측 입장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유리한 통계를 취사선택한다”는 야당 측 입장이 맞섰다. 논란의 시발점은 올해 6월이었다. 6월 23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KB부동산 통계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2017년 5월∼2020년 5월) 출범 이후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이 52%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직후 국토부는 국가 공인 통계인 감정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를 인용해 해당 기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14.2%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경실련은 국토부 발표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라며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이렇게 시작된 논란이 국회로 옮겨간 것이다.○ 가격 상승-하락 전환기마다 논란 반복 경실련과 국토부 간 논쟁은 매매가격지수와 중위매매가격이 서로 다른 통계라는 점에서 빚어졌다. KB부동산과 한국감정원은 모두 매매가격지수, 중위매매가격, 평균매매가격 등을 집계하고 있다. 이 중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보유한 주택 표본을 조사한 후 실거래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 거래 가능한 가격 등을 종합해 시세를 집계한 뒤 시계열 보정 등 통계기법을 더해 산출한다. 매매가격 변동률은 이 지수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반면 중위매매가격은 보유한 주택 표본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있는 표본 가격을 말한다.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제 가격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가 멸실되고 또 새로 지어지면서 표본 자체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시계열의 가격 변화를 보여주기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같은 종류의 통계인 매매가격지수와 매매가격 변동률로도 감정원과 KB부동산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같은 통계 신뢰성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동안 하락세를 탈 때도 비슷한 논란이 빚어졌다. 지난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감정원 통계로는 전월 대비 0.41% 떨어졌지만 KB부동산 통계로는 0.01% 하락하는 데 그쳤다. 감정원 통계로는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KB부동산 통계로는 보합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 전환할 때 감정원은 0.07%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KB부동산은 0.37%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1∼6월) 12·16대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부동산 시장이 식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원은 4월(―0.1%), 5월(―0.2%) 연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지만 KB부동산은 4월 0.15% 상승, 5월 0% 변동하며 하락세를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감정원이 상승세는 소극적으로 반영하고, 하락세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표본, 조사 방식 등 다른 별개의 통계” 두 기관의 통계를 나란히 놓고 보면 중장기 가격 등락 등 큰 흐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시차는 있지만 결국 같은 흐름을 보이고, 상승 폭과 하락 폭에서 주로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해 감정원과 KB부동산은 두 통계가 완전히 다른 별개의 통계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두 통계는 표본 수와 조사 지역이 다르다. 감정원은 전국에서 총 2만8360개 표본을 활용해 통계를 낸다. 아파트 표본은 1만7190개다. KB부동산은 전국에서 3만6300개 표본을 활용하고, 이 중 아파트는 3만1800개다. 표본 수는 KB부동산이 더 많지만 조사 지역은 감정원이 더 많다. 아파트는 203개 시군구(KB부동산은 172개), 단독·연립주택은 211개 시군구(KB부동산은 153개)를 조사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등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는 데는 KB부동산이 유리하지만 전국 다양한 지역의 주택 종합가격을 살피는 데는 감정원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표본은 어떤 식으로 추출할까. KB부동산의 경우 자체적으로 표본을 추출하되, 지역별 주택의 수, 전용면적별 비중 등을 고려해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는 전문적인 표본 추출방식을 사용한다. 감정원의 경우 공정성 논란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표본을 추출하는데, KB부동산과 마찬가지로 통계 집계 시 사용하는 전문적인 추출 기법을 사용한다. 이 표본을 조사하는 방식에도 다소 차이가 있다. 감정원은 조사원이 직접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시세를 판단하는데, 만약 최근에 거래된 유의미한 실거래 기록이 없다면 인근 공인중개업소 등에 물어 현 시세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조사한다. KB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은 같고, 공인중개업소가 직접 입력하는 ‘거래 가능한 가격’을 종합해 시세를 집계한다. 부동산 시장의 특성도 이해해야 한다. 부동산에는 공산품 가격처럼 정해진 가격이 없다. 매일 일정한 물량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심지어 가계약, 계약, 잔금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장기간 거래된다. 가계약만 성사돼도 실제 거래가 됐다고 볼 것인지, 집주인의 호가를 얼마나 반영할지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이런 차이는 거래 사례가 극도로 줄거나 실거래 가격 흐름이 상승이나 하락 한쪽으로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전환기에 있을 때 더 크게 통계에 반영된다. KB부동산 관계자는 “두 기관의 통계는 서로 다른 통계일 뿐, 서로 차이가 난다고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통계의 정확도에 대한 일부 오해도 있다. 예를 들어 KB부동산이 호가를 더 많이 반영한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KB부동산 측의 설명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집주인이 내놓은 가격이 호가이고, 저희가 통계에 활용하는 것은 중개업소가 판단한 ‘거래 가능한 가격’으로 둘은 다르다”며 “만약 직전 실거래가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는 등 튀는 숫자가 입력되면 중개업소에 다시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위에서 “(감정원 통계는) 오래된 주택을 많이 포함시켜 주택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도록 한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감정원 관계자는 “1년에 한 번 표본을 새로 추출하기 때문에 1년간 멸실되거나 새로 입주하는 주택은 이듬해 표본에 포함되는 면은 있지만 외부 기관에 의뢰하는 만큼 특정한 방향으로 표본 추출에 감정원이 관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통계 중요성 점점 더 커져 그렇다고 해서 부동산 통계 신뢰성 논란이 쓸모없는 논쟁이라고 할 순 없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과 집중도가 높은 만큼 정부 대책도 더 세밀해지고 있고, 통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지난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면서 동 단위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모두 시군구 단위로 지정돼 왔는데, 처음으로 동 단위로 지정한 것이다. 국토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관련 예산을 올해 67억2600만 원에서 82억6800만 원으로 22.9% 증액하고 표본을 대폭 늘리기로 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다. 월간조사 표본은 현재 2만8360개에서 2만9110개, 주간조사 표본은 9400개에서 1만3720개, 상세조사 표본은 현재 6600개에서 2만1000개로 늘어날 예정이다. 표본 수가 적어 정확도가 떨어진다거나, 읍면동 단위 규제를 도입할 정도로 충분한 표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 그간의 비판을 수용해 표본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계의 정확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돼야 하는 것은 옳지만 정부가 통계 논란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통계 자체는 객관적인데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맞는 통계만 보며 정부를 비판하고 반박하는 것이 문제”라며 “완벽한 통계는 없는 만큼 정부가 객관적, 종합적으로 통계를 파악하고 반영한다면 불필요한 논란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새샘 산업2부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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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불법행위 기준 모호… 내돈으로 내집 사도 들여다볼 판

    서울 동작구에 사는 이모 씨(58)는 지난해 가을 동작구에서 6억 원대 빌라를 매입했다가 관할 구청에서 매입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 소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직후였다. 이 씨는 “기존에 아파트 전세를 살다 실거주 목적으로 빌라를 매입한 것으로 강남도 아니고, 고가 거래도 아닌데 연락을 받아 당황했다”며 “무슨 기준으로 내가 소명 대상이 됐는지 물어봤지만 내부 기준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고 했다. 2일 정부가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면서 이르면 내년 초 부동산 실거래 전반을 상시로 감시하고 가격 담합, 허위 거래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전담 기관이 출범한다. 하지만 정부가 무엇을 불법행위로 보는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존 부동산 실거래 조사에서도 나오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계좌 내역 등 각종 개인정보 조회 권한 부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기능·권한 등은 정부 내에 설치하는 정부조직으로 정보분석원(FIU), 자본시장조사단 사례를 적극 참고했다”며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별도의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 거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정부 내 조직으로 이번에 확정했다. 자금세탁 등을 막기 위해 2001년 출범한 FIU는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파견인원을 포함한 정원만 69명에 이르고, 사무보조 등의 인력을 더하면 총 규모는 80명대에 이른다. 금융회사들은 고객이 지점에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출금하면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는 확보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에도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계좌 내역 등을 들여다보기도 한다. 국토부 산하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에는 이미 특별사법경찰관이 소속돼 있어 금융위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마찬가지로 각종 영장신청,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권한을 갖고 있다. 기존의 강제수사 권한에 더해 FIU처럼 각종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한을 주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추진 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국토부나 산하 실거래 조사기관이 주민등록전산정보, 납세증명서, 각종 보험료 명세, 금융자산, 금융거래, 신용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규제지역 거래는 모두 조사 대상 될 듯 권한과 인력이 강화되면서 조사 대상은 더 광범위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대응반이 9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거래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이상 과열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상시 감시 조직이 생기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거래 전반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모든 거래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해 현재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예고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3억 원 이상 거래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분석원이 추출한 이상거래에 한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한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금도 실거래 조사 시 어떤 기준으로 이상거래를 추출하는지 등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상적인 거래라 여기더라도 세무나 법을 정확히 모른 채 거래를 했다가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과도한 거래 규제” 비판 전문가들은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장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하면서도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거래 주체를 과도하게 억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디까지를 이상거래로 보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분석원 설립 등으로 과도하게 감시, 규제한다면 거래 주체의 반감만 살 것”이라며 “이 같은 규제를 한다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은 금융과 달리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각 개인의 기본권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그 거래 제약에는 더 신중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거래하는 금융 시장과 달리 부동산 시장은 자기 자산으로 자기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별도의 상시 감독조직을 만드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 / 세종=남건우 / 장윤정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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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거래 전반 상시 감독하는 기구 만든다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하는 전담 조직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 설치를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지 23일 만이다.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지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5차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대응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시스템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 등을 단속하는 상시 조직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분석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임시 조직인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확대해 국토부 산하 기관으로 조직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초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는 현재 13명에서 70명 이상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인력이 늘어나면서 주로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중심이었던 실거래 조사가 규제지역 부동산 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9월 중 관련법 입법을 통해 분석원이 개인 금융 정보나 과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각종 세금 납부 관련 증빙자료나 보험료 납부 기록, 대출이나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 정보 등을 분석원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불법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미 세금은 국세청에서, 대출은 금융감독원에서 편법,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는데 부동산 거래만 따로 조사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무엇이 불법 행위인지 기준도 불명확한 데다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불법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개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 / 세종=남건우 기자}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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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국제공항 골프장 사업자 입찰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신불 지역과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 만들어진 골프장을 운영할 후속 사업자를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공사는 제5활주로 부지에 지어진 골프장(클래식·바다·오션 코스)과 연습장의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그 뒤에는 1년씩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신불 지역에 마련된 골프장(하늘코스)은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계약 종료 후에는 5년 단위로 최장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최근 3년 이상 정규 골프장(18홀 이상)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컨소시엄 구성사의 경우 BB0 이상), 자본금 32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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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셋값 14개월 연속 상승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이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경기 전세 가격은 2015년 4월 이후 최대 폭으로 올랐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65% 올라 올해 1월(0.72%)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지난해 7월부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올해 6월부터는 3개월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 아파트의 경우 전월 대비 1.03% 오르면서 2015년 4월 1.32% 상승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월세가격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다. 서울(0.09%→0.13%), 경기(0.15%→0.27%)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감정원 측은 “임대차 2법 시행과 저금리 기조, 재건축 거주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매물이 부족한 가운데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꾸준하거나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 청약대기 수요가 많은 지역 등이 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매매가 역시 상승세는 둔화됐지만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였다.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55% 올라 지난달(1.12%)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지난달 0.89%에서 0.65%로 역시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다. 하지만 12·16부동산대책이 나온 직후인 올해 1월(전국 0.37%, 서울 0.4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눈에 띄는 것은 세종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다. 감정원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9.2% 상승했다. 세종시가 통계 집계 대상이 된 이래 최대 상승 폭이다. 1∼8월 누적 상승률은 34.11%에 이른다. 세종시 전셋값 역시 전월보다 7.11% 상승해 올해 총 24.3%가 올랐다. 이번 조사는 7월 14일∼8월 10일 이뤄져 7월 말 불거졌던 행정수도 이전 논의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당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샘 iamsam@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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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내집마련 30대 ‘영끌’보다 분양 생각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실현될 때 청약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25일 “30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이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며 “그런 문제(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 대신 매수에 나서는 상황)가 있다고 할 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서울이나 신도시에서 향후 공급될 물량을 생각해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한 가격에 매수, 즉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0대가 ‘영끌’로 집을 사는 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최근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이 얼마인지 아느냐. 청약 점수가 안 돼 매수에 나서는데 왜 그 책임을 30대에게 묻느냐”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 가점은 평균 60점대를 기록하는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30대는 당첨권에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통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서울 아파트가 14% 올랐지만 감정원의 평균 매매가나 중위 매매가는 40∼50% 올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매매가격지수 외 통계는 몰랐다”며 “통계 집계 제도와 관련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이른바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는 질문에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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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 지주사 TY홀딩스 출범… 대표이사에 유종연 사장

    태영그룹이 지주회사인 TY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태영건설의 분할을 완료하고 지주회사 체제로 공식 출범한다. TY홀딩스는 1일 창립총회 및 이사회를 통해 회사 분할 시 내정된 임원 인사를 확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대표이사에 유종연 사장(55·사진), 총괄임원에는 황선호 경영관리실장이 각각 선임될 예정이다. 유 신임 대표는 베인앤드컴퍼니 글로벌 파트너를 거쳐 SBS콘텐츠허브 대표이사와 네오파트너스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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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7월의 절반 수준 급감

    8월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전월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말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 시행으로 전월세 계약을 갱신해 기존 세입자가 눌러앉거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거래 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31일 현재까지 확정일자 신고를 해 집계된 전월세는 총 6078건이었다. 이는 7월(1만1600건)에 비해 약 47.6%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8월(1만4865건)에 비해서는 55.7% 감소했다. 전월세 거래량은 올해 3∼6월 1만3000건 수준을 유지하는 등 서울시가 2011년 해당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늘 1만 건 이상을 유지해 왔다. 반전세(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 치를 초과)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반전세는 7월 전체 거래 중 10.1%에서 지난달 14.3%로 늘었다. 5월에는 10.3%, 6월에는 9.9%였다. 정부는 갭투자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비중이 높아 ‘전세의 월세화’가 급속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보증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면서 소액이라도 월세를 끼는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전체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7.3%로 전월 26.9%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송파구의 반전세 비중이 전체 거래의 42.8%(275건)로 지난달 1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 외에도 강남(15.6%), 서초구(14%) 등 학군이 형성돼 있고 정주 여건이 좋거나 성북구(16.4%), 마포구(14.9%) 등 직주근접성이 좋은 도심 인근 지역의 반전세 비중이 평균보다 높았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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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30대, ‘영끌’해 아파트 사지 말고 청약 기다려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30대의 아파트 매수 열풍과 관련해 3기 신도시 등 정부가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실현될 때 청약을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난달 25일 “30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이 안타깝다”고 발언한 것의 연장선이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8·4공급대책 등을 통해 공급대책을 발표했고 3기 신도시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있다”며 “그런 문제(청약 가점이 낮아 분양 대신 매수에 나서는 상황)가 있다고 할 때 ‘영끌’해서 집을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서울이나 신도시에서 향후 공급될 물량을 생각해 조금 기다렸다가 적정한 가격에 매수, 즉 분양을 받는 것이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30대가 ‘영끌’로 집을 사는게 안타깝다고 했는데 최근 서울의 아파트 청약 당첨가점이 얼마인지 아느냐. 청약 점수가 안 돼 매수에 나서는데 왜 그 책임을 30대에게 묻느냐”는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분양 당첨 가점은 평균 60점대를 기록하는 등 4인 가족 기준으로 30대는 당첨권에 들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부동산 통계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감정원 매매가격지수는 서울 아파트가 14% 올랐지만 감정원의 평균 매매가나 중위 매매가는 40~50% 올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매매가격지수 외 통계는 몰랐다”며 “통계 집계 제도와 관련해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소문 형식으로 비판해 화제가 된 청와대 국민청원 이른바 ‘시무 7조’를 읽어봤느냐는 질문에 “읽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새샘 기자iamsam@donga.com}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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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중 4건 최고가… 거래량은 5분의 1로 줄어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와 수도권 공급 대책 발표에도 최근 실거래된 서울 아파트 10건 중 4건은 최고가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됐다. 집주인은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집값은 높아지는 등 기 싸움이 팽팽해지며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월 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3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파트실거래가(아실)에 따르면 8·4 공급대책 이후(8월 5~26일) 서울의 아파트 거래 건수(4235건) 중 직전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1658건으로 전체의 39.1%를 차지했다. 아실은 현장 공인중개사들이 올린 온라인 매물 중 ‘거래 완료’ 표시가 된 매물의 가격이 직전 거래 가격과 비교해 높은 경우를 최고가 경신 거래로 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서도 이런 흐름이 나타난다. 8월 1일부터 27일까지 실거래된 서울의 15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를 분석한 결과 전체 거래 77건 중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경신한 거래는 48건으로 60%를 넘었다. 강남구 도곡동 ‘우성4차’ 전용면적 84㎡는 올해 5월 19억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21억8000만 원으로 신고가를 기록했다. 압구정동의 ‘현대14차’ 같은 면적도 기존(5월) 25억6000만 원이던 신고가를 8월 29억 원으로 경신했다. 이는 집주인은 높은 가격에 매물을 내놓으려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과열됐다는 생각 등으로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지역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바로 팔리면서 시세가 떨어졌던 과거와 달리 힘겨루기 양상이 강해진 것. 실제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27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109.7로 지난주(114.3)보다 낮아져 매수세가 꺾이는 양상이지만, 여전히 100을 넘어 매수자 우위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집주인들이 정부의 연이은 규제로 매물을 거둬들이며 높은 가격에 내놓는 아파트가 드물게 거래되면서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실거래가로 그대로 형성되는 영향도 한몫하고 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재차 보여주면서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수요자와 가격을 낮출 생각이 없는 매도자 간의 눈치 싸움도 치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다 보니 이달 넷째 주(24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올라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이런 힘겨루기 양상이 당장 거래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18일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 전용면적 84.9㎡ 매물이 이전 최고가보다 4억 원 이상 내린 28억5000만 원에 거래되는 등 일부 단지에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됐지만, 이는 집주인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개인에게 매물을 넘기는 일종의 ‘자전거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거래에서도 최고가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8월(1~26일) 서울의 아파트 전세 거래 7224건 중 최고가를 경신한 건수는 1362건(전체의 18.9%)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을 지난달 31일부터 시행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가격이 급등한 결과다. 임대차 2법 시행 전인 7월 21일부터 31일까지의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중 최고가 경신 비율은 12.8%에 그쳤다.정순구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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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저가 아파트, 고가보다 상승속도 빨라져

    지난해 말부터 서울 노원구의 오래된 소형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던 회사원 김모 씨(37)는 최근 3억 원 후반에 원하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무리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김 씨는 “그동안 모은 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까지 동원하느라 20년 넘은 아파트에 리모델링도 못 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올해 초에만 샀어도 리모델링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가격이 5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했다. 최근 1년 새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5분위 배율’(하위 20% 아파트 가격 대비 상위 20% 아파트 가격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이 배율이 줄어든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2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은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에서 상위 20%(5분위)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20%의 평균 가격이 하위 20%의 4.4배였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8월 4.6배보다 배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1분위 매매가격은 4억3076만 원으로 지난해 8월(3억6049만 원)보다 약 19.5% 올랐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1808만 원), 6월에서 8월 새(2747만 원) 큰 폭으로 가격이 뛰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억 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특히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젊은층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준에 차등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 6·17대책에서는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 및 충청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가격도 저렴해 진입 장벽이 높지 않고, 또 ‘인 서울’이라는 장점을 지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5분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 16억6633만 원에서 올해 8월 18억8160만 원으로 약 12.9% 올랐다. 20억 원을 코앞에 둘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1분위 매매가격 상승세보다는 약했다. 올해 3∼6월에는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의 영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악화 우려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전국 기준으로는 5분위 배율이 지난해 8월 6.4에서 올해 8월 7.9로 더욱 벌어져 2010년 7월 이후 가장 차이가 컸다. 1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1년간 1억987만 원에서 1억983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5분위 가격이 6억9773만 원에서 8억663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세종시의 국민주택(85m²) 규모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지방 도심지역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최근에도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4일 조사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1% 오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은평구(0.03%) 중랑구(0.03%) 등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감정원은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되지만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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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중저가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고가 아파트와 격차 감소

    지난해 말부터 서울 노원구의 구축 소형 아파트 매입을 고민하던 회사원 김모 씨(37)는 최근 3억 원 후반에 원하던 아파트 매매계약을 마무리했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김 씨는 “그 동안 모은 돈에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하느라 20년 넘은 아파트에 리모델링도 못 하고 들어가야 한다”며 “올해 초에만 샀어도 리모델링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사이에 가격이 5000만 원 이상 올랐다”고 했다. 최근 1년 사이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하위 20% 아파트 가격과 상위 20% 아파트 가격 간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가격 격차가 줄어든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정부가 12·16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가격에 따라 차등화하고 6·17대책에서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며 서울 중저가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분석된다. 27일 KB부동산 리브온이 내놓은 8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5분위 배율은 4.4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위 20%(1분위)에서 상위 20%(5분위)까지 다섯 구간으로 나눴을 때 상위 20%의 평균가격이 하위 20%의 4.4배였다는 의미다. 이는 지난해 8월 4.6배 보다 격차가 줄어든 것이다. 이달 서울 아파트 1분위 매매가격은 4억 3076만 원으로 지난해 8월(3억 6049만)보다 약 19.5% 올랐다. 특히 올해 1월에서 3월(1808만 원), 6월에서 8월 사이(2747만 원) 큰 폭으로 가격이 뛰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5억원 미만 중저가 아파트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오르면서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선 측면이 있다”며 “특히 청약 당첨을 기대하기 힘든 젊은 층들이 중저가 아파트 매수에 나섰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준에 차등을 주는 정책을 도입했다. 또 6·17대책에서는 규제지역을 수도권 전역 및 충청 일부 지역으로 확대했다. 이 때문에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가격도 저렴해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또 ‘인 서울’이라는 장점을 지닌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5분위 매매가격은 지난해 8월 16억 6633만 원에서 올해 8월 18억 8160만 원으로 약 12.9% 올랐다. 20억 원을 코앞에 둘 정도로 많이 올랐지만 1분위 매매가격 상승세보다는 약했다. 올해 3~6월에는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12·16대책의 영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 악화 우려가 겹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전국 기준으로는 5분위 배율이 지난해 8월 6.4에서 올해 8월 7.9로 더욱 벌어져 2010년 7월 이후 가장 격차가 컸다. 1분위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 1년간 1억 987만 원에서 1억 983만 원으로 거의 차이가 없었지만 5분위 가격이 6억 9773만 원에서 8억 6630만 원으로 크게 올랐다. 세종시의 국민주택(85㎡) 규모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대에 육박하는 등 지방 도심지역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최근에도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4일 조사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서 서울 전체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1% 오른 가운데 상대적으로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은평구(0.03%) 중랑구(0.03%) 등이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감정원은 “중저가 단지의 상승세는 지속되지만 부동산 대책,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등으로 거래가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됐다”고 분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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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시원 위장전입해 무더기 청약당첨

    지난해 수도권 한 지역에서는 고시원 거주자들이 연달아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나왔다. 하지만 알고 보니 A 씨 등 당첨자들이 청약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 고시원 업주 B 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가 되려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 것.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입건된 5명 외에도 B 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고시원으로 위장 전입한 13명이 더 포착돼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부동산 감독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가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국토부 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은 물론이고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동원해 부동산 실거래, 대출, 청약, 보증금 사기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 전반을 조사한 것이어서 투기세력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인 25일 국회에 출석해 “연내에 부동산 감독기구 근거법을 만들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사가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회의에서 “시장에 뿌리박혀 있는 부동산 불패론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각오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에 대한 일각의 의구심이 ‘이번에는 확실히 달라지겠구나’라는 신뢰와 공감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를 중심으로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을 추출해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사례 555건, 대출규정 위반 37건, 부동산 거래 및 신고규정 위반 211건 등을 적발했다. 실거래 외 부동산 부정행위 수사를 통해서는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3건(11명), 위장전입 등 아파트를 부정 당첨받은 행위 9건(12명) 등 30건(34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실거래 외 부정행위는 현재 395건을 추가 수사 중이어서 처벌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청약 관련 적발 사례 중에는 장애인단체 대표가 브로커와 공모해 주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13명에게 대가를 제공하고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된 뒤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경우가 있었다. 대표와 브로커 등 5명은 이미 입건됐고 명의를 빌려준 13명을 대상으로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카페에 “특정 가격 이하로 집을 내놓지 말자”고 글을 작성하거나 중개사 단체가 특정 업체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적발됐다. 편법 증여 및 대출금 유용 등과 관련된 사례도 다양했다.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본인도 해당 법인의 주주인 C 씨는 부모 소유 법인에서 받은 배당소득 7억5000만 원을 송파구 소재 주택을 매수하는 데 사용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국토부 조사 결과 C 씨가 보유한 법인 지분(0.03%)으로는 받을 수 있는 배당소득이 50만 원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모가 자신의 배당수익을 C 씨에게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가족 간에 가격을 낮춰 거래하거나 사업자대출 유용, 계약일 허위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찰도 이달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100일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자 총 823명을 단속해 3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89명을 수사 중이다.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재건축·재개발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이다. 금감원은 이날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를 통해 우회 대출을 할 때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고 9월 2일부터 행정지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전반을 준수하고 있는지 9월 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현행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시 개인 신용대출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용도로 사용하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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