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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혁

권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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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회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공기를 살아있는 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hyuk@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34%
정치일반23%
남북한 관계17%
국방13%
외교7%
정당3%
기타3%

  • 韓-美 밀착하자, 中은 김정은 불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 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방중하기로 하면서 다자 무대에서 북-중-러 정상이 처음으로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을 받아 80주년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구체적인 방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도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 등 각국 정상 및 수뇌부가 다음 달 3일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훙레이(洪磊)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과 북한은 산과 물이 이어진 우호적 이웃”이라며 “김 위원장의 기념행사 참석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침략에 함께 맞서 싸워 인류 정의의 대업 승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양국 관계를 잘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3일 기념식에서 시 주석 및 푸틴 대통령과 함께 톈안먼(天安門) 광장 성루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관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항복을 기념하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은 처음이다. 시 주석이 전승절에 김 위원장을 초청하고, 김 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이 무산된 뒤 처음으로 방중을 결정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외교적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으로 한미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자 북-중-러가 다시 밀착해 대응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 방중 계획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북-중 관계가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의 대화·협력 채널은 늘 열려 있다”라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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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시진핑-푸틴 함께 열병식, ‘한미일 vs 북중러’ 신냉전 가속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2019년 1월 이후 6년 8개월 만의 방중이다.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난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대가로 북-러 밀착을 통한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던 김 위원장이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전승절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북-중-러 3국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북-중-러 정상 회동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북-중-러 3국이 밀착하며 ‘신냉전’ 구도가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김정은, 6년 8개월 만의 방중 북한이 28일 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행사 참석을 공식 발표하면서 김 위원장의 방중은 다음 달 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018∼2019년 4차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시기와 맞물려 방중이 이뤄진 것. 2019년 6월엔 시 주석이 평양을 방문해 5차 북-중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했다. 다만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북-중 국경이 봉쇄된 뒤에는 두 정상의 만남은 없었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5년 열린 전승절 70주년 행사에는 최룡해 당시 북한 노동당 비서가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군 열병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최소 2, 3일간 베이징에 체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1차(2018년 3월)와 4차(2019년 1월) 방중 당시 3박 4일 일정으로 베이징에 머물렀으나 2, 3차(2018년 5월과 6월) 방중 때는 1박 2일로 비교적 짧게 체류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방중 때도 전용 열차를 이용해 중국으로 이동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김 위원장은 2018년 1차 북-중 정상회담 당시 20시간에 걸쳐 전용 열차를 타고 베이징을 방문하는 등 2차 방중 때 항공편을 통해 중국 다롄으로 이동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용 열차로 이동했다. 북한 최고지도자들은 항공기 사고나 미군의 격추 등 안전 문제를 우려해 해외 순방 시 통상 열차를 이용했다. ● “김정은 방중, 북-중 이해관계 일치한 결과”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으로 북-러 밀착 이후 소원했던 북-중 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 북-러 관계에만 ‘올인’ 할 수 없고 다시 북-중 관계를 관리해야 할 전략적 필요성이 커진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한미일 관계가 강화되는 데 대한 견제와 ‘레버리지(지렛대)’ 확보 차원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도 자신들의 세력권을 외부에 보여주기 위해선 북한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중국이 갖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방중을 통해 북한이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등 대형 이벤트에 시 주석의 방북과 원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전승절 행사에는 26개 국가 지도자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만큼 김 위원장이 여러 정상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다자 무대 데뷔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 구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한미일 정상이 함께한 캠프 데이비드 선언을 내놓으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한 북-중-러 정상이 안보 협력을 공식화하면 동북아 안보 질서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북아 지역 내 진영 지형이 변화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며 “북-중-러 연대 전선을 공식화할지 여부에 따라 굉장히 큰 파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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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비핵화 망상” 李 비난… 트럼프엔 침묵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이 대통령에 대한 실명 비난을 내놓으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선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이재명이 위선자로서의 자기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이 대통령이) 심지어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이라고 우리(북한)를 심히 모독했으며 가당치도 않는 ‘비핵화’에 대해 떠들어댔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이 대통령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언급하며 비난한 것이다. 북한은 이 대통령이 밝힌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통신은 “핵을 영원히 내려놓지 않으려는 우리의 입장은 절대불변”이라며 “이재명이 비핵화 망상증을 유전병으로 계속 달고 있다가는 한국뿐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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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의 솎아내기,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가 분당 좌우”[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행보 등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김 전 최고위원은 27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조경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졌다고 볼 수 있다. 당원들 중에서 아주 초강성 당원들만 투표를 했다. 예를 들면 중도, 합리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은 안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평했다. 윤 대변인은 “장동혁 대표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전략적인 선택으로 어부지리 승리가 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장 대표에 대해 “철학 없는 권력욕의 전형”이라며 “어제 일성으로 사실은 솎아내기를하곘다는 거잖아요. 취임 첫날부터 인적 청산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며,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에 따라 분당 가능성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윤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등 강경 발언은 했지만 실제 가능성은 의문”이라고 평했다.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정당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라고 지적했다.조 원장이 국민의힘을 ‘암 덩어리’라고 표현한 것으로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암 덩어리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면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41% 정도의 국민들 전체를 암 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정상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이에 윤 대변인은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시는 분들과의 협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특히 전한길 씨처럼 극우의 길로 완전히 치닫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외교 방향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에 벗어나지 못하는 반헌법 세력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정말 좀 먹는 암 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김 전 최고위원은 “조 전 대표도 좀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 한다”고 맞서자 윤 대변인은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것이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신 적은 전혀 없다. 그동안 사면 복권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합심해 주셨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다. 정치인들이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보를 보이는 게 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부 다 감사 인사를 다니시는 것”이라고 했다.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에 대해선 김 전 최고위원은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다. 외교 안보 경제는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한 건 잘한 거고,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윤 대변인은 “혁명, 숙청 이런 단어로 정상회담의 전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었는데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우려를 나타냈다.8월 27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모시고 지금 가장 핫한 정국 현안들 토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윤재관: 안녕하세요.▷ 권오혁: 아무래도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시작을 해 봐야겠습니다. 사실 기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좀 예상을 벗어난 결과가 나왔었는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출이 됐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가 좀 대세론이라는 식으로 나올 정도로 좀 유력하다는 관측도 많이 있었는데 좀 이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김종혁: 아니요. 뭐 장동혁 후보가 상당히 막판에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지만 1차에서 그 결과를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잘 몰랐는데 2차에서 결국은 장동혁 후보가 1차와 마찬가지고 1차도 이기고, 2차도 이겼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 특이한 거는 장동혁 후보가 1차에 15만4000표를 얻었는데 2차에서 18만5000표.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1차에서 13만2000표를 얻었다가 2차에서 16만5000표. 여기 한 3만 표 정도 올라갔어요. 3만 몇천 표 올라갔죠. 그런데 그러면 이 당원들이 한 투표에다가 그다음에 여론조사까지 했는데. 그래서 2000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지게 된 건데. 문제는 조경태 후보가 1차에서 7만3000표를 얻었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5만8000표를 얻었는데 이 표가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이 표가 보면, 투표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혹은 장동혁 후보 두 분 모두에 대해서 사실상은 나는 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것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어난 표수가 한 6만 표 정도 되는데 그럼 원래 두 분이 하면 한 10만 표 정도 이상 12만 표 정도 됐어야 되잖아요. 거의 13만 표 가까운 13만1000표. 그런데 그중에서 6만 표 정도 늘어났다고 치면 절반도 투표를 안 했다. 그러니까 조경태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빠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 하면 당원들 중에서 아주 초강성 당원들만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도, 합리주의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분들은 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윤 수석대변인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윤재관: 이번에 관전 포인트는 이제 1차가 끝나고 나서 김문수 후보가 소위 말하는 찬탄파에게 포용 전략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고 만나시고 메시지 던질 때. 이미 김문수 후보는 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본인 스스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본인이 지금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 1위 후보일 거라고 생각을 다들 했고 예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쫓겨가지고 지금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시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거기에서 결론이 좀 나지 않았을까 싶고. 아주 신승을 했는데 장동혁 후보가. 장동혁 대표가 신승을 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잘했다기보다는 김문수 후보의 잘못된 전략적인 선택으로 어부지리 승리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그렇다면 1차에서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가 2차에서 졌으면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1차에서도 졌어요. 그러면 1차에서도 지고 2차에서도 졌으면 전략이 잘못돼서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고.▷ 권오혁: 애초에 조금 밀리는.▶ 김종혁: 네, 어차피 지금 이번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중도 온건 합리주의적인 어떤 그런 당원들보다는 강성 당원들이 투표를 많이 했구나라고 하고 2차 투표에서 조경태나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이른바 친한 쪽에 가까웠던 이런 당원들이 대거 투표를 안 했구나.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권오혁: 실제로 근데 그 투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좀 한동훈 그러니까 친한동훈계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이나 그 내부에서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김문수 후보가 좀 되는 당 대표가 되는 게 낫겠다거나 좀 이 전당대회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은 좀 어떻게 있으셨나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요.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드는 생각은 장동혁 후보가 너무 거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나는 전한길을 공천을 하겠다. 그리고 되자마자 가서 윤 어게인 하면서 면회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그게 국민 정서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분이 당 대표가 될 경우에는 또 얼마나 큰 혼란이 올까.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더 외면받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악이 아니면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권오혁: 아무래도 사실 전당대회에 한동훈 대표가 나서지는 않았지만 한동훈 대표의 미치는 영향 내지는 한동훈 대표에게 미칠 영향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석대변인이 보셨을 때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한동훈 전 대표의 향후 행보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예상하세요?▶ 윤재관: 어 내년 지방선거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방선거 전까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대한 관심도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전당대회 이후에 정국이 얼마나 경색될 것이냐 거기가 1차 포인트가 있고 2차 포인트는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올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암행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공을 쌓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이 정도로 해서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도 안 하셨는데 좀 더 과하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번 전당대회를 보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룰이 8 대 2지 않습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정부 시절에 만들어 놓은 룰이잖아요. 원래는 당원 100% 했다가 하도 말이 많으니까 8 대 2로 바꿨잖아요. 여전히 윤석열의 그림자 아래에서 치러진 전당대회. 그것을 통해서 결과가 1, 2위가 바뀐 결과가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의 표심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쭉 정당의 역사를 보면 당신과 민심을 수평적으로 맞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을 역으로 과거로 되돌아 갔었거든요. 그것이 다시 되돌아오지 않고 치러진 선거이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극우가 더욱더 득세하고 전한길에 전당대회가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최고위원님께서는 한 전 대표 가까운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돼 있으신데 어떻게 좀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좀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이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건 이제 만약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하게 되면 그것이 아마 우리 당내에 그 극우적 성향. 그러니까 그 강성 보수가 오히려 더 감정적 투표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빠진 거거든요. 아마 극우 연대 같은 거, 강성 보수 연대 같은 게 만들어져서 선거판이 무슨 논리라든가 비전이 아니라 그냥 뭐 배신자야. 아니야 뭐 누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완전히 그 수준 낮은 선거로 갈 것 같으니까. 그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빠진 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감성과 이성이 맞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아무리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런 불법적인 비상 계엄을 하면 옳지 않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한동훈 대표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온건 보수의 생각들이었고. 아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왜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만 두 번씩 탄핵을 당해야 돼라는 어떤 분노감과 감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좌우된 것이 또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성과 감성의 그런 싸움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성보다는 단기간적인 감성이 더 훨씬 자극이 돼, 뭐랄까 그 적극적이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또 그 감성을 계속 불을 질렀잖아요. 극우 유튜버들이 불을 지르고 후보들도 불을 지르고 그러면서 감성으로 몰고 간 투표였다. 하지만 감성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돼 있어요. 변하게 돼 있고 인간의 감정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성적인 판단은 장기적인 것이고 일관성이 있지만 감성적인 판단은 즉흥적이고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투표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 당원들이 불과 1년 전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그렇게 방해 공작을 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를 63%로 지지를 해서 당선시켰잖아요. 똑같은 당원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감정이 가라앉으면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권오혁: 네 강성 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이제 당내 반탄파와의 관계 형성이 최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지 이 영상이 좀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영상 재생) 영상 보셨는데요. 저 영상 속에 나온 시기가 사실 거의 작년. 1, 2월. 1, 2 ,3월 이때쯤이라.▶ 김종혁: 얼마 안 됐죠.▷ 권오혁: 언론에서도 당시에는 이제 장동혁 의원을 대표 친한파로 이제 호칭을 썼고 김종혁 최고위원님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 요즘에도 연락을 주고받으시나요?▶ 김종혁: 연락을 주고받은 적은 없고요. 저분이 이제 지난번 대선 경선 때 김문수 후보의 상황실장 하셨잖아요. 그때 공교롭게도 같은 건물에 캠프가 있었어요. 한동훈 캠프도 있고 김문수 캠프도 있어서 그때 마주쳐서. 자주는 못 봤고, 그때 마주친 적이 있는데 저도 뭐 장동혁 후보 조금은 안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아, 사람이 저렇게 바뀌는 거구나라는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죠. 그래서 일단 대표가 되셨는데 작년 1월달까지만 해도 저렇게 삼행시까지 짓고. 그다음에 무슨 몸 개그까지 하면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충성과 우정을 강조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적대적인 자리에 서서 “나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지켜보시죠.▷ 권오혁: 수석대변인님은 장동혁 지금 대표시죠. 이런 변화를 어떻게 좀 보셨나요?▶ 윤재관: 철학 없는 정치의 단면이 정확히 보이는 거죠. 왜 자기가 정치를 하는지. 어 그리고 누구와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상은 없고. 권력은 욕심 나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계파에 계속 계셨다면 그 죄송합니다마는 쌍혁의 체제가 있지 않았을까. 두 분 간에 그럴 정도로 이제 각광을 받고 관심을 받았던 분 아닙니까?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이 아무런 국민들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이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노선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께 소상히 얘기하지도 않고 저렇게 하는 모습이 참 얼굴이 찌뿌려지네요.▷ 권오혁: 이제 아무래도 최대 관심이 이제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한 찬탄파와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일 텐데요. 새 지도부 이제 라인업이 구성이 됐습니다. 이제 분류를 계파별로 좀 해보자면 장동혁 전 대표는 이제 친윤계.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이 친윤계. 그리고 김재원 최고는 친김문수계로 분류가 되죠. 김민수 최고 같은 경우가 이제 친윤계고, 양향자 최고가 이제 찬탄파이자 중도라고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고. 청년 최고위원인 친한계 우재준 의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분류를 보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친윤계가 좀 많은 상황인데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당 전체가 강경 노선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은 어떻게 보시는.▶ 김종혁: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일단 장동혁 신임 대표가 첫 일성이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봐도 굉장히 강성으로 가겠구나.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겠다 약속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아 내가 우파 시민단체 그리고 유튜버들과 함께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아 이제 어떤 스탠스,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소수 야당이잖아요. 107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뭐 필리버스터를 해봤자 24시간이면 다 종결이 되는 거고. 대통령도 우리 당 출신이 아닌 거고. 그렇다면 우리 당이 이재명 대통령이나 거대 야당 거의 무슨 개헌 저지선을 그 근처에 와 있는 그런 거대 여당과 집권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유일한 방법은 국민적 지지를 얻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당이 너무 횡포를 하네” 그리고 “야당이 하는 얘기가 맞잖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거의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그리고 구속이 잘 됐다고 하고. 그 비상계엄도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그 무슨 계몽령이라는 얘기라는 주장과 완전히 선을 긋지도 않고 극우 유튜버들은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있고 전한길 씨 같은 경우는 내 뒤에는 김건희와 윤석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을 손을 잡아서 그 국민들의 지지를 얻겠다 제가 보기에는 어불성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굉장히 강력하게 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뭘로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낸다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말만의 어떤 강경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우려가 돼요.▷ 권오혁: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친한계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언론에서의 관측도 분당론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좀 여론은 좀 어떨까요?▶ 김종혁: 아니 분당은요. 그러니까 지금 당이 아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이 장동혁 대표의 사당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뭐 영원히 계속 이 당을 갖고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이 있다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18만 명의 지지를 얻어서 한 80만 명 되는 당원 중에서 18만 명의 표로 지금 당 대표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후보가 대표가 됐다고 해서 당을 빠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섣부른 얘기고. 아니 이게 이 당이 역사가 쭉 있는 당인데 이게 무슨 한 사람 당입니까? 장동혁 당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 그런 주장은 그 자체가 별로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윤재관: 제가 보기에 분당론에 관련돼서는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장동혁 대표가 어제 일성으로 사실은 솎아내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인적 청산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 그 당론에 위배되는 행동을 계속 할 경우 결단을 하겠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취임 첫날에 이렇게 얘기하는 당 대표 거의 없거든요. 취임 첫날에는 아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용광로로 만들어서 당을 또 통합하고 단합해서 우리 잘 해 봅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첫날부터 나 누구랑은 함께 가지 못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당 대표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당대표 된 이유를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에 솎아내기는 할 텐데. 그게 국지전이냐 전면전이냐에 따라서 분당은 좀 달라질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건 장 대표의 입장에서 생각인 거고 반대편에 있는 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만 참자. 그러고 나면 변화가 좀 있겠지 라고 판단해서 참자주의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면 참으실거고. 아니다 선거 때 우리 다 앉아서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나가실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장동혁 후보에게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도 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민주당에서는 이제 박지원 의원이 어제 좀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셨어요. 전한길의 공천 확정이고 한동훈은 또 탈락한 거라며 분당의 길로 들어섰다 이런 글을 쓰셨는데 민주당에서 좀 물론 한 분의 의견이시긴 합니다만 국민의힘의 분당을 원하는 의견도 여론도 있을까요?▶ 김종혁: 아니 저 제가 방송국에서 가끔 가다가 이제 그 박지원 의원님을 마주치는데 저 볼 때마다 “빨리 분당해” 그러시고 제가 “아니 형님 왜 그러십니까?” 옛날부터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할 때 그분이 비서실장이셨거든요. 그래서 참 잘 아는데 보기만 하면 분당. 민주당으로서는 제일 원하는 패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통 보수당이 이렇게 찢어져 나가서 그러면 이제 분열되니까. 그러면 경쟁 상대가 되지 않을 테니까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권오혁: 물론 다 가정의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분당이 됐을 때는 사실 조국혁신당에서는 현재 제 3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107석의 국민의힘이 분열될 경우에는 그 제4당으로 갈 수 있는 상황도 될 텐데 뭐 이런 구도로 봤을 때의 조국혁신당에서의 입장은 좀 어떨까요.▶ 윤재관: 저희 당 입장에서는 3당이 되느냐 4당이 되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보수가 이제 사라지고, 극우가 득세하는 이런 상황에 정치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한 보수 와 함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일 아닐까 싶고요. 근데 분당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죠. 첫 번째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일단 돈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깡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버텨내겠다. 교섭단체가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비교섭단체를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의 철학에 맞는 장치를 하겠다 이런 깡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보이지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분당의 가능성은 저는 낮게 봅니다마는 분당이 된다고 해서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보수가 제대로 다시 다 탈바꿈하는 계기 그리고 극우가 사라지는 문화 정치 문화를 만드는 데 큰 기폭제가 될 것 같아서 좋은 일이다 생각합니다.▶ 김종혁: 다 분당을 원하는 것 같아.▶ 윤재관: 결이 다르잖아요.▷ 권오혁: 어떻게 보면 좀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관: 김종혁 전 최고위원께서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김종혁: 제 개인적인 각광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보수가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서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보수가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주류 세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뭐랄까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강한 정당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과정이 굉장히 지난하구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권오혁: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누구보다 주목받았던 인물이 바로 전한길 씨입니다. 이른바 사실 아스팔트 보수라고 불리는 그 세력의 어떻게 보면 중심 역할을 사실 하다시피 한. 후보들 인터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갔는데 이러한 장동혁 대표가 선출되는 결과로써 앞으로 전한길 씨의 입지는 좀 어떻게 될까요?▶ 김종혁: 심지어는 뭐 친길을 넘어서 극길이다 뭐 이런 그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 그 어떻게 보면 책임당원도 아닌 분이 다 불러다가 후보들을 인터뷰를 하고 최고위원 후보들을 인터뷰를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정상적인 정당에서 보여주기 어려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제 전한길 씨는 계속 그 강성 발언들을 거듭하고 있죠. 내 뒤에는 윤석열과 김건희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윤어게인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주장은 선거는 부정 선거였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을 한 것은 국민들을 깨우치기 위한 계몽령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건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 선거로 뽑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전혀 먹혀 들어가고 있지가 않잖아요. 그 극우 그런 지지자들끼리 그런 예를 들면 자기만족. 술자리에서 술 먹으면서 막 대통령 나쁜 놈이고 누구는 뭐 이건 다 부정선거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너무 억울하고. 이렇게 술자리 푸념을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일반적으로 그리고 어떤 법상으로 혹은 국제법상이든 국내법상이든 따질 것 없이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 기초해서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한길 씨의 주장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미디어 시대가 열리고. 그다음에 유튜브 세상이 오면서 저런 분들이 이제 득세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그게 어디까지 갈까 진실이 아닌 것에 기초한 주장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윤재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임 장 대표가 당의 기강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웃음거리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당의 기강을 바로 세웠으면 전한길을 내칠 수 있는 계기가 여러 차례 있었지 않습니까? 대구 당원 대회에서 난동을 부릴 때 바로 징계를 했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셨듯이 책임 당원도 아닌데 당 대표 후보들을 불러모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이 단호하고 원칙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전한길의 영향력은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전당대회 모습을 보여주셨을 텐데. 그걸 모두가 다 포기해 버린 거예요.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의 기강을 세우겠다는 말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전한길의 당이다라고 하는 비하나 이거는 한 번 정당의 그런 잘못된 이미지가 덧 씌워지면 벗어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많은 분들께서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처럼 건강한 보수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난한 싸움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앞섭니다.▷ 권오혁: 사실 장 대표가 이제 지난 TV 토론에서 이제 선택지를 주고 이제 한동훈 대표나 전한길 씨 누구를 공천하겠냐. 이거에 대해서 전한길 씨를 답을 하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상황이 됐으면 정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나 보궐 때 공천을 줄 수 있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요?▶ 김종혁: 글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러면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전한길 씨 주면 되겠네 이런 얘기하고. 나중에 지방선거 나갈 때 전한길 씨 공천하면 되겠네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 그때 당시 후보였지만 한동훈 대신에 전한길을 공천하겠다라는 것은 진짜 인간적인 면으로 보나 정치적인 정치 윤리나 정치 논리나 정치 문법으로 볼 때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유일하게 한 가지 그냥 극우 성향의 당원들에게 기분을 좋게 해 주는. 그리고 아 이 모든 것들은 대통령 잘못 한 거 하나도 없고 그 비상계엄은 한동훈하고 민주당 때문에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어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을 그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데는 도움이 됐는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만약에 뭐 전한길 씨에게 특정의 당적을 주거나, 아니면 다음 선거에서 이분을 공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글쎄 그때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국민들 혹은 여론이 그걸 용납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윤재관: 공천을 주면 뭐 합니까? 떨어질 텐데. 국민들이 그 밥그릇 싸움 한다고 해서 밥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공천은 하게 되면 국힘이 오히려 더 큰 봉변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마는. 그동안 워낙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배제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다음은 이제 사실 이번에 패배한 김문수 전 장관의 다음 정치 행보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 이대로 이제 정치 생명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이런 관측들도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김종혁: 일단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지하는 현역들이 없잖아요. 김재원 후보 자기와 가까운 김재원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기는 했지만. 김재원 최고도 네 번째죠. 벌써 선거에 나왔던 게 그런데 그분도 그 당과 당에 있는 일반 의원들과 이렇게 사이가 썩 좋은 편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또 친윤들과는 굉장히 적대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란 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 나한테 무거운 짐을 안 지게 해줘서 당원들이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뽑아주면 나에게 짐을 지우는 거니까 오히려 내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나를 떨어뜨려줘서 짐을 덜어줘서 고맙다라는 식으로 들리잖아요. 그럼 어 이게 뭐지 정치인이 저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진짜로 이제는 정치를 그만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야 짐을 다 내려놓고 은퇴를 하면 정치적인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지만 정치인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하는 거 보면 이렇게 크게 어떤 욕심을 내거나 다음을 도모할 생각은 별로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재관: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계속 할 거냐 말 거냐인데 계속 할 거냐 말 거냐도 결국은 선택지가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표로 이제 결정이 돼 버렸고 나이를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본인이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지더라도 명분 있게 뭔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남기고 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1위 후보였다가 그냥 역전돼 가지고 지는 형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최악의 패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앞날은 사실 어둡고 더 이상의 선택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앞으로 이제 여야가 어떻게 좀 협치를 할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사실 이제 장동혁 대표, 정청래 대표 굉장히 강대강의 구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민주당도 이제 제1 야당이 극우에 점령됐다 이런 반응인데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여야 관계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윤재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윤석열 정부와 달리 이재명 정부는 꼭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꼭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입법을 통해서 그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야당과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고 조금 순조롭게 가기 위한 노력은 반드시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국회를 통하지 않고 다 시행령으로 해가지고 되게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서는 상당히 좀 어려워질 측면이 있겠죠. 그런데 국정감사가 좀 지나고 나서 한 11월 정도가 되면 여야의 정치가 좀 살아나기를 정말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김종혁: 좀 이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여당일 때 한동훈 대표가 대표일 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에 있을 때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우리 당에서 저 그때 최고위원이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야 민주당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의정 갈등이나 이런 것도 민주당과 함께 얘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현안에 대해서 어쨌든 거기가 다수당이고 여야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대통령은 못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대통령은 국회 개원하는 날도 안 왔어요. 저희 쪽에서 아니 개원하는 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거지 무슨 여야가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도 안 오셨어. 그래서 대통령이 계속 그 대화 야당과 대화를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당에서는 집권당에서는 야당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반대가 됐잖아요.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는 야당과도 대화를 해야죠. 이러고 있는데 정청래 당 대표가 사람하고 악수하는 거지 뭐 이러면서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을 다 불러서 같이 식사를 하자거나 그러면 거기서도 악수 안 할 겁니까? 그래서 글쎄 민주당도 저렇게 정청래식의 어떤 강경 일변도로 갈 수 있을까 그건 저는 뭐 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재관: 이제 국힘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좀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모멘텀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고 극우로 오히려 치닫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길로 계속 가면서 대한민국을 극우의 정당을 출연시키는 그런 전당대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헌법을 지키는 차원 그리고 국민이 비상 계엄 내란을 반대했던 것을 받아 안고 정치를 해야 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럴 이유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는 좀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윤재관 수석대변인님 모셨으니까 조국혁신당 관련 질문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재관: 그것 때문에 저 부르신 거 아닌가요?▷ 권오혁: 조국 원장님의 행보가 굉장히 큰 관심사이긴 해서요. 조국 원장께서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오른쪽 날개가 아니라 오른쪽에 붙어 있는 큰 암덩어리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해 주셨고 공식 석상에서 만나면 악수는 하겠지만 협치는 없다.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조국혁신당과 국민의힘 관계 좀 어떻게 진전이 될까요?▶ 윤재관: 할 말은 제대로 하면서도 암덩어리를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저희들이 계속해야죠. 왜냐하면 암 세포들이 계속 살아남아서 숙주에 붙어 가지고 있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일정 정도의 소수 야당이라고 하시지만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두 번째 정당이잖아요.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 이런 정당이 완전히 극우를 선언하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정당하고 협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보수의 길로 가시는 분들과의 협치는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극우의 길로 완전히 치닫겠다고 하시는 분들 특히 전한길. 이번에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망쳐놨고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도 일정 정도 어려움을 처하는데 대한민국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좀 있었다,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앞으로의 미래의 외교 방향까지도 지금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퇴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종혁: 저는 뭐 조국 지금 전 대표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안 왔을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은 아니 야당이 내가 가면 야유나 퍼붓는데 내가 거기 왜 가. 이런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서 저는 방송에 나와서도 아니 도대체가 야당 보고 국회에 갑니까? 그 뒤에 있는 야당 뒤에 있는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그 국민들 상대로 가는 거지라고 얘기했는데 똑같은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 지도부가 일시적으로 어떤 굉장히 강성 보수 혹은 극우라고 얘기해야 되는 분들에 의해서 장악됐다고 해서 그게 이 당이 영원히 그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런 감정적인 것들에 의해서 장악을 했을 뿐이에요. 암덩어리니까 제거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적어도 지난 대선에서 41% 정도의 득표를 한 그럼 국민들 전체를 암덩어리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심한 말씀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정상적인 정당 정치 그리고 그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너무 과하세요. 말씀이.▷ 권오혁: 좀 반박하실 부분이?▶ 윤재관: 40 몇 퍼센트 42%였죠. 42%의 득표를 표를 주신 국민들의 뜻이 극우의 길로 가라 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진보와 보수가 있다면 양 날개가 균형 있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표는 줘야겠다. 그래야만 사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신 거고.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무리 탄핵이 있었고 파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이 해야 될 기존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표를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끝나고 나서 그러면 그런 국민들께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있었던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여러 가지 모습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에서의 전한길의 전횡을 그냥 방치하는 모습.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윤석열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반헌법 세력과 함께 결탁하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계속 보이면 이건 대한민국으로부터는 정말 좀 먹는 암덩어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은 떼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기회는 국민들께서 주신 기회를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자꾸 엇나가고 있는 국민의힘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혁: 아니 저는 이제 이거 뭐 각자 당의 주장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내가 우리 윤재관 대변인님 조금 반박을 하려고 하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염치 있는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건 뭐 맞는 지적이시죠. 아니 조국 대표도 좀 염치 있는 행동을 하셔야죠. 사면을 그렇게 해줬으면 그 사면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도 있고 민주당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사면 받자마자 저렇게 그냥 내가 뭘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시면 민주당에서도 아 조금 좀 자중해 주십시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윤재관: 염치 있는 행동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그동안 사면 복권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그 합심해 주셨고 마음을 표현해 주셨고 공개적으로 사면 복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행보를 보이는 게 다 정치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래도 실제로는 전부 다 감사 인사를 좀 다니시는 거예요. 어제도 뭐 옥현진 대주교님 뵙고 김이수 재판관님 뵙고 그리고 오월어머니회 이명자 관장님도 뵙고 하시면서. 그때 어려웠을 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감사함을 표하는 인간적인 도리. 그게 바로 염치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인 도리를 다 하시는 그런 행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어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했고 조 전 대표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앞으로 본인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 보여줘야 될 모습은. 앞으로 과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말씀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미래에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행보를 할 것이냐. 어떤 모습의 정책을 보일 것이냐. 거기에 달려 있다 미래를 좀 봐달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김종혁: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오랫동안 또 정치 한 8개월 정도 됐나요? 영어의 몸이 돼서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그 답답함도 있고 조급함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와서 조국 대표가 하는 발언들이라든가 행동은 좀 과해요. 예를 들면 광주에 내려가서 무슨 뭐 전두환 전 대통령 표지석 밟으면서 윤석열과 비슷한 운명일 것이다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2030에 대해서 70대와 마찬가지로 극우화돼 버려서 말이야라고 하면서 2030 전체를 그렇게 싸잡아서 공격을 하는 것이라든가. 그다음에 무슨 뭐 식사하시는 거야 그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분이 무슨 뭐 미슐랭 고기 한우집 가서 고기 못 먹을 정도 아니라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된장찌개만 올려놓는다라든가 그리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가 그 당의 대표가 아 뭐 우리가 언제 고기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라고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키면 너무 과하다.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발언도 또 아까 암덩어리 그 얘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이거 너무 조급하게 행동하고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라는 지적이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권오혁: 민주당 내 일각의 자중론이 나오긴 하는데 네 이런 배경은 좀 어떻게 보세요?▶ 윤재관: 아 우리끼리 그런 설명과 분석 가지고 이렇게 논평하듯이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 그런 의견들 다 경청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의 행보에 있어서 그런 말씀들을 참작해서 뭐 잘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너무 감사한 것은 이제 12석에 있는 전 대표임에도 불구하고 불구한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여러 말씀들이 여러 군데서 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반드시 정치인은 정치로 국민들께 보답해야 되는다는 것. 그리고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선택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잘 할 겁니다. 너무 과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예. 우리가 그 정치가 꼭 지켜야 될 일 정치의 본류 거기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김종혁: 아 난 관심을 갖기 싫은데 자꾸만 관심을 관심을 갖도록 행동을 하시잖아요.▶ 윤재관: 관심주셔서 고맙죠.▷ 권오혁: 굉장히 조국 대표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김종혁: 그래서 민주당 뉴스보다 더 많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 정청래 대표는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견제를 내가 지금 이게 절대적인 다수를 가지고 있는 정당의 대표인데 뭐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윤재관: 그리고 정당의 대표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조국 대표는 다른 사면 복권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공당을 사실상 상징을 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국혁신당이 사실 뭐 작년 총선 이후에 지지율이 지금 계속 내리막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조 전 대표의 수감 기간 동안에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당을 재활성화시켜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해야 될 분이 어쩔 수 없이 조국 전 대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 재활성화되기 위한 자신의 기본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않고 그냥 어디 독도에 가 있다, 아니면 해외에 가 있다. 그러면 더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특수성도 있다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오혁: 앞으로 이제 지방선거가 되거나 했을 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텐데 위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앞으로 좀 일각에서는 합당론이나 이런 얘기도 나오다 보니까.▶ 김종혁: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그런데 사실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한테 빚을 많이 진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지민비조라고 그래서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당,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라제라는 아주 기이한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민주당이 그거 처음에 했을 때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미안하다고 그러고 사과까지 했어요. 그래놓고서 다시 그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판 선거판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당으로서는 그 민주당이 감사해야 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뭐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다음에 출마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대통령 당선을 돕지 않았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신 건 그러니까 사면도 당연히 우리가 받을 걸 받은 거지 무슨 혜택 받은 게 아닌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으니까. 내년에 이제 지방선거 할 때는 제가 보기에는 뭐 두 당은 경쟁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함께 예를 들면 한쪽이 빠져주고, 그런데 빠져주는 대가로 반드시 우리한테도 뭘 줘 이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러실 거죠 지금 보면 그러실 것 같은데.▶ 윤재관: 조국혁신당의 창당한 지가 1년 이제 5개월 되는 동안에 뒤로 뒤로 뭔가를 합의하고 국민들께 설명하지 않는 일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종혁: 앞으로 하실 것 같은데요. ▶ 윤재관: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예. 그럴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국민들께 자신의 소신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소란이 좀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정치 문법 같으면 아예 말 안 할게 하고 뒤에서 물밑에서 뭐 그러니까 좋은 말로 물밑에서 아니면 뒤에서 자기의 정치적인 계산들을 두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겠죠. 그러나 정치는 결국 자기의 주장을 하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거기에 선택을 받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정치 사면 복권 됐기 때문에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 자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국민들께 소상히 얘기드리는 것은 선택을 해야 될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정보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의 것들이 많이 있고 아 저렇게 다니는 게 뭘 잘했다고 뭐 저렇게 다니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고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치인이 이기기 전에 어려웠을 때 감사한 일을 해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또 직접 찾아뵙는 것을 안 하는 게, 더 정치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이고요.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한 이상 주요 현안과 본인에게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을 그것을 소란으로 생각하시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한 정치의 가장 본류의 모습을 보여주고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하고 있습니다 정도의 길에 정치를 하겠습니다.▶ 김종혁: 글쎄요. 그런데 뭐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조국당과 민주당이 뭐 거래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는 정치 문법을 달리 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려면 원래 사실 출범 자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민비조’라는 구호로 만들어진 거 ‘지민비조’라는 게 민주당과의 어떻게 보면 야합이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그런 기조였으면 대선 후보의 후보를 내셨어야죠. 아니 정당이 왜 후보를 안 냅니까? 후보 안 내고서 민주당에다가 야 우리가 안 내니까 너 도와주는 거야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지금 이번에 사면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인데 뭐 예를 들면 조국 당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늘나라에서 무슨 뭐 뜬구름 잡듯이 우리는 아주 고상하게 정치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진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과는 거리가 멀고요. 내년에 지방선거에서도 아마 분명히 본인 각 당은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것이고 민주당과도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재관: 거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실 텐데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분명하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거는 절대 국민의힘 좋은 일은 절대 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경쟁들은 민주당과 하겠다라고 하는 원칙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두환 비석 5·18 구묘역에 있는 전두환 비석은 대한민국의 수많은 민주주의를 지켜야겠다고 판단하신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밟고 지나가신 길이고요. 전두환과 윤석열은 똑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습니다. 그 총부리를 겨눴던 독재자가 국민의,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으로 격퇴시켰던 것이고요. 그러한 역사로 봤을 때 전두환이 그랬던 것처럼 윤석열도 역시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똑같은 길을 갈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 말에 토를 달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다음 주제 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조국 원장님의 다음 행보 모두가 관심사인데 두 분이 이제 다음에 재보궐이나 이런 데서 붙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관측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가능성 두 분 어떻게 보시며 만약에 붙는다면 누가 좀 승산이 있다고 보시나요?▶ 김종혁: 아니 그거는요. 너무 가정의 가정에 기초해서 하는 질문이어서 그게 아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든 그냥 말장난 비슷한 거여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재관: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근데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전 대표의 공천은 사실상 좀 쉬운 일인 것 같은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공천받기가 쉽지 않으세요?▶ 김종혁: 아니 그 조국당이야 그 조국 대표의 개인 당 비슷하니까. 당 대표가 지금 구속돼 있는데도 전당대회도 안 치르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나오니까 지금 이번에 또 다시 전당대회에서 대표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윤재관: 정당을 잘 해 보셨으니까 김종혁 위원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저희들은 조국 전 대표 2심이 끝나고 창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표가 언제든지 부재할 가능성이 있어서 전당대회 할 때 1등 최고위원에게 모든 권한을 넘긴다라고 하는 것을 전 당원이 동의하에 전당대회를 치렀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계속 지도부를 구성했기 때문에 조국 대표 전 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계속적인 임기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임기를 단축하고 전당대회를 이번에 다시 치르기로 한 것이죠.▶ 김종혁: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분명한 건 조국 없는 조국당은 없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이제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굉장히 큰 주제인데 아무래도 뭐 여야 굉장히 평가는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김종혁 최고위원님 좀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김종혁: 아니 저는 뭐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쪽에서 나갔어도 뭐 최선을 다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거는 좀 초당적인 협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렇게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일방주의로 밀어붙이면 그거는 무슨 뭐 이재명 정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함께 좀 도와주는 측면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제가 저도 이제 새벽까지 이렇게 쭉 지켜봤는데. 야 진짜 저렇게까지 아부를 하는구나 트럼프한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부를 하는데 근데 약간 조금 그래 뭐 어쩔 수 없지라는 생각. 왜냐하면 그분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냥 보통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냥 다른 나라 정상들 불러다가 뭐 온갖 모욕과 그 무시. 그렇죠? 그 공격을 해대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아부의 장을 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넘어가고. 또 이제 아주 제가 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지켜본 건. 북한 문제가 굉장히 우리한테 부담이었잖아요. 북한 문제에 저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은 이번 회담은 북한 문제를 통해서 물꼬를 튼 거예요. 그렇죠. 북한에다가 트럼프 월드를 만들어서 저 골프 좀 치게 해 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든가. 아 그 트럼프 대통령 없을 때 북한이 미사일하고 핵 많이 만들었어요라고 얘기하니까 트럼프가 맞아 바이든 때 그렇게 됐고 뭐 이러면서 자기 잘난 척을 막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 메이커 하시고 저는 페이스 메이커. 그러니까 다 마라톤 할 때 왜 자기 성적이 아니라 이 사람들 뛰도록 도와주는 이런 거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도의 아부잖아요. 이 고도의 아부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이렇게 쫙 찢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애쓰네 뭐 대통령실에서 준비 많이 했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저렇게 아첨을 했으면 들어가서, 야 이제 나한테 내놔 이랬을 텐데 뭘 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그래서 어쨌든 표면상 드러나는 거는 과거처럼 김대중 대통령 갔을 때 부시한테 디스맨이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홀대를 받아서 그 굉장히 우리가 어려웠어요. 그거를 극복한 거는 잘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서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 왜냐하면 합의문이 공식적인 합의문이 없으니까 그렇게 봅니다.▶ 윤재관: 저는 혁명 숙청 이런 단어로 이제 사실 정상회담의 전조가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었는데 그 뭐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서서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리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긴밀히 연결돼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기 위한 노력들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그 글을 누가 전달했을 그러한 정보를 누가 전달했을까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잘못된 정보가 옛날에는 그 잘못된 정보가 그들 그 극우 세력 내에서만 통용이 됐다면 이제 그게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되고 그거에 대한 오해를 하게 시작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이후에도 또 재발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대통령의 부재 중에는 항상 비서실장이 한국에 머물러야 되는데 서울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계기에 극우 세력이 미국의 극우 세력과 어떻게 연결돼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이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극우는 옛날에는 그냥 주변부였어요. 근데 주변부가 주변부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건데. 이제 중심부로 계속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국민의힘 이번 전당대회의 모습을 보였다면 그 모습이 이제 해외까지 가서 미국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정치가 막아야 될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김종혁: 일부 동의를 하는데 그게 꼭 극우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 노조에서도 그 워싱턴에 가서 시위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삼보일배하면서 뭐 그런 시위 막 벌이고 그러다가 뭐 미국 경찰이랑 거기서는 또 미국 경찰한테는 꼼짝 못하시더라고 한국 경찰한테는 폭력도 행사하고 그다음에 뭐 법도 어기고 그러시는데 미국 가서는 꼼짝 못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거 보면 극우나 극좌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일정 세력이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본인들이 이제 소수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국제적으로 연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문제는 그런 분들이 과연 주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전혀 정정이 되지 않고 그냥 있는 대로 트럼프가 그것을 있는 대로 다 받아들여서 뭔가 우리한테 부당한 행동을 하면 그건 문제죠. 하지만 우리 정부가 그럴 정도의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그러나 압수수색한 건 사실이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그것도 무슨 채상병 특검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채상병 특검의, 임 사령관이 이분이 순복음교회 신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를 받아서 목사님하고 전화했었는데 그 전화를 했었으니까 압수수색을 하겠다라고 해서 집까지 교회까지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보여주기인지 뭔지 그다음에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과잉 수사를 하는 바람에 이게 국제적인 문제까지 비화된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 있을 때 저희가 이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런 사태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뭐 특검 수사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하면 반드시 후폭풍이 온다라는 것들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윤재관: 이번에 나왔던 단어 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단어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피스라는 단어. 뭐 피스메이커라고 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의 역할을 해달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의 주도성이 아니고 미국 주도가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한반도의 문제, 북핵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평화의 관점에서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는 관점의 정립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1기 트럼프 시절에 저도 그때 청와대에 있었습니다마는 계속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화는 우리가 갖고 노벨 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받으셔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미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국정 운영의 방식이 이번에 다시 복원이 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권오혁: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회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나 민주당의 지지율에는 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김종혁: 저는 뭐 아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은 잘 모르겠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극과 극을 롤러코스터처럼 왔다 갔다 했잖아요. 처음에 무슨 뭐 야 무슨 그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나 그런 나라에서는 투자 못해 비즈니스 못 해.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극우진영에서는 환호를 했잖아요. 드디어 이제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께서 윤통을 구하러 오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것 자체가 얼마나 국제 정서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거기에 환호하다가 결과적으로 이게 좀 성공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니까 전한길 씨부터 그랬잖아요. 뭐 이게 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식으로 윤 대통령 뭐 무시하는 거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우리 극우진영에서는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뭐 대통령이 잘했다 그나마 선방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뒤에 이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트럼프라는 특이한 대통령에게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컨트롤 해서 우리에게 적대적인 그 것을 노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성공했다. 그리고 적어도 트럼프 같은 대통령에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다른 것보다도 그런 면에서는 잘했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지지도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윤재관: 네 지지도가 올라갈 것 저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번에 이제 극단의 협상 전략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는데 그게 두 가지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소셜미디어의 글, 그리고 또 하나는 주한미군 기지의 소유권 이전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자국 영토에 있는 땅을 다른 나라한테 준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고.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는 것을 먼저 던져놓고 그러니까 극단의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던져놓고. 그리고 실리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를 계속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한 정상회담이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김종혁: 그런데 이제 소유권 문제는요. 저는 제가 보니까 그냥 저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착각을 한 거예요. 아니 무슨 저 식민지도 아닌데 다른 나라의 땅을 자기가 다른 나라가 어떻게 가져가요? 그건 불가능한 어느 나라에서도 안 되는 건데 저게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국유지에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사유지에 임대를 해서 그 돈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2만 8000명인데 4만 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일본처럼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소유권 임대료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안 내게 해달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건 뭐 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윤재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보신 분들. 그리고 협상을 직접 담당하셨던 분들의 공통적인 얘기는 대단히 지혜롭고 영특하신 분이다.▶ 김종혁: 아니 뭐 지혜롭기까지 해요.▶ 윤재관: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지혜롭다는 표현은 이거 양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다양한 전술을 능수능란하게 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는 조금의 변화가 있고 조금 사실이 아닌 내용도 그것을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잘못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러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게 바로 협상 전략이고 상대를 흐트러 놓는 전략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D6maMV3TRMAhttps://youtu.be/YuH9M2rsD98https://youtu.be/Js13hurdAEohttps://youtu.be/H-cMdYy-uSs권기범 기자 kak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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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美정책에 어긋난 행동 못해”… 워싱턴내 친중 우려 불식

    미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대해 “더 이상 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밝히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외교 노선은 한미 동맹 강화를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밀접한 한중 경제 관계에 따라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미중 사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온 것과 비교하면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불가 입장은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일각에선 이 대통령에 대해 ‘친중·반미’로 평가하는 시각이 여전한 가운데 미국에 전향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 ● “중국과 지리적 불가피한 관계 관리하는 수준”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강연에서 나왔다. 이날 강연에는 척 헤이글·윌리엄 코언 전 국방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장, 제임스 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 월터 샤프·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국 조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현직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존 햄리 CSIS 회장은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마치자 “일부 사람들은 한국이 경제적으로는 중국으로 기울고, 안보는 미국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한다”며 “또 (이) 대통령에 대해 너무 ‘친중(pro-China)’적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물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일종의 강력한 견제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봉쇄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 한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자유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에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순 없는 상태가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첨단 기술 규제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 기조를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 대해 협력하는 게 사실”이라며 미중, 한중 관계의 공통점을 부각했다. 정부 소식통은 “신정부가 가치외교 대신 실용외교를 택한 게 미중 간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라며 “한미 동맹 중심의 외교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조야 ‘친중-반미’ 이미지 불식 집중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한 ‘친중-반미’ 낙인찍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안팎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아시아 동맹국을 겨냥해 안미경중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5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대화(샹그릴라 대화)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킨다”며 “경제와 안보를 이원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현 정부 기조를 고려할 때 대중 외교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미국과의 협상 상황에서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립서비스일 수 있지만 중국의 생각을 어디까지 고려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다음 달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국 ‘전승절’ 방중 등의 계기에 당장 어떤 메시지를 낼지 복잡해질 수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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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주 APEC서 김정은과 만나자” 트럼프 “흥미로운 제안”

    “매우 흥미로운 제안입니다. 우리가 당신(이재명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회담을 주선하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10월 31일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시작된 북-미 정상회담 성사 과정을 거론하며 “올해 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강조해온 가운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북-미 정상 대화를 복원하는 ‘APEC 구상’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것. 두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이름만 13번 거론했을 정도로 회담의 상당 시간을 북한 문제에 할애했다.● APEC 북-미 회담 구상에 트럼프 “슬기로운 제안”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먼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을 고대한다”며 “그(김 위원장)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저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고 지금도 그렇다”며 “저는 올해 그(김정은)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또 “우리는 남북 문제와 관련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신은 내가 이전에 함께 일했던 다른 한국의 지도자들보다 그런 일을 할 의지가 더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 “난 갈 수 있다고 본다”며 “무역회의(trade meeting)를 위해 곧 한국에 갈 것이다. 한국이 무역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회의에서 잠시 빠져나와서 (이) 대통령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직후 예정에 없이 한국을 방문해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참석 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며 “한국과 관련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한미 정상은 비공개 오찬 회담에서도 북-미 대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APEC 정상회의에 초청하며 “김 위원장과의 만남도 추진하자”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배석자들에게 “김 위원장을 만나라고 한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이 대통령은 정말 스마트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 ● 대통령실 “김 위원장 APEC 초청, 구체화시킬 것”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단절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돌파구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한 초청 카드는 꾸준히 거론돼 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 현지 브리핑에서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에 대해 “구상 단계의 초기”라며 “조금 더 상의하고 구체화시켜야 할 과제”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APEC에 북한 초청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일종의 선후 관계가 있는 제안이었다”며 “아마 그 부분은 연동이 돼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측된다”고 밝혔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달 담화에서 APEC 정상회의에 김 위원장 초청이 거론되는 데 대해 “헛된 망상을 키우고 있다”고 일축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회담에서 한미 정상 간 북한 문제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 부분 형성됐지만 북한이 호응할 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 대화를 원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내부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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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친중-혐중이 어디 있나, 국익 중심 접근” 美일각 친중론 반박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간담회에서 “외교에서 친중, 혐중이 어디 있나”라며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되면 가깝게 지내는 것이고,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특정 몇몇 국가와만 외교 해서는 살 수가 없는 나라”라며 “친중, 친북, 친러, 잘하면 친공(공산주의)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데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핵심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친중·반미’라는 낙인찍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李 “중국과 절연 안 하는 게 친중이라면 친중 해야” 이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라며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와 질서, 시스템을 함께하는 쪽과의 연합 협력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중국과 절연할 거냐, 절연하고 살 수 있느냐”라며 “절연 안 하는 걸 친중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의 친중이라면 해야 한다”고 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동맹을 중시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어느 국가와 관계가 좋기 위해서 어느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거나 절연해서 적대적 관계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언론에선 중국에 대한 대응이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중국에 대해 미국이 더욱 초점을 맞추면서 수십 년이 된 한미 동맹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3일 이 대통령의 ‘반미·친중’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것이 정상회담의 과제라고 전했다. 이에 앞서 반중 성향의 고든 창 변호사가 의회 전문 매체 더힐에 ‘한국 반미 대통령이 워싱턴에 온다’는 제목의 기고를 하자 외교부가 이를 반박하는 기고문을 같은 매체에 투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외교안보 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외교의) 기준은 국익이고 우리 국민 삶의 질”이라고 말했다.● 중국 특사단 “미국발 통상전쟁에 양국 협력 중요해져”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견제 조치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한 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동시에 제3국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며 “한국이 전략적 자주성을 갖춰야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진정한 존중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미국의 대중 억제에 동참해선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項昊宇) 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만과 남중국해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하고, 한국 내 극우 세력의 반중(反中) 조작을 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방미에 앞서 중국에 파견한 특사단은 25일 왕원타오(王文濤) 중국 상무부장을 만나 한중 협력을 강조했다. 특사단장을 맡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왕 부장에게 “미국발 통상전쟁이 글로벌 통상질서를 재편하고 있다”며 “양국이 협력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양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이자 파트너”라며 “지난해 중국은 한국에 대해 353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우리는 이 적자가 양국 간 무역 구조로 인한 정상적 현상으로 받아들이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전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태년 박정 의원,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 구성된 특사단은 24일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을 만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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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한일 정상회담에 “백악관 주인 향한 구애”

    북한이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서울 위정자의 추태” “외교 촌극” 등 표현을 동원해 비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방일로 한일·한미일 공조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자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혁남 개인 명의의 ‘3각 군사공조 실현의 척후로 나선 서울 위정자의 추태’라는 제목의 글에서 “한국 집권자가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기로 했다면서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구애 메시지’로 폄하한 것. 그러면서 “이번 한일 수뇌회담은 워싱턴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 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촌극”이라고 비난했다. 김혁남은 “리(이)재명이 야당 대표 시절 민심 유혹을 위해 내뱉곤 하던 ‘대일 강경’ 발언으로 얻어쓴 ‘반일’ 감투 때문에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냉대와 압박을 받아온 것은 잘 알려져 있다”며 이 대통령의 실명도 언급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혁남이라는 인물의 소속 등 신상은 공개하지 않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개인 명의 글로 비난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면서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까지 지켜본 뒤 공식적인 입장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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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범철 “트럼프가 방위비 말하면 ‘이해한다’ 하고 넘겨야” [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평론: 이종근 시사평론가- 인터뷰: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진행·연출: 권오혁·심성주-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전 국방부 차관인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쟁점은 중국, 소고기, 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 위원은 25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다.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외교적으로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다.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다.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모두 국내를 비우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주요 의제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며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 아닐까 싶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관세 협상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미국 측 입장이 다른 부분들이 흘러나오는 배경에 대해서는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다.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농업 종사자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한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미국 국무부가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곳”이라며 반면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한다.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는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외교적 지혜”라고 말했다.동맹 현대화 이슈에 대해선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비용 분담은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의제로 꺼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5%를 이야기한다면 ‘동의한다(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understand)’고 하고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이어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다.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 상황에 대한 평가나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서 한중 관계를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측에서 의전에 상당한 예우를 보였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다”며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평했다.8월 25일 〈인터뷰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인터뷰를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 정상회담을 맞아 특별히 특집 방송 준비했습니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신범철: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권오혁: 네 오늘 아무래도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저희가 이제 외교 안보를 특집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오늘 인터뷰 진행할 텐데요.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 후 첫 한미일. 연쇄적으로 외교 무대를 나서게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텐데 이번 순방의 외교적 의미 위원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양자 외교의 양자 정상외교의 첫 출발점에 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다자 무대는 6월 달에 G7 정상회의에 참여하셔서 여러 정상들을 만났고 그렇기 때문에 다자 무대에 이미 데뷔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외교에서는요. 다자 외교보다는 양자 외교가 어려워요. 다자 외교는 보통 어떤 가치라든가 큰 일들 그래서 구체성이 좀 결여되기 때문에 합의도 잘 이루어지고 민감한 문제들이 논의되지 않죠. 그런데 양자 외교는 양국 간에 민감한 사안들을 직접 다뤄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양자 외교의 첫 출발선에 섰고 사실 지난 한일 정상회담을 이렇게 어제 그제 이렇게 지켜보니까 매끄럽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본격적인 건 이제 오늘 저녁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이죠. 그래서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이렇게 마무리 지어서 대한민국 국익에 큰 기여를 하시길 기대합니다.▷ 권오혁: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입니다.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 약간 좀 불안하다는 식의 전망들도 있고 아직까지 좀 의견 조율이 좀 덜 된 것 같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현재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신범철: 뭐 평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라 전에 바이든 행정부였다면 지금쯤 뭐 다 정리가 돼서 매끄럽게 무언가 나온다하는 그런 기대감을 정부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정상회담은 늘 성공한다는 외교 격언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정상들이 만나면 서로 합의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상회담을 기획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를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오버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외교적으로는 결례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국 정상에 대한 예우를 다하는 것이 호스트 국가 그러니까 초청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은 뭔가 잘 정리됐다기보다는 정상회담에 남겨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발언을 여전히 우려하는 것 같고 그걸 막기 위해 우리 정부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오혁: 사실 기자들도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주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조금 여러 가지 좀 예상과는 다른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조현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 원래 이제 대통령과 함께 일본을 거쳐서 미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 먼저 미국으로 건너갔고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통상적으로는 비서실장까지 이제 정상회담에 가는 경우들이 늘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출국까지 해서 같이 이제 외교 정상회담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 뭐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신범철: 아주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그만큼 협상 과정에 진통이 컸다 이렇게 보고요. 오면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미측에서 아마 정상회담 이러면 못해 하는 식의 발언까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현 장관이 정말 그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핵심 현안에 이견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몇 개 있어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관세에서도 사실 한미 간에 7월달에 발표할 때 약간 다른 부분이 있었잖아요. 30개월 넘는 소고기나 쌀 문제 그런 것도 민감한 사안이 될 테고 우리 정부에게 있어서 그리고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측에서는 보다 조금 더 노골적인 표현이 들어가길 희망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이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율이 잘 안 된다면 사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강요할 수 있거든요. 또는 사실 관계를 왜곡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오늘 밤에 지켜봐야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 이 소고기 30개월 이상 수입 허가해 줘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사실도 아닌데 기정사실화하는 발언까지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작업을 더 충실히 해야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조현 장관도 갔고 또 강훈식 비서실장도 미측 백악관 비서실장을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더 노력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봅니다.▷ 권오혁: 위원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매특허 같은 그런 돌발 발언들이 상당히 여러 차례 있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있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신범철: 뭐 지난주 보니까 미국 싱크탱크에서 일부 조언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다르게 이야기해도 현장에서 반박하지 마라 뭐 그런데 상당히 그 현장에서 반박하지 않는다면 수용하는 느낌이 나서 그게 쉽지 않은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상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놓고 실무진에서 논의하자 이런 식으로 밀어 놓은 다음에 야 이야기가 다르지 않냐 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접근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반박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상 더 큰 사실관계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고 압박을 하는 모습. 저희가 2월 말에 젤렌스키 트럼프 회담을 잘 봤잖아요. 그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친 발언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막는 것도 외교적 지혜인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했습니까? 젤렌스키가 노력했거든요. 이 국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힘이 균형적이지 못한 관계로 인해서 또 더군다나 통상 관련해서는 우리가 미국의 수백억 불의 흑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틀어질 경우 우리가 손실이 크기 때문에 맞붙어서 이렇게 대척점에서 서로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일단 좋은 분위기로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협상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이 정상회담 자체는 안정적으로 마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네 정상회담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가 가장 핵심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한미 정상회담의 파행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압박이 미국에서 심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앞서도 몇 가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현재 봤을 때 가장 조금 이견이 좀 크다 좀 가장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의제.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신범철: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중국이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정부가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소고기 30개월 이상 또는 쌀 수입과 관련된 그 문제. 그 문제가 아무래도 핵심이 아닐까 싶어요.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위협으로 보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 문제에 대해서 보다 미국이 원하는 표현이 공동 성명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들어가서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함께 발표를 했으면 할 겁니다. 아 이제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기정사실화 할 거예요. 30개월 이상 소고기도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 쌀 시장 개방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기본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그렇다면 또 이것을 막다 보면 다른 부분에서 양보를 하면서 협상의 진척을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들. 우리 같으면은 이제 마스가라고 하잖아요. 조선 협력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마치느냐 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닥이 잡혔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 다만 이 과정이 지금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 점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권오혁: 워낙 의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그래도 시청자분께서 이해를 하기 쉽게 차례차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관세 협상 부분은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미 합의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추가 증액 문제나 말씀하신 쌀이나 소고기의 시장 개방 사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아 그 부분은 논의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인하는 입장인데 미국에서는 사실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배경은 뭐로 보시나요?▶ 신범철: 아마 서로의 입장이 워낙 커서 7월 말에 관세 합의를 할 때 그 부분은 약간 모호하게 남겨놓은 것 같아요. 원래 외교에서 합의를 할 때요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을 발표해야 되는데 이견이 있으면요. 그것을 갖다가 발표를 하지 않거나 또는 각자 자기들의 입장을 이야기하자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소고기라든가 쌀 분야가 아닐까 싶어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냥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는 해결이 됐다고 얘기한 거고 미국 정부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이 수출을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른 점이 이번에는 정상 간 합의이기 때문에 또 모호하게 남겨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미 측이 “야 소고기 30개월 이상 받지 않고 쌀 시장 개방 안 하면 관세 협상 다시 할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사실은 소고기 30개월 부분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크지 않아요. 다만 현 정부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과거에 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투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약속을 해야지 .미측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새롭게 등장해서. 지금 뭐 이렇게 또 투자가 추가되는 문제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추정을 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건데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도. 우리 어떻게 보면 약자라고 볼 수 있는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그 피해 규모라든가 이런 걸 잘 예상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보조를 한다거나 하는 방법도 고민을 해서. 아무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가 왜 관세 협상을 합니까 미국에 수출을 해서 계속적인 흑자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동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 준비 과정만 봐도 지금 양측의 우선순위도 굉장히 좀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22일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한미 외교장관 간에 먼저 사전 회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현 장관이 먼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루비오 장관을 만나가지고 논의를 한 건데 양측이 보통 이제 회담을 하고 나면 결과를 이제 각자 보도 자료를 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도 자료를 살펴봤는데 한국 외교부에서는 사실 인도 태평양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대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미를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이 협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분들을 좀 당부를 했었고 반면 미국 국무부의 경우는 이제 인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표현 하나가 이 집단적 방위 분담을 확대하자라는 논의를 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위원님 보셨을 때 이런 좀 양쪽의 차이는 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나요?▶ 신범철: 그 차이가 지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데 나오는 이견이라고 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입장은 확고해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데 미국 혼자의 힘만으로는 쉽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방위 보장 안전 보장을 해주고 있는 동맹국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동맹국은 한국 일본 그리고 호주 이게 핵심 동맹국이고 필리핀도 지금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이 네 나라만큼은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공통의 위협 인식과 공통의 대응 전략을 논의해야 된다 하는 입장이 확고한 거죠. 다만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계속해서 접해왔던 건데 우리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의 위협이 워낙 고도화됐기 때문에 사실 중국의 위협에 우리의 안보 역량을 투여할 겨를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반도 중심성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싶다는 게 기존의 우리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서로 같은 논의를 하고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발표를 다르게 하자고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서도 입장이 다르게 나온거죠. 그 부분이 이제 정상회담에서 어떻게 보면 양 정상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고 양 정상 간의 공유하는 것은, 공유를 하지만 약간의 다름이 있는 것도 인정할 수 있는 그 정도로 뽑아내는 것이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요. 과연 그 표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저도 궁금해요. 사실은요. 이게 이제 외교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도 외교부에서 국장을 해 봐서 이런 합의문 같은 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들의 텍스트를 주면서 빼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에는 하고 싶은 말을 다 넣었다가 상대방이 받을 수 없는 말을 빼면, 이쪽에서도 그럼 우리도 이거 안 받을래 그러면서 너무 줄으면 다시 넣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거든요. 적어도 한 달 전부터 저는 이것이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 조율이 안 됐는데, 사실은 뭐 중국을 갖다가 견제한다 이런 표현을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의 지역적 역할을 확대한다 이런 표현 안에서 그 부분을 얼마나 담아낼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외교적 지혜라고 봅니다.▷ 권오혁: 확실히 미국 측은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러니까 한국 정부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고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견제에서의 역할을 좀 더 해달라라는 게 사실 직접적인 마음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공동 성명이 나온다면 거기에 담아낼지 이런 게 말씀하신 대로 핵심일 텐데. 만약에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생방송 중에 직접적으로 그런 의견을 물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명확한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을 이번에 낼 수 있을 걸로 보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좀 쉽지 않을 걸로 보세요.▶ 신범철: 위성락 안보실장의 표현을 보면 여전히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할지는 예상하기 어렵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국 입장에서 우리가 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요 한 서너 개 표현은 지난 정부 때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많이 나갔던 건 중국 인권 문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이전 정부까지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이거는 뭐 평화와 안정이니까 누구도 뭐라고 못하는 부분이고. 물론 중국은 그런 표현까지도 싫어하긴 하지만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항행의 자유, 그리고 법의 지배, 이런 부분은 사실 그간 진보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 왔었거든요. 그런 표현은 아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그러니까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려 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아마 정부에서 준비할 때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기여를 확대하겠다. 이 정도 표현이 외교적 수사가 감미된 한국의 역할 증대 표현으로 담기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그 정도를 미국이 만족할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 봅니다.▷ 권오혁: 사실 한미 동맹의 역할 확장을 포함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온 부분이 동맹 현대화 이슈인데요. 사실 그 동맹 현대화라는 표현이 사실 조금 모호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그 안에는 이제 비용 부담의 문제라든가 말씀하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들이 좀 엮여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실 비용 부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도 강조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국방비라든가 방위 분담금에 대한 인상을 좀 꾸준히 언급을 해왔었죠.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비용 부담 문제 언급이 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예 사실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비용 분담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질문을 먼저 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맹 현대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비용 부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사실은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이미 100억 달러 이야기를 했잖아요. 100억 달러면 14조 이렇게 되는 돈인데 그만큼 사용도 안 해요 주한미군이.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숫자를 현장에서 고치려 하지 말고 아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다. 그때는 ‘understand’를 쓰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라는 표현은요. 동의가 아닙니다. ‘agree’가 아니에요. 아 트럼프 대통령 말을 이해했고 그것과 관련해서 협력해 나갈 테니까 국방 당국에 맡기자. 이런 표현을 하면 돼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미국의 요구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실질 협력을 한다면.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 3.5% 간접 국방비 1.5%에서 2035년 10년 후에까지 5%를 맞추겠다고 했잖아요. 저희도 그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국방비 증액을 크게 안 해도 2035년에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를 하려면은 저희가 지금 0.32%를 하기 때문에 0.12%를 1년에 올리면 돼요. 그럼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에 0.36% 올리면 되고 그러면 2.86%인가요?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면 또 새로운 협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지금 우리의 지금 전작권 전환이라든가 이런 걸 추진하면서 국방비 투자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나토 수준으로는 우리가 큰 폭에서 합의하겠다, 이야기해도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간접 국방비 1.5%는요. 사실은 인프라 비용이 들어가는 거라 우리가 한반도에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군이 증원될 때 우리가 새로 지어야 될 영종도 공항으로도 증원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종도 공항 건설비도 간접 국방비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지금 대구 군공항 이전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만 있어서 그것만 합해도 저는 1.5%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5%를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표현 ‘understand’. ‘agree’가 아니라 이해한다고 하고서는 실무 부서에게 넘기면 이 문제는 한미 간의 충돌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위원님께서 약간 모범 답안을 지금 제시를 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비용 부담 문제 외에도 사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든가 감축 문제도 지금 꾸준히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 논리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비용 측면에서도 접근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좀 어떤 요구를 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 미국이 이야기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의 핵심은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주한미군의 변형 그리고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룬다고 보시면 요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 주한미군이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죠. 한반도에서 북한을 견제하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견제하는 중국의 위협을 견제하는 역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제 이 부분은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위성락 안보실장의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어느 정도는 한국도 수용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브런슨 사령관이 지난주인가에 이야기한 게 의미가 커요. 사실은 한미 상호방위 조약이 태평양 지역에서의 서로의 무력 공격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들고 나는 문제는 정말 조약에 의해 발목을 잡히는 건 아니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다만 한반도에서 한국과 어떻게 보면 연합 작전도 해야 되고 한미 동맹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한국과 논의하는 거죠. 아 그래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계속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뭐 우리가 지역 분쟁 때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우리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지역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우리는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한다 하는 부분으로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루어지면은요.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정도는 저는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이제 두 번째 스텝이 뭐냐하면 주한미군의 체질 변화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한 4000명 전후로 미군에 1개 여단이 와 있잖아요. 그것을 지상군인데 아마 바꿀 거예요. 뭐냐 하면 미 육군의 그 계획을 보면은요. 주요 부대를 갖다가 어떻게 바꾸냐면은 MDTF라고 그래가지고요. 뭐냐 하면은 다영역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예요. 이제는 지상군 해서 야포 부대만 있는 게 아니라 멀티 도메인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전장의 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고. 육군 해군 공군 사이버 우주 이거를 다 통합하는 부대를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데. 멀티 도메인 태스크 포스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육군이 중심이 되지만 사실 각 군이 약간씩 포함돼서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국의 계획이고 그거에 한 대대. 그러니까 그것은 멀티 도메인 이펙트 베탈리온(Multi-Domain Effects Battalion)이라고 그래서 다영역 효과 대대를 한국에 배치하려 할 거예요. 그럼 주한미군의 지상군의 성격이 변화하는 거죠. 저는 주한미군의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쟁 양상 자체가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변환이 이루어지고 한미 동맹은 계속해서 더욱 강력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미군은 그 부대를 갖다가 한국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군을 감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작권 전환은 이게 별개의 문제지만 뭐가 있냐면은 아마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일 거예요. 이미 유사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문제냐면 우리 군이 전작권을 전환해 나가는 과정에서 갖춰야 될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이 어떤 것으로 표현이 되냐면은 연합 임무 목록, CMETL이라는 리스트가 있어요. 그거를 빨리 확보함으로써 우리 군의 역량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 역량 강화에 미국도 지원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전략적 유연성.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 변화, 그리고 부대의 변화, 그리고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이 3개가 맞물려서 동맹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대북 억제력도 강화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별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이 커지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끄럽게. 이것이 서로 갈등을 빚으면은요. 그것에 대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평가나 이런 모든 부분이 서로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매끄럽게 잘 이렇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이런 동맹 현대화 부분 그리고 말씀하신 앞서 말씀하신 이런 대중 견제에 대한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 다 이렇게 맞물려 있다 보니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떤 입장을 갖추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서도 중요한 좀 어떻게 보면 영향을 줄 텐데.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는 사실 이번에 특사도 비슷한 시기에 지금 보냈잖아요. 저희가 중국에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는 어떤 의미로 작용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요. 우리가 한중 관계에 한미 정상회담이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무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미 정상 간에 어떠한 합의가 나오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한미 동맹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려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 정도 합의했으니까 잘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발신해야 할 메시지는 한국은 중국과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려 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중요한 것은 상호 호혜적이어야 되는데. 중국이 약간 일방적인 외교 정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뭐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정상회담 다음에 한중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겠다 하는 메시지를 발신하고 중국이 한미 동맹의 합의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면 이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에 대한 중국의 불편한 마음은 미중 관계 차원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물론 그것도 노골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과 한미 동맹과 관련된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이 좋고 중국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 나가면서 한중 관계는 계속해서 우호 협력 관계로 관리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준다면 중국도 한국을 압박하고 싶겠지만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걸 인지할 때 비로소 정상적인 한중 관계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생각해요.▷ 권오혁: 알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당연히 이 북핵 관련 대응 문제도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어쨌든 단절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정부도 사실 미국 측의 어떤 북미 대화를 통해서 좀 모멘텀을 만들어 보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북핵 대응에서는 어느 정도의 합의 내지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을 걸로 보이나요?▶ 신범철: 어 저는 이 북핵 문제 북한 문제는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 여러 차례의 정상 간의 발언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마 대화를 통해서 북한 비핵화 또는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겠죠. 평화적 해결을 모색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양 정상이 공감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나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메시지도 나올 수 있고 또 아마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10월 말 APEC에 트럼프 대통령이 온다면 과거 일본에서 다자 정상회담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메신저를 발생해서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잖아요. 유사한 상황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것이 우리 정부의 목적일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거기에 호응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북핵이나 북한 문제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 이재명 정부 간에 이견이 별로 없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식에 있어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에 보다 방점을 둘 텐데. 그런데 지금 북한의 대외 관계 환경이 나쁘지가 않아요. 사실 2018년에는 2017년에 만들어 놓은 수많은 제재 때문에 북한이 외교적인 행보를 할 수가 없었을 때고,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북러 관계가 동맹에까지 이르렀고, 러시아로부터 여러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응할지는 약간 물음표라고 여전히 놔두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북한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간다는 접근은 양 정상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문제도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가 우라늄 농축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약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일본 수준으로 좀 높여보자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진전이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뭐 발표를 보면 우리 정부는 그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면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 이거를 뭐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그런 수준으로 이야기만 들어가도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국으로서도 합의해 주는 게 아니고 논의를 개시한다 정도는 충분히 이야기해 주지 않을까 다만 이것은 앞서 이제 소고기 문제라든가 중국 문제 이것이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파생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문제다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협상 과정에서 뭔가를 더 얻으려면 더 주는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이번에 좀 눈에 띈 부분들이 많은 기업 총수들이 이번 미국 순방에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추가적인 투자 보따리를 푸는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도 나오는데 그럴 가능성도 좀 보이시나요?▶ 신범철: 뭐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업은요. 기업이 판단해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미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국제 경제 정세를 보면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트럼프가 관세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미국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부분이라면 그것을 갖다가 적당히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가 정부 대 정부 간의 협상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필요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가 아니라면, 그리고 강요된 투자가 아니라면은 그런 부분까지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번에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우리의 국익을 실현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뭐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북한에서도 좀 눈에 띄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죠. 23일에 북한에서 이제 지대공 미사일을 시험 타격을 했고 이 자리에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참관을 한 건데 일부 언론이나 전문가분들도 이제 연습 그러니까 연합 그러니까 합동 훈련에 맞대응 성격이다라는 시각도 있고. 이 날짜가 딱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으로 출발하는 날짜였어요. 그런 면에서 좀 이제 어떤 전략적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위원님은 좀 이 북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한미 연합군사훈련 기간에 북한은요 대응 훈련이나 대응 도발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갖다가 골랐을 거고요. 다만 그 시기는 자신들의 정치적 의미가 극대화될 수 있는 시기를 골랐을 거라고 보고 과거에도 그런 도발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경일 날 미사일 실험한다든가 그렇게 날짜를 고르는 그런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에 맞춰서 그걸 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니까 그런 정치적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날을 골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네. 또 한미 정상에 앞서서 이제 토요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17년 만에 공동 언론 발표문도 채택이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제 셔틀 외교 복원은 물론 한미일 삼각 공조의 틀을 단단히 다졌다 자평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신범철: 네. 뭐 저는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국익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일본의 관점에서 약간 다르겠지만 가장 일본에서 우려를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또 지난 정부의 기조를 바꾸는 게 아니냐. 하는 걱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역사 문제는 이제 역사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은 협력을 해 나간다. 하는 기조를 밝히심으로 해서 일본으로서는 협력 의지가 있다고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상회담을 보면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볼 수 있는데 핵심 사안 그리고 공동 성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의전 문제가 있는데요. 역으로 설명드릴게요. 이번에 의전. 일본 측에서 상당한 예우를 보였어요. 네 그리고 공동 성명은 아니지만 공동 언론 발표라는 형태로 나왔어요. 성공적인 거죠. 사실 이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과연 나오는지 오늘 저녁에 지켜봐야 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발표가 안 됐다는 것은요. 무언가 합의 사안이 적었다는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핵심 안건이 있는데 핵심 안건도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핵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미일 협력이 있을 것이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측이 자신들의 논의를 잘 담은 것 같아요. 다만 한 가지 또 이견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중국 문제와 관련해서 이시바 총리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 때 사실 다르게 해서 설명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한일 간에 완전히 일치하는 것 아니다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핵심 사안은요. 약간 포괄적인 논의만 한 거로 나타나요. 북핵 문제도 그렇고 또 일본에서는 또 수산물 문제를 제기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실무선에서 풀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정체되면서 그 정체된 것을 원인으로 해서 역사 문제까지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기로에 놓일 거라고 보는데요. 아무튼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한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일본 방문의 순서에도 많은 이제 해석과 관심들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보다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 자체가 좀 전략적 포석으로 읽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긍정적으로 봤을 때 한일 관계에 약간 그런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한일 관계가 이전보다 개선됐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한미 정상회담에는 조금 어떤 영향을 줄 걸로 보시나요?▶ 신범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일본 먼저 갔다 왔다고 해서 뭐 더 높게 평가하거나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국의 언론이나 미국의 전문가들은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미국의 대외 정책 기조를 볼 때 동북아에서는요 미국과 한국과 일본 이 삼각 협력으로서 중국을 대응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서 매우 희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전에 일본을 방문하고, 방일을 통해서 어떻게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메시지를 낸 것은, 미국의 전문가 정부 인사들 언론에 상당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져다줬을 것이고. 그것은 한미 정상회담 추진에 플러스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아 위성락 안보실장님이 이런 거 참 기획 잘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이 현실화됐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권오혁: 예 끝으로 이 대통령의 사실 국내 지지율이 어느 정도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순방 성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 순방이 어떤 정치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예상하시나요?▶ 신범철: 해외 순방을 하면요. 그 여론조사 할 때 대통령 지지율은 늘 올라가요. 그 성과가 있든 없든 무조건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 순방이 올곧이 대통령의 활동이고, 그 활동이 국익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지지율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지지율에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요. 아무튼 이 국내 지지율보다도 순방의 평가는요. 과연 우리가 지향하는 대외 정책의 일관성과 그리고 양자 관계에 있어서의 특수성이 잘 반영돼서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안보, 우리의 경제에 플러스가 됐느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방향으로 우리 대외 정책이 잘 진행되기를 희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양 정상이 좋은 메시지를 서로 교환하고.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나 아니면 공동 언론 발표문이라도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앞으로의 3년,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앞으로의 이 3년이 어떻게 잘 전개될 것인가 하는 데 있어서의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인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권오혁: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미 정상에 대한 여러 관전 포인트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 예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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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순방 출발날… 北, 신형 지대공미사일 도발

    북한이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일본 방문과 한미 연합훈련을 고려한 도발로 풀이된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개량된 두 종류의 지대공 미사일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통신은 “사격을 통해 신형 반(反)항공 미사일 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 목표들에 대한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 분야에서 관철해야 할 ‘중요 과업’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 공중연합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형’을 시험 발사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대공 미사일은 공격도 가능하지만 기본 특성상 ‘방어무기’란 점에서 한미의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밝혔다. 같은 날 북한 총참모부는 군사분계선(MDL)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고정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19일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한국군 호전광들이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24일 “19일 북한군 30여 명이 MDL을 월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여러 차례 경고 방송을 했지만 북한군은 응답하지 않았고 이에 한국군은 경고 사격을 실시해 북한군이 돌아가게 했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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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바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반대” 언론발표서 ‘中 겨냥’ 발언… 李는 언급 안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3일 채택한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문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양국 간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다만 북핵·미사일 대응과 중국 견제 등을 두고 두 정상은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공동 언론 발표에서 “저는 힘이나 위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뜻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밝혔다”고 했다.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은 중국의 대만 무력 통일 등을 견제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같은 표현은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빠졌다. 한미일 정상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공동선언에서도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이시바 총리의 발언에 대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저희는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가 일본의 중국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밝혔지만 양측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되지 않아 관련 표현을 공동 언론발표문에서는 제외한 것으로 해석된다.두 정상은 북핵 문제에 대한 표현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 의지를 재확인하고 대북 정책에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한 반면에 이시바 총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본과 한국, 일한미 3국 간 긴밀히 공조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이시바 총리는 ‘북한 비핵화’를 각각 언급한 것. 통상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에서 핵위협을 제거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사용된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비핵화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선 북한 비핵화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다만 한일 공동 언론발표문에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선 이시바 총리는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께서 지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직접 언급했으나 이 대통령은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공동 언론발표문에는“양 정상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표현이 담겼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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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李 대통령 순방 출발일에 미사일 시험 사격

    북한이 23일 성능을 개량한 두 종류의 신형 지대공 미사일 시험 사격을 실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 출발일과 이달부터 진행 중인 한미 연합훈련을 고려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총국은 전날(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참관하에 개량된 두 종류의 지대공(반항공) 미사일 전투 능력 검증을 위한 시험 사격을 진행했다. 통신은 “사격을 통해 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기체계가 무인 공격기와 순항미사일을 비롯한 각이한 공중목표들에 대한 전투적 속응성이 우월하며 가동 및 반응방식이 독창적이고 특별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고 평가”됐다고 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당 대회를 앞두고 국방과학연구 분야에서 관철해야 할 ‘중요 과업’을 전달했다고 밝혔으나 과업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은 지난해 4월 한미 공중연합훈련 기간 신형 지대공 미사일 ‘별찌-1-2형’을 시험발사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대공 미사일은 공격도 가능하지만 기본 특성상 ‘방어무기’란 점에서 한미의 무인기 및 순항미사일 등에 대한 방어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라고 밝혔다. 같은날 북한 총참모부는 부총참모장과 대변인 담화를 통해 군사분계선(MDL)에서 우리 군의 경고사격과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비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고정철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은 “19일 남쪽 국경선 부근에서 차단물 영구화 공사를 진행하는 우리 군인들에게, 한국군 호전광들이 대구경 기관총으로 10여 발의 경고사격을 가했다”며 “군사적 충돌을 노린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은 19일 오후 3시경 북한군 일부가 중부전선 MDL을 침범해 경고사격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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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北비핵화보다 ‘북핵 동결’ 먼저 꺼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핵 정책에 대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밝혔다. 북핵 동결을 비핵화 협상 입구로 삼은 뒤 핵무기·핵물질 축소, 폐기 등 비핵화 조치가 진전되면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을 처음 제시한 것. 다만 미국에서도 북한 비핵화를 두고 핵동결과 군축협상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통해 핵 동결, 축소, 폐기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비핵화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 동결-폐기’ 2단계 구상에서 축소가 추가된 것이다. 8년 전에 비해 북한의 핵 고도화가 상당히 진전된 만큼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국가정보원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비핵화 정책에 대해 “핵 동결과 군축 같은 ‘스몰 딜’ 형태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대북 협상의 틀이 비핵화에서 핵 동결 및 군축으로 전환되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및 강제 징용 문제에 대한 기존 합의를 계승하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로서의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거사 분쟁은 없다’고 못 박으면서 미국에도 한미일 3자 협력 강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일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2018년 일본 주도로 출범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통령의 ‘북핵 동결’ 언급… “北美 핵군축 협상 빌미 줄수도”[내일 한일 정상회담]“적극적 대화로 핵폐기 여건 조성”… 일괄 타결 대신 단계적 조치 제시트럼프 ‘북핵용인’ 동조로 비칠 우려北, 비핵화 전제 협상 전면 거부… 일각 “李제안 응답 가능성 높지 않아”“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다.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북한 비핵화 로드맵은 ‘핵 동결→축소→폐기’ 3단계로 구성돼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제시된 ‘선(先) 핵 동결, 후(後) 핵 폐기’의 2단계 로드맵에서 축소 단계를 추가해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핵 동결을 비핵화 입구로 삼으면서 사실상 군축 협상을 통해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유인책이 부족한 가운데 비핵화 정책이 핵 동결과 군축 중심으로 바뀌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몰딜’로 단계적 보상정부가 3단계 북핵 해법을 내놓은 데는 북핵 고도화로 ‘빅딜(big deal)’ 방식의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과 함께 추진한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일괄 타결 방식 대신 ‘스몰딜(small deal)’을 통한 단계적 비핵화가 불가피하다는 것. 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비핵화는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이고 매우 어려운 과제임을 인정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핵물질 생산 등 핵 활동을 중단하는 핵 동결(freeze),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해체와 일부 핵물질 국외 이전 등 축소(reduction), 모든 핵무기와 핵물질 해체·이전 및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를 의미하는 폐기(dismantlement) 등 단계마다 북한에 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등 상응하는 보상 조치를 해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3단계 해법은) 2019년 2월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북한이 거부한 포괄적인 일괄 타결 방식 대신 단계적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핵 동결을 중심으로 북한과 핵 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미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 측이 북한 핵 동결 시 경제 제재를 완화해주는 정책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따라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른바 ‘전략적 인내’로 (북한을) 방치했기 때문에 북핵은 동결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확대됐다”며 “적극적으로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핵 용인-군축 협상’ 동조로 해석될 수도다만 핵 동결과 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로드맵의 중심이 동결에 맞춰지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미국 보수 진영에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대신 북-미가 핵 군축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칫 한국이 이 같은 ‘북핵 용인론’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3단계 해법에 대해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내걸고 비핵화 협상을 전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미국과 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핵보유국 인정과 함께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적대 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가운데 자칫 주한미군 감축 등 안보 약화만 불러오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한편 이 대통령이 21일 가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단 오찬에서 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권유해 한반도 정세 변화를 도모했으면 좋겠다”, “북한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에 예민한 만큼 훈련 조정을 통해 남북·북-미 대화가 진전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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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이재명 역사흐름 바꿀 위인 아냐” 대통령실 “유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9일 평양에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 왔다”며 “리재명(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남북관계 개선 조치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에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에 감싼다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했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특등충견’ 등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평화 시늉과 관계 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 있는 데는 궁극적으로 조한(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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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의 ‘숫자-기습-채찍’ 대비를… 즉흥 요구엔 충돌 피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취임 후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 초기 대외 정책의 방향타를 가를 회담으로 꼽힌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뚜렷해진 강대국 경쟁 구도와 통상 전쟁으로 인해 역대 정부가 가진 첫 한미 정상회담 중 가장 중요한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키워드로 숫자와 기습, 채찍 등을 꼽았다. 대미 투자액과 국방비 증액 등 눈에 띄는 숫자를 요구하는 거래 지향적 특성이 더욱 노골화됐다는 것이다. ‘리얼리티 TV쇼’처럼 생중계되는 ‘오벌 오피스’(미국 대통령 집무실) 대면에서 기습 요구로 상대 정상을 압박하고 의견이 충돌하면 회담을 파행시키는 점도 2기 정상회담의 특징으로 꼽힌다.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어떤 변수에도 대응할 수 있는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며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선 확실한 성과를 안겨주면서 충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숫자, 기습, 채찍20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해서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비 2배 증액을 관철시켰다.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때 유럽 국가들을 압박해서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핵심 동맹인 한국에도 나토 수준으로 국방비 증액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오벌 오피스에서 생중계 기자회견식으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것도 2기 들어 뚜렷해진 특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상과 정상회담 앞부분을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하듯 모두발언을 한 뒤에 언론으로부터 질문을 받는다. 트럼프 내각 고위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상대 정상을 압박하거나 친트럼프 매체 기자 등이 음모론적인 질문을 내놔 회담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많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엔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면전에서 ‘백인 학살 의혹’ 동영상을 틀기도 했다.집권 2기 정상회담에선 관세와 안보를 연계해 자신에게 맞서는 국가엔 노골적인 보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1기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달라진 점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방비 지출 요구에 반기를 든 스페인을 상대로 관세를 2배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와 충돌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 필요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관료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숫자로 성과를 안겨주되 즉흥적인 돌발 요구엔 충돌을 피하는 위험 회피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트럼프 1기 당시 첫 한미 정상회담에 참여했던 안호영 전 주미대사는 “1기 때와는 달리 전략 환경이 변했고 우리로서는 하나하나 대단히 어려운 것들이 망라된 ‘동맹 현대화’가 대두돼 상당히 어려운 회담이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회담 중 어떤 상황에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마찰은 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트럼프 1기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윤제 전 주미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보면 정상 간 개인적인 관계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인상을 주고 회담을 끝내는 것이 좋다”며 “이번에 너무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신뢰 관계 형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단 트럼프가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의견을 주장하거나 반복하는 걸 피하는 게 좋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며 따로 실무자 간 이야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전 대사는 이번 정상회담 이후의 관계 유지 중요성도 강조했다. 조 전 대사는 “앞으로도 두 정상 간에 여러 번의 회담과 수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스테이지를 만들어 줘도 좋다는 생각으로 인내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문재인 정부에서 8번의 한미 정상회담 중 6번 배석한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현장 상황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최 전 차관은 “오벌 오피스에서 갖는 기자회견식 회담에선 예상치 못한 변수가 튀어나올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내밀며 무리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에 대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전 차관은 “면전에서 트럼프를 추켜세우더라도 문건을 조율하는 실무협상 과정에선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고 실익을 확보하는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대해선 일부 수용하되 전략산업 협력으로 장기적인 이익 균형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조 전 대사는 “한국이 미국 제조업 부활의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가능하면 숫자를 예로 들며 준비해야 한다”며 “안보 부담 확대는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확장억제,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원칙에 대해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안 전 대사도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처럼 미국의 기대는 일부 수용하되, 핵협의그룹(NCG)이나 한미일 안보협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안보 이익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전 차관은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는 숫자를 구체화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키면서 기타 대미 투자는 모호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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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기업 지분 달라는 美… 돌발요구 대비 나선 韓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를 확대한 데 이어 미국 투자 과정에서 보조금을 받은 한국 등 반도체 기업의 지분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것. 경제·안보 전방위 청구서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이재명 정부 대외 정책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에 비해 강력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패가 한미 관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9일(현지 시간) CNBC에 출연해 “반도체지원법 보조금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지분을 받는 건 미 납세자를 위한 정당한 접근”이라며 “이것이 트럼프의 방식”이라고 말했다. 대미 반도체 투자로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로 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텔에 100억 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는 대신 지분 10%를 받는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 정부가 지분을 갖게 되면 반도체 기업 경영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 투자나 안보 분야에서 돌발 요구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회담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미국의 예측하기 어려운 협상 전략에 대응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각오로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 당시 조성하기로 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 투자 펀드와는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 국내 기업들이 발표할 대미 투자 금액이 1500억 달러(약 210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집권 1기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 최전선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직접 참여했던 전직 고위 외교관들은 위험 회피를 통해 국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호영 전 주미 대사는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하면서도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대립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조윤제 전 주미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요구는 유연하게 대응하되 따로 실무자 간 얘기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할 만한 조선협력에 대한 투자액은 구체화하되 민감한 동맹 현대화 등 의제에 대해선 ‘미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식으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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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정 “리재명,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니다” 첫 실명 언급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폄하했다. 대통령실은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날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19일 평양에서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은) ‘보수’의 간판을 달든, ‘민주’의 감투를 쓰든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한국의 대결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이 대물림해 왔다”며 “리재명(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놓을 위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북한이 이 대통령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처음이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18일 을지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방랑시인 같은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평가했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 들어 단행된 남북관계 개선 조치도 평가절하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남북) 관계의 개선에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에 감싼다 해도 자루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라고 했다. 18일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 을지자유의방패(UFS·을지프리덤쉴드)도 “침략 전쟁 연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화해의 손을 내미는 시늉을 하면서도 또다시 벌려놓은 이번 합동 군사연습에서 우리의 핵 및 미사일 능력을 조기에 ‘제거’하고 공화국 영내로 공격을 확대하는 새 연합 작전 계획(작계 5022)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이날 담화에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특등충견’ 등 거친 표현을 쓰기도 했다. 그는 “평화시늉과 관계 개선에 대한 장황한 횡설수설을 계속하고 있는데는 궁극적으로 조한(남북)관계가 되돌려지지 않는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자는 고약한 속심이 깔려 있다”면서 “한국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미국의 특등충견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들은 일방의 이익이나 누구를 의식한 행보가 아니라 남과 북 모두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것”이라며 “북 당국자가 우리의 진정성 있는 노력을 왜곡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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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檢개혁 시간 필요” 강훈식 “섬세하게”… 정청래 ‘추석전 완료’ 속도전에 브레이크 걸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제시한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 속도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검찰개혁에 대해 “졸속화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당부한 데 이어 ‘국정 투톱’이 민주당 주도 개혁에 속도 조절을 당부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대통령은 쟁점을 소수가 아니라 국민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추석 전 검찰개혁 완료에 대해 “근본적 문제를 정리하고 마지막 실무적, 기술적 문제가 남으면 시간을 잠깐 조정하는 과정이 생길 수 있다”며 “저나 대통령이 말하는 충분한 논의가 무조건 시간을 뒤로 늦춰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필요는 없다. 아직 시간이 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다. 정치검찰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그만큼 정확하고 확실한, 그리고 섬세한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제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에서 공론화가 많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 조절이 아니다”며 “대통령은 입법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신중해야, 숙의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이를 속도를 조절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는 26일까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최종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일부 측근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며 “인사위원회가 가동 중이고,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 인사 검증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강 실장은 “날짜나 시간을 정해 놓은 것은 아니다”면서도 “연내에 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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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총리 “검찰개혁, 졸속 느낌 들지않게 충분한 조율 거쳐야”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큰 대로는 확고하게 가지만 국민이 볼 때 조금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하게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각 정당 간에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18일) “민감한 핵심 쟁점인 경우 국민께 알리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힌 데 이어 김 총리도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여당의 속도전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개혁, 모든 입법은 정부·여당 간 조율이 필요하나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은 어떠한 쟁점이든 소수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충분히 공유하는 과정을 거쳐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들어보고 충분히 이 쟁점들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될 수 있도록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에 부연 설명하며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 공감을 표한 것. 그러면서 “어제 관련 장관들과 이 (검찰개혁)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지 논의했다”며 “정부가 주도하지는 않고 가급적 그런 토론이 국회 중심으로 충분히 이뤄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고 수사기관 간 업무 조율을 맡기는 방안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취지는 이해하지만 아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 차원에서 얼마나 실질적이 기능을 하게 될 것인가 조금 고민이 된다”면서 “수사기관 간 조정 외에 실질적 수사와 관련한 문제를 재검토하거나 보완·지휘하는 기능까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지 고민이 풀릴 때, 국가수사위를 총리 아래로 두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했다.김 총리는 최근 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 “국민이 국민주권정부에 원하신 것은 내란을 극복하고 중·실용의 관점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두 가지”라며 “그것을 일관되게 시행해가는 것 외에 다른 왕도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한 최종 평가는 임기가 끝나는 날 어떻게 국민의 삶이 나아졌는가를 중심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방한 예정인 빌 게이츠 빌앤드멀린다게이츠재단 이사장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게이츠 회장이 국제 보건에서 중요한 지분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국제 이슈들에 대해 상당히 선두적인 역할들이 있지 않느냐”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 (그런 분야를) 통해 더 협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는 걸로 알고 그런 논의를 하겠다”고 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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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한미 UFS 시작날 “기존 남북합의중 가능한 것 이행 준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급변하는 대외 여건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키고, 외교적 공간을 넓혀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존 남북 합의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이행을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방침을 밝힌 데 이어 한미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연합연습이 시작된 이날 북한을 향해 또다시 선제적 유화 조치에 나선 것. 이를 두고 미국, 러시아 간 ‘평화협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음 주 열릴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의 정세 변화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李 “작은 실천 쌓이면 상호 신뢰 회복”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는 바탕 위에서 긴장을 낮추기 위한 발걸음을 꾸준하게 내딛는 용기”라며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 간에 신뢰가 회복될 것이고, 평화의 길도 넓어져서 남북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도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불신 해소 메시지를 이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시작된 한미 을지연습을 두고도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데 주력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며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철거에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됐다가 2023년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합의에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의 핵심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일체의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시절 합의를 토대로 당장 지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부터 시작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부는 추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설립 추진, 북한 개별 관광 허용 등 경제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재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의 선제적 대북 조치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며 직접 대화 의지를 밝혀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갈지 외교적으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 “尹정부 ‘8·15 독트린’ 폐기” 통일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8·15 독트린’을 폐기하고 남북 간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대북 메시지로 북측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일체의 적대 행위 불추진 등 3가지를 제시했다”며 “이는 지난 윤석열 정부 ‘8·15 통일 독트린’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하고 평화 공존의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15 독트린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통일 전략이다. 윤 전 대통령은 8·15 독트린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북한 김정은 정권에 비판적인 외부 정보를 유입해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이루겠다고 공식화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8·15 독트린에 대해 “북한 붕괴론이자 흡수통일론”이라며 “(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자유의 북진론’을 폐기 처분하고 대한민국 정부 대북정책의 정상화를 의미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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