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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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5-06-16~2025-07-16
미국/북미32%
대통령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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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집권대비 인선 착수… 교수 최소화, 관료-정치인 중용 방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집권 가능성에 대비해 내각과 대통령실 구성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에서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섀도 캐비닛’(예비 내각) 구성을 시작한 것. 대통령 탄핵으로 6·3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하는 만큼 안정적인 집권 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교수 출신 입각을 최소화하고 전문 관료와 정치인 중심으로 내각을 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민주당 복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최근 최측근 일부 인사에게 집권 시 인사와 관련한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이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관료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라며 “이 후보는 임명권자의 방침만 확고하면 공무원은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교수보다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데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국정 2인자로 꼽히는 국무총리 역시 관료 출신 등을 포함한 후보군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관의 국회의원직 겸직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의원직 승계가 가능한 비례대표 의원 등이 우선적으로 인사 물망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개혁 이슈가 뚜렷한 부서의 경우 그립을 세게 잡을 정치인 출신을 선호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 후보 측에서는 집권 시 내각 인선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 후보 측은 조기 대선으로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 대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활용했던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자문위에서 부처의 주요 과제를 설정한 뒤 이에 맞는 인물로 인선하겠다는 것.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정부인 만큼 대통령실 중심의 초기 국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그렇게 되면 장관 선임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주요 참모진 인선에 대해서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집권하게 되면 비서실장 자리가 가장 큰 고민”이라며 “후계 구도를 염두에 둔 실세형 인사보다는 실무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첫 비서실장의 업무 추진 능력과 상징성을 감안해 현역 의원도 고려한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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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자진 사퇴하라” 공개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도 재차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사법부 압박을 이어간 것이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이 후보의 재판 연기는) 당연한 결정이지만 사법 쿠데타는 끝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은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법원 내부에서조차 개인의 아집으로 사법부 신뢰를 파탄 낸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동이 없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과 청문회, 특검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들을 살피고 탄핵 여부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조희대 특검법’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지만 오후에 열린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일단 보류했다. 박 직무대행은 회의 직후 “사법부 내부에서 파기환송 사태와 관련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자정 작용을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14일 여는 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특검-청문-탄핵은 사법부를 인질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조폭식 협박 정치를 멈추라”고 비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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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희대의 난’ 조희대, 양심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서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 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 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7일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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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 보류…“법관회의 등 내부 움직임 기다릴 것”

    더불어민주당이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열어두며 압박을 이어갔다. 다만, 당초 이날 내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안은 발의를 보류했다.● 민주 “조희대 거취 고민해야” 압박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이 주도한 사법 쿠데타의 여진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주장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특권의식에 찌든 법관들이 국민 주권을 찬탈하려 했던, ‘희대의 난’을 일으킨 당사자가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없다”며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도 “법원 내부의 인식을 넘어서 일반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신뢰가 최악의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조 대법원장은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 속도조절에 나섰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선 전 탄핵을 추진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른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여론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며 “작은 변수라도 없애기 위해서는 탄핵보다 사퇴 압박이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사법부 일각에선 대법원장을 향한 자진 사퇴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당이 무리하게 대법원장 탄핵에 나설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탄핵은 여전히 열려 있다”면서도 “청문회와 특검 추진 결과를 살피고 탄핵 여부도 고려해야 될 것이기에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 선대위 관계자는 “탄핵 추진 전 조 대법원장의 판단에 대한 국민 여론을 먼저 확인한 후 당의 입장을 정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민주당의 사퇴 압박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별도 입장은 없다”며 “대법원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대신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관련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2023년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2027년 6월까지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이지만 조 대법원장은 1957년 6월생으로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의 정년인 70세가 될 때 퇴임한다.● 형사소송법·선거법 개정안은 대선 이후 처리민주당은 이날 발의하기로 했던 조 대법원장 특검법도 보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이 적법절차원칙을 어기고 파기환송을 해 대선에 개입하려 한 의혹 등을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며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지만, 발의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한 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대선 전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다. 하지만 12일부터 시작되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여론 동향과 사법부 움직임을 더 살핀 후 발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법관 회의 소집 등 자정 작용을 좀 더 기다려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6·3대선 이후 본회의를 열어 전날 각각 국회 법사위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선에서 더 이상 이 후보 ‘방탄 입법’이 논란이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대선 이후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당선 직후 가장 힘이 셀 때 한 번에 법안을 처리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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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법, 이재명 재판 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공정성 논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 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 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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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대장동 재판’ 대선뒤로 연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됐다. 법원이 2일 이 후보의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한 지 닷새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이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체포와 구속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근거로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이를 수용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이 후보 측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보고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도 밝혔다. 공판기일 변경은 물론이고 앞으로의 재판도 재판부가 독립적으로 심리·결정하고 판결하겠다는 취지다. 13일로 예정됐던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등 1심 재판도 다음 달 24일로 변경됐다. 20일로 지정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후보 측은 이 사건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들이 연기되면서 이 후보가 사법 리스크 관련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낸 채 대선을 치를 수 있게 됐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대다수 국민이 이를 납득하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여는 내용의 계획서를 강행 처리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각각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강행 처리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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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조희대 청문회, 대통령 당선땐 재판 중단… 민주당, ‘사법부 압박’ 법안들 줄줄이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에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 같은 시간에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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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 등 개정 강행…국힘 “차라리 李 유죄금지법 만들라”

    더불어민주당은 7일 서울고법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날짜를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사법부의 정치 개입을 막겠다”며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국정조사는 속도 조절에 나서는 대신, 국회 차원 청문회와 특검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4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민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행안위에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 속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를 열고 “위험천만한 방탄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지만 법안 강행 처리는 막지 못했다.● 민주, 14일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강행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하며 전원 퇴장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채택된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이 포함됐다.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효된 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모든 형사재판이 중단된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날 전체회의에선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과 김건희·명태균 특검법,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개 특검법안도 함께 처리됐다.같은 시각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들어 15일 간의 숙려기간을 생략한 채 직권 상정해 처리했다. 허위사실공표죄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이 후보의 최종 판결 전 발효되면 이 후보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무법 선거운동을 만들려는 것이냐”고 반발했고,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해라”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 조치와 특검 추진도 예고했다.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재판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에 대해서는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를 수사할 특검법도 이르면 이번주 내로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에 심대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대법관들이 6만 쪽 서류를 전부 검토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법률심인 상고심 특성상 대법관이 모든 기록을 다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따로 제정하라”며 “국회가 범죄자 이재명을 위한 면죄부 발급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모든 범죄자들에게 ‘대선에 도전하라, 당선만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완벽한 도피처를 열어주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사법체계를 난도질하고 있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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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개입 논란 피한 고법…李 재판연기 신청 1시간만에 수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정했던 첫 공판기일을 연기한 것은 6·3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불거질 수 있는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연기 이유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밝혔다. 12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재판 진행 자체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재판부가 고려한 결정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法,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대법원이 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재판부는 2일 사건을 배당받고 바로 첫 공판을 15일로 지정했다. 곧이어 재판부가 소환장 송달까지 시도하자 민주당에선 대선 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돌았다. 연휴 등으로 송달은 7일까지 이뤄지지 않았고, 이 후보 측은 이날 오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다.재판부는 약 1시간 만에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18일로 첫 재판을 변경했다. 법조계에선 이 후보 측 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은 7개 항목의 13쪽 의견서를 통해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토록 한 헌법 116조와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1조 등을 사유로 제시했는데, 재판부는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 주장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이 ‘선거범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둔 만큼 일단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다만 후보 등록 이후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이 후보 측은 또 대법원이 파기환송의 근거로 삼은 ‘일반 선거인의 관점’을 거론하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피고인이 차기 대통령 지지율 1위의 지위를 빼앗긴 적이 없다. 대법원 판결의 표현에 따른 일반 선거인은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란 주장도 의견서에 담았다.법조계 일각에선 “민주당의 압박에 법원이 굴복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연기 요청을 받아들일 거였다면, 공판기일을 서둘러 잡고 소환장을 보낼 이유도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반응에도 이목이 쏠렸지만, 대법원 관계자는 “각 재판부가 독립하여 판단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했다.● 대장동 재판도 6월 24일로 연기이 후보 측은 13일과 20일 각각 공판이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성남FC·위례 사건 1심 재판부와 위증교사 사건 2심 재판부에도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냈고, 대장동 등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다음 달 2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이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위증교사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민주당과 국민의힘 반응은 엇갈렸다. 이 후보는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입장을 내고 “국민 주권의 원칙에 맞는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겁박에 중심을 잃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감추기 어렵다”고 했다.● 현직 부장판사, 대법원장 사퇴 요구법원 내부에선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개별 사건의 절차와 결론에 대하여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토록 적극적으로 개입한 전례가 있느냐”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행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는 “정녕 그 피고인(이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적었다. 반면 의정부지법 남준우 부장판사는 “결론의 당부(當否·옳고 그름)를 떠나 판결에 참여한 대법원장님과 대법관님들의 고뇌에 찬 판결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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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조후삼’ 탄핵 카드로 법원 압박 강화

    더불어민주당이 ‘선조후삼(선 조희대-후 서울고법 재판관 3명) 탄핵’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먼저 발의하고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은 15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여부를 지켜보고 추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6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연기하는 게 급선무”라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를 먼저 밟으면 서울고법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선거운동 기회를 균등 보장하도록 한 헌법 116조와 재판 진행과 관련한 적법절차 원칙을 담은 헌법 12조를 어겼다는 사유로 탄핵안을 준비 중이다. 서울고법 재판부도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15일 이전 탄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재판부 압박을 위한 ‘입법 총공세’에도 나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법안(형사소송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보다 대폭 늘리는 법안(법원조직법)도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대법관 수를 25명 내외로 늘려야 한다”며 “선대위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도 열고 이 후보에게 적용된 혐의인 허위사실공표죄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심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부터 이 후보에 대한 소환장 송달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송달을 안 받으면 기일이 연기될 수 있다”고 했다. 파기환송심 일정을 미루기 위해 소환장 송달 거부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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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민주 ‘조희대 탄핵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15일로 예정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주중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6일 “조 대법원장은 파기환송 판결로 국민주권과 선거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헌법 가치를 어겼기 때문에 탄핵 대상”이라며 “이번 주중 탄핵안을 발의하고 국회 본회의 보고 및 처리 시점을 조율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안은 당 법률국에서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안 마련도 검토 중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때처럼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둔 뒤 언제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2일 이전까지 서울고법이 파기환송심 재판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우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또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법 재판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도부 의원은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5일 이전에 서울고법 재판부를 탄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7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다음 주초 여는 안건을 의결하기로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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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몰려가 “대법관 탄핵” 외친 민주당… 이재명은 험지 찾아 “유능한 일꾼 뽑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관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용지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 세력들이 사법 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 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사법 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 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 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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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 조항 삭제-대법관 30명으로 증원 추진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횡포로 비치면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 대법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들도 이날 발의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 당내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 우려” 민주당이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재추진에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전방위적인 입법에 나선 것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선 후보 자격론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지나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모습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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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법서 李 위반조항 삭제” 국힘 “李 방탄, 입법 쿠데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지 하루 만인 2일 민주당은 이 후보 재판 관련 입법을 쏟아냈다.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등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자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방탄 악법이자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하고 나선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입법 횡포로 비치면 중도층 여론에는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지 법안만 5건 발의이날 국회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5건 발의됐다. 5개 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을 합치면 54명에 이른다. 법안들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은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 발효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발의 2시간여 만에 국회 법사위에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전날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과거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줬다는 발언 등을 허위사실로 지적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고법 판결에 불복하면 재상고심이 남아 있다.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개정에 나선 것은 이 과정 중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퇴임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이 이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대법원의 재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 당선 시 현재 진행 중인 재판도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이 후보가 받고 있는 혐의의 근거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신정훈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해 유죄로 인정한 근거를 없애겠다는 것.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지난해 11월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사유에 ‘법원의 재판’을 추가한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 후보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헌재에서 헌법소원을 통해 다시 판단을 받으려는 취지다.대법원을 직접 겨냥한 법안들도 이날 발의됐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 이상을 판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안을 발의했다. ● 당 내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 우려”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재추진에 이어 ‘이재명 방탄’이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에도 전방위적인 입법에 나선 것은 이 후보를 겨냥한 대선 후보 자격론을 서둘러 차단해야 한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가 대선 전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당내에서도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지도부가 지나치게 입법을 밀어붙이는 모습이 우려스럽다”면서 “이런 모습이 대선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제왕적 대통령’도 모자라 아예 ‘제왕’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했고 김장겸 의원은 “이런 게 정치 보복이요 입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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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 항의 방문 “대법관 탄핵”…李, 판결 언급않고 험지 민생투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는 반민주적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다”며 ‘법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대법원을 탄핵하자고 외치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이 후보 사건 처리 속도를 지켜보며 법관 탄핵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의원 50여 명과 함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 지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했다”며 “A4 6만 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이틀 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내란세력들이 사법권력을 활용해 최후의 반란을 벌이는 것”이라며 “탄핵소추권을 통해 최소한 (대법관의) 직무는 정지시킬 수 있다”고 탄핵 추진 의사를 강조했다.당내에선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도 위법한 재판이 자행된다면 ‘법관 탄핵’으로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했고,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은 “사법내란 조희대도 사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조희대 작전’의 우두머리, 주요 임무 종사자와 조력자까지 색출하고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법관 탄핵 주장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아직 개별 의원의 주장일 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다만 “서울고법까지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 후보 재판을 서두른다면 탄핵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막을 것”이라고 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가증스럽다”고 말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며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철원·화천·인제군 등 당의 험지로 꼽히는 접경지역을 방문하며 이틀째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9·19 군사합의 복원, 접경지역의 평화경제특구 지정 등을 접경지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했다. 또 인제의 한 경로당을 방문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이 후보는 당내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강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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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이 정치개입 사법 쿠데타”… 이재명 “해프닝, 국민 믿고 갈것”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성도 일관성도 없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지 4일 만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으로 대선 후 재판 지속 막겠다”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방문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이날 연천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대선 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하지만 무죄 확정 선고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직후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첫 입장을 냈다.민주당은 대선 직후 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며 엉뚱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의 법 왜곡은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사법부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날 저녁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대통령 신분 동안 사법 리스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재판이 지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겨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란 글을 남겼다가 뒤늦게 ‘이것들 봐라’는 부분만 삭제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관이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향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지지층은 결집하더라도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명 세력에 명분을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악재”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당장 후보 등록이 9일 뒤인데 어떻게 후보를 교체하느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연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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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법이 정치개입 조잡한 판결”… 이재명 “해프닝, 국민 믿고 갈것”

    “국민께서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주실 것이라고 믿는다.”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선고에서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것에 대해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공정성도 일관성도 없는 조잡한 판결을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돼 대선 레이스를 본격화한 지 4일 만에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닌 ‘위대명’(위태로운 대선 후보 이재명)이란 표현까지 등장한 가운데,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법으로 대선 후 재판 지속 막겠다”이 후보는 대법원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민이 한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고 썼다. 이 후보는 이날 저녁 예정됐던 경기 포천시와 연천군 지역 방문 일정을 그대로 소화했다. 이날 연천시장에서 만난 상인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법원 결정에도 대선 도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하지만 무죄 확정 선고를 기대했던 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당 지도부는 선고 직후 당 대표실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지 50여 분이 지나서야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명백히 정치 재판이고 졸속 재판”이라고 첫 입장을 냈다.민주당은 대선 직후 법으로 재판을 막겠다고 벼르는 모습이다. 박균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통설이고 여러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대법원이 헌법학계 통설까지 부정하며 엉뚱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헌법적 절차나 입법적 절차를 밟아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대법원의 법 왜곡은 헌법소원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 당선 이후 사법부가 이 후보에 대한 재판을 강행할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다.이날 저녁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곧바로 대통령에 취임하더라도, 대통령 신분 동안 사법 리스크 논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 등을 개정해 재판이 지속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김병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법원을 겨냥해 “이것들 봐라? 한 달만 기다려라”란 글을 남겼다가 뒤늦게 ‘이것들 봐라’는 부분만 삭제하기도 했다.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관이 내란세력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 자격 논란 불가피민주당은 대법원 선고가 향후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긴장하는 분위기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으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지지층은 결집하더라도 중도층 표심에는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한 중진 의원은 “‘이재명은 안 된다’는 반명 세력에 명분을 주는 판결”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는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방탄’ 프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엄청난 악재”라고 했다.다만 민주당은 “후보 교체는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미 이 후보는 권리당원 60% 이상의 참여와 국민 100만 명의 참여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라며 “이 후보를 (흔들려는) 어떤 사법적 시도가 있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당 관계자도 “당장 후보 등록이 9일 뒤인데 어떻게 후보를 교체하느냐”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연천=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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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년 연장 추진”…노란봉투법 개정도 재차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개정도 재차 약속했다. 재계가 요구해온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 예외조항 도입’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예송 논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근 경제 성장을 강조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오던 이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계 표심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라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정년 연장 필요성을 밝혔다. 민주당은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로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 후보는 노란봉투법 개정도 언급하면서 “(노조의)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 개정에 실패했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투표를 거쳐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으도 합류했다. 민주당과 한국노총 간 정책협약서는 주4.5일제 도입,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등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7대 과제가 담겼다. 다만 이 후보는 “한국노총이 요구하는 과제는 최선을 다해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정책 공약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예외 적용 도입 문제를 먼저 언급하며 “기업인을 만나 이야기해 보니까 ‘실익이 없는 제도’라고 말한다”며 “(기업들도) 필요 없다는 것을 다들 인정한다”고 불가 방침을 재차 밝혔다.이 후보는 이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택배 기사, 배달 라이더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非)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후보는 “공정한 보상,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차별과 괴롭힘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반드시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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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대위 실무, 박찬대 김민석 등 ‘新친명계’가 총괄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 출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좌우 인사를 망라하는 선거대책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인사를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합류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구(舊) 여권의 ‘반명(반이재명)’ 캠프에 맞선 ‘대통합’ 콘셉트”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해 윤 전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 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 전 지사 등 총 7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좌우 진영 통합뿐 아니라 여성 전문가 전면 배치에도 공을 들였다”며 “강 전 장관과 정 전 청장에겐 이 후보가 직접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선대위 실무는 박 직무대행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이른바 신명(신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총괄한다. 총괄선거대책본부엔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대거 자리했다. 친문(친문재인) 출신으로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 캠프에 이어 총괄본부장을 하고, 강훈식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친명계 김윤덕, 천준호 의원이 각각 총괄 수석부본부장과 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정책본부장엔 ‘원조 친명’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비서실장에는 당 대표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이해식 의원이, 공보단장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임명됐다. 당내 비명계인 김두관, 박용진, 고영인 전 의원도 각각 후보 직속 지방분권위, 국민화합위, 모두의나라위 등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던 이철희, 최재성 전 의원은 전략자문단장,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은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최재천 전 의원도 전략본부에 배치됐다. 민주당은 선대위 핵심 기조로 ‘민생 현장’과 ‘경청’을 꼽았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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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대-김민석…민주 선대위실무 ‘新明계’가 총괄

    더불어민주당이 보수 진영 출신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 등 좌우 인사를 망라하는 선거대책위원회의 1차 인선을 발표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인사를 포함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합류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구(舊) 여권의 ‘반명(반이재명)’ 캠프에 맞선 ‘대통합’ 콘셉트”라고 설명했다.민주당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해 윤 전 장관과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대응을 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 위원장과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 전 지사 등 총 7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좌우 진영 통합뿐 아니라 여성 전문가 전면 배치에도 공을 들였다”며 “강 전 장관과 정 전 청장에겐 이 후보가 직접 선대위 합류를 요청했다”고 했다.선대위 실무는 박 직무대행과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등 이른바 신명(신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총괄한다. 총괄선거대책본부엔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대거 자리했다. 친문(친문재인) 출신으로 ‘범친명’으로 분류되는 5선의 윤호중 의원이 경선 캠프에 이어 총괄본부장을 하고, 강훈식 의원이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친명계 김윤덕, 천준호 의원이 각각 총괄 수석부본부장과 전략본부장을 맡았으며 정책본부장엔 ‘원조 친명’ 이한주 민주연구원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후보 비서실장에는 당 대표 시절부터 손발을 맞춰 온 이해식 의원이, 공보단장엔 조승래 수석대변인이 임명됐다.당내 비명계인 김두관, 박용진, 고영인 전 의원도 각각 후보 직속 지방분권위, 국민화합위, 모두의나라위 등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맡았던 이철희, 최재성 전 의원은 전략자문단장,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전 의원은 후보 직속 평화번영위원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 합류했던 최재천 전 의원도 전략본부에 배치됐다.민주당은 선대위 핵심 기조로 ‘민생 현장’과 ‘경청’을 꼽았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우리가 국민에게 뭘 요구하기보다 뭘 원하는지를 들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책에 관한 정보, 후보에 관한 정보들이 왜곡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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