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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생명보험업계에 보험료 산정 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과거 보험사들이 저금리를 이유로 보험료를 올렸는데 최근 금리가 인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보험료 인하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생명보험업계에 각 회사가 보험료 산정 체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1년 6개월가량 시장 금리가 계속 상승했는데 보험료를 좌우하는 예정이율은 변동이 없어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예정이율은 보험회사가 고객에게서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까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이다. 하지만 업계는 보험료 조정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금리가 올랐다고 해서 운용 수익이 곧바로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예정이율의 조정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보다 1년 이상 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생명보험은 20년 이상 가입하는 장기보험이 많아 보험료 책정에 더 보수적이다”라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달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한 점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703조4484억 원이다. 3월 말보다 2547억 원 증가했다. 아직 4월 전체 실적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이달 말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6일만 남아 4월이 가계대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1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미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1월(―1조3634억 원), 2월(―1조7522억 원), 3월(―2조7436억 원) 등 3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21일 현재 대출 잔액에서 주택담보대출은 507조1182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4008억 원 늘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754억 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였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1358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대비 67.7%(548건)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해 3월(3762건)의 36.1% 수준이다. 최근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금리를 잇달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5대 금융그룹이 1분기(1∼3월) 순이익 5조 원을 넘기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편승해 재빠르게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다만 올해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어들자 최근 대출 금리를 소폭 내리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금리 인상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금융회사가 ‘이자 장사’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금융그룹들은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5대 금융그룹 이자이익 11조 원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그룹의 1분기 순이익은 5조23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NH농협금융만 순이익이 ―1.34%로 소폭 줄었고 4곳은 각각 8.0∼32.5% 증가했다. 5대 금융그룹의 분기당 순이익 합계가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은 1조453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내 ‘리딩 뱅크’ 지위를 수성했다. 2위인 신한금융(1조4004억 원)과는 527억 원의 차이였다. 특히 5대 금융그룹의 이자이익은 11조338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총합(9조7582억 원)보다 16.2% 증가했다.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72%(신규 취급액 기준)로 2019년 6월(1.78%)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로 오르는 등 시장 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이 발 빠르게 대출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줄었다. ○ 벌어지는 예대마진, 공시 현실화되나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두고 금리 상승기에 예금 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 금리는 껑충 올려 이익을 불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은행의 평균 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 차는 1.86%포인트로 2021년 5월(1.89%포인트) 이후 최대다. 24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연 3.17∼5.356%, 고정금리 연 3.97∼6.40%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7)는 2월 신용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대출 금리가 2.94%에서 3.99%로 뛰었다. 김 씨는 “연간 100만 원 정도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의 차이) 주기적 공시 제도’ 도입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매달 금리 차를 비교 공시하게 되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상품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들은 시장의 비판이 나오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KB금융지주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기로 의결하고 1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400원으로 결정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 자사주 소각은 2005년 지주 설립 이후 처음이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5대 금융지주가 1분기(1~3월) 순이익 5조 원을 넘기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올해 가계대출이 3개월 연속 줄었는데도 은행들이 시장금리 상승에 편승해 재빠르게 대출 금리를 끌어올린 영향이 크다. 금리 인상기에 ‘영끌족(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의 시름이 깊어지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지주들은 시장의 비판을 의식해 분기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5대 은행 이자이익 11조 원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은 5조23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NH농협금융만 순이익이 ―1.34%로 소폭 줄었고 4곳은 각각 8.0~32.5% 증가했다.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 합계가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B금융은 1조4531억 원으로 가장 많은 순익을 내 ‘리딩 뱅크’ 지위를 수성했다. 2위인 신한금융(1조4004억 원)과는 527억 원의 차이였다. 특히 5대 금융지주의 이자이익은 11조3385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 총합(9조7582억 원)보다 16.2% 증가했다.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1.72%(신규 취급액 기준)로 2019년 6월(1.78%) 이후 2년 9개월 만에 최고로 오르는 등 시장 금리가 오르자 은행들이 발 빠르게 대출금리를 올렸기 때문이다.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자산 가치가 하락하자 예적금으로 돈이 몰리는 ‘머니 무브’가 일어나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은 줄었다. 가계대출이 줄어들자 기업대출을 늘린 것도 은행 이익을 키우는데 기여했다.● 벌어지는 예대마진, 공시 현실화되나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를 두고 금리 상승기에 예금금리는 찔끔 올리고 대출 금리는 껑충 올려 이익을 불렸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신규취급액 기준 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는 1.86%포인트로 2021년 5월(1.89%포인트) 이후 최대다. 24일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금리 연 3.17~5.356%, 고정금리 연 3.97~6.40%로 최근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직장인 김모 씨(37)는 2월 신용대출 만기를 1년 연장하면서 대출 금리가 2.94%에서 3.99%로 뛰었다. 김 씨는 “연간 100만 원정도 이자 부담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은행권의 ‘예대금리 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 주기적 공시 제도’ 도입이 현실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매달 한곳에서 금리차를 공시하게 되면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출 상품과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리 책정되기 때문에 공시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지주들은 시장의 비판이 나오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KB금융지주는 올해부터 분기 배당을 정례화하기로 의결하고 1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500원으로 결정했다. 신한금융지주는 1분기 배당금을 보통주 1주당 400원으로 결정했다. 하나금융지주는 1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의했다. 자사주 소각은 2005년 지주 설립 이후 처음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달 들어 은행의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는 데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하한 점이 배경으로 풀이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 21일 현재 가계대출 잔액은 총 703조4484억 원이다. 3월 말과 비교해 2547억 원 증가했다. 아직 4월 전체 실적이 집계되기 전이지만 이달 말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6일만 남은 만큼 4월 월간 대출도 증가세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이달 1~21일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은 1월(―1조3634억 원), 2월(―1조7522억 원), 3월(―2조7436억 원) 등 3개월 연속 감소세였다. 은행권 전체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줄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07조1182억 원으로 지난달 말 대비 4008억 원 늘었다. 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같은 기간 1754억 원 줄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가계대출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는 것은 부동산 거래가 조금씩 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는 1358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810건) 대비 548건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도 지난해 3월(3762건)보다는 적다. 3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5525건)도 2월(3855건)보다 1670건 증가했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전세대출 금리를 잇달아 낮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시중은행들은 대부분 신용대출 한도를 지난해 총량규제 강화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기도 했다.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대출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현재 생애 최초 주택구매가구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을 80%로 올려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1주택자 LTV 70%로 상향’ 공약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대면서 이에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 2년을 맞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이 법에 따라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을 한 번 사용한 임차인들은 재계약 때 시세에 맞춰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상품이 ‘증권’에 해당돼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왔다. 다만 당국은 뮤직카우의 영업을 바로 중단시키지 않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조건으로 6개월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뮤직카우의 거래 상품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최근 누적 거래액 3600억 원을 넘어섰다. 증선위는 투자자가 음악 저작권을 직접 소유하는 게 아니라 참여청구권에 투자하는 방식이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참여청구권에 공동 투자하고 공연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을 배분받는다는 점에서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봤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상품이 증권으로 해석된 첫 사례가 됐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뮤직카우가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한 만큼 사실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돼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투자자가 17만 명이나 되는 데다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증선위는 제재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앞으로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참여청구권을 외부기관에 맡기는 한편 투자자 예치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투자자 명의 계좌로 예치해야 한다. 뮤직카우가 도산하더라도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유예 기간에도 기존 투자자들은 참여청구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신속히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KDB산업은행 자회사 KDB생명의 매각이 무산됐다. 인수 후보자인 JC파트너스가 대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은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은은 KDB생명의 대주주인 KDB칸서스밸류사모펀드(KCV PEF)가 JC파트너스에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KCV PEF는 산은과 칸서스자산운용이 2010년 공동 설립한 사모펀드로 금호그룹 구조조정 당시 옛 금호생명을 인수해 KDB생명으로 사명을 바꿨다. 매각이 무산된 이유는 JC파트너스가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부실 금융기관의 대주주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변경 승인을 통과할 수 없다. 앞서 13일 금융위원회는 JC파트너스의 자회사인 MG손해보험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정했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에 걸쳐 KDB생명 매각을 추진했다가 실패했다. 지난해 말 JC파트너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번에도 무산됐다. 산은 측은 “KDB생명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재매각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난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난 서민들이 연 229%의 이자율에 평균 1302만 원꼴로 불법사채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연 이자율이 20%를 넘으면 불법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해 피해 신고가 접수된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 2933건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이자율이 229%로 집계됐다고 18일 밝혔다. 거래 한 건당 평균 대출금액은 1302만 원, 평균 거래 기간은 72일이었다. 불법사채로 72일간 1302만 원을 빌려 쓰면서 588만 원을 이자로 낸 셈이다. 대출 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2803건(9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일 돈을 갚는 일수대출이 112건, 담보대출이 18건이있다. 대부금융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접촉해 이자율을 대출 계약 시점의 법정 최고금리 이내로 조정하고 있다. 지난해 불법사채 487건(대출금액 10억9756억 원)에 대해 이자율을 법정금리 이내로 조정했다. 또 피해자가 이미 최고금리를 넘어 이자를 지급한 27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1억389만 원을 채무자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사진)가 17일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 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공석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 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매개로 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 등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실 위험을 높이고 소비를 둔화시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정부의 50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규모가 커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 및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7일 “물가 오름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완화 정도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해나가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답변을 통해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재 공석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로 인상한 데 대해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기간 높은 물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매개로 한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조치 등이 통화정책과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 후보자는 “새 정부의 대출 규제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시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엇박자를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소득에 비해 높은 가계부채는 대내외 충격이 발생했을 때 부실 위험을 높이고 소비를 둔화시켜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같이 차주의 상환 능력에 기반한 대출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차기 정부의 50조 원 규모 추가경영예산 편성과 관련해선 “규모가 커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 상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면 통화 및 재정정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서로 조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 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발을 들인 지 19년, 론스타가 ISD를 제기한 지 10년 만이다. 13일 금융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지난달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에 “4월 30일까지 최종 판정문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냈다. 최종 판정문이 완성되면 ICSID 중재재판부는 서명 등 작업 뒤 ‘절차 종료’를 선언한다. 이후 120∼180일 이내 판정문을 양측에 보내면 소송이 끝난다. 이르면 9월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건 ISD 청구액은 46억7900만 달러(약 5조7458억 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4조7000억 원의 배당 및 매각 이익을 챙기고 2012년 한국 시장을 떠났다. ‘론스타 먹튀’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 정책 집행자로 관여돼 있다. 한국 정부가 ISD에서 패소한다면 잘못된 정책 집행으로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게 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론스타, 한국상대 소송 9월경 결론노무현정부 때 외환은행 인수MB정부 때 매각 ‘먹튀’ 논란전문가들, ISD결과 예측 엇갈려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에 따라 ‘헐값 매각 의혹’과 ‘먹튀’로 대변되는 론스타 사태가 19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 수도 있고 새 정부 1년 차의 정치 리스크로 불거질 수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상태다. 게다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시점은 노무현 정부 때, 매각을 끝내고 한국을 떠난 시점은 이명박 정부 때다. 여야가 모두 걸쳐 있는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네 탓 공방’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이르면 9월 최종 결론 나와13일 법조계 및 금융계에 따르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 정부와 론스타 측에 “최종 판정문을 완성하겠다”며 일정을 안내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처음엔 ‘지난해 12월 30일’로 예고했다가 다시 ‘새해(new year)’로 바꿨다. 지난달엔 ‘4월 30일’로 다시 안내했다. 2016년 심리가 끝났고 중재재판부가 판정문을 작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 지연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게 양측의 판단이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악연은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3834억 원에 샀다. “기업가치보다 싸게 팔았다”는 헐값 매각 의혹으로 정부 담당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지만 대법원은 2010년 무죄 판결을 내렸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을 매각하며 4조7000억 원을 챙겼지만 “한국 정부가 매각 승인을 지연해 손해를 봤다”며 같은 해 11월 46억7900만 달러(약 5조7458억 원) 규모의 ISD를 제기했다. 쟁점은 세 가지다. 론스타는 2007년 HSBC와 5조9000억 원대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정부가 승인을 미뤄 계약이 파기됐고,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 원에 팔게 돼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또 하나금융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가격 인하를 압박했고, 론스타에 부당하게 과세했다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 협상 당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매각 승인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한다. 또 정부는 가격 협상에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정당한 과세였다고 주장한다.○ 새 정부 발목 잡는 리스크 될 수도ISD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다. 이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고 전문가의 전망도 엇갈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애초에 ISD가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일부라도 물어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다른 법조계 전문가는 “론스타가 구체적인 증거로 주장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론스타가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배상을 해야 하는 결론이 난다면 국민 세금이 해외 투기자본으로 들어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과에 따라 정부가 론스타와 사전 합의해 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로서도 부담이다. 한 후보자는 외환은행 인수 및 매각 과정에서 경제부총리와 총리 등으로 재직해 2015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SD 중재 재판에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추 후보자는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은행제도과장이었고 2012년 매각 당시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난해 연금저축의 신규 계약 건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금저축 신규 계약 건수는 174만9000건으로 2020년(59만4000건)에 비해 194.4% 늘었다. 이 중 연금저축펀드 계약 건수가 163만4000건으로 1년 전보다 249.0% 급증했다. 연금저축은 일정 기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신탁, 보험, 펀드 형태로 노후자금을 적립한 뒤 노년기에 연금으로 받는 상품이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총 688만9000명으로 전 연령층에서 늘었다. 특히 20대 가입자가 62만3000명으로 가장 큰 폭(70.0%)으로 증가했다. 이어 20세 미만(4만4000명)이 48.3%, 30대가 124만7000명으로 21.9% 늘었다. 20, 30대 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세액공제 효과를 따져가며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젊은층이 많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또 지난해 주식시장 활황에 힘입어 펀드 운용을 통해 노후자산을 마련하려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연금저축 수익률은 4.36%로 전년(4.18%) 대비 소폭 상승했다. 계약당 연간 수령액은 29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만 원 늘었다. 수령액은 500만 원 이하가 전체의 82.5%로 가장 많았고 1200만 원 초과가 2.1%였다. 또 계약당 납입액은 262만 원으로 2019년(237만 원), 2020년(250만 원)에 비해 소폭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후를 대비하기에 충분치 않은 금액”이라며 “세액공제 한도나 비율을 높여 납입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실적 정정공시’로 논란을 빚었던 위메이드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기업이 자체 생태계에서 사용되는 코인(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이를 팔아 벌어들인 대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이다. 해외에서 상장사가 코인을 발행해 매도한 선례가 없는 만큼 한국이 세계 최초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넷마블, 컴투스, 네오위즈 등 국내 중견 게임사들과 카카오가 자체 코인 활성화에 나서고 있어 금융당국의 결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2의 위메이드 논란 차단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업이 가상자산을 발행한 뒤 매도한 경우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다. 신산업 분야의 모호한 회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회계기준 적용지원반’에서 관련 사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상장사들이 자회사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이용자들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이 아직 없다”며 “최대한 신속히 회계 처리 지침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는 ‘제2의 위메이드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미르의 전설’ 게임 운영사인 위메이드는 2월 9일 자체 코인인 ‘위믹스’ 매도 대금을 매출로 잡아 실적을 공시했다가 3월 16일 부채의 일종인 선수수익으로 바꿔 정정 공시했다. 그 결과 지난해 매출은 5607억 원에서 3373억 원, 영업이익은 3258억 원에서 1009억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만약 다른 상장사가 코인 판매 대금으로 이익을 부풀린다면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인 회계 처리 기준은 아직 없다. 해외에서 상장사가 자체 코인을 발행해 매도한 선례도 없다. 이에 2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위메이드 회계 처리에 대한 의견을 서면 질의했으나 모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답변하지 못했다. ○ 관건은 ‘의무’ 범위, 국내 게임사 영향 가상자산 판매액을 매출 혹은 부채로 보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 관건은 ‘의무의 범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계 기준 적용지원반에 참여하는 한국회계기준원의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IFRS)에서 제품 판매대금을 매출로 잡으려면 자동차처럼 팔고난 뒤 특별한 의무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의 경우 발행 기업이 가상자산이 사용되는 플랫폼을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투자자들은 이를 기반으로 가상자산의 가치(시세)가 상승할 것을 기대해 매수한다. 회계기준원 측은 “가상자산 판매를 일반 제품과 똑같이 보기 힘들어 다른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국의 결론에 따라 국내 중견 게임사들이 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 상장사인 넷마블(MBX), 컴투스(C2X), 네오위즈(네오핀)는 최근 자체 코인 발행을 위한 백서를 공개했다. 모두 자체 플랫폼에서 코인을 화폐처럼 사용하는 위믹스와 비슷한 방식이다. 카카오는 자체 블록체인 생태계인 ‘클레이튼’에서 쓸 수 있는 ‘클레이’를 발행했다. 기아의 전기차 대체불가토큰(NFT)을 클레이로 살 수 있게 하는 등 사용처를 늘리고 있다. 가상자산을 전문으로 하는 한 회계사는 “상장사와 기존 주주, 투자자 간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회계 기준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규제적 관점에서 접근하면 신산업 발전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요양보호사 A 씨(62·여)는 2년 전 대출 중개 사이트에 급전을 구하는 글을 올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이 끊겨 생활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카드론 1000만 원을 돌려 막느라 은행 등 금융사에선 대출을 더 받을 수 없었다. 대부업체라며 연락 온 곳은 알고 보니 불법 사채업자.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100만 원을 빌렸다. 2주 뒤 이자를 포함해 140만 원을 갚았고 다시 50만 원을 빌려 80만 원을 갚았다. 연 이자로 환산하면 각각 1040%, 1560%나 된다. 그는 “제 날짜에 못 갚자 사채 직원이 직장 동료들에게도 전화했다”며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는 데다 전방위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저소득,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부업체도 ‘담보’ 요구… 결국 사채 시장으로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고신용자(신용점수 840점 이상)가 은행에서 비은행권으로 옮겨 신규로 받은 대출은 23조4200억 원이었다. 1년 전(9조9800억 원)에 비해 2.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저신용자(664점 이하)가 비은행권에서 대부업으로 이동해 새로 받은 대출은 1300억 원에서 4600억 원으로 3.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금융당국이 대출 고삐를 조이자 고신용자는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저신용자는 더 빠른 속도로 제2금융권에서 대부업체로 밀려난 것이다. 여기에다 지난해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24%에서 20%로 내려간 뒤 취약계층은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에서도 대출받기가 쉽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대부업체 상위 20곳이 신규로 취급한 대출액의 52.1%(7585억 원)는 담보대출이었다. 신용대출(47.9%, 6979억 원)을 처음 추월했다. 최고금리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안전한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대부업 문턱마저 넘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 불법 사금융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소규모 광고물 제작사를 운영하는 B 씨도 “코로나19로 매출은 추락하고 금융권 대출도 못 받아 사채로 2억 원을 빌렸다”고 말했다.○ 취약 차주 빚 상환 부담 더 커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나이스평가정보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현재 금융기관 세 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는 471만2832명, 이들이 빌린 돈은 총 759조 원이다. 2020년 말에 비해 대출자 수와 대출액이 각각 5.5%, 11.2% 늘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인 취약계층의 빚 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취약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20년 말 62.7%에서 지난해 9월 말 64.8%로 뛰었다. 빚 자체가 늘어난 데다 금리마저 오르면서 취약 차주의 소득에서 대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진 것이다. 오윤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정책 금융을 충분히 공급해 취약계층이 쓰러지지 않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금융 지원책으로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의 약 17%는 ‘요주의 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9월 말로 연장된 금융 지원책이 끝나면 중소기업의 숨은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은행 5곳에서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금융 지원 조치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33조5520억 원) 가운데 4.2%(1조4030억 원)는 다른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요주의 이하 등급이었다. 특히 이자 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부실 위험이 높았다. 이자 상환 유예 대출액의 16.9%(192억 원)는 다른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 세부적으로 △요주의(1개월 이상∼3개월 미만 연체) 대출이 8.6% △고정 및 회수 의문(3개월 이상∼1년 미만 연체) 대출이 7.6% △추정 손실(1년 이상 연체)이 0.8%였다. 은행 관계자는 “이자 상환 유예를 신청했다는 건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를 내기도 빠듯하다는 뜻”이라며 “이런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지 않은 다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한 만큼 향후 부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원리금 상환 유예를 받은 중소기업 대출 중에선 11.2%(102억 원)가 다른 대출에서 1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했다. 은행들은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을 받은 대출은 이처럼 다른 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정상 여신’으로 분류해 관리해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원책이 종료되면 숨은 부실이 한꺼번에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수익성과 상환 능력을 감안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난해 10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1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작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리며 금융회사의 대출 및 거래 수수료 등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6조706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3.7%, 금융투자가 51.7%, 보험이 49.1%, 여신전문회사 등이 46.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총자산은 320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7%(257조 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총여신 대비 부실여신 비율)은 0.47%로 1년 전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1∼6월)까지 저금리가 지속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5.9%로 전년 말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정책 지원 종료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과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분할상환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올려 잡았다. 금리 인상기에 향후 급증할 수 있는 이자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은행과 보험, 1일부터 상호금융 등 금융권에 대해 가계대출 구조 개선을 위한 행정지도를 시작했다. 기간은 1년이다. 행정지도에 따라 은행들은 연말까지 가계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2.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60.0%로 각각 전년 대비 2.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금감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실적도 구조 개선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 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목표비율을 새로 만들었다.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목표치는 68.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목표치는 82.5%다. 2금융권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도 올랐다. 보험권은 연말까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55%,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67.5%로 각각 2.5%포인트씩 올려야 한다. 상호금융권은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중앙회 단위로 40%에서 올해 말 45%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지난해 10대 금융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1조 원을 넘어서며 전년 대비 40% 이상 늘었다. 작년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 등 투자 수요가 몰리며 금융회사의 대출 및 거래 수수료 등이 증가한 데다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분석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10대 금융지주의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1조18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2%(6조706억 원) 늘었다. 업권별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23.7%, 금융투자가 51.7%, 보험이 49.1%, 여신전문회사 등이 46.1% 각각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지주의 총 자산은 3203조 원으로 전년 말 대비 8.7%(257조 원) 증가했다. 자산건전성도 좋아졌다. 지난해 말 금융지주의 고정이하 여신비율(총여신 대비 부실여신비율)은 0.47%로 1년 전 대비 0.11%포인트 하락했다. 상반기(1~6월)까지 저금리가 지속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지원이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 여신 규모가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55.9%로 전년 말 대비 24.5%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정책 지원 종료에 대비해 손실흡수능력 관리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 및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급증한 자영업자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부실 채무를 탕감해주는 ‘배드뱅크’ 설립이 추진된다. 대출 만기 연장 등 코로나19 지원책이 9월 말 종료되면 빚을 제대로 갚기 어려운 자영업자가 속출할 수 있어 빚 탕감, 장기 분할 상환 등을 통해 이들의 재기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빚 갚을 능력을 따져 선제적으로 자영업자 채무를 재조정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은행이 공동 출자하는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일종의 배드뱅크를 만들어 장기간에 걸쳐 저금리로 연체된 대출을 상환할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배드뱅크는 은행 등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원금을 일부 탕감해주거나 이자 면제,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특별기금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재정을 통해 부실 채권을 매입하고 은행이 부실 채권을 할인된 가격에 넘겨 물적 출자하거나 기금에 직접 출연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월 말 현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만기를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한 대출 잔액은 133조4000억 원이다. 이 중 만기 연장이 116조6000억 원, 상대적으로 연체 가능성이 높은 이자 상환 유예 금액은 5조 원이다. 2020년 4월 시작해 네 차례 연장된 이 조치가 올 9월 말 끝나면 빚으로 버텨온 영세 자영업자의 부실이 한꺼번에 드러날 수 있어 배드뱅크를 통해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역대 정부도 출범 1년 차에 부실 채권에 대한 대대적인 ‘신용사면’을 해줬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 채권을 전액 탕감해줬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1억 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조정해줬다. 2008년엔 ‘신용회복기금’으로 3개월 이상 1000만 원 이하 신용대출을 조정해줬다. 금융당국은 아직 연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매출 하락과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향후 부실 우려가 있는 대출에 대해 선제적으로 빚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숙박·음식업 등 대면 업종과 영세 자영업자 상당수가 이미 빚 갚을 여력을 거의 잃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파산에 빠지기 전에 사전 채무 재조정을 통해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금융권에서는 ‘정상’(연체 30일 미만)에서 ‘요주의’(연체 30일 이상∼90일 이하) 등급으로 넘어가는 대출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특례보증을 통한 저금리 대출 지원, 고금리 자영업자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 주는 대환대출 등도 자영업자 부채 관리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직장인 조모 씨(30)는 2년 전 경기 용인시의 5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샀다. 마이너스통장과 사내대출로 2억 원을 마련하고 전세금 3억 원을 낀 ‘갭투자’였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투자 붐이 일던 때였다. 하지만 올해 초 세입자는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알려왔다. 급하게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놨지만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서 3개월째 사겠다는 사람도, 전세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도 없다. 조 씨는 이달 15일까지 돌려줘야 할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지만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탓에 대출을 받지 못했다. 결국 금리가 연 4.6%로 더 높은 새마을금고에서 2억 원을, 보험사 종신보험을 담보로 2000만 원을 빌렸다. 부족한 8000만 원을 메우기 위해 지금도 친척들에게 연락하고 있다. 조 씨는 “2년 전 연 2.8%였던 마통 금리가 4.3%로 뛰어 한 달에 갚는 대출 원리금만 170만 원”이라며 “이자 부담에 생활비까지 쪼들려 흰머리가 생겼다”고 했다. 지난해 말 4500조 원을 돌파한 민간부채(가계부채+기업부채)가 대출 금리 상승과 자산시장 부진과 맞물려 가계와 기업을 쓰러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며 실물경제에 비해 민간의 빚이 과도하게 늘면서 한국 경제에 전방위 영향을 줄 수 있는 취약 고리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가 본격화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4.6%포인트 뛰었다. 외환위기(13.4%포인트), 신용카드 사태(8.9%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1.6%포인트) 때보다 상승 폭이 크다. 과거 경제 위기 때보다 대내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금융 취약성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민간부채는 지난해 말 4540조 원으로 GDP의 2.2배를 넘어섰다. 은행 가계대출 가운데 금리 상승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2월 현재 76.5%(잔액 기준)로 8년 만에 가장 높다.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를 맞아 빚을 늘려온 가계와 자영업자, 한계 기업 등이 줄도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