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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영

손준영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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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사회를 위해 뛰어다니겠습니다.

hand@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검찰-법원판결59%
사건·범죄26%
정치일반6%
사회일반6%
노동3%

  • 李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주재 의사…與강경파 과속 제동?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중요 쟁점에 대해서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검찰개혁 관련 토론회를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이후 22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검찰개혁 토론회를 주재할 가능성을 밝힌 것. 검찰개혁을 둘러싼 이견으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장관 본분에 충실한 것인지 우려”라고 비판하는 등 당정 분열 조짐이 나타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李 “검찰개혁, 다른 생각 있다면 토론해야”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일종의 보여주기 식은 안 된다”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권력 집중으로 인한 권한 남용 방지 대책이나 수사권을 원활하게 운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질적인 안을 도출해야 하고, 서로 다른 생각이 있다면 토론의 문화를 장착해서 어떤 부분이 대안이 되고 있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더 합리적인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당정은 큰 틀에선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구체안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더라도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기소 전담 조직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강경파가 중심인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보완수사권을 없애고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당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두고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법무부는 효율적 인력 배치 등을 위해 법무부 밑에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특위는 행정안전부 밑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소 전담 조직의 이름도 특위는 공소청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법무부는 검찰청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찰개혁에 강경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명명이나 네이밍보다는 대안과 함께 공개적인 토론의 장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검찰개혁 대안을 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대통령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당내 특위가 만든 검찰개혁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공론화가 좀 덜 된 상황”이라며 “특위의 초안에 대해서 정성호 장관이 고민거리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정부 관계자도 “다양한 논박을 통해 최종적인 합의점을 찾아가야 한다”며 “일부 강경파의 선동에 의해 검찰개혁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냐”고 했다.● 李 지지율 59%…긍정평가 3%포인트 올라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등 광복절 특별사면을 둘러싼 논란으로 하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6~28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무선전화 면접 100% 방식으로 실시·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에 대해 ‘잘 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9%였고, ‘못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30%였다. 지난주보다 긍정 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 평가는 5%포인트 내린 것이다.긍정 평가의 가장 주된 이유는 외교(21%)였다. 한미·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우리 국익에 도움 됐다’는 응답은 58%, ‘도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23%였다.국민의힘 지지율은 23%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26일 장동혁 신임 대표가 선출됐음에도 전당대회 기간 이어진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논란 등으로 ‘컨벤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44%였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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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은정 “정성호조차 검찰에 장악…개혁안 참담한 수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검찰개혁안을 두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준”이라며 “정 장관조차도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공개 석상에서 주관적 평가를 들어 장관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임 검사장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이번 (법무부) 첫 인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하다 보니 인사 참사가 난 수준”이라며 “이진수 차관, 성상헌 검찰국장 등 ‘찐윤’ 검사들이 검찰을 장악한 인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의 검찰개혁안은)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인 것 같아서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봉욱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이 차관, 성 국장, 노만석 대검 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을 ‘검찰개혁 5적’으로 규정하며 “이 사람들과 5대 로펌과의 유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인적 청산이 안 된 상황에서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자리 늘리기로만 보인다”며 “이런 인적 구조라면 행안부 산하 설치안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해 찬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장관은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둘 경우 수사권 집중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이 추진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과는 다른 입장이었는데, 임 검사장은 이에 공개적으로 반발한 것. 법조계 관계자는 “임 검사장이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강경파지만 현재는 검사장 신분인데, 법무부 장관을 대놓고 공격하는 건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찐윤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이들마저 싸잡아 비난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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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권성동 “한학자 두차례 찾아가 큰절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조사에서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두 차례 만나 큰절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 의원은 “대선 기간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러 다닌 것이며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지난 27일 권 의원을 소환해 약 13시간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에게 통일교와 접촉하게 된 계기와 불법 자금 수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권 의원은 “대선 기간이라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통일교 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관계자를 만난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권 의원이 한 총재를 직접 찾아가 선물과 금일봉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권 의원이 2022년 2~3월경 경기 가평군 통일교 본부와 한 총재의 거주지를 두 차례 방문해 큰절을 하고 금전이 든 쇼핑백을 받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대해 권 의원은 “방문과 큰절은 사실이지만 금전은 일절 수수한 바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부분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남은 기간 혐의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특검은 또 권 의원이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나 현금 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윤 전 본부장의 부인 이모 씨가 접선 당일 촬영한 현금 상자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금전 수수 여부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관련성을 부인했다.권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에 “13시간 넘게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했다. 온갖 음모론이 난무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부실한 증거들과 실체 없는 진술뿐이었다”라며 “특검은 충분한 자료 검토도, 대질 신문도 생략한 채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고 반발했다. 이어 “실로 부당한 정치 표적 수사다. 그럼에도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과거에도 내려놓았듯, 이번에도 스스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부정채용 의혹 사건 당시에도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바 있다. 현직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권 의원이 이번에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체포동의안은 가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 20분경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송부했다고 밝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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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에 공직 대가 ‘금거북이’ 건넨 의혹… 특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사진)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 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 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찾고 있다. 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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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배용, 김건희에 ‘금거북이’ 건넨 정황…또 매관매직 의혹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28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앞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은 서울 마포구에 있는 이 위원장 자택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에 대해 압수수색하다 금고에 들어있는 금거북이와 이 위원장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금거북이 유통과정을 추적해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건넨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위원장이 국가조찬기도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는 사실도 특검이 주목하고 있다. 기도회 회장은 이봉관 회장이다. 앞서 이 회장은 6000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비롯해 브로치와 귀걸이 등 장신구 3종을 김 여사에게 건네고 자신의 사위인 박 전 실장에 대해 인사 청탁을 했다는 내용의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당시 착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추가로 수수한 뇌물성 명품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왔다. 김 여사는 2023년 말~지난해 초 이 회장에게 목걸이와 브로치는 반납했다고 한다. 특검은 아직 돌려주지 않은 귀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다.이 위원장은 친일 인사를 옹호하는 등 왜곡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도 2022년 9월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돼 교육계 안팎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특검은 28일 김 여사의 목걸이 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비서실장 자택과 김 여사에게 명품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 서성빈 씨의 자택과 회사 등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이 위원장과 박 전 실장 등을 부를 예정이다. 한편 김 여사는 28일 오전부터 이어진 구속 후 다섯 번째 조사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는 12일 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에 출석하긴 했지만 의미 있는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이날 조사는 오전 10시 14분부터 오후 3시 24분까지 이어졌다. 점심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 3시간 반가량 조사가 이뤄졌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혐의들을 위주로 김 여사를 우선 29일 기소하고 경기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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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피의자 출석… 특검, ‘통일교 불법자금 수수의혹’ 추궁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통일교와 접촉하게 된 계기와 현안이나 인사 청탁을 위해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검은 필요하면 권 의원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27일 오전 9시 50분경 권 의원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나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구속 기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권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권 의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박상진 특검보는 “50장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고 권 의원에게 질문할 것이 많아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다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권 의원과 전 씨를 두고 대질신문을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하자 전 씨가 2023년 2월경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검은 김기현 의원에 대한 조사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해 통일교 교인 명단과 당원 명부를 비교 대조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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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암고 출신 해경 간부, 계엄 가담 의혹 압수수색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 사무실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관사 및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으로 특검의 인지 수사”라고 설명했다. 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열린 해경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일선 해양경찰서 유치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와 소통하며 권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권 의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고 밝혔다. 특검은 전 씨가 2023년 2월경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통일교가 조직적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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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권성동 출국금지…통일교 자금수수 의혹 27일 소환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가담 의혹’이 제기된 해양경찰청 간부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26일 오전 인천 연수구 해경 본청 사무실과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관사 및 자택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 직후 해경 간부회의 내용 관련으로 특검의 인지 수사”라고 설명했다.안 전 조정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 직후 열린 해경 내부 회의에서 “직원들의 총기 휴대와 합수부 구성 시 수사 인력 파견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계엄에 가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일선 해양경찰서 유치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안 전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해경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파견되기도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 기소)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와 소통하며 권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권 의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고 밝혔다.특검은 전 씨가 2023년 2월경 윤 전 본부장에게 “당 대표 김기현, 최고위원 박성중 조수진 장예찬으로 정리하라네요”라는 취지로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을 확보하고 통일교가 조직적 차원에서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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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내일 오전 10시 권성동 소환조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의원에게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권 의원을 27일 오전 10시에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기에 당당하다”며 “나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2023년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당시) 권성동 의원이 당 대표 후보 출마를 포기하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함께 김기현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11월 전 씨에게 “전당대회에 (동원해야 할 당원 등이) 어느 정도 규모로 필요한가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3개월 이상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라”는 취지로 전 씨가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했다. 특검은 구속된 윤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통일교의 여러 행사와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정황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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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신혜식 폰서 ‘尹구속 판사 타격’ 메시지 확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두고 ‘타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특검이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은 이 메시지의 발신자와, 올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검은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부지법’ ‘폭력’ ‘무기’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 총 35만 건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비방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 메시지는 ‘위해를 가해야 한다’ ‘타격을 가하자’라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성삼영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신 씨에게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신 씨 휴대전화에서는 “뻰찌(펜치)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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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노상원에 ‘NLL인근 北 공격 유도’ 수첩 내용 추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사진)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실제 계엄 검토·지휘 라인과 연관이 있는지, ‘북풍 공작’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오전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지휘부를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내용과 계엄 검토 및 지휘 라인 간 연관성, 실제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한 60∼70쪽 분량의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하는 방안” 등이 적혀 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경 노 전 사령관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 본인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필체 대조는 필요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도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 씨를 찾았을 당시 언급한 군인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시기 집중적으로 통화한 예비역 중장 A 씨도 최근 특정해 조사했다. A 씨는 노 전 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로,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장관이 비서실 지휘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다. 특검은 A 씨가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면 제3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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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영장 발부’ 판사 두고 “타격하자” 메시지…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서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두고 ‘타격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나눈 기록을 특검이 보수 유튜버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했다. 특검은 이 메시지의 발신자와, 올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씨로부터 확보한 휴대전화의 포렌식 자료를 분석 중이다. 특검은 신 씨의 휴대전화에서 ‘서부지법’ ‘폭력’ ‘무기’ 등 키워드를 검색해 자료 총 35만 건을 확보했다. 이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서부지법 이순형·신한미·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신상정보와 비방 메시지가 있었다고 한다. 일부 메시지는 ‘위해를 가해야 한다’ ‘타격을 가하자’라는 내용도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메시지의 발신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특검은 대통령시민사회수석실 성삼영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신 씨에게 민간인 시위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신 씨 휴대전화에서는 “뻰찌와 무기를 들고 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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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특검, 노상원 이틀 연속 조사 “‘수첩 본인 것이다’ 인정”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이 실제 계엄 검토·지휘 라인과 연관이 있는지, ‘북풍 공작’으로 계엄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노 전 사령관은 전날 오전에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지휘부를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에 적은 내용과 계엄 검토 및 지휘 라인 간 연관성, 실제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는지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경찰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한 60~70페이지 분량의 수첩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거나 아예 북에서 나포 직전 격침하는 방안” 등이 적혀 있다.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김봉규 국군정보사령부 대령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0월경 노 전 사령관이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면 우리가 원점을 타격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 같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노 전 사령관은 수첩의 작성자가 본인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 본인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며 “필체 대조는 필요없다”고 밝혔다.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수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 씨도 조사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 씨를 찾았을 당시 언급한 군인의 이름과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준비 시기 집중적으로 통화한 예비역 중장 A 씨도 최근 특정해 조사했다. A 씨는 노 전 사령관의 육군사관학교 선배로, 육군참모총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장관이 비서실 지휘관리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인연이 있는 인물로 드러났다. 특검은 A 씨가 노 전 사령관, 김 전 장관과 함께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면 제3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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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고속道 종점변경 의혹’ 양평군청 등 10여곳 압수수색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2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최은순 집사’로 알려진 김충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22일 경기 양평군청과 서울 강동구에 있는 민간 용역업체 사무실,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 10여 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김 여사 일가가 토지를 소유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특검은 14일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만간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날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주거지와 양평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 일가가 2013년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으로부터 공흥지구 개발 사업 인허가 특혜 등을 받아 100억 원대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는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가족회사 ESI&D 전신인 방주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김 씨가 공흥지구 개발을 제안한 방주산업 이사로 일하면서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김 씨는 최 씨의 26년 지기이자 사업 파트너로, 김 여사 일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오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또 이날 건진법사 전성배 씨(구속)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면서 25일 다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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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문 받았다’ 말 바꾼 한덕수… 사실상 내란방조 시인 ‘자충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달 2, 19일에 이어 세 번째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첫 사례가 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3대 특검 수사] 내란 특검, 구속영장 청구 방침‘모양새 갖추려 국무회의 소집 건의불법 계엄 적법하게 보이게 만들고… 사후 선포문 작성-폐기 관여’ 판단특검 “대통령, 국가 긴급권 남용땐… 총리가 브레이크 역할 책무 있어”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 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 개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 “韓, 계엄 적법성 만들려 해”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박성재 전 법무부, 김영호 전 통일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일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에겐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장관 2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비상계엄 선포문’이란 문건에 서명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상급자인 한 전 총리의 서명을 먼저 받고 하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는 등 결재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뒤에야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다.헌법에는 총리가 대통령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하지만 헌법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하면서도 이례적으로 총리를 둔 건 대통령의 권한남용을 견제하려는 입법 의도가 깔렸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헌헌법 입법 초기를 비롯해 헌정사상 수차례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둘러싼 팽팽한 갈등이 빚어졌지만 특검은 총리가 대통령 견제에 실패하면서 비상계엄을 비롯한 역사적 결과를 초래했다는 논리에도 주목하고 있다.● 총리 출신 첫 구속 수사 기로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주말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명숙 이완구 전 총리 등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한덕수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전직 총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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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 선포문 받았다” 말바꾼 한덕수, 내란방조 ‘자충수’ 될수도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건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이 적법해보이도록 외관을 만드는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부터 ‘형식상’ 국무회의 개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 과정에 모두 관여했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줄곧 “비상계엄 선포문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던 한 전 총리가 최근 특검 조사에서 “선포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게 오히려 한 전 총리에겐 내란방조 혐의가 성립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특검 “韓, 계엄 적법성 만들려 해”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전달받은 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보고 있다.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엔 한 전 총리를 포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박성재 법무부, 김영호 통일부, 조태열 외교부 전 장관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 중 이들을 제외한 13명 중 6명만 불렀다고 한다. 6명 중에서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전 장관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채워지자 회의를 열었고 5분 남짓 만에 회의를 끝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건 비상계엄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적법한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이 선별한 일부 장관 외에 나머지 장관에겐 아예 연락을 취하지 않았고, 국무회의에 도착하지 못한 장관 2명을 기다려야 한다고 반대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특검은 한 전 총리가 계엄 해제 이틀 뒤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온 ‘비상계엄 선포문’이라는 문건에 서명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강 전 실장이 상급자인 한 전 총리 서명을 먼저 받고 하급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명을 받는 등 결재 순서가 통상적이지 않았는데도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김 전 장관이 체포된 뒤에야 폐기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국정 2인자’인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제어할 ‘브레이크’ 역할을 할 헌법상 책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1948년 정부 구조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했던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내용 등이 판단 근거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시·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시도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사실이 명확한데도 한 전 총리가 이를 견제할 책무를 저버려 내란 범행을 도왔다는 논리다. ● 총리 출신 첫 구속 수사 기로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에 대해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 모호하다”며 “전체 범죄에 대해 자백한다고 하면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겠지만 일부만 시인한 경위 등을 볼 때 이를 시인이라고 볼 수 있는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한 전 총리가 내란방조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는 취지다.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주말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한명숙 이완구 전 총리 등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9년 검찰 출석 요구에 두 차례 불응하면서 체포돼 조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양형 기준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한 전 총리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내란방조 혐의를 받고 있어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던 전직 총리들과는 차이가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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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 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前총리 첫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세운 특검팀은 이날 사실상 마지막 보강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사상 수사기관이 전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뒤 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상적 계엄인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게 된 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점, 계엄 해제 이후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이 들고 온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행위 등이 내란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소집에 대해 “계엄에 반대하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모으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에서 특별한 반대 논리를 개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10년 한명숙 전 총리와 2015년 이완구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지만 모두 불구속 상태로 수사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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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건희특검, 양평군청 압수수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 등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은 22일 오전 경기 양평군에 있는 양평군청과 세종시에 있는 관계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특검이 이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청을 압수수색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양평 고속도로 의혹은 당초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김 여사 일가 소유지가 위치한 강상면 일대로 변경되며 불거졌다. 특검은 당시 국토교통부와 양평군 등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민간 용역업체에 종점 변경을 압박했던 것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달 14일 종점 변경을 검토했던 민간 용역업체 2곳과 국토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특검은 압수수색 영장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져 원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특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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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쌍방울 수사지휘 검사들 대거 좌천… ‘김건희 무혐의’ 중앙지검 수뇌부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 검사(차장 및 부장검사급) 665명과 평검사 30명 등 695명에 대해 27일자로 발령하는 인사를 실시했다. 특수통 검사 중에선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이 각각 광주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에서 고검 검사는 한직으로 여겨져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창원지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지난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디올백 사건을 맡았던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으로, 도이치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옮긴다. 관련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도 이번 인사와 맞물려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면직됐고,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됐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영전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 검사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파견 자리 중 국가정보원(2석), 감사원, 법제처 등을 줄이며 기존 35석에서 28석으로 7석 감축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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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수사-김건희 무혐의’ 검사들 대거 좌천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21일 단행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쌍방울 의혹 등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이끌던 중간간부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은 대거 좌천됐다.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검검사(차장 및 부장검사급) 665명과 평검사 30명 등 695명에 대해 27일자로 발령하는 인사를 실시했다.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여겨지던 특수통 검사 중에선 2022~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과 반부패수사3부장을 지내며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엄희준 부천지청장과 강백신 성남지청 차장이 각각 광주고검과 부산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검찰에서 고검 검사는 한직으로 여겨져 사실상 좌천성 인사로 분류된다. 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서현욱 수원지검 형사6부장은 부산고검(창원지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했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은 대전고검 검사로 발령났다. 지난해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사들도 한직으로 밀려났다. 디올백 사건을 맡았던 김승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부산고검으로, 도이치 사건을 담당한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으로 옮긴다. 당시 김 여사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1~3차장도 모두 검사장 승진에 실패했고, 옷을 벗거나 고검으로 밀렸다. 박승환 1차장은 의원면직됐고, 공봉숙 2차장과 이성식 3차장은 각각 서울고검과 대구고검으로 발령됐다. 전국 최선임 차장검사 자리인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엔 최재아 김천지청장이 영전했다. 중앙지검 1차장을 여성 검사가 맡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무부는 “2024년 하반기 인사 직후 법무부, 대검,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급 여성 검사 비율은 25%였으나 이번 인사를 통해 42%로 대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검사의 외부 파견 자리 중 국가정보원(2석), 감사원, 법제처 등을 줄이며 기존 35석에서 28석으로 7석 감축했다. 법무부는 “검찰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일선 검찰청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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