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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정

최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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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최효정입니다.

hyoehyoe22@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사건·범죄35%
사회일반23%
인사일반10%
검찰-법원판결10%
사고10%
정치일반3%
보건3%
미담3%
교통3%

  • 지하철 화재 대응법…노약자석 옆 소화기-비상통화장치 ‘1순위’

    《‘전철 화재 대응법’ 알고 있나요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사건은 기관사와 승객들의 발 빠른 대응 덕분에 1명의 사망자도 나오지 않았다. 승객들은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재빨리 상황을 알리고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다. 2003년 192명이 숨진 대구 지하철 참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최근 열차 화재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하철 화재 대응법을 알아봤다.》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발생한 60대 남성의 방화 사건은 기관사와 승객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인명 피해 없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최근 2년 새 지하철을 포함한 열차 화재 건수가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시민들의 화재 대응과 대피 요령 숙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철도차량 화재 지난해 12건, 올해 6건 2일 소방청 화재통계에 따르면 지하철, KTX 등 철도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는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차량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2018년 4건, 2019년 1건, 2020년 1건, 2021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7건, 2023년 5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엔 12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6월 1일까지 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열차 화재가 빈발하고 있기에 대응법을 미리 익히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당부했다. 지하철 차량 안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객실 통로 오른쪽 위(노약자와 장애인석 옆)에 위치한 비상통화장치부터 찾아야 한다. “불이 났다”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오히려 다른 승객들이 당황해서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 마음이 급하더라도 비상통화장치를 들고 객실 상황을 기관사와 관제실에 전달해야 한다. 그 다음 노약자석과 장애인석 옆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야 한다. 소화기를 고정하고 있는 철제 스트랩을 풀어야 하는데, 스트랩 중앙에 달린 잠금장치를 당기면 쉽게 열 수 있다. 소화기를 사용할 때는 미국방화협회(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가 만든 ‘PASS’ 원칙을 따라야 한다. ①소화기 몸통을 잡고 손잡이 위쪽에 달린 금속 재질 안전핀을 뽑은 다음(Pull) ②노즐을 발화 지점으로 겨냥하고(Aim) ③손잡이를 강하게 눌러(Squeeze) ④불의 바닥 부분을 빗자루로 쓸듯 골고루 분사(Sweep)한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불길이 아니라 공중에 뿌리거나 불꽃 위로 뿌리면 불씨를 날리거나 산소 공급을 도와 불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하철 소화기 분사 지속 시간은 10∼20초 사이다. 진화는 최대 3분까지 시도하고 불이 꺼지지 않으면 대피한다.● 비상개폐 장치로 출입문 열고, 낮은 자세로 탈출 출입문이 닫힌 경우 문을 신속히 여는 것도 중요하다. 대구 지하철 참사 때 희생자 192명 중 상당수가 문이 닫힌 열차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목숨을 잃었다. 비상개폐장치는 보통 출입문 옆 좌석 하단이나 출입문 상단 오른쪽 벽면에 설치돼 있다. 작은 뚜껑으로 덮여 있는데 의자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출입문 비상콕크’라고 적힌 뚜껑을 열고 손잡이를 몸 쪽으로 당기면 문을 열 수 있다. 출입문 상단 벽면에 있는 경우에는 뚜껑을 열면 비상개폐 손잡이(핸들)가 드러나는데, 이 손잡이를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린 뒤 공기 빠지는 소리가 멎을 때까지 3∼10초간 기다렸다가 문을 양쪽으로 밀면 된다.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해도 문이 열리지 않으면 비상용 망치나 소화기로 창문을 깨서 탈출해야 한다. 이때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 손, 팔, 얼굴을 옷가지 등으로 감싸도록 한다. 스크린도어는 비상손잡이를 양쪽으로 젖혀 열면 된다. 비상개폐장치가 작동되면 열차는 자동으로 정차한다. 만약 열차가 지난달 31일 5호선 사고 때처럼 터널에 서 버렸다면 열차 내 비치된 비상 사다리를 이용해 차량을 내려와 비상구 방향으로 걸어서 빠져나와야 한다. 열차 화재 발생 시에는 양쪽에서 오는 열차의 운행을 정지하므로 터널 선로를 통해 이동 가능하다. 다만 직원 안내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대피 시엔 연기를 들이마시지 않도록 젖은 수건이나 티슈, 옷 등으로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몸을 숙이도록 한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인화성 물질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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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운동가 후손, 보훈급여 장학금 기부

    3·1운동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가 일제에 희생당한 독립유공자의 자손이 보훈급여를 숙명여대에 장학금으로 기부했다. 1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1919년 4월 3일 충북 진천군 광혜원 인근에서 펼쳐진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숨진 박도철 선생의 손자 박영섭 씨와 그의 딸인 박명현 숙명여대 연구교수가 지난달 15일 학교 측에 1500만 원을 기부했다. 이 학교 출신으로 현재 모교에 재직하고 있는 박 교수와 숙대의 인연으로 이번 기부가 이뤄졌다. 기부금은 숙대 재학생 가운데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박 선생은 당시 시위에서 선두에 서 경찰서를 습격했다 일제의 총탄에 희생됐다. 박 선생의 모친도 아들의 죽음에 항의하다 헌병이 쏜 총을 맞고 숨졌다고 한다. 박 선생 일가는 독립운동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핍박받을 것을 우려해 족보를 불태우고 인근 지역으로 이주해 가난하게 살았다. 박 선생에게는 2021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박 교수 부녀는 매월 국가보훈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을 모아 진천군 광혜원면의 학생들에게 수백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박 선생이 참여한 만세 시위를 기리는 기념탑 건립에 1000만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시각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 기부를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기부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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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의 기적’… 지하철 방화 침착 대응이 참사 막았다

    서울 지하철에서 60대 남성이 불을 질러 승객 420여 명이 대피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처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지만, 기관사와 승객들의 침착한 대응과 화재 대응 시스템으로 사망자가 1명도 나오지 않았다. 1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4분경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마천행 열차의 네 번째 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기관사는 즉시 열차를 멈추고 승객들과 함께 열차 내 소화기로 진화했고, 승객 420여 명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열차에서 내려 터널 선로를 따라 긴급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자나 중상자는 없었다. 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 씨는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들고 열차에 탄 뒤 바닥에 휘발유를 붓고 토치를 이용해 옷가지 등으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22년전 대구의 교훈’… 불 안붙는 의자로 교체, 빠른 진화 빛나192명 희생 ‘대구 참사’와 유사 상황… 당시 가연성 소재 탓 불길 급속 확산조기 진화후 80여분만에 운행 재개… 관제센터 CCTV 전송 차질은 문제방화범, 시민 항의에 “안죽었잖아”지난달 31일 서울 지하철에서 벌어진 화재 사건을 두고 “5호선의 기적”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2003년 1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구지하철 참사와 비슷한 방화였던 탓에 하마터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단 1명의 사망자 없이 조기에 진압됐기 때문이다. 기관사와 시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하고 관계 당국의 예방·대응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가동된 것이 기적의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비규환이었던 방화 현장화재 당시 지하철을 탔던 승객들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방화 현장 근처에 있었던 오창근 씨(29)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열차가 출발한 지 1분도 안 돼서 한 남자가 열차 바닥에 노란 액체를 뿌리기 시작했다”며 “곧이어 검은 연기가 열차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우왕좌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레버를 내리니 문이 열렸다”면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여성들부터 대피를 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대피한 승객들은 매캐한 연기를 들이마신 탓에 연신 기침을 해야 했고, 죽을 뻔했다는 공포감과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렸다. 마포역 2번 출구 앞에 있던 박모 씨(73)는 “많은 시민들이 목을 잡고 기침을 하거나 눈물을 흘리는 등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다”고 했고, 주민 김수빈 씨(29) 역시 “양말만 신은 채 대피한 사람도 있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올라 너무나 섬찟했다”고 했다.탈출한 일부 시민은 여의나루역∼마포역 구간의 한강 아래 하저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국내 최초의 하저터널로 1996년 개통된 5호선 하저터널의 총길이는 1288m다. 한강 바닥으로부터 최대 약 30m 깊이의 지하를 관통한다.● 질서 있는 대처와 사전 훈련이 참사 막아이번 사건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와 비슷했지만 30분 만에 불길이 잡히고, 연기 흡입과 발목 골절상 등으로 병원에 옮겨진 21명 외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조기에 진화되면서 열차 운행도 1시간 22분 만에 재개됐다.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 좌석 등 전동차 내부 기기가 불연 소재로 교체돼 불길이 확산되지 않았던 것이다. 대구 지하철 참사 당시엔 방화범이 휘발유로 낸 불이 가연성 내장재를 태우며 급격히 확산돼 미처 대피할 틈도 없이 승객 192명이 사망한 바 있다.시민들과 기관사의 신속하고도 질서 있는 대처가 돋보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승객들은 화재 발생 직후 비상통화장치로 기관사에게 상황을 알린 뒤 의자 하단의 비상 개폐장치를 이용해 문을 열었다. 기관사는 열차를 바로 멈췄고, 일부 승객들은 기관사와 함께 벽면에 비치된 소화기를 꺼내 화재를 진압했다. 승객들은 선로와 하저터널을 따라 차례로 줄을 서서 질서 있게 대피했다. 김진철 마포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은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 기관사와 승객이 소화기로 불을 꺼 진화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진화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약 한 달 전 진행된 훈련도 참사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사고 당시 운행 기관사를 비롯해 영등포승무사업소 직원들은 올 4월 29일 ‘열차 내 화재 대응 및 구원 연결’ 훈련을 실시했다. 열차 내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 등 이번 화재와 유사한 상황을 가정해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익혔던 것이다.다만 지하철 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이 이번에도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5호선 지하철 열차 내에는 총 4개의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CCTV 영상이 중앙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되지 않아 관제센터가 화재 상황을 늦게 파악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의 경우 기관사가 홀로 탑승하는 ‘1인 승무’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면 초동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혼 판결에 앙심 품고 범행경찰은 방화범 원모 씨(68)를 지난달 31일 오전 9시 45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붙잡았다. 원 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 손에 그을음이 많이 묻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하면서 체포됐다. 5년 전까지 택시 기사로 일하던 원 씨는 얼마 전 이혼한 아내에게 수억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원 씨는 방화에 사용한 휘발유를 2주 전쯤 집 근처 주유소에서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고, 범행 직후 항의하는 시민에게 “안 죽었잖아”라며 뻔뻔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일 원 씨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방 당국이 추산한 재산 피해는 3억3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화재로 열차 1량이 일부 타는 등 소실되고 2량에선 그을음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원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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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선관위 부실관리 논란… 투표용지 외부 반출, 용지 든채 밥먹고와 투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0∼40장이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소 내 대기 공간이 부족해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들을 1시간가량 건물 밖에서 대기시킨 것. 이 중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쿠리 투표’에 이은 ‘밥그릇 투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기표용지 관리 실패가 선거 신뢰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 30∼40명이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투표소를 이탈했다.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탓에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것.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해당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서 인원이 많이 몰렸다”며 “상황을 인지한 뒤 외부 대기를 중단시키고 기표대를 6개에서 13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찾아 투표용지 반출 관련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번엔 밥그릇 투표냐”고 했다. 투표용지를 들고 외부로 나갔다 온 투표자에 대해 추가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부정선거론자에게 빌미를 심어주는 일이 생겨 유감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반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 이날 부산에선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부산진구 내 특정 시설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고령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또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활짝 웃으며 함께 투표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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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촌 사전투표소 용지 외부 반출…투표지 든채 밥먹고 사진찍기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 날인 29일 서울 신촌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30~40장이 투표소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벌어졌다. 투표소 내 대기 공간이 부족해 투표 용지를 받은 사람들을 1시간가량 건물 밖에서 대기시킨 것. 이중 일부는 투표용지를 들고 식당에서 식사까지 하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소쿠리 투표’에 이은 ‘밥그릇 투표’”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과정에서 관리 부실이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상식적인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기표용지 관리 실패가 선거 신뢰도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약 1시간동안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자 30~40명이 본인 확인을 거치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뒤 투표소를 이탈했다. 기표 대기줄이 길어진 탓에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것.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는 투표용지를 들고 사진을 촬영하는가 하면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오기도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해당 투표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전투표를 해서 인원이 많이 몰렸다”며 “상황을 인지한 뒤 외부 대기를 중단시키고 기표대를 6개에서 13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투표 마감 결과 반출된 투표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관리 부실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를 찾아 투표용지 반출 관련 진상조사 촉구했다. 박성훈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리투표를 포함한 각종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명백한 선거 관리 실패”라고 했다. 같은 당 배현진 의원은 “소쿠리 투표도 모자라 이번엔 밥그릇 투표냐”며 “대국민 사과와 책임자 처분 등의 조치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투표 관리 부실이 선거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투표용지를 들고 외부로 나갔다 온 투표자에 대해 추가로 신분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부정선거론자에게 빌미를 심어주는 일이 생겨 유감이다.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반출에 고의성이 없는 만큼 법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1항은 투표용지를 은닉, 손괴, 훼손하거나 탈취하는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의가 아닌 과실로 반출한 경우는 별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김 사무총장은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이라고 사과했다.이날 부산에선 ‘유권자 실어 나르기’ 의혹도 나왔다. 민주당 부산선대위는 “부산진구 내 특정 시설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고령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제보를 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했다. 선관위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민주당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또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과 김두겸 울산시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활짝 웃으며 함께 투표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됐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지지 표명 의사 없이 사진을 찍은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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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낙태죄 입법공백 6년째… 미허가 ‘유산 유도제’ 불법거래 기승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년이 지났지만 대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의료 현장에서는 낙태를 둘러싼 불법 약품 거래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선 한국에서 정식 허가되지 않은 유산 유도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암암리에 구입한 뒤 복용하다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수사기관도 낙태 시술을 받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는 모양새다.● 낙태약 불법 유통, 복통-출혈 부작용도 26일 산부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한 20대 여성은 인터넷에서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낙태약 ‘미프진’을 사먹고 낙태를 시도했다가 심한 복통과 출혈이 시작됐다. 병원을 찾은 여성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심각한 상황에 이를 뻔했다. 산부인과 전문의들은 “비슷한 일로 병원을 방문하는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됐다. 현재 프랑스, 중국, 미국, 스위스, 캐나다 등에서 판매 중이며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못해 유통이 허용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임신 중지 허용 기간 등이 법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미프진에 대한) 허가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반면 온라인 등에선 미프진을 몰래 거래하는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취재팀이 SNS 등을 확인한 결과 미프진을 음성적으로 손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 기자가 검색을 통해 찾아낸 ‘미프진 판매’ 계정에 “미프진 구매 가능할까요”라고 연락하자 수 초 내 “가능하다”는 답장이 왔다. 판매자들은 공통적으로 “임신 12주 이내에 미프진을 복용하면 100% 가깝게 안전 낙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설명은 달랐다. 최안나 대한의료정책학교 교장은 “임신 9주가 넘었을 때 미프진을 복용하면 불완전 유산과 과다 출혈의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의 지도 없이 미프진을 복용하는 것은 독약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 약은 두통, 복통, 과도한 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낙태약을 절박하게 구하려는 여성들의 심리를 이용해 가짜 약을 팔아 이익을 챙기는 이들도 있었다. 지난해 9월에는 SNS와 불법 사이트에서 가짜 ‘미프진’을 판매한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사기관도 혼란… “입법 늦어지면 위험 커져” 입법 공백의 부작용은 불법 낙태약 거래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6월에는 36주 태아를 임신 중이던 젊은 여성 유튜버가 자신의 낙태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가 여성과 시술 의사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어떤 죄목을 적용해야 할지, 살인죄 적용이 가능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낙태 허용 임신 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는 한 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체 법안이 없다 보니 여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정보도 체계적이지 않다”며 “입법 공백이 길어질수록 불법 판매, 부작용을 겪는 여성 등 혼란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0년에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몇 차례 대체 입법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실제 입법이나 법 개정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임신 몇 주까지 낙태를 허용할지, 복용하는 낙태약 유통을 허용할지 등을 둘러싸고 종교계,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여성단체들은 6·3 조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등 주요 후보들의 공약에 낙태죄 대체 입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송동화 산부인과 전문의는 “국가적으로 임신 중절 관련 법률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낙태 방법들이 SNS를 통해 전파되고 있다”며 “적절한 법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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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제일교회 연관 의혹 법원 난동자… “문형배 교수 임명말라” 옥중편지 논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모 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을 막아 달라며 옥중 자필 편지를 보냈다. 그는 시립대가 문 전 권한대행을 교수에 임명하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도 했다. 25일 시립대 등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씨는 최근 “문 전 권한대행을 (교수에)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후 학교 인근으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시립대에 보내왔다. 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며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3월 14일 첫 재판에서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재판 내내 “부정선거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1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임전도사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다”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난입에 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그분은 사랑제일교회 소속이 아니라 광주 교회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씨 또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전 목사로부터 특임전도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 시립대 관계자는 “윤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문 전 권한대행의 초빙교수 임용 절차가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 (편지에)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립대는 윤 씨의 편지가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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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배 교수 임용말라”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윤모 씨 서울시립대에 옥중 편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모 씨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서울시립대 교수 임용을 막아 달라며 옥중 자필 편지를 보냈다. 그는 시립대가 문 전 권한대행을 교수에 임명하면 1인 시위를 하겠다고도 했다.25일 시립대 등에 따르면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씨는 최근 “문 전 권한대행을 (교수에) 임용할 경우 구치소에서 나온 후 학교 인근으로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시립대에 보내왔다.윤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에 반대하며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내 공용 물건을 손상한 혐의 등을 받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3월 14일 첫 재판에서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것은 반성한다”면서도 재판 내내 “부정선거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하고 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로 알려져 연관 의혹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측은 1월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특임전도사는 다른 교회 사람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청교도신학원’이라는 성경 공부 과정을 수료한 분들께 부여되는 명칭이다”라며 교회 차원에서 서부지법 난입에 관해 지시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는 “그분은 사랑제일교회 소속이 아니라 광주 교회 소속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씨 또한 최근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및 전 목사로부터 특임전도사로 임명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직접 밝혔다.시립대 관계자는 “윤 씨로부터 편지를 받은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문 전 권한대행의 초빙교수 임용 절차가 시작이 안 된 상황이라 (편지에) 답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조차 결정이 안 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립대는 윤 씨의 편지가 ‘민원’인 만큼 기준에 따라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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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韓 신용카드 정보 건당 2만원에 거래… 기업 해킹후 돈 요구도

    “한국 A기업의 기밀 정보 61GB를 해킹했으니 즉각 연락하라.”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보안 전문 기업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다크웹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다. 게시된 날짜는 올해 2월. 해커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국내 A제조업체의 임직원 및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보고서 등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A4용지(200자 기준) 약 213만2100장 분량이다. 이날 다크웹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탈취했다는 해커들의 글, 실제 공개된 정보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여권 사본-기업 내부 정보까지취재팀이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10개의 다크웹 사이트에는 수백 건의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 글이 있었다. 최근 5개월 기간을 설정해 ‘Korea(한국)’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거래 글 120여 개가 나왔다. 각 게시물에는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십만 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다크웹에서는 금융 정보가 중점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1건당 15달러(약 2만 원)에 거래됐다. 카드 종류, 소지자 국적, 카드 회원 등급, 비밀번호가 모두 들어 있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2000여 명의 정보도 유출돼 있었다. 판매자 이름, 포털 계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성별까지 나왔다. 안랩 관계자는 “이 정보들은 금융 계정 도용, 보험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정보를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글도 여러 건 확인했다. 피해 기업 대부분은 정보 보안 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한 거래 글은 ‘국내 모 콘텐츠 제작사의 미방송 드라마 대본을 해킹했다’고 공개했다. 피해 제작사는 2월경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나 대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모 중소기업 내부망이 해킹당한 뒤, 해당 기업 회장의 여권 사본까지 공개됐다. 다크웹에 올라온 정보들은 텔레그램, 톡스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거래된다. 20일 취재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한 해커에게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구하고 싶다’며 접촉했다. 그는 “B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이 집합된 데이터를 건당 1000원에 판매한다”며 “최소 주문량이 1000건이니,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해 주면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다른 판매자는 “각국 여권 스캔본을 7TB가량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인 여권 스캔본은 개당 1100달러(약 153만 원)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한국인 여권을 촬영한 샘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다.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제3자가 정보를 습득할 시 위변조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명수 안랩 A-FIRST팀 팀장은 “다크웹,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가 정보 유출 범죄를 쉽게 하는 3개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정보, 최대 10배 웃돈 거래특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에 비해 3∼10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온라인 결제 등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터넷 뱅킹, 본인인증 서비스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해커 등 공격자 입장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랩 관계자는 “다크웹에서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건당 10∼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지만, 한국인의 경우 30∼100달러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매년 국내 해킹 범죄 피해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범죄 건수는 2022년 3494건, 2023년 4223건, 지난해 4526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는 개인 및 기업 정보 탈취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해킹 피해 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안 기술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특성상 한 곳이 뚫리면 공공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성 안랩 A-FIRST팀 수석연구원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정보 유통 경로를 정부나 기업이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직원 보안 교육 등의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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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다크웹’에 한국인 개인정보 4억6000만건, 웃돈 붙여 거래도

    쇼핑몰 판매자 주민번호 등 2000건해킹에 유출된 정보 인터넷 암시장에“中企 내부망 접속, 556만원에 판매”15일 경기 성남시의 정보 보안 전문업체 ‘안랩’ 본사. 안랩 보안 전문가들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동아일보 취재팀에 “이게 바로 다크웹(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음성적 웹 공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는 해킹으로 유출된 한국인 개인정보가 무궁무진하게 거래되고 있다”며 올라온 정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웃돈’까지 붙어 비싼 값에 거래되고 있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등 개인정보도 2000여 건이나 있었다. 개인 신용카드 정보는 건당 15달러(약 2만 원)로 가격이 매겨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활용도가 높은 한국인의 경우 개인정보를 알아내면 쓸 수 있는 곳이 많아 가격이 3∼10배에 이르는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했다. SK텔레콤(SKT) 해킹으로 2695만 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이 정보들이 어디에 어떻게 거래 및 악용될지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취재팀이 안랩과 살펴본 결과 다크웹에선 이런 정보들이 활발하게 거래 중이었다. 다크웹에는 국내 기업의 기밀 정보도 있었다. 한 해커는 “한국의 한 중소기업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VPN 정보”라며 4000달러(약 556만 원)에 판다고 광고 중이었다. 사실이라면 기업 내부의 재무자료, 연구개발(R&D), 인사 등의 자료를 모두 볼 수 있는 셈이다. 기업 내부망을 해킹해 정보를 빼낸 뒤 “정보 유출을 막으려면 돈을 내라”는 협박 글도 보였다. 이런 협박에 응하지 않아 결국 다크웹에 공개된 기업 기밀 정보들도 보였다. 국내 정보 보안 전문업체 ‘스텔스모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월 기준 다크웹에 유출된 전 세계 개인정보는 약 900억 건이다. 한국인 관련 정보는 4억6000만 건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기, 인공지능(AI) 서비스 등의 사용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 같은 불법 개인정보 유출 범죄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석 안랩 제품기획본부 부장은 “다크웹에 올라온 유출 정보는 해킹 피해의 시작점에 불과하다”며 “해커들은 이 정보들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더 내밀한 영역으로 파고들어 결국에는 기업 전체, 개인의 삶 전체를 망가뜨린다”고 지적했다.[단독]韓 신용카드 정보 건당 2만원에 거래… 기업 해킹후 돈 요구도[한국인 개인정보 넘쳐나는 다크웹] ‘다크웹 사이트’ 들여다보니이름-주민번호 등 민감정보 유출에… 여권 스캔본은 개당 153만원 팔려금융 계정 도용-여권 위변조 우려“사전방어가 중요… 中企 등 지원을”“한국 A기업의 기밀 정보 61GB를 해킹했으니 즉각 연락하라.” 15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보안 전문 기업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다크웹에 올라와 있는 글이었다. 게시된 날짜는 올해 2월. 해커로 추정되는 글쓴이는 ‘국내 A제조업체의 임직원 및 고객 정보, 재무 데이터, 보고서 등 자료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A4용지(200자 기준) 약 213만2100장 분량이다. 이날 다크웹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탈취했다는 해커들의 글, 실제 공개된 정보들을 여럿 확인할 수 있었다.● 여권 사본-기업 내부 정보까지취재팀이 안랩 전문가들과 살펴본 10개의 다크웹 사이트에는 수백 건의 한국인 개인정보 거래 글이 있었다. 최근 5개월 기간을 설정해 ‘Korea(한국)’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자 관련 거래 글 120여 개가 나왔다. 각 게시물에는 적게는 수천 개, 많게는 수십만 개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었다.다크웹에서는 금융 정보가 중점적으로 거래되고 있었다. 한 사이트에서는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가 1건당 15달러(약 2만 원)에 거래됐다. 카드 종류, 소지자 국적, 카드 회원 등급, 비밀번호가 모두 들어 있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쇼핑몰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2000여 명의 정보도 유출돼 있었다. 판매자 이름, 포털 계정,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집 주소, 성별까지 나왔다. 안랩 관계자는 “이 정보들은 금융 계정 도용, 보험사기 등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킹한 정보를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글도 여러 건 확인했다. 피해 기업 대부분은 정보 보안 투자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중견기업이었다. 한 거래 글은 ‘국내 모 콘텐츠 제작사의 미방송 드라마 대본을 해킹했다’고 공개했다. 피해 제작사는 2월경 해커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나 대가 지급에 응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12월에는 모 중소기업 내부망이 해킹당한 뒤, 해당 기업 회장의 여권 사본까지 공개됐다. 다크웹에 올라온 정보들은 텔레그램, 톡스 등 보안 메신저를 통해 거래된다. 20일 취재팀은 텔레그램을 통해 한 해커에게 ‘한국인의 개인정보를 구하고 싶다’며 접촉했다. 그는 “B포털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전화번호, 생년월일, 성별이 집합된 데이터를 건당 1000원에 판매한다”며 “최소 주문량이 1000건이니, 100만 원을 비트코인으로 입금해 주면 데이터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다. 취재팀이 접촉한 다른 판매자는 “각국 여권 스캔본을 7TB가량 보유하고 있다”며 “한국인 여권 스캔본은 개당 1100달러(약 153만 원)에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한국인 여권을 촬영한 샘플 사진을 여러 장 보내왔다. 여권은 해외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유일한 신분증명서로, 제3자가 정보를 습득할 시 위변조 및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이명수 안랩 A-FIRST팀 팀장은 “다크웹, 보안 메신저, 암호화폐가 정보 유출 범죄를 쉽게 하는 3개의 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 정보, 최대 10배 웃돈 거래특히 한국인의 개인정보는 다크웹에서 거래가 활발했다. 다른 국가의 개인정보에 비해 3∼10배에 이르는 ‘프리미엄’이 붙었다. 한국은 디지털 인프라와 온라인 결제 등 금융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 인터넷 뱅킹, 본인인증 서비스 등이 일상적으로 사용된다. 이에 해커 등 공격자 입장에서 활용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안랩 관계자는 “다크웹에서 미국인의 개인정보는 건당 10∼2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지만, 한국인의 경우 30∼100달러에 거래된다”고 설명했다.매년 국내 해킹 범죄 피해 건수는 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디도스 공격, 악성코드 유포 등 범죄 건수는 2022년 3494건, 2023년 4223건, 지난해 4526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중 상당수는 개인 및 기업 정보 탈취를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보안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기형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해킹 피해 후 대응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 방어에 집중해야 한다”며 “기업은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과 그로 인한 리스크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안 기술이 비교적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영세업체가 공격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특성상 한 곳이 뚫리면 공공 위기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성 안랩 A-FIRST팀 수석연구원은 “다크웹이나 텔레그램 등의 정보 유통 경로를 정부나 기업이 모니터링해 정보 유출 및 불법 거래 징후를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정기적인 직원 보안 교육 등의 훈련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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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사망 도대체 몇번째” SPC 불매운동 全계열사로 확산 조짐

    “SPC 공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게 도대체 몇 번짼가요. 사람 목숨 소중한 줄 모르는 기업 제품은 소비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SPC그룹 계열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빵,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등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20일 말했다. 전날 경기 시흥시 SPC 삼립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졌다는 뉴스를 접한 뒤 마음먹은 불매운동이다. 김 씨는 “불매운동이 과거보다 크게 번져 사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PC 계열사 목록 나누며 불매운동 권유 이번 사고 이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SPC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직장인 황모 씨(28)는 “2022년에 내 또래였던 20대 여성 SPC 근로자가 숨진 뒤 SPC 빵집 대신 동네 빵집을 이용하고 있다. SPC는 변한 게 없어서 화가 난다”고 했다. 황 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친구들에게 SPC 계열사 목록을 공유하고 불매운동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김주영 씨(24)도 “생일에 배스킨라빈스 등 SPC 상품권을 받았는데 버릴 생각”이라고 밝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SPC 계열사 목록이 정리된 게시물이 19, 20일 연일 올라오고 있다. X(옛 트위터)에는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 인재”,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죽었는데 크보(KBO) 빵을 먹어야 하나”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크보빵은 SPC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협업해 구단별 빵을 만든 것이다. SPC 계열 가맹점주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했다. 서울 동대문구의 파리바게뜨 점주는 “과거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10∼20% 떨어지는 등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점주 장모 씨(55)는 “가게를 운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니 당황스럽다”면서 “매출 감소가 크면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시민단체, SPC 회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고발 SPC그룹은 이 같은 불매운동에 대해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SPC 공장 사고의 배경으로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작업 난이도, 위험도에 따라 2인 1조 원칙 등 안전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기계에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 장치를 해놓아도 현장에서 가동이 번거로워 해당 장치를 떼놓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김찬오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명예교수는 “윤활유를 뿌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아 정비 중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비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독하는 안전 관리자가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기업의 사건 사고가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이어진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과거 쿠팡, 남양유업,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도 화재, 갑질,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불매운동이 일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숨진 양 씨의 시신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1차 부검 결과 ‘머리, 몸통 등 다발성 골절로 인한 사망’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허영인 SPC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사고 당시 공장이 이른바 ‘풀가동’할 때 컨베이어 벨트가 삐걱대 몸을 깊숙이 넣어 윤활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이번 사고는 예견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해당 공장은 가동이 중단됐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시흥=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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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 묻은 빵” “배라 상품권 버렸다” SPC 불매 확산…점주들은 한숨

    “SPC 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난 게 도대체 몇 번짼가요. 사람 목숨 소중한 줄 모르는 기업 제품은 소비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서울 성북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 씨(29)는 SPC그룹 브랜드인 파리바게뜨 빵, 배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던킨도너츠 등을 사지 않기로 결심했다. 19일 경기 시흥시 SPC 계열사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양모 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진 사고 소식을 들은 뒤 결심한 불매운동이다. 김 씨는 “불매운동이 과거보다 크게 번져 사고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 직후 분노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SPC 계열사에 대한 불매운동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직장인 황모 씨(28)는 “내 또래였던 20대 여성 근로자가 숨진 2022년부터 SPC 빵집 대신 동네 빵집을 가는 등 불매운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SPC는) 변한 게 없어서 화가 난다”고 말했다. 황 씨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친구들에게 SPC 계열사 목록을 다시 공유하고 불매운동 동참을 권유하고 있다. 시민 김주영 씨(24)도 “지난 생일에 배스킨라빈스 등 SPC 상품권을 받았는데 버릴 생각”이라고 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SPC 계열사 브랜드 목록이 정리된 사진과 함께 “피 묻은 빵 먹지 않겠다”는 등의 게시물이 19, 20일 연일 올라오고 있다. X(엑스·옛 트위터)에는 “SPC의 반복되는 사고는 분명 인재”,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죽었는데 KBO 빵을 먹어야 하나”는 등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불매운동 확산 조짐에 SPC 계열 가맹점주들은 매출 감소, 폐업 우려 등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오후 7시경 만난 서울 동대문구의 파리바게뜨 점주 A 씨는 “몇 년 전에도 불매운동 때문에 매출이 10~20% 떨어지는 등 타격을 입었다”며 “이번에도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점주 장모 씨(55)는 사고 소식을 전해 듣고는 “가게 운영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고가 났다니 당황스럽다”며 “매출 감소가 크면 폐업해야 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다.기업에서 터진 사건·사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불매 운동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SPC의 경우 2022년 10월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여 숨졌을 당시에도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2021년 6월에는 경기 이천시 쿠팡 물류창고 화재 당시 열악한 근로 환경에 분노한 소비자들이 X 등에서 ‘쿠팡 탈퇴’ 해시태그를 단 게시물을 올리는 등 불매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대리점 갑질 논란과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발생한 남양유업과 옥시레킷벤키저(옥시)도 각각 2013년, 2016년 불매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옥시 불매운동 이후 전북 익산 공장 노동자 20여 명이 경영난을 이유로 해고되는 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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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고속道 바뀐 종점 옆에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불거져

    경찰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 총 4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 주요 관련 인물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尹 파면 이후 수사 급물살… 줄소환 가능성 경기남부경찰청은 16일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경동엔지니어링, 동해종합기술공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약 6시간에 걸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국토부 등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와 노선 변경 관련 내부 문서 제출을 요구했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것은 처음이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 공사에 대한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토대로 고속도로 종점이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원 전 장관과 국토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관련자 줄소환이 예상된다. 경찰이 조만간 피고발인인 원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거나 대면 조사를 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원 전 장관은 이 사건과 관련해 소환된 바 없으며, 그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과 국토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된 상태다. 수사당국에 고발된 지 22개월 만에 경찰이 첫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늦장 수사란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즉 권력이 떨어지니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특혜 없다”더니 공무원 7명 늦장 징계서울∼양평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감일동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27km를 잇는 왕복 4차로 도로다. 이 사업은 2017년 1월 국토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포함됐다. 같은 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확정됐다. 하지만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5월 원 전 장관이 취임한 전후로 고속도로 종점이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됐다. 당시 양평군이 사업성 등을 고려한다며 새로운 대안 노선 3개를 국토부에 제시했고,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여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된 것이다. 특혜 의혹은 2023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이 일반에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새로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3만9394㎡의 땅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당시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비판이 커지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시민단체 등은 원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2024년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됐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재차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원 전 장관의 후임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떤 특혜나 외압 의혹이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올해 3월 뒤늦게 ‘타당성 조사 용역 관리가 부실했다’는 내용의 자체 감사 보고서를 내고 공무원 7명을 징계했다.수원=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5-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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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3만2000번 112에 장난전화 건 60대 체포

    1년여 동안 112에 3만 번 이상 욕설, 혼잣말 등 장난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치매나 정신질환 때문에 과도한 장난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1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경찰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협박, 혼잣말 등 사건 신고와 무관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근 1년 사이 건 전화는 약 3만2000회로, 하루 평균 90여 건꼴이다. 그간 경찰은 이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의미 없는 내용의 112 신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결국 그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날에도 해당 여성은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2 허위 신고자에게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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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간 3만2000번, 112에 장난전화 건 60대 체포

    1년여 동안 112에 3만 번 이상 욕설, 혼잣말 등 장난 전화를 건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치매나 정신 질환 때문에 과도한 장난 전화를 걸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15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0대 여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은 경찰 112에 상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협박, 혼잣말 등 사건 신고와 무관한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최근 1년 사이 건 전화는 약 3만2000회로, 하루 평균 90여 건 꼴이다. 그간 경찰은 이 여성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즉결심판을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그러나 의미 없는 내용의 112 신고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자 결국 그를 주거지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날에도 해당 여성은 여러 차례 112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치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112 허위 신고자에게는 지난해 7월 3일부터 시행된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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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가락 4개’ 장애 극복한 교사… 학생들 “용기 얻어”

    “이게 부력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스승의 날을 사흘 앞둔 12일 오후 서울 금천구 한울중 1학년 1반 교실. 흰 실험용 가운 차림의 과학 교사 김한음 씨(28)가 수조에 띄웠던 빈 플라스틱 약통을 들어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사는 태어날 때부터 양손 손가락이 각각 4개, 총 8개인 지체장애 3급 중증이다. 6년 차 교사인 김 교사는 이 학교 1, 3학년의 과학 과목을 맡고 있다. 김 교사가 교단에 서기로 결심한 것은 과거 한 선생님 덕분이다. 고등학교 시절 만난 선생님은 김 교사를 다른 보통의 학생들과 똑같이 대하며 장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한 김 교사는 대학 물리학과에 진학한 뒤 교직을 이수했다. 칠판 글씨 등 손을 자주 쓰는 업무 특성상 학생들은 김 교사의 장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선생님으로 일하는 모든 나날이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일부 무례한 학생도 있었다. 한번은 학생이 일부러 김 교사에게 손가락을 많이 써야 하는 게임을 하자고 악의적으로 제안한 적도 있었다. 김 교사는 그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고 한다. 김 교사는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나를 자신과 조금 다른 사람 정도로 여겨준다”며 고마워했다. 김 교사는 “예전엔 나의 장애가 나쁘고 싫었지만 그게 이제 내 정체성”이라며 “아이들에게도 ‘콤플렉스는 억지로 이겨내야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체성이 될 수도 있다’고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김 교사가 가르치는 한 남학생은 “선생님은 늘 여러 도구로 직접 원리를 보여줘서 좋다”며 “처음엔 선생님 손가락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신경 안 쓰인다”고 했다. 다른 여학생은 “장애를 아무렇지 않게 말해주는 선생님의 모습이 인상 깊었다”며 “나도 학기 초 처음 보는 친구들에게 먼저 말을 거는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했다. 장애를 극복하고 교단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김 교사뿐만이 아니다. 뇌병변과 언어장애를 지닌 교사 이샛별 씨(35)도 인천 남동구 구월초등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국어, 수학을 가르친다. 장애로 손이 다소 흔들리고 말하는 속도가 조금 느리지만 수업하는 데엔 지장이 없다. 이 교사는 “학생들이 내 장애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에 놀랄 때가 많다”고 했다. 박주호 한양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에서 장애 교사가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서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학생들은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장애인 교원은 지난달 기준 전체 교원 34만1740명 중 4468명(1.51%)이다. 의무고용률(3.8%)의 절반이 안 된다. 강민희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률을 지속적으로 채우지 못하는 학교나 기관엔 불이익을 주는 등 추가 대책이 있어야 장애인 교원 비율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최원영 기자 o0@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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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 유전력 없어도 걸릴수 있어” 명의의 조언

    “당뇨는 초기부터 치료해야 비용이 적게 들고 합병증도 줄일 수 있습니다.”‘2025 서울헬스쇼’ 둘째 날인 14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는 ‘당뇨병 명의에게 당뇨병 관리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국당뇨협회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올해 서울헬스쇼에서는 다양한 학회들이 대거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평소 쉽게 만나기 어려운 명의(名醫)들이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의학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김광원 가천대 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한국당뇨협회장)는 이 자리에서 “당뇨는 유전력이 있는 사람이 걸리는 것이 아니다”며 “건강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걸릴 수 있는 병”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국내에서도 당뇨 환자가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먹고사는 게 풍족해지고 골고루 먹지 않고 맛있는 것만 먹는 데다 경제적 수준이 올라가면서 ‘덜 움직이게’ 됐고 당뇨가 늘었다”고 했다. 스트레스 증가도 당뇨 증가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당뇨 합병증이 발병한 뒤 당뇨 관리를 시작하는 것보다 당뇨를 처음 진단했을 때부터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연속혈당 측정을 하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는 게 혈당이 덜 올라가는지를 알 수 있다”며 “운동한 뒤 혈당이 떨어지는데, 이를 눈으로 봐야 운동에 대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는 전문 의료기기를 활용한 폐 기능 검사, 전문의 상담을 통한 호흡기 건강 진단 서비스를 제공했다. 유광하 건국대병원장(호흡기알레르기내과)은 “폐 기능 검사를 하면 천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등 호흡기와 연관된 대부분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며 “특히 흡연자와 40세 이상 중년층, 만성적 기침 가래가 생기는 경우 폐 기능 검사를 꼭 받아보길 추천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부스에서 폐 기능 검사를 받은 김재식 씨(71)는 “병원에 가지 않고 폐 기능을 검사할 수 있어 좋았다”며 “전문의 선생님이 폐 건강이 양호하다고 진단해 안심된다”고 했다. 대한비만학회는 학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제공하는 행사를 열었다. 조현행 씨(68)는 “매일 천국의 계단, 스쾃, 러닝 등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살이 빠지지 않아서 고민이다”라며 “앞으로 비만학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며 다양한 정보를 얻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한심부전학회는 투명 상자 안에 접힌 종이를 뽑으면 운세와 함께 심장 건강에 대한 ‘꿀팁’을 얻을 수 있는 ‘심 봤다 캠페인’을 진행했다.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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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나도 계엄” 김문수 “개가 짖냐” 조작영상… 대선앞 퍼지는 딥페이크

    6·3 조기 대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딥페이크(인공지능 합성 이미지)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그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마치 욕설, 폭언, 읍소를 하는 것처럼 조작된 영상들도 있었다. 자칫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수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겨냥 합성 영상 퍼져13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 틱톡, X(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물을 살펴본 결과, 대선 후보의 음성이나 표정, 발언을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을 여러 개 발견할 수 있었다. 한 유튜브 영상에는 이재명 후보가 “나도 국회에서 나에 대해 반대하거나 하면 바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 그는 실제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인공지능(AI) 기술로 이미지를 합성한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올린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마치 코를 붙잡힌 것처럼 보이는 조작 영상도 있었다.김문수 후보의 모습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들도 있었다. 한 영상에서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부로 한덕수가 후보야. 너 꺼져”라고 말하자, 김 후보가 “뭔 개가 짖냐. 개가 여기 있네”라며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담겼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합성된 가짜 영상이다. 또 다른 조작 영상에서는 김 후보가 인상을 쓰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과 ‘당비 땡전 한 푼 안 낸 한덕수와 단일화해야 하는 게 억울하다고 떼쓰는 모습’이라는 자막과 내레이션이 달렸다. 이준석 후보를 겨냥한 한 딥페이크 영상에는 이 후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이른바 ‘황금폰’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며 읍소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역시 가짜였다.● 유포 속도 빨라 단속 못 쫓아가 이 같은 가짜 합성 영상들은 유권자의 올바른 투표권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90일 전부터 선거운동 관련 딥페이크 영상은 일절 금지된다.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후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된다. 음란물에 합성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은 전담 모니터링 팀을 구성해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딥페이크 영상 확산이 너무 빨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단순 유포만 한 사람도 있고, 직접 제작해서 게시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양상이 다양해서 경우에 따라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은 이틀이면 삭제 조치가 이뤄지지만 엑스나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은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전문가 “정부 기관 공동 대응 필요” 전문가들은 경찰, 선관위, 방송통신위원회 등 단속 주체가 여러 기관으로 나뉜 탓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만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외의 다른 경우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조치를 해야 한다. 경찰은 수사만 할 뿐 별도의 삭제 조치는 안 한다. 정수환 숭실대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는 “딥페이크 영상물의 경우 초반에 삭제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2차, 3차 유포가 발생한다”며 “유관 기관이 합심해서 공동대응센터 등을 마련해 원활히 소통하고 빠르게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

    • 202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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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불복구 소외, 두번 우는 ‘비지정 문화재’

    8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 있는 상현정(象賢亭)은 부서진 기왓장 잔해와 불에 탄 재로 가득했다. 이 정자는 1500년대 조선 중기 학문을 연구하던 구담서당(龜潭書堂)이 허물어진 뒤 후손들이 일제강점기인 1934년 다시 세웠다. 그런데 3월 남부를 할퀸 대형 산불로 불에 타 무너졌다. 이날 취재팀이 살펴본 정자는 산불이 나기 전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던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상현정을 관리하는 이근식 안동 이씨 종친회장는 “복구 비용만 수억 원이 드는데 막막할 따름”이라며 “후손으로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 수백 년 된 문화유산, 산불 복구 지원 제외남부 산불로 다수의 문화재가 불에 타 소실된 가운데 상현정 같은 ‘비지정 문화유산’은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복구 지원에서 밀려나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법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 중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의미한다. 12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소실된 안동 비지정 문화유산은 총 6곳이다. 상현정을 비롯해 조선 후기에 지어진 고택인 괴와구려, 정조 17년에 재건축한 안동 김씨재사, 순천 김씨 고택 동리재사 등 4곳은 전소됐다. 조선 후기 영양 남씨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허영정, 고택 송하재사 등 2곳은 부분 피해를 입었다. 비록 지정 문화유산은 아니지만 수백 년의 역사를 지니는 등 학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음에도 복구 비용을 지원받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문화재 중 국가지정유산과 시·도지정유산 등에 대해서만 복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비지정 문화유산의 경우 차선책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향토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있으나, 지원되는 보수 비용은 최대 5000만 원에 그친다. 통상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산불 피해를 입은 비지정 문화유산이 수년째 방치된 경우도 있다. 1889년 고종 23년 16명의 유생이 만든 강원 강릉시 ‘상영정(觴詠亭)’은 2023년 강릉 산불로 전소된 뒤 지금도 복구되지 못한 채 터만 남아 있다. ● “향후 가치 밝혀지는 경우도… 정부가 관리해야” 전문가들은 지정 문화유산 승격 등 향후 가치를 고려해 비지정 문화재 역시 정부가 복구를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종택 고려대 문화유산융합학부 교수는 “비지정 문화유산은 추후 연구를 통해 가치가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며 “지정 유산이 아니더라도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식 인제대 인문문화융합학부 교수는 “비지정 문화유산도 문화유산 전문 인력을 고용하는 등 산불 등으로부터 발생할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경북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50대 남성과 6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50대 남성은 야산에서 조부모 묘 성묘 도중 어린 나무를 태우려고 불을 붙였다가 산불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60대 남성은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안동=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안동=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안동=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안동=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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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괴물 산불’ 50일, 이재민은 여전히 악몽… “정상적인 생활 어려워”

    “한 달 넘게 밤마다 집이 활활 타는 악몽을 꾸니까 정신병 걸릴라 칸다. 베개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줄줄 난데이.”7일 오후 3시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2리에서 만난 김미자 씨(82)는 억장이 무너진다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명치를 연신 때렸다. 경북 산불이 마을을 덮친 3월 25일 밤 김 씨는 약 봉투와 겉옷 하나만 챙겨 대피했다. 며칠 뒤 돌아와 보니 그의 기와집은 불에 타 무너졌다. 손녀에게 주려고 아껴둔 가락지, 가족 사진도 재만 남았다. 그의 집은 철거됐고 잔해도 수거됐다. 김 씨는 집이 있던 터를 보며 “그 뻘건 불꽃이 잊히질 않아.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며 눈시울을 붉혔다.3월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역대 최악의 산불 사태가 이달 11일이면 발생 50일째다. 불은 진화됐고 주요 뉴스에서도 멀어졌지만,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고통(트라우마)에 시달리며 이전과 달라진 삶을 살고 있었다. 동아일보는 5∼8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트라우마 평가 지침에 따른 설문을 활용해 이재민 2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그 결과 20명 중 12명(60%)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정신건강의학과 등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한 심리 상담을 진행 중이지만 대부분의 이재민은 이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선 물리적인 피해 복구뿐만 아니라 이재민들의 정신, 마음 회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경북산불’ 이재민 “밤마다 집 활활 타는 꿈… 정신병 걸릴라 칸다”산불 50일… 트라우마 심층 인터뷰“도무지 잠 오지않아 수면제 의지”… “‘눈이다’를 ‘불이다’ 듣고 짐싸기도”20명중 12명 즉시 심리치료 필요… 어르신들 상담 꺼려 지원대책 시급3월 경북 북부를 대형 산불이 휩쓴 지 50일이 다가오지만 이재민들의 정신적 고통(트라우마)은 계속되고 있다. 경북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 주민 이영해 씨(66)는 4월부터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눈을 감으면 새카맣게 타버린 집과 3000여 평의 밭, 살림살이들이 떠올라 도무지 잠이 오지 않는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7일 오후 찾아간 이 씨의 집은 그곳이 집이었는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부부의 이름이 적힌 문패만이 남아 그곳이 한때 집이었단걸 알려주고 있었다. 이 씨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일어날 만큼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이재민 20명 중 12명, 치료 필요한 수준동아일보는 5∼8일 경북 영덕, 영양, 안동 등 산불 피해 지역을 돌며 이재민 20명을 만나 트라우마 측정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설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트라우마 평가 지침’에 담긴 트라우마 측정 설문 20개를 사용했다. 1개 문항당 5점(전혀 아님 0점∼매우 많이 4점) 척도로, 37점 이상(최대 80점)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고위험군에 속한다. 조사 결과 취재팀이 만난 이재민 20명 중 12명은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당장 트라우마 상담 등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다. 7일 영덕군 영덕읍 화천리에서 만난 서순복 씨(84)는 “검은색만 봐도 다 타버린 집이 떠올라 눈물부터 난다”며 “한평생 살아온 집이 없어진 걸 볼 수가 없어 여태 딱 2번 갔다”고 했다. 그의 트라우마 점수는 53점으로 매우 높았다. 속곡리 주민 김정민 씨(68)는 산불 이후 낯선 차량과 사람을 경계하게 됐다. 김 씨는 “누가 또 산에 불을 지르는 건 아닐지 조마조마한 상태”라고 했다. 역시 고위험군인 대곡리 주민 김모 씨(87)는 “눈 감으면 5남매 주려고 농사지은 깨, 아끼던 놋그릇 등이 다 타버린 게 떠올라 두 달째 잠을 못 잔다”며 울었다. 영양군 석보면 화매리 주민 50대 여성 A 씨는 이번 산불로 이웃 주민 2명을 잃었다. 그는 친구가 “눈이다”라고 한 말을 “불이다”로 잘못 듣고 공포에 질려 황급히 가방을 싸 대피하려 한 적도 있었다. 일부 이재민은 정신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났다. 영덕읍 화천리 주민 신명기 씨(85)는 20일 경북 포항의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산불 피해를 본 이후 이유 없이 숨이 가쁘고 머리가 아파서다. 신 씨는 “혼이 빠진 것 같고 몸도 아파 미쳐 버리겠다”고 말했다.● 대부분 고령층, 상담-심리치료 잘 몰라… 대책 필요두 달 가까이 지나도 이재민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문에 응한 이재민 대부분은 정부의 심리상담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들은 주로 고령으로, 심리상담 자체가 낯설뿐더러 제도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이재민 구호·봉사 활동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1일 기준 1만1548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인력들이 정기적으로 마을을 방문해 심리상담을 안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이나 논밭 등 물리적인 피해를 복구하는 것만큼이나 이재민의 심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분이 고령인 이재민들은 관련 제도나 지원 정책이 있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윤상연 경상국립대 심리학과 교수는 “어르신들은 심리치료 등에 익숙하지 않아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상담 제도를 안내하고 지속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며 치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승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사회공헌특임이사는 “재난 2, 3개월로 접어드는 시점에는 죄책감과 상실감에 더 쉽게 빠지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재정적, 시스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영덕=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안동=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영양=최효정 기자 hyoehyoe22@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5-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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