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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현

강유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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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유현 기자입니다.

yhkang@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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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발행 코인 판매’ 매출이냐 부채냐… 첫 회계기준 만든다

    금융당국이 ‘실적 정정공시’로 논란을 빚었던 위메이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이 자체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코인(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이를 팔아 벌어들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해외에서 상장사가 코인을 발행해 매도한 선례가 없는 만큼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등 국내 중견 게임사들과 카카오가 자체 코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의 위메이드 논란 차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매도한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신산업 분야의 모호한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이 아직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회계 처리 지침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제2의 위메이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미르의 전설’ 게임 운영사인 위메이드는 2월 9일 자체 코인인 ‘위믹스’ 매도 대금을 매출로 잡아 실적을 공시했다가 3월 16일 부채의 일종인 선수수익으로 바꿔 정정 공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은 5607억 원에서 3373억 원, 영업이익은 3258억 원에서 100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만약 다른 상장사가 코인 판매 대금으로 이익을 부풀린다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회계 처리 기준은 아직 없다. 해외에서 상장사가 자체 코인을 발행해 매도한 선례도 없다. 이에 2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위메이드 회계 처리에 대한 의견을 서면 질의했으나 모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 관건은 ‘의무’ 범위, 국내 게임사 영향 가상자산 판매액을 매출 혹은 부채로 보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관건은 ‘의무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기준 적용지원반에 참여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제품 판매대금을 매출로 잡으려면 자동차처럼 팔고난 뒤 특별한 의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 기업이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투자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의 가치(시세)가 상승할 것을 기대해 매수한다. 회계기준원 측은 “가상자산 판매를 일반 제품과 똑같이 보기 힘들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결론에 따라 국내 중견 게임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넷마블(MBX), 컴투스(C2X), 네오위즈(네오핀)는 최근 자체 코인 발행을 위한 백서를 공개했다. 모두 자체 플랫폼에서 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위믹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카카오는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인 ‘클레이튼’에서 쓸 수 있는 ‘클레이’를 발행했다. 기아의 전기차 대체불가토큰(NFT)을 클레이로 살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회계사는 “상장사와 기존 주주, 투자자 간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회계 기준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신산업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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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에 요양 일 끊기고, 은행대출 막혀 사채로… “매일 빚 지옥”

    요양보호사 A 씨(62·여)는 2년 전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급전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이 끊겨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카드론 1000만 원을 돌려 막느라 은행 등 금융사에선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었다. 대부업체라며 연락 온 곳은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100만 원을 빌렸다. 2주 뒤 이자를 포함해 140만 원을 갚았고 다시 50만 원을 빌려 80만 원을 갚았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각각 1040%, 1560%나 된다. 그는 “제 날짜에 못 갚자 사채 직원이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화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데다 전방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체도 ‘담보’ 요구… 결국 사채 시장으로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고신용자(신용점수 840점 이상)가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옮겨 신규로 받은 대출은 23조4200억 원이었다. 1년 전(9조9800억 원)에 비해 2.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664점 이하)가 비은행권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해 새로 받은 대출은 1300억 원에서 4600억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자 고신용자는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저신용자는 더 빠른 속도로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로 밀려난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 뒤 취약계층은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부업체 상위 20곳이 신규로 취급한 대출액의 52.1%(7585억 원)는 담보대출이었다. 신용대출(47.9%, 6979억 원)을 처음 추월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안전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소규모 광고물 제작사를 운영하는 B 씨도 “코로나19로 매출은 추락하고 금융권 대출도 못 받아 사채로 2억 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빚 상환 부담 더 커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471만2832명, 이들이 빌린 돈은 총 759조 원이다. 2020년 말에 비해 대출자 수와 대출액이 각각 5.5%, 11.2% 늘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취약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말 62.7%에서 지난해 9월 말 64.8%로 뛰었다. 빚 자체가 늘어난 데다 금리마저 오르면서 취약 차주의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책 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취약계층이 쓰러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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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상환 유예 받은 中企 대출, 17%가 ‘요주의 등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의 약 17%는 ‘요주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9월 말로 연장된 금융 지원책이 끝나면 중소기업의 숨은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은행 5곳에서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33조5520억 원) 가운데 4.2%(1조4030억 원)는 다른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요주의 이하 등급이었다. 특히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았다. 이자 상환 유예 대출액의 16.9%(192억 원)는 다른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요주의(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대출이 8.6% △고정 및 회수 의문(3개월 이상∼1년 미만 연체) 대출이 7.6% △추정 손실(1년 이상 연체)이 0.8%였다. 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했다는 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내기도 빠듯하다는 뜻”이라며 “이런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만큼 향후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 중에선 11.2%(102억 원)가 다른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대출은 이처럼 다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책이 종료되면 숨은 부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성과 상환 능력을 감안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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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10대 금융지주 당기순익 40%↑ 21조 돌파

    지난해 10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1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작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리며 금융회사의 대출 및 거래 수수료 등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6조706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3.7%, 금융투자가 51.7%, 보험이 49.1%, 여신전문회사 등이 46.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320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7%(257조 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은 0.47%로 1년 전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1∼6월)까지 저금리가 지속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5.9%로 전년 말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정책 지원 종료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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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이달부터 ‘고정금리-분할상환’ 늘린다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올려 잡았다. 금리 인상기에 향후 급증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은행과 보험, 1일부터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작했다. 기간은 1년이다.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실적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목표비율을 새로 만들었다.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82.5%다. 2금융권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올랐다. 보험권은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로 각각 2.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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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10대 금융지주 순익 21조원…전년보다 40% 증가

    지난해 10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1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작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리며 금융회사의 대출 및 거래 수수료 등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6조706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3.7%, 금융투자가 51.7%, 보험이 49.1%, 여신전문회사 등이 46.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총 자산은 320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7%(257조 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총여신 대비 부실여신비율)은 0.47%로 1년 전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1~6월)까지 저금리가 지속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5.9%로 전년 말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정책 지원 종료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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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배드뱅크’ 통해 자영업자 대출 원금 탕감 논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실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된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책이 9월 말 종료되면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어 빚 탕감,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빚 갚을 능력을 따져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은행 등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이자 면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특별기금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은행이 부실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넘겨 물적 출자하거나 기금에 직접 출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 원이다. 이 중 만기 연장이 116조6000억 원,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5조 원이다. 2020년 4월 시작해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올 9월 말 끝나면 빚으로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어 배드뱅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역대 정부도 출범 1년 차에 부실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해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전액 탕감해줬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조정해줬다. 2008년엔 ‘신용회복기금’으로 3개월 이상 1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을 조정해줬다. 금융당국은 아직 연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출 하락과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미 빚 갚을 여력을 거의 잃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파산에 빠지기 전에 사전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정상’(연체 30일 미만)에서 ‘요주의’(연체 30일 이상∼90일 이하) 등급으로 넘어가는 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등도 자영업자 부채 관리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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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기업 빚 4500조…‘부실폭탄 부메랑’ 온다

    직장인 조모 씨(30)는 2년 전 경기 용인시의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마이너스통장과 사내대출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전세금 3억 원을 낀 ‘갭투자’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투자 붐이 일던 때였다. 하지만 올해 초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급하게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지만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3개월째 사겠다는 사람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다. 조 씨는 이달 15일까지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탓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 결국 금리가 연 4.6%로 더 높은 새마을금고에서 2억 원을, 보험사 종신보험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다. 부족한 80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지금도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있다. 조 씨는 “2년 전 연 2.8%였던 마통 금리가 4.3%로 뛰어 한 달에 갚는 대출 원리금만 170만 원”이라며 “이자 부담에 생활비까지 쪼들려 흰머리가 생겼다”고 했다. 지난해 말 4500조 원을 돌파한 민간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가 대출 금리 상승과 자산시장 부진과 맞물려 가계와 기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실물경제에 비해 민간의 빚이 과도하게 늘면서 한국 경제에 전방위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 고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4.6%포인트 뛰었다. 외환위기(13.4%포인트), 신용카드 사태(8.9%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1.6%포인트) 때보다 상승 폭이 크다. 과거 경제 위기 때보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취약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민간부채는 지난해 말 4540조 원으로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 상승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월 현재 76.5%(잔액 기준)로 8년 만에 가장 높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빚을 늘려온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 기업 등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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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빚투’ 폭탄… 年700% 사채 쓰고, 집담보대출 날려 이자 걱정

    대형병원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는 김모 씨(31)는 2020년 6월 200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다. 2주도 안 돼 3배의 수익을 올리자 모아둔 2500만 원에 신용대출 1000만 원을 받아 코스닥 종목을 사들였다. 2020년 말 일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주식 선물에도 뛰어들었다. 선물 투자로 하루 수백만 원을 벌자 저축은행과 카드론으로 7000만 원을 더 빌렸다. 23시간 돌아가는 선물 시세를 들여다보느라 끼니를 걸렀고 업무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 거듭된 대출에 신용등급이 추락하면서 지난해 7월 연이자 700%짜리 사채로 200만 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 투자금을 몽땅 날린 그는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주로 도박중독을 상담해주는 이 센터에는 김 씨처럼 주식 문제로 찾아오는 사람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이후 주식과 부동산 랠리에 올라타기 위해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투자)에 나선 이들의 부실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 올 들어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뛰는 데다 주식 코인 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내리막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이 본격적인 긴축 시대를 맞아 한국 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곳곳에서 터지는 ‘빚투 폭탄’ 직장인 이모 씨(55)는 지난해 3월 지인이 코인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상자산 투자에 나섰다. 첫 투자금 200만 원이 1000만 원으로 불자 4000만 원을 더 넣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7∼12월)부터 코인 가격이 하락해 투자금을 날렸다. 올 초 주택담보대출 6000만 원을 받아 다시 투자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다 잃었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투자금은 지난해 말 52조8155억 원이다. 지난해 11월 8000만 원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 초 4000만 원대로 반 토막 난 뒤 현재 5000만 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의 충격도 만만찮다. 지난해 6월 3,300을 넘었던 코스피는 올 2월 이후 2,600∼2,70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빚투로 주식을 사들였다가 갚지 못해 강제 처분당하는 반대매매도 늘고 있다.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가격 하락세가 크지 않지만 대출액 자체가 많은 데다 금리 상승세가 가팔라 영끌족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4년 만에 연 최고 6%를 넘어섰다.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윤모 씨(58)는 올 초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다. 2020년 4월 대출 4억7000만 원을 끼고 11억 원에 구입한 집이다. 하지만 최근 이 아파트를 다시 월세로 내놓고 부모님 집으로 들어갔다. 주택 매매가 얼어붙으면서 중개업 수입이 끊기다 보니 90만 원으로 불어난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에서 지난해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한 규모는 3449억 원에 이른다. 집을 경매로 넘겨 대출을 회수한 금액은 1004억 원이다.○ “빚투-영끌족, 사회적 문제 대두 우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부채는 1862조653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8% 늘었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73.4%로 1년 새 4.3%포인트 올랐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 소득은 제자리인데 이자 부담이 늘어 가계의 빚 상환 부담이 더 커진 것이다. 직장인 강모 씨(38)는 요즘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아파트와 상가 투자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으로 빌린 돈이 9억 원이 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투자 상담을 받을 때 연 2%대였던 대출 금리는 4%대로 치솟았다. 강 씨는 “한 달 대출 원리금만 400만 원”이라며 “한은이나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릴까 노심초사”라고 했다. 국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8조4000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가계신용(가계 빚) 급증과 주택가격 상승을 엄중히 경계해야 할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영끌, 빚투족의 부채 규모가 경제 위기로 직결될 정도로 크지는 않지만 해당되는 대출자가 많은 데다 자산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어 사회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가격 추락이나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 같은 외부 충격이 온다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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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든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기업들의 구원 투수로 적극 나서고 있다. 캠코는 기업 구조조정 노하우를 바탕으로 2020년 국내 유일의 회생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인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는 우수한 기술과 영업력을 보유했지만 채무를 갚는 데 급급해 운영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과 신용도가 낮아 민간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회생기업 등의 재무 정상화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공공 및 민간 3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캠코가 경쟁력 있는 회생기업을 발굴한 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운전, 시설, 대환 등을 위한 자금을 빌려주면 SGI서울보증이 보증보험을 추가로 제공해 회생기업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방식이다. 반도체 장비와 방산무기 모듈을 제조하는 A사는 수주 물량은 확보했지만 담보 채무가 연체돼 공장이 법원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 이에 캠코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보증과 함께 약 15억 원의 자금과 7000만 원가량의 보증보험을 발급해줬다. 이를 통해 A사는 공장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를 극복했고 매출 규모가 2020년 36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57억 원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캠코는 프로그램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국 법원과 연계해 회생기업 지원에 대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가고 있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IBK기업은행 등과의 공동 지원 체계도 구축했다. 기업의 기술력을 평가해 이를 기반으로 재기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캠코는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현재까지 83개 회생기업에 735억 원의 신규 자금을 대여했다. 또 62억 원 규모의 보증보험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3000여 명의 고용 유지를 돕는 성과를 거뒀다. 캠코 관계자는 “회생기업들은 운영자금 부족, 보증보험 발급 불가, 채무상환 압박 등에서 벗어나 오직 영업에만 집중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캠코는 올해 회생기업 지원 금액을 5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에 비해 143% 늘어난 수준이다. 또 컨설팅과 보증지원제도 마련 등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회생 절차에 들어간 기업은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췄더라도 민간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캠코는 앞으로도 소통의 경영철학을 바탕으로 민·관·공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중소 회생기업의 재도약을 충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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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앱으로 꽃 배달까지… 인공지능 행원도 선봬

    NH농협은행은 고객 중심의 디지털 전환을 전사적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대표 애플리케이션(앱)인 ‘올원뱅크’ 개선 작업에 나섰다. 고객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꽃 배달 서비스인 ‘올원×플라워’, 축산물 주문 서비스인 ‘올원×LYVLY’ 등 생활금융 특화 서비스를 도입했다. 등록된 농협은행 계좌로 미리 충전한 뒤 이용할 수 있는 선불형 교통결제 서비스인 ‘올원×교통카드’도 선보였다. ‘지로 납부 카메라 촬영’ 서비스도 도입했다. 고객이 직접 지로 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지로 용지를 촬영하면 간편하게 공과금을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농협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상권 분석, 소상공인 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도 구축한다. 플랫폼에는 사업 현황 보고서와 직원 인사 급여 관리 등을 하는 경영 지원 서비스가 담길 예정이다. 증빙자료 자동 제출, 거래처 매입·매출 관리, 무료 절세 컨설팅 같은 세무 지원 서비스도 제공된다. 농협몰 연계 식자재 주문·배송, 사업자 커뮤니티, 경영 노하우 강좌 등의 특화 서비스도 담긴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최근 ‘독도버스’라는 이름의 메타버스를 선보였다. 가상현실 공간인 독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퀴즈 풀기, 쓰레기 줍기, 낚시 등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농협은행은 독도버스를 통해 MZ세대들과 소통하고 이들에게 자사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홍보할 계획이다. 가입자를 확대한 뒤 광복절인 8월 15일 정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인공지능(AI) 은행원도 선보였다. 농협은행에 근무 중인 MZ세대 직원들의 얼굴을 합성해 30대 여성 ‘이로운 과장’, 20대 남성 ‘정이든 계장’ 등 AI 은행원을 선보였다. 디지털 분야의 다양한 사업 확장에도 나선다. 농협은행은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카르도’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는 기관투자가를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구매해 주거나 암호화 키 보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미술품 조각투자 플랫폼 기업인 ‘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온라인 조각투자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고가의 실물자산을 지분 분할 형태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 농협은행은 △고객 투자금의 안전한 분리 보관 △조각투자 기업의 계좌 접근 최소화 △투자자별 작품별 관리 기능 등을 위한 API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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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화형 챗봇-초개인화 마케팅 등 신기술 서비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의 비전인 ‘더 쉽고 편안한, 더 새로운 금융’에 맞춰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대표 애플리케이션(앱)인 ‘쏠(SoL)’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고객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대화형 챗봇, 초개인화 마케팅 등 신기술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기업 고객을 위해서는 ‘기업 인터넷 뱅킹’과 ‘자금관리(CMS)’ 채널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다. 또 전사적자원관리(ERP) 플랫폼과 연계해 재무 분석 리포트, 기업 특화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빅테크와 차별화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에도 적극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마이데이터 라이선스를 취득해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데이터 픽’에서는 은행, 카드사 상품 중 가장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고 또래 부자들의 실제 금융거래 정보와 비교해준다. ‘마이 캘린더’ 서비스는 대출 이자와 세금을 낼 날짜, 공모주 일정, 아파트 청약 등의 정보를 알려준다. ‘포인트 모아보기’에서는 카드, 페이, 멤버십 등 다양한 포인트 현황을 한눈에 제공해 자투리 자금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9월 디지털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무인형 점포 ‘디지털 라운지’를 경기 안양시와 대구에 각각 열었다. 최근 은행들이 점포를 통폐합하면서 생기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무인형 점포다. 디지털 라운지에서는 실시간 화상 통화로 직원과 금융상담을 할 수 있고 신규 계좌와 카드 발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올 2분기(4∼6월)까지 디지털 라운지를 41개로 늘릴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AI 은행원도 도입했다. 영업점에서 디지털 기기를 통해 고객을 맞이한 후 고객이 원하는 업무를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AI 은행원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계좌 조회와 이체 △잔액 증명서 △예·적금 통장 개설 △신용대출 신청 △예금담보대출 신청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신한금융은 비금융 분야에서도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배달 앱 ‘땡겨요’를 선보이며 생활금융 플랫폼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다. 수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주문과 결제 과정에서 쌓이는 각종 데이터를 활용해 가맹점주와 배달 라이더를 대상으로 한 특화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배달업에서는 파격적인 2%대 수수료로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고객용 메타버스 플랫폼 ‘신한 메타버스’도 구축했다. 고객이 자신의 캐릭터를 선정하고 3차원 오픈형 메타버스에서 모임과 휴식 공간, 은행 지점, 야구장, 편의점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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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 중심의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 구축

    NH농협금융그룹은 올해를 디지털 전환 원년으로 삼아 디지털 금융의 인프라 기반을 사업 성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향후 10년간 그룹의 미래를 이끌 디지털 금융 사업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농협금융은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 플랫폼’을 디지털 금융의 핵심 과제로 삼고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신기술 기반의 사업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문 인력 육성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갈 계획이다.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고객 관점에서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달라”며 “고객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잘해 왔던 사업 모델과 사업 운영 방식도 과감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직원들에게 “플랫폼 생태계, 유니버설뱅킹, 메타버스,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 등 시대적 흐름을 읽고 예측하는 통찰력과 융합적 사고 능력을 키우라”고 주문했다. 이를 반영해 농협금융은 자사 금융 플랫폼인 ‘올원뱅크’를 고객 중심의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객이 계좌 개설 후 경험하는 농협금융의 모든 핵심 서비스를 비대면, 원스톱으로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은행, 생명, 손해보험, 증권, 캐피털, 저축은행 등 농협금융 계열사의 핵심 서비스를 올원뱅크에서 바로 이용하도록 하고 부가서비스는 각 계열사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때 로그인 절차를 간소화해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 고객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자산, 소비, 투자, 대출, 보험 등 모든 분야에서 간결한 거래 화면을 제공할 계획이다. 상품 설명을 시각화해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의 이해를 도울 방침이다. 디지털 전문 인력인 ‘DT 마스터’ 자체 인증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인재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DT 마스터의 핵심은 디지털 교육을 전사적으로 통합하고 실무 현장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를 육성할 방침이다. AI,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자체 플랫폼 ‘NH투자 메타버스’를 최근 선보였다. NH농협은행은 ‘독도버스’를 시범 운영 중이다. 가상공간 속 독도에서 아바타를 만들어 농사, 낚시, 쓰레기 줍기 등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서비스다. 손해보험과 저축은행은 기존 플랫폼을 활용해 상품 홍보관을 운영하고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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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예금자보호한도’ 21년만에 올릴지 주목

    21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대출 금리 인상이나 예금 금리 인하 등의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호한도 21년 만에 오르나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의 적정 수준과 금융사별 예금보험료 비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금융학회에 맡겼다. 이어 다음 달 초 금융위원회는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취합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예금보험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 제도에 따라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금융회사별로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급증했지만 한도는 2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 독일(10만 유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호한도를 일제히 올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선불충전금도 보호 여부 검토하지만 금융사들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낸 예금보험료는 총 2조 원이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겠지만 오히려 대출이나 예금 금리 등에 비용이 전가돼 전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금융사는 “보호한도를 올리면 저축은행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에 5000만 원씩 쪼개 목돈을 맡기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3대 전자금융사업자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현재 59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4% 늘었다. 전자금융사업자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신탁한다. 전자금융사업자가 파산하면 예치한 금액만큼 소비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사업자가 은행 계좌에 넣어둔 선불충전금 중 5000만 원만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자동 명의 이전(pass-through)’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충전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에 대해 예금 등을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방식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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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예금자 보호한도’, 21년 만에 오르나…당국, 민관TF 꾸려 논의

    21년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적정 한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다음 달 초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 카카오페이 같은 선불충전금을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다만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금융사가 내야 하는 예금보험료도 함께 올라가 대출 금리 인상이나 예금 금리 인하 등의 형태로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보호한도 21년 만에 오르나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예금자보호한도의 적정 수준과 금융사별 예금보험료 비율 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금융학회에 맡겼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초 은행, 보험, 저축은행, 금융투자 등 업계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한다. 금융위는 이 결과를 취합해 내년 8월까지 구체적인 예금보험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고객에게 예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예금보험제도에 따라 예보가 대신 지급하는 최대 금액이다. 외환위기를 계기로 2001년 금융회사별로 1인당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다. 국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 1만1563달러에서 2020년 3만1637달러로 급증했지만 한도는 21년째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미국(25만 달러) 일본(1000만 엔) 독일(10만 유로)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한도는 절반에서 6분의 1 수준이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보호한도를 일제히 올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경제 규모와 금융자산 보유 확대 등으로 예금자보호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보호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건 발의됐다.● 선불충전금도 보호 여부 검토 하지만 금융사들은 한도 상향에 따른 예금보험료 인상을 우려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사들이 예보에 낸 예금보험료는 총 2조 원이다. 보호한도가 높아지면 예금자 보호가 강화되겠지만 오히려 대출이나 예금 금리 등에 비용이 전가돼 전체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금융사는 “보호한도를 올리면 저축은행만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에 5000만 원씩 쪼개 목돈을 맡기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위는 선불충전금을 예금자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파이낸셜 등 3대 전자금융사업자의 선불충전금은 지난해 말 현재 5914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4% 늘었다. 전자금융사업자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50% 이상을 은행에 신탁한다. 전자금융사업자가 파산하면 예치한 금액만큼 소비자가 되돌려 받을 수 있지만, 은행이 파산할 경우 사업자가 은행 계좌에 넣어둔 선불충전금 중 5000만 원만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당국은 미국의 ‘자동 명의 이전(pass-through)’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충전금 계좌를 보유한 개인에 대해 예금 등을 합쳐 5000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방식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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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거센 빅블러 바람… 종합 플랫폼 구축 위해 규제개혁 필수”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디지털 친화적이고 경험과 재미, 사회적 가치, 실리를 추구합니다. 이런 특징을 반영해 금융업은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사라진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것입니다.”(김혜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산관리연구실 수석연구원) “빅블러(Big Blur) 시대에는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통해 플랫폼 기업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소비자 보호, 데이터 보안 등에선 여전히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이상원 한화생명 플랫폼운영팀장) 동아일보와 채널A는 2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빅블러 시대, 금융권 플랫폼 경쟁’을 주제로 ‘제26회 동아모닝포럼’을 열었다. 최근 금융과 이종산업 간 경계가 없어지는 빅블러 바람이 거센 가운데 전문가들은 플랫폼 혁신에 나선 금융사들의 전략과 과제를 점검했다. 신한은행은 최근 금융권 최초로 자체 구축한 ‘신한 메타버스’(가칭)의 베타서비스를 선보였다. 메타버스에서 고객들이 야구 국가대표 응원전을 펼치고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다. 장영두 신한은행 디지털전략그룹 셀장은 “8일간 베타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유입 고객의 31.9%가 18∼24세, 25∼34세가 22.3%였다”며 “고객 평균 체류시간은 약 110분으로 유명 게임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 메타버스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려는 MZ세대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뱅크는 ‘은행을 넘어선 금융플랫폼으로 리뱅크’라는 목표를 세우고 ‘26주 적금’ 서비스를 내놨다. 고객이 적금 계좌에 꾸준히 납입하면 이마트, 마켓컬리 등 비금융 커머스의 쿠폰을 주는 방식이다. 정규돈 카카오뱅크 최고기술경영자(CTO)는 “은행 적금이 커머스로 연결된 이종산업 간의 결합 사례”라며 “금융 플랫폼에서는 단순히 가입하면 끝나는 금융상품의 호흡을 길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중심으로 바라보면 주택담보대출도 부동산 연결, 대출, 등기, 인테리어 등으로 서비스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재한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정 CTO는 “개인정보와 신용정보 등에 대해선 보수적으로 해석하되 나머지 영역은 혁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열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셀장은 “마이데이터를 계기로 초개인화 서비스가 중요해졌다”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서는 금융데이터뿐만 아니라 고객 소비 성향 등 폭넓은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명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정부는 각 금융회사가 고유 강점을 활용해 차별화된 플랫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시장 참여자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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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가계대출, 은행 자율관리 유도”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가계대출의 자율 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반영해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강도 총량 규제의 수정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5일 은행권을 대상으로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올해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 체계 마련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권별로 대출 총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주간 단위로 관리한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금감원은 “거시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된 대출 규제의 합리적 정비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윤 당선인의 대출 규제 완화 공약에 맞춰 금융당국이 규제 기조를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5일 금융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현재 규제지역에서 40%로 묶인 LTV 기준을 1주택자에 대해선 70%,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80%까지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금융권에서는 일부 차주에 한해 LTV를 상향하고 DSR를 함께 완화해주는 방안과 개인별 DSR의 적용 기준을 현행 총대출 2억 원에서 더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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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속에서도 카드 사용액 9.5% 증가… 재난지원금 영향도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은 감소한 반면 단기 대출인 현금서비스는 늘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은 960조6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9.5% 증가했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779조 원으로 1년 새 10.4%, 체크카드 이용액은 181조6000억 원으로 5.6%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신용·체크카드 이용액이 0.3%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지난해는 일부 업권에서 소비가 회복되고 재난지원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카드대출은 107조2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0.1% 증가했다.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증가 폭이 2020년의 1.8%에서 크게 줄었다. 카드론 이용액(52조1000억 원)은 1년 전보다 1.7% 줄어든 반면 대출 기간이 한 달로 짧아 ‘질 낮은 대출’로 불리는 현금서비스 이용액(55조1000억 원)은 1.8%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떨어지자 카드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으면서 금리가 높은 현금서비스에 더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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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DSR-LTV 대출규제 완화 검토”

    금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정상화’ 공약에 맞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검토에 착수했다. 앞으로 대출 규제 완화 폭과 시기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관계자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금융위가) 업무보고에서 DSR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DSR는 연소득 대비 상환해야 하는 원리금 비중을 뜻한다. 올해 2월부터 총대출이 2억 원 이상인 차주는 ‘DSR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7월부터는 총대출 1억 원 이상인 차주까지 이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날 금융위는 LTV 완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LTV와 DSR 완화 정도와 시기는 인수위가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LTV는 규제지역에서 40%가 적용된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에게 LTV 상한을 70%로, 생애 최초 주택 구매 가구는 8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DSR를 손보지 않은 채 LTV만 완화하면 고소득자에게만 유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런 지적과 함께 최근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점을 고려해 DSR 완화도 함께 검토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금융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청년(18∼34세)이 정부 지원금을 월 최대 40만 원씩 받아 10년간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이행 방안도 보고했다. 은행들이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를 월별로 공시하는 방안도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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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여가부, 공약대로 폐지… 産銀 부산 이전도 약속 지킬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주요 공약이었던 ‘여성가족부 폐지’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24일 재확인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5일 여가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가운데, 여가부 해체 후 부서 기능을 이관하고 전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천막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여가부 폐지는 그대로 하는가’란 질문에 “공약인데 그럼 (해야 한다). 내가 선거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하라는 이야기인가”라며 웃었다. 인수위에 따르면 여가부를 해체하고 양성평등고용 등의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여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 등은 법무부, 가족과 청소년 업무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각각 편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성정책 전반을 다루는 전문위원회를 만드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기존 여가부가 했던 기능을 효율성 있게 재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여가부는 25일 이뤄지는 업무보고에서 여가부 존속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현재 인수위에 여가부 공무원이 단 한 명도 파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설득에 나선다는 것. 여가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가 부처의 입장을 차기 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인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에 대해서도 “약속을 했으니까 그대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부산, 경남, 호남도 산업 발전을 해나가려면 재정만 갖고 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지방에 대형 은행이 자리 잡는 게 균형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다룰지는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옮기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부산 이전을 반대해온 산업은행 측은 윤 당선인의 발언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산은의 직원은 3400명으로, 이 중 1700명이 서울 본사에 근무하고 있다. 산은 노조는 주로 거래하는 외국계 투자자와 국내 금융기관, 기업 등이 대부분 서울에 있어 업무 비효율성과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사 이전 가능성이 높아지자 젊은 직원들이 동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직원들의 이직이 늘었는데 부산으로 이전하게 되면 인력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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